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 접수된 안건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 및 의원출석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2월 7일 박옥근 의원님외 8인으로부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민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11월 29일 접수된 조례정비특위구성결의안 그리고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상정에 이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성수 의원님, 김승기 의원님, 리기호 의원님의 순서로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회의는 조금전 의사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위구성결의안등 일반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95.12.7 송재민의원외10인발의)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송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8번으로 상정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구세가 크게 확장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 우리 서구조례를 살펴보면 123건의 많은 양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편의제공의 기본원칙의 조례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의원들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행정편의적 조례가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모순된 조례를 발췌,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청주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의회 의원의 발의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각 지방자치구에서 모두 조례로 제정한바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담배자판기 조례는 자치법과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패소된 바가 있지만 행정정보 공개안에 대한 조례는 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승소되어서 우리 의회가 발의한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조례로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의회에서도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으며 이에 따르는 국무총리령이나 지방법규나 장관령 등에 대한 규제를 오목조목 따져가면서 진정으로 많은 조례를 연구 검토해야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게 많은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송재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송재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95.12.5 서구청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95.12.5 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95.12.5 서구청장제출)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리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번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포상조례 중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포상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시상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질서상은 폐지하고 사회 각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자존심과 긍지를 높여주고 서구의 표상으로 삼기 위하여 포상관련규정 제5조의 2, 질서상을 일부 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호 문화부분, 제2호 모범가정부분, 제3호 사회봉사부분, 제4호 생활체육부분, 제5호 환경부분으로 개정하여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서구인 상을 신설, 매년 실시되는 구민의날 행사시 정례적으로 시상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4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의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구청에서도 구청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본조례 제2조의 1을 신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서 주민전산망을 이용, 주민편의 행정을 시행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에서 발간되고 있는 반상회보등 각종 공공발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발간물의 광고게제 및 사용료부과징수를 규정하여 반상회보를 비롯한 각종 공공발간물을 열거하여 명문화 시켰습니다. 또한 간행물별 규격 및 사용료 금액을 명시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광고분량의 제한규정을 두어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과 공익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방법을 명시하고 6조와 7조에서는 계약상대방의 선정 및 광고원고 제출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 형식으로 전환하는 반상회보 이외의 공공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 지방재정 확충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돼서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서구조레중 개정 및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95.12.5 서구청장제출)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리길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9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노인분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는 복지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위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기금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5.12.5 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월 지급기준을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동참의 취지에서 일부 축소하고 냉장고등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했던 불편한 방법을 구 수입증지를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수수료 감면대상자의 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추가고 소요되는 쓰레기봉투는 원인자 부담원칙인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에서 월 지급량을 기존 1인 월40 에서 1인 20 로 축소 지급하겠으며 둘째 냉장고 세탁기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 현재는 주민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인근은행에 납부한 후 다시 동사무소에 재차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발부받던 방식을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수수료 해당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구입 첨부토록 하여 단1회 동사무소 방문으로 대형폐기물 신고를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기피하여 불법이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조레안 5건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레안, 대전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표시에따른사요료징수조례안등 3건은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예안,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사회건설의원회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고 12월 21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구정질문(김성수 의원, 김승기 의원, 이기호 의원)
10시36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 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구정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구정질문을 한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거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발과 함께 우리 서구는 지금 2000년대 대전중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지역의 곳곳에서는 획기적인 개발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발달과 함께 주민의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이 급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급성장하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생활 불편문제가 차츰 증가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걱정하고 우려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오늘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이헌구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종합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첫째 의명병원건축허가신청건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한동안 많은 보도가 있어 익히 구청장님도 잘 알고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명병원 건축허가 신청건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합니다. 최초 의명병원은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실무종합 협의회에서는 관련 법 규정 위반으로 토지형질변경 불가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8명중 토지형질변경가능 의원이 5명 불가능 의원이 3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가능으로 가결되었는바 6월 29일 의명병원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한 최종결정시 구청장은 의명병원과 관련하여 이미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미관심의도 원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이미 에고적 성격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불허가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뿐만 아니라 특히 당해지역과 그 주변의 개발상황으로 볼 때 인접된 군부대는 이미 시사업소로 결정되어 형질변경이 예고되고 있으며 주변 뒷면에는 병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바 있어 당해 지역만 녹지보존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미약하므로 허가한다고 전 박성효 구청장의 최종결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유태훈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임기만료일을 교묘히 이용하여 6월 30일자 최종결재시 전결처리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불허가 통보를 민원인에게 한 것은 분명히 상관에 대한 항명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의명병원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선공원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남재찬 의원님과 김인태 의원님이 진지하고 폭넓게 질문하셨고 또 구청장님도 확고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체육관 건립부지는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현지확인하는 등 승인한 사항으로 재차 제51회 임시회에서 부지위치가 변경 승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충분한 시설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과 향후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만 해도 주민의 혈세인 18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치선정 및 시설계획, 그리고 목적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러한 사업이 추진됨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하여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문제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대교의 붕괴와 삼풍백화점의 대참사등으로 우리 서구구민은 부실과 날림공사에 대하여 한동안 공포증에 시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77개 단지에 6만 2,000여 세대가 되고 대형건축물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중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벽을 허무는등 불법개조를 한 사례와 대형건축물의 경우 불법시설변경 및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적발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그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셨고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 노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건설업무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한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써 대전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입니다만, 지하철의 건설계획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원만한 노선결정으로 120만 전체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지하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져야 함은 시민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민 전체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민의 대중교통편의와 수송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구구민의 의견이 부합되는 지하철 노선결정이 반영되어 건설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1만 구민의 교통편의와 행정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측면에서 지하철 노선결정에 대한 건의등 다각적인면에서 21세기를 대비한 교통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철노선 결정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둔산 신시가지 및 주요도로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21세기 제2행정수두로 부각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중교통 수송체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그간 구정에 대하여 궁금하였거나 심히 걱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의혹이 풀릴 수 있는 명쾌하고도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의원
존경하는 리길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월평2동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늘 주위에서 보살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앞서 금년 한해 스쳐간 지난날들을 잠시 회상해 보려 합니다. 6.27 4대 지방선거로 참신하고 선량한 의원들과 단체장들을 뽑아 지방살림을 원만히 잘들 꾸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정세는 어딘지 모르게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밀려와 가슴을 치는가 하면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또 더큰 파도가 밀려와 가슴을 치는 듯한 현기증과 충격속에서 금년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동포에게 형제의 정을 못끊어 이북땅에 쌀을 갖다 주고도 뺨을 맞고 돌아오는 오욕의 날이 있었는가 하면 일국의 국부가 그 무엇이 그리도 그리워 그 엄청난 돈을 축적했었는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55년의 세월을 가난과 함께 살아왔습니다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는 만감이 교차한 한해였기도 합니다. 85살의 저의 어머님이 못난 자식을 위해 백일기도를 할 때 푼푼히 놓았던 복채돈을 모아 어려울 때 써달라고 다시 돌려주던 90객의 한 보살이 이 시각에는 천상의 여인처럼 아름답게 보여짐은 어인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 세태를 살아가며 금년 한해를 보내는 저의 소감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사말씀 드리고 청장님께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이전한다는 집행부의 방침을 보고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최초로 쓰레기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속에서도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종량제를 정착시켜 자원이 부족한 구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구민 모두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사업소를 민단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듯 싶고 후일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재활용 사업실적을 보면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마는 8,097톤을 수거 4톤 트럭으로 2,020여대분을 수거하여 주민에게 환원된 금액이 무려 6억 500여 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 현재가지 4억 5,000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공성 또는 공익성 이런 사업은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엄청난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청장이 이 자리에서 1년전에 사업승인을 해준 장본인으로써 민간에게 이사업소를 위탁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에서 부당성을 들어 민간업자에게 보상해주는 1억원을 승인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내에는 2,078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있으며 특히 월평2동과 삼천동에 집중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날씨는 매섭게 추워지는데 월동대책과 생활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택보호 1종 474가구는 한달에 각 7만 8,000원 상당의 구호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2종 1,613가구에게는 의료보험료와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해줄뿐 인문계 고등학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로사업비로 금년에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영세민 1가구에 2만원 정도일뿐 극히 미비한 지원액일 뿐입니다.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는 속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획기적인 생활대책이 있어야만 살맛나는 서구건설에 힘이 될 것 같아 폭넓은 지원과 생활대책은 없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선자치시대 행정력 제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의 환경은 지방화, 분권화, 정보화, 세계화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치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다양화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조직도 변화되는 행정여건과 발맞추어 개편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은 구정서비스 중심에 친밀감을 주고 자치단체에 지역경제 기반이 강화되며 세계화국제경쟁력 시대에 걸맞는 행정개편이 되어져야 함은 물론 환경녹지, 보건, 복지등에 전문행정수요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기술직등 전문적 부서에 전문분야 공무원이 배치되어 구정이 펼쳐진다면 전문분야의 기술능력과 추진력이 발휘되어 구정이 매우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며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의 건설, 토목, 녹지, 환경, 보건, 위생, 사회복지등 기술분야와 전문분야에 공무원 배치현황은 어떠하며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서에서 일반행정직이 배치됨으로써 구 행정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흥하고 민선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구개편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동의 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구청에 근무한 직원을 동으로 이동 배치하는등 동 활성화에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내무행정 말단기관에서 주민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동 행정직원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등 처우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근무직원보다 우선적으로 승진이 되고 공무원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직원의 사기앙양등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나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같이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41만 주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구정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열매는 알차게 결실을 맺을 것이고 행정의 목표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달성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사회생활인으로써 몸으로 터득한 정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며 구정이 바람직하고 구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하나마 가지고있는 역량과 힘을 다하여 소금과 빛에 비유되는 의정활동을 학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김승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리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평2동 출신 리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몇가지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이헌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을해년이 저물고 희망찬 병자년이 2000년을 향하여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막을 올렸고 국경없는 완전개방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세계화를 선언함으로써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적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산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장. 관. 항 세항별로 `94년도와 `95년도 각 분기별로 비교해서 밝혀주시고 각종 민간간담회 개최현황과 참석대상, 횟수, 참여인원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행정 수행활동비 예산집행내역과 `95년도 그간 주요 단속업무별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구 둔산과학 기술예술제 개발용의는 무엇입니까? 국내미술 전람회 사상 최대인파가 몰린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참관한 관람객수가 지난 11월 16일 150만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은 물론, 대전광역시 시민들도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특별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대전이 첨단과학도시로 나아가야 된다고 의견을 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남자 299명, 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응답자의 71%가 대전을 첨단과학도시로 지향해야 된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산업과 경제가 취약한 우리 대전은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부족합니다.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과학기술원등 과학적 이미지로서의 잠재성이 크고 이러한 과학적 이미지를 보다 쉽게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과학산업과 문화예술과의 접목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광주가 비엔날레를 통하여 예향의 이미지를, 경기도 이천은 도자기 축제를 통해서 도자기 예술의 중심지로, 춘천은 인형극제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반하여 우리 대전지역은 최근 계속되는 경제침체는 물론 서구 둔산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첨단과학기술과 선진문화예술이 접목되는 과학예술제 즉 컴퓨터산업, 멀티미디어산업, 애니메이션제작,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디자인산업, 국제 만화전, 전자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벤트를 연구 개발 개최해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외적으로 제3종합청사가 위치한 신도시의 중심부로써 과학예술문화 사업의 육성이 크게 기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로서 도로교통 소음규제지역 설정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전 및 소음규제법 제28조 제1항에, "시 . 도지사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조에 보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30조 제1항에 "시 .도지사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소음기의 사용금지, 속도의 제한 우회등을 지방경찰청장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꼭 응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제31조에 보게되면 "시 .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7조 1항에 보면" 시 .도지사는 운행차의 소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에 알아봤더니 소음규제 지역으로 충청남도는 물론 대전시에도 하나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둔산지역 소음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량 폭주와 속도 경쟁으로 인한 교통소음이 대부분이어서 방음벽설치와 자동차속도제한 등의 소음절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보전 소음진동 규제법, 특히 제28조 제29조, 제3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과 11일 모연구소에 의뢰하여 둔산지역의 소음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덕도로변은 주간 71db, 야간 64db,를 기록했고, 한밭대로 지하차도 주변도 주간 69.1db, 야간은 63.7db로 측정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수치는 일반주거지역 소음 기준치인 조간 65db, 야간 55db, 보다 무려 10db이상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둔산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의 소음도 역시 대덕대로변무궁화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 아래층은 야간에 베란다 문을 닫았을 경우 54.5db, 한밭대로 지하차도변 아파트 높은층은 54.5db로 나타나서 역시 환경기준 40db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방음벽 설치는 물론 적절한 위치에 속도감시 카메라등을 설치해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해야할 도로교통 소음규제 지역으로 인정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수질오염대책과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 수질개선방안을 강구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95년도실적 및 `96년도 실시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쓰레기 재활용 제품이 늘어나므로 해서 차량통행의 불편과 소음공해등 급기야는 환경문제까지 겹쳐서 주민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사업으로 `95년 추진실적과 `96년 추경계획과 각종 문제점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저물어가는 을해년을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보람찬 새해 설계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의정반년의 회고와 깊은 반성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리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약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세명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정기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명병원 건축 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림동 산29-6, 7번지상 의명병원은 `95년도 4월 7일 최초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외 11개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조회와 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실무종합 심의회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있어 도시미관 저해, 임목도, 경사도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어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8명중 5:3으로 형질변경 허가처리로 가결되었고, 전 박성효 구청장도 허가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유태훈 부구청장은 실무 종합심의회에서 토지형질변경이 불허가 처분되었기 때문에 복합민원인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95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기관배부의 예규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재결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5년 8월 30일 지하 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1,960평의 규모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현재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전 유태훈 부구청장은 중앙징계위원회인 총무처에 현재 징계대기중에 있고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시에서 경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부지선정의 배경 및 향후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는 4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의 최대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만한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활동과 행사장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연건평 3,000여평 규모의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주요 유치시설로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스포츠교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마동 내원사 입구의 산7-11번지와 답427번지 1s 9,260평방미터 약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충주박씨 종중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5년 9월 6일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5년 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확보하였고 `95년 9월 23일 도마동 산 7-11번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95년 11월 23일 도마동 산78-11번지 1만 5,511평방미터의 토지를 충주박씨 참의공파 종중대표인 박원조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95년 11월 25일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120억원 중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답 427번지 충주박씨 참판공 충성공파종중에 속하는 땅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확보 협의 매수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로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육관 건립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중에 현상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96년 2월중에 건립모델을 심사 결정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96년중에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아파트와 대형건축물 97개소에 대해서 유관 부서인 가스 . 전기 . 소방분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구조적 위해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관내 가장시장은 `81년 12월에 준공되어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1,172평으로써 지하는 다방, 지상1층은 시장, 지상2층은 사무실, 탁구장 연립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안조사결과 지상 2층은 세면벽돌조로써 벽체등에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서구생활안전조사연구단에서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압축강도가 일부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건축주인 가장시장조합에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파트 단지가 77개 단지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사례로는 주로 베란다 확장, 창틀제거가 주류를 이루고, 내력벽을 허무는 사례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 59건을 적발하여 13건을 서법조치 하였고 `95년도에는 65건을 적발해서 21건이 시정완료 되었으며 44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하여 비내력벽의 구조변경은 별도 개선방안 마련시가지 유보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K.S품을 사용하여 불량자재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시공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영위와 건축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현장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기 확보된 콘크리트강도 측정기등 구조안전진단장비를 적극활용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전조사 연구단의 안전진단 활동과 기술전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도 노선 결정시 구민의 의견반영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라 불려지는 도시철도시설사업은 학계 및 관계연구기관 전문가, 주민공청회등을 개최해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시에서 5개 노선안을 시에서 확정한 것으로서 1호 노선은 동구판암동, 서대전4가, 수침교, 특수금속4가, 개나리 및 한우리아파트 사이를 통과해서 시청부지, 샘머리공원, 둔산대로, 만년교를 경유해서 가는 것입니다. 2호선 노선은 관저동, 서대전4가, 대동5가, 중리4가, 한밭대로, 농수산물시장 엑스포 천변도로, 충남대하교 구간이며 3호선은 구도동, 대전역, 중리4가, 신탄진간이며 4호선은 안영동, 도마4가 가장로, 용문4, 엑스포 전시구역이며 5호선은 대전 톨게이트에서 서구를 경유해서 덕명동에 종착점을 두게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노선 책정문제는 광역시의 교통체계 개선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서구와 구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하철 연구단과 협조하여 서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 서구 통과노선에 대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재활용사업 민간이전시 부작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리기호 의원님께서 재활용사업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직영한 결과 `95년 10월 31일 현재실적이 8,097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 처리하는등 쓰레기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재활용사업소 운영상황 확인결과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등 경영비가 과다소요되어 합리적인 경영행정 차원에서 재활용사업의 민간위탁 운영방향을 검토한 결과 관내 전지역에 재활용품 배출량을 기준으로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상업소에서 수거하고 있는 전품목을 수거방법등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수탁업체가 책임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수탁자가 경영적자를 이유성 없는 혐오품목의 수거지연 또는 현상등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여 본 상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보완방안으로 대여장비 및 처리비, 수집대금 변제보상조건으로 3억 5,000만원 업체별 1억7,500만원을 공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 시행전 일정기간을 재활용사업 수탁업체가 합동으로 수거 처리하면서 재활용품 수거요령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활용품의 완벽한 수집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체제를 개선 스치로폴 등의 소모품을 포함한 12개 품목을 재활용 가능품으로 지장하고 지역별 수거일정을 지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파트등 163개 주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95년도 10월말 현재 12개 품목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8,097톤을 수집 처리했으며 이에따른 경영상황을 보면 총 판매액 7억2,971만6,000원에서 수집대금으로 주민환원금이 6억504만7,000원을 지급했고 1억2,466만9,000원의 판매수익을 거두었으나 재활용품 수집 선별등 재처리 비용으로 인건비를 비롯해서 총5억7,097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4억4,830만2,000원의 경영적자가 금년도에 발생되었고 년간 5억4,000만원의 적자라는 경영상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재활용사업 운영으로 적자요인을 해서하기 위해서 재활용사업을 민간 위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은 기존 수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구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전 품목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업체 최소한의 처리비로 각각 년간 5,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재활용사업에 효율을 높이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95년도 실적 및 `96년도 실시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달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증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기주의에 편승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들을 감안,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품 수집 증대등을 통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결과 첫째, 쓰레기종량제 시행이전 1일 배출량 547톤에서 417톤으로 약 20%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경우 1일 13.7톤 이었던 것이 종량제 시행후 수집실적이 1일 32.9톤으로 약 24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폐기물 수집 수수료 증가로 쓰레기 처리자립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94년 12억6,000만원에 불과하던 폐기물 수집료가 종량제 실시후인 10월말 현재 24억5000만원으로 약 12억원이 증가되어 구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10월말 현재 936건 3,64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만4,365건에 대해서 주민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5,777건의 신고처리로 4,267만9,000원의 수수료 수입증대에 기여했으며 쓰레기처리자립도가 시행령 19.6%에서 35.1%로 증대되는 등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종량제 미참여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신고주민에게 당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지급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제를 운영하는등 종량제 완전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사업소는 대전시 5개구중에서 저희들 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범적으로 대전에 1개소를 설립토록 돼 있으나 각 구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우리 서구에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적자요소를 우리 서구만 갖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타구와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중앙에서 시범지역으로 위탁을 했으면 그 시범으로 인한 적자요인을 중앙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중앙과 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일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서구의 예산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구비투입을 5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및 이전비를 의회에서 승인한 7억을 집행하지 않고 절감을 해서 12억7,0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절감을 했습니다. 단, 이전했을 때 건축비를 고려한다면 약 14억 정도의 예산을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절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자 5억5,000만원에다가 이것을 전부 보태볼 것 같으면 정확한 수치로는 안나옵니다만 약 18억여원의 예산을 금년과 내년 전반기에 시행할 예산에서 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1종 거택보호대상자와 2종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우리 구에는 1종 거택보호대상자 475세대, 2종 자활보호대상자 1,612세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2,080세대가 있습니다. 1종 거택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등의 생계비를 국비와 시비에서 90%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인당 월생계비 지원액은 의료보호비와 학비지원액을 포함해서 7만8,000원 정도로 현생계비 지원액은 이들의 최저생계보장에 미흡한 실정이어서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재정형편상 단기간에 보호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인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9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80%, 2000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향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95년부터 피복비를 1인당 년 4만9,79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히 지원되고 있는 부식비와 연료비등의 연차적인 인상과 주거비등의 신규지원을 적극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475세대 1종 거택보호대상자에 6억8,684만7,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월동기를 맞이해서 지난 10월부터 세대당 연료비를 1일 600원에서 900원으로 300원을 증액지원하고 있고 12월중순경 1인당 6만3,000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19만원 내지 2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에게는 의료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비지원은 1종, 2종 공히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학비만 지원하고 있어 자녀가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닐 경유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의 30%이내의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문계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도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1학년부터 추진하여 `99년까지 전학년에 대한 학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당초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2회 추가경정 예산에 900만원을 확보해서 총 4,5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로 보나 총액으로 보나 대전시에서는 가장 많은 취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를 취로사업으로 연중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1종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와 학비, 의료비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능력이 다소 잇는 2종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그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거나 잠재적 실업상태에 잇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희망에 따라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 생활보호대상자 2,087세대를 대상으로 취로사업 희망신청을 받아 취로한 결과 취로희망자는 185세대로 올해 예산 4,500만원이 위로할 때 취로희망자가 1가구당 24만3,240원씩배분되므로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생활운영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에는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올해보다 30%증액된 5,85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생업자금융자를 연리 6%로 1,500만원까지 융자 5년거치 5년균등상환 해주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까지 연리 5%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지원되며 전세자금융자를 연리 3%로 500만원 한도로 융자 2년거치후 일시불 상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소외감을 해서하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세대주에게 생일날 생일케익을 전달하고 설날, 추석에는 1만원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나 이번 연말에는 보다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리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행사경비, 간담회등에 사용된 경비입니다. `94년도에 총 8,286만 8,000원을 지출하고 `95년도에는 9,387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수집 또한 교환, 위문, 격려, 사례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94년도에 1억9,482만3,000원이 지출됐고 `95년도에는 2억3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문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 .관 . 항 세항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산과학 예술제 개발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용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도록 어제 보고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90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진 신도시로서 그동안 이렇다할 만한 문화제 행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질적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어 특색있는 지역적인 문화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주민화합차원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서구 문화원과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갑천문화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둔산의 지역특성을 살려 과학산업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과학예술제도 갑천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소음, 규제지역의 지정은 시 .도지사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음 .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안의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규제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한밭대로등 대로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음벽등 방음시설의 설치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시와 합의해서 내년부터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소음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방음수림대" 설치계획을 수립, 시에서 `96년도에 대덕대로변 상록수아파트 200m, 무궁화아파트 370m와 한밭대로변 한아름아파트 지역에 180m에 방음수림대를 설치 계획등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시와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지역에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수정화시설은 총325개소중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은 88개소로 대부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둔산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등 38개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과태료 1,580만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지도 단속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 공동주택등 준공 3년미만 우수정화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 요령 및 운전요령등의 현지지도, 오수정화시설 관리인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등 효율적인 관리능력 배양에도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자금 융자방안, 개선명령 기간연장등 제도적 장치를 환경부 장관에게 `95년도 3월 18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건의한바, 앞으로도 오수정화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수질환경보전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승기
김승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김승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승기
김승기의원
의석에서 :김승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세 번째 사항 민선자치시대 행정력 제고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뜨리셨는지 일언반구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변서 정리하는 동안에 질문사항 2페이지에 대한 것이 잘못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하급공무원 승진서열문제 및 각 실과별 전문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91명 정원에 현원이 91명으로써 정 . 현원이 일치가 됩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주요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의 정 . 현원에 따른 배치현황은 환경보호과에 12명, 도시개발과 14명, 건축과 15명, 건설과 15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과 기술직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직제는 총 27명으로써 행정직 20명, 건축직 3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환경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 및 일선동의 복수직에는 기술직 배치를 확대해서 각종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겸직분야에 대해서는 전원 기술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하급공무원 승진문제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 40점, 경력 45점, 훈련성적 15점을 합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구청직원과 동직원을 포함해서 직급별로 작성하고 있으며 동직원이라 해서 구청직원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95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동 직원중 13명이 승진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한 같은 조건이라면 동 직원을 우선적으로 승진하도록 해서 최일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 및 동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승기
김승기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
기호
이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리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
기호
이기호의원
의석에서 : 리기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구문화제 개발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저께 질의하신 이용부의원 답변에 의하면 약 5,000만원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제 나름대로 둔산문화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서 질의한 것은 어저께 이의원의 답변의 도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서 5,000만원이라는 그 한도에 너무 얽매이지말고 과학예술제는 둔산 신도시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대폭적인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대책 중에 쓰레기종량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효과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독 주택가에서는 재활용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종량제 봉투에 내놓거나 또는 일반봉투에 몰래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MBC 9시 뉴스에 보게되면 종량제 실종이라는 큰 타이틀의 뉴스가 방영된 바가 있죠. 우리 서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또한 단독주택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택가에서는 과연 종량제로 인한 쓰레기 감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주택가의 재활용 수거체계를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소음 규제지역 설정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와같은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방금 말씀하신 5,000만원 문제는 틀림없이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갑천문화제 창달을 위해서 또 처음으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비 기타 품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내년 1차 추경에서 상정토록 이렇게 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주요 아파트단지 및 밀집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거 대표들 130명이 구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또한 위탁되는 민간업체와 합동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도 더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해서 지역을 청결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제 받은바 있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이들 주거지역에까지 구석구석 확대를 시켜서 늘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대
윤용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윤용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용대
윤용대의원
의석에서 : 윤용대 의원입니다. 김성수 의원이 질문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을 본 의원이 서구의회 2대 초기 업무보고시 삼풍백화점 시기와 같이 지어진 바닷모래 중국 시멘트를 상용하여 지어진 건물이 우리 서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관계공무원한테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삼풍과 같은 제2의 사태가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하는 소리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설계상 설계미스로 일어난 붕괴사건입니다. 단,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강도가 약한 중국산 시멘트가 수입돼서 이것이 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대형서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공한 서구의 아파트가 둔산에 몇 군데 있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재산상 또는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관리단이 그야말로 현대식 장비를 총 동원해서 콘크리트 강도기와 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모든 철근을 촬영할 수 있는 투시형 촬영기를 갖고 있습니다. 몇㎜가 몇㎝간격으로 돼 있고 오른쪽으로 꼬부라졌냐 해서 벤딩에 대한 모멘트 계산이나 이러한 것까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근대식 장비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총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 큰 하자는 없고 충분히 설계강도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조사보고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남재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남재찬 의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 폐지에 따른 향후대책이 불투명하여 본 의원이 김승기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가 공익사업 일환으로 발주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구에서 직영관리 했을시에도 4억5,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냈는데 지원금 1억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는지 또 혐오품이나 저가품이 제대로 수고 안됐을시 그 문제점과 적자로 도산했을 경우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수탁업체가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수탁업체에 지원금 1억을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체계상 관에서 하는 것과 전문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또 국가에서 면허를 주어서 전문업체를 만들어 놨다면 거기를 활용하고 거기로 하여금 위탁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하면 건설업자한테 입찰을 하고 대행을 시키고 또 어떠한 물건을 살때는 우리가 만들지 않고 구입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전부 전문업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량제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도 환경처에 등록을 하고 면허를 받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거처리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등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탈없이 잘해나가고 있고 저희 서구라고 해서 꼭 1년에 많은 재정부담을 느껴가면서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대행업자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염려해서 다른데는 한군데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두군데 업자를 지정을 했고, 또한 그분들이 약속한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1개 업체당 1억7,500만원씩 3억5,000만원을 저희 구청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구의 금년도 예산절감은 근18억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3억5,000만원을 공탁예치를 시켜놓고 했다는데 그 액수가 적은 감이 들고 내부적으로는 수탁업체하고 계약체결은 이루어진 사항이죠?)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의회 승인절차 없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헌구
이헌구구청장
대행업자 선정요?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탁업체에서 1억을 96년도 본 예산에.......,)
헌구
이헌구구청장
1억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혹시 그것을 지출했다하더라도 우리 재활용사업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심각하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내년도에 집행이 될 문제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1억을 분기별로 이분들한테 나우어서 분할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재찬
남재찬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헌성
임헌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임헌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헌성
임헌성의원
의석에서 :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재활용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수탁업자한테 본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본 재활용사업소는 지난 11월달에 저희 의회 승인을 거쳐서 재활용사업소가 설치된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1년도 운영해 보지 않고 조금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수탁업자한테 이관을 시킨다 이것은 어떤 행정의 진취성이 없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년전에도 수탁업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수탁업소에 주지 않고 저희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 재활용사업소를 설치한다라고 해가면서, 또 재활용사업소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관계공무원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복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다시 옮기자라고 해가면서 토지매입을 다른 군데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놨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면서 이제 재활용사업소가 정착이 돼갈만한데 이 정착이 돼갈만한 이런 시점에서 다시 또 민간업자한테 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고 또 행정비라는 것은 꼭 이익을 위해서 써지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자금을 투자할때는 이익을 위해서 타자를 합니다. 행정이 예산을 투입할때는 국가발전이나 또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서비스 행정면에서 예산이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수탁업자와 계약은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자가 이익이 안난다 적자가 난다. 설사 수탁업자가 해서 이익이 난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재활용사업소 운영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구에서 기 설립한 재활용 사업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지 이 수탁업자가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안할 때 그때는 또다시 우리 구에서 재활용사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8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수탁업자가 1년쯤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이럴 때 다시 우리 구에서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재활용사업소를 조기에 빨리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2, 3년 운영해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주는게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구
이헌구구청장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정 시범사업소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과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내려보내서 금년 1월에 의회를 통과시켜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앙정부에서 시범을 해달라고 할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원도 보조하지 않고 너희들 얼마든지 손해가며 이것을 해라 다른 구에서는 그때 전 구청이 이것을 거부해서 안 받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구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지방비를 거기에다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서 중앙에서 하라는대로 하느냐는 문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 중앙정부에서 시범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성패기간은 1년간 유예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이 그것을 시행하게 되고 현재는 계약을 하고 현재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자가 어떠한 면에서 나올 것인가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합동으로 지금 수거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큰 염려를 안해주셔도 저희구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와 또 합동수거를 통한 연구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구청장님! 구청장님 답변내용에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은 구민의 세비를 절감한다는 원래 경영수익 차원에 목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렇죠?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길웅
이길웅의장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의 직제현원이 8명, 일용직이 32명이 있습니다. 수집요원, 선별요원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야겠다면 이 공무원을 감원을 해야 합니다. 서구청 전체 공무원 총원 정수에서 이사람 숫자만큼 감원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흑자요인이 생기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을 줄일 수가 없어요. 파면 시킬 수도 없고, 왜? 지금 재활용사업소에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재활용사업소에 소장 1명, 사무장 1명 해가지고 예산 인건비 계산이 다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1억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흑자요인을 내는 계산이 아니고 1억을 가중시켜서 구민의 세비부담을 더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활용사업소에 편성된 공무원을 전원 감원을 시킨다면 우리가 흑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를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해서 직원을 시킬 수가 없고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이사람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하는거에요. 우리가 급여부담을 안고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사업소에 있는 정규공무원은 일전에 의회에서 승인한 종합체육관에 대한 정원수에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지 별도로 정원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족하는 우리 서구구민 체육관사업소에 그 T.O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의 증감은 없고 단, 현재 9대 있는 중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는 사회과나 여기에서 필요한 3대를 제하고 나머지는 불하처분해서 공무원들 일용직을 조정하게 되고 또 수거원들은 전원 폐업과 동시에 감원이 됩니다. 단, 앞으로 있을 청소원이나 이분들의 유고시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잇는 현재 인원에 대한 예산은 전혀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이 재활용사업소 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우리 서구측에서 재활용사업소 운영에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요인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구청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3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기준은 폐지와 기타 모두 방만하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요점적으로 해서 그 운영의 묘미를 살려보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송재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송재민 의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색깔이 투명하다보니까 내용물들이 분리수거하는데는 도움이 되는데 환경단체나 주부단체등 대다수 주민들이 색깔을 돔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문제는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도 이것은 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쓰레기봉투에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생활속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있을 때 이것이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색깔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봉투값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봉투에 2배정도 두껍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동하는 동안에 파손이 안되도록 하고 현재는 봉투가 연두색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색깔을 좀 더 짙게 넣어가지고 두께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안비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는 것을 보니까 색깔을 짙게 넣어가지고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고 본 의제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