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의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연일 게속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준비하시고 애를 쓰시는 우리 집행부쪽에도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에는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소관 6개 과의 내년도 예산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95년 대비 3.4% 감소된 45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258억 6,000만원, 문화공보실 15억 8,100만원, 감사실 9,100만원, 시민봉사실 5억 9,800만원, 총무과 106억 2,300만원, 기획예산과 13억 9,6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5억 1,500만원, 생활체육과 4억 5,200만원, 민방위과 3억 7,000만원, 여권과 3,400만원, 동행정비 4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229억 7,800만원보다 인건비 등 28억 8,200만원이 증가한 258억 6,0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 인건비 175억 7,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관서당경비 26억 6,200만원, 복리후생비 47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6억 2,600만원보다 서초문화제, 문화원건립 등 9억 5,400만이 증가한 15억 8,1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구보 및 반회보 발간 4,100만원, 홍보물 제작 3,6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등 신문도서 구입비 3억 1,800만원, 서초문화제, 문화행사 개최 3억 3,400만원, 서초문화원 및 구립도서관 건립 설계비 6억 7,000만원입니다. 감사실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9,2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9,100만원으로 감사, 조사 및 사회기강업무추진 관련경비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5억 3,6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5억 9,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 및 등기우편료 3억 9,5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등 기본경상비 1억 2,800만원, ARS시스템 및 텃치스크린 설치관련경비 4,5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95억 1,300만원보다 직원휴양소 건립 및 공공요금 등 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06억 2,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구청사, 구민회관 관리 상용인부임 3억 1,000만원, 구청사, 구민회관 공공요금 9,600만원, 업무용차량 유류대 및 장비유지비 8,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1억 7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 8억 4,8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 200만원, 방범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39억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12억 9,7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령집추록, 구정백서 등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전산관련용품 등 1억 5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등 법제 업무추진비 2억 8,600만원, 기초사업체조사추진 인쇄비 및 전산관련 용품 6,600만원, 전산관련 장비구입비 1억 4,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억 1,500만원, 구정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비 1억 8,7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5억 5,0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소한 5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등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 기초질서 및 생활개혁 주요업무추진 등 3,000만원, 국민운동단체운영 및 보상품 지급 7,600만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 및 선진지시찰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1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1,2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4억 1,700만원보다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 등 3,500만원이 감소한 4억 5,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육상경기 정기대항전 4,900만원, 동민체육대회 5,400만원, 관내 체육시설 정비 등 1억 7,6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0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2억 6,000만원보다 병사관련 보조금 등 1억 800만원이 증가한 3억 7,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 등 민방위 운영비 9,800만원, 도시방재 등 비상대책비 1억 8,600만원, 병역의무자 여비 등 병무행정비 8,600만원입니다. 여권과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1억 4,700만원보다 시설비 등 1억 1,300만원 감소한 3,400만원으로 여권제작 및 발급관련 경비입니다. 동행정비 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 108억 4,900만원보다 동청사 신축과 보수행정장비 유지 등 67억 3,000만원이 감소한 41억 1,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동직원 월액여비 4억 5,000만원, 행정장비 유지 및 사무용품구입 10억 7,000만원, 당직수당 및 급량비 등 관서운영비 5억 6,7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 및 학비보조 12억 2,800만원, 동청사 보수비 1억 6,4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억 7,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5년 예산액의 100% 증가한 2억 4,0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8,400만원, 가산금과 이자수입이 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은 2억 4,0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예산규모, 일반회계는 1,1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중 구청사 임대료가 1,508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의 과태료에서 시민봉사실 호적과태료 1,007만 1,000원, 총무과 소관 주민등록과태료 4,7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 위반과태료 896만원 등이 있으며, 잡수입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총무과 소관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504만원, 주차장 운영수입 7,200만원,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과태료 379만원이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교부된 것은 일반여권업무보조비가 4억 8,349만 9,000원이며 병무행정보조비가 4억 7,1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가 1,028만 8,000원이며 버스전용차선 운영 보조금이 21억 1,5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장 일반행정 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와 예산운영은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기준경비 등 기획조정 업무에 대한 것으로 세출예산 89쪽에서 110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서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는데 세출예산안 111쪽부터 113쪽까지 있습니다. 통계전산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114쪽에서 120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95년도보다 9억 5,487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8,14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서안 120쪽에서 128쪽에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소관은 '95년도 예산보다 92만 1,000원이 감소된 9,088만 6,000원으로서 예산서안 128쪽에서 130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및 인사관리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서무관리는 '95년도 예산보다 13억 4,173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89만 3,000원이며 예산서안 131쪽에서 145쪽에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95년도 예산보다 2억 9,512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2,196만 9,000원으로서 예산서안 145쪽에서 152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 사회진흥 분야에서는 '95년도 예산보다 2,017만 1,000원이 감소된 9억 6,7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과 여권과 소관인 민원실운영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5,142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3,208만 1,000원이며 예산서안 162쪽에서 169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에 따른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95년도 예산보다 67억 3,011만 6,000원이 감소된 41억 1,956만 7,000원이며 예산서안 170쪽에서 181쪽까지 있습니다. 끝으로 방범원 운영에 소요되는 지역안정관리비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5억 1,996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87만 2,000원으로서 예산서안 181쪽에서 185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민방위비 예산은 '95년도 예산보다 1억 85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7,0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서 예산서안 387쪽에서 394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되는 내용으로서 예산안의 관련사항 검토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정오를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3. 예산과목의 구조개편에서 '95년도와 '96년도는 세입, 세출 모두가 예산과목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0쪽이 되겠습니다. 다. 세출예산 과목 구조는 12-10쪽에서 12-12쪽까지 장.관별 세항까지 자세하게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제가 한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것이 세입입니다. 세입이니까 이 세입을 다룰 때에 쪽별로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좌충우돌하거나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실 쪽은 세입분야는 19쪽에서부터 31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런 사항을 준수해 나가면 전혀 정말 아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출분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 쪽별로 우리가 한장한장 넘기면서 예를 들어서 19쪽에 있는 질의는 19쪽이 끝나면 다시 20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아주 한단계 참 높은 이런 수준의 회의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답변하시기가 수월할 테니까 답변을 하실 때에 아주 명료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회의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루어야 될 것이 21쪽서부터, 세입분야,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실과 총무국 분야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21쪽, 25쪽, 28쪽, 29쪽, 30쪽, 31쪽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세입분야의 총무국과 3실 소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임한종위원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국별로 우리가 조율을 해 가지고 중요한 것만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출도 중요한 부분만 의견조율을 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쳐가지고 심의를 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대단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거기 이의 없으시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의 말씀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할 때에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

그것은 분명히 '95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96년도 예산분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승인이 났더라도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런 대책이 서 가지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 내에서도 전부 유상으로 돌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 보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지금 작년의 '95년도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08만원은 이발소와 상업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발소하고 상업은행만 들어가 있고 무상대여해 줄 수 있는 지금 방금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95년도에 한해서 승인이 된 것이지, '96년도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6년도 ...

허위원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금방 소멸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승인은 하는 매년마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상대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길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 올해에는 전부 다 이것은 유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7월부터 지방자치가 되어서 서울시 방침이나 각 구청 방침이 현재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결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방향은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이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확실히 결정이 난 바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법에 의한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어느 법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유상이 되고,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확고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된 단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1,508만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단체에 대해서 세입을 원한다는 것은 지금 다룰 성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감사의 기능, 모든 것을 지금 한다면 이것을 언제 끝마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그런 지금 예산과 그것은 감사에서 다루는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모든 세입부분이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구유재산관리 했을 적에 임대 수입이 상업은행하고 이발소밖에 없었는데 래년부터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래년부터는 구청사나 구민회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느 상위 기관에서의 정책적인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정말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95년도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96년도에 연계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또 연계한다고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민봉사실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1,500만원 × 0.67 × 1 로 나와 있는데 ...

아니, 21쪽 하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25쪽으로 넘어가요? (장내소란)

금액은 한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와 공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기초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을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을 소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에 보면 맨 끝에 1해 놨는데 어떻게 1이 나온 것입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쪽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약 1억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1억 200만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차장 운영수입에 20일인데 한달을 20일로 계상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달에 20일이면 일요일 빼고 ...

일요일 빼고 토요일날 오전하면 끝나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공개가 됩니다, 무료로.

알겠습니다.

몇 시부터 무료입니까? 1시부터요?

예, 일요일날 무료고 그리고 공휴일이 또 있고.

시민봉사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송종관입니다. 호적과태료가 작년보다 작아진 것 즉 67%만 계상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5일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정 되기 전에는 해태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1달, 2달, 3달 이런 기간과 그 다음에 지역 서울지역과 부산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군 그 다음에 해태사유, 학력, 생활정도 이것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다 계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정될 때는 개정 전에 있었던 지역, 사유, 학력, 생활정도 그러니까 대학졸업생은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돈을 많이 내고 이런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7% 작년도 67% 세수가 감소되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이라는 것은 뭐해서 1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1이라는 것은 일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모두 답변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실.과장께서 가급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된 실무과께서는 예상 질의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각 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없습니까? 30쪽 넘어 가겠습니다. 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9쪽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있고, 교육훈련 불참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에는 민방위과태료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과태료는 신고위반과태료하고 교육불참과태료가 있습니다. 신고위반과태료는 1건당 30만원이고, 교육불참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 8월 4일자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장이 직권으로 편성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그 3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8월 4일 이후에 말소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95년 보면 교육훈련 불참이 20만원X216X7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는 그냥 한데 묶어서 계상하셨나요?

민방위과장 김용광입니다. 29페이지의 것은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거의 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민방위과태료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없습니까? 30쪽에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세입예산 4억 8,349만 9,000원은 금년도 여권과 직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6억 5,780만 9,000원입니다. 일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족액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3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쪽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89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자리 배석할 수 없어요? 어디 갔나요?

예산과장이 오늘 본청회의에 들어가서 지금 급한 회의 때문에 대리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꼭 있어야 되는데 예산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에 대한 것은 예산계장하고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업무조정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보시면 예산액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검토조정업무추진 1,000만원하고 기획심사분석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인쇄비 쭉 나와 있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몇 %에 응찰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산출근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주요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기밀비나 어떤 접대성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는 동안 91쪽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0쪽 업무추진비에 시설물안전점검 등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90쪽, 91쪽에 있는 기획조정업무, 계절별종합대책, 시설물안전점검을 정순임위원님과 허명화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기획조정업무 500만원, 계절별종합대책 2,000만원, 시설물안전점검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업무가 구정주요업무추진시 부서간의 업무조정과 또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시설물안전점검 3,000만원은 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관내 전 시설물관리에 따른 민방위과와는 별도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통한 시설물안전관리에 이중장치 마련으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정순임위원님 또 하나 뭐 ...

아니, 90쪽에 보면 그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부분은 두 배 이상된 ...

그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계절별 종합대책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저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의 계절별 종합대책은 구민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절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유관기관 협조시 필요한 경비로써 이것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아니, 아니요, 일반수용비 ...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여기 7,832만 5,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예요.

어떤 것 ...

90쪽에 보시면요, 2배 이상이 오른 것 있지요?

그러니까, 3,100만원인데, 5,200만원이 늘어나서 ...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인쇄비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작년 보다.

그런데 지금 인쇄비는 ...

수의계약입니까, 조달가입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것이 배 올라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보시면 91페이지 다섯번째줄 구정백서가 이것이 2,500만원 짜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시정백서라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시청에서 그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구청 것도 일부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구정백서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2,500만원 짜리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구정백서를 갖다가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

우리 허명화위원님 ...

보상금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순임위원님께서 91페이지 맨 밑줄에 보상금에 구정주요업무추진,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치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전문화가 급속되면서 구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식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300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 연 1회 정기회의와 분기별 회의시 간담회비나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주로 어떠한 것을 하는데, 어디지요?

300명 자문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질의 때도 보고 드렸지마는 12개 분야로다 해 가지고서 하여튼 서초구의 구정의 12개 분야로 세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의원도 거기에 포함되시겠지마는 하여튼 구정에 식견을 갖다가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12개 분야로 해 가지고서 300인의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한시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계획서가 완비되면 구위원님들께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300인단.

예, 그렇게 해야지 ...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설물 안전점검 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서초구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비가 이렇게 저렴합니까? 3,000만원 정도로 이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구정백서를 발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예.

본위원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몇 년도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서초구 예산에서도 구정백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구정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인지, 뭐 연간 어떤 장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발간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이것이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300인도 말씀을 하시는데 300인 그런 것을 하시려면 미리 의원님들하고 이해가 돼 가지고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구에서 하고 난 뒤에 서초구에서는 뒤에 뒷북쳐 가지고 우리도 부랴부랴 따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지 않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있고 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있고 난 뒤에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난 뒤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질문드린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구정백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계상해 놓으면 '96년도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서초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정백서에 수록해서 한 권의 책자로 1,000부를 만들어서 관계기관과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겠지마는 그러한 백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96년도에 2,500만원 계상했다, 그래서 '96년도가 아니고 '95년도에 서초구에서 한 모든 구정을 백서로서 발간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

아니요, 제가 여쭤 보는 것은요, 연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것을 발행하느냐 ...

매년 발행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지금 그 3,000만원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돈이 부족하다, 남는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계상해 가지고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하여튼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만약에 허위원께서 그러면 3,000만원이 부족하시다면 뭐 3억이라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

제가 부족하다, 또 남는다, 얘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3,0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번째로 말씀드린 ...

300인 ...

지금 300인 자문단 관계는 지금 그 뒷북을 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랬는데 저희가 뒤쫒아가는 결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계획서를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서초구가 사실 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신문에 나고,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몇 년전부터 그 시행한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증명서 떼어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3년전의 것을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25개 구청이 되니까 마치 금년에 자기네들이 처음 시행해서 하는 것처럼 PR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 효과가 상당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3년전부터 이미 그것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자문단이라는 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5년전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보다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계상해 놓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위원님들께 이것을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하고 예산을 해야 순서인데 ...

그렇지요. 그게 순서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은 벌써 의회에 제출하고 그 계획서는 위원님 손에 안가니까 지금 허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96년도 세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을 보기 위해서 세출목별조서가 심사하는데 필요하니까 기획 담당은 뽑아 줄 수 있는지, 자료로. 그것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목별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별조서외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무슨 이런 것을 다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기가 한눈에 보기 쉽게 되니까, 무슨 질의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예,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90, 91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2, 9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2회 해 가지고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노력상 20만원 했는데 어떠한 제안제도를 했길래 이렇게 포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회 나와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지 마시고 목록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부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모두 답변하시기 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실.과장께서 가급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실.국장께서도 예산안의 질의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초구제안규칙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초구에서 우수한 제안제도를 낸 것을 심사해서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노력상은 20만원, 이것은 지금 본청은 뭐 승진까지 시키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안 규정이. 그런데 저희는 승진은 없고 다만 입상자의 시상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았고,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지금 8층에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간 도서구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책자를 갖다가 얼마짜리를 얼마 산다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기는 상당히 조금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간서적이 나오는데 그 신간서적 나올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책자의 이름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간서적이라든지 또 기타 그 예를 들어서 사전 같은 것 이런 것을 살 때에 포괄적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라 하면 사실 내기가 상당히 이것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간서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자가 쓴 것을 우리가 구비해 놓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제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요?

92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에 1 내지 2%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봉급 정무직 1명이니까 이것은 2급이 구청장 봉급입니다. 거기에 1 내지 2%라고 하는 것은 결원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원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은 내무부 편성 예산 지침을 한부 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된 공무원 정원 대비표에 보면 그 정무직이 지금 2급이 1명, 그 다음에 3급에 이게 1명하고 괄호해서 1명인데 이것 괄호해서 1명이 2명인데 1명은 국가공무원이고 1명은 일반공무원이라는 그 말입니까? 지금 이게 ...

국비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없어요? 3급에 한분도 없습니까?

3급에 없죠. 부청장, 부구청장이 3급이니까 ...

그러니까 한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 국비 하나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보조받더라도 예산에는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은 본청에서 오고 그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수당은 우리 예산으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바로 그럼 지급되는 것입니까?

국비 ...

예, 본청 회계과에서 직접 타 오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보조, 교부를 해 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요?

국비는 막바로 회계과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오고 제수당만 여기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작년까지도 서초구청장이 국가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그래서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할 적에 구청장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전에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급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니까 전년도에 그분에 대한 급여는 편성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뒤에 보면 국비보조금에서 받아서 집행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발언권을 득하셔서 질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이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별도로 그것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꾸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호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93쪽에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봉급인상분이 81억 8,900만원이고 호봉제도개선분이 같은 금액 81억 8,900만원에 2%, 그러니까 3%, 2%로 돼 있습니다. 이는 즉, 말씀드리자면 호봉제도개선책으로 봐서 한 5%로, 5%라고 봐야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분은 봉급인상분하고 호봉제도개선분의 이것 두가지로 해서 3%, 2% 돼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봉급인상분은 3%를 계상해라 했고, 그 다음에 호봉제도개선분은 2%를 계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3쪽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 95쪽에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 54명은 지금 우리 서초구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포대교하고 하나는 동작대교, 그리고 건설관리과와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54명에 대한 그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6,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 97쪽에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서,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97쪽에 그 전문직 급여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교통 4명, 전산 2명, ENG 1명 이렇게 나왔는데 봉급에는 다급, 라급, 마급 해 가지고 다급에서 2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그 기본자료에 보게 되면 전문직에도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다급, 그러면 다급이 우리가 봉급은 2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 장기근속수당 5만원씩 주어야 되는 것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느 돈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전문직 교통 4명, 전산 2명, ENG 카메라 1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다급, 라급,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장기근속수당이 없습니다, 규정이. 왜 그러냐 하면 장기근속수당은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알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7명 중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5년짜리 이상이 없다, 이거죠?

5년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

보충질의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직 관계 교통전문직은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명 있죠?

예.

그런데 2명을 앞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있나요?

예, 채용해야 됩니다.

2명 채용하게 되면 그 2명이 다급이 됩니까, 라급이 됩니까?

마급입니다. 마급, 맨 마지막에 ...

알겠습니다.

96, 97쪽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98,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 99쪽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98쪽에 말이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너머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각각 50%씩 해 놓았는데 어떨 때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열호위원님!

방금 우리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잠깐만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방 ...

잠깐만요.

질의 먼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

72쪽 ...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하고 합쳐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이야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2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계상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은 기준액총액의 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0%, 50% 계상한 것입니다. 72쪽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좋은데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 추진비를 쓰시는데 어떤 때는 그것 쓰고 어떤 때는 이것을 쓰느냐? 예를 들어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쓸 경우가 있고 두가지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 현금으로 쓰고, 어떤 때는 카드로 씁니까?

과목해설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 15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것이 158페이지 그것을 보시면 하나는 현금으로, 하나는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러냐고요? 이 두가지 중에서 ...

특수활동비가 현찰이고,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카드로 하니까, 그런 뜻이냐고요?

영수증은 다 있어야 됩니다.

두가지 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영수증은 다 있어야 되지 카드로 긁는다고 영수증이 안 옵니까?

카드는 물론 되지요.

현찰 써도 영수증 안 받습니까?

예, 현 영위원!

72쪽 위에 50%, 50%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98, 99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0,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 101쪽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경영분석관리등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분석관리등 이렇게 쓰여진 부분에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경영분석관리등 1,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업무수행 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영분석관리등 「등」자가 들어가서 조금 저거한데 이것은 우리 기획업무를 하는 기획예산과가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구나 해 가지고 투자심의 등 우리 경영을 분석할 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예산업무수행 600만원은 이것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재 예산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나 운영 등에 관련되어 소요되는 경비를 이것은 시청, 내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업무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로서 이것은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법정경비나 기정경비는 대부분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사업 예산심의에 시간할애를 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되면 거수를 하여 답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실 것을 행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경영분석을 하려면 기업회계 내지는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장의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예산계장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문도상입니다. 저희들 경영분석관리등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 예산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각 기타사업이 많습니다. 그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업회계 내지는 공기업에는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이 실무 예산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기업이나 개인 기업에서의 경영분석과 저희 예산부서에서의 경영분석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기업이나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을 위주로 합니다. 수입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기류로 보아서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경영성을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겸비해서 공공성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5년 동안에 항상 예산안 구조가 매년 달라졌습니다. 매년 달라져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아마 매년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복리후생비의 목번호가 206호인데 우리 서초구 예산에 있어서는 207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께서 복리후생비는 207호가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는 206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82페이지요, 최종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분에 ...

그것은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지금 82쪽 보시는 것이지요?

예.

82쪽 그것만 잘못된 것입니다. 207이 되어야 하는데 20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부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빠진 것은요?

도인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규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임의보조금인데 1억이요, '9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는데 '96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규위원께서 10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1억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있던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주기 위해서 1억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5년도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95년도, '94년도 내내 있었습니다.

제 예산서에는 '95년도에는 없던데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105 일반수용비 보시면 단가적용에 있어서 조달가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수용비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되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매년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산출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인쇄비에 대해서 없습니까?

인쇄비는 그때그때 물품을 받아 가지고 대개 다 급한 것은 인쇄공업협동조합 조합측과 계약을 해서 하고 또 액수가 크다든지 그런 것은 조달청에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나누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한민국 전공무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107쪽부터는 오후 2시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107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이라고 있는데4명이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4명은 양재1동에 지금 우면 거기에 3명 그 다음에 내곡동에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재1동 3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근무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위원이 왜 양재1동에 3명이 근무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면동에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재1동에 가 있는 것입니다.

107쪽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08쪽, 109쪽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109쪽에 기타일반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중복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권과에 5급 과장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여권과 것이 여기 계상된 것입니다.

108쪽, 109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0쪽, 111쪽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소송수행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95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행정 종합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상담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여기 소송수행활동비해 가지고 이것은 연간 각종 소송수행시 직원에게 1건당 3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4항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고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서초구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17건으로써 행정소송이 240건, 민사소송이 7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것을 '93년도 135건, '94년도 166건, 금년도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17건을 '95년도에 분석해 본 결과 계류중인 것이 현재 96건으로써 '93년도 것이 6건, '94년도 것이 41건, '95년도 것이 49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별로 승패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소송은 '94년도부터 총 240건을 제기해 가지고 승수가 112건, 패소 45건, 계류가 73건 승소율이 73%입니다. 민사소송은 77건으로써 승소가 30건, 패소가 22건, 계류가 25건해서 승소율이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5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행정 종합상담실 운영은 이것이은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구청의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주 월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법률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구가 효시가 되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구청이 25개 구청중에서 약 7, 8개 구청이 지금 현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매주 월요일날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20건에서 많은 날은 약 40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국장급으로 행정상담해서 서초구민이 뭐든지 와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보상금은 나오셔서 강좌를 하시는 분의 수당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 간담회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다릅니다.

현 영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세분 계십니다.

세분이죠. 지금 여기는 다섯분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지금 현재 15만원인데 사실 변호사가 15만원으로 고문을 하려면 우리 구에 대한 충분한 그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5명에 대해서 5명한 위촉장이 있으면 명단을 주십시오.

지금 법률, 세무, 행정상담실 운영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현재 사건이 많을 때는 이것이 5명이 다 필요한데 당일날 여기에서 법률상담하는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5명으로 해 놨는데 변호사 2, 세무사 1.

예산편성에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다 쓰지 않고 ...

5명이면 5명 임명했다든지 명단 ...

임명이 아니에요. 당일날 오는 것이지.

그날 오는 것이죠?

20명을 선정해 놓고 당일날 세분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많으면 5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인데 2명분을 더 넉넉하게 예산에 해 놨다는 개념입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만원 얘기는 그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3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법률상담?

고문변호사 ...

고문변호사는 3명입니다. 3명인데 15만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것 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2명을 더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2명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보강할 계획으로 있어요,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변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빨리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5명이고 15만원씩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년 소송이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추가위촉을 대비해서 2명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근거가 뭐냐하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고문변호사운영규칙 제7조에 의해서 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소송을 봐서 성과급에 따라서, 맡은 성과급에 따라서 또 별도로 수당은 지급이 나갑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조금 지나갔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앞에 637명하고 뒤에 62명하고 겹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민활동비 99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62명 들어와 있는 것은 중복된 공무원이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지금 현원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원이 몇 명인지는, 그런데 공무원 정원대비표에 의하면 842명입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지금 일반직 행정직과 기술직을 합하면 그런데 지금 서초구 예산편성에는 대민활동비가 의회에 24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정원은 23명인데 대민활동비에는 24명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에 637명이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 여권과에 대민활동비 해서 62명이 들어가 있고 보건소에 7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대민활동비를 예산편성한 수치하고 지금 나와 있는 공무원 정원대비표하고 수치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자꾸 정현원 가지고 말씀하시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인 급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민활동비 구직원 6급 이하 637명이기 때문에 구의 현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따로 그 다음에 아까 여권과 따로 ...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원대비표에 의하면 8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얘기에요.

현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서초구에.

전체는 더 되지만 구직원 6급 이하 ...

6급 이하의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적다는 것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를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지요. 예를 들어서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민활동비 예산계, 감사실, 위생과 직원은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정원수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대민활동비가 지출될 수 있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부분이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숫자가 부족하냐 알겠습니다.

110쪽, 111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 위원님 손을 들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113쪽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만큼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구입해 가지고 7질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질이나 해야 되는지 어디다 배치를 하는데 7질을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소송배상금이 여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을 때 판결문에 의해서 구하는 원고의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그 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 배상금지급 현황이 총 4건에 6,609만 4,000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구입 7질은 현재 국, 주무과에 9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질을 더 사가지고 현업부서에 법령집이 꼭 필요한 현업부서에 지급할 예정으로 7질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라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순임위원께서는 법령집을 구입해서 7질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이 혹시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타구에는 이것이 동사무소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 주무과에 9질 나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업부서에도 법령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질만 요청한 것이지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동사무소에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7질만 현업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112쪽, 11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14쪽, 1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115쪽에 일반운영비가 2억 2,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각 동으로나 구로 전부 다 주게끔 되어 있고 이는 꼭 우리 구에 하려면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통계업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가의 통계청이 있다 하더라도 서초구는 서초구의 통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그래서 반드시 국가의 경비를 갖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지금 1년에 한번씩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께서 맨날 질책을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통계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의 지표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년 내내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책도 받겠습니다만, 통계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도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호혁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특수활동비에 보시면 구정전산화 등 추진비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구정전산화하고 행정전산망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순임위원께서 구정전산화, 행정전산화 구분이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의 같은 줄기인데 여기에 지금 구정전산화 추진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주전산기 도입에 따라 가지고 구정에 전산화하는 것을 위원회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것을 여기다 지금 특수활동비로 포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들여서 금년도부터 하여튼 서초구에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모든 행정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지금 주전산기를 조달청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한번 보시면 OCR고지서 카드라고 있습니다. 고지서 있는데 4만 3,200원X300박스 했는데 그게 한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지 한박스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 더미 몰아서 어떻게 단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OCR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그 한장이 얼마에요, 그래야 계산이 나오지 4만 3,200원이면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300박스해서 4만 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박스에 OCR고지서 1,000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매에 얼마에요? 한장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4만 3,200원이니까 43원 20전이죠.

다음 질의하실 분,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시면 일반 산출기초에 보시면 금년도 산출기초 대비 몇 % 사용실적해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비교 분석해서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산출기초에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대비 증감이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금방 컴퓨터가 아니니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전산기를 도입해 가지고서 지방세를 완전히 전산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라든지 용지구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안내문, 조사표 양식, 무슨 연명부, 계획서 이런 것을 하여튼 그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쓰지 않는 것이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자꾸 통계업무를 국가업무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통계조사를 해서 인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센서스 하는 것은 그 국가 것을 받아다 쓰지만 우리 서초구에도 통계업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 관계라든지, 또 여비라든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통계업무라고 그래서 국가의 예산을 갖다 쓴다든지, 국가사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116쪽, 117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18쪽, 119쪽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통신장비 패드, 모뎀, 전자결재 시스템관련 장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가의 몇%, 낙찰가는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 적정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삭감용의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통신장비, 전자결재 시스템관련 장비, 레이저프린트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경쟁으로다가 입찰을 할 것 같으면 몇%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거의가 다 조달품목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해서 조달청에 넘겨서 조달청에서 사 오는 물건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저프린트 같은 것은 27대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것이 각 과에서 결재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27대 가지고 아마 실지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에 통신장비에 패드나 모뎀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노후된 것을 전부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지금 이것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관련 장비 이것은 주전산기 도입과 각 실.과를 연결하는 이번에 발주한 것의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전통적인 결재과정의 불합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총무과, 기획예산과에 일부 시범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 놓고 이것이 만약에 안전 운영되면 전 부서로 래년부터, 내후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장비를 시범적으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두군데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

우리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세가지 품목 중에서 정수물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구매요령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서 이게 각 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조달품목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하는 것입니다.

종합 구매한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레이저프린트라든지 이 장비 모든 예비용 통신장비 같은 것이 그러면 서초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중요재산 물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슨 물품에?

중요재산 물품에요.

지금 주요물품이요?

예, 물품 ...

그 주요물품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통신장비라든지, 전자결재 시스템관련 장비는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레이저프린트 있죠? 세번째 있는 것, 그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이 있습니다. 이 항을 이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대상이 지금 저희 여기에 119페이지에 잡힌 것 중에 통신장비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장비가 그 정수물품 대상은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를 제가, 정수물품 대상을 책정하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비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번만 사면 되기 때문에 다른 정수물품으로 해 가지고 구청 전체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사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예산으로 승인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수물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하세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해 가지고 그해에 지방의회에 각종 물품에 대해서의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고가 안 돼 있는 것이 서초구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무엇인가가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이 레이저프린트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정기재물조사를 할 때 정수물품으로 잡히면 그 다음부터 일괄 관리가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레이저프린트기가 전자복사기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레이저프린트기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보면 119페이지에 이렇게 정수품목에 대해서 품목이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세가지 종류에는 정수물품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회계가 들어가기 전에 재무국에서 이렇게 다 일괄 요청을 받아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 물품관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그 레이저프린트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올라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

다음 질의, 우리 김열호위원!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국하고 그 해당되는 국에서 확실히 서로 그것을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118, 119쪽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0, 121쪽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이어서 ...

예,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체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

예,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열호입니다. 우리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126대는 신규죠?

예.

그 다음에 40대는 대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기능부서에서 올라온 것 보면 다기능사무기기에 126대인데 여기에는 126대를 요청했는데 전부 166대를 사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요청을 했나 쭉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몇대를 요청을 했나 하면 16대만 요청이 돼 있어요, 16대. 물론 뒤에 있는 이 대체품목은 그것은 이 정수물하고는 관계가 없죠? 갖다 주고 그냥 바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126대는 정수품에 정수로 조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126대로 올라왔는데 실지 금년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한 것은 16대만 요청이 돼 있어요, 현황에. 그러고 보면 다른 감사실이라든지,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쭉 요청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다 이것을 더해 봐도 현황이 안 맞아요, 126대하고는.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에요.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는 지금 현재 정수물품 요청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전에 정순임위원께서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영어로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래서 PC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우리 구 전체 627대를 갖고 있습니다. 627대를 갖고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직원당 약 2.1인당 1대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이 한 1,300명, 기능직을 빼면 1,300대 정도로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지금 래년에 126대를 이제 신규로 보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체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286,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아주 낮은 것이 있습니다. 286하고 '80년대에 구입한 것을 약 한 40여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정수물품 잡은 것하고는 제가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 예하에 있는 것 몽땅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빠지는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는 별도로 신청합니까? 다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정수물품 요구한 자체가 지금 보건소만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구청 각 30개과가 전부 예산과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자가 앞것하고 뒷것하고 조금 아마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이 PC는 예산과에서 구매를 해서 구청하고 동, 보건소를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거의가 다 여기서 배분이 나갑니다.

맞아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재무국에 가서 래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에 대한 현황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해 가지고 현재 정수가 657대인데 조정을 117대로 해서 160대를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소에서 1대를 요청을 했는데 1대를 빼고 159대는 기획예산과의 종합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26대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지 않는 어느 다른 과, 개별로 하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재무국에 요청한 것이 다 기획예산과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열호위원이 가지신 자료를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에 286하고, 현재 286이 몇대며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말이지요, 486으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40대 중에 486을 몇대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40대 중에 ...

예, 40대 중에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작년까지만 486으로 구입하고 여기 지금 40대 전부 래년도부터는 486도 벌써 뒤졌기 때문에 586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86은 몇대이고, 586은 몇대할 것입니까? 286을 지금 현재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바꿀 모양인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보유현황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내 드리기로 하고 여기 지금 40대는 전부 586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곧 현황을 내 드리겠습니다.

120쪽, 12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도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하는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주 생소하게 듣는 용어인데 우리 구에서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투자심사를 해 봐 가지고 평가를 해 봤습니까?

예?

투자심사평가를 해 보셨어요?

답변해도 됩니까?

투자심사 평가를 해 보셨다면 그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이 구립교향악단을 창단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도 구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지금 보충질의로 해 가지고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립교향악단창단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 내용에 구립교향악단 창단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창단 목표는 '96년도 해 가지고 해서 하반기에 할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창단규모는 이관 목표에서 한 60명선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교향악단은 삼관, 사관할 때는 삼관은 90명, 사관은 120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작은 이관규모로 해서 출발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관악파트 20명 내지 22명 현악파트 30명 내지 33명 기타 5명 지휘자까지 해서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은 창단추진위회 구성을 위원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 처럼 그렇게 어려운 업무고 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창단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기성악단 인사해 가지고 구간부직 포함해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내년 4, 5월경에는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서초구구립예술단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그래서 설치조례가 확정되면 모집공고는 '96년 5월쯤 해 가지고 모집을 7월, 10월까지 해서 단원을 모집할 계획로 있습니다. 창단은 11월중에 창단을 완료해 가지고 12월에는 창단공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 투자경력 심사분석 이것은 곧 공공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진흥발전 거기에 투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계획이 구민회관 정기공연도 하고 또 만약에 창단이 돼 가지고 성사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어 가지고 창단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학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관내 각급학교 순회공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학교 20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10개소가 있는데 공연을 구립교향악단이라면 중학교 강당이 15개 중학교중에 2개교가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 중에 7개 강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구립교향악단이 아니지만 구립교향악단이 있다면 조금 시설이 불미하더라도 우리가 공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학생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교향악단이 있으면 찾아가면서 공연을 해 주는 그래서 예술의 저변확대가 정말 이루어 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자료에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은 '82년도 4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간예산이 한 15억 들어갑니다. 부천시립교향악단도 '88년 3월달에 창단해 가지고 규모가 한 70명선 되고 연간예산이한 15억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120명되는데 연예산이 25억됩니다. 이것은 창단해 가지고 1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전부 했습니다. 여기에 잡아 놓은 것은 처음 창단이기 때문에 대강 업무추진시 창단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자문도 받고 어떤 예산 그런데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악기를 구입하는데 대형악기라든지, 타악기는 구예산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 1억이 많은 예산 중에서 하면 먼저 절차를 보니까 지휘자를 먼저 선발해 가지고 그 지휘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지휘자를 통해서 악단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순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선 지휘자 한분 11월, 12월 정도 가서 창단을 하면 1, 2달 인건비가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악기라든지, 타악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홍보를 한다든지, 모집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을 정확한 산출기초를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대강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꼭 이대로 집행이 될지 창단이 만약에 늦어지면 예산을 못 쓰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대강 그런 식으로 예산을 추정해서 잡아 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며칠전에 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인데 실천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님이 봐 주시고 여기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준비해 가지고 조례제정관계 또 추진위구성관계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어집니다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번째 질문에 서초문화제 1억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서초문화제는 사실상 올해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업무보고서에 자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서초플라워 페스티발하고 큰 행사는 2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서초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생략하고 서초플라워 페스티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플라워 페스티발도 역시 제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간부님들께 보고드리고 통과가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각 구에서 이벤트사업을 합니다. 서대문 같으면 서대문문화축제, 송파 같으면 백제한서 문화축제, 강서 같으면 무슨 축제 이렇게 명동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사실은 문화예술 조성조성 말은 그렇지 거의 지금 몇 년이 가도 실행이 어렵습니다, 여건상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벤트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가 담긴 사업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본청 차원에서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서초하면 언론기관에서 봄만 되면 서초꽃마을 현재도 그렇습니다. 꽃동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화훼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마 화훼농지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아마 들은 바 있으실 것입니다만, 공원녹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우리 거시기에는 화훼공판장이 들어오고, 농수산유통물센터가 들어오고 그래서 서초구 이미지 제고는 꽃마을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 시책사업에 화훼최신기술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화훼농지계가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이 문화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서초플라워 페스티발을 개최해 가지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행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미지 제고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서초문화제는 뭐냐 그러면 일년에 행사를 상반기에는 서초플라워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에 했던 서초문화제를 여러 관내주민들이, 위원님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점,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양대 산맥을 이루어 가면서 일년에 이벤트사업을 한번 해 보고싶다.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사내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페스티발은 행사내용을 저희가 고안하기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가령 생화, 꽃꽃이, 화초 전시회를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서초최고왕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난전시회,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도 같이 개최를 해서 그 난 분야에서 서초최고왕이 어떤 것이냐 그런 시상식을 겸한 전시회를 일주일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내용에 서초꽃아가씨 선발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부천 같으면 복숭아꽃아가씨, 제주도 귤꽃아가씨 하듯이 우리 서초에 플라워페스티발을 한다면 서초꽃아가씨를 선발하자 축제분위기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할 때 난전시회,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 생화전시회하는 5일 동안에는 매일 문화예술공원에서 가령 오늘은 국악한마당을 한다든지, 내일은 교향악단을 한다든지, 모레는 고적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일 기념 축제행사를 겸해서 전시기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

잠깐이요,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지금 행사가 있으시므로 나가도 좋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 다음 행사의 하나로는 플라워페스티발을 이런 축제행사로 끝내려는 뜻이 아닙니다. 화훼사업발전을 위한 사학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수님을 모시고 구민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화훼농가 소득증대방안과 겸해서 발전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화훼농가가 많기 때문에 화훼직거래장터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일가구일화분 가꾸기 갖기운동을 이 기간을 통해 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런 행사내용을 담아 가지고 꽃축제행사를 한번 해 보고싶다, 그런 뜻으로 해서 간부님들 보고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원 거기 유인물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고안할 때.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협회도 있고. 그래서 추진은 농촌지도소라든지, 화훼공판장, 화훼농가추진위원회, 농어민후계자 그런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서초문화제 겸해서 이렇게 상반기 5월이나 6월 구민의날 그 전후해 가지고 꽃축제를 하고 하반기 때는 서초문화제를 해 가지고 이벤트사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꽃축제 우리말로 신토불이로 꽃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적 포괄예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본위원은 과다책정으로 봅니다. 모든 행사잡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의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 말씀이십니까? 어느 한 행사의 말씀이십니까?

업무추진비 모든 행사잡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문화계 행사 업무추진비가 지금 10월에 경연대회, 시낭송의 밤, 유적지순례, 미술전시회, 구립교향악단 창단, 서초문화제축제, 야외음악회 쭉 해 가지고 나온 것이 6,2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보시기에는 지금 과다한 책정이 됐는가 그렇게 위원님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물론 여기에 교향악단창단 1,000만원 이것은 솔직히 털어놓고 세부적으로 못하니까 프랑카드 하나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니까 1회 얼마가 들어가고 몇 회 하고 그렇게는 뽑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털어놓고. 그런데 최소한 경비로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업을 워낙 많이 이번에 벌려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121쪽 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안해도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서초구가 서울시 안에 있는 25개 구청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구중에 1개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인구가 40만이 넘는 구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5개 구청중에서 문화구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규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일개 구청에서 교향악단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의욕적으로 서초구에서 이것을 한번 창단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인구가 지금 42만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80년대서부터 하는 데나 뭐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해서 여기다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 있어요.

김열호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보았는지, 해 보았으면 그 해 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안해 주시니까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같이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구립교향악단 창단과 서초플라워 페스티발 이것이 다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안그랬어요?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관련근거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구청장 공약사업 33건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의욕적으로 좋다면 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예산과 또 더 생각한다면 집행부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과연 의욕이 앞서야 되겠느냐, 예산과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무슨 내무부지침이라도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좀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사전에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거창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생각하는 각도가 위원님들은 주민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공약사업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대답할 때 내가 말씀 올린 것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입니까?

듣고 합시다. 좀 듣고나서 해요 ...

한꺼번에 하면, 답변해요 그럼 ...

아니요 ...

질문을 벌써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먼저 한 사람은 다 잊어 버리고, 듣고 합시다. 질문도 세개 이상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좀 뭐하니까 듣고 또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질문인데요, 그 내용인데요 ...

같은 질문이면 안하면 되고 ...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감사 때나 구정질문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이렇게 소모성 행사를 계속 많이 해야 되느냐, 문화욕구 충족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질 좋은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인성입니다. 바로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좋은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돼 있는데도 과연 문화 서초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름이 나왔는지 그것이 아무래도 의심스럽고 과연 지금 금요상설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오시는지, 학생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같이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같이 많으니까는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이후에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도인수위원님,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에 교향악단창단에 투자심사를 한 일이 있느냐 했는데 투자심사는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하기 이전에 도인수위원님께서도 공약사항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구립교향악단 창단은 공약사업이고 나머지 축제행사는 선거 당시의 공약사업은 아니였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겸해서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는 문화욕구충족, 더 질 좋은 행사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립교향악단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처럼 굉장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마는, 부천같은 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88년 3월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수원시립 교향악단이 '82년도입니다. 그때를 위원님들이 거슬러 올라가시면 지금 그 자립도가 80, 90 몇 %하고 또 2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우리 구다, 그 다음에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이래 가지고 지금 할 일 입니까? 합리적으로 이것을 어떠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하니 해야 할 사업이고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해, 이해, 이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요? 개인 돈 빌려 가지고 ...

이해가 되지,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욕 ...

정당성을 주장하세요, 정당성을.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맨 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썼던 것이다 하는 것을 ...

같이 덧붙여서 이어서 보충질의 ...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위원님 ...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2,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정홍보면 어떤 식으로 구정홍보를 하는지와 언론이면 어떠한 언론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적용 법규나 금년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여기 구정홍보, 언론특수활동비 2,400만원은 먼저 대상은 시 출입기자단 한 10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서 출입하는 기자들은 한 3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지역언론사 기자단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언론사, 언론기관에 활동한 것이 거의 99%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그 시책 사업이라든지, 구정홍보활동, 그때 그때 특수목적을 위해서 시책사업이 구민한테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체의 술상무 역할이다,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과거 실적은 지난번에 정순임위원님 말씀한 것인데 1,800만원이 작년에 됐는데 왜 늘어났느냐 하면 지금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출입기자단, 지역언론사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시출입기자단을 상대해 가면서 언론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7월부터 생긴 이후로는 언론사에서 전체를 커버를 못하니까 사회부기자 강남서 출입기자단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출입기자단은 시의 것 하면서 구를 터치하면서 부족한 손을 강남서에 출입하는 그 지역의 사회부 기자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강남서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이 저희 구청을 지금 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고, 1,800만원 집행해서 지금 세부내용은 특수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정순임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왜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특별히 이렇게 했는냐, 그렇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하면 대학교수님들, 유명한 서예가들, 예술인들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초청해다가 자문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우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비 규정을 3만원씩 넣어서 간담회비를 별도로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123쪽에 구정모니터 위촉장하고 다음에 반상회 회보, 서초구소식 발간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정모니터를 각 지역에 선발기준은 어떻게 어느 계층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위촉장만 이렇게 3,500원씩 36명한다, 그랬는데 위촉장만 가지고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보구요, 예산을 좀 그것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보구요,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에 관해서는 발행부수와 또 송달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참고적으로 좀 본위원이 말씀을 가해 드린다면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과 또 답을 하시는 행정부 답변자께서는 마이크를 꼭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은 각 동 2명씩 해 가지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은 매분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수시로 그때그때 모니터요원들이 저희 구청이나 청장님실로 직접 민원을 제출한다든지 건의, 의견을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회시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초구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은 월 4만부를 해 가지고 전세대 한 30% 정도 대상가구에 뿌리도록 그렇게 해서 4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라든지, 질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따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마는 연 2년에 걸쳐 과거 작년, 제작년에 걸쳐서 22개 구청에 반회보제작 최우수구로 우리 구 서초구소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질면에서, 내용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기에 적절하고 또 내용도 알찬 내용을 담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달이 안된다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전달관계는 해당 동에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전달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구정모니터 그 간담회비 연간 예산을 한 140만원 정도 간담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한 36명이 분기별로 간담회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이 좀 빠졌는데요. 구정모니터의 그 선발기준을 좀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선발기준은 저희 구정모니터 선발기준으로는 우리 각 동의 2명씩을 선출하되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직능단체에 기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기준을 해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해라, 왜냐 하면 남자분들은 나중에 직장을 나가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로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여러 직능단체에 2중, 3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최대한 피해 가면서 그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선정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참고로 위원님께 한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40만원이 이것 왜 누락되었어요? 예산에서요, 그것가지고도 또 안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21쪽에 구정모니터 간담회 해 가지고 36명 4회 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기재만 그러면 잘못된 것이 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정한 곳에 쓰여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초구 생활안내책자 발간이나 표준 다기능 사무용품 뭐 운영수당,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123페이지 인화료를 보시면 우리 일반 필름현상소에서도 우리들 인화할 적에 3.5를 보더라도 110원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150원으로 책정해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과다책정을 했는데 정부단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생활안내책자는 발간부수가 1만매를 해 가지고 100면내로 해 가지고 우리가 1만매를 제작하는데 1,7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한번 보셨겠습니다마는 한권당 1,700원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받아서 견적받아 가지고 예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00만원하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마는 1만권이란 것을 생각하시면 한권당 1,700원이란 책자를 참고로 견본을 이따가 정순임위원님한테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인화료는 여기에 예산에 실제 가격보다 높이 단가가 책정돼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 올해 단가계약한 것하고 내년에는 조금 오를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고 여기 이제 150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입찰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밑으로 다운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10원 미만일 것입니다, 올해 것은. 그런데 이제 혹시 내년에는 조금 올라 갈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올라 갔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필름현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공보관리예산을 쭉 체크를 했는데요, 121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는 6억인데 금년에는 15억, 무려 252%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충분히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125%의 1년 사이에 증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95년도 6억 2,600만원 대비 15억 8,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52% 증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동안 서초구 문화예술에 대해 딱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가령 문화행사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도서관, 문화원건립, 이 두군데 투자된 비용이 6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화행사는 가령 일러 드려서 4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 전체 '96년도 예산편성이 제가 뽑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원 도서건립비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대문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그 이벤트행사 하나 하는데 3억입니다. 송파 물어보시면 압니다. 2억 몇 천만원입니다. 서대문 신촌로타리 문화축제가 1억 한 5,000만원 들어 갑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 행사가 1년내내 그 많은 공연하고 행사하면서도 사실은 3억미만입니다. 올해 지금 서초플라워 꽃축제하고 서초문화제 이런 것이 되고 구립교향악단 창단 조금 더 해서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4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요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정기음악회 초청공연, 기타공연해 가지고 3,160만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구체적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여기 보상금은 구민회관 내년도에 43회를 총 공연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음악회, 초청음악회, 기타음악회는 성격이 우리가 주최를 한번 하면서 문화예술의 질을 자꾸 끌어 올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민회관에서 공연을요. 그런데 여기에 정기음악회는 우리가 주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플랭카드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떨때 주최, 서초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수준높은 단체로 해서 주최의식을 해 가지고 상위그룹의 예술문화행사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초청공연은 지금 국립국악원 같은데 이것도 수준을 끌어 올리는 작전입니다. 국립국악원, 시립무용단 그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청공연을 연간 이렇게 그 사이사이 집어넣고 기타 공연은 아시다시피 조금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 올리느냐, 그런 작전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3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냐 하면 정기음악회를 우리가 주최를 한다, 그러면 교향악단 비용을 일례로 한번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음료수대가 60명, 70명 나가고, 그날 식대라든지, 음료수대만 준다. 출연료말고도 한 백몇만원 잡는다고 하면 나머지 유명한 성악가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민규 성악가라든지 그런 분들 올때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그 성악가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출연료가 아주 실비, 교통비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갈때는 100만원, 200만원, 70만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출연료 해서 사례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그에 대한 출연하고 해 주었기 때문에 사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외부기업체에서 무슨 공연을 해 가지고 출연한다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면 아마 교향악단 한번 오는데 최하가 '93년도에 우리 서울팝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했더니 자기들이 무료로 와 가지고 생각하고 하성호씨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사십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입니다. 그때 700만원 달랍니다. 물론 식대 제외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금요상설음악회 이것을 하면서는 거의 무료출연이라고 실비 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등급으로 해 가지고 예술단체 금요상설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방배동 산 40번지가 근린공원부지이고 약 9,000평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 나중에 이것 계속사업비죠, '98년도까지?

예.

이렇게 볼때 이게 총 설계비하고 기본조사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큰 것을 건립하여 가지고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도 지적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 이야기한다면 그 관리한다던가,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어요. 또 한가지 그 층수를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이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 주차장시설이 예를 들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시설 같은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설계를 실시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 위원이 좀 그래도 납득이 간다던가 하지, 이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말이지, 단년도 예산도 아니고 계속비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갈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규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려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보면 사업투자에 대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심의를 하고 거기 심의에서 아, 좋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분명히 아까 우리 허명화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그 사업 괜찮습니다, 하면 예산에 한번 해 봅시다, 해서 다음에 예산을 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심의할 때 그것을 다 하라고 하면 다 못해요.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다 알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더라면 오늘 이것 하는 것은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고주알 메주알 처음서부터 다 하니까 시간만 끌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적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규정을 잘 지켜 달라는 것이지, 어떤 채널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규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냥 이례적인 사업이야 되지만 한번만 하면 되니까, 신규사업 투자할 때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이제 뭐 앞으로의 경제성을 따져야 되니까 경제가 있겠다, 아니면 우리 구민한테 이익이 있겠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익이 있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비로소 그때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 저것도 없다가 예산 덜렁 올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단지 투자심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 안은 두번세번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지금 예산안으로서 투자심사는 최종 구청장의 재가가 나서 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손에 들어간 것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부회의때 보고가 되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들, 구청장님들 할 때 전부 검토되어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재가를 받기 전에 저는 심사를 하는데 투자심사를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뜻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투자심사를 하고 또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위원장의 지적이 있을 적에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적에 투자심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서초구청에서의 예산편성이나 행정 이행상의 절차를 지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9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96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의회에다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난 뒤에 아, 서초구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 그 다음에는 래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디다가 구립도서관을 짓겠다,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예산서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승인받고 난 뒤에는 예산서에서 아,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와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투자심사 했다, 예산할 적에 이렇게 심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막연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초구는 또 특이하게 우리 또 국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보실에서 도서관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3층에 나름대로의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립독서실이 또 있습니다. 또 여기 강남역에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시설의 부족,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책임행정이 안 되면 안 되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그 투자심사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문화원 건립, 서초도서관건립, 이 중장기재정계획 여기에도 넣어서 아마 의원들 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요판단이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한 40만명이 됩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명, 70만명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이 몇 명, 수요자가 몇 명 되어서 도서관을 건립했겠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또 각 구가 하나씩 이상 갖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어야 되지, 지금 허위원님 말씀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시기로 말씀드리면 조사 안 했다, 그런 것을 갖다 질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하는 ...

아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수요 판단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수요판단하기 전에 40만 서초구민이 살고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 공립도서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 구청장 재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단지 제가 의원님들에게 사과드릴 것은 투자심사라든지,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안내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가 잘 못을 했다고, 잘못이라기 보다도 결례를 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크게 잘못 된 책임이라기 보다도 절차가 많이 잘못 되었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는 뭐 수요 심사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서 파악해서 나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 11월 25일날 우리가 제출받았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그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도 '96년도에 어떤 예산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서가 제출되기 전에 다 의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예를 들면 '9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립도서관을 설치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원용지를 사겠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났으면 그것도 그 사업도 그럼 전부 다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용지를 다 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적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관을 쓰겠다라는 그런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중복적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지금 와 가지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는 구민회관의 3층에 도서관을 가 봤습니다. 시험 때에는 거기에 꽉 차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도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물론 도서관이 필요한 것 저는 작년에 새마을이동문고를 얘기할 적에 우리 서초구에도 도서관을 세워야 된다, 분명히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사항에서 보니까 위치도 적정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공원용지를 샀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그 중앙하이트빌라 아니고 대우아파트 뒤에 굉장히 가파른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의원님들에게 다 배포되고 난 뒤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히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또 나갈 시간이 있으니까요.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그 관리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한 것에 대해서 늦게 전달이 된 모양인데 전달된 시점은 사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꼭 이것을 위원님 여러분, 어떤 제가 반발하는 식으로 좀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관리계획에 집어 넣느냐, 안 집어 넣느냐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또 저녁에 국장님들 전화가 오고, 재무국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어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관리변경 승인을 땅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에 안 됐다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안 넣었다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든지,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 그 다음에 재무부에서 시 재산관리과로 넘어와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도서관건립, 문화원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으로써 관리계획에 넣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내용에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재산의 취득, 소유권을 받아 가지고 그 취득된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 그럴 때의 관리계획 대상에 집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재산의 취득기준에 보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96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득코자 하는 중요재산이 대상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다 지어 가지고 '98년도에 완공이 되었다, 그러면 재산평가를 그 때 당시의 시점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등기이전 들어오면 그 해에 집어넣는 다는 것이 저는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개략치라도 해서 설명을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

여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핵심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러한 저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우리가 질문한 그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관리계획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수요판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에 있는 것은 독서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참고로 분류해 주시고 위치같은 것은 거기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적정치 않다 하는데 한 9,000평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평지도 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실시설계, 조사설계를 할 때 나가 가지고 그 적정한 장소에 그 위치에 9,000평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121쪽서부터 128까지를 마치고 감사실 128쪽서부터 132쪽까지 감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203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감사업무 추진여비해서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내여비인데어찌해서 이렇게 200만원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도 3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감사실장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그 감사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은 이것은 정기감사업무여비 이것이 지침에 있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시책업무추진비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은 감사 및 조사업무수행을 위해서 계상해 놓은 월별 포괄비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가기는 200만원이 어디를 가기에 국내여비가 200만원씩이나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나가는데 여비를 1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 나갈 때 1인당 1만원씩 하루에 지출해 주는 정기 정액분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밑에서부터 네번째 칸에 보면 피복비 나와 있습니다. 그 환경순찰요원해 가지고 5만 1,620원에 6명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 환경순찰요원은 우리 편성참고자료에 나와있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40페이지에 피복비해 가지고 소방요원, 일반제복, 기타 피복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반제복란에 현업직제복 해 가지고 5만 3,270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난을 계상을 했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가격이 틀리고 그리고 환경순찰요원이라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현업직 그 쪽보다는 방호원쪽해서 청원경찰 쪽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환경순찰요원 5만 1,620원 곱하기 6명 이것은 31만원 이것은 페이지 40의 그 피복비 중에 네번째 있는 현업직제복 5만 3,720원에 준한 현업직으로써 제복필요자 해 가지고(민원근무자 포함)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

그런데 방호원 관계는 이것은 이리로 갈 수 없는 것이 여기에는 제복에다가 또 모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현업직제복에 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호원은 모자,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틀렸지요? 5만 3,270원인데 5만 1,620원으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9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인데 이것은 지금 '95년 기준치로 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95년 기준 ...

그러면 그것은 '96년도로 고쳐야 됩니다.

예, '96년도 기준하면 5만 3,270원이 돼야 되는데 '96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만 1,620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원체련대회 해 가지고 1만원 곱하기 1,562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타구나 다른 공사쪽의 직원들도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1만원으로 책정돼 있는지 아니면 2만원에 책정돼 있는지, 1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구만 별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시책추진 ...

정순임위원님, 그것은 총무국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감사실 소관이구요.

아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총무국 소관 ...

그러면 일단 감사실 것을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지요. 잠깐 ...

답변 듣고 이따가 ...

예, 답변 이따가 듣고 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2쪽서부터 145쪽까지 질의를 총무국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보시면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

몇 페이지입니까?

132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돼 있고 업무추진활성화 경비해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의회협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직원체련대회 1만원 곱하기 1,562 곱하기 4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만 단가를 높이고 낮은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은 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금년에 예산이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각종 간담회 그리고 구의원들께서 지방의회 시찰하실 적에 격려금 등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추진 활성화 경비는 이것은 포괄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업무추진비 활성화경비 포괄비라고 해 놓았는데요 '95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예?

'95, 금년에는요.

예?

'95년는 2,000인데 지금 3,000으로 돼 있거든요. 1,000만원을 더 올려야 될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 ...

이것은 포괄비로써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올려 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132쪽하고 133쪽 두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33쪽 관서당경비상의 중간쯤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2만원 곱하기 265명 그 다음에 거기서 4칸 내려가면 자산취득비 1만원 곱하기 269명 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 곱하기 265명,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의 기본사무용품, 그러니까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소모품 이것을 사는 것이고, 자산취득비 1만원 곱하기 여기 269명인데 이것은 각종 비품, 비품을 사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무용품하고 비품하고 뭐가 달라요?

사무용품하고 비품하고는 다르지요. 사무용품은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하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비품이니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행사추진비하고, 그 밑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2,000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추진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민화합행사추진비 이것은 구민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모셔다 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청기념일 같은 데에 포괄적으로 쓰는 경비이고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 지휘부에서 각 구정의 업무를 지원, 격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간담회할 때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는 구민이고 하나는 일반 공무원과 구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한종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가 엄연히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하나의 직권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런 명목으로 넣었다고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총무과의 총무업무에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별로 단위 사업은 당연히 주관 과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32쪽, 133쪽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납득이 좀 안가서 다시 말씀을,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민화합행사추진비하고 임한종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총무과의 기밀비라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5,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00만 왜 이렇게 많아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보는 데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또 1,000만원씩 상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행사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개청기념일 같은 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고, 구정업무 활정화 추진경비는 직원을 지원 격려하고 간담회하는 그런 비용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협력 추진비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고, 여기 업무추진 활성화경비는 목이 위의 것은 업무추진비고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수한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현금처리를 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약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소위 회의비 및 간담회비라고 봐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많이 있어야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이 12개월에 365일입니다. 이것이 한번 하고서 마는 것 같으면 몇 백만원 계상해 놓고 말지마는 이것이 여러번 여러 회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의미에서는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

그러면 132쪽, 133쪽 넘어 가겠습니다. 134쪽, 135쪽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맨 끝에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만원×12개월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각 국별로 이것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가서 각 국에서 쓸 수 있는 경비를 50만원씩 쉽게 얘기하면 국장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뿐이 아니고 국장들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쭉 보면 재무국장도 있고, 시민국장도 있고, 도시정비국장도 있고 건설국장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한 번 보시면 ...

더이상 질의하실 ...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말이죠, 보완업무 규정에 보면 말이죠, '95년도에는 금년에는 1,300명이 되고, '96년도에 내년도 예산엔 1,562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이 1,562명은 현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보면 1,30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교통지도원 현원이 몇 백명이 늘어났죠.

아니, 그러니까 몇 백명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작년하고 숫자가 하도 틀리니까.

현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262명이 지금 현재 틀리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작년의 현원이 1,300명밖에 안됐다구요?

예, 그래 가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이 이런 것이 늘어 나가지고서 금년에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1,300 그 것하고 그 다음에 1,562명하고 대비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 넘어갑니다. 136쪽, 1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8쪽,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39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피복비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참고료 40페이지에 보면 방호원복은 방호원하고 청원경찰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1명 계상을 했는데 그 밑에 작업복은 전공과 운전원해 가지고 35명 계상을 했지요, 그 밑에 방한복에 보게 되면 청원하고 방호원을 이렇게 넣었는데 방한복에 해당되는 사람은 작업복을 주는 사람이 방한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호원과 청원경찰은 방한복을 지급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숫자도 112명이 됩니다. 이 책자 40페이지 혹시 펴고 계십니까? 기본자료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업직 제복하고 그 밑에 방호원 있지요, 거기보면 방호원 및 청원경찰해서 9만 870원씩 계상을 하고 그 사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112명은 구청 전체 방호원, 청경에 대한 방한복이고 방한복은 겨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한복은 말입니다. 방한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침에 보면 작업복 지급대상자로서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복 지급대상자는 누구이냐 하면 중기조정원, 수로원 기타 기계원, 전공, 난방공, 통신공사원, 목공, 교환원, 시설관리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업직 제복 밑에 방호원에 대한 복장은 방호원과 청원경찰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열호위원님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방호원이나 청원경찰이 외곽 경비를 서는데 방한복 안 해 주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까?

그럴 때는 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지요, 일반운영비란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일반운영비란의 계상은 이 규정대로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 겨울에 추우니까 줘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청장이 할 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여기에다 계상하는 것이 ...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다른 비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피복비는 반드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었지, 대상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다른 비목에 설치해서 옷을 사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위원님, 여기 방한복해 가지고 작업복 지급대상자로서 필요한자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상을 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항하고는 달라요.

방호원하고 청원경찰을 갖다가 방한복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

피복비에 계상을 안 하고 다른 비목에다가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식적인 피복류에 대한 것은 여기 지침이 딱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장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필요하면 거기서 봐주어야 지요, 그리고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고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작업복에 대해서 주라는 사람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방한복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난방공이라든가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방한복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지말라 이거고 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공이라든지 운전원은 필요 없다손치더라도 방호원이나 청원경찰은 외곽 경비를 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다시 한 번 김위원님 말씀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54명입니까? '95년도에는 48명이라고 이랬는데 6명이 어떻게 해서 더 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할 때 증원이 되었습니다.

6명이요.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내무행정 145쪽까지 통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45쪽에 계속사업비로서 시설비가 10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민원실 건축기본조사 설계비 등등해서 민원실 증축 등해서 10억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넓은 구청 대지에다가 지금 현재 본건물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부속적으로 민원실을 증축하고 설계 비도 들어가고 다음에 필요하면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좀더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우리 구청부지에 지상면적에 비해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아주 예산이 규모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계속 사업이니까 우리 들어오는 현재 정문에 들어오는 주차장 그 공간까지 활용해 가지고 아주 좀 규모있게 증축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당을 겸해서 그 쪽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이쪽으로 증축해서 옮기고 보건소를 우리 의사당으로 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광의 해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확창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지가 5,000평입니다. 5,000평에 구청이 들어 앉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가 지하를 파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장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 지금 민원실이 여권과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민원실 건립계획이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쪽 전면에다가 래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약간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뭐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시민봉사실이 135평, 그 다음에 지적과가 48평, 자동차등록 업무보는 곳이 35평 그리고 여권과가 95평, 전부 263평이 서초구의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본관에서 전부 드러내 가지고 저쪽 전면에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전면 지하공간에 종합민원실 이래가지고 시민봉사실, 여권과, 지적과, 자동차등록계를 신축함으로써 민원인이 왔다가 그대로 본건물에 들어오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 소요 예산은 약 33억원이들어 갑니다. 래년도에 저희가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을 해 나가기 시작해서 '97년도까지 이것을 완성해가지고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 되면 '97년도에 가서 완전히 이 건물의 민원인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민원인도 편리하고 구청도 청사관계라든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해지고 좀 나은 서초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고 구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증축을 하려면 개인주택이고 공공기관이고 간에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계속 사업을 하니까 이것이 임용은 해야 하고 꼭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급한 입장이다 이거야, 1년안에 공사 완료해 가지고 써야 할 그런 입장같으면 형편상 불가학력적인 얘기이지만 어차피 2년, 3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5,000평 대지내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다 증축을 하자 이거야, 그렇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우선 이러한 필요한 그런 민원실 263평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263평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자동차등록계, 여권과 합쳐서 263평에 대해서는 1차 계획이내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하자 이거야, 연차적으로 예산에 끼워서 하면 한번에 부담도 안느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으로써 마무리를 짓는다면 신축비는 7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은 다시 말해서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소모성경비입니다, 소모성경비. 기초조사설계 이런 것은 적은 평수 하느냐 다음에 또 하느냐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것 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의사당을 꼭 지어 가지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 보다 긴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본건물을 증축하는데 어디 한쪽 1과가 필요하다고 짓고 다음에 짓고또 한 몇년 이따가 짓고 이것은 계획성있는 행정이 아니고 예산 집행상도 합리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근본적으로 나머지 땅에도 지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건립 계획만해도 3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또 래년도에 시설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하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이 우리 서초구청내에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건립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종합민원실의 크기가 지금 263평 정도로 건립했을 때에 서초구청에 몇 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렇게 수요가 부족해서 또 다시 건립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연한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하시는지, 263평이 건립되면 지금 의회로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의회도 대단히 비좁고 한 상황에서 비좁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보시고 이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저는 여기 263평 정도를 만약에 종합민원실을 건립한다면 약 10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약 10년은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145쪽에 시설 비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평이 서초구청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것을 확실히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의사당 이야기를 약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같이 곁들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재 이 부지가 서초구청 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유지인데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약 260여평 되는데 이것을 600여평 규모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한번 들어가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래서 체제를 갖춰 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처리하고 그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 의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총무국장으로서 한다 안한다 보다도 이것은 구 의회의 지휘부와 그 다음에 지휘부가 한번 별도로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지 여기서 총무국장이 예,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일부는 이해는 되지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다든지, 말하자면 사용승락서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고 막연하게 내 땅에 내가 있으니까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사전 교감이 있어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점유권을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법 용어를 몰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서초구청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점유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하여튼 이것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안했다는 것이죠?

예.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94년부터 구 청사와 구민회관을 시에서 하다가 아마 6월부터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워낙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과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7,000여만원이 그때보다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담당에 있어서는 구민회관과 구 청사의 관리에 들어가 있는 그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한번 집계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지난번에 여권관리실을 요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144쪽 승강기 교체 했는데 이것 2대 가지고 1대에 4,5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데 서초구에서 교체해야될 그런 긴박한 상황인지, 그리고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91년도부터 매년마다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장비는 매년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 집행과정에서 원래 원초적으로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요구를 해서 뭔가 계획성 있게 해야되지 이 정도 하면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시설이 갖추어 진다는 것인지, 그리고 부구청장 승용차 (대체) 해서 2,000만원 1대 들어와 있는데 구청장 승용차 1대를 아마 승인 받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올 추경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장용 승용차를 부구청장한테 넘기고 다시 매입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교체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엘리베이터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2대로 교류로 17인승으로 동양엘리베이터에서 '89년 12월에 제작된 것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17년입니다. 그런데 동 엘리베이터는 기종상 결함으로 단종된 기종으로 설치이후 빈번한 고장발생으로 운행정지, 수리가 반복되고 있고 짝수층 운행하는 1호기는 8층 기계실 전압조정 트랜스과열로 컨트록판넬이 '95년 8월 7일에 전소돼 가지고 복구에 40여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진흥청 부설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2회에 거쳐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하중시험시 정격 전류가 기준초과하는 등 불합격되어서 동양엘리베이터에서 이것을 수차에 거쳐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3,5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 승강기가 수시 고장이 나는 상황에서 계속 운행할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17년이지만 관계없이 신형으로 설치해서 인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에 4,500만원씩 2대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완전히 정말 구민회관 기능으로서 완전 무결하게 이것은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승용차는 지금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타시다가 부구청장에게 드리고 구청장님이 새로 산 차는 금년에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헌차 인수인계한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나타 7769 그것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구청장님이 타시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1대 넣은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가져오면 허위원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해가 덜가고 의문점이 있어 다시 보충질의 드립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보수가 조명이 1억 7,000만원이고 방송설비가 3억, 무대정비등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내역서가 있다든가, 사전에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5억 2,000만원이나 구민회관에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하지 않고 돈만 갖다 쏟아 부어서 효과가 얼마나 나겠는지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 보수비가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장비 현대화 목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조명장치에 1억 7,000만원, 방송설비에 3억, 무대정비 확장 이것이 5,000만원 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다시 무대조명 장치는 하나하나 해서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억 2,000만원에 대한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음향기기, 무대조명 장치, 무대정비 이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장비 보수 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이 정도 넣으면 이번에는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 개인이 여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 시설을 이용해 보고 난 뒤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렴해서 이런 어떤 예산이 나왔는지? 지금 조명장치, 방송설비, 무대정비 같으면 이것은 기구입니다, 전체 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민회관을 정말 서초, 문화서초를 만드는데 구민이 이용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민회관 시설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그 천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방음설치가 안 되어서 그 음악이 나가면 다 확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장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더 깊은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이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수립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이 지금 '89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사실 음향설비라든지, 조명이 이제 5년이 지나면 노후장비입니다. 그래서 신 장비로 교체가 불가피하고 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것을 우리가 가서 들여다 보면 1년이 지나도 그 시설보완이라든지 교체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들이면 현대식 구민회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완전무결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음향설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무대도 좁아지고 이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 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아, 이 정도면 현대식 장비로 시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145쪽 ...

김열호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성격을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돼 있고, 76페이지 보면 「정원가산금」 해 가지고 성격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해 가지고 「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등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밑에 성격은 정원가산금으로 활용하여야 되는 성격을 쭉 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우리 구청의 특수사업으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세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아니, 총무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그 예산편성참고자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성격을 보면 시책추진비 이 밑에 쭉 내놓은 것 보면 정원가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돼 있는데 왜 정원가산금 그쪽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 항목을 갖다가 시책추진비에서 꼭 쓰느냐? 제가 걱정은 정원가산금 하는 것은 나가고 시책추진비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항목을 너무나 그 내용에 보면 말이지, 이것을 시책추진비 사업비라고 물론 여기다 붙이면 맞고, 저기다 붙이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예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정원가산금은 직원의 경조사비에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 ...

아니, 경조사비도 쓰고, 직원사기대책비에도 쓰도록 돼 있어요. (장내소란)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직원사기대책을 위해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가산금은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바뀌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그것은 경조사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시책에 대한 그것으로 했다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자녀입학축하, 직원생일축하, 장기질병 이게 무슨 특수사업입니까?

글쎄, 넓은 의미로 보면 경조사비인데 여기다 특수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책추진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그게 그것에 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주요시책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쭉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봐서는, 크게 봐서는 이렇게 본다면 주요시책사업이 될 지도 모르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무슨 공모를 해 가지고 뭐가 좋아서 이 사람이 잘 했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지 ...

글쎄,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정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이렇게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가산금이 상당히 많은데 정원가산금은 어디다가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직원들 경조사비로 쓰고 있죠,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출연금 목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3억 271만 1,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매년 대여만 해 주고 회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또 6,5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됐나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년금법 제72조하고 동 시행령 72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95년도에 대부인원이 208명, 래년도에 215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대부 실적이 3억 200만원, 상환액이 5,400만원, 그리고 부담금 예산액이 2억 3,700만원, 그리고 래년도에는 215명이기 때문에 3억 6,300만원, 99만 5,000원, 상환액이 6,128만 4,000원, 그래서 부담금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억 271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년금법에 의해서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년금법 72조하고 그 시행령 72조에 의해서 ...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이 년금법이 우선이냐, 그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렇게 년금법에 준해서 대여를 해 주어야 할 ...

년금법이 특별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

그것이 전문적으로 분석할 때 아직 지금 결론을 못 찾고 있던데 ...

지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어야지 년금법은 특별법이고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년금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말 직원취미클럽 운영해서 3,124만원이 있고 지금 또 구직원 후생지원 체육도 7,68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도 사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과거에 우리 체육단련비라는 어떤 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취미클럽 3,100만원이고 이게 두가지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직원자녀 입학축하해 가지고 1,79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서초구의 지금 환경미화원 포함한 인원이라고 보는데 현원 같으면 그 밑에는 1,562명이 직원취미클럽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환경미화원 급여에 보면 24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1,791명이 어디에 근거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미화원은 244명인데 1,562명에다 244명을 더하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직원자녀 입학축하에 1,791명은 해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취미클럽과 구직원후생지원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취미클럽은 등산, 낚시, 볼링 이런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낚시가 낚시회원이 50명이 있으면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축구부라든지, 볼링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구직원후생지원 관계는 이것은 과별로 월20만원씩 직원후생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다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지금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처우개선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물론 구청 자체 내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항목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급량비를 월8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내식당 운영지원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억 700만원 정도로 된다면 실비는 그래도 자기 급량비를 받을 적에는 그 급량비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어떤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급량비는 따로 나가고 또 운영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서초구로서는 이중의 부담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1,500명에 8만원씩 안 타가면 그게 벌써 얼마입니까?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중 중복이라고 보는데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 지금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주방에 9사람, 홀에 1사람 10사람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791명은 1,562명에다가 환경미화원 현원이 156명입니다. 229명이 아니고. 156명 현원이 ...

156명이라고요?

현원이 229명 합해서 1,791명입니다.

나중에 청소과하고, 244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48쪽에 휴양소운영이 1,000원 해서 1,562명 50% 그러니까 3일 동안 234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150쪽에 직원휴양소 운영 연중운영입니다. 이것이 2,9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153쪽에 여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비 우호도시 자치구시찰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외 기존 시찰에 대한 기준액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추워지고 해서 저희가 또 똑바른 말씀을 드리면 대회를 위한 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민이 화합하고 진짜 선수가 와 가지고 제대로 된 대회를 하려고 저희가 게이트볼 육성계획을 각동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는 300만원 예산을 사실 집행을 안하고 내일, 모레 연합회장님 주최로 해 가지고 자체 친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제대로 된 어떤 육성된 조직을 가지고 내년 봄에 제일 먼저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300만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 역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푸짐하게 대회를 한 곳도 있고 또 300만원 예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빈약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번째, 구민걷기의날 운영비가 한 달에 150만원씩 뭐가 필요하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까지는 구민걷기의날을 사실 외부 기관에서 전부 지원을 거의 받다시피 해 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자체도 거지도 아니고, 구 단위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구민걷기의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섯번째,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호인 육성 경기대항전 증액사유는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은 옛날 '93년도의 예산을 보면 거의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으로 전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돈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1,000만원이 필요없으면 그 다음 해에는 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3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3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한 것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스포츠를 선호하고 있고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와서 대회할 때마다 심사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대회나, 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을 주느냐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축구,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현 영위원님께서도 게이트볼 연합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사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 대회나 아니면 장관기 대회나 나갈 때 보면 이것이 구나 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경쟁이 되는 대회입니다. 가시다 보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고장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그냥 보내 가지고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운동을 상당히 육성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열악해 가지고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보시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53쪽에 동일합니다.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57쪽에 동호인 정기대항전 해서 600만원이 거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항으로 봤을 때는 정기대항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5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153쪽에 있는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은 업무추진비이고 157쪽에 동호인 정기대항은 프랑카드, 팜플렛,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157쪽에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에 대한 프랑카드이고 팜플렛이고 그 밑에 보면 동호인 정기대항전 (볼링, 수영, 탁구, 게이트볼, 태권도) 여기에 대한 금액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과 15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는가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153쪽에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은 비용은 업무추진비적 경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고 157쪽은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1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련원 건립 기본설계비 해서 9,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번 구정답변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시점이 지금 애매하게 돼 가지고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또 그것을 토지 매입하려다 그런 과정에서 못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해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속초에다 땅 사려다가 못산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비이니까 이것은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질문을 다 못했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시합이나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 꼭 이러한 것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 동호인들끼리 모임이 돼 가지고 저변 확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는 생각할 적에는 특정 시합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 경기를 다 좋아하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합별로 한다면 매년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참여인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몇십명, 몇백명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늘은 걸로서는 이 경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를 하려면 더 많은 참여자가 유도되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 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동호인 대회를 가급적이면 동호인 중심으로 전환해서 연합회주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1996년도 최종 난에 보면 108쪽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상에 보면 증액보조할 수 있는 것과 증액보조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 생각해 가지고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 나와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각종 비용이 일반 운영비나 여기에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 선지지 시찰,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아까 풀보조 1억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1억이 예산 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1억 풀보조는 이 종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하고 저 앞에 금액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에서 편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확실치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증액시켜 준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상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것은 대상인원이 150명인데 ...

200명입니다.

선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선발 기준을 ...

이것은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실무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선진 외국의 발전 현장을 체험케하여서 의식형태를 쇄신한다든지 대민봉사의 수준을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공무원 중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 대상자가 표창자 그 다음에 6급이하 하위직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책임자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표창을 받았다든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허명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 실무공무원 해외 시찰격려, 산업지 시찰 이런 식으로 다량의 사람들에게 물론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한다면 본위원이 제안했듯이 어떤 장기적인 교환 근무를 이런 비용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전향할 의도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선 돈이 많이 들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인데 그래서 우선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정으로 금년에도 20명씩 세번해서 60명이 배낭여행 비슷하게 나갔는데 3박 4일밖에 못갔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허위원님이 장기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면 바람직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실지 갔다온 사람이 갔다와서 과연 우리 구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나가서 현지를 시찰해 수박 겉핥기 라도 보고 오면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하니까 그것은 허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와 가지고 그것은 그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떤 피상적으로 보고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변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조금 비용이 들어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제가 작년에 국내의 기업인들을 우리 서초구공무원들하고 교환 근무시켰던 바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평가를 보고 나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잘못하면 자기업무에 너무 계속 있다보면 타성에 젖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점 또 신선한 시각으로 다른 어떤것도 보고 와서 신선한 눈으로 우리 행정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더욱더 빨리 보인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그렇게 전향할 의지가 확실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좀 더 발전시키느냐 거기에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단계로서는 아직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의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가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보다는 현단계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허위원님 말씀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52쪽까지 질의를 마치고 152쪽부터 162쪽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161쪽 국민운동지원과 민사소송 페소관련 대상, 90만원씩 12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건봉입니다. 패소 배상금은 1978년도,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마을 도보및 어린이놀이터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 또는 수용하지 않은채 도로공원으로 한 토지에 대해서 지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저희 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동호인육성정기 대항전에 보면 볼링대회도 그렇고 수영대회도 그렇고 탁구대회도 그러는데 '95년도 보면 100만원, 200만원 또 게이트볼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베드민트, 축구대회 쭉 보면 300, 400 이렇게 인상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사실 여기에 대한 것 실적이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제시해야지 그냥 무작정 100만원 어떤 대회는 200만원, 400만원 올려주고 그러는데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에 체육행사하는 페이지를 쭉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큰 부자집 잔치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운동만 하면 몇백만원씩 주고 운동한 후에 준 사람도 밑에 무슨 경기대회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몇백만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예산랑비성 있는 것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을 위한 농구나 롤러스케이트 등 청소년선도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우인육성정기전을 기존 동우인 클럽이 조직이된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으로 알고 저희가 '96년도 사업집행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를 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봄에는 선거관계로 인해가지고 봄에 체육대회는 거의 못 했습니다. 가을이후로 넘어가자 보니까 저희가 거의 9월 이후는 토요일, 일요일을 못쉬다시피 하면서 대회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인층이나 부녀자층입니다. 일기도 추워지고 해서 저희가 또 똑바른 말씀을 드리면 대회를 위한 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구민이 화합하고 진짜 선수가 와 가지고 제대로 된 대회를 하려고 저희가 게이트볼 육성계획을 각동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는 300만원 예산을 사실 집행을 안하고 내일, 모레 연합회장님 주최로 해 가지고 자체 친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제대로 된 어떤 육성된 조직을 가지고 내년 봄에 제일 먼저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300만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 역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푸짐하게 대회를 한 곳도 있고 또 300만원 예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빈약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셔 가지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번째, 구민걷기의날 운영비가 한 달에 150만원씩 뭐가 필요하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까지는 구민걷기의날을 사실 외부 기관에서 전부 지원을 거의 받다시피 해 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자체도 거지도 아니고, 구 단위에서 정식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구민걷기의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섯번째,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동호인 육성 경기대항전 증액사유는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은 옛날 '93년도의 예산을 보면 거의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으로 전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돈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1,000만원이 필요없으면 그 다음 해에는 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30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300만원으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한 것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스포츠를 선호하고 있고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올해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와서 대회할 때마다 심사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조금씩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 대회나, 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을 주느냐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축구,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현 영위원님께서도 게이트볼 연합회장님으로 계시지만 사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 대회나 아니면 장관기 대회나 나갈 때 보면 이것이 구나 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경쟁이 되는 대회입니다. 가시다 보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고장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그냥 보내 가지고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운동을 상당히 육성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열악해 가지고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보시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53쪽에 동일합니다.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57쪽에 동호인 정기대항전 해서 600만원이 거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항으로 봤을 때는 정기대항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95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153쪽에 있는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은 업무추진비이고 157쪽에 동호인 정기대항은 프랑카드, 팜플렛,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157쪽에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에 대한 프랑카드이고 팜플렛이고 그 밑에 보면 동호인 정기대항전 (볼링, 수영, 탁구, 게이트볼, 태권도) 여기에 대한 금액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과 15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틀리는가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153쪽에 동호인 육성 정기대항전은 비용은 업무추진비적 경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고 157쪽은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1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수련원 건립 기본설계비 해서 9,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번 구정답변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시점이 지금 애매하게 돼 가지고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또 그것을 토지 매입하려다 그런 과정에서 못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해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속초에다 땅 사려다가 못산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비이니까 이것은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질문을 다 못했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육과에서 많은 시합이나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 꼭 이러한 것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자체 동호인들끼리 모임이 돼 가지고 저변 확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는 생각할 적에는 특정 시합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체력단련을 위해서 그 경기를 다 좋아하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합별로 한다면 매년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참여인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몇십명, 몇백명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 늘은 걸로서는 이 경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를 하려면 더 많은 참여자가 유도되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 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동호인 대회를 가급적이면 동호인 중심으로 전환해서 연합회주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1996년도 최종 난에 보면 108쪽에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상에 보면 증액보조할 수 있는 것과 증액보조 못하는 그런 전체적인 의미로 생각해 가지고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 나와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각종 비용이 일반 운영비나 여기에 바르게살기는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 선지지 시찰,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아까 풀보조 1억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1억이 예산 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1억 풀보조는 이 종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하고 저 앞에 금액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2억 8,300만원에서 편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확실치 못해서 다시 묻습니다. 동민체육대회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증액시켜 준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상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62쪽에 말이죠, 서초3동 산177의 약수터 개발기본조사 여기에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 밑에 반포2동 경남아파트 뒤편 테니스장 증설 2,000만원 있는데 이 증설 땅이 개인의 경남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땅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만일에 시유지에도 이런 시설을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이런 시설을 하셨느냐 할 때에 우리가 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전조사를 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는지? 또 하나는 그 증설하는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생활체육과 체육시설 보완, 또 체육공원조성, 방배동 산92-1 체육시설 보강 이에 대한 그 부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설명을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관 답변준비 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서초3동 산177번지 약수터 개발기본조사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수터를 당장 개발하는 것보다 사실 개발하다 보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조사비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보완, 정비 및 도색하고 체육공원조성하는데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포2동 테니스장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관리권이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면적은 1면을 추가로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구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못 받죠? 타 구나 이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운동시설에 대한 모든 시설보조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관계관이 그것을 보조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또 유사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같은데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거기 반포2동이 시유지라는데 시유지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왜 이 땅에다 했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만일 반포2동 외의 타 지역에 시유지가 있을 때 테니스장 건설을 해 줄 수가 있느냐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양재동 여기 체육공원조성하는데 대해 가지고 2,000만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관계자들 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과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청한 바는 있습니다. 바는 있고 그리고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포2동 이 땅은 시유지이지만 현재 현황이 도로이고 현재 테니스장을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고 여타 지역에 대한 것은 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

여기에는 예외입니까, 그러면?

기존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만원 지원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꼭 받아내세요.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기금이 남아 가지고 아마 각 요청이 있으면 즉시즉시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데도 하나 뭐 무슨 행정상으로 그런 데에는 신경도 안 쓰고 말이지 ...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했어도 그렇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무엇때문에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몰라요? 예산편성하면 그런 것을 똑똑히 알고 해야지.

답변 다 나왔습니까? 162쪽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자치구니까 총 임의보조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없이 총액 임의보조를 2억 8,3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9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정액으로 나가던 단체가 갑자기 예산이 적어지면 이게 안정성이 없어 가지고 '95년도에 나갔던 단체에 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에 한해서만 전년도, '95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는 '95년도에 예산이 지원된 적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총 지원하는 예산이 2억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나오는 2억 8,000만원보다 무려 6,000만원을 총액에서 우리가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그 경비, 여러가지 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이나 그런 것은 그러면 2억 8,300만원에 안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각종 뭐 단체원 보상품, 그런데 특정한 단체에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그 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의보조액이 2억 8,300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업비로 관례적으로 나갔던 것은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그 내무부 지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장려할 사업이다, 아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최소한의 어떤 사회봉사활동 단체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로 내무부 지침보다는 6,4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게 지금 경비부담을 정액보조를 못 할 정도 같으면 다른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지금 관변에 있는 단체만 국민운동단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종 시민단체도 다 국민운동단체로 보고 임의보조를 넣어 놓았다가 예를 들면 임의보조에 2억 8,300만원을 여기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하고 이 2억 8,3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별로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는 정말 그 어떤 신청을 받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민운동단체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단체에 아직까지도 옛날에 하던 그대로, 이대로 예산을 편성, 지침한다는 것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서.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 임의보조 말고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단체가 홀로 설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이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설 때까지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요, ...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것이 그 단체에만 홀로 설 때까지만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홀로 서기 못 했다는 그런 말, 결과밖에 안 되는데 각종 단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등록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임의보조금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는 자체 내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임의보조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임의보조 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그 사업의 성격상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필요하다면 여기 임의보조에 1억 7,000만원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얼마든지 보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지금 최소한의 그 필요경비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행사참여자 기념품,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 지급, 국민운동 사업추진, 그 다음에 실적평가 보고 및 간담회, 전부 소모성 예산입니다. 어떤 그 정말 우리 서초구의 어떤 꼭 어떤 사업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또 사업별로 평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이 뒤에도 보면 ...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산업시찰,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이 이런 것이 꼭 지역지도자, 부녀지도자, 지도자복 제작 이것이 꼭 이 단체에만 해 줘야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뭐냐 하면 1년 내내 우리 서초구와 서초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보조해 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가 정말 서초구나 서초구민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면 임의보조에 편성된 1억 7,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당한 액수를 보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