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상동읍장 유 석 종

상동읍장님은 '95년도 노인건강 실시 대상자가 해당없는 사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건강 진단계획 관련문서를 9월 20일에 접수해서 1차 심사 대상자 12명을 9월 28일 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9월 20일에 노인건강진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가정집 방문과 노인정을 방문하고 또 전화상으로 홍보를 했었으며, 9월 25일 이장들에게도 홍보를 하면서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변명이 될런지 몰라도 본 기간 동안이 수해응급복구 기간 중이어서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으면 직접 챙겨 건전한 노후가 되도록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상동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상동읍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동읍의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인데 읍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에도 잘못된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의 노인들이 받을 사람이 있는 데도 없는 것으로 보고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바른 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류조차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서류까지 이렇게 해 온다면 되겠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읍장님께서 엄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가 수해복구시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담당자나 노인들에게 들은 얘기를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입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왕복차비가 5,400원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또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 본 바 단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상유무 통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호응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바램은 앞으로 건강진단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읍장님께서는 선서의 내용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서두에 저도 증언의 진실과 성실성을 강조드렸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상동읍장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야 이 회의가 빨리 끝납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통비 걱정은 안하셔도 됐습니다. 복지과에 차를 의뢰하면 버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교통비 얘기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합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변명하면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항을 지적하지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약하신대로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읍 노인회 부회장 한대원에게 9월 23일 노인건강진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교통비 부담과 시간낭비 이유로 건강진단을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관계라면 읍장님께서 성의만 있으시다면 관련부서에서 차를 동원해서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한 복명서와 확인서의 필적을 보면 한 사람 필적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변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은 결코 관련부서에서 성의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하시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보고 또 계속 변명으로 이문제를 끌고 간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12명에 대한 전원 확인도 할 각오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비켜 가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동읍장님, 이종억 위원이 질의하신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이외에 참고로 피력할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도 사실상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계획서에 대해서는 부읍장 전결로 결재가 되다보니까 빨리 제가 알지 못했고 자체 희망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차이는 별로 안됩니다만 그러나 이 때가 수해응급복구때다보니까 제가 직접 관심을 두고 챙기지 못한 점은 아까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의 보고를 받기는 수송관계에 대해서 차량을 희망한다면 조치해 주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인들로서는 건강진단 분야가 너무 단순하고 진료도 몇 차례 받아봤지만 별로 기대한 만큼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 경우도 있고 복명서는 사실상 맞는 것이지만 확인서에 대해서는 굳이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제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읍장님은 모두 정당하다고 우기는 데 제가 보기에는 영월 가정복지과에서 읍·면으로 공문발송 20일에 했습니다. 20일에 발송됐으면 아마 오후라야 갔을 텐데 책임자는 일정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가졌고 그렇다면 성의가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공문 받는 즉시 출장을 내서 출장복명서를 내고 아주 성실히 근무하는데 상동읍에서는 출장복명서를 날짜까지 베껴서 출장복명서를 사용하는지 이 자체가 전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읍장님은 자꾸 맞다고 얘기하시고 상동읍 할머니회 김정한 할머니는 받을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는데 교통비 부담만 해주면 받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없고 사실상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읍장님은 자꾸 정당하다고 우기려고 하십니까 ? 그렇다면 출장을 갔다 온 사람과 전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동읍은 출장복명서를 이렇게 쓰는지 답변해 주세요.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자필로 쓴 부분이 있고 워드로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 얘기인 즉 복명서를 워드로 작성했다가 내용을 고치느라고 다시 지우고 그 내용은 자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265명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서 파악을 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관내 이장님 얘기를 듣거나 몇 분의 노인들 얘기를 듣고 경로당에는 부회장과 같이 다니면서 나와 계신분에 대해서만 희망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 대상을 두고 조사는 안된 실정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 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노인건강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침 하달이 돼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한 쪽이 자꾸 나오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셔야지 그 문제는 다시 거론 안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계속하시면 아까 이종억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확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읍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하나하나 종결되어 나가는데 많지 않은 건 가지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을 원만히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상동읍 노인건강진단에 있어서 읍장님이 계장님과 출석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읍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는 여느 해와 달리 집중호우로 제일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상동지역이었고 9월이라고 하게 되면 응급복구에 온 관민이 혼열을 기울이던 정신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읍장이 그런 사정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상동읍장과 계장한테 얘기를 한마디 한다면 주민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이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민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업무가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건강진단에도 188명 실시하는데 상동읍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2일 전에 출석을 하려다가 만 사항인 것을 본다면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1,530만원이 전체 각 읍·면에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생계지원이나 주택보수, 이러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했는데 상동읍 만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그만큼 민에 대해서 신경을 덜썼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지 상동읍 형편을 본다면 살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것을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이 계수적으로 나왔을 때 위원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읍장이나 계장은 참고해서 앞으로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남에게 뒤떨어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이러한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직에 앉아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지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상동읍은 지난 번 수해복구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소홀한 점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상동읍에서 영월보건소까지 거리가 좀 멉니까 ! 그렇다면 수송대책까지 군청에 버스가 있으면 버스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읍·면에 담당자 인솔해서 영월까지 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96년도 계획세울 때는 당연히 수송대책까지 해서 원활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상동읍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전체를 부분적으로 답변하셨지만 앞으로는 행정시달이 정책의 시달이다라는 생각으로 군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단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동읍 노인건강진단 및 수검자 대상 선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급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동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소에 하루 배당인원이 168명이 되어 있습니다. 168명이 9시부터 18시 사이에 효과적으로 건강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건강진단이 됐을 때 질병이 발견되면 치료까지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 일정은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서 보건소에 당초 3일을 계획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내려서 2일로 조정했고 건강진단 질병이 판단되면 2종 이상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의료원으로 2차 진단을 받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진단결과 장기치료를 요하는 분이 나오시면 진료를 계속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장기간 요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진단을 수시운영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보면 3월부터 11월 사이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할 수는 없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날짜가 조정되면 날짜는 연기는 할 수 있지만 보건소와 진료계획이 안맞기 때문에 항시는 어렵습니다. 진료계획이 없는 날을 택해서 조정하다보니까 항시는 곤란하고 가능한 날짜를 늘릴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상동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서 제대로 수혜자들한테 연락 내지는 홍보가 미진한 상태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혜자에게 연락, 또는 시달하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면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의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건강진단 관리카드를 읍·면에 내려주고 다시 읍·면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2, 3개월 전에 홍보계획을 미리 내려보내고 각종 자막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하여 다수 노인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근무할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건강진단을 읍·면에서 책임지고 인솔자가 수송을 하여 보건소까지 오라는 식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담당자들이 재주가 있으면 봉고차라도 얻어서 수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돈이라도 들여서 노인들을 싣고 와서 건강진단해서 다 끝나면 다시 모셔다 드려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너무 대상자를 많이 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말고 상·하동과 중동 하루일정 잡고 하는 식으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수송 문제입니다. 담당자들이 실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군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몇 십년 해 봤기 때문에 계속 양회버스도 얻어다 주고 봉고차를 얻어다 주고 하는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고 하루 무리하게 계획을 많이 세워서 노인들이 아침을 굶고 와서 몇 백명씩 하려면 오후까지 있어야 되니까 고생을 합니다. 이런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한 3일 정도 잡아서 계획을 실천하면 별 무리 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진단 계획일자와 수송차량은 내년도부터는 군청버스를 이용하고 날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개소로 늘리고 날짜도 늘려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수송이라든가 날짜가 임박하거나 또는 하루에 많은 진료를 실시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종결지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9월 18일자 노인건강진단 실시계획서에 보면 재무과의 행정사항 중에 차량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놓아도 이행을 안해서 이런 현실이 생겼다면 말입니다. 지금만 해도 1차 노인대상자만 해도 3,763명 중에서 168명을 했다면 0.5%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내실있게 도움을 주어야지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나 20%는 되어야지 수혜자의 0.5%란 말입니다. 길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 해 줘도 그것은 해주겠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계획대로 이행을 못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 이런 것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재무과장 김남구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엄기옥, 세외수입계장 정해동, 경리계장 박선규, 관재계장은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 최종호, 징수계장 손만수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요구 자료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후원을 하여 주신 이상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방세 전산화를 통한 OCR 고지서 발급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담배소비세의 징수와 불합리한 지방세법의 개정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세 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그 간의 위원님들의 지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감사 요목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금액은 천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3,689만 3,000원 중 3,116만 3,000원을 배정받아 배정액 대 집행액 2,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시멘트 3사 지방세 세입현황으로 총 9억 3,472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쌍용양회 4억 1,167만 4,000원, 현대시멘트 4억 742만 4,000원, 아세아시멘트 1억 1,562만 6,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쌍용양회 3,773만 8,000원, 현대시멘트 6,077만 6,000원 아세아시멘트 339만 5,000원, 쌍용자원개발 1억 9,5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미수현황은 총 10건에 687만 2,000원으로 1가구 미체납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50/1000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미수현황은 122건에 3,232만 7,000원으로 자동차 압류 82건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행방불명, 차량무단폐차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대장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을 합한 총 정수는 1,084개로 현재 보유는 986대입니다. 미보유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67대, 복사기 9대, 냉장고 3대, 녹화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청사 누수보완 관리사항입니다. 본 청사는 '91년 11월 30일 완료되었으며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93년 11월 29일 종료되었으며 하자보수실적으로는 '93년에 2회에 걸쳐 누수되는 6개소를 본 공사를 실시한 업체에서 보상하였으며 '94년도는 4건에 1,306만 8,000원, '95년도에는 4건에 871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잦은 부분 누수를 근원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95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종합그라우딩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청사 보수지점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제출서류와 같이 6개소에 대하여는 시급히 보수를 요하여 '96년 당초예산에 2,420만원을 계상코자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불하내역입니다. '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승인된 17건 3,772㎡ 4억 9,730만 3,000원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입찰금액과다로 매입자 포기 등의 사유로 전량 매각치 못하고 4필지 5,355만원만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87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83억 3,300만원을 징수 9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액은 10월말 현재 4억 2,000만원이었으나 현재까지 9,200만원 징수하여 현재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282명이고 체납액은 1억 8,504만 8,000원이며 체납액 징수로 인한 조치로 소송계류 등 1건에 4,700만원, 재산압류 41건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자동차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관외거주가 67명, 업체부도로 인한 징수불능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기분 지방세가 보고되지 않는 달에는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도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여 군수 서한문 발송, 방문, 전화독려,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월읍에 거주하는 박이길씨는 '95년에 저희들이 1,849만 9,360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311만 9,31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1,538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결과 12월 6일까지 납부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않아서 12월 8일자로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거 7개 업체에 대하여 중과세 부과징수 2억 99만 5,000원, 과세 예고는 7일간 예고한 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1,399만 6,000원, 추진중 3억 6,432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검토와 해당업체에서 이의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 미도래 4,926만 8,000원은 비업무용 토지기간이 과세물건에 따라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6년에 부과할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숫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공공단체 임대현황입니다. 총 28건 중 토지 13건 3,450㎡와 건물 15건 1,918㎡를 임대하였으며 개별법에 의한 무상대부 12건, 유상대부 5건으로 임대료 1,505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각종사업 입찰현황은 본청에서 45건을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총 6,154필지 32억 6,862만 1,000㎡로 그 중 군유지는 4,485필지 32억 6,262㎡이며 대부현황은 1,368필지 282만 7,000㎡를 대부 2억 50만 7,000원을 부과 1억 9,571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479만 6,000원입니다. 체납사유는 대부분 건물점유 토지로 영세민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완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납부현황입니다. 차량은 군산하읍·면까지 51대로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 대인·대물에 1,171만 2,000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이륜차는 25대로 자동차와 같이 종합보험에 121만 5,000원을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본 사항에는 해당없습니다만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선정기준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각종 사업별 계약체결 하자보증금 지출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 발생시 업체에 통보를 해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군에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는 현재 군에서 직접 하자 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본청이 45건, 읍·면이 96건으로 각종 141건이 되겠습니다.본청의 경우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 6개 업체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이륜차 보유현황입니다. 총 25대 중 예산결산 검사시 지적된 5대는 폐기처분하여 현재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청사 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공과금은 예산액 1억3,981만 8,000원으로 군청과 읍·면, 출장소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은 8,956만 5,000원으로 잔액은 5,025만 3,000원이며 연료비는 8,288만 7,000원 중 집행액은 4,104만 4,000원으로 잔액은 4,184만 3,000원, 청사유지는 예산액 9,399만 4,000원 중 집행액은 7,472만 2,000원으로 잔액은 1,927만 2,000원, 현재 잔액 금액은 연료라든가 공과금 같은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지출하지 않은 사항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 현황은 2억 5,220만 1,000원을 부과하여 2억 2,135만 1,000원의 징수로 미수액은 3,085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병과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며 재산가액의 0.2%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법인 비업무용 토지현황 중에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용양회 3개 회사의 토지 필지 소유현황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0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납부된 사항이 있는데 이 중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 덤프트럭이 폐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납부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지도소, 영월읍에 이륜차가 18대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 납부사항과 현재 가동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김원태 위원님, 누구와 현지를 가시겠습니까 ? 그러면 현지확인은 거리가 멀지 않은 농촌지도소나 읍사무소 쪽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이 가실 분은 간사님인 유영돈 위원님과 안재영 위원님이 즉시 출발하여 빠른 시간 내에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멘트 3개사 비업무용 토지 내역에 대해서는 85페이지는 현대와 아세아시멘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당시 비업무용으로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필지이고 뒤에 보시면 금용종합건설, 쌍용자원개발, 유신 해서 저희들이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 및 중과세 부과현황 중 세부내역은 그 뒤에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 안된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고 조사 안된 것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청 덤프트럭 보험관계인데 군청 덤프트럭과 이륜차 4대분 폐차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일할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반납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을 보면 쌍용양회는 현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쌍용양회도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지, 왜 부과를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쌍용양회 관계는 저희들이 대개 법인의 전년도 결산이 올 9월이나 10월에 결산이 끝납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일부 큰 업체는 도에서 직접 도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적은 업체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7개 업소만 되어 있고 쌍용양회는 아직까지 도에서 감사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행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쌍용양회는 토지구입을 한 것이 근래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몇 십년 전에 구입해서 사실상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 사실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쌍용양회 토지 중 몇 십년 전에 구입을 하였는데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으로 세금을 부과했는지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세한 시점과 소멸시효기간 등을 판단해서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감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법인 비업무용 토지소유 및 중과세 부과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동광업소는 '93년도에 폐광이 되었는데 1개소만 도로변을 보더라도 사택을 철거한 후 수천평을 대지로 이용치 않고 방치가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의 사실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광업소 사택에 대해서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지나서 비업무용으로 세무조사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세무정보로는 상동광업소가 거풍으로 현재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이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사실 조사를 해서 이전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세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대한중석이 거풍으로 넘어갔다고 인정하시면 거풍이 우리한테 등록을 안했습니까 ?

올해 그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95년도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결산을 봅니다. 그 결산을 볼 때 실질적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에서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데 확인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동광업소에서 '95년도 결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풍으로 넘어갔는지 장부확인을 해서 그 장부에 의해서 취득세 같은 것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충실치 못한 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동광업소가 거풍으로 등기를 이전했다면 등록세를 저희 창구에서 고지 받아 납부하고 등기이전이 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납부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한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자진신고 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업무의 흐름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과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성의없이 감사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은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도록 지도·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 소관 업무 46, 47페이지 취득세 목록은 한 장에 작성하여도 될 수 있는 것을 각각 작성하여 많은 용지를 남용하도록 한 것과 각 읍·면에서 세목은 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각각 제출케 한 부분 그리고 특히 20페이지 보건소 정수물품 대장목록과 50페이지 북면 세출분, 54페이지 수주면 세출분 등이 잘 보이지 않도록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취합·제출한 것은 성의가 없음을 지적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37페이지 군청사 누수보완 관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1년 11월말 완공된 청사가 4년밖에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93년 두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94년 '95년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보수액을 투자하였음에도 지금도 누수가 있다면 보수하는 흉내만 내고 돈만 지불한 결과밖에 되지 않으며 앞으로 보수계획에 2,400만원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였는데 이 예산을 들여 보수한다고 해도 누수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며 어떤 예산으로 보수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평상시 이면지를 활용합니다만 다소 읍·면분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용지를 낭비한 점과 복사가 흐리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누수 보완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 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 누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런 마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 있는 (주)한국종합그라우딩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통보된 것이 6개소입니다. 그 예산관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청사보수비로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청사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시 마다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군청사 누수보완관계에 대해서 '91년 11월 1일부터 '93년 11월 29일까지 2년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동안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감독을 하셨다면 '95년도와 당초 다음 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전에 안한 것이 아쉽고 왜 그동안 완전하게 수리를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진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완공후 하자보수 만기일 내의 과정에 보수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점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준공된 이후에 시공회사로부터 '93년도에 6회에 걸쳐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누수가 나타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각종 관로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곽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청사를 다 뜯어내기 전에는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공된 다음부터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곳만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통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청사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청 청사도중요합니다만 읍·면이나 출장소의 청사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누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관청의 화장실 정도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관리가 엉망인 일부 청사의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 읍·면, 출장소 청사 신축 내지 보수·정비 계획은 연차적으로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만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관재계에서 전기라든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다. 말씀하신 수세식 화장실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이 바빠서 안된다면 내년 연초라도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에서 사실 예산요구해도 관철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읍·면, 출장소 청사까지 출장하여 진단해서 소요예산을 판단, 당초예산에 안되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21조 1항의 5호로 공사 추정가격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내 업체로 제한하다가 금년 하반기 사업추진 계약 등을 들으니까 해당 읍·면의 업체로 제한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업무라 하면 절대적인 법정 업무인데 지역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함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군내 또한 읍·면내 업체로 묶을 수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월군내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부령을 소지한 업자가 많은데 이 재무부령을 소지한 업자는 전혀 700만원 이하의 공사도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군에서 읍·면에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업체선정기준에 일반경쟁입찰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도 군 관내만 묶는 것이 없고 도내 업체로 묶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일반경쟁입찰하는 공사는 군에서 90% 이상 합니다. 이것은 도내 업체를 묶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군내 업체나 읍·면 업체를 묶은 사항이 없고 그다음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수의계약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사항은 읍·면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군에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중이고 재무부령 관계가 외지에서 명의를 빌려와서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약에 군에서 수의계약을 준다면 100건도 되고 200건도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군내 전문업체로 제한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군내 업체로 하라든가 하는 어떻게 지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말씀은 이 지령에 의해서 도내 업체로 제한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은 군내로 제한을 두지 않고 도내 업체는 누구나다 응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가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 군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시한 일도 없고 또한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가 700만원이하의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지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읍·면의 경우 읍·면장님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해 주므로써 부실공사라든가 공사의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군청에서만 관내 6개 전문 종합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고 읍·면에서는 올 상반기부터 마을안길사업 등이 읍·면에 시행되고 있고 수해복구사업도 읍·면에서 소규모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특별하게 7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격요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서는 별도로 재무부령을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도 종전에는 3,000만원 이하까지 읍·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근래에 와서 법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만 7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과 달리 700만원 이하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수의계약은 전에 3,000만원 하다가 지금 현재는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고 법에 보면 복합적인 공정은 3,000만원 이하를 할 수 있고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700만원인데 재무부령은 사실 기술없이 세무서에서 사업 면허만 따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무부령은 7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40페이지 공유재산 불하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불하내역을 보면 2, 3번에 영월읍 하송리 375번지 대지하고 영월읍 하송리 375번지 두 집인데 자치번호가 없어서 한 필지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633㎡에 123㎡, 밑에도 1,633㎡에 224㎡를 나눠서 대부를 승락하셨는데 그 관계가 같은 번지를 팔면 다 팔지 둘로 나눠서 팔고 나머지는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불하내역 중 영월읍 하송리 375번지 대지 1,633㎡에 대해서 그 중 강순옥에게 123㎡, 엄병규에게 224㎡를 매각하게 된 동기는 하송리 375번지가 지분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분으로 저희들이 매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분등기가 됐으면 왜 번지가 같이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에 있는 면적은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소가 어디이냐 하면 하송 6리 수해복구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224/1,633 하나는 123/1,633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불하에 있어서 도시계획지구인 상동시가지내 군유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 건물이 들어선 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규정에 의하면 2년이상 대부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증축, 개축을 하지못하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에서 관리계획을 해서 보고하게 되면 여기서 도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불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읍, 면에서 취합을 해서 정기적으로 11월달 정도 돼서 받아서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도유지나 국유지는 본인의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 내면 군에서 도에 올리게 되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 재정경제원에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매각기준은 토지면적이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소규모 토지 등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용 4리 역전시장쪽과 쌍용 5리 직행버스부 뒤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불하처리를 한다고 군에서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하천 대지인데 '96년도에는 개인들에게 불하를 해 줘서 건축의 보수라든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 4리 역전시장은 저희들이 몇년 전에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분등기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담당직원인 윤수중과 김상일 계장이 있을 당시에 서류를 해서 지분등기를 개별적으로 내주는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 하천이라면 하천을 현재 용도인 대지로 용도변경해서 건설과에서 저희들에게로 넘어오면 쌍용 4리, 직행버스 뒤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시켜서 매각이 가능하면 본인들의 의향을 들어서 매각신청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은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돈 위원님과 제가 이륜차 현지감사를 위해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영월읍의 오토바이 보유가 감사자료에는 2대로 나와 있었는데 실지는 1대가 폐차되고 1대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폐차된 연월일이 '95년 9월 28일이고 보험가입한 날짜는 8월 2일부터 '96년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후에 폐차할 오토바이에 대해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영월군 지도소의 오토바이는 당초 감사자료에는 14대로 나와 있었으나 실지 현지를 점검해 본 결과 17대로써 3대는 자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의견으로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원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 2대 중 9월에 1대가 폐차되고 1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한달만 있으면 폐차가 되는데 보험을 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사항, 그리고 지도소에 관한 사항이 제출서류에는 14대로 되어 있는데 3대가 더 증가돼서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관계를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아서 일제히 점검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험에 드는 이유가 불의의 사고와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후에 폐차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고 이런 사항은 정확히 확인해서 한 달정도 후에 폐차할 것이라면 사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보험을 든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관계는 현재 알아본 결과 3대가 올해 도 농촌진흥원에서 선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정수물품 등 여러 가지 관계장부를 정리해서 군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의 3대의 이륜차가 '95년부터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군자체 재산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도소에서 받은 서류에 의하면 오토바이 구입이 '93년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경과됐는데도 이원화돼서 군에서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해 주시고, 한달 있으면 폐차가 될 오토바이에 보험을 45,920원을 주고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한 달동안에 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꼭 그렇게 필요했는지, 한달동안 사용해야 하는 오토바이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오토바이 이원화 관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 오토바이 보험관계도 저희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한 사항도 잘못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륜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대장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정수와 현재 수량분이 많은데 이 중에 실제 가동이 안되고 읍·면 창고에서 방치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신품으로 교체해 줘서 민원 신속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숫자는 많아도 사실 복사기 같은 것은 가동이 제대로 안돼서 흐리게 민원서류를 떼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96년도에 정비를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보급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수 중에서도 복사기가 부족한 것이 9대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이 불능한 것을 일부 읍·면이나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전자복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읍·면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제대로 읍·면의 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재무과장님꼐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어제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장비를 영월읍에 가 확인한 결과상 폐기처분할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복잡한 창고에 괜히 정수물품 숫자만 채워서 보관상 어려움만 가져오니까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처분해서 고철값이라도 세입을 잡아 주고 쓸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장비같은 경우에 메가폰 같은 것은 당연히 전자 밧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전자 밧데리 사서 메가폰을 쓴다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지 숫자만 잔뜩 갔다 놓으면 뭐합니까 ! 그래서 이것은 내년 '96년도 의회가 처음 개원되기 전까지 완전히 처분하셔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산업과장 김 병 해 감사에 앞서 계장들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농사계장입니다. 유통계장입니다. 양정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7,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1억 2,7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4,9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도비로써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서 12월에 집행됐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여비는 도비에서 55만 7,000원 중에서 50만원씩 투자하고 5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206명이 되겠습니다. 8,927만 6,000원에서 6,58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에서 총 지방비 부담 내역은 33건에 25억 7,711만 1,000원 중에서 국비가 36%, 도비가 30%, 군비는 8억 7,708만 4,000원으로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에 있어서 '96년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2억 7,000만원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당초 쌍용에 부지를 선정했다가 민원이 야기되는 관계로 서면 신천리에 산 45번지에 1,500평 정도 1차로 물색해서 현재 설계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수산비,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특화사업으로써 2,496만원인데 50%는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 잔액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수해피해자 명단 및 보상금 지급 명세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상황은 총 330.4ha로 전이 244.2ha, 답이 86.2ha 중에서 침관수가 186.4ha, 유실이 144ha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별 피해현황은 피해면적 330.4ha 중에서 벼가 71.4ha, 전작이 128.4ha, 채소가 63.5ha, 과수가 0.4ha, 특작이 66.7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도별 피해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농지 규모 및 피해정도별 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30% 미만이 683호 30 ～ 50% 미만이 127호, 50 ～ 80% 미만이 69호, 80% 이상이 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186.4ha로 736만 3,000원 중에서 619만 5,000원이 중앙지원이고 이것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무상양곡은 728가마 155호입니다. 이것도 추진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2동에 대해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지출된 것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11농가에 40가마이고 수업료 면제는 65명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용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재해로 인한 병충해 방제대 상면적이 ha당 39,500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으로 지원되는 것은 1ha미만 소유농가 중 30 ～ 50% 미만의 피해가 3가마 났고 2ha 미만 소유농가 중 50 ～ 80% 미만 피해는 6가마가 났고 2ha미만 소유농가 중 80% 이상 피해농가는 1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2ha미만 소유 80%이상 피해농가가, 수업료 면제는 2ha미만 소유 30% 이상 피해농가 중 중·고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피해가 되겠습니다. 시설피해로써는 비닐하우스에서 수주면 운학리 김준하씨 1동 70평과 운학리 박동희씨 1동 70평으로 2동에 140평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계획은 소요액이 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3만 4,000원, 지방비 27만 8,000원, 융자 333만 7,000원, 자부담 1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상황은 피해농가가 16농가에 피해액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3,241만 8,000원, 지방비가 1,6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보조 50%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시에 확보하고 그 나머지는 자립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입니다. 초지농가허가를 중동면 연상 1리 엄재두와 영월읍 영흥 13리 정미화씨의 허가가 8월 30일에 2건이 됐고 초지조성전용 허가는 하동면 예밀 2리 최의삼씨가 10월 31일 됐습니다. 농약판매업 등록은 영월읍 덕포 5리 정문석씨 8월 25일에 처리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주천면 주천7리 지규진 외 63건이 되겠으며 관리번호 121번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종류 및 각 위원회 명단과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과장이 부위원장, 위원이 과장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1회를 했고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초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이고 8회에 걸쳐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있어서 구성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10인 ～ 40인이내에서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는 집행이 됐고 하반기는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 각종 예산 중 예산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산단지 운영지원은 수주면 목공예 지원사업인데 사업자가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8번이 되겠습니다. 농지형질변경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건수 67건 중에서 허가가 64건, 불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접수 45건 중에서 43건이 접수되고 불허가가 2건, 농지전용협의는 14건 접수에 허가 13건, 불허가 1건, 농지일시전용은 8건 접수에 허가 8건, 불허가는 없습니다.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주천면 주천리 신승용씨는 신청농지는 주천면 주천리 945번지 외 3이 되겠고 유료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3번지 김주실씨는 영월읍 삼옥리 549번지 외 1인데 대중목욕탕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법령에 의한 불허가 처분으로 온천법, 수도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현대 APT 101-803의 강동원씨는 영월읍 하송리 284번지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보완서류를 지시했는데 미이행접수되어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현황은 관리번호 121번입니다. 관리번호 119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나 마을, 개인에게 지원된 각종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이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애호박고지 공장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3군데는 영월 단무지 가공공장, 서면의 애호박고지, 남면의 취나물 가공공장이 되겠는데 지금 서면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당초 2개소로 선정했습니다만 신청하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서면에 2개소 더 늘릴 것으로 서면에 3개소, 주천에 1개소,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36평형으로 4개소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1군 1명품사업입니다. 2억원 중에서 1억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원인데 이것은 북면 한우비육단지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35만 5,000원은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버섯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도천1리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균상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24,000매인데 279만 6,000원을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영월, 남면, 서면 3개동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816만원을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도 3ha에 27농가인데 추수 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역별시설 채소단지 2.5ha에 3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0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6개소에 정화시설이 5개소, 간이정화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20만원이고 내역은 서면 후탄리에 1개소, 영월읍 영흥13리에 1개소, 북면 공기 2리에 1개소 등이고 2개소는 완료가 됐고 영흥 13리는 오경희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1번이 되겠습니다. '95 농지전용허가 필지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2번이 되겠습니다. '95 읍·면별 농경지 현황입니다. 통계연보를 기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이 88,910㎡, 답이 17,640㎡, 기타 2,390㎡로 총 108,9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재무과에 있는 것과 달라서 '93년도 통계연보를 자료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3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 현황입니다. 수매기간은 금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9,770석, 가마는 40kg 조곡으로써 48,850가마가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95 생산면적 75%와 '94 수매실적 15%, 농업진흥지역 10%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로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읍·면별 배정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주천면 신일1리 1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주천농협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00평이고 종사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95년 6월 10 ～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1,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곡물류와 과채류, 특산물, 일반가공입니다. 수지상황은 총 매출액은 현재 1,236만 5,000원 중에서 지출이 1,5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으로 계산할 때는 35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용객이 적어서 과채류 등 단기간 저장품목의 손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용객 현황은 총 2,400명으로 하루 18명밖에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객수는 월 540명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5번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의 사업량은 가축이 32,259두이고 꿀벌이 5,500군입니다. 예방접종은 당초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955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예방접종에 소 기종저 외 8종이 되겠고 기생충 구제로써는 소 진드기 외 1종이 되겠습니다. 꿀벌은 응애류가 5,500군입니다. 사업집행으로써는 도비는 도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집행하였으며 완료예정일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상이 41명 중에서 지원액이 1,230만원 되겠습니다. 연 1회로써 30만원이었는데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1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7번으로 참기름 공장 운영실적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에 있고 주체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김용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3평으로써 종사원 1명, 연간 가동일수는 200일로 보았습니다. 주요판매처는 우편판매로써 우체국을 이용하였고 관내농협, 공장직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1,286만 4,000원 중에서 643만 2,000원을 집행했고 643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분은 집행이 되었고 12월에 하반기분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9호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현황입니다. 5개소에 7,8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기계는 10대로써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자격상실자 현황 및 융자금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취소현황은 총 77명 중에서 '81년도에 4명, '82년도에 3명, '83년도에 3명, '84년도에 9명, '85년도에 20명, '86년도에 14명, '87년도에 12명, '88년도에 7명, '89년도에 2명, '90년도에 1명, '91년도에 1명, '92년도에 1명이 되겠습니다. 사고원인 및 자금회수 현황은 사망이 3명, 신병이 2명, 재촌전업이 8명, 이주가 61명, 이탈이 3명이 되겠습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회수하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1호입니다. 농산물 건조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동에 12명이 되겠습니다. 활용일수는 88일로써 건조저장량은 30톤, 순수익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동에 대해서 작목현황과 활용일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2호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반값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713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가 237대, 이앙기가 40대, 관리기가 163대, 바인더 7대, 농산물건조기 240대, 트랙터 8대, 기타가 18대가 되겠고 확정된 것은 688대인데 잔량은 25대가 되겠습니다. 이 25대 남는 것은 200만원일 경우 50% 보조이니까 100만원인데 관리기 같은 것은 200만원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25대가 남았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역 및 잔액은 1대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억 7,000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3억 4,200만원인데 아직 대상업체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12월중에 전량 집행하겠습니다. 추가공급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8대에 대해서 경운기를 전부 희망했기 때문에 농가희망은 112대이면서 금액 확정된 것은 48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3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현황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보상금이 426만원 중에서 잔액이 29,000원 남았고 쌀 전업농육성지원사업이 4,700만원 중에서 잔액이 940만원이고 과수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1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채소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은 7명입니다. 특작 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5,000만원인데 1명으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4번이 되겠습니다. 농가보조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장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5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불법농지 적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행위자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과 전용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6번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 남면 산채 영농조합법인에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취나물 가공이 되겠습니다. 영월 단무지영농조합법인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단무지절임입니다. 주천 영월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사업명입니다. 남면 사과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고 주천면 더덕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영월 청령한우영농조합법인은 한우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7번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전기시설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로써 1,750만원을 집행했고 군비에 55,000원이 남았습니다. 한전의 전기수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8호입니다. 특산단지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전 장에서 사업자 지원포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39호입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수주면 두산 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보수 56실과 주방개량 13, 화장실 보수 13개이고 참여농가는 13호인데 대표는 최창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인데 융자조건은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자금배정은 11월 20일에 전액 배정했는데 그 이후로는 배정해서 본인들이 받았고 12월 10일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어린 공동육묘장이 3개소에 서면 1개소, 남면 1개소 주천면 1개소 해서 집행을 완료해서 작년도에도 큰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집행현황입니다. 총 2,314만원, 배정액은 1,908만원, 집행은 1,8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27만 9,000원, 12월 말까지 이기때문에 12월에 1,75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구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건조기 계획이 총 240대 계획인데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232대로 되어 있고 잔량이 8대로 되어 있는데 이 건조기를 농가에서 구입신청을 해도 양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원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운기도 713대 중 688대가 지원확정되고 25대가 남아 있는데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713대 중에서 필요한 것이 고추면적이 전 면적의 28%를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 내려온 것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벌크를 원하는 대로 못해줬습니다만 그 나머지 농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줬고 추후에 남은 금액도 현재까지 경운기에 대해서 총량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지만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반값농기계 구입을 제대로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94년도에 경운기 지원을 받았다면 '95년도에 건조기 지원이 안된다, 중복해서 한 사람에게 2가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당해년도에 2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해를 걸러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당 200만원짜리 희망했을 때는 반값 공급 그대로 1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종별로 매년 바꾼다면 트랙터, 경운기, 건조기 등의 기종으로 5년 지원한다면 500만원 지원이 돼서 그럴 자원도 없고 1농가에 한 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232대가 어떤 건조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 농기계구입비 반값지원 대상에 고추 세척기도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기는 대상이 고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일명 벌크라는 것이 건조기로 되어 있고 세척기는 현재까지 반값공급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그것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저희 군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고추농가의 화건방식을 양건방식으로 전환하면 소득을 2배가량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농산물 건조기를 정책상 양건방식으로 하는 시설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은 양건으로 했을 때 그만큼 이익이 되고 또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득의 30% 를 점하고 있는 것이 고추입니다. 내년도에 양념단지를 조성해서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건은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묘 생산까지 하고 가을에 가서 여유있게 더 지어서 1차적으로는 벌크에 집어넣었다가 죽은 다음에 양건을 해야지, 시기적으로 장마기에 양건하면 종자가 두껍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양건도 실시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양건 위주로 지도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기대효과가 농외 소득 증대,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비지정 관광지 주변에 주민들의 소득과도 직접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우리군은 한 군데만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배정받아서 한 것이 그전에 한 것이 수주면 법흥리, 하동면 내리, 금년도에 수주면 두산리, 3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 그대로 민박마을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에서는 이 민박마을을 조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농외소득을 곁들여서 소득을 올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3개리이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책으로 신문을 연간 1,286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43만 2,000원이 집행되고 하반기에 643만 2,000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후계자 신문은 어떤 신문을 후계자 전원에게 보급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후계자 관리명단을 보니까 현재 후계자 중에 농업을 타직업으로 전업한 사람, 말하자면 계획이 취소된 사람에게도 신문이 보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268명입니다. 그리고 강원일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읍·면에서 조사했습니다만 전업했다든가 이주했다든가 하면서도 등재되어 있는 후계자를 삭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한 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문대가 공보실에서 나가는 신문을 같이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별도로 산업과에서 보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이 후계자한테는 나가고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은 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로 후계자에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농어민 신문은 공보실에서 나가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강원일보를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민 신문을 말씀하시면 답변이 이중성이 되는데 어느 것을 후계자한테 배부하며 신문대를 물어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강원일보가 아니고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을 배부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꿀벌 등의 약제가 금년에 공급된 양은 실험용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벌냉해로 가을에 있던 군수에서 요즘 군수를 보면 반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군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종봉을 타지에서 엄청량 구입해야 할 정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10배로 늘려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약품은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약품을 사게끔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10배는 되지않고 한 5배 정도 이상으로 실무진과 협조하여서 많은 약품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실지 방역사업을 한 두수와 군수, 그 방역을 한 효과가 불일치할 때는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당초계획과 사업비 집행이 맞떨어지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상 두수에 의한 전체 농가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참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획두수가 있으면 그 계획두수 예산범위에서는 100% 하면서 그 당시 그것이 너무 많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두수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의 약제 품량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 두수와 예산하고 딱 맞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36페이지 농민후계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사실 군의 적은 인원으로는 할 수 없고 면에 시달해서 면산업계에서 실태조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출장갈 때마다 실태를 1년에 2번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부족으로 그많은 인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그 명단 중에서 사실상 농민후계자 자금을 받을 때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돈만 주고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읍·면 산업계장들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제대로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엄진영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35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불법농지 적발현황에 있어서 전체 21건 중 11건이 수주면으로 불법농지 적발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불법농지를 적발한 범위가 수주면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평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주면 한군데만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도 별도 지시가 있어서 수주면을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건 중 다시 살펴보니까 13건이 수주면입니다. 수주면을 특별관리해 오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수주면을 지목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법흥리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한 사람을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법원에 가서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다라고 물고 늘어져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수주면을 일제 조사하라고 해서 일제 조사했습니다. 더이상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본연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 구 웅

그러면 문화예술 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윤구웅입 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덕 감사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실적과 각종 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입니다. 이상은 '95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시실 9건에 11만 7,000원, 공연장 28건에 495만 1,000원, 총 37건에 506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총 234호에 66,259명이 참여했고 그중 공연장이 104회에 30,769명, 공연이 20회, 영화상영이 9회, 각종교육이 11회, 영인합창단 연습 48회, 기타 16회입니다. 다음은 전시실입니다. 총 9회에 6,610명이 참가했습니다. 각종전시가 8회, 기타가 1회이고 다음은 문화사랑방입니다. 총 121회에 7,490명이 참여했습니다. 회의 및 교육이 19회, 풍물연습이 88회, 기타가 14회입니다. 향토전시실은 18,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95년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2억 1,478만 6,000원 집행예산에 1억 4,80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521만 6,000원 예산에 7,266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에는 봉급이 3,872만 3,000원, 상여금이 1,712만 6,000원, 초과근무수당 768만 2,000원이고 수용비는 394만 1,000원이 지출됐고 공공요금이 1,356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관서당 경비가 881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196만원이 지출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98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03만 6,000원, 대민활동비가 198만원, 업무추진비가 55만원, 복리후생비가 2,051만원, 자산취득비가 67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비 62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립식 고소작업대 구입은 627만원 지출되었고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이것도 '95년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2억 9,574만원이며 그 중 관람료가 1억 5,898만 3,000원, 주차료가 5,917만 4,000원, 도선료가 7,938만 3,000원이며 관광지별로 장릉이 9,007만 4,000원, 고씨굴이 1억 6,809만 6,000원, 청령포가 3,937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관광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총 3억 4,842만 예산액에 2억 6,19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6,932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수용비가 1,410만 3,000원, 공공요금이 1,368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피복비가 12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임차료는 19,000원, 연료비가 61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16만 6,000원, 차량·선박비가 471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재료비는 장릉제초 인부임인데 162만 8,000원, 대민활동비 231만원, 복리후생비 2,155만 7,000원, 퇴직금 1,428만 7,000원, 자산취득비 80만원, 사업비 1,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관광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 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무료입장객이 69,435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9,345명은 경로관광객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경로우대증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료를 안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분에 한해서 관내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전국각지가 다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증은 영월군뿐이 아니고 전국에 경로에 해당되는 분은 무료관람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씨굴과 청령포를 관람하시는 분은 도선료 200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무료입장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 위원님 질의 중에 경로우대증을 가진 관람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 전국관광지에서 똑같이 경로우대증을 가진 사람은 무료로 받느냐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두 경로우대증을 가진 사람들은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

제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경로우대증뿐이 아니고 유공자라든가 하는 분들은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표소의 안내판을 보면 대부분 경로우대, 유공자들 입장료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안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총2억 9,574만원이 연간 수입액입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 내용 중 인건비로 연간 집행된 것이 2억 3,189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관광지 벌어 들이는 수입으로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현실인데 지금 현황을 보면 청소원 일용직이 장릉 2명, 청령포 1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직이 장릉 2명, 청령포 1명이고 또한 일용직으로 선부가 청령포에 1명, 그리고 매표원이 각 1명씩 해서 청령포에 도합 4명, 장릉에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써야 되는지 청령포나 장릉이 영월읍의 일원인데 영월읍 청소원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영월읍 청소원에서 인원을 배정받아 장릉과 청령포 청소를 할 수 없는지, 결론적으로 인원을 앞으로 줄여나갈 운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장릉에 2명, 고씨굴 2명, 청령포 1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 곳이 고씨굴과 장릉인데 주로 관광객 수요기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2명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현재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유가 있지만 6월에서 10월까지는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미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사무소 청소원과의 관계는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입니다. 고씨굴의 경우 직원이 매표소 문을 닫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씨굴은 타관광지와는 달리 특성이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5시인데 5시에 입장시키면 관람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4시 30분까지 입장시키고 관광수요기일때는 시간을 늦춰서 하기 때문에 6시 30분까지 입장시킵니다. 그래서 입장을 못한다는 민원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경로우대에 있어서 도선료를 2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5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에 한해서 도선료 50%, 현재 400원에서 200원만 받고 있습니다.

안해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5페이지에 관광지 입장료 수입에서 무료입장객 69,435명에 대해서 경로우대증을 가졌을 경우 고씨굴에 입장을 할 경우에도 관리소에서 오면서 입장료가 얼마다 해서 표를 끊어서 도선을 하여 고씨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전국 전체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사람이 그 우대증을 거기에 내 놓고 난 그냥 들어갑니다 하고 또 입장료도 표를 사지 않고 도선장에 가서 우대증을 내보이고 난 이런 우대증이 있으니까 50% 냅니다. 그러면 50% 내십시오 이렇게 과연 해서 고씨굴에 들어가도록 되며, 거기에 69,435명이라는 것이 전체 3개소 인원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분이 경로우대증을 제시하면 인적사항이라도 적어서 관리하는 대장이, 굴에 입장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인지, 이 숫자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백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씨굴 도선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경로우대 200원에 대한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팔고 도선을 탈 때 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표 안하고 내려가서 돈을 주고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안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작년에도 도 감사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원이라도 입장권을 받고 고씨굴 앞에서도 검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배를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말씀 중에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무료입장객 69,435명이라는 숫자는 전체가 경로숫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교사들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무료입장이 되고 어린이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선료 관계는 그냥 타는 예가 없고 현장에서 돈을 주고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발견된 일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서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무료입장자가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학생, 교사 등으로 공고문을 제시해서 모두 알도록 공시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사람들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증명을 제시해서 인적사항을 작성해서 일일이 누가 오늘 100명 들어간 사람중에는 무료입장객이 10명이 있다, 10명은 누가 입장했다 하는 관리기록부가 명백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료입장객에 대한 명세는 나오지 않고 다만 매표를 하기 때문에 매표에 200원이라는 50% 감액숫자, 도선료 200원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매표소 표가 남게 됩니다. 일일이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69,435명이 무료입장을 했다는 것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관광지의 손익으로 보면 적자운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빈약한데 69,435명의 무료혜택을 줬다는 것은 관광지 이미지로는 좋다고 하겠지만 경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타당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여러 관광지를 다녀봤습니다만 입장료도 1,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동산같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나 1,000원 받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씨동굴의 입장료 1,000원도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좀 인상하고 경로인들에게 100% 무료입장했다는 것 보다는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30% 할인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1인 1,000원일 경우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입재원으로 끌어올릴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상시키고 30% 할인하는 그런 제도로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작년에도 인상을 좀 하려고 도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따져서 현재는 불가하고 다만 입장료 수입이 도에서 시·군으로 요금을 자율화시키는 것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는 현재 공보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전국 입장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만장굴이 1,610원, 성류굴 1,100원, 고수동굴이 1,300원, 노동동굴이 1,150원, 홍도가 500원, 어름굴이 400원, 천지연이 1,000원, 협재굴이 1,600원, 비자림이 1,000원 이래서 저희들이 1,28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장료도 공보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검토하겠으며 무료입장객은 타 시·군의 입장료 수입이 어떤지 검토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저희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에 대해서는 어느 관광지와 동일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동일하게 한다면 무료입장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동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대개가 다니면서 보면 30% 할인한다는 것이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씨굴이나 장릉, 청령포를 경로우대에 관해서는 30% 할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 보면 입장료 인상관계 1,200원, 1,300원 하는데 그것은 큰 숫자이며 200, 300원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900만원이라는 무료입장료가 발생했다 라고 봤을 때 어느 마을 조그만 소교량을 놓아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30% 할인에 1인 1,000원하는 것을 다른 곳과 같이 1,200 ～ 1,300원, 1,500 ～ 1,600원 인상해서 집행할 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조정관계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관광계 소관인데 그것은 관광계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로우대 30% 관계는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수입 내용에 보면 총 영월에 42만 7,000명이 관광객 숫자로 나와 있는데 장릉이 20만명, 고씨굴은 13만명, 청령포는 8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국내외의 다른 곳에서 영월의 관광유적지를 보러 왔는데 장릉에는 숫자가 많고 거기에 비해서 고씨굴과 청령포가 적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로 관광버스로 오는데 관광홍보가 안 되어서 관광객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씨굴에도 많이 가고 청령포에도 비슷한 숫자가 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릉과 고씨굴의 차이는 고씨굴은 굴의 특성때문에 노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릉같은 경우는 상당한 연령층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고씨굴은 그런 특성때문에 저희들도 노인들이 오면 안전관리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올해도 넘어져서 입술이 깨져서 치료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고씨굴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면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와 장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청령포는 들어갔다 나오면 관광객들이 뭘 볼 것이 있느냐고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어소복원을 계획 중에 있고 하여 장릉과 청령포는 연계돼서 앞으로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유적관리소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8. 위생환경사업소장 김 건 중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95년도 예산현황은 2억 9,466만 6,000원입니다. 이에 11월 24일 현재 지출한 현황은 2억 1,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현재 세입은 5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료 504만 4,000원과 오니매각대금 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 및 수수료 징수내역입니다. 11월 24일 현재 총처리량은 504만 3,700ℓ인데 이 중 영월위생에서 수집한 양은 237만 8,900ℓ이고 금강위생사에서 252만 7,300ℓ, 군부대까지 13만 7,500ℓ가 들어와서 전부 처리되어 나갔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분뇨처리실적 및 수수료 징수내역에 있어서 영월위생사, 금강위생사가 2개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한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액을 영월위생사, 금강위생사로 구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허가가 2개 업체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허가업체의 차량번호가지고 차량별로 투입되는 양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위생, 금강위생해서 매일 업무현황에 적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2개 위생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 운영은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위생사가 2개의 허가권을 가지고 다른 위생사가 영월에서 더이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기 위해서 2개의 위생사 간판을 가지고 1개의 위생사가 실지 영업을 하고있지 않나 하는 의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허가하고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내용은 업체별로 차량이 갖고 들어온 것만 했기 때문에 운영이나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을 부르기로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중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어떤것인지 처리한 그 물질이 강물에 유입되었을 때 그 물을 음용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고기는 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방류하는 과정에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성분때문에 고기가 못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더 연구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염소성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을 보면 전력비가 1,738만원입니다. 전력이 많이 드는 것은 인정됩니다만 전력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대의 전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2,300만원이라는 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요금 관계는 11월까지 1,738만원 썼습니다만 동력시설에 굉장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전부 전기를 이용한 동력시설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뇨를 부식하기 위해서 계속 공기를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돌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뇨의 투입량에 따라 대개 동절기에는 월 100 ～ 120만원, 하절기에는 분뇨투입량이 많기 때문에 월180만원 이상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력시설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음 기타세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점 사용한 것이 일반수용비로써 사무실 운영에 쓰는 비용으로 해서 23만 5,000원을 썼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가 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이것은 가지고 있는 동력장비들의 유지관리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펌프시설이 하나 고장나도 전부 자체에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간단한 부품은 우리가 사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사항이 약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탈수기가 약 2억원 정도 가는 시설입니다. 여기의 부품을 교체하려면 경기도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직접 와야 합니다. 이런 것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쓴 돈이 기타로 해서 일일이 내역을 뽑지 않고 기타로 해서 2,332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조금 전 환경과와 연계되는 내용이 있어서 환경과장님께 연락했습니다만 계장님과 중동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개 업체를 한 사람이 운영하므로써 따르는 피해, 예를 들어서 운영권자가 두 사람일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의 영업권자가 2개 업체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군민에게 지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환경과장님을 만나서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업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읍·면 관서당경비를 읍·면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은 예산이 3,842만 5,000원에 현재 집행액이 2,955만 4,000원, 잔액이 887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읍입니다. 예산이 2,241만 5,000원, 집행이 1,805만 9,000원이고 잔액이 435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동은 예산이 1,716만 5,000원, 집행이 1,295만원, 현재 잔액이 24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동입니다. 하동은 예산이 1,716만 5,000원에 1,300만 5,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4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북면은 예산이 1,436만원, 집행은 1,076만원, 현재 359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면은 예산은 1,436만원이고 집행은 970만 7,000원이고 현재 465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입니다. 예산은 1,981만 5,000원, 집행은 1,638만 9,000원이고 현재 342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16만원이고 집행은 1,131만 5,000원, 현재 384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주입니다. 예산은 1,651만 5,000원, 집행은 1,269만 5,000원, 현재 90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북면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를 집행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1월말이라고 봐 진다면 북면의 급량비가 지금 현재 배정액이 68만 2,000원에 집행액이 28만 2,000원, 잔액이 11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소요액이라고 하는 것은 더이상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 여기에 내 놓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이만큼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금년 연말도 아직 안 되었는데 현재 연말까지 소급해서 지급한 것도 아니라면 향후 소요액이 있어야 될텐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의 급량비는 예산이 145만원, 집행은 28만 2,000원 집행해서 현재 116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소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잔액 116만 8,000원 지급한 것을 연말까지 하고 추가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북면은 116만 8,000원을 12월까지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예산 편성기준이 읍·면 그리고 기본 정원수, 출장소가 있는 곳은 출장소 기준,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을 텐데 여기 보면 읍·면 직원이 많은 곳이 예산이 적게 서 있고 하는 차등이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출장소의 경우 두 사람이 있는 곳에 395만5,000원을 주고 사람이 15명, 20명 있는 곳도 625만원으로 기준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예산기준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당 경비는 아시다시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많고 적음에 큰 차이가 없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출장소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면이면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합니다. 거기서 변동이 많고 적은 것이 나타난다면 직원의 수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직원수요에 의한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침을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약간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많고 한 데도 비교해 보면 다른 곳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천같은 경우에는 배정액은 1,364만 4,000원을 했는데 잔액이 384만 4,170원이 남아 있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배정액을 가지고 잔액이 90만원밖에 없고 향후소요액은 12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수주면이 동이 났는데 주천은 급량비가 3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는데 9개 읍·면에서 구구하게 자료가 작성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을 잘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잘 못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수당 문제는 출장소는 1인, 본면은 2인으로 계상했고 급량비는 정원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계상된 정원 수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서 서류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서류 통일을 하셔서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집계에도 배정액이나 집행의 구분을 완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을 보면 급량비 예산액이 130만원, 배정액이 31만 4,000원,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잔액이 130만원이 남았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양식을 통일해서 집계방법도 통일해야 보는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설명하시는 분도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원수에 의해서 급량비가 책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은 주천이 수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주천은 170만원이고 수주는 52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 정원수에 의했다고 하는데 정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류통일이 안되어 있고 내용기재에 통일이 안되어 있어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재영 위원이 지적해 주신 수주의 급량비는 오타사항입니다.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액은 125만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곳은 감사장입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셔야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류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내용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