이종윤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영원입니다. 사회 과장을 대신해서 사회 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로 경상예산 분야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법정경비 입니다. 급양비로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 급식비로 1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국민다소비식품 농약잔류검사용 식품 수거비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는 법정경비 로 215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인건비 는 법정 경비 로 시간외 수당 , 휴일근무 수당 , 일용 인부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기준 경비 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 다. 기타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책급으 로 업무추진비를 월 8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정액으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로 급량비 를 포함해서 국내 여비 ,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1,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로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충일행사 사무용품 구입 등 316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항목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여비 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에 300만원을 감한 172만8,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현충일행사 보훈가족 보상 중에서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로 민간경상보조로 대한 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 운영비 보조 등 5개단체에 2,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타운영비인데 장애인 의료비 115명에 대한 의료비로 3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한 것입니다. 보상금 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장애인 보장 구 교부로 국도비 포함 4,868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인데 충혼탑 및 3.1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억8,300만원이 소 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하고 부 족분 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완료하도 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74만7,000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8만원, 급양비 12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생활보호 실태조사 여비 등 12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으로 불우이웃 주민 지원, 행여자 귀가 여비 보상 , 행여사망자 장의비등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로 돌발영세민 긴급구호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국고 보조 사업입 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가 있습니다. 629명이 됩니다만은 국도비 합해서 3억2,19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구료비로 거택구호비 127명으로 13억4,734만4,000원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 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이 주민 소득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 로 편성이 되면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합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 인데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 원이상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8,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3,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입니다. 융자금 회수로 1,000만원 과년도수입 이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으로 의료보호비 보조가 20억2,2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가 의료보호비 보조입니다. 5억1,63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의료보 호 안내 리후렛 등 123만8,000원, 운영 수당 으로 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 심의 수당 이 있는데 2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인 등으로 7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인데 국고 보조사업 에대한 일반운영비 의료보호비 1종 보호대 상자 2종 보호대상자 등으로 25억2,84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으로 융자금 회수가 1,000만원이 반환되고 당년도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는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배출 업소 기록보존을 하기 위한 사진 필름대 17만5,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 고지 서 114만원, 자연환경 보전의 날 운 영 16만원, 하천수질오염도 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포함 5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과금 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권 고문 발송 우편요금 15만원 포함 체납자 재산압류 토지 등기우 편 등 5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반 운영비와 공해배출업소 합동지도단속 비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 리장 건물유지비와 자동차 매연가스 단 속기 수선비를 포함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 및 기타로써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방제장비로 오일펜스, 흡착포를 포함해서 83만원, 연안수질 오염 사고 방 제장비는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일펜스와 유흡착포, 유처리죔 188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합동징수반 운영, 환경 개선 및 배출업소 실태조사, 수질폐수 오염도 검사 및 관련기관 업무추진,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반 운영, 축산폐수 및 오 수정 화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것으로 5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원전관련 환경영 향평가 용역비 로써 지금 현재 원전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원 전에서 실시한 것이 우리 군민한테 신뢰 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 기 위해서 기본 경비 인 1억원을 계상했는 데 용역비 는 1억원이 아니고 더 많은 예 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당초 예산 에 편 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써 맑은 물 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 위원 급식 보상 , 환경명예 감시원 교육 여비 보상 을 포함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업무는 과중한데 사무용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무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위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의 일반수용비로써 쓰레기 불 법투기 근절홍보 60만원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3,890만원,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작이 330만원, 생보자 무료분 쓰레기 봉투 960만원을 포함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5,099만원인데 이사업은 쓰레기 종량점 따른규격봉투 수수료 가 세입 부분에 2억619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점 따른 금액은 1억5,000만원이 순이익이 되지 않는가 계상이 되 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전기료 132만원을 포 함 처리장 관리로 일반수용비 46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으로 저희 군 청에 굴착기가 1 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건설과 도로보수와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는 굴착기로써 2,674만3,000원의 제세 공과금 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 굴착기, 중기요원 피복비와 위생처리장 근무자 피복비를 포함해서 3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급식비 와 위생처리장 작업급식비를 포함한 150만원의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위생처리장 유지비로 91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착기 유류대, 수 선비,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비, 분뇨처리시설장비 유지비, 위생처리장 처리기계 수리 등 1,568만1,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인부 임 250만원, 활성탄 여과시설 교체 등 2,719만6,000원을 위생처리장 설치비 등 약품대를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 를 드리면 분뇨처리시설 약품 운영 대가 1,073만4,000원, 소독제를 포함해서 소포제, 탈취제 가 392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위생 처리장 업무 추진비로 270만원, 보상금 으로 농어촌 및 생활주변 폐자원 수집장려 보상금 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방역 소독기 휴대용을 1대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농촌 마을단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시설비 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비로 단주 3구 하수구 복개1,500만원, 법성 쓰레기 매립장 외곽 시설비 300만원, 군청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 로 1,500만원과 지금 현재 총 공사비 19억5,000만원을 추진하는 분뇨 종말처리장군비 미확보액 3억2,100만원을 포함해서 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사업비 보조로써 1,500만원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퇴비화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체 징수 교부금 을 73만원, 청소차량 염 산과 백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2대 를 구입할 계획으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군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융자금 이자 상환이 5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경상예산 에 따른 인건비 등 업무추진비 관서당 경비 는 법정경 비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가정복지 시책추진 관리카드 는 부자모자세대 관리카드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 수당 은 노인학교 초빙강사 수당 으로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급양비는 11개시설 불우세대 지원에 따른 중간정산에 따른 것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아동 및 보육, 노인복지사 업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도 합동집무 여비 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가출노인 귀가 여비 보상 , 불우노인지원, 긴급구호를 위한 소년소녀가장과 의부모만남의 시간운영등으로 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도 노인복 지기금으로 9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 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보조, 충효교실 운영보조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보상 금에 있어서 노령 수당 , 노인건강진단비,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것이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로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복 지시설 운영비와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로 12억8,70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양로 원 개축사업으로 200평에 3억7,700만원, 아동복지시설 담장설치비 5,600만원, 아 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목공예 공장 설치비로 2억5,6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 2개소에 80평에 1억7,4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 2개소에 160평에 3억4,800만원으 로 12억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아동직업 훈련 및 영농교육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보상금 에 있어서 노인교통 수당 , 부자가정 가사보조지원, 보청기 지원, 훨사는노인 안부살피기 등 5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료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사망자에 대한 화장비가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 특별급식비, 양로원 세탁부지원, 육아시설 운영비, 시설아동 부식비 등 3,765만원으로 보조사업 입 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설아동 하계교육 훈련비가 44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만원으로 10개소로 2,000만원, 상낙월 송이도 경로당 신축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용 복사기 구입 1 대가 350만원, 예비비 에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인데 96년 도까지 1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2,500만원이 마지막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입니다. 경상적 경비 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으로 부녀자 각종 교육교재 제조입니다. 운영 수당 에 있어서 부녀복지사업 각종 13회에 따른 강사 수당 으로 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가출여성 귀가 및 부녀 상담에 가출여성 인도등 간이상담소운영 상담에 관한 여비 로 180만원입니다. 보상금 에 불우여성 귀가 여비 가 40만원 부녀자 각종교육 참석 급식비, 여성단체 회원반 교육 참석 등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 경상사업으로 보상금 은 저소 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간이부녀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 인데 343만1,000원 입니다. 보상금 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 비,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여성지도자 및 부녀자교육 등 2,300만원이 도비보조가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마 을단위 부업지원 1개마을에 200만원이 계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는 예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대응 및 생산유통추진 시책 특수활 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매년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우리 군에 721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매분기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을 면제해주게 되었습니다. 예산 3억3,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국고 보조사업 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하는데 규격포장재 43만매를 제작 공급하는데 7,7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9동을 설립하는데6억8,181만8,000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 성사업 3개소는 비닐재생하고 도자기, 목공예를 하는데 1억7,400만원, 농지관리 위원 회 수당 은 1,320만원,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은 낙월을 줌한 각 읍면에 1대씩 공급하기 위해서 8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 추진을 위해 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해서 방제복 470착을 공급하는데 5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예상치 못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700㏊에 4,600만원의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억1,09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경지정리가 되지 않거나 영세농가로써 지금까지 수동식 분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에대해서 소형동력 방줴 63대를 공급하는데 1,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회질 비료 1,890t 공급에 4,989만6,000원, 규산질비료 2,836t 공급에 8,7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내년도에도 한군데를 하기 위해서 이지역에다는 발효퇴비사하고 발효건조기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신축하는데 1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직파기 106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9,3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기계화, 생력화재배를 위해서 쌀전업농 105농가 육성에 12억3,375만원, 농업회 사법인 설립 육성 5개사에 2억5,0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 성계획 12개소에 2억9,295만원, 일반농가농기계구입 자금지원 1,672대에 15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100평규모로 4개소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1억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약안전 마스크 2만개를 공급하는데 9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영예비 못자리 1.2㏊를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공줬 일부 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경운기, 트렉타콤바인 보유농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공줬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287대에 740만6,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 부품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은 세부적인 지침은 없이 예산 이 내시되었는데 1,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은 경운기가 야간에 운영함으로써 교통 사고 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589대에 1,59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도 역시 내년에 처음할사업입니다만은 수도작 재배에서 약 10㏊에 우렁을 양식하는데 시설비 하고 종묘대를 지원하는데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개량물꼬 공급 590개에 330만4,000원, 우량종자공급 171t에 5,96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는 금년에 처음시작하고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만은 범용콤바인 1대, 건조기 1대, 결 속기 1대를 세트로 해가지고 4개소를 하는데 9,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공동건조장 5개소는 50평 규모로 시 설을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벼직파재배 시범단 지에 파종기 40대를 공급하는데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시설채소 특작생산 유통 추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과수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1개소를 하는데 여기에 비가림시설 점적단수 각 1만8,000평과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SS분무기를공급을 하는데 2억9,9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사업 1개소에 유리온실 5,000여평 및 파이프온실 1만평,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수송차량을 구입하는데 13억4,2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 유 통지 원사업 1개소에는 유리온실 5,000평하고 파이프온실 1만2,900평유통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나 저온처리 실, 집하장, 수송차량, 선별결 속기 등을 지원 공급하는데 14억9,56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버섯 1 개소를 하는데 첨단재배시설 150평하고 균상재배시설 20동 700평, 유통시설로써 냉장차량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7,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묘삼 생산자금은 0.2㏊로 136만원,인삼재배시설 현대화 1.1㏊에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가소득증대융자사업 이차보전으로 5,404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약 1㏊의 단지 를 조성하는데 2억8,2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1,500두를 실시하는데 52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구입 1만두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가축방역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축산경쟁력 쥼사업 지도 에 200만원, 보상금 으로 축산농가 교육 여비 보상 60만원하고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산 보상 을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한우 경쟁력 사업은 2,00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사업이 1억3,700만원입 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수의 수당 5명분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에 1,900만원, 젖소 경쟁력 쥼사업에 596만원,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 1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에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간이집하장을 보조발주사업조사를 해보니까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촌에 투자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투자의 가치성과 추후 관리 상태 그것이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금 액이 거액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보통 집하장 1개소에 몇억원이에요. 몇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가의 돈입니 다. 그랬을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부분은 그분야보다는 기계화영농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분야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 그런 방향 이번에 보조발수사업조사에서도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해야만 됩니까?

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사업으로 생 각하 고 있는데 94년 10월달에 갑자기 이사 업이 농수산부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함평에서 22개 사업을 순위를 정해 가지 고 회의를 해가지고 보고 를 했는데 절반 이나 올줄 알았는데 22동이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업이 전부 국도비 보 조사업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고 그래서 많 이 지어놓고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도로변에 원두막이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100만원씩 주고 짓어 놓고 적지에다 못짓고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지금은 유명무실한 사례가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원 감사 도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만은 물량은 들어오되 딸기작목반이면 딸기만 그때 하고 말 것이냐 연중활용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규모를 줄이더라도 예냉시설이나 저온 저장시설을 안에다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줄려고 저희들이 보고 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문제점이있고 그리고 국가에다 얘 기한 것은 농수 산물이 없을 때는 다른 농산물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절 그 작목반이외의 기타 예를 들어서 농기구나 나락같은 것은 집 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목적으로 해주도록 해라 해서 건의 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목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하루아침에 시행 되지는않을 것인데 현실적인 농촌분야에 몇억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실상 산지기집에 거문고 사놓은 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건의 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주 건의 를 해가지고 이사업의 방향 을 바꾸도록 해주시고 또 점 알기로는 공동 집하장보다는 간이 집하장이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간이 집하장은 차가 농산물을 수송을 하는데 동네 어귀에다가 딸기다, 오이다, 고추다 이것을 동네 집 하장 입구에다가 실질로 활용을 할려고 내놓은 장소가 없어요. 우천시에는. 3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1개면을 간이집하장을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1 개면 사업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실상 몇억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집하장을 짓어 놓고 중앙방침이 그렇 게 해서 해라 하니까 여기서는 실적달성 을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을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시달리지 현실적으로 안맞는 사업이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의 를 해가지고 이 방 향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질장 이국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질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입니다. 향하도 여객선 접안 선착장시설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금년까지설계를 완료했는데 2억6,400만원 입니다. 그래서 95년도로 해가지고 8,400만원을 계약 하고 나머지 부분 1억6,800만원을 96년도에 부담토록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배는 항만청에서 연락이 왔습 니다만은 1월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하도 접안시설 부대비가 12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토너나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조 외 4종으로 205만원, 물가대책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18명으로 5만원씩 90만원, 경졌육 외래강사 수당 도 40만원입니다. 청원 경찰 피복비로 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및 물가안정 상 황실 운영 등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와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217만4,000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은 작년에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물가조사를 하 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세운 인부임입니다. 함평, 나주, 강진 몇군데만 안세워졌고우리군도 작년에 안세워졌는데 160만원입니다만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물가조사를 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서는안되겠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성실히 세밀한 조사를 할려면은 민간인들이 조사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그럽니다. 다음은 물가단속절약 추진외 3종으로 여비 가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저축추진 유공자 민간인 포상으로 15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 상에 90만원, 공예품 전시회 참관 보상 등약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도서구입비로 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안마도 송이도 상낙월도에 발전소가 있는데 자가발전 발전소 관리운영 장부제조로 160만원, 발전소 게양용 국기구입으로 6만원, 발전소 청소용품 구입으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다시피 3개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운영비는 도에서 10%, 군에서 15%, 75%를 한전에서 부담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도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도 부담비율은 똑같은데 발전기 용 면세유류, 난방용 유류구입으로 1,0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4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는 3개소 해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 는 발전소 운영요원 보수교육, 제2종 전기사업장 합동점검으 로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도 발전소 운영 위원 회 회의참석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 과의 간담회 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로 2억8,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도 발전기 엔진 정기보수라고 해가지고 상낙월과 안마도에 5,000시간이 가동이 되면 오바 올이 되어 가지고 보링비용입니다. 단가는 1개소에 4,500만원으로 6기에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19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활동 여비 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은 중소기업육성 교육참석으로 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입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 수용비로 자동차 등록 증 제조가 160만원, 자동차 등록 번호지정 등 5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검사안내엽서 우편요금, 자동차 검사 최고장 등기 우편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급식비와 합동주정차 단속급식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 견인장비 임차 료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 30개소로 1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457만원,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도색 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적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합동단속반 운영 여비 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6개 노선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준 것이 약 1억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8,400만원이 도비보조 입니다 우리 군비로는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여객자동차 터 미널 환경정비로 시설정비 2개소인데 도 비가 50%, 군비 50%해서 1,0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경보등설치, 경보등 양날개 설치, 경보등교체, 대형표지판, 태양열 발광기, 시선유도 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 측주직 표지판으로 1억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측주직 표지판은 95년도에 본예산 도 확보못하고 추경때도 안되고 이번 96년도 본예산 에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확보하는대로 설치자체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됐고 교통안전에 필요한 장비이기때문에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잡수입 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기본지원사업 홍 농, 백수, 법성 세군데에 27억2,800만원 이 수입이 됩니다. 시설비 로 96년도 원전지원사업이 21억4,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해가지고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전지원사업으로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5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군서농공단지 융 자금 이자수입이 96년도분이 9,600만원 95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인데 회수가 안 되어서 그것이 1억2,900만원으로 총 2억2,5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농공단지 융자금의 원금회수인데 96년도에 원금이 1억100만원, 95년도에 회수해야할 원금이 회수가 안된 것으로 6,300만원으로 총 1억6,4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공단지 부지분양 홍보 물 제작과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리사무소 와 오폐수처리장의 건물유지비로 6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입주기 업체 대표자 간담회 와 농공단지 기업유치상담회사 초청 간담회 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농공단지내 하수구 보수, 전기점검 및 보수, 담장보수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 자금 이자상환이 저희들이 농협으로 갚아야 할 것이 1억3,10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이 2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질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태양열 발광기가 어디에 할 것인지 알 고 계십니까?

설치계획 말씀입니까? 태양열 발광기는 현재 국도에는 거의 설치가 되었는데요. 지방도인 산업도로에 백수지구하고 대 마넘어가는 깃재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사 업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은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 이 확보되면 경찰서 구좌가 있는데경찰서로 전도를 하면 거기서 하고 설치 도 합니다.

집행규정에 있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안 입니까?

국가 교통안전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주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경찰서 구좌에 돈을 넣어 주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원안 입니까?

그것을 꼭 경찰서에서만 한다는 것은 없고요. 이 업무자체가 경찰서 소관이 되기 때 문에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통 시설비 자체는 군 자치단체 가 부담토록 되었고

보조금 형태나 유관기관단체는 전부다 이관이 되는데 이사업 추진을 얼른 말해서 태양열 발광기를 설치할 것 아닙 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고 시설 을 하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발주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경찰서 에서 다합니다.

돈을 집행하는 과정이 경찰서하는 것이 원안 입니까? 영광군에서 발주해서 설치 의뢰하는 것이 원안 이냐 그말씀이에요. 점 묻는 말씀은...

그것은 이 시설자체가 경찰서 업무라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이

1억45만5,000원을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면 이 예산 을 경찰서 통장에 넣어 주는것이 원안 이다 그말씀이시죠. 합법적이다는 얘기지요.

원안 이라고 단정하면 안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 로 되어 있고 그전부터 저도 경비 부서 에 근무를 해봤지만소방 등 다른 것이 관련된 것은 전부 경 찰서에 넘겨 줍니다.

이 보조금 자체는 이것을 보면 보조금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 돈 자체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에서 예산 을 세워서 경찰서에 보조하는 형 태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래요. 이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서 경찰서에 이관을 해준다. 경찰서 업무에 우리가 보조금 을 주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지원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원금 입니까? 경찰서에.

자치단체 장으로써

위임 사무도 아니고 편 의사 항으 로 쉽게 말해서 권한 을 줄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 이 묻는 얘기는 과장님이 그 업 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 예산 금액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실 군청에서는 어떻게 집 행하는지 태양열 발광기를 10개를 달았는지 14개를 달았는지 모르고 일단 경찰서 에 1억원을 보내줘 버리면 끝나는 것 아 닙니까? 그리고 이금액을 영광군에서 통장관리 를 하는 것이 원안 이지 문점 발생할 때그냥 넘겨주고 우리는 몰라라 하는 것은 점 볼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추후 이부분에 대해서 관례 대로 넘겼다하니까 다시 짚어야 할 문제점도 있거든 요. 그러니까 다시 짚어 보시고 연구해서 이것이 잘 관리되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김규현 위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혹시 94년도나 95년도에 교통시설을 본군에서 지원해서 경찰서에 시설을 한적이있습니까?

94년도는 점 잘모르고 95년도에 약 5,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 95년도에 5,885만원이 지원되 었다고 되어 있지요. 혹시 그 사용처등을 확인해 보신적 있 으십니까?

못했습니다.

. 그것은 성역이기 때문에 못건들었지요.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경찰서 담당직원 불러다가 증인 세워서 감사 할 수 있습니 다. 이부분은 그렇지요. 국가위임사무 이지만은 이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가 시설비 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서과장님한테 배울려고 질의 한 것은 아닙 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관리해야할 것인가 경찰서에서 해야할 것인가 그 렇지 않으면 김규현이를 줘서 달아야 할 것인가 그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셔야지 이 답변이...,

저도 이런 일은 처음으로 하고 계속 이런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추후 잘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보조가 있지요. 본 위원 이 홍농을 갔을때 말입니다. 원전지원사업 보조금 으로 발주했던 마 을회관들이 신축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조금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준 수를 하지 않고 사업 시행 을 해서 결과적 으로 과장님 잘아시죠. 그문제를

직접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96년도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 이 나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요. 사실은 보조금 자체는 군수 님이 이렇게해서 면으로 전부 나가지만은 관리감독을제때에 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업할 때부터서 특별한 설 계가 안나와 가지고 계약 문점 불확실해서 나중에 업자입장에서는 공사를 다했다고 하고 부락에서는 공사를 덜했다고 하 고 암투가 벌어져 가지고 서로 되었다 안되었다고 하고 있어서 현지에 가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고

과장님. 그내용은 아니까 96년도는 어 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보조금 을 집행하겠다는 그말씀만 확실하게

보조사업 은 자체에서 어떻게 되든가 계약서 없이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가보니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읍사무소 직원도 읍장도 주무실과도 책임질려고 하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나몰라라하는 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관심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이 보조 금 집행도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기업유치 활용 여비 가 259만원이 계상이되었지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가지 고 4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러면 농공단지로 해가지고 내년에 차입금 이자가 1억3,100만원을 상환을 해야지요. 그리고 원금만 하더라도 2억3,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쉽게 말해서 국 내 여비 라든가 업무추진비 예산 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특별회계 가 아닙 니까? 예산 에 계상해서 입금이 안되면 세원 에서 이자나 원금회수가 안되어 버리면 하 나도 집행을 못해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95년도에 전기료 같은 것이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농공단지에 전기료 집행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 만 일 그때그때 재원이 확보되면 집행을 해 야지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기업유치 활용 여비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1개소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비 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모든 것이 농공단지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들인만큼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 어요. 그것을 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예산 이 쉽게 말해서좀 적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 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사 합니다. 기업유치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문점있고 그러는데 잘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95년도 수산과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총사업비가 약 4억원정도 되는데 예산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불법 어업자 압수 물 처리 50만원, 불법어업 현장 및 압수 물 기록사진 21만원, 바다청소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60만원, 어업지도선 MTS 정기검사 수수료 15만원,김양식어장 정리도 제작 50만원으로 총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업지도선 보험료로 360만원, 피복비는 어업지도선 선원 작업복 및 방한복으로 83만원, 급양비로 불법어업 전국 및 도단위 합동단속에 대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지도선 유지비로 3,254만7,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부정수산물 계도 및 유 통지 도단속, 김양식어장 및 내수면 양어장 지도, 전국 일제 불법어업 합동 단속, 도단위 불법어업 지도단속등 7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으로 연근해어민 어선안전조업 교육, 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전주변 피해어민 보상 대책 보상 은 백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면은 어촌계에 갈 수 김양식, 법성 홍농 어선사업 어업 보상 요구등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사업은 융자금 자담 을 줌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장환경 정화사업으로 해서 국비4,960만원, 양식용 기자 재 공급 720만원,양식용 기자 재구입으로 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도 국비를 들여서 수립한 520㏊의 바다를 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사업 1 개소에 1,500만원, 바지락 양식사업으로 20㏊에 2,400만원 총사업비가 2,000만원 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바지락 사업비가 금년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촌계로 만 이것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에 줄 수 있는 입법 예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고소 득품종어업으로써 어민 소득개발을 확대하 기 위해서 자라 2개소 6,000만원, 광어 양식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 자라양식장을 문하고 백 수 금년에는 불갑, 백수 가물치양식 등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님들께서 저희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자라양식장 10개소를 적어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호식품으로 만들고 고소 득을 올리고 예를 들면 93년도에 백 수 구 수리 어민 김용복에게 2,500만원의 보조금 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0만원내지 8,000만원 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 특별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어업지도선 탑재 보트로 쾌속정인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수심이 얕은 곳은 단속을 할 수 없 고 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0.5t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