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을 보좌할 심찬남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력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될 우리 예결특위는 민선시장 출범이후 처음 편성된 96년도 시정살림살이를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로서, 그 감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 심사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우리 의회에 부여된 가장 큰 권한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피로하시겠습니다만 1천2백9십8억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비젼이 제시된 주민 다수의 아픔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편성한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규모있고 알차게 확정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만약 예산심사후 최종적으로 예산규모가 확정될 때, 지역현안사업비나 시민복지사업비등이 누락될 경우, 예산의 불합리적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와 따가운 시선이 반드시 우리 의원 여러분께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의안심사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긍이 갈때까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알 권한입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10만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과다한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시에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가 공무원들의 업무를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존재인양, 비난의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피해를 입은 것이 과연 있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하나 더 챙기고, 좀 더 업무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자세변화가 되는 등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을 다수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은 전문지식과 식견이 짧아서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시에는 배석하는 계장들이 보충자료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장님들이 과장님들보다 업무를 더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삼척시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시에는 우리 의원들도 충실한 답변과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관계계장도 병행해서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일정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없이 본회의 1일을 제외한 1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에는 94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승인의 건과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95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8일은 기획담당관실 등 6개실과 및 읍면동 12월 9일 2차회의시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승인의 건과, 94회 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승인의 건에 대하여 녹취없이 심사토록 하고, 12월 10일 제3차 회의시는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11일은 회계과 등 7개과소, 12월 12일은 환경보호과 등 6개과, 12월13일은 건설과 등 7개실과, 12월14일은 문화예술회관등 6개사업소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제8차 회의시에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녹취없이 심사토록 하고, 12월 17일 9차회의시는 실과사업소별 예산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의 및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심사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9일, 20일 양일간은 95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예산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은후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병행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예산안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읍면동 예산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날짜를 변경시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동장님을 출석시켜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안과 기획담당관님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기초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진훈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 읍면동장님을 출석시킨 다음에 차후에 예산안을 심의하자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오후에 읍면동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회시에 다시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현입니다. 제안설명 및 예산규모는 어제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비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8%가 증액한 1천1백8십7억8천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 10%, 세외수입 11%, 지방교부세 35%, 지방양여금 11%, 국도비 보조금 31%, 기타 2%로서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중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의존재원 비율 76%에 대비하여 보면 3%가 증액되므로써,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체재원비율 감소 주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율이 전체예산 증가율 18%보다 높은 24%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등 95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가운데 교동 및 근덕교가리 택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외수입증대요인이 있었으나, 96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결국 95년도보다 6%가 감소되므로써, 96년도 예산안에서 의존재원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95년대비 13%가 증액된 1백2십4억1백만원으로서 증액요인 소득증가에 따른 주민세, 소득세라든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에 따른 종합토지세 증가등 증액요인이 있어 지방세의 과대 세입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인 자체재원이 전체세입규모의 10%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자주재원발굴과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95년 대비 6%가 감소한 125억2천8백만원으로써, 주요감소요인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같이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가 전체 세외수입인 세입감소의 주된 요인이었으며,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95년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고, 마읍천에 대한 골재채취수입 수수료와 여유자금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 수입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11%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대비 10%가 증액된 409억9천9백만원으로서 법정교부세로써, 일반회계 재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 대비 2%가 더 증액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5년도대비 15%가 증액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5년도대비 15%가 증액된 128억9천5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재원은 11%를 점유하고 있어 95년도 증가율 25%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5년대비 49%가 증액된 373억1천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95년도 증가율 95%보다 20%가 더 증액된 것으로 국비보조금 각 분야 115종의 대상사업에 201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은 각 분야 127종의 대상사업에 171억4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가세입의 발견은 없었으나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므로써,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확정되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245억7천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한 점을 감안,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원확충방안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16%, 기준경비 9%, 관서운영비 1%, 경상적 경비 6%, 국고보조 경상사업 3%, 국고보조사업 23%, 지방양여금사업 18%, 도비보조사업 10%, 자체신규사업 7%, 채무상환등 기타 6%로서, 전체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인 372억3천6백만원, 사업예산이 65%인 766억7천5백만원으로서 95년도대비 경상비적 성격의 소모성 예산은 10% 감소되었고, 상대적으로 투자사업 등 사업예산 40% 증액 편성된 것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경상경비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별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95년대비 4%가 증액된 185억3천4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는 5%가 증액된 109억5천3백만원, 관서운영비는 30%가 감액된 7억2백만원, 경상적경비는 42%가 감액된 7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등 법정 필수적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조정이 가능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계상된 예산 대부분이 95년도 대비 대부분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상적 경비는 41%인 51억원이 감액되어 예산 편성시 불요불급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경상예산을 편성하여 특정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를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규모가 95년대비 예산액은 40%가 증액된 766억7천5백만원으로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65%이며, 95년도 사업예산 구성비 55%보다 10%를 사업예산에 더 증액시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별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개발비 및 문화체육비에 336억원 교통 및 주차장 대책사업에 2억원, 농어촌 지원사업에 102억원, 사회복지사업에 46억원, 행정 및 보건위생사업에 121억원, 공원 및 산림자원개발에 49억원, 중소기업지원사업에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상된 예산 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마을안길포장,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등 지역개발사업과 97년도 도민체전 유치사업, 민속박물관 건립,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지원등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소계상여부를 명확히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상환비는 95년대비 17%가 증액된 18억4천9백만원으로써,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는 경직성경비로서 앞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 및 일반회계만도 48억원이 남아 있으며, 96년도에도 2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에 있어, 자체세입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 등 각종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는 기준경비와 채무상환액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766억7천5백만원 대부분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비로써,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경상예산은 95년도대비 10%가 감소되어,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배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액 증가에 따라 수정예산 편성시 투자사업비가 증액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있어서 95년도 대비 11%가 증액된 120억6천8백만원으로서 세입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이 65%, 보조금이 11%, 지방채 발행이 24%이며, 세출재원별 구성비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41%, 사업예산 37%, 채무상환이 15%, 예비비등 7%로서, 95년도 대비 재원구성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예산이 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3억8천8백만원으로써, 세입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지방채상환에 54%를 부담하고 있어, 가용재원의 활용폭을 줄이고 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4천3백만원으로써, 국민주택 상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95년 10월말 현재 3억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주택 특별회계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도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억3천만원으로써, 세입의 97%가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의 96%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9천만원으로써,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세출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천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으로 서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95년대비 13% 감소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체세입의 99%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억2천4백만원으로써, 농공단지 부지 분양 및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던 근덕 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비와 지방채 상환금, 계약 및 선수금 반환금으로써,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도계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의 분양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3백만원으로써, 95년 2월 16일 의회에서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의결되어 96년도 신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써, 세입의 92%가 임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세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년도 체납액이 36%로서 별도 징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세수결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6억7천7백만원으로써, 세입은 상수도요금은 9.2% 인상분을 포함하여 영업수익이 95년 대비 18% 증액된 26억6천8백만원, 지방채 29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31%, 취수원 이전 및 확장사업비가 43%, 지방채 상환 17%로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과 맑은 물 공급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누수율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이 37%인 44억2천만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의 74%가 취수원이전 및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 때,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당초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액된 1천2백9십8억4천8백만원으로써, 과거의 비생산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축소시켜 경상예산을 95년 대비 10%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촉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95년보다 예산액은 40%가 증액 계상되었고, 세입 재원 구성비도 55%에서 65%로 10%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편성시 집행기관의 예산절약과 투자사업 극대화를 위한 긴축예산 편성의지를 알수가 있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액 및 지방교부세 등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적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아직 미확정상태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수정예산에서 충분히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120억4천1백9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108억5백9십9만원중에 주민세가 20억3천6백8십8만원,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6억8백9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감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과표 하향조정과 중기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14페이지에, 자동차세는 22억2천4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41억8천2백9십9만9천원, 이것은 3억1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1억5천3백만원, 15페이지에 목적세가 11억6천만원, 도시계획세가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5천1천만원, 과년도수입이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125억2천8백2십7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6억8천3백9십9만5천원, 재산임대수입이 7억1천8십2만2천원, 국유재산임대료가 2천1백4십6만3천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9천7백3십5만9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억5천1백7십2만원, 도로사용료가 4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1억2천4백1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천만원 잡았습니다만 특히 기타사용료는 1억8천7백5십9만원입니다. 18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은 13억8천2백3십4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공업수입이 4억3천5백7십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건소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수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증지수입이 2억1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증명 발급수수료 증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6억1천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5천5백3십5만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13억9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수면사업소 경영수입사업과 골재채취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7억7천4백6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이 2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억5천7백3십6만6천원이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3천2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1억4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서 11억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과 기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억4천4백2십8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4억9천5백5십7만7천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천5백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7천9백8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년부매각수입은 삼척의료원의 수입입니다. 이월금은 2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고, 부담금은 16억7천6백만원, 일반부담금이 16억7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으로 토개공에서 부담할 부담금입니다. 잡수입은 5억7천2백8십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백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1억4천7백8십만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4억2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이 있었고, 청소정비금이 5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12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천9백9십만5천원입니다. 폐기물 수수료와 기타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9천9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8억9천4백5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시의 국도정비, 하수관정비소하천 개보수, 농어촌도로정비, 시의군도 포장, 산양대교 가설, 시도 굴곡부개선사업, 지역개발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3억1천6백3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0억1천6백5십7만7천원이고, 여기서 병사교부금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2억9천2백3십7만4천원이 포함되어서 20억1천6백5십7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규모가 큰 사업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보수가 1억4천6백9십만원이 되겠으며, 삼척체육관 건립이 2억2백만원,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이 2억1천5백만원, 거택구호비가 14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2억4천7백만원, 노령수당 지원이 1억7천5백만원,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5억9천4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1억5천2백8십만원, 삼척해수욕장 시설비가 4억3천2백만원,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93억원입니다. 29페이지에 광해방지사업 이것도 도계지역탄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3천7백2십만1천원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5천3백9십2만5천원이고,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이것은 하장 중전리가 되겠습니다. 1억6천6백7십5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1억9천5백만원, 밑에서 여섯번째, 중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3억9천7백만원, 그 밑에 중소 농고 품질 농작물 생산사업이 1억2천2백만원,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이 8천7백9십만원, 어선용 기계구입지원이 2천만원, 농특세 전복 살포증식이 2천4백만원, 농특세 가리비 살포증식이 1억2천만원, 제일 밑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5억5천9백5십만원, 31페이지에, 지상비료가 5천5백5십7만원, 산림피해목 벌채가 5천5백9십5만원, 장기수 조림이 4억4천4백9십1만5천원, 풀베기 사업이 1억8천1백4만8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억8천8백2십만5천원, 천연림보육사업이 6천1백만원, 간벌사업이 9천1백만원, 임도시설이 5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억6천4백만원이고, 경지정리사업이 1억9천만원하고 기계화 경작로가 1억2천1백6십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5천2백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3천1백4십만6천원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신축이 7억3천2백만원, 연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5천2백7십만원이고, 병사교부금이 2억9천2백3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71억4천8백8십1만7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10억원이고, 문화재 보수에 6천3백8십5만원입니다. 삼척체육관 건립에 5억원, 황영조 기념사업에 10억원입니다. 34페이지에 호산소도읍 개발사업에 4억원, 삼척공설운동장 지반시설확충에 15억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2천6백8십8만1천원거택보호비가 1억7천9백8십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8천7백만원, 노인승차권 부담이 2억1천8백9십만원, 35페이지입니다. 신규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6억6천4백만원, 삼척해수욕장 개발에 1억2천9백6십만원, 탄광지역 진흥사업에 10억4천1백5십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5천3백9십7만5천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1억9 천5백만원으로 비닐하우스 현장사업이 1억2천만원, 36페이지에 공동이용 조직운영에 2천2백5십만원이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1억1천9백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2천8십8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작물 생산사업에 5천만원, 제일 밑에서 다섯번째, WTO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에 1억2천6백만원이고, 변소개량사업에 1억9백만원, 욕실개량에 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줄 가로수식재 2천2백5십만원, 제일 밑에서 여섯번째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2억7천8백7십9만3천원, 항공엽면시비 1천2백7십8만4천원입니다. 38페이지에, 장기수조림이 1억6백3십6만2천원이 되고, 환경조림에 3천만원, 풀베기사업에 5천4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천6백8십2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천8백5십3만2천원, 임도신설에 4억3천3백7십8만9천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천3백만원, 3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5천2백만원, 준용하천 개수사업이 1억5천만원, 고포 해안도로개설 지방채상환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릿골 소방도로 개설이 6억원이고, 삼척항에서 후진항 해안도로 개설이 5억원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줄 정주권생활권 개발에 3억1천5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8억8천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2억5 천6백만원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7억4백4십6만8천원입니다. 40페이지에, 지방채는 차입금이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 경상예산하고,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4백만원, 관서당 경비가 4천3백9십8만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6천9백3십만원, 일반운영비가 3천4십만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업무보고서 인쇄와 시정현황 인쇄, 시정연감 인쇄, 생활개혁등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해외연수 및 방문결과 보고서 유인제작이 되겠습니다. 1천8백6십만원이 증이 된 것은 95년도에는 시정연감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기획업무추진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여비가 3백6십만원, 62페이지입니다. 상해보상금이 3천3백6십만원, 포상금은 우수창안 시책과, 업무추진 행정실적 포상등이 1백7십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복사기 구입비가 1천만원입니다. 심사 분석에서 일반운영비로 분기별 심사보고서 인쇄가 3백만원,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8십만원, 그리고 심사분석 국내여비가 1백4십4만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인건비가 67억6천6백4십5만1천원입니다. 67페이지까지 기존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기준경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3백5십7만5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하고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추진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에서부터 10등급 기능직까지 지급되는 지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억9천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시장님과 국장님들까지 지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천3백5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15억5천2백9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주요시책 추진보조금이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다. 71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3천3백1십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천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천3십만원, 세입 세출예산서 발간서, 의회제출 예산서인쇄, 중기지방 재정계획 인쇄, 교양도서구입, 프린트 구입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와 주요시책추진급량비 이것은 풀경비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추진예산 편성급식비 2백만원, 집단민원 관련 근무 급식비가 6백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예산관련 집계 및 도 합동작업에 따른 2백5십2만원, 읍면동 재정운영지도가 1백4십4만원, 소규모 생활 편의사업 점검을 위한 여비가 9십6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 자료수집여비가 1백8십만원, 그다음에 주요시책 추진여비는 이것은 풀여비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시정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7백5십만원, 보상금은 주요시책추진 보상금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투자분석에서 기준경비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업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월 5만원씩 3명, 12월 1백8십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천6백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소송하고 자치법규, 법령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1백8십만원이 배정되었고, 생활법률 무료 상담위원수당이 4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송여비가 4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소송현장검증 증인채택을 위한 여비보상이 5십4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이 1백만원, 소송 폐쇄에 다른 소송비용액 계상액이 1천5백만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이 8백5십2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요원, 내검 집계요원 인건비가 4백2십1만6천원입니다. 77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3천6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우편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로 넘어가네. 인쇄가 잘못되었나......

죄송합니다. 너무 바뻐서, ......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2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백5십만원,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입니다. 35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국제협력 업무추진 여비가 2백7십만원이고, 외빈초 청여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자치단체 추징금은 국제교류 추진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8억4천8백8십1만1천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청사정비금 상환이자가 6천3백2십1만3천원이 되고, 총 이자는 3억5천1백7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정비기금 상환이자가 6천3백2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4백5십3만8천원입니다. 봉황지구 하수도 개수공사가 1천4백만원, 삼척항에서 후진간 해안도로개설이자가 8천만원, 고포 해안도로 개설사업 이자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14억9천7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7천1백2십5만원이고,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억원을 차입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전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금 상환원금은 3억4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천6백만원, 봉황지구 하수도 개수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405페이지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20억2천9십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예산서가 여러가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지난밤에 갑자기 인쇄를 하다 보니까 미스 프린트가 있어요. 그것은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담당관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기초 자료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는데요. 읍면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것도 안된 것도 있을 것인데, 읍면동별 사업이 책정된 것은 표시를 좀 해주시고, 또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배부가 된 것이 비율이 어떻게 배율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실과와 읍면동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각 실과장님하고 읍면동장이 시장님에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시장님은 요구 범위안에서 세입의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내부문서로서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곤란합니다. 제출되므로 해서 시장님이 수정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제출하는데 어떻게 곤란한지 그것을 제출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저해요소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제출을 못하신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내부문서고 사실 제출을 한다고 해서 조금 더 도움되는 것도 없고, 곤란하고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남위원님! 좋습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시장님이 계신다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제출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못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도 세우겠습니다. 시장님이 못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이고, 시장님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훈 위원님!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토론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우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결심을 얻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안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석공 도계 갱내에 11시에 가셨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이 시장님이 자료를 주라고 하며는 주고, 시장님이 안 주라고 하며는 안준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시장님에 대한 것이 기관인지 다른 공무원은 보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시장님만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관서당운영비는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활동비 이런 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과와 시장님 다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관사용비는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도 사용하고, 실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과는 기관이 아닌데.....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몇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94년도 경비 성질별로 되어 있는 불용액을 시군통합으로 해서 합계액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부담금 16억4천만원이 있는데, 부담금 16억4천만원 산출한 내역을 내 주시고, 세번째로는 우리 95년도 예산중에서 적자예산이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을 계산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중기과세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세법상에 중기가 과세 제외되었을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4억8천7백만원을 증으로 했죠. 이것 몇 %로 증액한 것입니까?

지방세 분야에 대한 것은 다음에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포괄적인 면에서 기획담당관님이 총 예산의 집행과 수립의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가 374억원인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인건비가 18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약 185억원이 경상경비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185억원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직성 경비는 모두 소비성 경비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절약을 해 주실런지 본 의원이 수치를 계산해 보았더니까, 2%를 절감하면은 3억7천4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오고, 3%를 절감하며는 5억6천만원이 옵니다. 5%를 절감하며는 9억3천5백만원의 절 감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지난해에 도계 석탄 진흥자금이 나온 것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직성경비를 최저 5%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예산서에 보면은 나타날수가 있습니다. 얼마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직성경비는 상당부분 절감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예산을 종전에 전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직성경비를 예산편성하는데 상당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라든가 그런것을 제하고는 일신적으로 세출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정도 범위내에서 추려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 나중에 저희들이 신년도에 들어가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어느실과에 어느부분은 얼마를 절감하라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명시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세외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이 너무 경미하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고정자산을 매각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방법을 발부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수입에서 약 13%를 증액해서 세금을 약 13억7천7백만원정도를 증액을 시키는데, 과연 기획실장님 이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가상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상을 시켜서 세입이 되리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에 보게 되며는 상당히 징수율이 미진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97년도에 가서 결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약 73억원정도 증액한 것 같습니다. 73억9천6백6십6만원을 했는데, 이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고 그외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원인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세외수입분야에는 될 수 있는대로 무리한 세입은 잡지 않았 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대부분 재산임대수입이나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증대가 되었는데,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채취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개정도 사업장에 승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그 세출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18%를 상승시켜 놓았으니까, 우리 지방에 각 지역에 남위원이 말씀한 대로 과연 우리가 원한 사업이 18%를 증액한 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왔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봤을때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오지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며, 도농간의 균형의 발전을 기해서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라고 명목만 좋지,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 취약지구에 예산배정이 전과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비비나 그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못사는 사람 살게 해주는 것도 예산편성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있음) 예, 심찬남 위원!

수고많습니다. 30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인원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시.도비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국고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굳이 우리 시도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산림과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명 위원님!

(녹취불능) 어떤 근거로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우수창안지 시책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관계입니다.

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은 저희들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신설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일 이라는 일수는?

상해일수는 120일 정도로 잡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되며는 그것은 줄일수도 있고 늘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경비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각종 제도개선이라든가 우수창안시책, 이런데 따른 발굴했을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을 저희들이 행정실적심사를 상.하반기에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당이 5만원씩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나가는데도 있고 안나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상세하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라진하고 후진간 해안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지, 안 할려는지, 몰라도 5억원을 세워서 언제 후진까지 도로를 내겠습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고, 공사하는데도 상당히 악조건인데, 5억원을 세워서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 될것 같은데, 언제 공사를 할려고 이런식으로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다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셔서 삼척 주요인사님들하고 절충하고 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시고 했는데, 금년에도 일단은 저희들 시비는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국비와 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5억원을 세워놓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로비를 하고, 시장님이 금년처럼 내년 연초에 한번 올라가셔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비만 5억원 세워놓았고,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그 공사는 작년에 10억원 들어간 것하고, ........

이월되니까, 공사는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을 상세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말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주요시책추진 보조금이 풀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술인 총 연합회 삼척지구 해서 1천3백만원이 지급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 연합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훈 위원님, 기타 잡수입은 왜 감소되었느냐는 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청사 정비기금 5억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 5억원하고, 청사정비기금 5억원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약 12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이나 청사정비기금이 있기 때문에 약 10억원이상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예술인 총연합회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고,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심의자료 부속서류라고 나왔는데요.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조성해서 정액보조단체 이렇게 나왔거든요.

96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갑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어떻게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무슨 근거로 정액보조 단체로 들어갔는지?

있습니다. 추가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공문을.....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보며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예비비는 원래 기준은 1.3%이상을 ......

지침에 분명히 1.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보며는 3%까지 가 있고 금년에는 1.7%라고 했던가, 2%까지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각 마다 예비비를 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가 필요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특별회계에 보며는 전부다 돈을 사용하지도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부 넘어와서 이자를 받을려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예비비 계상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풀예산에 규모가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1억2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고 한데, 우리 예산중에서 풀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요.

풀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2억8천3백만원의 기준으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상 1억2천만원은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풀기준은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대로 계상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3억원이든, 5억원이든 쓰고 싶은 예산대로 사용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의 규모를 분명하게 밝혀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보조는 기준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풀보상은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년도나 전년도 집행수준을 감안해서 급격하게 늘인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금년도 1억6천4백만원보다, 4천4백만원 삭감해서 1억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지난 시군일때 합쳐서 나눈 숫자를 저가 봤습니다. 저가 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서 안을 보면은 말이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첨부서류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총칙에 보면은 채무부담행위는 얼마를 한다, 그리고 세입세출은 어떻게 한다, 그 나머지 부속서류가 형식상으로 몇개 붙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30조 2항에 나와 있는 서류를 전부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챙겨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있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81억4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기타 보통예금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보통예금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이 하고 있는 보통예금이자이고, 그것은 보통예금은 금고에 들어있는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금고에 여유자금을 꺼내서 별도로 CD로 매입한 그런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가 이것을 자꾸만 거론하느냐면 말이죠. 약 100억원만 얘기를 드릴께요. 천억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약 100억원에 1%가 차이가 나면은 얼마입니까? 100억원의 1%면 1억원이 아닙니까? 200억원의 2%면 2억원이죠. 한달에 잘운영한다라고 했을때 약 2억원씩 어마어마한 천문학 숫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 경영수익발굴차원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CD예금하고, 정기예금하는 것은 세무과장님이 자금관리를 하고, 금고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이죠. 세무과장님한테 근거하고, 앞으로 이 금고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용방안, 경영 수익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서 경영수익 찾지 말고, 이런 가까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두고 엉뚱한데서 찾습니까?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23페이지, 불용품 매각제라고 하는데, 우리 삼척시청에 각종 사용연한이 끝나면 매각처분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백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 잘못 책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기타 잡수입의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72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자료수집으로 해서 1백8십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수시로 때만 되면 강조하는 것이 기획실 업무를 강화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세원을 발굴하고 어떤 삼척시에 가장 중추적인 역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또 했는데, 이 1백8십만원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자료를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돈을 좀 많이 과감히 투자해도 상관이 없어요. 몇십배 몇천배의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런 형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나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 항시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3만원씩 5일로가서 6회 1백8십만원, 이것은 완전히 형식이 아니예요. 무슨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삼척시가 진짜 거듭나서 발전이 될려면 이런 아까도 예산서 보면은 답답해서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79%가 의존재원입니다. 이것이 어디 예산서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세원발굴을 하도록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과감히 편성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서면답변했던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말입니다. 202 관서당경비 말입니다. 71페이지 가면은 말입니다. 202 관서당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풀로 이것을 준비해 있다가 각 실과 부족한 실과가 있으면 거기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일용직이 말입니다. 300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300일 업무량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00일이 되어야 12월말일까지 근무가 됩니다. 일요일, 공휴일 빼고, .....

연휴를 다 빼고 해서 저가 볼때는 300일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수지가 280일하고 300일하고의 차이가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지급내역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300일 다 채워줘야 할 타당한 법적으로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280일로 해 보니까, 우리 정식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는데, 사실 일용직들이 오히려 밤에 보고서 작성하고, 문서 전부 정리하다보고 하니까, 280일이니까, 12월초만 되면 전부 끊어집니다. 그래서 봉급을 못주고,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돈을 거두어서 나머지 봉급을 채워주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계상을 했습니다. 심찬남 위원 물론 직원봉급까지 털어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280일 되었을 때하고, 300일 되었을 때하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차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 돈이 나중에 퇴직했을 때는 엄청난 숫자이죠. 이런 경우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 정부 발표한 것이 9%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산해 보면 18%정도가 나오던데. 우리가 시청직원들이 받는 돈에 대해서 과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인건비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고, 처우개선비가 나중에 인상될 분을 처우개선비로 별도로 나두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면은 1회추경에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철교 위원님!

가리비 양식하고, 가리비 살포양식하고, 전복살포증식해서 3년간 95년도, ......

이위원님! 그것은 수산과장님 소관입니다.

가만 계세요. 그런데, 수산과 소관이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죠?

예!

그러면 실과장들이 예산편성시 요구했더라도 다 책정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95년도, 94년도, 93년도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세입으로 잡고, 세입세출해서 편성했는데, ....

농특세를 금년도부터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전부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전복양식업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가리비를 전복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돌리고 싶지만 국도비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되오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 공보관리해서 인건비, 기본급, 홍보자료 정리 인부임, 이것은 한사람의 인건비인데, 일용잡급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120 기준경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합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례, 차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구독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83페이지, 보상금 홍보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4페이지, 고도 삼척 VTR제작하고? 140페이지, 박물관 유물 임시수장고 경비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1천2백2십4만원하고, 1천2백2십4만원이 보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139페이지하고, 141페이지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1천2백2십4만원 정액보조되는 것하고, 지방문화사업 활동비내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죽서문화제하고 두타문화제 행사보조, 이것은 올해 분명히 합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 그리고 시립박물관 자문위원, 이것은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8명인데, 거기에 위촉직은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직이 2명이고, 그러면 6명으로 계상해야 되겠데요. 당연직은 안 나가니까, 이 부분도 설명좀 해주십시오. 문화재 감시원 수당에 어떤것은 7만원, 어떤것은 1십만원, 어떤것은 5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신문구독관계는 6종으로 해서 2,310부에 12월로 했습니다.

어디 어디 배부하는지, 배부처를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했습니다. 부수는 서울신문은 작년까지 646부이고, 강원일보가 842부, 도민일보가 882부 이렇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서울신문 500부, 강원일보 800부, 도민일보 800부, 시대일보 310부씩 이렇게 해서 2,310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이외에는 언론에서 내는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실과별로 보는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실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시것 전체는 안 다룹니다. 이것은 직보로 해서 이것만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부수만 관리를 합니다.

배부대상자도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대상자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통.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시의원, 홍보위원, 농어민후계자, 바르게살기 위원, 민원 모니터 이렇게 금년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편성지침이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이죠?

거의 우리 말하자면, 통.리.반장은,.....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시의원까지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시의 자문을 할 수 있던가, 우리시에서 위촉을 해서 하는 분들에게만 하고, 대신에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달라는 뜻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몇개 단체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면 신문를 볼 수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그런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

거의 그 외의 기타 다른단체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장을 못하는 단체들은 우리가 안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시에서 위촉하고 그런 사람들만 .....

농어민후계자, 시에서 위촉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도 시에서 위촉합니까?

바르게살기라는것이 우리시 홍보도 많이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선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선정하는 근거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를 여러개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어떤 집중단체만 지금 선정해서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문 몇부를, .....

이정훈 위원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신문을 어떻게 구독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정확하게 가르켜 주셔야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선정과정도 정확하게 어떤 단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필요한 단체, 농어민후계자도 주고, 여기에 농촌후계자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하고, 이것이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불어지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확실하게 다시 선정을 하세요. 신문 그 부분도 다시 제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활동수당, 홍보위원의 기능을 제가 여러차례 없앨려고 했는데, 540부라는 .....

이것이 말이죠. 먼저 질문 답변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삼척고도 VTR제작을 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3천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문화공보실에서는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요즘 보면, 내년부터 대이동굴 개발을 위주로 해서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에 흩어지는 관광지가 여러군데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는 한군데 보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한쪽만 알고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종 흩어지는 문화재나 관광대상지를 촬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봐서 보여줘서 저기도 가봐라, 여기도 가봐라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VTR제작를 하게 된 것입니다.

VTR를 제작해서 어떤 사무실에서, 공공장소에서 방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우리가 특히, 대이동굴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필름을 하나 줘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필름을 돌려줘서 그 외에 기타 흩어져 있는 데를 찾아보라는 그런 효과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집회 같은 것이나, 부인회 활동같은데, 모여서 교육할 때 이것을 보여줘서 당신네들이 대외적인 선전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내용을 담아서 활동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VTR제작비가 3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조금 덜할수도 있고, 이것은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추상적이라고 해도 어느 근거로 잡아놓으셔야지, 3천만원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3천만원 어떻게 나옵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군시절에 4백만원인가, 3백만원 들여서 작년에 우리 시군통합되기 전에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그런 VTR제작한 것이 없습니까?

시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 작업해서 하며는 몇백만원정도면 될텐데, 3천만원까지 이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있는 것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시군통합이 된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 계속 몰랐다, 몰랐다 하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순서대로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박물관 유물 임시수장고 경비수수료 이것이 6만원이 있는데, 경비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이 경비 수수료입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도난방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하고, 정액보조비하고, 삼척시가 보조한 것이 3천2백3십4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사업활동비는 순수한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을 위한 책자발간이라든가, 아니면 얼마전에 시조경창하고 이런 교육하고, 이런 순수한 사업을 하는 것을,

세부계획서를 받으셨어요?

세부계획서가 아니라,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이 기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만약에 시비를 여기에 반영안되면 도비도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죽서문화제 행사하고 두타문화제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산은 별도로 되었는데, 이달 13일이나 15일 사이에 완전 통합할 수 있는 회의, 우리가 지침을 보내 줬습니다. 그 분들이 소집을 해서 100%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13일이나 14일경 행사에서부터 행사제목, 행사내용까지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까지 그날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145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수당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가 알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각위원회별로 명단 뽑아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까 현재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김일동시장님, 최창길 부시장님, 김영준 문화원장님, 최홍걸 문예협회장님, 강동인 관동대학교 박물관장님, 장동영 강릉대 그렇게 해서 총 8명입니다. 8명에서 당연직 2명은 수당이 안나가죠.

안나갑니다.

주민 6명이 아닙니까?

6명이 맞습니다.

문화재 감시원 수당에 말입니다. 5만원, 7만원, 1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면적 관계하고, 주위에 범위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해도 매일 지킬 수도 없고 해서 말이죠. 혹시 한여름에 풀을 뽑는다든가 외부사람들이 와서 문짝을 뜯는다 이런것을 주위에서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와 넓이 그 다음에 건물의 숫자, 예를 들어서 너와 집이 4개가 있는데가 있고, 3개가 있는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146페이지, 마지막 질의가 되는데, 삼척에 민속신앙 VTR제작 앞에것 하고 내용이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를 제작하면 약 5천만원정도 되는데, 정확한 근거로 해서 너무 추상적인 예산을 설정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중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문화원 운용 보조내역하고,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 예산보조내역을 지금 우리 문화담당관님 받고 있습니까? 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먼저 질문, 답변에 저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결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결산서가 들어오면 저가 가지고 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사별 구독연도 있죠. 언제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미 몇년전에 본 것은 놔두고, 최근년도에서 95년도나 94년도에서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한 아까 나온 부수하고,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요원은 14명이죠. 월에 3만원씩 준다는 데, 이 분들 14명을 우리 삼척시에 공직차원에서 근 30년, 20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보요원을 활용하실려면 그래도 약 5만원씩 주고 활용하도록 해야지, 3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차라리 문화재 보수 5개소 시비지원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홍보요원 수당을 약 5만원 주세요.

임동순 위원님!

우리삼척시에 기여한 바가 그 사람들이 공로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삼척시 삼장사 부지 사용임대료, 이것이 61평이 아닙니까? 주차장 산신각 부지하고, 임대료가 2백5십만원씩 나가는데, 이 임대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면적을 보며는 전체면적에 두타산 것은 귀퉁이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국유림 관계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잘라 파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못 팔겠다고 하고요. 삼장사는 안 팔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가급적이면 더 확장할려고 하지, 줄일려고 안그래서 안 팔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문화재 보수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재 감시원 수당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2억7천3백만원,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비, 아까 김낙윤집하고, 삼척향교, 김익주라고 근덕면에 있습니다. 무릉 들어오다 보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이리 너와집, 박걸남 유적지 여삼리 가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용료 202㎡에 대한 2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역을 밝혀 주십시요. 그냥 서류에 대한 2백만원인지, 아니면 예산지침대로 꼭 줘야 될 돈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60.1평이 되는데, 사용료를 2백만원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중에서 그 밑에 보며는 1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위에 문화원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활동이 되지 않아서, 밑에 활동비는 무엇에 대한 활동비로 1천만원을 더 세워 놓았습니까?

위에 활동비는 일반사업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향토자료에 관련되는 조사가 지금 현지에 나타나는 우리 문화재라든가 역사유물 같은 것 말고, 그외에 자료가 수집되며는 지불하고, 그러니까, 자료가 수집안되면 지불을 못하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을 다시 발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되어 있는 내역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여기에 보며는 시책홍보비, 무슨 홍보비해서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 홍보비의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2억6천3백만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문화공보실 홍보비 내역이 얼마입니까?

2억2천4백만원입니다.

2억2천4백만원 해서 우리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를 얻은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지적재산이 되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꼬집어서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가지 홍보비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서, 집단민원의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여기에 예산을 사용한 시책으로 사용되는 홍보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

그런것은 앞으로 더 참작을 하셔야겠고, 지금 VTR를 하는데, 이승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당을 짓는데서부터 지난해 5천만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또 1억1천만원정도 또 투자되고, 행사비도 1천2백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그걸로 하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역화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관광지역으로 만들어서 다른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졌을때 투자가치를 낸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른곳으로 가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돈을 써 놓기만 하며는, 그리고 몇 사람의 생각에, 이것은 대학자였고, 뭐도 지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유적지라고 발굴해서 학자들이 지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서 봐야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당을 짓고 하는데 앞으로 효과가 얼마나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정된 옛날 유물 복원을 해놓고 나서 관광객 유치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복원이 안된 상태가 되다 보니, 가다 보니, 절구경 밖에 안되겠고, 그런 현상은 현재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복원이 안된 상태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관계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이 되며는 오히려 관광객 유치가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죽서루에 입장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죽서루 입장료를 더 인상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타지역과 비교를 해봐서 가능하며는 금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이 관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죽서루에 두사람이 근무했었죠. 이번에 한사람 입장료 받는 사람을 충원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장료는 한사람이 있고, 청소요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주차료 받는 사람해서 세사람이 있습니다. 바쁠때는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담을 따로 따로해서 3명입니다.

심낙관 위원님!

우선 전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삼장사, 두타산 산신각 분명히 답변을 안했습니다. 종교재산은 감면재산토지죠? 종교재산은 감면대상토지가 안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산세 같은 것이 감면대상 토지나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모릅니까? 종교재산, 재산세 감면토지인지 몰라요.

종교재산도 건물은 그렇고, ....

61.1평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년에 예산을 2백만원씩 임대료를 납부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60평을 임대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사유재산에 2백만원씩 주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연도별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나머지는 다른데 씁니까?

아닙니다. 쓸수 없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

목이 항목을 만들어서 연 예산 2백만원을 세워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하며는 2백만원까지 쓸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토지관리계에서 평가나오는 그 금액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았다고 해서 함부로 달라는대로 지급을 못하죠. 그 기준에 맞추어서 ......

우리가 승인해 주며는 2백만원까지 예산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넘으면 못하죠. 2백만원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쓰는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1평을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장사가 아니가 청와대라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임대료를 2백만원씩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종교재산은 재산세 감면대상토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작년에 646부, 강원 882부, 도민 882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금년도에 올리기를 500부, 800부, 800부, 시대일보가 310부하며는 약 2410부입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

더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장난을 왜 쳐요? 시대일보 안보고 놔두든지, 이래야지, 거기서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어서 310부를 맞추니까, 작년하고 부수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할려면 100부고, 200부를 삭감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똑같이 맞추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신문사를 먹여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사끼리 균형을 맞추어 줄려니까,

균형이 뭐예요. 언론에 겁이 나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든 시대일보같은 이런 시시걸렁한 신문을 갖다가 남한테 주지말고, 이것을 삭감할 용의가 없어요? 여기서 예산 30%를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자꾸 줄여서 다른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쓸 생각은 안하고, 숫자를 작년에 맞추어 놓은 것이, 1억7천3백5십2만원이 나갑니다. 신문대만 1년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몇부씩 삭감해서 500, 800, 800 만들어 놓고, 시대일보를 살려주기 위해서 310부를 맞추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부수를 만들어 놓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한쪽만 비중을 두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골고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질의를 한데 대해서 끝끝내 전부 다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재산 감면토지대상 그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예산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우리 개인이 쓸때 부과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60평이면, 60평, 30평이면, 30평,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예, 있습니다.

부과를 하는데, 과연 삼장사에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그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비과세라고 하며는 이제 말씀하는 대로, ......

이런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종교대상 감면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쓸데 없는 돈을 2백만원씩 줍니까? 말이 안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VTR 난시청 해소사업은 상당히 담당관님께서 우리 관내 좋은 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 사업으로 한다고 1천8백4십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다 하는지 2개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장면 중봉리 하고, 노곡면, 하마 읍리하고, 상마읍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난시청 되는 데는 전부......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기는 KBS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KBS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고, 주민이 부담하고 해서 3군데서 부담해서 공동부담해서 설치를 합니다.

2개읍면에 2개마을이 지정된 것은 어떠한.......

우리가 읍면별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46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5개사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5개사업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그것을 국도비사업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내역서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박걸남 유적지를 보수하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얼마 예산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한다, 그 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라고 해서 5천만원인데, 도서구입하고 같이 하시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147페이지에 이승휴 기념비 건립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건립하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금년에는 8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국비 줄때는 못하고 시비를 8천만원씩 들여서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관계 5천만원은 이것을 무조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며는 부르는대로 얼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들을 모셔다가 감정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KBS2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에 감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사업에 일부 그냥 무상양여를 해준다고 하며는 받아들이고, 아니었을때, 꼭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할때는 이 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관동대학교 박물관장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모여서 금액을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세웠다고 해서 아까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했습니다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감정한 만큼 쓰기 때문에 나머지 혹시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다 좋은 데요. 5천만원을 다 쓰지 않고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죠.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다른사업에 그만큼 투자를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대충 유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달라하는 것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금액평가를 하면 아마 이보다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세운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집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면서 이 컵은 하나 얼마다 얼마라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한테 금액을 적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마 평가를 하면 이 금액보다는 내려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담당관님 금년도에 유물구입비가 얼마나섰고, 몇점에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일전에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만 먼저 감정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유물 보는 사람들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고요?

금년도 예산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담당관님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 세웠는지 몰라서 계장님한테 묻습니까?

죄송합니다.

몇점이나 나왔어요.

84 ......

그 내역서를 서류제출좀 해주십시요. 몇점에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것 말입니다.

57종에 483점이 들어왔습니다.

57종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가, ....

이승휴 기념비 건립관계는 작년 예산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는 그 내역을 다시 알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사당건립비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

사당건립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기념비 예산이 국비 2천5백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추경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관계는 저가 알아서 한번, 지금 현재 저가 가지고 있던 예산에는 완전히 없기 때문에, 저가 잘모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반납된 것을 감사담당관님, 기획실장님때 모르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녹취불능)

도에서 삭감해서 삭감되었지, 우리가 반납해서 삭감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천5백만원을 가지고 비석을 세울려고 했는데, 작년에 비석을 건립을 했으면, 2천5백만원을 가지고 비석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도비든, 국비든 2천5백만원으로 세웠을 것인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국비 내려왔을때, 사업을 바로 착수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처음에 도에서 인심쓰느라고 보내줬다가, 즉각 쓰지 말아라 하고, 미리 얘기해 놓고 있던 것을 추경작업이 있을 적에 삭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세우게 내려놓고 보니까 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도에서 아마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작업이 있거든 삭감해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내놓고, 어떤때는 가내시를 해 놓고, 확정내시 내려올때는 삭감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알아보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당초예산이 국비 내시가 되어서, 2천5백만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2회에. 아예 내시가 .... 2회추경에 자동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얘깁니다. 작년도에 토지매입비 준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타산 산신각 부지도 5십만원인가 책정이 되어서 임대료를 물어준다고 했는데, 거기가 몇평이 되는 것인지, 미로 댓재 넘어가는 땅, 공시지가로 해도 몇평 나가지도 않는데, 5십만원씩 준다고 하며는 상당히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교 위원님!

이승휴 기념비 8천만원해서 지금까지 삼척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느냐, 또, 도의회에서도 2천5백만원을 받았는데 왜 안했느냐, 어쨌든 그 집행은 빨리 했으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즉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중간에서 반환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8천만원은 유보하시고, 도.국비를 받아서 보태서 기념비를 건립하는데 본 의원은 제청합니다.

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정홍보광고에서 시정예고가 2백7십5만원짜리 광고가 있고, 5백5십5만원짜리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신문 어느 부분에서 이런 근거를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흑백으로 하는 것이 적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간지에서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다 지방지고 한번 칼라로 광고하는데, 5백5십만원입니까?

색깔로 할때는 5백5십만원, 흑백으로 할때는 반입니다.

그러면, 기획특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특집 같은 것은 우리 만일, 우리 금년도에 무슨 무슨 행정예고제를 했다든가 공사에 민간인 명예감독관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 것을 시리즈식으로 묶어서 우리 피알을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비는 사실 언론사에 돈 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솔직하게 답변해서, 이것이 피알이 되는 것입니까? 방송국에 돈줄려고, 언론사에 돈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피알을 할려고 하며는 각시에 좋은것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것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이렇게 많은데, 광고해서 효과도 없이 이것 뭐하러 합니까? 돈을 지출한 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론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것 뭐하러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것 지출하는 것 관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꼬집는 것은 아니고, 전부 우리가 잘되고, 그런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광고비니까,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도 없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효과에 대해서 꼬집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문화담당관님!

예!

예산서 제안설명을 의회에 할때는 문화담당관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는 예산을 다 삭감해도 좋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할 것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하도 조직이 크다 보니까 신문부수가 많으니까, 골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를 줬다가 남으니까, 다른데 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가야지,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예!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그만하고, 다른 실과로 빨리 넘어갑시다.

앞으로 담당관님이나, 타실과장님들도 그런자세로 여기에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합시다. 감사시에 자료를 내놓았는데, 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것을 건수별로 전부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금년도 10월말까지 건축건수, 사업내역서, 읍면에 신고 포인트 이것하고 맞추어서 한번 감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조치결과를 알려주십시요.

현황자료를 제출받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

결과를 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른 일상업무감사를 금년계획된 12월말일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꼭, ......

다른것이 많습니다만 우선 건축건수, 신고 건수 이런것 하고, 그다음에 취득, 등록세 민세, 이런것을 건수별로 전부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관님 감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 달라는 얘깁니다. 가능하지요?

금년말내로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그렇고,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어떤 부분 표면감사를 하지 않고, 전면감사를 한다고 하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내무부 감사원 특별감사를 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 하나 당하고, 그런 부분 과 관련되는 업무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다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녹취불능) 그것은 사례집이 되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반 모자와 완장구입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용지대 구입, 선거상황판 제작, 선거벽보 첨부판 제작, 복사용 지구입등 이 복사용지는 선거인명부를 사본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홍보에 있어서 홍보한 현수막하고, 선전탑 해서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선거상황 기록유지에서 필름, 인화대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홍보물, 이것은 전단하고 팜플렛 이런것을 50%를 계상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공명선거 추진,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60명정도로 계상해 왔습니다. 읍면동하고 시본청 공무원 전부 포함해서 60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선거운동 단속자 급식비 60명에 대한 것 하고, 단속요원 150명을 예상해서 4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선거업무용 차량유류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2백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회의참석, 선거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때, 도에 보통 3일 정도가 있고, 시 자체에서 읍면직원들을 부를때, 20명정도로 해서 8십4만원하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사무지도추진여비, 이것도 앞에 선거 종사요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의회소관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에 있어서, 전산용지구입인데, 전산용지 백지용지를 1년에, 1달에 1박스씩 계산해서, 3십만원, 그리고 자료보관용 테이프 및 바인더인데, C/T하고 여섯개 해놓았는데, 캐틀리지라고 해서 비디오테이프 같이 생긴 그런 테이프 입니다. 그리고 M/T라고 하며는 마이네틱 테이프라고 해서 영사필름처럼 생긴 그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인더는 이 C/T하고, M/T를 보관하는 바인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프린트 이것은 영문자 약자인데, 라이트에미팅 리오데드해서 레이져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기에 소요되는 토너하고, 드럼, 그 다음 다음페이지에 디블 오퍼해서 컴퓨터 부품인데, 이 디블 오퍼라는 것은 감광을 들어내다가 토너 일정한 양으로 흡착할수 있도록 매개체 역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적당히 표현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블 오퍼 유니트 이것은 드럼에다 토너를 체계적으로 전송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및 지역전산본부 운영에 있어서 셀프스킨해서 30장, 7십5만원을 세웠는데, 이 셀프스킨이라는 것은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덮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기 케이블 10타 4십5만원인데, 이것은 켬퓨터를 여러 켬퓨터와 연결해 쓸 수 있는 이런 잭 같은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케이블입니다. 콘넥타로 연결시키는 부품이고, 그 밑에 몰징구해서 50개 1십7만5천원인데, 몰징구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전선을 보호하는 알류미늄 철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세정업무 전용회선료가 있습니다. 전용회선료 시내, 시외로 구분하는데, 시내회선이 11회선 2백9십7만원, 시외회선이 3회선해서 6백1십8만3천원입니다. 주민관리 전용선로 회선료가 시내가 13회선에 2백3십4만원, 시외가 4회선에 6백4십5만6천원, 그 다음에 춘천과 삼척을 연결하는 회선료가 4회선이 있는데, 이것이 1천3백9십4만7천원, 분선 관리전용 회선료 3회선이 있는데, 8백7십6만6천원, 그리고 맨 밑에 DNS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데이콤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약자인데, 데이콤 전산망을 이용하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청하고, 도청간에 이용하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시스템도 온라인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06에 임차료에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는데, 주전산기를 1년에 응찰해 쓰는데, 5천3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전산기 및 레이져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2천5백2십9만원, 항온항습기 이것은 켬퓨터는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습기가 차며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W/S전산망 장비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약자인데, 94년도 이전 것하고, 95년 이전 것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2천9백3십2만3천원하고, 6백3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PRT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프린터기입니다. 켬퓨터로 쳐서 복사해내는 장치인데, 도트프린터기 20대에 3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 40대에 6백만원인데, 여기서 도트프린터기라고 하며는 켬퓨터로 쳐서 출력을 할때, 또또또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 밑에 레이져 프린터기는 잡음이 없이 부드럽게 출력이 되는 그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뎀 DSU, PAD 해서 모뎀이라는 것은 원거리 자동송수신을 하는 통신장비를 모뎀이라고 하고, DSU라는 것은 데이터서비스의 약칭입니다. 그리고 패드라는 것은 다중화장비라는 뜻인데, 이것은 읍면동, 도청, 시군간에 자료를 송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405항목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2천2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산교육장비 켬퓨터 486을 내년도에 10대를 구입하고자 1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서 구입이 필요하느냐 하며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켬퓨터는 356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하고, 각 본청에 배정이 되어 있고, 본청에 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20대를 가지고 금년도에 공무원하고 주민 16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0대를 더 사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목 101번에 인건비는 2억3천6백9십4만7천원이 있었는데, 작년보다가 1억2천2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청원경찰 급여입니다. 현재 당시에는 청원경찰이 57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청원경찰은 우리시청 내에 청사방호를 하는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뒷면에도 앞에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구내식당 영양사 급여인데, 영양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사람에 대한 1년간 급여이고, 그리고 구내식당 종업원 4명이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4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1년간 급여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비서실 사무보조로 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300일 임금과 상여금, 월차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02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시정주요업무시책 추진에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판공비 성격입니다. 2건인데,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입니다. 맨밑에 칸에 복리후생란이 있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 위로포상을 할 때, 1인당 2십만원씩 해서 40명을 주고자 8백만원을 계상했고, 직장 취미활동지원, 현재 우리 직장에는 바둑, 등산, 테니스등 9개회가 있 습니다. 이 회에 지원금을 주고자 2백7십만원, 그 다음에 생활부조금에 분기 우수공무원 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행경비는 1년에 5명정도로 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2억원, 그 다음에 중간쯤에 총무과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3천2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등 총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서 공무원 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양서적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 용품구입비, 상장 내외피 인쇄, 상장에 보며는 외피가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한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조라고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500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해서 등사원지 잉크대가 있는데, 이것은 옵세트 원지하고, 잉크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보발간용 용지구입, 시장연설문집 발간, 통신 FAX 운영, FAX에도 토너 필름, 감열지, 이런 부자재가 들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FAX 보통용지가 있습니다. 무인자동경보 장치 수수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요즘 읍면동에 가며는, 읍면에는 숙직을 한사람씩 하고, 과거에는 두사람에서 세사람씩 했는데, 동지역에는 숙직을 안합니다. 그래서 세이콤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인자동경보장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란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학계 회비를 1년에 2십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전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료하고 시내전용회선 그것은 시청하고, 읍면동, 사업소간에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휴대폰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통신실에, 각 1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보 통신망 사용료 회선, 3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칸에 운영위원수당해서 시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죽서문화재 할때, 시상할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 내역은 청원경찰 우리 흔히 말하는 수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부 피복비, 그다음에 직원 체육복 구입비, 직원 체육복은 한벌당 5만3천2백7십원씩 해서 1,250명 기준으로 해서 6천6백5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비상훈련 직원 급식비입니다. 비상훈련은 독수리훈련, 을지연습 등 많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대화 급량비, 이것은 5급, 6급, 7급, 기능직, 일용직 등 구분해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대화시간에 지출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춘.추계 직장체육대회, 등산대회, 1년에 2회로 잡아서 1,000명을 예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문서 발간실 옵세트기 수리비, 옵세트기가 2대가 있는데, 6개월에 한번정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장비유지비해서 전화교환기 유지비, 구내선로 유지비, 모사전송 유지비, 자동전화기 유지비, PCB 유지비했는데, PCB라는 것은 전자교환대에 사용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AL몰드해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선, 전화선 보호용 알류미늄관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보수용, 통신시설하고, 키폰시설 각각 4백2십만원, 3백만원, 예비군 무기고 유지비, 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란에 있어서 의료보험 공제회비, 납입대상에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공제회비를 납입할 때 수시로 중앙에 가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대사를 합니다. 우리 따로 한 실적하고, 거기에서 현황하고 맞는지를, 그다음에 사무관리 혁신추진 주요문서 채송여비, 주요민원 현지조사여비,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고급통신장비수리, 고급통신장비 수리라는 것은 전자 교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산장비관리비 및 주요업무추진비 2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란에 보상금에서 춘.추계 직장체육대회 가족급식보상금을 직장체육대회를 하게 되며는 직원 1천명에 가족 1천명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여행가족 포상인데, 지금 현재 분기에 5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먼저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 금년도보다 두배정도 확대를 해서 40명을 할 계획입니다. 분기 우수공무원 가족 보상이 일십만원씩 해서 5명으로 세우고, 시민상 수상자 시상금 및 상패제작이 3백만원, 민간인 포상, 시상금품 구입이 2백만원, 그리고 중간란에 포상금 우수공무원 및 연말 포상 시상품 구입이 15명으로 춘.추계 직장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시상품이 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영어회화 가능자 위탁교육 학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일어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시켰습니다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빙하지 않고, 꼭 하겠다는 희망자 10여명정도 선출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정예요원화할 목적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8백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충청도청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각 시군에 전부 화 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란에 재해 재난구조 통신망 구축에 1천9백5십만원, 본관청사 무인자동경보장치시설, 현재 우리 본관에는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본관의 경우에 출입문이 여섯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숙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세이콤 시설을 설치하고, 숙직인원을 현재 다섯사람인데, 세사람 정도로 줄여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 자산취득비란에서 읍면동 야간, 휴일 자동응답장치 14대가 있는데, 자동응답장치는 각 가정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AR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읍면동 1대씩 해서 14대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명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명은 매년 보며는 4명정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가상책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사망조위금 부담금,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예산에서 총무처에 내야할 의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15명분 3천만원이 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한달 봉급 곱하기 근무한 월수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12명이 퇴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15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인사관리 제서식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종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이력서등 이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도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과정이 신규 임용후보자반외 3개과정이 있고, 이것은 5주교육입니다. 중견행정실무자반외 14개과정 2주교육입니다.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화반 8주, 향토인재양성반 9주, 읍면 동장 시책반 1주, 세정실무반외 15개과정 직무행정반 2주해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단위교육으로는 중견간 부양성과정, 사회복지행정반, 전산관리자반, 농업공무원반 교육, 토목, 농업, 보건실무자반 2주, 초임.중견관리자 과정 3주, 기타 전문교육 2주, 전문분야는 상담원반, 통일연수원 교육 2개과정해서 여비가 계상되었고, 설악수련원에 이것도 매년 교육을 갑니다만 행정봉사요원반에 49개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비보상, 그 다음에 일반행정운영비로서 연금부담, 납입대상, 출장시지급되는 여비, 그다음에 인사행정 및 교육입교 사후지도관리비가 3백2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보상, 공무원과 공무원가족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두번째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해서 7급 , 8급, 9급 3개 직급에 대한 소양고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양고사에서 1년에 6명정도 입상자를 발굴하는데, 이 소양고사 목적은 행정발전과 공무원 자신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내부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3천4백6십8만원이 세워졌고, 작년도에 4천6백3십만원인데, 금년도에 5백9십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장행정추진 홍보물 및 대민행정 10대시책 홍보물 제작비가 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대시책이라고 하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든가 농어촌이동 보건소, 가축순회 진료봉사등 10개시책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회보 제작비가 2천8백만원인데, 반회보 1부가 90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만6천부해서 1년치 2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기달기 운동추진, 국기구입비 6십만원, 아파트 가로변 기꽂이대 설치, 이것은 현재 국기꽂이대가 있습니다만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는데 2백개 정도를 예상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회 및 주요현황 인쇄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란입니다. 읍면동 행정관리추진 출장공무원의 여비가 1백2십만원, 대민행정 10대시책추진 여기에 대한 여비가 1백9십2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란에 있어서 통장 자녀장학금, 중학생 49명, 고등학생 55명, 이렇게 앞으로 장학금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리장 시책교육 급식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1년에 세번씩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월 13일부터 리.통장교육이 있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및 선행시민의 표창시상금 반상회 유공자 및 선행시민 표창은 금년도에 52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상품, 이것은 반상회 퀴즈를 매년 반상회보에 기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품비가 되겠습니다. 대주민화합 결속행사 추진 급식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이것은 매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9명을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시정보고대회 개최 급식보상입니다. 시정보고대회를 내년부터는 1년에 2회정도로 해서 그때 그때 시정홍보라든가 시에서 주민들한테 바라는 행정협조사항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정상담위원 참석여비, 그 다음에 반장시책 교육급식비, 공사참관인 교육 급식보상 공사참관인제를 저희시에서 금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각 마을에다 여자 한사람, 남자 한사람에 대해서 두사람씩 뽑아서 495명을 임명해서 증을 전부 배부하고, 교육감독하는데 필요한 수첩을 만들어서 기배부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하고, 구호에만 그치는 공사참관인제가 안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러한 공사 참관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백4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간에 행정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6개 기관을 표창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현재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사직동하고 노곡면사무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서비치용 책장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시범관리기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확립하고자 도서비치용 책장을 구입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실 수족관 설치, 민원실 휴식시설, 여기 휴식시설이라는 것은 야외에다가 타고르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3단 탁자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급수대시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대기용 쇼파를 2세트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지정되는 현재는 사직동하고, 노곡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지정이 됩니다. 지정될 기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조로 지역안정관리 및 시책추진, 이것은 우리 행정관리 업무를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 쉽게 말하면 판공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며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역안정 관리 및 시책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공비 성격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8페이지 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영양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영영사와 종업원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영양사라는 것은 영양과 관련된 학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련학과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했고, 그 밑에 종업원은 자격증없이 건장한 여성으로 현재 임용해 쓰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습니까?

조리하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든다고 하며는 여기에 파를 얼마를 넣고 계란을 얼만큼 넣으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급식인원이 약 35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직원하고, 삼척국민학교 선생님들이 10여분이 여기 와서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무기고 유지비라고 해서 이것은 1명이 아니고, 1회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예비군 무기고 유지비라는 것은 시설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도색하고, 조명시설이 망가진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철조망 계속 쳐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낡은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해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기달기운동 추진 국기구입 3천원으로 해서 200조를 내놓았는데요. 매우 바람직스런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아파트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어디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길가에 가로대에 합니다. 전봇대, 그런데에 합니다.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신설할 것입니다. 그 밑에 아파트 가로대 국기꽂이대 설치, 이것은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중 못쓰는 것 훼손된 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맨 하단에 아르바이트 학생 인건비가 70명으로 내년에는 증액되었는데,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활동기간에 교통정리하고 이런것만 하죠?

교통정리하고, 해수욕장 근무를 합니다.

해수욕장, 내년도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없잖아요.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며는 그 인력을 교통정리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 말입니다. 70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을 익히는 기회를 만들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속된 말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명목을 바꿀수는 없나요? 교통정리하는 것 말고 어떤 봉사활동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교통정리, 해수욕장, 사무실 사무보조로 활용해 왔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지 안내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물투기단속하는데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영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 이것은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산계 임차료에서 연간 5천3백8십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나 96년도나 동일 금액이 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기계를 전산계장님이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 하고, 임차를 내서 사용하는 것 하고, 장단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전산기 임차를 할 경우에는 1년에 약 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올려도 되지만, 이것을 살때에는 약 2억원 이상의 경비가 들고 요즘에는 전자 통신분야가 날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비를 사놓으면, 몇달 안쓰고 다시 새장비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적으로 손실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95페이지, 포상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진작시킬 것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며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 43%가 감해 졌는데, 그래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말씀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감액을 한 특별한 원인은 다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적게 주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하고자 해서 단가를 줄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여행가족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감사시에 이정훈의원님께서 현재 20명을 추가로 확대하며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것은 40명으로 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때 쓰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보다 가격 인상책을 주도권으로 내 걸어놓고, 연연히 퇴보되는 그런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상금, 이런 것도 좋지만 포상을 하게 되며는 근무성적이 가점평점이 됩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 상당히 혜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상보다는 표창, 거기에 더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국영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과목 301에 포상금입니다. 95년도 지정예산은 8억5천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액 요구한 것이 16억2천9백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갑자기 91%가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9%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수당, 이런것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추정수치라는 얘기죠. 예, 잘알았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체육복 구입에 대해서 5만3천2백7십원인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체육복 취급하는 회사에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메이커의 홍보팀과 메이커마다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과 상의해서 잘 구입을 하며는 상당히 제가 봐서는 3만5천원이나 4만원선이면 메이커에서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을 4만원선에서 했을때에는 1천6백만원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을 여기 춘계 직장체육대회, 등산대회, 이런데도 돌아갈수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자세히 알아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중에서 이정도면 좋다고 하는 물품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실제 구입할 때는 3만원이고, 2만5천원이고 다운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외보상급여 말입니다. 이것은 추정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구내식당 말입니다. 인원수가 갑자기 금년들어서 영양사가 1명 들어왔는데, 지난해는 보니까, 구내식당 종업원이 1명인가 그랬는데, 여기 과장님이 요전에는 별도로 일용직은 증원 안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은 일용직을 증원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일용직을 저쪽 식당이 부족하니까 이쪽 부서에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총무과 요원을 저리로 한 사람 더 파견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요원을 한사람 더 파견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 요원이 늘어난 것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원을 채워서 쓰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쪽으로 메꾼다면 그렇게 줄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줄었습니까?

현재는 줄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예산이니까,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의정보고회 주요현황 먼저하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18페이지, 4백만원 말입니다. 400부해서 인쇄를 했고, 의정보고회 주요현황인쇄, 인쇄비가 4백만원입니다. 시정보고회 ......

이것은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속하지요?

예, 약속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니까, 관선시대때에는 행정을 가능하며는 은폐할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좀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며는 이런데, 늘 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지말고, 여기 참여 안하는 사람들도 참여시키라는 얘깁니다.

참여 안하는 사람을 참석시키고, 그 예로써 금년도 공사감독관 사례 72명을 위촉을 했는데, 거기는 아무 감투를 쓰지 않은 사람만 전부 임명를 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제1번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전부 고루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재해재난구조 통신망구축해서 1천9백5십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황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휘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통신망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라고 그러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참 애매합니다. 이것이 성격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 명목만 바꾸어놓고, 이것이 똑같은 유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산계장 답변 ⇒ 녹취불능)

한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재난구조 지휘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 통신망은 초단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신속해야 됩니다. 급초단파로 이용하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식으로 ......

기계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다른예산은 놔두고요. 전번에 얘기했던 삼척시 부부공무원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졌는데, 잘 연구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저번에 분명히 하시기로 했고,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홍전문위원이 총무과장으로 계실때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 좋은데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정훈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몇사람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속한 말씀이 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혼자서 벌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데 두사람이 벌어서 직장을 두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여행까지 보내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타당하면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어떤식이든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두 사람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왜 두 사람 맞벌이한다는 생각만 하십니까? 두 사람이 다 봉사를 하니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버는 것하고, 두사람이 버는것 돈 더 많이 벌으니까, 그 사람 안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직원들 여론이.

전직원들 여론입니까?

부부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현재 부부공무원이 41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큰 생각을 가지셔야 되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양반들은 진짜 고생하면서 삼척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특별대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려를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97페이지에, 일용부 퇴직금 계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워놓았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때 일용부가 지금 현재 280일이 있고, 300일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전부 300일로 계산했을적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은 만약에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연차가 오래된 사람일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배치를 하실려고 10대를 구입하시는지, 총무과에서 근간에 와서 자산취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 있는 것 같이 해놓았는데, 전년도에는 자산취득이 없고, 이것이 1천2백5십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고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켬퓨터 486급을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86이 구형입니다. 286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6을 20대로 전부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50%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대는 앞으로 신종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최신기종을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증원대책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일용직이 말입니다. 280일하고, 300일이 있는데, 현재 일용직은 18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명이 나갔습니다만 과거에는 10년전만 해도 결혼을 한다든가 하며는 법에는 없습니다만 불문율처럼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일용직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빨리 감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명 정도는 충분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가상을 생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재 일용직중에서 누가 누가 퇴직하겠다고 인사를 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80일을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280일은 ....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계약을, 사용할 적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었을적에 퇴직금을 1달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 기준에 받지 않아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퇴직금 산정이 나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만약에 약 1년을 하고 퇴직을 했다고 하면 280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280일을 하고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 적용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1년미만의 퇴직금이 된다, 그러면, 1년미만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1년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28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일 하고 나간 사람도 미만으로 봅니까? 퇴직금이 계상이 됩니까?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확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답변 되었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196페이지입니다. 심낙관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재해재난기구 지휘통신망 구축, 이것은 언제 시설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재난조직이 내무부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난방지관리계라고해서 민방위과에 이런 부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때,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초특급으로 시설을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초단파인데, 전파를 극초단파로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우리 시군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별로 시.도 판단하에 자치단체의 것을 일괄해서 설치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위원장!

예!

읍면예산을 설명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서류를 요구했을때, 서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류를 찾기 힘이 들어서 못 주는 것입니까 ? 왜 그렇게 서류를 안 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남의원님! 무슨 서류를?

저가 오전에 요구한 서류는 정액보조단체 예술인 총연합회 삼척지구가 정액보조단체로 된 이유를 얘기하라고 했더니까, 문서로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오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4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에서 일반행정비는 95억2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가 45억7천3백8십1만3천원입니다. 시간외수당외 각종수당이 12억4천6백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1천3백1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억7천5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월액여비가 4억3천8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1천8백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직책 및 업무추진비와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가 5억4천7백8십만원입니다. 이것도 정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정액추진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6억3천8백3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9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수수료를 제외한 관서당 경비입니다. 42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천3백1십6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인경보장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422페이지에, 연료비가 2천5백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9백5십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와 관사, 창고, 복지회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425페이지에, 보상금이 3억6천9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수당과 반장 활동비, 개발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읍면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집기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천7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입니다. 1억2천3백4십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동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비가 9천3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각종 행정장비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천1십만원이 취득되었습니다. 432페이지에 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3백7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백8십6만원, 연료비가 4백9십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백7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동타자기나 컴퓨터 구입비가 2백1십만원, 물품구입비, 선풍기 구입이 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7천7백6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 인건비가 9억6천3백5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 운전기사 새벽급식비가 9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천7백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39페이지, 일반수용비, 대부분 청소도구가 되겠습니다. 1천1백3만원이 되는데, 공공요금 및 공중 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백5십6만원, 피복비가 4백4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유지비가 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용 손수레구입비가 4십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비가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페이지에, 상.하수도 관리에서 하수처리장 수용비 각종 수수료가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9백만원, 관리인부임 피복비가 2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이라든가 각종 재료비가 1천4백5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는 하수채집관로 토사준설 처리비가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근덕, 미로하고 남양, 당저 사직동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7천9백7십9만3천원인데,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6천8백1십9만3천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현충일 및 무후제 재물구입비가 1천1백6십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8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1개동 4천만원씩 해서,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시설은 읍이 6천만원, 면이 5천만원해서 4억2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읍면동 소규모시설이 30건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서 4천9십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4천7십2만5천원이고, 피복비가 1십3만1천원, 청소장비구입비가 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 동장님들, 의회까지 추운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각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읍면동장님과 함께 같이 잘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16페이지에 보며는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도계읍, 원덕읍, 이렇게 읍면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 이 경비가 충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422페이지, 전년도 예산 대비에 도계읍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천4백9십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의 예산이 10억7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5억6천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속에는 주민들의 해야할 숙원사업 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 5억6천1백만원을 삭감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인원하고 비례를 해서 산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1억7천5백만원하고, 41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국내여비라든가 공공요금, 두군데로 갈라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월액여비는 1인당 월 1십만원씩 해서 그것은 별도로 417페이지에 4억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도계읍에서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계읍, 원덕, 근덕 계속해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2천4백만원이 어느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예산에서 5억6천1백만원이 시설비에서 금년도에 예년보다 부족한데 이것은 읍면동 과거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의시설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445페이지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동지역에 2 억4천만원, 446페이지에 4억2천, 이렇게 해서 6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에 더 투자를 하겠고, 지금 사회진흥과에 17억원을 소규모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상당부분 소규모시설은 읍면동에서 조그만사업은 거의 해소되지 않나 보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기준액이 7억원인데, 이것도 명목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읍면동으로 소규모시설이 상당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 시장님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3억6천만원, 사회진흥과에 농촌도로포장사업비가 17억원해서 약 30억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를 보면, 439페이지, 두군데를 봐 주십시오. 439페이지에, 청소인부임 66명으로 나오는데, 437페이지에는 76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사줄려면 76명을 다 사줘야지, 66명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장에 1명인데, 11명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66명입니다.

잘못되었어요?

1명인데, 11명으로 기재되었어요.

그러면 66명 말입니다. 심의자료 부속서류로 해서 17페이지에 보며는 일용직 187명에 이것은 안들어 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아까 전 답변한 것이 완전히 ......

환경정리원까지 포함해서 187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원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해서 4천, 5천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거용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선거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이 선거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작년 한해만 안 해보니까, 상당한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상 읍면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소상하게 읍면장이 해결할 부분을 시에 건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살아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6천1백만원이 삭감된 일부가 그쪽으로 조정되었다는 얘기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5억6천만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

그런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면도 있고.

현재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왔을텐데, 거의다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진흥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7억원이 세워져 있고요. 시장님의 기준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준경비 7억원이 세워져 있고, 해서 지금 약 30억원정도는 세워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임이라고 해서(녹취불능)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읍면장과 협의를해서 삭감을 하고, 읍면 청사관리인부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장님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읍면장들이 복지회관은 어느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이고, 각종 예식이나 활용이 많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곤란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가곡이라든가, 원덕 같은 경우, 완전 청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읍면들이 있고,

그래야 500m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낮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비워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인원을 말이죠. 다른쪽으로 활용하세요. 이 인원을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이예요. 왜 이런데다 예산을 7천만원이나 세워놓은거예요. 물론 읍면동장님이 오셔서 전부다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인 자세도 꼬집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청사하고, 본청사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은 .....

이정훈 위원님, 저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시 통합되기전에 우리가 6개월동안에 복지회관 관리인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원덕, 가곡, 노곡, 근덕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읍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숙직자가 밤에 도난사고나 화재가 났을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박재명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다시 임명을 하니까, 미로나 같이 있는 면장님들은 왜 떨어졌다고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이래서 다시 의회에서 다시 부의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이 인원을 어떤식으로 그만두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으면, 있는대로 하라는 얘깁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깁니다.

남진훈 위원님!

420페이지입니다. 무인경보장치 용역수수료해서 도계, 근덕, 하장, 미로, 6개동에서 1십3만원 곱하기 10개월, 10개소 12개월, 그 아래는 원덕, 노곡, 가곡, 신기, 임원, 역둔, 마읍해서 9만원에 7개소 12개월인데, 이것은 원덕, 노곡, 이쪽은 당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인경보장치라고 해서 당직을 안하면서 사람이 침입을 하며는 용역회사에서 가서 경찰하고,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원덕이외의 지역은 9만원씩 주고, 도계이 외 10개소는 1십3만원을 주고 이런다는 얘기죠.

저가 알기로는 회사가 2개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 회사는 1십3만원이고, 한개 회사는 9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이콤을 해놓고 당직근무를 안합니까?

당직근무를 많이 줄여서 과거에는 2명으로 하던것을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비는 주고 있죠.

일단은 과거에 하던 당직은 다 줄이고, 한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찬남 위원님!

417페이지, 월액여비라고 있죠. 이 사실 각 읍면동에 출장비가 아닙니까?

읍면동 직원의 관내출장비입니다. 매월 몇 번 관내에 나가라는 얘기죠.

이 1십만원을 저가 안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되 실적이 불필요하게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1십만원을 타먹기 위해서 출장을 내요. 내면 갖다와서 복명을 해요. 그러자면 민원실 온데, 자리비워, 돈은 타긴 타야 겠고, 이것 제목을 굳이 출장을 내고 복명서를 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불편하게 꼭 가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이런 항목을 바꾸되 굳이 필요없는 출장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출장명령을 내놓고, 감사관이 왔을때, 너 출장명령을 내놓고 자리에 앉아 있어,지적할 것이 아닙니까? 자리 비워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못보고, 자리 있다고 감사에 지적되고 하니까,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행을 없앴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15일만 출장이 나며는 1십만원을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15일은 읍면직원들이 다 출장을 나가는, 읍면직원이 담당부락에 나가도 15일은 다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증빙서 없이 그냥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 나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후생복지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니, 상당히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복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것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1월 13일자 강원일보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동장님들, 먼거리에 오셔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체의원님들이 한 분만 그 지역현안에 말씀하시면 사업비 3천만원 범위내에서는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와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드릴테니까, 한 분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높은 사람들 있다고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녹취불능) 교량을 놓아 놓은 것이,

금년도에 교량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을 다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3천만원 가지고 교량을 놓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는 내년도에 한개가 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교량을 연구해 주십시오.

3천만원 가지고 한개를 세울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예, 한개는 됩니다. 아직까지는 7개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의원님들이 선물을 드리자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계수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녹취가 안되니까, 읍면장님들 가시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개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과에 광고물정비요원 1명을 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처우개선비에서 8백5십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꽃묘장관리 인부임은 이것은 이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관리인부임 5회 12회 1백6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5명 90일 해서 1천2백2십4만원, 이 5명은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에 1명씩 성수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일 고용했는데, 내년도에는 90일만 고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자연보호 등 시책추진비 1천만원, 이것은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사회진흥과 전체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4백1십9만원, 기관공통운영비 2백3십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토대청결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현수막 1백2십만원, 신고엽서 7십5만원, 깃발구입 2백만원, 어린이질서 암행어사 수첩제작 250개 7십5만원,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에 전단 및 스티커제작 5십만원, 현수막 5십6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카드 및 서식인쇄 15종에 1백2십5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진인화대, 필름 4십2만원, 현상 1십5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1백만원, 청소년 수련실 홍보물 1십2만원, 청소년 수련실 8십8만4천원, 음향 및 영상기기 유지비 6십만원, 재료비에 CD구입 3십만원, LD구입 5십만원, 비디오테이프구입5십만원, 이것은 CD는 컴팩트 디스크이고,LD는 레이져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유치 홍보물 제작, 스티커 제작 1백5십만원, 현수막 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할 때 오타가 생겼습니다. 질서계도의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부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차료 국유림 대부사용료 1백만원 이것은 과거에 각종 농로라든가 이런데 들어간 국유림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자연정화활동용품 구입비, 큰 비닐, 오물수거용 비닐이 되겠습니다. 1백5십만원, 마대 1백만원, 집게 7십5만원 복지회관 결혼 앨범구입비 150건에 1백5십만원,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25개소에 5백만원, 국내여비입니다. 농어촌잘살기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 여비 1백4십만원인데, 건강한 사회, 건상한 가정가꾸기 운동 추진위원회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유공민간인 시상 이5개단체 5십만원, 개인 10명에 3십만원 범죄없는 마을 시상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명예감시관 활동장비 구입을 모자, 완장, 호각등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생 여비보상 50명에 6백만원, 도민증진교육생 여비보상 50명에 6십만원 자연학습원 여비보상 20명에 1백7십만원, 민운동단체 회의급식보상 50명 3개단체에 7십5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자 급식보상 100명에 5십만원, 어린이질서 암행어사 활동장비구입 2백만원, 청소년 웅변대회 지원보상 1백만원, 청소년 웅변대회 참가여비보상 1백8십만원,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1백8십만원, 불우청소년 위 안회 급식비 1백2십5만원, 자연학습원 활동참가 여비보상 1백8십만원, 청소년 환경살리기 수련참가자 여비보상 9십만원, 이것은 도주관사업으로 매년 참여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체험수기 공모대회 시상품 5명에 1십5만원, 청소년 생활체험수기 심사위원수당 4명에 2십만원,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품 15명에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용 장비를 누전탐지기 하나와 망경원 하나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새마을부식문고 육성을 내년도에 3개소를 합니다. 이것은 국비 5백6십8만2천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4백5십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비가 4백8십1만8천원을 계상해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3개소에 육성을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에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1천6백3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도비 8백7십5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같은 비율로 8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호산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4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황영조기념사업은 도비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미로, 가곡 두군데에 하게 되는데, 도비가 8억8천4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비 1억5천6백만원 15%만 시비를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거리대를 3개소를 신설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하고, 보수 10개소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게시판 신설 7개소, 4백9십만원, 보수 10개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이것은 1년차에서 5년까지로 이것은 추정치로 금년에 정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1일에 시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검찰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새마을 공동시설물 보수, 마을회관과 창고 10개소를 보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원 소도읍 개발사업 3억5천2백5십만원, 금년에는 보상만 했고 내년도에 3억5천5십만원을 가지고 포장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원동 10통2반 마을길 포장은 1천5백만원 장호 2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도원7통 마을안길 포장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농어촌마을안길 포장하는데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사업은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관계입니다. 재료비에 운동장 잔디입니다.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 5십4만4천원 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에 9십8만원, 시민테니스장 관리인부임 8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백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 활동비 5백만원,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 민간경상보조, 체육회 보조 4백8십만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설운동장 정화조 청소하는데, 9십만원, 도민체전유치 홍보물 제조하는데, 스티커제작 현수막제작하는데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를 계상했고, 체육공원 공공요금 전기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공설운동장 잔디복토용 마사토를 3대를 운반하는데에, 임차료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연료비입니다. 1십만5천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유지 잔디식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잔디깍기, 유류대, 체육시설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하는데 비료제초제, 그리고 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소금, 석회, 테니스메트,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회의 참석 및 체육업무 추진여비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건전생활지도자 여비보상 7십만원, 체육기금 적립금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7개소 하는데, 국비가 5백6십4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5백6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삼척체육관 건립하는데, 국비가 2억2백만원, 도비 5억원, 시비 8억원 해서 총 15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9백4십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 8백4십4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4백6십만원, 청소년수련교실 운영 8백4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4백2십8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삼척공설운동장 기반시설확충을 하는데, 도비가 15억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5억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 9개소, 9백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1회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8천만원, 작년에는 1억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만 계상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경비 15개단체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시장기쟁탈 2천만원, 제3회 시장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 3백만원, 제6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출전 이것은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제8회 도내일주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데 3백만원, 제3회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출전하는데 2백만원, 여자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하는데 3백만원, 제2회 수영대회에 출전 3백만원,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4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보조에 8백4십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2백4십만원, 이것은 월 2십만원씩 계상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도자 인건비 2천8백8십만원, 3명명을 지도자로 배치하겠습니다. 제2회 황영조 마라톤대회 2천만원, 삼척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매입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금년도 총 예산규모를 3억9천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1백5십4만원, 체납융자금 이자수입이 4십6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1천4백5십만원,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4천3백7십5만 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9백만원, 정기예금이자 5백만원, 보통예금이자 1백만원, 그다음에 506페이지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관리카드제작 2,000매하는데 4십만원, 상환예고서납부서 독촉장 인쇄하는데 3십만원, 고지서 인쇄하는데 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하는데 1백4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일반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내년도에는 3억7천9백2십7만6천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8백1십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진훈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체육공원 관리인부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지역에 어떤 체육공원에 관리인부임을 두시는지, 5명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결혼 앨범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복지회관에서 결혼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각종 행사들은 아까 도에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죠? 도에서 주관한 행사가 많다고 했죠?

예!

이것을 전부 참석을 해야 하는지, 이중에서 참석을 안하면 안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안전도 검사용 장비구입, 이것은 누전탐사기 이것은 어느곳에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사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새마을공동시설물 보수마을회관 창고 10개소인데, 10개소는 어디 어디에 수리를 하실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남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 인부는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전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시 관내에 4군데가 있고, 동 관내에 4군데가 있고, 읍면지역에 근덕에 하나, 원덕에 하나, 미로에 하나, 그다음에 도계 하나, 하장 하나,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일단 5개소는 읍면지역 5개소에 제초라든가 관리하는데, 제초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는 제초를 알타리로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며는 금방 자라고 해서, 금년에도 보니까, 제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초하는데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부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환경미화원도 각 읍면에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종종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두번 제초작업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도 환경미화원을 활용할려고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 보니까, 환경미 화원들은 하는 일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자기들 본연의 임무가 수월해 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읍면에서 해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환경미화원도 활용을 해야만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남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에서도 미로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던데요. 노인네들 데리고 가서 풀뽑고 잘 하시던데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 취로인부도 금년도 활용을 했습니다. 취로인부가 넉넉하지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 협조를 얻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에 거의 취로인부로 활용을 했습니다. 계속 구걸하는 것 같고 해서 아주 인부임을 세워서 하는게 관리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읍면에서 그 직원을 한두사람 미화원 하루온종일 나가서 청소만 합니까? 또 심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하루 나가서 하면 되요. 면적이 커서 손이 많이 간다고 하며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리인부임을 따로 넣어서 해야 하느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앨범구입관계 금년에 결혼 110건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에 와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앨범을 한권씩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결혼수가 늘어서 15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행사 참석관계는 저희들이 꼭 참석해야 될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참석을 안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단체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단체도 지금 정액보조도 안하고 이러는데, 교육생을 보내는데, 여비를 이렇게 줘서 보내야 합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비를 안 주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 바쁜생활을 반납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비정도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장비는 이것은 시에다 구입을 해놓고 현재 유관으로 하니까 실제 이것이 잘 판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누전탐지기를 옥외광고물, 그것이 안전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과거 도에서 작년부터 구입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 은 시에서 보관을 하고, 시에 광고물 관리 요원들이 나가서 안전하냐, 안하냐를 점검할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물 10개소는 이것은 현재 대상물을 정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개 작년에는 20개소를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소를 줄였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며는 읍면별로 대상을 조사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려고 조사를 할때, 각 읍면에 수리를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겨울이 지나다 보며는 수리해야 할 부분이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것은 사전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94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개소, 내년도에 10개소 이렇게해서 충분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0개소는 일부분이 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가지 수고많으십니다. 101페이지, 체육공원 시민테니스장 관리인 부임하고, 158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에 시민테니스장 관리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101페이지하고 158페이지 말입니다.

(녹취불능)

그러면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농어촌 마을안길포장 17억원을 가예상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 향후발전이라든지, 면적, 인구 등 이런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17억원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포괄사업을 가지고 각 읍면동의 처음 취임하셔서 공약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시는지? 아직까지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17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5개년계획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할려면 35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7억원을 우선 확보해서 읍면동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범위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3개단체가 도비보조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앞으로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3개단체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관리할 계획인지? 전혀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그 인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액보조는 지원이 안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 그때 그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있을때 그때는 풀보조비에서 필요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지원이 안되는 거죠. 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의 급식보상으로 해서 3개단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체라고 되어 있는지, 3개단체를 선정해 놓았는지?

그 단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지도위원 이렇게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보상문제인데, 1년간에 한두번 하는 것 하고, 늘 1년에 분기별로 수차에 걸쳐 하는데, 1회 100명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이것도 국민운동단체들이 나왔을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1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1회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풀보조에서 필요할때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낙관 위원님 ! 질의해 주십시요.

101페이지에 보며는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며는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 위원들이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며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 경비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기본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업별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시장님이 업무추진하는데 좀 애로가 있겠죠?

시장님이 하시는 돈은 따로 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관서당경비하고 남은 돈하고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을 왜 핑게됩니까?

시장님이 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또 시장님이 필요하실때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름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 알았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채널을 통해서 추진을 한 번 해봤습니까?

추진을 저희들이 몇가지 채널로 추진을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방법으로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방법 관광지, 도에서 저희들 주문사항은 관광지로 돌려서 관광진흥사업을 지원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런 주문사업이 있고 해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 보며는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22억원정도 섰는데요. 기분좋게 이렇게 임원소도읍개발, 도원동 10통 마을안길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을 농어촌마을안길포장해서 17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줍니까? 17억원에 대한 돈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것을 17억원이라고 해서, 이름만 농어촌마을안 길포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공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어촌마을안길포장이라고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무슨 돈이예요?

그래서 마을길 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읍면에서 10월에 우선순위를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받아 놓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순위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줄려고 17억원을 남겨놓았습니까? 말이 많아 치워버리지, 17억원을 뭐하러 세워서, 의원님들 훈련시킵니까? 이것을 뭐하러 세워서, 의원님들 가면,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겠다, 이것이 무슨 얘깁니까?

지금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17억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3억8천6백만원가지고 실예산을 세웠는데, 22억원을 세웠다고 하며는 몇백%가 올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7억원이 놓아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들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의원들에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런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명 위원님!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말입니다. 새마을문고 3개소가 있는데, 옛날에 사업이 활성화 될때, 그 일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근덕, 미로, 신기, 이렇게 3개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곡과 가곡 2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장서구입을 주로 하고요. 장서보관용, ....

읍면에서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소가 부족하고 해서 활용이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서를 충분히 구입하고, 복지회관도 활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매년 2∼3개 문고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범죄없는 마을 해서 시상금이 있고, 108페이지에 상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위에 보며는 시상금해서 25개 지정해서 1십만원씩 되어 있고, 104페이지에 보면 표지판 25개에 5백만원 이렇게 2십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표지판에도 보며는 범죄없는 마을은 삼척시장이라는 말은 없어, 삼척경찰서장도 없고, 강릉검찰청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내고, 이름은 저사람들이 내고, 지금 그런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검찰에서 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은 다 거기서 하고, 시장.군수는 사업비를 부담해라, 지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지양되어야 하는 것은 연구해 볼 문제고, 무조건 시책과 지시가 민선시대에서 우리한테 해야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보다도 좀 거역할 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예산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1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며는 민간경상보조 해서 30일에 도민체전 출전경비, 이것은 해년마다 있는 것이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거기 보며는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이것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몇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동대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민의날 행사때 병행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늦게 했습니다. 금년이죠. 6월에 했는데, 읍면에 부담도 가고 해서, 내년에는,

이 경비속에서는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의 참가비용도 이속에 다들어 있습니까?

금년에 읍면동에 1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2천만원중에 1천4백만원이 읍면동의 지원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해서 2백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출전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대회입니다.

몇명이 참가합니까? 서너명이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명정도입니다

101페이지, 행락질서 계도를 보십시요. 여기에 보며는 인건비가 1천2백2십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정해진 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명 가지고 우리시지역 전체에 계도질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비지정관광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근덕 내평, 원덕 월천, 동활, 미로에 내미로, 신기에 동굴, 이렇게 2명을 매년 고정 배치를 해서 거기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실적이 무엇입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법행위감시를 하는 것이 주임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한 복장과 표시를 해서 계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 완장을 지급했습니다.

적어서 그렇나, 못 본것 같은데?

도계지역에는 없습니다.

103페이지에, 국유림 대부사용료가 1백만원이 있는데, 50필지에 2만원씩 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영림서의 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로 새마을사업을 할때 오지지역에 가면 거의가 국유림을 지나간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들어간 부분은 전부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끝으로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수입이 무엇입니까?

특별회계 수입은 저희들이 융자금 재원 회수한 액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가지고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소득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축을 기른다든지,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모든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원의 수입을 보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전체재원의 80%를 차지했습니 다. 2억1천4백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이 특별회계 존재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뒤에 세출에 가서 보십시오. 세출에 보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업이 없고, 관리카드 제작, 고지서 인쇄, 새마을 융자금 회수하는데 2명을 얼마씩 하는 것, 그리고 융자금 해서 3억원 하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도 없고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돈을 쓰지도 않는데 갖다가 예비비는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가 융자금을 해주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괜찮을텐데, 여기에 예비비까지 계상해서, 이것은 구색을 갖추는 것입니까? 재미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돈 나간 실적도 없고, 이런 예산, 이 특별회계 가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은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기간이 상반기에 한번 회수하고, 하반기에 한번회수하고, 일년에 두번 회수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회수를 합니다. 하반기에 회수된 금액은 부득히 다음연도 상반기에 융자재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잉여금이 많이 넘어 갑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 사업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대개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소득층에서는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며는 구색을 갖추는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목표를 잡은 것이 간혹 체납이 생겨서 100% 회수가 못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하반기에 들어온 돈이든, 어떠한 돈이든 간에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이 시기와 무슨 정해진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전반기에서 신청했던 사람이 자금이 없어서 못줬다,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신다면 하반기에도 엄연히 다시 신청을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놀지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반기에도 하는데, ......

하반기에 했을때는 금액은 그냥 놔놓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에 이월재원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연초에 가야 받고, 이것은 규격의 틀에 맞은 규격이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며는 12월에 들어오니까, 융자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납기가 12월말까지이니까, 그 예측을 해서 우리가 융자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꽃묘장관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여기는 아마 성격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사실상은 산림과에서 전부 운영을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은 이것은 저희과에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되는 것입니다. 매월 2십만원입니다.

경기연맹에는 나갑니까?

경기연맹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체육회 정액보조 4백8십만원 세운 것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먼저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업팀을 해체를 하면서 대체 사업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지도자를 3명을 배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학교 체육육성을 하는 종목중에서 전국단위 수준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훈련이 잘 안되는 학교 3개학교를 선정해서 인원수를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며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동순 위원님 !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아닙니다.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사실대로 예산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역에 균등하게 안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가고, 안가는는데는 1천만원이나 5백만원밖에 안세우고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금년에 모두 2억6천3백6십4만1천원이 전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도에 1억3천7백6십5만1천원이 삭감이 된 1억2천5백9십9만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담당공무원 세무수행활동비가 2천2백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정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8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납세 안내책자 인쇄비가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지 구독료가 2십4만원, 납세고지서 인쇄비가 8십만원, 체납자 관리카드 인쇄가 5십만원, 전산처리 바인더구입이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용지 구입비입니다. 고지서가 5백만원, 체납부가 2백5십만원, 과세 내역서가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물 설치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법령 해설집 구입비가 모두 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구입비가 8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매대행 수수료가 1백만원, OCR 프린터기 잉크구입비가 4백3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가 모두 1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장표 및 납입고지서 인쇄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인대장 인쇄비가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등기가 4백6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통우편료가 3백2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송료가 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등기압류 수입인지대가 9십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세정업무 추진 급량비가 1백5십만원,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급량비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세원발굴 조사여비가 1백4십4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여비가 1백8십만원, 체납액 징수가 2백1십6만원, 관외법인 및 기업체 세무조사가 2백8십8만원, 세외수입 세원발굴 기준이 2백1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 및 기타 시가 조사비가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자료조사비가 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액징수포상금이 1백5십만원, 지방세 징수 읍면동 시상금이 최우수가 3십만원, 우수가 4십만원, 장려상이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비가 1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부담금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질의하던 것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1억4천7백만원이 된다고 했어요. 세무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11억4천7백만원인데, 이 부분을 어떤 돈을 이자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더 많은 돈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돈의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될 성질이 아니고, 저가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200억원이 한달에 1%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2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른 세원발굴 백번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요. 지금 세원발굴 조사협의를 해서 1백4십4만원하고 세외수입 세원발굴추진에 2백1십6만원이라고 했는데, 종합 3백6십만원인데, 3백6십만원 가지고 세원발굴 조금 해도 괜찮다라는 얘깁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아니죠. 충분히 이런예산을 많이 세워도,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많이 세워도 좋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세원발굴을 많이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반드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일반 기타업무추진비 121페이지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별업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으로 23명 곱하기 12월로 하니까, 2천2백8만원이 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돈인지, 다른과나 다른실과에는 없는데, 이것은 특수한 관계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매월지급되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마다 지방세 심의위원운영회, 대책위원회, 무슨회 무슨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원숫자가 30명이 되는데, 공무원이 몇명이고, 일반인들이 예를들어서 세무조사를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0명은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5명입니다. 15명인데, 30명으로 1회로 한 것은 15명이 2회인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30명이 1회로 되었습니다. 15명중에 당연직으로 된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0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산업대 교수, 회계관계, 법무사, 공인중개사, 전직공무원중에 평가업무를 담당하신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전문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똥통들이 뭐가 전문가입니까? 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세무사 합격해서 세무사를 열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진짜 전문가들은 안하고, 대학교수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기계전공하면 기계가 전문이고, 전기 만지면 전기전문인 것이지, 세무계수에 무슨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산업대 교수들 중에 세무사가 있습니까? 세무교수가 있습니까?

회계제정학에 관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대학교수중에 한 분이 계십니까?

예, 한분입니다.

뺄 용의가 없습니까? 당연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과장님, 사업소세가 1억원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휴면법인이 생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사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소세를 1억원을 적게 내자면 그 과표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그런 법인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가 증액한 세수를 잡았습니다. 이 자동차의 지금 현재 증감이 우리지역에 약 28% 증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추계가?

예!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다는 말씀이죠.

예! 우선 금년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17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상반기에 12억원이 부과가 되었고, 오늘 전부 집계를 해서 고지를 발부했습니다만 이것은 1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7억원 당초에 계상한 것 보다 약 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보다 금년에 차가 2천9백6십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서 말이죠. 약 3억1천만원정도 중에, 지금 우리 삼척 지역에 우리가 약 6.9%가 증가를 했는데, 이 소비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인구가 6.9% 더 늘고 있는 실정은 아니죠?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피우는 사람보다, 금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추세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우선 말씀드리면, 44억7천1백만원이 금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6일 현재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44억2천2백만원이고, 거의 100%입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수입담배 저희한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가 지방세는 금년보다 내년에 12%가 늘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에 증가율하고, 금년 9월까지 수입이전 것을 전부 계산을 해서, 12%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방세는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어떻습니까? 과년도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거의 100%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125페이지 말입니다.

1백5십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방세 은닉세원을 발굴한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징수를 시민이 하십니까? 공무원이 하십니까?

저희가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시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세원에 대한 제보를 시민들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만 그동안에 노력했고, 시민들이 이런데 특히, ...

저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동에 나가면 동별로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분포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어느 특정인이 이러 이러한 세원이 있다라고 제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찾아서 과세대장에도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발굴이 되며는 그 분에게 상당한, 예를 들어서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만 징수액에 5∼10%를 지급합니다.

공무원한테도 이 포상금이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상 해야할 직무가 아닙니까?

세수증대를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돈을 주면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이것이 안 나가면 안하잖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이 당연히 직무상 해야 할 일을 포상을 준다고 하며는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징수활동이 큰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늦게까지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정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9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