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채영세위원입니다. 7일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시민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청소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청 청소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구로구 청소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 청소 대행업체는 그동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청소사업비는 매년 160억원이며 일반폐기물 수입이 27억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로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하청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료 처리예산은 15억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6억 5,000억원이며 인건비는 거의 공중변소 청소 및 관리는 민간업체에 이양하여 구로구 예산을 줄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로구 분뇨 처리업체가 경동실업 한 개 업체로 분뇨 처리를 독점하고습니다. 앞으로 경쟁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몇 개 업체를 더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으로 3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에게 피해가 없으면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동 감사 때도 현장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현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편의 정책으로 소각장 건설을 밀어 부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까지 각 구에서 건설이 안 될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엄포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경제 논리의 정의를 앞세워서 성급한 선택으로 후세에게 혹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또 하나 더 남겨 주지 않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구로구가 1일에 쓰레기가 400톤이 발생된다고 하죠? 이 재활용품 한 60톤을 빼고 나면 한 340톤 규모예요. 그런데 700톤의 규모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덤핑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와 서울시내 7개 쓰레기 소각장에서 여러 가지 계속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우선 340톤밖에 나오지 않는 쓰레기 양을 700톤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해 왔던 재활용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것에 대한 큰 것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에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아는 바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16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더 큰 문제는 외국에 있는 기준치보다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치가 외국보다 놓다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가 기준치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이옥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것을 입지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가 대기오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도 심각하게 시키고 있어요. 습식세정 과정에서 30톤 규모로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1분에 90톤의 폐수가 나와요. 이 폐수처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충분히 정화해서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까지 다 시설을 하려면 이런 내용까지 다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 또 남는 재도 아주 문제가 되죠. 300톤 규모로 보았을 때 하루에 20톤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각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타버렸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쓰레기상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소각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립해도 당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서 이 소각로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아주 걱정이 되었고요. 또한 큰 문제중의 하나가 텀핑입찰인데요. 우리가 상계동 소각장을 할 경우에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 원래 예산이 1,5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554억원으로 낙찰해서 37%선에서 시공을 했죠? 이렇게 시공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소각로 하나 건설한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환경 관련 첨단기술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유럽에 비해서 기술이 떨어진다고들 해요. 그런데 대부분 첨단기술이 아니고 일본에서 하는 것은, 대량 소각이 싸다는 이유로 스토커 방식을 중심으로 한 구형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본 업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쓰레기 소각로는 어느 시공업체가 맡으며 기술제휴 업체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소각 후 남은 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습식세정 과정에서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소각로를 운영하면 쓰레기 수거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주민에게 어떤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 서무계장 조규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소사업비 해결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수행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31%로서 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도한 실정이므로 직영지역을 순차적으로 대행구역으로의 전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운전위원 등 기존 청소인력 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충분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분뇨처리 예산액이 연 15억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6억 5,900만원인데 이 많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공중변소민간위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6개 고정식변소와 96개소 259기의 이동식 화장실이 이중 28개소의 고정식 공중변소와 70개의 이동식화장실이 주거환경지구인 구로3동, 4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42명의 공중변소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중변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중변소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유료화할 수 없는 상황이며 `95년 1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의결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제20조 공중변소 민간위탁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공변관리인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철거되는 대로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치하여 재활용수집인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한 청소대행업체추구 지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경동실업이 분료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95년 2월 2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3년간 분뇨수집 운반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의식결여 및 민원야기에 대하여는 1년에 4회씩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청소업무에 대해 능동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경우 지역을 분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행계약 기간이 분뇨수집 운반업의 경우 `98년 2월 24일까지이고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는 `97년 6월 26일까지 구로구 전지역에 대해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 대행계약업을 추가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후 대행계약기간이 만료일인 `97년 6월 이내에 타구의 상황과 우리구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대행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는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섯 가지입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로는 어느 시공업체가 맡으며 기술제휴 업체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시·구간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입지선정은 구청에서 건설은 본청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 후보지를 물색·선정하는 단계이며 그런 다음 최종입지가 결정되어 보고하면 그것을 토대로 본청에서 건설계회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로 시공 및 기술제휴 업체는 추후 소각장 건설시 입찰과정을 통하여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각시설에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입니다. 서울시 청소사업 본부가 KIST 환경연구센터팀에 의뢰하여 `87년부터 가동중인 목동자원 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결과에 의하면 3.17±0.72mg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일본 동경에서 가동중인 13개 일반쓰레기 소각장 평균이 6.29mg/N㎥인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소각로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목동소각장은 2단계 방식이고 신설되는 상계소각장의 경우에는 3단계의 최종계인 촉매탑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다이옥신의 배출은 한층 저감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7~80년대 초에는 쓰리기 소각시에만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전문가들이 분석 결과 나무·석탄·석유·담배 등 거의 모든 물질의 연소 과정과 화학물질의 제조, 종이류의 표백시에도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전체 대기환경 속에 미치는 양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소각에 의한 다이옥신의 배출방지를 위해서도 정상적인 시설에서 쓰레기가 소각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이 유도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소각후 남은 재는 어떻게 처리하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쓰레기 소각제의 발생량은 소각전의 약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재는 김포매립지로 반출되며 특정구역을 설정하여 위생매입 하므로 소각재 처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리가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습식세정 과정에서 폐수처리 문제점은? 질의하신 습식세정 과정은 소각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일부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목동소각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2단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상계소각장의 경우에는 1단계인 습식세정탑에서는 염화수소·중금속·활산화물 등을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촉매탑에서는 질소산화물·다이옥신 등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식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소각장 내 자체 폐수처리 시설에서 1차로 거른 다음 하수관로와 연결,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여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를 운여하는 쓰레기 수거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므로 쓰레기 적체현상은 지금보다 많이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가연성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요구되며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불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덤프차량 대산 압축차량으로의 교체를 신중히 검토하여 위생운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각장이 완공되려면 적어도 5~6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반상회 또는 별도의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영세위원님과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입지선정과정을 우리가 하고 본청에서 건설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입지선정만 해 주면 본청에서 건설한다고 해서 그냥 어디를 해든지 크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아요. 우리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본청에서 A를 하청하든 B를 하청하든 우리는 모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하청업체 저런 하청업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없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것은 입지가 선정되면 건설단계에서 저희들이 건설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건설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1,500억원이 들든 3,000억원이 들든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3,000억원을 준다 하면 우리가 2,00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5,000억원 짜리를 지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정말 7개보다 좋은 시범 모델케이스의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받아 가지고 대충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 문제가 커 가지고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해야지 저는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6년의 기간동안에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모범소각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었지만 우리는 그 예산에 50%, 100%를 더 보태서 이렇게 좋은 소각장을 만들었다 하는 시범구역으로 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차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입지선정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입지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그러나 거의 90%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는 지금 있잖아요. 어디를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 지의가 있으면 이런 계획을 미리 다 감을 잡아 가지고 대충은 이렇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지 앞으로 차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사에······.

장비관리계장 이현복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해 주면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하고 나서 입찰과정을 어떤 A라는 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본청이나 저희나 이회사 저회사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도 본청에서 보다 그것은 일단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조달청에서 처음 그것을 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며 단계에서도 구상도 해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입찰할 때도 저희가 참여하기 어렵고 나중에 공사할 때 저희가 시설에 맞게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의지이고 저희 입장입니다. 그때 가서는 건설시에 저희가 구로구 입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몰아붙이는 행정이 우리몰려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것을 입찰할 때 서울시에 직접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2,000만원 이상 되면 모두 조달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으로 일단 그것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입찰보고 회의가 선정되어 서울시로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그때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만약에 내년 1월부터 한다 하면 저희 구에 필요한 무엇 무엇과 도면을 참고로 입해하는 과정으로 해 가지고 무엇 무엇이 부족하니 이것 좀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참고로 저희가 본청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장문제 반대했던 모든 각 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막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한테 보고가 된다면 만일 A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는 소각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 한 마디가 퍼져나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 계획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만일 이렇게 입지선정을 한다면 또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계획 사클래스의 모든 정책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다 보완했던 정책 그것을 우리가 제일 위에다 쓴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면 아마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회사가 A, B, C, D 4개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좋고 D라는 회사가 낙찰되었을 경우는 저회도 그것을 A라는 회사로 하라, 이런 얘기는 서울시나 저희나 아무도 데도 못 할 것입니다. 입찰을 떳떳히 자기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대신 그 회사가 공사를 그전에 나쁘게 했더라도 그 다음 저희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구민이 참여한다든지 그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도대로 착실히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변에 분진이라든지 기타 냄새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는 차가 들어가면 휴입장치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냄새가 안에서 휴입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걱정할만큼 그러한 냄새라든지 혹은 분진 이 관계는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릴께요. 시범공중 화장실 운영, 이래 가지고 저번에 우리에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시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저는 아주 그냥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해 보았지만 아주 좋은 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일이 많다 보니까 못 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질문할 때 내가 이것 하나만 넣어 놓았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못 들인 것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구로3동에 공중화장실도 한번 볼겸 시범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가 보았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구로공단역 앞에 있는 화장실 말입니까? 시범 공중화장실 운영······.

3동이요.

구로3동, 구로공단역 앞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건가요?

예.

시범공중화장실이에요.

예, 그걸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새로 지은건데 좋다고 그래 가지고 가봤거든요? 제가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보고 관리번호 54호만 보고 왔어요.

그게 시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요. 일반 교정식 화장실을 가보신 걸로 알겠습니다.

화장실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상심위원회 할 때 이렇게 좋은 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저를 저 혼자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인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1,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시범 화장실 운영하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게 시범 공중화장실인줄 알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주민한테 물어 보니까 벌써 4~5개월동안 문 잠겨 있어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

구로3동에 교정식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요. 어디 위치에 있는 걸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

54호니까! 어디 위치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것만 보고 왔거든요? 호수만.

호수만 있기 때문에 호수 가지고는 제가 위치를 잘 모릅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구로3동하고 구로4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구로4동에.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 본 곳은 한 곳인데 불행하게도 문이 꽉 잠겨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관리체계가. 정말 우리는 잘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이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혹시 문 잠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잠겨 있는 걸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물론 관리인들의 상태를 점검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닫혀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생각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나가서 그런 데가 있다면 관리인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없이 나갔죠.

예.

선정이 되면······.

구민에 여론 청취를 할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본 질문에 앞서 가지고 어제 저녁에 구로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성빅스타 노동조합에서 약 2달간에 걸친 직장폐쇄가 철회가 되어서 12월 1일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시민보건위원회의 변주태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셨면 시민국장님과 사회복지과에 앞서서 특히, 사회복지과 고과장님과 노정계 담당 계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일단 직장에 복귀을 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림을 보여 주셨던 분들의 공로가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감사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본질의에 앞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첫째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취업정보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취업정보센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취업정보 자체가 부족한데 현재는 10인 이하 사업장만 정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알선 소개자 수가 허수적 통계가 많은데 `95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597명이 신청을 했는데 반해서 알선수는 1,210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중복계산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제 취업자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장에 비해서 취업률은 제가 알기에 약 25% 내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알선의 문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10인 이하 사업장인데다가 영세사업장이고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한 두달 임시적으로 취직하다 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통계치에 비해 가지고 취업의 수요와 구인, 구직의 수요가 제대로 들어맞지 않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보하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생계에 일부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런 생계비에 대한 일부 지원의 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계비 지원에서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모색이 되고 자활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사람들이 생계비지원을 일부 받으면서 가난에 계속 휩싸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95년도의 11명의 생업자금융자가 사실상 3명의 신청에 3명에 대해서 일부를 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방안이 자왈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업자금융자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활 지원 방안들이 이후에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로3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분쟁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12월 25일이면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4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규직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정규직 직원이 이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21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히 살펴보니까 관장님을 제외한한다면 정규직직원 21명 중에서 4년 이상 근무자가 7명이고 3년 이상 근무자가 3인입니다. 즉, 21명 중에서 11명이 이미 3년 또는 4년을 경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초창기 때부터 이분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근무자가 3사람 정도에 불과한 상태로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1년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묵묵히 구로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해 왔던 이 사람들이 12월 25일자로 위탁이 철회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직장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 즉 위탁은 변경이 되더라도 직장이 승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커다란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민원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연관해서 두 번째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체결했던 약정서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90년에 은평천사원이 약정할 때에 기탁했던 예치금으로써 1억원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비품자산과 그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 비품자산과 그 이후에 그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모아졌던 비품 자산들을 위탁 철회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구청의 재산으로 귀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약정서에서 그렇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약정서의 공정 거래법상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일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직원들의 처우나 임금, 퇴직금에 대한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산에 대해서 일부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람드이 막막한 생계에 대한 부분적인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속고 이 들고 이 문제는 지난 `91년 한국 봉사에 복지재단에서 이미 그 사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이들 한국 봉사에 대해서 위탁을 변경할 시에 4,000만원에 해당되는 자산비품을 인정을 해서 세 법인에 인도케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현재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1,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좋아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특성상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계속 근무하셨던 교사들이 근무를 하셔야만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조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주민들이 1,500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시설의 교사의 문제무진의 이용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난번의 감사시에 답변이 상당히 부족했고 보충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이현입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저 자신도 담당 과장입니다마는 이 자체와 운영이 부실하고 제가 보아도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추후 말씀하신 대로 정보수집 라인이 약해 가지고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더 구인업체를 힘들게 파악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취업정보지를 구입하도록 노동부와 공단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이와 연결을 강화해서 최대한 정보수집하고는 지역신문이나 관내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관내 기업체에 계속 유인물이나 안내문을 발송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에 따르는 구직자와 알선자와의 수는 아까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알선 구직이 들어오면 여러 개 업체에 알선하기 때문에 알선자 숫자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직자보다 매일 많아지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할 때에는 그 알선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 수가 나오니까 실제 취업자 파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하나를 알선하면 전부 개별적으로 본인이나 쇠하에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하나를 알선하면 전부 개별적으로 본인이나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인업체나 또 취업을 원하는 구인자에게 연락하고 전산망을 이용해서 취업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취업관계는 취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다 이직이 속출하는 것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구인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또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한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조건이 좋은 업체는 사실상 구인 요청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 종업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많고 특히 3D업종이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주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직자나 구인업체에서 의뢰가 왔을 때 좀더 파악을 해서 가능한한 구직자가 맞는 업소를 선택해서 취업알선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조건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높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업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업체에서 구인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지원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자활방향의 모색으로 실시되는 제도로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의 현실성과 전망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자들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융자해 주고 있는 공적부조사업의 일종으로 `8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재정 투융자기금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자금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증인이 있거나 또는 담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담보가 안 되고 또 이에 대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보증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저도한 편입니다마는 또 그리고 융자대상자가 이것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나 900만원 융자를 받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장이 있으며 보탬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독단으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빚만 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들도 꺼려하는 사항이 있고 또 현재 금년도에는 1억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대상 자활보호자 세대주가 노령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또 폐질자 10세 미만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세대는 약 50%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취로사업이나 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많은 자활보호자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이런 지역신문을 통해서 좀더 홍보를 하여 통반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이런 지역신문을 통해서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동담당이나 통반장이 가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보증인 선정문제와 현재 연이율 6%로서 본인들은 무이자를 원하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정책변경이 곤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구나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융자사업 이외에 현재 우리가 별도로 자활지원책으로 생계보호 그 다음에 의료보호, 자활보호로서 생업자금융자나 직업훈련, 취로사업 그 다음에 교육보호·해산보호·장애자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 직업훈련인데 저희들이 국비로 약 4,000여만원을 집행해서 훈련비와 훈련수당·가족수당·교육비 등을 지급하면서 6개월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계속 이런 젊은 층들이 교육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많이 갖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별도 지원책을 사실상 구예산상이나 또는 각 타시구와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아닌 사업으로서 좀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계속 검토를 해서 자활보호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법인부담금 1억원과 운영중 형성된 비품소유권문제, 직원 외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에 구체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비품과 소유권인정 문제는 당초 운영시에 공개모집시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되은 위탁운영체로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았고 또한 법인부담경비에 1억원으로 구입한 각종 집기는 복지관 재산으로 귀속하기로 양측의 협의하에에 약정상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즉 보조금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인부담금 사실 당초에 계약할 때 1억원 출연을 한 이후 5년동안 한푼도 출연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종 기부금·후원금 등 기증품하고 각종 물품은 복지관을 운여하는 상태에서 수입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법인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사회복지관 재무회계에 위촉된 관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복지관이 구로구청 물품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92년도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한국사회봉사회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토지소유주가 토지반환을 요구해서 남부종합사회복관이 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국사회봉사회에 대해서 중계사회복지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된 재산을 자기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젼간 것이지 누구한테 인수인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로종합사회복지관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관된 복지관을 운영하던 법인이 새로이 짓는 복지관을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촉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 복지관 직원이 전부 21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소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법인 복지관 운영시에는 기존 직원의 채용여부는 새로운 법인과 구법인 또는 직원 상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복지관이 운영체가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선정되면서 그쪽 법인하고 앞으로 직원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직원채용은 어차피 새로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최대단 수용해라 그래서 알았다 우리도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문서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거기서도 전직원이 자기가 그만두지를 않는 한은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와 시간교사는 전혀 법인 교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은 계속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전혀 이것은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해 드리면 12월 5일날 복지관장 유정길씨가 자기 부인하고 부인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선정된 운영체인 불교조계종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상당한 장시간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대충 자기비품 관계에 대한 보전을 해 달라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채용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비품의 보전문제는 일단 자기가 독단의 걸정사항은 아니고 인수인계가 끝나믄 연초에 이 사회에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얼마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채택·건의하게 되어 있고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장과 유아원원장 어린이집원장이지요. 원장과 회계관계 경리책임자만은 자기 사람이 와야 된다 그것은 원칙이다, 다만 그 외의 직원은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은 전원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아마 복지관장과 구두로 언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으면 복지관장이 직원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12월 5일날 했는데 12월 7일날 저희 구에 한 십여명이 오후에 몰려와서 떠들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두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와 가지복지관장과 사무국장이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진짜로 복지관장이 직원을 위하고 직원을 안정시키려면 이리 와서 이야기 해 가지고 안정을 시켜서 순조롭게 복지관이 운영되고 인수인계되고 직원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최소한도 중간 간부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과연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와 가지고 시간강사가 안 나온다고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일부를 휴강하겠다고 말이지요, 시간강사는 전혀 직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자기가 오는 한은 계속 시간강사 수당을 주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직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런 것을 걸어서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어제도 직원이 와서 복지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면담한 내용을 대충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부들은 그래도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전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복지관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2~3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아니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거의 전원이 제가 볼 때는 다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있을 그쪽에다가 문서로 확약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복지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원하기 때문에 아까 관장하고 어린이집 원장, 경리관계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아마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앞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정보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몇 가지 그런 방안을 세우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여전히 잔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정보센터는 구인구직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이 계속 정보를 그야말로 안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정보를 넣고 실제로 공단에 있는 업체 그나마 나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구인정보를 이쪽에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산망을 활용해서 그것을 접수한다고 하더라고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기업체들과 일상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만을 전달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구인구직을 한다고 했을 때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의 산업과와 그 다음에는 노정계에 해당되는 지역경제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과로 설치가 되어서 기구로 설치가 되어서 이런 취업정보에 대한 구인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지원이라든지 융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산업과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두 가지 업무의 관할내용이 통일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관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면에서 이 통합에 대한 계획들이 단순히 사회복지과 내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생활보하대상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생업자금 융자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김명기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시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내에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1급 장애인 그리고 중복2급 장애인을 합치면 약 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아 알기에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 장애인들, 생활보하대상자이면서 특히 장애인들의 경웨 대해서는 좌활능력 배향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청이나 구민회관, 보건소나 복지관, 생활체육시설 이런 등등 해서 구내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직영시설들 이런 것들을 위탁함에 있어서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때에 이런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하대상자인 이런 분들의 자활능력이 질실적으로 배양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부 산하 각 지역에는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직제가 바뀌면서 노정계의 업무가 노동조합 업무와 직업알선, 취업문제가 산업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중소기업지원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아마 산업과의 지역경제계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좀더 발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문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정시설이라든지 매점같은 데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좀더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긴급구호 양곡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양곡정책사업에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곡관리가 습기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