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12월 7일 구청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국 실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온천1동 김충국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부탁드리며 몇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우리 유성을 제주도, 해운대, 경주, 설악산과 더불어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관광특구가 정부가 「'94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동지역내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아울러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시간제한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우리 유성의 관광특구지정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당시 시의원으로 활동하셨던 현 송석찬 청장님과 대전상공회의소, 대전개발위 등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쾌거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휴양도 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어뮤즈 타운」이라는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세계적 관광휴양지로의 발돋움을 위한 모든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어떠합니까? 관광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정부의 관광특구 정책은 구두선에 불과했고, 대전시의 「어뮤즈타운 조성계획」도 캐비넷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며, 우리 유성의 온천확대지구 개발계획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심야영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지금은 자율화로 인하여 특구지역만의 심야영업이라는 프리미엄도 없어 졌지만 한동안 시내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분야에선 호황을 누려왔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우려하였던 몇가지 문제점들은 여지없이 그대로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24시간 영업에 따른 유흥환락도시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제공 등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우려하였던 문제점인데, 특히 향학과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어은·궁동 지역은 압구궁동으로 불리울만큼 청소년들의 환락과 탈선의 이색지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특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유성구의 관광정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둘째, 유성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주변 어은·궁동지역을 관광특구에서 제외시키자는 여론이 우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적인 관광도시화 즉,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시책들을 개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의 「어뮤즈 타운」조성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 초대 구청장님으로서 지역개발의 현안문제인 유성 온천확대지구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동 지구에 대한 개발방향과 전략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온천확대지구는 '93. 4. 6일자로 지정되어 유성구 자체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교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대전광역시의 어뮤즈타운 계획과 중복됨에 따라 구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유보하였던 바, 어뮤즈타운 조성계획이 난관이 봉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 출범 5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며, 온천확대지구 개발계획 역시 혼선과 무소신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흔히들 굴뚝이 없는 무공해 산업으로 그 어느 산업국가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은 관광지로써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성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 표현의 일례를 들어보면 머무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볼거리가 없는 관광지, 유흥위주의 관광지 등의 유성온천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들이었습니다. 유성온천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는 공직자와 온천지구내 사업자 나아가서 유성구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유성의 관광발전을 원한다면 온천수 하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주변 여건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유리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 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관내의 대학교, 계룡산국립공원, 골프장 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온천과 연계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린 각종 이벤트를 기획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 따른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조작을 통한 지역의 이미지 구축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성을 상징하는 가로수와 꽃들을 집중 식재한다던가, 건물의 색깔을 일관되게 권장한다던가, 특색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성의 관광 발전을 위한 공청회나 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구정 참여도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유성천개발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유성천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의 일관성과 행정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천에는 지난 '92년이후 40여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유서천의 정비 목적은 유성천을 공원화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유성을 상징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따라서 산책로를 만들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맑은 물을 흘러 보내기 위하여 8개의 관정을 파고, 잔디포를 조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유성천에 하상주차장이 설치되면서 당초 개발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의 설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라는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왔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들로부터 볼거리와 쉼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파괴요, 계획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의 낭비입니다. 바로 산책로와 관정 그리고 잔디포 조성사업 등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91이후 추진해 온 유성천 종합개발 계획의 목표와 사업계획 그리고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성천에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초 개발목적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유성천 개발 방향과 이용방안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구정연설을 통하여 환경을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기는 쉬워도 이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환경문제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청장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성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자연환경의 보호. 다수 주민을 위한 쉼터, 볼거리의 제공 그리고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유성천 종합개발 계획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계획의 일관성 유지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왕에 도시미관을 파괴하여 하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진입로 부분이 잘못 시공되었고, 청소등 관리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하상주차장 관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관리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며, 하상정리등 사소한 문제들에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성구에는 대단위 행사나 구민행사를 치러낼만한 장소가 없어 유성구에서 계획한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속한 완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에 포함된 시설현황과 총 사업비 투자계획 및 동시설에 대한 이용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동시설을 이용한 구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계획에 수입과 연관된 시설이 없다면 시설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학교급식시설비지원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갈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과 같은 독소조항이 계속 유지되는 한 내무부는 예산편성기본지침 하나만을 가지고도 자치단체의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최근과 같은 상하 직원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신분상 상급기관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으며, 위배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침에 얽매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을 탓하기에 앞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수행을 위하여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용의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투쟁을 할 것인지요? 셋째,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시종일관 위법을 이유로 예산편성 불가론을 주장하여 오셨는데, 현재 상황은 당시의 상황과 전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동 예산이 무엇을 근거로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니고 있는 공법상의 고용관계 즉, 특별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바,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같은 동일계 선상의 기관간에 갈등이 야기될 때, 첫째, 관계공무원의 처신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처신하던 관련 당사자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대한 보호방안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시설비 지원과 관련 지난 4개월여 동안 청내 상하직원간 갈등이 증폭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행정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청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도 초보의 단계를 지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때 중앙의 정책과 지시, 지침이 지방행정의 절대명제로 받아 들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중앙의존적, 획일적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들 스스로 지역의 살림을 꾸리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바라는 마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의원입니다. 1995년은 단체장 선출과 의회 구성을 모두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냄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개막을 알리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어느 정도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적인 자립도를 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불 때 '95년도 본예산에서는 48.84%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비고정적이고 임시적인 재원이 자주세원의 30%대를 점하고 있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자주재원의 규모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60∼70%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자주 과세권 획득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하에서 취할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일반 시·군의 경우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30%이나 우리 구의 경우 시세징수 교부금은 3%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든가, 국·시세외수입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배출부과금 등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를 우리구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중 실제 그 업무를 취급하는 우리 구의 수입분은 9 ∼3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비도 되지 않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의 자주재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종 징수금의 구 수입분 향상을 위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유성구의회 전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맞추어 구청장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징수금 중에서 구세를 제외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현황과 구 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근거법령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구수입금 향상을 위하여 청장님께서 그동안 취하신 노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보조 내지는 보완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상응성, 예측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조례상으로는 보조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활동 즉 실적평가에 있어서도 보고와 정산검사만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 공정성과 예측가능성,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의 전향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95년도의 경상적 보조금 지급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구에 있어서 재정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은 조정교부금과 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고려되고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특성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64%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소외지역민들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하여는 상응하는 국가적·대전광역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구에는 대덕연구단지, 620사업지구, 엑스포과학공원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구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다고 하겠으며, 대전광역시의 서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기피시설 즉, 쓰레기매립장, 교도소, 소년원, 하수종말처리장,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로인한 주민 생활상의 불편과 기회의 일실 등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불이익과 개발기회 박탈등에 상응하는 국가적·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재정적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조정교부금과 투자사업 국·시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구재정력 확충을 위한 구청장님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적·행정적 권위의 실추로 인하여 일체감을 상실하고 극도의 개인주의적 성황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사회적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갖도록 지방정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행정적 권위가 실추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제도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냉소가 증폭됨으로써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족고유의 인정을 되찾고 따뜻한 동포애로써 사회적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불우이웃돕기제도를 민간 주도화하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의 5년간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우리구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민·관협의의 사회복지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간의 인적·지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행정이 미쳐 다 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실추된 행정적 권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동의 김동석의원입니다. 대전시는 현재 한밭대로 북쪽방향으로 도시발전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엑스포전 서대전방향으로 진행되던 도시발전의 축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바뀌어진 것을 시사합니다. 바꿔말하면 지금 대전의 서남부권이자 유성구의 절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이 장기간 정체됨으로써 기형적인 도시발전 패턴을 타나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지난 6.27선거에서 서남부권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유성구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남부권개발계획상의 도로개설계획을 우리 구가 앞서 실행함으로써 서남부권 개발을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하며, 넷째, 또한 2002년 월드컵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될 경우 홍선기시장이 종합운동장 및 월드컵 전용 축구장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둔산 문에공원 부지 대신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이미 서남부권 개발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것에 이를 유치키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주대상지역을 과학로와 갑천고수부지를 제외한 채 온천로 및 대학로로 한정하고 있고, 어뮤즈타운 백지화에 따른 온천확대지구 개발계획과 구민운동장의 활용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탓에 오히려 환경 파괴적이고 반복적 사업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역효과를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각종 생활하수나 오·폐수 등을 소하천 정비시 별도의 찻집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자연수가 그대로 흐르게 하여 주민들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케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다행히 각 소하천의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케 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여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향후 전개될 구체적인 계획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96 구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시책구상에서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전담할 조직·부서의 신설여하 둘째, 기 수익사업 및 신규세원 발굴 등의 방법의 계획 또는 추진중이 사항. 셋째, 장의 예식장 등의 운영계획 여하, 넷째, 구 직영 실버타운 및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계획 여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유성구 관내 도로의 곡선구간 편구배가 설계와 전혀 부합되지 않게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교통장애 및 사고다발 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도로들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성구의 공무원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현재 600여명으로서 큰 경상비부담을 수반케하고 있으며, 구민 200여명당 공무원 1인이라는 가히 선진국형 관료체제를 나타내고 있어 경찰 및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2,000명과 비교할 때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곧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장님은 이를 경영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96구정연설에서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조정과 사무배분을 통한 전면적인 조직의 개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일정, 둘째, 청장님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셋째, 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넷째, 의견수렴 과정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는 있는지, 다섯째,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섯째, 전통적인 관료조직의 틀을 벗어나 실험적으로 몇 개 분야에 팀 제를 도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째, 공무원 평가급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장님은 '96구정연설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투지 및 지원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성구를 환경 청정구로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실시공업체의 관급공사 배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천고수부지 및 소하천 등을 활용한 구민 종합 휴식공간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의료혜택의 확대를 위하여 전체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일정 연령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유성구 도룡동에는 한전의 변전소와 변전소에까지 송전선로 및 철탑이 우성이산을 타고 이어져 있어, 유성과 대전의 한가지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과 연구단지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변전소와 우성이산 철탑의 이전과 관련하여 '93년도 엑스포 개최 직전 잠시 논의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변전소옆에는 아파트단지와 대덕중학교가 있어 막대한 자기장 등으로 인하여 무형으로 주민의 건강을 잠식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학습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성과 연구단지의 얼굴격인 탓에 외지에서 온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인 바,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음이 오히려 이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 그리고 각계의 식견있는 많은 분들이 변전소의 이전과 우성 이산 철탑의 지중선로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전소가 이전되고나면 그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명물거리나 혹은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방안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내 부지에 용량을 확대시켜 이전하는 방안과 엑스포 당시 국제구역 즉, 정차 컨벤션센터로 개발키 위한 상업지역내 대형빌딩의 지하등에 이전하는 방안등이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3회의 추경심의시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시켜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으나 여지껏 진전사항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구는 전산화 시범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계획서까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화 시범기관으로서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민동 출신 한상호의원입니다. '95년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뿐아니라 단체장까지도 민선으로 선출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은 우리살림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자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구민의 생활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 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해는 불의의 피해사고로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예기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해 중 상당부분은 사전에 잘 방비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촌동 지역과 같은 소방로가 개설되지 않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 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방로 개설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민동 시장터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 실태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나 집중 강우로 인한 관내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관리 실태와 이러한 재해발생시 복구인력 및 장비의 동원과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유성구에는 엑스포93 행사 이후 급격히 신흥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으로도 송강지구, 전민지구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지원이 원활치 않아 주민 교통 생활이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는 버스노선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전시청이나 서구방면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을버스 운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유성구 신흥주거단지가 “도심 속의 오지”가 되지 않도록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편리한 생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 민생치안 확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흥주거지역엔 민생치안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도룡동과 도룡동에 인접해 있는 신성동에는 소방 파출소가 2개소, 경찰 파출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전민지구에는 이러한 치안 기구가 하나도 없어 그야말로 치안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이러한 치안기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발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최종적으로 이러한 치안기구가 유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소방차 1대를 이 지역 요지에 배치하고, 민생치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파견 경찰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활동단체인 자율방범대가 이러한 과도기에 그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원시설 관리개선 사항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주민생활을 쾌적하게 하며 쉴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의 역할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여러 곳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착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 이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굳게 잠겨져 있어 막상 이용하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음수대는 거의 고장이 나거나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공원을 찾는 구민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야간에도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음수대, 벤취, 화장실 개방 및 청결 유지 등 초기의 조성 목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조성된 공원에는 공원이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름팻말이 설치되면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기꺼이 찾아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탄동천 오염을 비롯 공해문제가 생활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경우에는 담당조직에서 전담하여 비교적 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유성구에 인접한 대화공단에서는 각종 공장 매연과 공장 오·폐수가 상당량 갑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갑천을 끼고 있는 유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지역은 대화공단을 관할하는 대덕구나 환경감시의 주무부처인 환경청등 어느 기관에서도 우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환경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인 유성구, 대덕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의 연대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학교 급식시설이 조기에 정착될 전망이어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줄게 되어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 선용이나 취미 활동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복지에 대한 지원도 확충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관내 여러지역에서 여성문화 단체가 조직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성문화회관 조차도 갖추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주부교양대학 운영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종합적인 여성복지 행상을 위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탁아 시설을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이러한 제반 행정활동 수행이 구민들의 일시적인 환심을 사려는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우리 구민이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사항이지만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서로 떠미는 책임 회피적인 모습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청장님의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연동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징수금중 구세를 제외한 징수금의 부과현황과 그 수입금은 얼마나 되며 근거법령은? 또한 구 수입금의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중 구세를 제외한 징수금으로는 세외수입과 재원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 구 세외수입은 별첨자료와 같이 95년도 10월말 현재 조정액 283억3천5백만원에 대하여 273억8천7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과근거는 별첨자료와 같이 개별법령 및 각각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 교부금은 '95년 10월말 현재 대전광역시로부터 148억1천1백만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둘째로 구 수입향상을 위하여는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지방수입금 과징 경진회를 개최하여 징수실적을 높이고, 은닉·탈루 세원에 대하여도 계획적이고 년중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구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별도 세외수입증대 지침을 시달하여 그 동안의 과징실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자주재원 확충에 계속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께서 “부실 시공업체의 관급공사 배제방안은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부실 시공업체는 각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받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1년부터 2년까지 모든 관공서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배제시키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절대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부당사항을 관보게재하여 전국적으로 제재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단 한건의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의원께서 우리구의 전산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전산화 시범기관으로서의 업무의 효율성제고, 예산절감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전산화 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부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내무부 및 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자체종합계획은 구상중에 있으며, 청내에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여 전산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증명민원전산화 및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내무부에서 보급되는 예산회계등 4대 중점업무 운영등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랜(LAN)구축은 '96년 구청을 우선 설치하여 시험운영하고, '97년에는 구·동·사업소를 확대운영하며, '98년이후에는 시정정보시스템을 연계추진하여 예산회계등 4대 중점업무 및 세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아울러 전자우편 및 전자결재시스템등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청내 전산화 추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증명민원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화가 완료된 민원업무는 이동민원에 확대설치하고, 미 전산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부계획과 연계하여 '97년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하며, 호적전산화에 대해서는 '97년 상반기까지 자체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전산기를 이용하여 내무부에서 보급하는 내무행정 4대 중점업무 즉,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경제정보업무 등을 클라이언트써버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96년 상반기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 내무부에서 일괄개발보급방식의 전산화추진계획으로 '97년이후 도시관리정보시스템, 교통관광정보시스템, 환경정보시스템등 2000년대를 향하여 종합적인 전산화를 구축 선진복지사회 실현하는데 일익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세무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현재 정상운영되는 세목 이외의 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처리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관리 및 과세착오로 인한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를 증대하며, 현재 세무부서에서 자체구매하여 사용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분담금을 최대한 줄이겠으며, 업무개발추진은 내무부계획 및 시의 계획에 연계추진하고, 타 시·군·구의 전산화된 업무보급 및 자체개발등을 통하여 업무개발비 및 업무개발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개발되어 보급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 기초부터 업무활용까지 다양하게 상설교육장을 이용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으며, 또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공유로 정책결정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신속한 봉사행정구현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시간 및 인력을 절감하여 우리구의 전산화 조기정착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서는 별도첨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가 없는 인구과밀지역에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방파출소의 설치는 대전 소방본부에서 설치에 대한 수요 및 예산사항을 판단 내무부와 시에 요구 승인후 설치하는 것이며, 현재 시장님의 순시 시 전민동 주민의 건의한 사항이 있어 시장님의 지시로 대덕소방파출소를 전민동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민동에 임시파출소 부지에 소방차 한 대를 배치토록 소방본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파출소에 대해서는 지난 8월초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북부경찰서장에게 전민동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토록 두 번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미루어 볼때는 예산 및 인력 부족등으로 조만간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설치 운영중인 민생치안초소에서 전민동지역의 방범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민동 파출소가 설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중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구청장님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5년간 수입·지출 현황과 성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이 되겠고요. 재정력관계는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소관 사항이라서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물을까요?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는 재정력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시었고 그동안의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재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간 정기회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출발한 시점이 불과 몇 개월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보조라든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보조금은 매년 3월에 예산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출범하기전에 3월에 이루어진 사항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뛰어 다녔습니다만, 지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작년대비 금년도 시비보조가 내년도에 약 100%정도 더 보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간 홍선기시장을 비롯해서 시관계자들 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성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대규모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금 불합리한 세외수입·지방세·국세등 모든 세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지난 번 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이 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제대로 안한다, 활동을 안하는데는 없앤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었었는데 사실 지역치안 만큼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이 안되는 것은 사기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동절기에도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거죠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9월에 일제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실한 2개소는 폐쇄조치를 하고 잘 되는 곳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과 평가를 해서 잘 되는 곳을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장비교체 문제를 검토하고 그동안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했었지만 동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코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전산화와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제출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대로 점검 되었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어느정도 통일되어 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통 워드프로세서에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다가 사무실마다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를 쓰게 되면 글자체가 안좋아서 다른 워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소프트웨어가 각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에 자료를 교환할 때 상당히 애로를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체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비교체는 수명년한에 달하지 않으면 폐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이 도래되는 즉시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구년한이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들이 전산화에 맞게끔 재설계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무용가구도 전산화에 맞추어 현대화 되어야 한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이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뒷받침이 안되고 전산계장과 개인적으로 면담도 해 보았지만 저희 자체 인력이 기술부족으로 그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용가구가 전산화 맞추어서 현대화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서를 구성중이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수감자료 요청을 200여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적시에 또는 필요한 내용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업무전산화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는데 이와같은 계획도 계획서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산을 담당하는 총무국의 담당부서가 현재 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할 때 전산계하고 통신계는 묶어서 전산과로 승격시켜서 통합적으로 인원도 늘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자치구의 과 승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를 하나 신설하면 다른 과를 하나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바라고 저희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제개편할 때 여러 가지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저희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 승격은 자치구에서는 몇 개과하고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구조정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진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5년간 수입, 지출현황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민·관협의체로 사회복지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불우이웃돕기성금은 '90년도에 18,567천원이 이월되었고, 그후 5년간 83,238천원이 접수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100,244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1,56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94년도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과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일체의 기부금품 및 이웃돕기 성금의 접수를 금지하고 언론사의 기탁창구를 통해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래 독지가 및 종교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희망할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안내 및 자매결연등을 실시하여 희망자가 직접 전달하고 구청에서는 '94년 9월이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체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시단위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 시민이 시설수용자에게 회원자역으로 후원이 가능하나 일반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후원회는 기부 금품모집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후원회 구성문제는 적법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의예식장등 운영계획과 구직영 실버타운 및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동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의예식장등 운영 계획과 구직영 실버타운 및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 계획으로는 유성구 덕명동 복용공원내 2만5천평 부지에 건평 5천평 규모의 노인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치매병동, 체육시설, 장의예식장 등 노인에게 필요한 종합시설로 설치할 꼐획으로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50억원 정도로 구 재정만으로는 충당 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가 반영 되도록 중앙요로에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의예식장은 현재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지체 원인과 이에 대하여 유성구가 독자적으로 대처해 나갈 추진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성관할 탑립·용산·송강동 일원에 129만평의 부지에 첨단업종인 신소재, 정밀화학, 전자, 항공기산업등 150개업체를 유치시킬 목적으로 '98년까지 572,987백만원을 투자해 국가공단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를 개발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국가 공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평당 55만천원(광주 280천원, 청주 300천원)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높아 응모 업체가 전무하여 2차 모집공고를 냈으나 입주희망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인 시에서는 반드시 실현할 의지로 중앙 관계요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공단이 병행 시행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울러 대기업에서 개발케 하는 방안과 토지이용 계획의 재조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입주업체를 유치 할 계획이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단지내에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94.9.26 제정) 제8조에 의하여 공장, 단란주점, 퇴폐업소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허용되는 것으로는 교육·연구시설·학교·도서관등입니다. 연구단지 인근인 관평·용산지구에 조성계획 중인 129만평을 대전 과학산업단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구소(41개)와 중소제조업체(82개)에 대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연구소간 기술이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소에서 텔리파크에 정보산업 기술을 이전하였고, 한국표준연구소에서는 명진크리스틱(주0과 삼진정보에 기계설비기술을, 생명공학연구소(전 유전공학연구소)에서는 한국생공(주)에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진단장치 개발기술을 이전하는 등 총 불과하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단지와 지역 중소기업간의 보다 활발한 연계 추진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체 및 각급 연구소에 대하여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 ('95.9.3)한 결과 연구소에서는 연구실적 등의 자료회신 있었고,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자금지원, 행정규제완화, 기술이전 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체에서는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써 자본금이 영세하여 연구활동이나 실험 등에 투자할 여력이 빈약하며, 신기술 이전에 한계성을 토로하였고, 연구소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기술에는 질적·양적인 수준 차이가 있어 기술이전에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연구소내 상담창구를 개설토록 협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연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구를 환경청정구로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쾌적한 삶의 질 향유”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리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보면 '94년 평균 아황산가스(SO₂) 오염도(측정망 금강 환경관리청 옥상)는 0.008PPm으로 환경기준인 0.03PPm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갑천수질오염도는(대덕대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0PPm(3급수)으로 하천 환경기준인 10PPm(5급수)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공해배출업소는 138개소9구 관장 73, 금강환경관리청관장 65)로 대전시 총배출업소 1,530개소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분포는 대부분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소등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적어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기여도는 낮습니다. 아직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오염 체감도는 경미하지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는 성숙된 선진시민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전국최초의 환경기본조례제정('96), 3대하천 종합관리구축, 생태도시조성등 자치시대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전 환경행정력을 집중, 오염원분포 정밀조사, 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등 오염원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강화와 금강환경관리청 및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청정한 우리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성인남녀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성구민의 정기적인 종합건강진단에 대한 질문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즉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및 자기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시키는등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 교직원의 피부양자에게는 '93년부터(직장조합원은 88년부터) 40세이상 피부양자에 한하여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95.8.1부터 40세이상의 피보험자 및 부양자를 대상으로 관계 지정병원으로 하여금 정기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 이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건강관리협회에 위탁 각동 순회 위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정된 부락을 순회하여 자궁암, 간기능검사등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룡동 대덕변전소와 우성이산철탑 이전과 관련된 구청장의 견해와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연구단지내 입주한 연구소에 고급전력을 공급코자 설치된 대덕변전소 및 철탑은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시작될 '72년도에는 변전소 인근에 인적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오늘날 이곳 주변에 엑스포과학공원이 건립되었을 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미관 및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의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기관인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한 바, 한전에서는 도심의 선로를 지중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8까지 변전소 옥내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성이산 철탑은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지중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한전과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께서 대화동 공단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성구와 대덕구 환경연대활동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갑천을 경계로 대덕구와 연접해 있습니다. 특히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의 경우 대덕구 대화동 1,2공단에 인접해 있어 의원님께서 그간 악취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관계관이 누차 현지 출장하여 악취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엑스포아파트앞 갑천 농업용 돌보에 오폐수가 고여 악취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엑스포아파트 하류 약 2㎞구간에 하수관로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되면 이는 개선되리라 전망됩니다. 둘째로 지난 9월 현지출장시 대덕구 신대동에 닭털사료공장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 즉시 대덕구청에 조치의뢰, 현재 고발과 아울러 조업중단 조치하였으며, 관할 대덕구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구 대화동 1,2공단의 공해문제는 행정구역은 대덕구이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등의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등 관련부서가 상급기관과 2개구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동기구 설치문제를 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의 광범위성, 관련 부서의 다원화, 시설투자의 복합성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화동 공단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시에서는 대화동 공단 이전과 하수처리시설의 증대, 하수차집관로 시설의 확충등이 선결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도 울산처럼 특별대책지역 지정등과 같이 총량규제 체제로 전환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엑스포아파트 부근등 하천 수질오염도 및 대기오염실태를 측정 조사, 주오염원을 파악하여 대덕구와 합동으로 저감방안강구 등 보다 능동적으로 환경오염예방에 대처하고, 사안에 따라 시·환경청·대덕구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점증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방안과 주부 교양대학 운영의 확대 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여가시간의 증대와 점증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을 발굴 활용할 것이며, 여성취미·문화강좌를 내용으로 주부교양대학 등은 '96년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는 우선 전문여성인력을 조사하여 현재 86명이 파악되었으며, 활용방안은 여성취미·문화강좌강사922명), 국교생 방과후 취미교육강사915명)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모자복지위원회, 보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교양대학은 여성취미·문화강좌를 신성동, 전민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5개 과목에 연 1,500명을 10주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또한 현 보건소 이전후에는 주부교양대학을 상설로 운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 취미, 문화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자기성취 욕구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탁아시설 즉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2개소, 놀이방 30개소 모두 42개소 1,166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격의 보육시설은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보조금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정부지원과 국민연금 기금에서 6개 1,398백만원 투자하여 5개소를 완공하여 606명 보육하고 1개소는 '96년도에 완공계획이며 사업을 완료하면 보육능력은 현재 1,166명에서 1,81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6년에는 법인 1개소와 직장 1개소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96년도 이후에는 정부지원 상황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대덕교밑에서 수질측정한 결과가 3급수 4PPm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유성 3대 하천이 4급수 8PPm정도로 나타나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오염치가 10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급수나 4급수나 이것은 거의 다 죽은 물인데 환경오염치를 재는 B.O.D 기준이 환경청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잡아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은 3대하천 평균치가 8PPm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기준은 10PPm이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크게는 직할하천 3대하천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준용하천으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점별로 측정해도 때에 따라서 PPm은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수직후에 측정을 하면 상당히 높고 가물었을 때 측정하면 상당히 낮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처가 잡고 있는 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완화되어서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B.O.D가 10PPm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4급수가 8PPm이라고 한다면 10PPm이면 거의 5급수에 가까운 것인데 5급수에 가까운 것을 환경수질오염기준으로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물을 썩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준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와같은 기준을 환경처가 책정할 때 우리 유성구청의 관련 주무부서에서 환경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게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적이겠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경처가 제정한 관련 법규에 오염기준치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다라는 식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부쪽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활동을 하신 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식적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좀 더 따져봐서 필요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4급수로 농업용수로 쓰기 부적합하다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4급수가 8PPm인데 환경오염 기준이 10PPm이라고 하면 5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 기준인데 5급수는 거의 썩은 물입니다. 썩은물을 갔다가 환경처에서 어떻게 수질오염 기준으로 잡아놓고서 허용기준으로 잡아 놓느냐 이거예요! 우리부터 “환경처가 기준을 잘못잡고 있으니까 강화시켜 나가자”라고 그런 활동을 필요에 따라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PPm이면 공업용수도 정제해서 쓰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수질·대기·토양 등의 공해요인별 환경오염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염분포상태, 피해지역, 오염원등이 나타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만들어 진게 있으며……

환경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항목별로 질의요지와 더불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충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성온천의 관광객 추이 및 관광객 유치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특히, 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등을 이용한 이벤트사업을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온천의 관광객 추이는 '95년 3/4분기 현재 7백6십6만2천명, 관광수입은 3백6십5억3천만원으로 '94년 동기대비 관광객은 2백6만7천명 37% 증가, 관광수입은 8십억8천만원 28%가 증가하여 꾸준하게 관광객 및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유성을 명실공히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96년부터 시범적으로 온천광로를 특색있는 유성문화의 거리로 조성키 위하여 6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양소 앞에 야외공연장 시설과 각종 전시시설 및 산책로 등을 시설하며, 유성온천확대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관광안내판 3개소를 정비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관광이벤트 사업을 위하여 향후 엑스포과학공원내 국제전시장 구역개발과 연계 온천휴양 관광지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관광특구지정후 지원시책과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궁동·어은동지역의 관광특구해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성관광특구는 '94.8.31자로 유성온천장과 엑스포과학공원을 잇는 5.8㎢가 지정된 바 있고, 지원시책으로는 관광특구내 일반업소에 영업시간을 전면 완화하여 영업시간을 24시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융자금 지원실적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내에 있는 대덕크리스탈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에서 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정부시책으로 현재 문화체육부가 그간 1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정책기금지원, 관광호텔내 카지노 설치 제한요건 완화, 재벌기업 참여방안 강구등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궁동·어은동지역의 관광특구지정으로 영업시간이 해제되므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 면학분위기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와 특구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궁동·어은동지역 관광특구해제 문제를 지난 10월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인근 관련 기관단체 여론조사를 토대로 상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나 10월 20일 광역시전역 영업시장 연장(02:00까지)으로 본 지역을 찾는 외래객이 감소된 실정이어서 당분간 지역여론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관광특구해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유성온천확대지구 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과정 및 개발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3.4.6 10만8천여평에 대하여 온천확대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93. 7월부터 '94년 12월까지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 완료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95.1월 광역시에서 어뮤즈타운개발 구상안이 통보되고 광역시에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현재 광역시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전국기업체에 투자 희망여부 의견을 타진중에 있어 금년말 이내에 개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95년말까지 광역시에서 어뮤즈타운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96부터 우리구에서 직접 민자유치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성천종합개발계획의 목표와 사업계획, 그리고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천종합개발사업은 맑은물이 흐르도록 정비하여 국제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1991. 12 ∼ 1995. 10(5년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하상정비 1,656m, 산책옹벽 918m, 대형관정 8공, 잔디식재 35a, 가로등 48등, 교량 3개소, 호안 2,436m, 제방도로포장 89a, 하상주차장 116.5a등 총사업비 4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초 개발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유성장날의 교통혼잡과 상가지역이 하천을 따라 밀집되어 교통이 혼잡하여 유성천 하상주차장을 추가 시설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면적은 116.5a이며 주차 소요대수 568대로서 시장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유성천 개발 방향과 이용방안 및 각종 시설 보수대책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의 보수대책으로 '93시설한 유성천 구름다리 목재로된 상판이 부식되어 통행인 위험이 있어 '96목재상판을 보수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중에 있으며, '95.8.30 집중호우시 봉명교 하류측 제방고가 낮아서 범람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방에 옹벽 파라펫트 2.3㎞와 단면이 부족한 봉명교를 개량하여야 하는데 총소요사업비는 12억5천만이 되어 '96우선 시비 및 구비 2억원을 확보중에 있으며 파라펫트 1, 670m시설하고 추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도심재해 예방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96년에는 14백만원을 투자 1㎞의 하상을 정비하고 교량안전진단에서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구암(상)교도 4억원을 투자 개량할 계획입니다. 유성천의 유성의 젖줄이며 유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류측의 하상과 호안정비를 하여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성계획, 향후 이용방안 그리고 시설을 이용한 구 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과 유성천 합류지점의 버려진 땅을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를 조성 구민운동장으로 조성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93.4∼'95.12까지 주택철거 6동, 어은교 신설, 하상주차장 80a 제방도로포장 89a 수목식재, 하상정리, 만년교와 갑천대교, 유성대교의 통과도로개설 등 총사업비 29억3천만을 투자하여 구민운동장 주변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장부지내 138,000㎥ 궁도장 부지내 38,000㎥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96하반기에 금고동 위생처리장 조성이 완공되면 매립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하고 하천부지 양여는 3회에 걸쳐 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이는 갑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96대전광역시에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하천부지양여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이용방안은 운동장 인접 사유토지(4,491평)을 매입하여 하천부지 10,200여평 합하여 총 14,700여평 부지에 유성의 명소가 될수 있는 구민운동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은 운동시설로 야외스텐드, 축구장, 육상트랙경기장, 롤라스케이트장과 공원조성으로는 조각작품, 구민 휴식 휴게시설, 조경수를 식재하여 구민 체위향상과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특히 구 수입증대 방안으로써 롤라스케이트장은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케하여 구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남부생활권 개발과 관련하여 유성구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추진상황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부생활권개발 대상면적은 770만평으로 5개 생활권으로 구분 대전광역시에서 개발추진계획입니다. 노은지구는 사회복지중시지구, 학하지구는 주거중심, 유성지구는 국제교류 및 관광위락중심, 용계지구는 공공행정, 체육중심, 진잠지구는 광역유통중심지구로 2011년까지 개발예정이며, 노은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1,2지구로 지정 고시를 받아 1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기타지구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위의 기능에 부합토록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개발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개발방향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시 주요 교차로는 입체화로 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스런 도시 스카이라인을 살리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여 쾌적한 전원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상의 도로개설 계획을 우리구가 앞서 실행하여 개발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재정 여건상 조기에 도로개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추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광역시에 건의하여 주요간선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행에 옮기면 정기적으로 볼 때 예산 절약과 주민에 대한 깨끗한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과 향후 구체적인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소하천은 22개소에 총연장 36㎞로서 아직 정비되지 않아 도시경관 저해 요인이 되고 또한 홍수시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93∼'94까지 8.6㎞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95. 3회 추경에 시비와 구비 500백만원을 확보 구즉동 백운천 1㎞를 정비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95. 4회추경에 진잠 1동 안골천, 나무골천 2개소 600m의 소하천을 자연과 조화 되도록 소하천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이후 나머지 소하천 19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기본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관내도로의 곡선구간 편구배가 규정대로 시설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장애 및 사고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11.27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제출된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여 광역시 및 우리구에서 시설물을 인수한 과학로(과기대 후문∼대학로)등 5개소에 대하여는 대부분 편구배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6%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로시설의 개량공사가 필요합니다. 20m이상 도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유지관리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위에서 조사된 5개 지역 이외도 추가조사하여 도로 편구배가 잘못 시공된 도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건의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천고수부지 및 소하천등을 활용한 구민종합 휴식공간 조성계획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대전광역시에서 갑천고수부지 조성을 하여 우리구 관내 과기원앞에 약 2,000평 규모의 소규모 야구장과 하상주차장 시설 이외에는 구민휴식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95추경에 시비와 구비 3억4천만원을 확보 EXPO APT옆 제방여부부지에 4,200평의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운동시설과 조경등을 하여 구민이 여가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갑천고수부지에 구민이 여가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구 관내 소하천 22개소 36㎞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시 구민이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휴식공간으로 조성 구민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민동 시장터 상습수해지구의 예방대책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장터 마을은 GB지역으로 갑천 하상바닥보다 낮은 지대로 홍수시에는 갑천물이 역수현상으로 농경지 및 주택마당까지 일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구에서도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등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지역내 가구수가 12가구로 GB지역으로 갑천 하상바닥보다 낮은 지대로 홍수시에는 갑천물이 역수현상으로 농경지 및 주택마당까지 일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구에서는 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등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지역내 가구수가 12가구로 GB지구내 취락구조개발 기준상 20가구에 미달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을 시설하여 홍수시 양수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져 검토하였으나 유수시설 및 배수펌프장과 전기시설을 하려면 수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여 구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울 뿐 아니라 농경지 14,000여평과 주택 2∼5동의 마당까지 일시 침수되는 것을 예방키 위한 사업비의 확보가 현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구재정여건에 허락되는 대로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변두리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두리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되는 오지노선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지난10월 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진잠1동, 구즉동, 전민동 등 3개지역에 5개노선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노선을 대상으로 한정면허 희망자를 조사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나 한정 면허 희망자가 없을시에는 구청에서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96년초에 전민동에서 유성구간 1개노선을 시범운행 코스로 지정하여 3개월간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보고, 본 운행결과를 토대로 다른 노선도 확대 시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 증차 기회 시 마다 적극 노력하여 우리관내 오지노선의 현재 시내버스 운행 간격을 좀 더 좁히도록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상호의원께서 질문 하신 구민이 자주 찾는 공원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제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8개소에 248천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관리키 위하여 '95관리비 110,581천원을 투자 각종 공원시설물을 정비, 도색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원내 수세식 화장실이 이용주민의 이용방법 미숙으로 고장이나 청결치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187,000천원을 투자 공원내 산책로 정비, 각종 시설물 정비와 보완을 하고 제초작업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또한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일일점검하는 관리카드를 비치 공원 관리사항을 기재케하여 언제나 깨끗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96년도 도시국소관 구정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고 내실있게 운영 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특구 지원시책 중에서 관광진흥기금이 대덕크리스탈 업체가 한 군데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업체외에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관내에서는 기타 업체에서 신청했거나 한 곳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관광진흥자금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성의 관광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지역업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은·궁동지역에 대한 관광특구해제 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수렴되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후 2시까지 대전시가 전반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으로 아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학원가 주변이기 때문에 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광특구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해제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추진하는 중에 마침 대전시에서 영업시간을 완화조치가 있어서 어은·궁동지역의 영업이 지난 번 보다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은 이 지역의 관광특구를 해제 하겠지만 사실 관광특구를 해제하기는 쉽지만, 관광특구로 지정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 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된 걸로 아는데 대전시가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해당주민들의 높은 의지를 여기서 묵살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어은·궁동지역 업소의 매출감소에 따른 어려움은 알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는 구에서 추진했을 때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모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다 끝나서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관광특구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기대해 볼 때는 이 지역의 해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상부에 해제건의를 못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여론이 해제를 하는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부간에 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구 확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제가 침체되고 시에서 어뮤즈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추진할 방안이 안계십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온천확대지구를 지정해서 온천계획수립절차 및 영향평가까지 해 왔습니다만, 금년초에 시의 어뮤즈타운하고 맞물려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말 까지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어뮤즈타운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어뮤즈타운은 시의 방침이나 저희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관에서 일방적으로 시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면 개발자가 개발자의 여건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자로 하여금 수용계획을 받아서 시기에 맞추는 개발방향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금년말까지 가부간의 개발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에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광역시에 공문을 요청해서 개발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온천확대 지구만이라도 유성구에서 별도로 민자유치개발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있는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천 종합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도 질문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주민의 욕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본의원으로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만, 하상주차장건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예, 시장 뒷편에 하상주차장의 진입로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하반기에 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상 불편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전자들 대다수가 진입로 관계는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주차장관계를 신중하게 다시 설계를 하셔서 운전자의 편리도모를 해주시고, 또한 가지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자체가 흐르지 않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유성천을 보면 하천이라기 보다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몇 십억을 투자한 유성천 하상정비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하상주차장의 주차료를 받더라도 주차장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다시 한번 재정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맑고 깨끗한 유성천의 환경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서 외래관광객을 보았을 때 깨끗한 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립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시에서 시부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기우에 의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성구에 편입된 땅이고 유성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셔서 절대적으로 유성구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나 청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주요시책 방향과 재정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8% 수준으로써 재원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광역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는 것은 어려운 형편임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지시·명령의 복종의무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의한 특별권력 관계에 있고,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는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당연히 복종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간의 의견차이로 생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여 소신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제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총예산액 1억5천만원중 정액·임의단체에 대하여 2천1백7십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17%를 지급하였으며, 민간단체의 평가는 매년초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년초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년말에 사업계획의 집행여부,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익년도 보조금 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축소 및 중단방침에 따라 '96 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며 민간단체의 홀로서기 운동이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재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적 감사기능을 하는 민간단체는 현재 행정 또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회 각 분야에서 감시기능을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단체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단체로는 소비자보호단체, 참여자치시민회의, YMCA, YWCA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는 광역시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우리구까지 확대 될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조정교부금 현황과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총괄 현황은 동구 470억, 중구 380억, 서구 340억, 대덕 320억, 규모이고 우리구는 300억입니다. 인구수등을 감안하면 결코 다른 구보다 월등히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조정교부금 배분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비율에 의하여 시에서 각 구별로 일정비율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관련법률·조례에 의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 중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전담할 조직·부서의 신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전담할 조직의 신설은 정원동결 총리령에 의하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조직내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자치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청소년 자연수련원과 온천수 공동급수 사업으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 추진중인 사업을 확대 보완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온천수 공동급수 사업은 향후 2000년까지 꾸준히 온천수 사용을 유도하여 공급업소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현재의 주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련시설을 630명 규모로 확장하고, 이용객유치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구 자체 경영예산의 절약과 절감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행정의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사무배분의 문제는 지금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써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아니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감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개편문제는 조직구성원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심한 조직의 동요를 가져와 조직자체가 흔들리고, 민원업무를 소홀히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은 부서의 일방적 개편이 아닌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가칭 조직기획단을 편성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우리구의 조직도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 9월 시달된 내무부의 조직 및 인력 재조정 권고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6급이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자치구에 두는 표준기구를 시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각 구별 자체조직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 또는 각구청의 조직개편안을 연계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도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조직과 업무를 따로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정의 방향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에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광·경제·환경·문화부문이 우리나라의 역점업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육성, 각종 복지시책, 폐기물등 환경문제, 민원과 관련된 기술분야는 보강하고 행정내부관리분야와 민간부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분야에 대하여는 업무 또는 인력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업무 및 조직과 관련한 의회와의 공동추진건에 대하여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구의회의 건의·요구사항등을 충분히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는 경력 위주의 전문성 확보보다는 공무원의 직렬을 조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팀제운영으로 우리구에서도 자치기획단(4명), 경영수익 추진기획단910명)을 운영하는등 조직에 일부 팀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가급제도는 중앙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96년도부터 공무원 경쟁원리도입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신설,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전체인원의 1할의 범위 내에서 년1회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하고자 '96년도 본예산에 1천7백9십4천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매 년말 창의적이고 업무처리가 탁월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창발상과 보람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만 자율적 예산편성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발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안되시면 내일도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적 예산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열림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앞으로는 중앙의 지시보다도 자율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가급적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300억이 인구를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인구만 가지고 교부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이 고려되어야 하고, 우리 유성은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기피시설이 있고, 정책적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유성구에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정교부금하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각 구별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95년도에 328억3천4백만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342억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4%가 증가하였구요. 중구에는 283억4,700만원을 받아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서구에는 232억5,300만원을 받아가지고 1.9%가 증가 했고, 유성구는 '95년도에 190억6,300만원, 올해는 197억4,500만원을 받아서 3.6%가 증가 했습니다. 대덕구는 214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96년도에는 722억4,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구 3.6%는 어느 구보다 상당한 증가율을 보였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동구는 132억5,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4.9%가 증가하였고요. 중구에는 103억7,000만원을 받아서 12.5%를 증가 하였고, 서구에는 112억1,200만원을 받아서 6.8%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는 '96년도에 69.7%가 증가 하였고, 대덕구는 29.7%가 증가 했는데요 저희는 전체적을 69.7%를 받아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증가 추세로 보십니까?

그것은 사업부서라든지 공무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은 김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을 서남부생활권 개발 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된 곳에 월드컵대회 유치방안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로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대전을 포함, 16개 시·도후보지를 선정, 국가적으로 유치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월드컵유치국가와 경기를 치를 시·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 시 관계부서에서는 문화체육부와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남부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상 서남부의 중심인 동서 간선도로변 북측에 위치한 현 체육고교 주변 46만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구상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유치를 대비,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12월중에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검토, 확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도시개발과의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2002년 월드컵 대회장의 시설이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도 국제 규모의 훌륭한 체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의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문화의 거리 재조정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온천지역의 십자형 가로변 지역인 온천로와 대학로 2㎞ 구간으로서 '94년부터 전문학술용역기관의 연구결과 우리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된 용역결과로 3단계에 걸쳐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중기 사업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제외된 과학로와 갑천고수부지는 단계적으로 타당성을 검토코자 합니다. 1단계사업으로 '96년도에 사업비 6억을 투자,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야외전시장, 수림대와 휴식시설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책구상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추진, 21세기 국제도시로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주변의 온천확대지구 개발과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갑천고수부지도 시 관련부서에서 동사업을 계획중에 있어, 유성도시 발전에 유기적으로 상호연계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편식예방과 학부모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그 동안 관련법규의 제도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결과 현행제도상 학교급식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회신됨에 따라 '95.11.29 기성립된 학교급식시설 예산 5억8,500만원을 9개 국민학교 급식후원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 결과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의회를 2회 추경심의시에 1차분 집행완료후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연히 '96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지원학교에 대한 지원대책, 둘째 이미 지원된 학교라도 그 금액이 5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부족분을 어떻게 추가지원 할 것인가 하는 부문, 셋째 중고등학교 까지 당초 취지대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계획 중에는 학교급식 시설비지원 외에도 체육시설, 정보통신시설, 냉·난방시설, 과학기자재지원 기타 교육환경개선등에 대한 투자도 아울러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소신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의원님들께서 국민학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8개 국민학교에 5억8,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국민학교 전체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 지급한 학교에도 시설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면은 모든 학교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까지도 급식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중고등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공보실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지방세의 2.6%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유성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기존의 온천 그리고 과학, 나가서는 교육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연약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학교 통신정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냉·온방시설등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타지역 보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유성지역이 앞서 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회추경심의 시에 본 의원은 과학로에 꽃길조성 등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명물거리 조성 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당시 구정질의시에 주문을 요구한 사항이고 또한 금번 구정질의 시에도 연계방안을 조정해 볼 의사가 있는가 하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온천확대지구와 구민운동장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계획에는 온천확대지구·구민운동장·과학로·갑천고수부지·온천로·대학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계획인가 하는 부분도 정확히 언급이 된 바 없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문화의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과학로와 갑천고수부지 또 온천확대지구 주변지역, 이쪽 재개발계획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인 문화의거리조성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과학로에 대한 문화의거리로 재조정 방안 계획은 앞으로 이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중기사업으로서 2천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이미 실시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되어서 발주가 금명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코자 한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로꽃길조성과 관련해서는 3회추경 시에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로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 소견으로는 녹지계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확대지구 개발과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의원님께서 가능하시면 그것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계에 물어 볼 사항 같으면 명물거리라고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Expo과학공원을 방문하시는 외래객들의 대부분이 회차를 과학로를 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성I.C로 들어오든 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명물거리로 조성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군산·진해에 가면 벚꽃길이 있듯이 여러 도시에서 자기도시를 상징하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명물거리 조성계획에 과학로의 꽃길조성이라든가 여타 가로수 식재계획 같은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명물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재조정 견해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지계에다가 책임을 떠미는 듯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하면 명물거리 조성계획을 문화공보실에서 할 이유가 없는거죠. 아무것도! 왜냐? 건물짓는 것은 건축계에다 넘기고 문화공보실장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성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94년도에 전문학술용역기관에 의해서 용역결과로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로 꽃거리 조성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녹지분야와 관련이 되었다고 보고 드린 것은 과학로에 대한 문화의 거리 타당성 검토는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이라 상징의 거리 등 벚꽃나무등을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 소견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관계 전문·실무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되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