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정에 의해 진정서나 투서가 들어가면 조사계에서 담담직원에게 위화감을 주는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 상태를 보면 직원들이 감사실에 들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같은 직원들이 감사실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인지? 또 감사실 직원은 영원히 감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가고 각 과에도 갈 수 있는데 꼭 감정적이고 위화감을 주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지금 우리 국민이 죄없이도 경찰서나 파출소에 들어가기 싫어 하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감사실에 들어 가기 싫은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로 감사실을 운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진정이나 투서에 대해서 조사과정에서 나 여러 가지 사실규명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불친절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이기에 앞서 동료직원, 친구 이러한 입장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도록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직원들이 위화감을 갖거나 또한 감사실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언동이 좋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나 친구적인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실 직원이 영구히 감사직으로 감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시 친절과 성실한 자세로 직원들을 대하도록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 때 미리 직원들에게 주지는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직원교육 등을 실시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동 서현영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약간 조바심도 나고 과연 구정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구정질문 할 수 있는지 자성하면서 구로구를 위하고 내 지역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취약부서를 선정하여 집중감사를 하고 그 실태와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집중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정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고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와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또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취약분야에 집중감사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또 다중이용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등 총 8개 분야를 집중 점검, 감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4/4분기에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했고 도로점용 관계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점검 또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고 굴착지역공사장에 도시가스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 시설물 또 위험물 저장판매업소 즉 가스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8개 분야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취약요인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체 감사기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향후 대책으로는 민선시대에 자치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과 자치시대의 경영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민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무사안일, 불친절사항 등을 점검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는 구로건설"를 위해 취약분야 순찰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목표 수행에 저해요인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강평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몇 분 계시기에 숫자를 발표 안 했습니다. 구의원이 창피스러운 일이고 공직자도 언론에 보도되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공무원 1,391명중 206명인 14.8%가 징계를 받은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당 15명입니다. 100명당 15명이라는 것은 아직도 공직자로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 민선구청장과 풀뿌리 지방자치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공직자들이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로만 교육,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공직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서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우수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지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선구청장님이 출범하고 나서 총무과에서 꾸준히 구·동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청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전보다 교양강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만 감사분야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지적감사가 사실상 예방위주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처벌이 많은 것은 작년 연말에 감사원 감사와 신년도에 세무측감이 6개월동안 지속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처분보다는 사정에 역점을 두고 또한 예방에 역점을 두고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는 업무 제도개선에 또 왜 이러한 문제가 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벌을 받는 숫자보다는 제도개선을 하고 포상을 받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추천하는 방향으로 `96년도에 감사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보고서 내용중에서 고척1동은 동직원 22명중 11명이 주의 또는 훈계, 기타 처벌을 받았습니다. 22명중 11명이라는 것은 50%인데 주의, 훈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에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해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동은 특별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우수공무원들을 제발 표창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지도록 감사실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이번에 동감사를 해 보니까 가리봉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보고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잘 해 놓았어요. 자치행정신문 스크랩도 해서 비치해 놓고 또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 가지고 글 같은 것도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해 놓았어요. 그러면 꼭 철벌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이런 동을 발굴해서 동표창이라도 해 가면서 다른 동에도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자신들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라고 더욱 더 좋은 사례는 꼭 외부의 강사가 필요한 교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살사 있는 직원들 속에서도 발굴해서 얼마든지 교훈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벌위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굉장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처벌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테니까요. 그래서 우수동을 발굴해서 수시로 표창도 하고 그것을 사례로 해서 다른 동직원이 이렇게 50%씩 처벌을 받는 동보다는 표창받는 공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감사실에서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정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빠져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처벌위주보다도 근무분위기를 좋게 환경개선을 시켜서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행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96년도 감사계획은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닌 우수공무원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행이지만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우리 지역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데 `94년 7월에 제중병원을 설립하는데 토지를 기아산업에서 기증을 해서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공무원들 비리가 있어서 본위원이 8월달에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감사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형질변경 관계 법에 의하면 형질변경에 따른 50% 이상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50%도 안 됐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3월 4일날 나갔을 때에요. 현장 나와서 사진찍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감사를 했는지 감사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중병원 재단측이 옛날에는 임야가 대지로 바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기 까지는 어마어마한 건축설계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놓고 다시 형질변경 토지조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설계하는 대로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괴망측한 재단측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민들이 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축소시켜 가지고 10월달까지 건축변긍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도저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민원부터 해결하고 건축을 하십시요. 하고 돌려보낼려고 했는데 그 날짜가 9월 4일인데 그날 구청에서 보냈는데 재단측에서는 9월 5일날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사회에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반련시킨다는 것이 9월 4일인데 5일날 작성해서 민선구청장을 반 협박조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그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비리 공무원들 감사하지 말고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는 공무원부터 색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에 감사를 실시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분위기 조성을 잘 해서 환경이 좋은 데는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 다음에는 형질변경 당시 감사가 부진했던 이유, 다시 감사를 실시해서 구로5동 주민 2만 5,000명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시킨 것을 색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3가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대치해도 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본인의 의사를 묻고 그렇게 얘기는 하셔야지요.

지금 이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구정질문입니다.

구정질문이니까 하는 거지요.

직원사기 문제와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감사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중병원 형질변경허가 건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형질변경허가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한 바 있고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 건축허가가 나갔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반려됐다가 9월 5일날 이의신청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을 파악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사로잡고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데 말씀 잘 하신만큼 앞으로 잘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동감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동에 대한 감시감독이 너무 허술하다는 부분 또 도급경비 지출내역과 다른 품목의 지출내역이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모릅니다. 어떤 품목을 어디다 경비를 쓰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저 동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다른 동에서 발견되는 경구가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6년도데는 동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감사실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에 대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동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하고 문화공보실장 같이 나와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어제 구로1동에 통장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구정질문 때 감사 때 문제가 되는 서울신문 문제입니다. 통장들한테 배달이 안 됩니다.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배달됐다는 도장을 받아 가지고 5일전쯤 되면 몇 장 가져다 준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통장들한테 배달되는 신문을 주지 말라고 하면 의원들 때문에 안 준다고 하는 비난이 있을까봐 말들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도 그럴 바에야 안 보는 게 낫지 않느냐? 보는 것도 없이 돈만 낭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불만은 민방위수당이라고 해서 몇 년전인가 한 달에 8만원씩인가 책정된 것을 주면서 연말연시나 추석 때 반장들한테 보상품이 내려가면 통장들은 빼놓는 답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서는 악착같이 하면서 배달되지도 않는 신문대를 구에서는 꼬박꼬박 몇 천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다 이럴바에야 통장들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전면 없애버리고 예산을 쓰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정달호위원이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과 배달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은 통·반장 홍보지로 쭉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통장에게는 전원, 반장에게는 60%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달문제는 `94년도에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 배달을 확인하는 것에 아니고 동사무소에 배달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예산을 젼도해 주고 배달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체제로 바꿔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배달확인서를 직무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대로 한 달치가 다 제대로 배달이 안 된 상태에서 배달 확인서가 나가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동사무소에서 있습니다. 신문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얼마 배달되지 않았는데, 배달증명을 해 온 것 가지고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동사무소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통장님니 전출을 하시거나 반장이 전출을 가거나 그 틈에 없어졌을 적에 대체 지정을 하고 또 없어진 통장에 대해서 대체지정을 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몇일동안 배달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각동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지시도 하고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울신문 구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통장전원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통장전원 반장 62%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신문구독료가 월 7,000원으로 4월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통장에게만 11월과 12월에는 금년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서울신문 구독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통장 전원과 반장 60%를 30%로 줄여서 예산 요구를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왜?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원상담관님들의 보수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식대로 3만원씩 더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취로사업하는 취로인부들도 1만 7,000원씩 주면서 우리의 선바와 공무원 출신 민원상담관을 지금 30만원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보수를 받아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과 보수가 현재 일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월 3만원에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계산하면 한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른 부 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일당 1만 9,000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주셔야 돼요. 너무 적어요. 공일 연휴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문제의 시점은 민원상담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상담관에 존폐 여부가 거론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우리가 선배를 그분들한테 우리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더 대우를 해 주고 싶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논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격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점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민원봉사실에서 구청 전반에 관한 문서보관 업무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가 지날수록 각 동에까지 보관되고 매년 계속 쌓이는 문저가 많을텐데 여기에 대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과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폐기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 상황이나, 애로사항, 문서관리가 지금 현재 창고가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창고를 지어서 보관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로구 각 구청이 비좁아 가지고 문제가 되던 것이 작년도 세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정리가 안 되어 있다 기본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지시하기를 무조건 문서고를 확장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실정에 비추면 보면, 종합문서가 14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하에 전에 구판장 자리라고 소비자협회 여기를 내고 해서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14평을 55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9월인데요. 그것이 지금 종전에 2개 라인에 10칸이었던 것을 5개라인에 45칸으로 증설을 해서 문서보관 영역이 당초 1만원권이었던 것이 4만권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종합문서고는 다시 확장을 해서 지금 당장 문서보관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서관리 체계화와 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자체 문서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신규대상 문서를 각 실과에서 종합문서 이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문서폐기를 해 가지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서는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총 4만 5,904권인데, 여기에는 연구문서 10년, 5년, 3년 등 각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3년 이내에 보존문서는 각 실과에서 보존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계약 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는 나름대로만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보존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된 것은 1년에 두 차례 전부 정리를 하고 폐기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이관할 것은 해서 중앙부서에 이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주민등록초본이 아직 발급이 안 되지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창구를 지난 11월 10일에 개설을 했습니다.

온라인도 되지요.

예. 온라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분명히 지켜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을 다녀보니까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본인인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이 바로 확인이 되어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 발급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 동사무소가 그 다음 구청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개인신상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마련해 가지고 모 동에서 온라인으로 떼어간데까지 추적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틀려요. 틀린데 발급이 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자기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총무과에 동정계가 있지만 이 민원처리 업무는 역시 민원봉사실에서 지침을 만들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279페이지를 보면, 환경정비 사업인 동소규모사업비로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래의 예를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에도 회계관계 서류 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업자의 무성의 인건비 문제, 여러 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목적 달성 하기가 어렵고 또한 부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타구의 어느 동에서는 서울특별시 특감반에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점검한 실적과 각 동별로 아래 양식에 의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은 동별, 사업별 종류, 사업용, 예산액, 집행액, 업자, 사업자 번호, 사업자 전화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관계 서류라든지 인건비 문제, 사업자의 무성의, 부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도 총무과에서 동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회계절차는 각종 계약을 할 때는 절차를 했습니다만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19개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통일성이 있도록 저희가 그 지침을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산 기한에서부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될 때까지의 전 과정이 한 20여 가지로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각 동에다가 이것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과, 동에서 직원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리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평 때만 되면 4월초, 10월초에 두 번씩 하는데 4월초, 10월초만 되면 근평실무자가 직원들한테 금품을 잘 받기 위해서 상급자에게 금품을 주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근평제도가 개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동사무소 민원 책상에서 등, 초본을 발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채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채용자가 들어오면 의례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신규채용자가 없기 때문에 고참들이 등, 초본을 발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보았을 때는 등, 초본발급하는 사람을 신규자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초본을 발급하는 자리에서 가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직원들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초본 발급하는 직원들에게 무슨 특별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러한 제도를 써서 서로가 이 등, 초본 발급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위치에 현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통장이 2년에 한번씩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기제가 지나도 그냥 일단 임기가 되면 사표를 받고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또 통장이 그만두게 되면 위촉을 동에서 갱신을 하면 구에서 위촉장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모 동에서 가 보니까 30년생이 새로 금년에 위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민방위법에 의해서 55세 미만은 통장을 새로 위촉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60세까지는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세 짜리가 새로 통장위촉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단 상신을 하면 이 사람이 통장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동에서 올렸다고 다시 위촉장을 내려 보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평문제는 공무원들이 제일 승진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일부 그러한 좋지 않은 사항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금년 12월부터는 근무평정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즉 과거에는 동별로 각 국별로 하던 것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근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면에 대해서 누가 보든지 타당성 있는 근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하도록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아까 직원의 사기, 후생복지라든지, 또 김찬중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이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는 이관수위원님께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잘 해야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동직원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들 문제입니다. 이 사항도 전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등·초본 발급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등·초본 발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제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옛날에는 신규자들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7급, 8급 고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는 대해서도 아까 근평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통장임기제에 대해서는 여기는 일단 연한에 처한든가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사표를 내서 다시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66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규정상에는 67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과연 66세로서 또는 65세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4, 5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임명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이 많은데도 의정활동 행정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동감사를 가서 보니까 느낀점인데 어느 동은 2만 1,000명인데 정원이 21명중에 18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더욱 더 민원봉사계가 우리 동사무소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계장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2만명인데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봉사계장도 있고 정원이 다 있어요. 이러한 동이 몇 개가 있는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봉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계장이 없습니다. 거기 공석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시고, 19개동에 민원봉사계장이라든가, 시민생활계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인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허삼남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통장들이 의도적으로 사표를 내려고 그래요. 그 통진회라는 것이 있통장들이 모임이 통친회인데 회장단이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60살이 넘고 임명된 지가 18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통친회에서 당신이 그만 두면 나도 그만하자 해서 1년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조리가 요즘 통친회에서 동장을 압박합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은동장이 사표를 내고 전경모씨가 직무대리를 했을 거예요. 사무장하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계장이 직무대리한 동사무소가 그때 당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답변할 때 공석중이고 직무대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인사계장은 총무과장보다 더 오래 앉았는데 왜 옆에서 보조 안 하느니만 못해요.

들어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 사람들 얘기는 감사하는 데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금붕어 얘기했지 금붕어도 없어요. 그 조그마한 것에 30몇 만원씩 18개동에 그런 지출이 나간다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세금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직무대리로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왜 직무대리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혀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김경은동장이 사표날 때는 구청에서도 과장들 공석이 4명 정도 있었고요. 동에도 다 못채워서 장영배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전명모씨를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공석중에 계장을 직무대리로 했으면 총무과에서는는 지도감독을 신중히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손에 안 닿아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했다면 이러이러해서 공석중인데 이번 감사에 지적됐다면 감독소홀이 있었으니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다변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공석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몰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직무대리를 하는 동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생일 때 잘 먹으려고 3일 굶는다는 말이 있다는 3일 굶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잘 하셔야 되요.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심신건강을 위해서 동호인 생활체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려면 구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지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체육단체가 체육회가 생활체육 단체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육회는 총괄을 해서 구로체육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활동이 잘을 이루어지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을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생활체육과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민방위과, 국민운동지원과 3개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21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비중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이 2,09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동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직원 생일축하라는 명목으로 362만 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의 주요용도가 직원 축 조의금, 사기진작 등이라면 직원 생일축하라는 명목 및 직원결혼식 축하라는 명목과 중복 편성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구재정난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또 `96년부터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 정원가산금, 직원결혼축하금 명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과, 성명, 소속, 집행사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나? 금액, 수혜자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을 기획예산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아닙니다. 총무과는 끝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중에 총무과장한테 그쪽으로 이첩해 주시라는 겁니다.

`95년도 구청장 정원가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으로 것으로 알고 기관장의 정원가산금 사용용도는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경비로 각종 축의금 및 조의금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에게 전달되는 각종 애경사시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직원결혼 축하용으로 편성된 예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직원을 위해서 앨범을 제작해서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고취를 기하고자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자료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을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합니다.

`96년도 예산이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하나로 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 공통관심사인 재정자립도 충족문제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영마은드가 도입되어 이제 행정도 행정효율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구도 행정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강구책을 마련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좀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전반의 각 기능과 분야별 실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학위원님께서 질무하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전반에의 각 기능과 분야별 실철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재정지원은 감소되고, 세입신장은 둔화추세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분출되어서 열악한 재정환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획기적인 신규사업을 펼쳐나가기보다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시적이거나 낭비적인 사항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구정의 재정자립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서는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자로 구정발전기획단을 발족시켜 지역 내외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방탕으로 구정운영의 장당기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행정조직과 인력진단을 통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을개선하여 "작은 정부 큰 봉사"라는 자치행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위민조직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하여 대기오염, 폐수배출 및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발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공해 유발 공장의 교외이전 등을 적극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주부한경봉사단 등 민간단체의 환경오염예방 실천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량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공장이전부지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토록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1천세대 이상의 건립사업에 대하여를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공원녹지 사업도 환경보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환겸오염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환경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구로가꾸기사업은 준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건강한 구로가꾸기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 289개소의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대형공사장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재해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치·하수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추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거택보호자 자매결연사업을 중증장애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정, 부녀교실해야 독서실 및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책을 확대시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불우학생의 지원을 위한 구로구장학회 설립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놀이 공연장 구성과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을 정례화하고 사회체육시설 확충으로 등으로 문화예술 혜택 기획 확대 및 사회체육 활성화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의 완화를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병목구간 및 이면으로의 기능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등 과학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다각적인 교통완화 대책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2000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93%를 목표로 주차빌딩 건설, 유수지 복개, 주차구획선 정비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온수역 환승주차장 건립 등 역세권중심으로 맨자유치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수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지원, 기업정보 중계 활성화, 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통해 교역능력을 배양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직업훈련의 확대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업무는 전면 재검토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화민원우송제, 무료법률상담신운영, 주민삼가청구제 등 구민과 더불어 풀어 가는 구정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질문요지가 각 기능별로 물어 봤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서는 한 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질문하는데 답변을 잘 합니다. 주민, 주거환경 등등 많이 하는데 우리 국민은 기본권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4년, `95년, `9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매번 얘기했는데도 그것이 추가경정예산 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구민복리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동과 동간의 예산편성이 차이가 너무 나고 한쪽에 편중됐다는 얘깁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9개동에 어느 지역의 도로개설비만해도 16억원, 17억원인가 하면 어느 동은 2억도 안 됩니다. 모든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인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행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6년도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특정 동을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동은 세 군데가 도로 개설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구로5동 출신이라 구로5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로5동은 구로구의 관문이면서도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민간인 투자로 해서 많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복지시절도 하고 시에서나 구에서나 복지시설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느 동에는 도로개설을 필요 없는데도 신설을 해 줬어요.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나중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중에서 도로분야사업은 성격상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보다는 수개년에 걸쳐르ㄹ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도로의 성격이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는 선정된 사업은 완료시기가 수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연구획정리된 지역보다는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에서 우선 시급한 소방도로개설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은 투자재원의 형편상 계속사업이 자연부락지역에 소방도로개설을 우선 투자하고 있고 지역간 투자사업 균형배분을 위해서 치수, 하수, 공원녹지과에서 투자사업을 골고루 선정해서 지역간 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지금 답변이 답변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청회를 해서라도 구로2동하고 고척2동하고 신설도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신설도로인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소방도로개설은 계속사업이 우선적으로······.

신설도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관수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회의하고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질문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편성원칙투자 중점사항을 간단히 명시해 주시고 예산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없이 닥친 사고에 민방위과에서는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예방과 재해신축 처리, 방재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에 약 4,000만원의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서류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달은 사무국장 월급이 20만원이 나가고 어떤 달은 60만원이 나가고 어떤 달은 100만원이 나가고 어떤 달은 120만원이 나가고 이렇게 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사무감사를 철저히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단체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감사를 안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불확실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