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며, 질문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 분이 질문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광동 출신 신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44회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위한 처녀 발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27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시정은 시민의 참여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싹이 돋아나 지방화시대의 꽃을 피우고, 지방분권의 열매를 맺은 것 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태백시는 지금 이 시각에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이야기 꽃이 피는 신비의 고장 입니다. 흑진주라 일컫는 석탄이 개발되면서 도시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시로 승격 되었습니다. 석탄산업의 중흥과 더불어 광산근로자에의해 건설된 석탄생산의 종주요, 본 고장이였습니다. 50여년 가까이 전성기를 이루던 석탄산업은 1988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사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에너지의다변화로 인하여 석탄이 주에서 종으로 자리 바꿈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그 누구를 탓할 처지도 아닙니다만정책입안가들의 무계획하고도 대안없는합리화로 침체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탄전지역 주민들의 바램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우리가 원하던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관·민·의회가 하나가되어 이룩한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관광레저시설 등민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우리의 고장이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들뜨지 말고 차분히 내일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누가뭉칫 돈을 갖다주어 하루아침에 살기좋은 지상낙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목표인 고원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시민이 친절과 미소를 앞세운 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원관광휴양도시는 맑은공기, 서늘한 여름, 긴 겨울과 설경등 고원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맑은 물 수려한 경관 등 관광은 볼거리가없습니다. 홍순일 시장은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태백8경과 고원휴양 계곡을 연계하는 시 전역의 관광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광공원화사업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빌면서 우리시를 상징하는 관광상품과 우리시 특유의 먹거리도 개발할것을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순일 시장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6대 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첫번째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와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구현에 힘쓰겠다고하여 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1981년도 태백시 개청당시 태백시 인구수는 114,095명이였고, 시 공무원수는312명 이였습니다. 시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1987년 시 인구수는 120,208명에 시 공무원수는 510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수는 65,311명이고 시공무원수는 622명 입니다. 개청 당시에 비하면 인구수는 약 반으로줄었고 공무원수는 배 증가하였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컴퓨터 등행정사무자동화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수의 증가만큼 행정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순일 시장이 제시한 6대시정이 우리태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복지구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황지·장성·철암의 3개지역의 생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시 승격이후 황지지역은 많은 발전을 하여도시면모를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장성과 철암지역은 발전은 커녕 옛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시 중심권인 황지지역이 발전하는 것은당연한 일입니다만 장성·철암지역도 어느정도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홍순일 시장도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시민의 일체감 형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촉진을고원관광 휴양도시 건설의 제1의적 과제로 제시하고 고른 균형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행한 대 시민 약속은 반드시지켜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문곡동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룩되도록 시정을 펴주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태백 건설과 시장 공약사항 내용과 임기내 실천가능 여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신태백 건설을 소망하면서 10만 시민과 함께 신태백 건설을 구호로 하고있는 바, 구호를 우리시 인구수에 맞추어 7만시민 다함께 신태백 건설로 바꾸는 것이 과장되지 않고 옳다고 보는 바, 부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신태백 건설의 요체는 무엇이며, 신태백 건설의 추진방향이 있다면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홍순일 시장은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시장 입후보시 우리 시민들에게 14가지공약을 하였습니다. 그 공약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임기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약을 한 시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께서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산 건널목 관리계획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백산 철도 건널목 초소는 태백시가 청원경찰 3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통상 열차 건널목은 철도청이 관리하는것이 상예이므로 조속히 철도청과 협의하여 철도청이 관리토록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만약의 사고시 시가 책임져야 할법적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철도청이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관내 가로수 식재현황 및 향후 변경식재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지 도로변 가로수는 황지지역은 은행나무와 자작나무, 문곡동지역은 자작나무와 벚꽃나무를 식재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은 시화인 산목련을 식재함이좋을 것이나 활착이 어렵다는 견해 입니다. 홍순일 시장은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주요도로변에 야생화 꽃길가꾸기를 신태백 가꾸기 사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운치있는 가로수와 야생화 꽃길이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시는 고원지대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꽃피는 시기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늦다고 봅니다. 우리시 주요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우리나라에서는 벗꽃이 가장 늦게 피는 늦깍이 벚꽃축제가 되도록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차원에서 벚꽃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택룡 입니다. 부의장 신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세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두번째는 그 공약사항이 임기내에실천가능하느냐, 세번째는 시정구호가10만시민 화합하여 신태백 건설이라고 되어있는데 7만시민으로 솔직하게 고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세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항 내용에 대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7 시장선거 당시에 시장님께서공약하신 사항은 크게 14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지역경제 회생에 승부를 거는 경제시장이 되겠다. 두번째 시민의 어려움을 대신하는 상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 세번째 개발규제완화, 제3섹타사업추진그리고 민관공장유치사절단을 구성 시장이앞장서서 뛰겠다. 네번째 시 전역을 태백산도립공원화하여특성있게 개발화하겠다. 다섯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보호, 민원해소, 도시의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여섯번째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일곱번째 국유지를 지역소득화 할 수 있는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덟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확충하여자주재정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 아홉번째 여성들의 취미·교양·휴식과의식향상을 위한 주부교양대학 등 공간을확보 활용토록 하겠다. 열번째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시민정신문화 창조에 힘쓰겠다. 열한번째가 무공해 고품진 수출단지를조성하여 경제력을 제고시켜 나가겠다. 열두번째가 구무소를 남부권의 관광거점으로 집중 개발해 나가겠다. 열세번째가 태성전문대학을 명문대학으로육성해서 교육도시로서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마지막 열네번째가 오밀조밀 골짜기를 관광레저마을로 육성하고, 방터골, 절골, 좁시골, 매산골, 금천골을 휴양골짜기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14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14가지 공약사항중에 임기내에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저희 태백시라는 이 거대한 도시는 뭔가변화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고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 광산도시에서 고원관광도시로 그 모습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우리의 지역여건을 부각시키고 또 우리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서 우리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체산업 등 모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또 살기좋은 태백이 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시장님 부임이래 저희공무원들이 신설기구도 장기개발계를 만들어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실과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만들고 카드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분기별 또는 시기별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사분석도하고,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현재 실천가능여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올리면, 특별법이 지금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특별법과 관련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1차적으로 비예산사업 11건을 포함한 73개사업을 대상으로 년차별 계획을세우고, 국도비, 민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1,686억5,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가 1,136억원, 시비가 372억원, 융자·기타가 17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3년 임기내에 국도비, 융자금을 포함한 1,203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40건의사업은 완료할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간략히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총사업비 8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중 내년도에 국도비 10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추진예정이며, 무공해시설 채소단지조성을 위해 국도비와 융자금을 포함하여 기 33억5,400만원을 투자했고, 약용음료공장과 연화동 버섯재배단지도 국도비와 자부담을 포함한 24억9,700만원을 투자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석탄박물관도총사업비 145억원중 국도비 136억7,800만원과 시비 8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복지사업을 하고있는 한국선명회복지회관도 9억3,200만원중 국도비 3억9,100만원과 도비 2억원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확보중에 있고 해서 '97년도에는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백육상전지훈련장을 전액 국비로25억8,700만원을 투자 소도동 산 78번지일대 선수숙소 및 육상장을 '97년도까지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그이외에도 태백산도립공원 등 여러가지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 광해방지사업으로는석탄합리화사업비 3억3,000만원으로 12개탄광의 공가사택 3,808세대를 내년도까지는 말끔히 정비하고, 산림복구사업으로 41개탄광의 217ha를 83억600만원을 석탄합리화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수질개선사업으로 소도천 폐수처리사업과하상정비사업을 70억6천만원의 예산을석탄합리화사업비로 투자해서 '95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지상이나 언론상에서 많이 대두된 지반침하복구사업으로 철암~통리간주변 800m를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화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95년도 말쯤이면 그 결과가 나와서 시행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으로는어제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눈썰매장, 태백산장, 공영주차장, 직영꽃묘장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태백산도립공원이라든가 우리지역의 고원관광도시를 연계한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해서이 지역의 지역특산품을 상품화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의 특수성을살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먹거리라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레저 및 지역특화사업으로는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각종 개발규제완화가 필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책정해 놓은 개발촉진지구내에서 기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사업신청이 되어있는 관광레저분야의 7개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의 8개분야,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분야를 '96년 특별법시행령시행 이후 태백시 중장기개발계획과 민자유치사업으로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한 각종부대사업 추진으로 태백시를 고원관광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지역경기 회생을 위하여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레저마을 육성을 위해서는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의 골짜기를 관광휴양지로 개발하여 시민의 삼림욕장으로 하든지 쉼터로 제공하는 것은물론이고, 보는 관광지에서 쉬어가는 관광지로 그러니까 돈을 빼앗는 그러한 관광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절골, 방터골, 금천골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포장 등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약사항 이외에도 비예산사업으로 11건이 있습니다만이 11건 사업중에서 저희들은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하고, 직장교육을 강화해서각 분야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함은 물론이고, 시산하 전기관에 이러한 특수시책을 확대 보급하고, 또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일민원처리제또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등을 작년보다더 심도있게 개방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도 잘 시켜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태백시청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이외에도 우리가 공약사업을 해 나갈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본 결과 국도비로추진되는 계속사업, 또 대부분 시비로 할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임기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와 관련이 되어서 투자재원이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 다시말해서상설수렵장이라든가 민속촌 건립이라든가청소년수련장, 게루마늄 샘터라든가 복합영농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업비가 과다투자되고, 사업기간이 오래걸리고융자로 하는만큼 꼭 시장 임기내에 이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임기내에최소한도 착공이 되든지 아니면 유치가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저희들이 만전을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많은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느냐고 물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부자료로 배부해 드리고,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봤을 때 가용재원을 년간 30억원정도 투자된다고 봤을 때 시장 공약사항은 시비가 한 7억원 정도 전체예산의0.7% 정도가 투자가되면 민자가 투자되는사업이외에는 임기내에 다 완료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백산 건널목 관리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역과 철암역 구간의 철도는 '62년12월달에 개설이 되었고, 저희들이 개설한 종합경기장에서 백산간 도로는 '82년도에 개설하여 '86년도에 포장이 완료된사업입니다. 철도건널목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기존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건널목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백산건널목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비용을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맡으면서 거기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청원경찰이 3명, 사고예방을 위한경보기 설치 1개소, 건널목 나무판 보수등 해서 금년도에 총 322만2천원의 보수비를 영주지방철도청에 납부를 했고,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상으로는 의무가 저희들 시에주어져 있습니다만 영주지방철도청과 계속협의를 해서 저희 시의 어려움과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를 해서예산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87년부터 영주지방철도청과 청원경찰에게 투자된 총 투자금액은 약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부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오버브리지를 그곳에다 시설을 하면얼마간 우리시에 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 동점구문소에서 철암까지 가는데에 오버브리지를 하나 놓은 것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놓았는데 약 8억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산건널목 지역에 오버브리지를놓을려면 약 15억원이 듭니다. 한 20년후에는 인건비도 주고 하니까15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오버브리지를 놓은 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을런지는 계속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현황과 앞으로의 변경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관내의 가로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84년도부터 도로가 개설되었거나확.포장공사가 완료된 구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식재하여 현재 6개노선 29㎞에3,215본을 식재해서 전체 도로연장 204㎞중 산간계곡, 산고개 등 식재를 할 수 없는 구간 104㎞를 제외하고 식재할 수 있는구간 100㎞중 29%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이렇게 저조한 주된 사유는연차별로 도로 확.포장공사중에 있는 구간과 금년도 1월 1일 삼척시에서 편입된 사조동 구간에 미식재 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구간별, 수종별로 본수를말씀드리면, 동점동 도경계에서 장성동을 경유, 영월군 상동읍 경계와 연계된 31호 국도총 27.2㎞중에서 8.7㎞구간에는 자작나무509본, 은행나무 55본, 산벗나무 110본도합 674본을 식재하였고, 연화동 삼척시 경계에서 황지동을 경유화전2동 정선군 고한읍 경계와 연계된38번국도 16.2㎞중 6.1㎞구간에는 자작나무 421본, 은행나무 200본, 현사시145본 도합 766본을 식재하였으며, 상장동에서 사조동 삼척시 경계와 연계된35번국도와 어평고개에서 정선군 고한읍과 연계된 지방도는 식재된 것이 없습니다. 시도는 연화동 통동지역, 황지동 우회도로태백역뒤 상장동 태성전문대 진입로 등총 4개노선 14.2㎞에 버즘나무 429본, 은행나무 856본, 자작나무 237본, 산벗나무 253본 총 4개수종 1,775본을 식재하여 총량은 6개노선 29㎞에 5개수종3,21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서 앞으로 식재를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종중에서 수형이너무 커 시계를 막아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해충피해가 많거나 또는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버즘나무와 현사시나무는 점차 갱신할 계획입니다. 식재본수 35%를 점유하고 있는 은행나무는 더 식재를 하지않고, 앞으로 우리 태백시의 기후 풍토에 맞는 향토수종인 자작나무, 마가목, 산벗나무를 노선별·구간별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식재할 계획이며, 장성·철암동지역은 산벗나무를 상장·소도동지역은 자작나무를 황지·화전·사조동지역에는 마가목을 식재하여 특색있게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소도동 당골 진입로변에다가 4,500만원을 투자해서 약 300본의자작나무를 집단식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시민을 7만시민으로 바꿀수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대답하기 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의견도 들어보고, 시장님과 의논을 하고시민들과 관계되는 분들과 의논해서 결론을 지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신완식 의원!

손택룡 부시장! 대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태백 건설의 요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적어도 신태백을 시정구호로 내 걸었는데 그 신태백의 요체가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신태백의 요체에대해서 알고, 함께 동참하는 길이 있다면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태백건설의 요체가 뭐냐고 물은 겁니다. 예를들어서 한국병 치유해서 신한국 창조하자 하는 것은 한국병을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몇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태백 건설의 요체가 있다면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신태백 건설의 요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신태백은 큰 타이틀 입니다. 이 속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구체성 있는 요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심사를 할 수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질문이신데 크게 신태백의 요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산도시에서탈피해서 고원관광도시로 가면서 우리태백이 제조업 분야에서 또는 관광분야에서 또는 탄전분야에서 또는 행정분야에서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출발해서 목표지점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태백이 그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좋고, 또 소득이높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뛰자고 하는것이 외향상의 목표고, 여기에 더 부수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내년도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홍순일 시장께서 공약하신 공약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로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부의장님께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정식 의원!

부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을위해서 공가사택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합리화된 탄광의 공가사택 철거는 지금 정부에서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하고 있는데 유독 석탄공사 국영기업체공가사택 철거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사업비를지원 받아서 공가사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근간에 공가사택 철거에대해서 몇가지가 저희들에게 유리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에는 광원사택이 집단으로 있어야만저희들이 헐었는데 앞으로는 따로 별도로떨어져 있는 지역에 광원이 살았던 단독주택도 저희들이 헐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농가주택도 빈 집에 대해서는헐수 있는 예산이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영기업체에 대한 공가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말입니다. 석탄공사가 과거처럼 경기가 좋았을 때는철거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석탄공사가 홀로서기 하기도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시 측면에서 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일부 보조하는 문제, 또 저희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예, 신완식 의원!

공가 정비대책 문젭니다. 주로 폐광사택에 대해서는 정비대책이계획도 서있고, 또 실천적으로 정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화를 주창을하면서 실제적으로 일반 가옥에 대한 공가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태백시 전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고원관광화를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얘기를 드린다면화광동 시장뒤에 화신촌에 약 180여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공가가 60여체 됩니다한 3분의 1 정도가 공가 입니다. 비단 이것이 화광동 뿐만아니고 태백시전역에 걸쳐서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시고, 하루아침에공가를 철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빈 집을 철거해 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문소를 남부관광권의 거점으로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현재는 구문소에 자개루라는 정자를 지어 놓고 있습니다만 일반 승용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지나가면 일부러 산 꼭대기를 쳐다보지않는 한은 정자가 세워져 있는지 조차도모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곳에다가 구름다리라도 놓아서 우선 차를 타고가든 걸어가든간에 보기에 여기가 관광지로구나 하고 볼수 있도록끔 그러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우리가 말로만 구문소를 남부관광권의 거점으로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없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보아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태성전문대학교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성전문대학이 이제 부시장께서답변한대로 철암 북동에 23,000여평을사택과 아울러 부지를 매입했는데 아직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한 상태고, 또 그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외지에 있는 유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 했는데 관계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내년도에는 기숙사 수리조차도 태성전문대학에 돈이 없어서 엄두를못낸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수들이라든가강사들의 일부 숙소 마련 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시라든가 나라라든가 전체적으로 기대어서 살아가고자하는 그러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연구소를세운다든가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보면태성전문대학으로부터 자꾸 손만 내미는그러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염려되어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의장!

예, 김호규 의원!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부시장이 대신 답변했습니다. 이자리에 시장이 나오셔서 자기가 공약했던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으면 더 값진 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출범해서6개월이라는 시간을 뛰었습니다. 그 뛴 결과를 보면 관외출장이 6번이고, 관내출장은 한 50여건인데 주례를 서고, 또 그냥 행사에 갔다 온 것을 따지면 몇 백건이 될 겁니다. 관외출장을 보면 시장께서는 공식행사를뺀 나머지는 한번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에 지역대체산업 때문에 강원산업에 한번 방문한 것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민선시장 임기가 30개월이 남았습니다. 바로 저희들 임기하고 같은 한날 한시에같이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임기내에 예산을 다시한번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은 '96년, '97년두번 밖에 없습니다. 두번에 1,800억원이라는 돈을 시장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또 민선시장으로서 공약할 때 세일즈시장,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민선시장이 문턱을 낮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서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비서실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시장이 제안을 했다면 시장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시장이고, 또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비서실을 만들어서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과잉충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저도 5년동안 이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 보면앞으로 태백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의회 문턱만 나가면 또 실망감에 빠집니다.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하는 일에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밑에서 바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그러냐, 시장이 분명하게 이런 것 이런것을 해야되겠다고 자기가 싸인을 해 놓아서 부시장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하다보면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자리에 섰더라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시장이 세일즈 시장이 될려면 관내·관외를 장장 6개월 동안에 최소한 10번 정도가도 안됩니다. 제가 가까운 시군의 시장 관외출장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관외출장을 26번 간 시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외출장 간다고 해서 자기개인의 일을 위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아닙니까?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제가 오늘 보충질의했던 얘기와 우리 의원들이 시장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냉철하게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지금 아침에 시장실 문만 열면 하루에민원인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시장이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부시장께서 실과장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제 솔직한 심장은 시장이 여기에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시장께 질문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6.27일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태백시의회에서는 9월달에 임시회기를 통해서 시장이 출석해 주시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은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해서 부시장이 대리답변을 한 적이 있고, 정기회를 맞이해서 과연 시장님이 어떤실천의지를 가지고 출석해서 발언대에나오셔서 실천의 의지를 듣고자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바빠서 못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권위의식에서 안 나온 것인지 그것은 세월이 흘러봐야 알 일이고, 부시장께 한 두어가지만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보면 단위별로 큰 것은한 14가지 정도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면 한 40가지 정도, 사업비는 약 1,600억원 정도인데 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태백시가 수립해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어떤 함수관계에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2,600억원 가운데서 과연 민선시장으로 태백시 실정을가슴으로 떠안고, 노동시장을 개척하고, 시민의 가계를 걱정해서 소득을 올릴 수있는 쪽으로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3섹타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출장이 꼭 경제시장을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떤 회의가 있을때나 또는 출장중에 업무를 같이 보고오기 때문에 출장명령부에다가 그 사항을안 달은 것 뿐이지 그동안에 한예를 들면환경처에 가셔서 재특자금 22억5,000만원을 따 온다든지 우리가 도민체전하면서부채가 30억원이 있던 것을 이번에 도비10억원을 따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출장명령부에 안 달았다뿐이지 출장가시는 기회마다 겸사겸사들러서 그러한 일들을 보고 왔다는 것을의원님들서 잘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참모들이 추진하는 사업중에서지휘관이 봐서 부당하다고 하면 안 할수도 있습니다. 왜냐, 시기가 흐름으로 해서 사정이 변화할 수 있고, 또 밑에 참모들이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언제든지 그 사업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못드리고 의사소통을 못드려서 보좌하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지 시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장기개발계획의 함수문제라든기 3섹타에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를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중기계획은 '94년도에 입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우리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재조정 하겠습니다. 재조정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심의를 거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해서 중장기계획과 신태백 건설에 따르는사업비 문제 등등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섹타 사업에 대한 원칙은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를 받아서 또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본으로 해서 3섹타로 환원하기 때문에 필히 내년도에 불확실한 예산에다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업체가 어느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에그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지방시설 또는각종 인.허가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3섹타에 투자를 해서 또 그것 보다도비율이 적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시비를얻어서 3섹타를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하면 말입니다. 과연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장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과연자치시대에 맞는 민선시장의 사고를 가지고 공약을 했는가 분석을 해 보면 지금1,600억원 가운데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것을 그대로 공약사항에 옮겨 놓았고,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종합계획 사업을그대로 옮겨 놓았고, 사업을 완료한 거나사업을 확보해 놓은 것을 비교해 보면종합예술회관은 국회의원이 정책적으로공약을 해서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약용음료공장 다 완료 했습니다. 함백산 전지훈련장 이것은 민선시장으로서 개인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공약사항을 반쯤해 놓은 것인냥 발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런 것을 실천의 의지가있다고 하면 부르지 않아도 소신껏 나올줄 아는 지방화시대의 민선시장이 되어야지 두번씩이나 출석요구를 해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규모를 보거나공약사항의 내용을 봐도 앞으로 시장의사고가 바뀌기 전에는 과거에 관행에서바뀌기 전에는 민선시장이 기업경영의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태백은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제가 부시장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라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리할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의지가강하다라는 것을 전해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무공해 약용음료공장, 고원전지훈련장이 어떻게 시장공약사항입니까?

김동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국가재정이나 그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공약사항을하면 그 지역에서 그것이 표로 연결될 때에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을 하기 전에도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보면 도 중장기자금계획과 그 사업계획의 가능성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금년에 처음 출범하다보니 피부에 와 닿는그러한 공약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는 도비지원사업을 확실하게 짚어가는데에 그의의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역사를 쌓아 가면서 김동해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좋은시장 공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김동해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김정식 의원!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요지를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도 관할 시도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야당 대통령 후보자도 도에다가 자문을구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태백시장이 당선이 되어서 공약한것이 아니라 입후보 했을 때 공약한 사항인데 태백시에서 도와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김정식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요.

입후보자가 태백시 중장기계획을 그대로 나열한다는 것은 태백시가도와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야당 국회의원도 저희 시에 와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유독 태백시홍시장만 공약이 똑 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봤을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지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의원님들도 그지역의 행정기관에 와서 정보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공약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에 개입해서 도와주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말의 뜻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다는 것 하고, 시도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똑같은 내용의공약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곧 얘기한다면 시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나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도와주었다는 냄새가 풍겨지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그 얘기를 듣고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이우영 의원

산업위원회 이우영 의원입니다. 오늘 제44회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참석하여 주신 부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백시의 밝은 미래 발전을위하여 집행과 견제라는 관념 보다는동반자라는 개념으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고원관광 휴양도시라는 거대목표를 향하여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중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30일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이 원안통과된 것을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다가올 2000년대에 우리태백시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도시건설의목표로 광산도시에서 고원관광 휴양도시건설이라는 케치프레이드로 우리시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본 의회나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신 결과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태백시의 발전과 번영이 기약되는 것은절단코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특별법에서 이루어질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조정대상지, 지역의 균형개발등 강원남부 폐광지역에서도 우리 태백시가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동료 의원들이나 공무원, 시민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의원은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시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95년한 해 동안 태백시정을 감사하면서 그동안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묵묵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우선 치하 드립니다. 반면에 시정감사에 임하시는 몇몇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고, 3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셨다는 세월이 아까우리만치무소신과 무사안일로 주관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어이없음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써 준자료만 읽어줄 줄 알고, 의회 질문에 관해서는 질문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임기웅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을보고,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료 및 부하직원의 노고가 대대적으로평가절하될까 많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1년동안 태백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자세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태백시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 노력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손택룡 부시장께 질의할내용은 세가지 입니다만 먼저 질의에 앞서 손 부시장은 지난 임시회의 시정질문답변에서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대통령의 발령을 받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태백시발전과 행정조직의 강화 및 공무원들의사기앙양에 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계신다고 하였는데 대하여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편 기억적으로 실 예를 든다면 제 1기시의회 임시회기시 시내버스 동전교환기설치가 근 5년간이나 일부 업체에만 설치운영되어지며, 나머지 시내버스에는 아직도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버스를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소신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태백시민의자긍심이라 할 수 있는 제30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라 도민체전 기념비에태백시장 손택룡이라는 문구는 행정조직의 강화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어떠한관계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간간히 흘러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부시장께서는 우리 태백시에 대한 애착이나 특별법 제정과 카지노의 지정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의 라스베가스, 일본의 유바리시 등 세계의 관광명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시로서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이 가치창조와 유를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일념 없이는 그 어느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입니다. 차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절골유원지 종합개발에 대한복안과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에대한 시의 대책, 마지막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지역진흥대책비에 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황지3동 출신 의원으로서가아니라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변모를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태백산도립공원개발과 이 곳과 연계한 절골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절골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의 여러부서에질의를 해 보았더니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로 저 부서에서는 이 부서로 다시 다른부서로 모두들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조금 편입되고있다라는 정도의 답변 밖에는 들을 수가없었습니다. 부시장도 익히 알고계시겠지만 절골지역은우리시의 교통중심지인 황지3동 커브쪽에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역과 시외버스 터미널과는 2㎞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어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국도 35호선 및38호선의 분기점으로부터 1.5㎞ 정도 밖에거리가 되지 않아서 외지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의한 지역으로서 사계절 산림과 하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여름철 산간계곡의 피서지로는 우리시에서 태백산 다음의조건을 갖고 있으며, '95년 여름철에 절골을 이용한 피서객들은 1일평균 400여명과차량대수는 100여대로서 년인원 13,000여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외에 태백시민들 보다는 외지에서 찾아온 피서객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해서 절골지역유원지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에 절골지역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여부하고, 함백산 레저종합단지조성 세부계획이 본 계획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 개인적으로 절골이 입지적인 측면이나 자연환경 측면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전에 부시장께서는 강원도 관광과에서4년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강원도 곳곳에 빼어난 자연경관과 비교해서 절골의개발자체가 빈약하다고 생각하여 개발의의지가 없는지 더 나아가 태백시 전체가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의 가치가 생각되어지는지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매년 바다를 이용하는 피서객 보다 산간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을감안할 때 절골지역의 개발은 시급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갑작스런담당부서의 지정으로 피상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즉흥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개발차원에서 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의 도시계획정비 현황 및사후 도시계획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묻고자 합니다. 우리 태백시는 1950년대부터 민영탄광이개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로 도시가 형성된 광산촌으로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도시가 황지·장성·철암 3개지역으로 되어있어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에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특성을 가지고 있는 태백시의 지역균형개발과 합리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81년 태백시 개청 이후 15년의 세월이흘렀건만 읍 당시 도시계획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태백의 중심지인 황지3동·2동·1동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장성·철암지역까지 도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도시계획선상에 위치한 토지·건물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있으며, 또한 불부합지역의 시민들은 건축법상의 문제로 신·개축·보수등을 할 수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짐으로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태백시 현실을감안할 때 도시계획선상에 편입되어 있는토지 및 건물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해소방안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되는 바 시의 확실한 대책은 어떠한지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다음 질문사항을정확·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981년 시 개청 이후 현재까지태백시의 장기도시개발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회나 개최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거도시계획 도로중 지금까지 추진한 도로정지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기반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년 단위로 하고, 매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하였으며, 그에 따른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향후 3년이내에 시행할폭 8m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백시는 민영탄광이 개발되면서 각종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만 40여년전에 이미 개설된 도로중에서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태백시를 상대로 보상요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건과 이와 유사한 보상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백시에서는 기 개설된 도로중에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현황과 이들에 대한 태백시의 보상방침 및 대책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미시행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신축 등 시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태백역 북쪽에 위치한 황지3동4통, 5통 지역의 경우 지금현재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에 상권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지역 지정을 함으로써주택밀집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고, 주·상복합주택만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시민들이 겪고있는 생활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지역진흥대책에 관하여묻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태백시의 인구가 격감하였습니다. 지역경기 또한 매우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구 12만의 전국제일의 탄광도시에서인구 7만도 못미치는 도시로 전락하였고, 시민들은 도시공동화 현상마저 우려하고있는 이 시점에 전 시민이 열망하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민들로하여금 희망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것입니다. 그동안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 피폐하여진 탄광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지원한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비를 태백시에서 시행한 년도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의소신있는 의견과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절골유원지개발에 관한 복안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골유원지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시민의 정서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0년 1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 절골유원지 구역면적 776,000㎡를 우리시에 입안해서 강원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2년 4월달에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시에는절골유원지 구역이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97년까지 2년간에 걸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탄광지역진흥사업비1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황지동~절골간도로개설 2㎞를 추진코자 통상산업부에금년도 9월달 사업비 지원을 건의중에있고, 현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국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전에우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내년도에 간이주차장 3개소, 이동화장실 2개소, 소로사리부설 900m등에 시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계곡형유원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이 향후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하는 전망은 태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함백산 레저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산사슴방목단지, 상설수렵장 등이 개발촉진지구에 대단위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이 지역은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원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시계획 정비현황 및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 등 총 15개에18건을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백시 도시계획 수립은 최초 삼척군 당시'74년 8월달 건설부 고시 제77호에65.455㎢의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이래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 및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태백시 도시계획구역면적은 66,633㎢입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6.653㎢, 상업지역이 0.929㎢, 공업지역이 1.993㎢, 녹지지역이 57.058㎢이고, 도시계획시설은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등 598개소가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98개소 10,855,000㎡중 77개소4,325,000㎡가 집행되었고,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521개소에 6,530,000㎡로미집행에 소요되는 소요액은 2,3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에 편입된토지 및 건축물은 사유지 4,650필지에2,013,000㎡이고, 국·공유지가 2,633필지에 4,517,000㎡이며, 건축물은 2,732동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된 토지·건물소유자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전망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므로 일시에장기 미집행시설을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년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최소화 되도록 하고, 매 5년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해제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본시설 미집행 사항중에서 시민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사례는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도로·공원·유원지·주차장등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토지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광장을 시설했거나자동차정류장을 했거나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한대로 재정비시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권내에 있다 하더라도그 지역에 가건축물을 지어서 시민의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탄광지역진흥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추진상황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시책 추진이후 탄광지역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제도와 장치마련을 위해서 '91년 1월 14일 석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해 5월 16일 탄광지역진흥대상지구로 태백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탄광지역진흥 대상지구는 태백시 전역과영월, 정선, 삼척 일부지역으로 지정되어'92년 6월 1일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행당시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의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4개분야 13개사업에 652억5,700만원으로 국비 574억5,700만원과 지방비78억원 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복지시설분야로 3개사업158억2,700만원, 생활환경개선 3개사업에84억8,700만원, 대체산업육성 2개사업에131억900만원, 기반시설 5개사업에278억3,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오던중에 초기년도에는 계획사업비의 부족지원 및 시기경과에 따른 목적상실과 신규투자부분의 발생으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대두되어서 1994년11월 9일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을 '97년까지 1년 연장하여 6개년으로 수정계획이확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정변경된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을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7년까지 1개년이 연장되어서6개년 계획으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83억1,800만원인 13%가 증액이되었습니다. 총 4개분야 13건에 735억7,500만원이며, 국비 604억7천만원, 지방비 131억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분야는 첫째가 대체산업분야, 둘째가 기반시설분야, 세째가 시설복지시설분야, 네번째가 환경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증액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로부담하게 되어 50%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 지방비부담액의 50%가 도비로 지원되도록 확정되어서 저희 시로서는 다소 예산추진에애로가 해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개년 계획의 내역별 사업현황으로는 기반시설분야로서 황지~장성간도로 확·포장사업 등 7건에 427억7천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43억8천만원, 지방비가 8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백산 자연공원개발과 석탄박물관건립 등 대체산업육성분야 4건에 260억8천만원에 국비가 213억6,500만원, 지방비 4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 건립 등 환경개선분야에2건으로 국비 47억2,500만원이 확보되었고, '92년에서 '9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한사업은 9건에 277억8,300만원으로서 총계획의 38%가 추진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기반시설이 5건에 128억100만원, 대체산업육성에 2건 102억5,700만원, 생활 및 환경개선 2건에 47억2,500만원이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건에 114억2,800만원으로 총 계획의 15% 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에53억2,100만원, 석탄박물관 건립 38억원과 용연동굴개발 20억원, 민박단지조성3억7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96년과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은7건에 343억6,400만원으로서 총 계획의47%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계획사업중 일부사업이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요건 발생과 또한 정부의 '96년도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시행계획에 맞추어 대체산업분야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금년도 9월 13일 기반시설분야의 일부를감액하여 대체산업분야로 증액 조정하고, 도로개설사업중 시급한 구간의 사업변경과대체산업분야에 있어 고원식품판매센타시설을 기업유치를 위한 단지조성으로사업을 전환하는 등 보완계획을 신청하여현재 통상산업부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사업별·년도별 세부추진사항 및 보완계획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우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우영 의원!

절골유원지 종합개발에대한 복안에 대해서 부시장의 소신있는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백에서 가장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추진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태백산에 버금가는 그러한 관광지화 될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대해서도시계획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에 대한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너무 굵게만 답변하셨습니다.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고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3년이내에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이내에 폭 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할 의사가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3년차 사업계획은 저희 태백시는 수립 안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사유를 받아보니 예산이 과락이 되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확실성이 없는 도시계획 집행계획을 잘못발표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민원의 원성을살 요지도 있고, 또 그러한 도시계획을전문가에 의해서 집행된 것을 일시에 번복하기도 도시계획상에 어렵고 해서 전국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태백시에서는향후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우선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겁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표하는 것이 무서워서안하게 되니까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 개청 이후에 아니면 '90년도이후에 5년동안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되었던 사항에서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에서 우선 순위는 장기개발계획과 도시계획상에서 가장시민들의 편의와 모든 생활에 근접되어있는 조그마한 시설부터 시작하면서 장기집행계획으로 대단위 사업을 예를들어서우회도로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단지를만들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될 때에 충분한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지금대략 우선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집행된 사업에 대한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잘라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태백의 토지·건물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익히 부시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불부합지역의 시민들이 건축법상 문제와타 소유자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신·개축·보수 등을 할 수없는 곳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막연한 대책밖에없겠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정도 선에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건물에 대한 신·개축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금년도 시장님이 순시를 하셔서 땅에 대해서 국·공유지 또는 하천부지 등에 관련되어서 짓지 못하는 집, 도시계획에 걸려서 짓지 못하는 집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지상에도공포가 되었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쉽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고, 최소한 규제를 하고, 계속적인 완화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 말씀에 기대를하면서 법원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보상요구소송 계류중인 사건, 이와 유사한보상요구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자료를입수할 때에 상세한 자료를 입수했으면성실한 답변을 드렸을텐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바로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파악을 했어야 될텐데 저희들한테 넘어온것은 대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상세히는답변을 못 뽑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있는 것은1건 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보상요구를해 준 것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몇 건입니까?

보상요구 민원이 들어온것은 제가 알기에도 한 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만 들어오고, 현재법에 계류된 것은 1건 밖에 없고....

예.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것은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업지역 도시계획지정을 함으로써 주택밀집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을 아까 제가 실례를한군데만 들었습니다만 그외에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황지·장성·철암 3개권을 놓고 봐서는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있는데 반대로 상업지역에 주택밀집지역이 있고, 또 반대로주택지역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좀 구체적으로이런 것은 부시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할수 있는 거잖습니까?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법상의 허가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맞지도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잘못얘기해서 이것이 보도가 되면 시민들에게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요소가있기 때문에 저희 참모들과 협의를 해서상업지역내에 또는 거주지역내에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면서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탄광지역진흥대책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쭉 금액이라든가사업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나열 형식으로하다보니 본 의원이 충분히 알아듣지 못한것이 많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신완식 의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대체산업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철암농공단지가 세워졌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인데 우리가 말로만 대체산업, 대체산업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창 광산이 전성기때 같은 그러한 탄광과 맞먹는대체산업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우리가 간이공업 형태의 20명도 좋고30명도 좋고, 그런 아주 적은 규모라고할지라도 유치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를들어 얘기한다면 장성을 보게되면도계쪽에서 올라왔는데 한 삼사십명 정도의 종업원으로 월수 한 사오십만원 정도됩니다. 주로 유휴노동력인 부녀자들을 활용하는것인데 와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암농공단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고, 소규모로 또교통비도 적게들고, 장성 같으면 광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의 부녀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활용해서 뭘 해 볼려고 하니할 길이 없습니다. 일 예를들어서 얘기를 들으면 목련아파트에 경노당으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노당으로 사용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라도 좀 빌려서 할려고하니 그건 또 법상 안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꾸 큰 것만생각하지 말고, 큰 대체산업만 생각하지말고, 다문 이삼십명이라도 채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이있다면 그러한 길로 나가야되지 않느냐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부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탄광지역진흥비라 해서735억7,500만원이 '97년도까지 한시적으로지원을 받게되어 있다고 하는데 '97년이후에 년간 시 재정감소가 예를들어'98년도부터는 당장 얼마정도 들어 듭니까'97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딱끝나서 지원이 중단된다면 우리시의 재정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얘깁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시에도 그냥 짚고 넘어 가는 것으로 언급만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신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황지~장성간 도로는 언제부터 황지~장성간도로인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곡까지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오는 것이 황지~장성간확.포장 도로, 화광~장성간, 또 장성~동점간 이렇게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진척이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이기주의에편성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절대 그런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지 중앙로라든가 우회도로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요. 제가 시의원 입후보 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투자가 황지에 80% 이상이됩니다. 장성·철암에 다문 사오십퍼센트라도 해주면 좋은데 20%도 안되는 것 가지고장성·철암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 주니까장성·철암의 발전은 영원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장성이나철암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투자액이 오히려 황지보다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매일 예산만 재워 놓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오십몇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시장 '96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게되면장성도 도로 확.포장부터 해서 몇억원, 동점·철암에 관광개발을 하고, 흑염소단지 전부 해서 오십몇억원, 말은 이렇게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문제도내년도에는 계획한대로 단 한치의 착오도없이 제대로 공정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공업단지 소규모유치는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동에 목사님이 하시는 조그마한 소규모 부업시설도 당초 복지회관 2층이었는데 저희들이 대여해 주어서 전자제품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소도동에도 소규모시설을 유치해서기계가 들어와 있고, 광산국장과 제가현지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서 태백시에오도록 유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가내공업단지의 소규모 시설을 원하시는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에 어떤 규제가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장소제공과 행정지원을 하여 의원님 기대에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른재정 감소에 따른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시장님과의논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약 년간 13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앞으로 특별법 제정 또는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원 이런 것들이 약 130억원이소요됨으로 이와 대체해서 지원될 것으로전망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면 여러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와 접촉해서 이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또는 부족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오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상부기관에 보고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지~장성간 도로가 너무 오랫동안시공되다보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상당히 식상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체산업분야의 얘긴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연 탄광이 이대로 간다면몇년안에 문을 닫겠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인지 도민일보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석탄수요가 지금 21%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먼저 동서신문의 논단에도잠깐 비췄습니다만 광산이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못가지 않겠느냐, 언제 문을 닫을 것이냐, 태백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있는 장성광업소도 앞으로 이 추세대로간다면 십년, 이십년 지속하지 못하지않느냐 하는 항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도 끌어들여서 살길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는 것을 탓하고, 마치 개인이 잘못한양 탓해 가지고는 되지않고, 이제 우리시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태백시민 전체가 조그마한 일거리라도 찾아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10명만 쓰는 가내공업을 10개를 유치하면 100명이 되잖습니까? 큰 것만 목적으로 하지말고, 적은 가내공업이라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가내공업이라도 유치해 올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자구 노력을 해서이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뛸 때에의원님께서 하신대로 우리 태백시가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기초로 해서 큰 소득을이룰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의장!

예, 최경섭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 현황에 있어서 조금전부시장께서 시장 공약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임기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년에 얼마정도 투자를 하실건지, 몇년 정도 걸리면그야말로 쾌적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도시기반 정비시설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서류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중에 임기내 모든 것이 다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되는 분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기가 장기화 된다든가 투자사업비가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확답을 못합니다. 그런 분야는 임기내에 안되는 분야라도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다 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 사업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정식 의원!

아까 부시장 말씀하신중에서 진흥대책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