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후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의회에 보고 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재정 자립도가 16.6%에 불가한 실정으로 자치단체 의 독자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어려운 실정임을 전재 말씀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 재정 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재정 과 지방 재정 의 조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예산 경 제의 강화는 물론 재원의 분배와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면 지방 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 기간 은 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99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부안군의 지역경제및 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세입 세출 추계로 재정 전망과 투자 재원을 판단하며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 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행정의 질적 서비스 강화가 요구되는 있는 실정으로 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지역개발 투자 사업보다는 쓰레기 및 청소 사업등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재원이 배분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 에 관련한 국가 보조 사업의 자치단체 이관으로 재정 의 압박 요인이 가중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의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신청 에 의한 국고 보조사업 의 재원 배분 방식 전환과 자치단체 의 건전 재정 관리 실적에 따라 일색투구가 주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 자치단체 의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세 와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제3섹타 방식을 통한 경영수익 사업 확대로 자주 재원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며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공동노력으로 재정 계획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퇴임자 심사 제도와 자체 경영 진단을 통한 재정 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재정 조정 기능강화로 국세 와 지방세 의 조정은 물론 교부세 와 지방 양여금 등이 상향 조정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 개발 발전 지표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 투자 계획 및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 지침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선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등 지방재정 운영상 문제점을 탈피하여 재원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계획 재도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지역개 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 건정 재정 을 운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계획 수립 원칙 및 전재 조건입니다. 중기 투자 계획 및 중기 지방 재정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국토개발 10개년 계획등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방향과 투자 사업 선정 등 지역 단위 투자 계획으로 운 영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중기 투자 계획 및 중기 재정 계획의 시대성 확보를 위해서는지역 경제 및 사회 적 변화와 주민 복지 증진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에 포함하고 재정 규모의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 재정 운영 실적을 가만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측정수단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재원의 확충및 투자 효과의 증대 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와 주 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 추세에 있으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중 소비성 경비 를 최대액 절감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사업 투자 심사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일정한 기준을 설정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경제적 효율성과 주 민의 수요도 및 재원 조달 가능성등 심사 방향을 설정투자 심사 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및재원이 배분되도록 투자 심사 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의 적정 수준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 되어야 하며 지방채 적정 대상사업으로는 당해 사업의 수요에 의해 상환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나 국가 시책 및 다수의 주민 생활에영향이 많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등 특정 목적 사업으로 지방채 부담율이 가중되고 있는 부안군의 실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 보조 제도는 지방재정 보전이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국고 보조를 관행 적으로 계속 지원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가중한 지방비 의 부담 전과로 불합리성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수차 중앙 정부 에 대한 건의 된 내용으로 점차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재정 계획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9페이지 계획 수립 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0페이지 세입 전망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자동차세 는 그동안 신장율과 최근 신장추세를 감안 30%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부안군의 세입 원중 비중이 큰 담배 소비세 는 흡연인구 감소에 따라 재원이 줄어 들고 있어 0점 기준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도축세 는 식생활 수준 향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21%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세원 은 최근 5개년의 신장율을 감안해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확정 순세계 잉여금 은 그동안 재정 운영의 통제 강화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은 그동안 내시된 평균 신장율을 감안 15% 증가율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과 도비 보조금 은 연도 증가율과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는 16.2% 도비는 10.4%의 증가율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는 '95년도 공무원 정원을 기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준 경비 및 관서운영 경비 는 '95년 1월 1일을 기준액으로 동결 적용하였고,사업 예산 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중앙부처 및전라북도의 사업 계획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조달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는 각각 상환소요액과 예산규모 의 일정액을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 추계로 나타난 년도별로 전망한 수치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투자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주 민의 수요조사에 의한 목표 설정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방향으로는 국가의 정책목표와 시책사업으로 지역 및 산업간 소득격차 해소는 물론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 생활편익 시설 투자에 적정 공급될수 있도록 계획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 배분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농림 수산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다음으로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및 사회복지 부분순으로 투자 계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요 사업별 내력은 37페이지 부터 끝부분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 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인 제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곤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도 한해도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경 예산 은 '95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 으로 최소한의 경비 로 사업비 변경 내시분 조정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드렸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12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가 214백만원이 삭감편성된 반면 특별회계 는 102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예산 총규모는 1,072억7천2백만원비해 0.1%가 감소한 1,07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 가 214백만원이 감소한 91,676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02백만원이 늘어난 15,4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12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9천만원등이 추가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은 5,986천원이 늘어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 은 313,64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지정재원은 93,656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에 있어서는 물건비 삭감이 13,333천원이고 경상이전 29,463천원 자본 지출 79,779천원, 국도비 보조 삭감이 499,699천원, 예비비 19,829만원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편성 상황입니다. 세입 추경재원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 6건에 112천원, 수수료 수입에 보건소 방공업 수입 조정 삭감분 4건에 20,498천원, 징수 교부금 수입 삭감분 240만원, 잡수입으로 감 경량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 7,865천원과 중앙로 확포장 공사 지장물 보상금 회수분 11,746천원등 기타 잡수입에 15,382천원등 23,247천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특정 건축물 수입 5,5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추가 내시및 변경 내시로 인한 삭감 조정분 313,642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정재원으로는 개발이익 환수금 4건에 93,6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추경 예산 입니다. 물건비 에 있어서는 내무과 감사 인력이 한명이 보강됨으로써 그에 따른 18만원의 물건비 를 계상했고, 변산 묵정지구 지가 조정에 따른 토지평가 위원 수당 으로 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우표료가 부족해서 54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광공업 수입 조정분 4건에 2,497천원을 세입 세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서면 공공 요금 부족분 6,255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정년퇴임 공무원 부부 해외 연수비 경비 로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무원 퇴직 수당 저희군의 부담금 부족분 27,96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에 있어서는 유천 도요지 토지 매입비 부족분 6,449천원과 개암산 웅진전 보수 1,05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행정관리 우수 기관상사업비 240만원, 6.27 지방선거 관리 단체 교부금 으로추경전 사용 경비 18,851천원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조정 173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7건에 14천만원, '95년도 국토 청결운동 시상금15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삭감 조정분 2,273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삭감 조정분 459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 쓰레기 처리 소각로 시설 1개소에 18천백만원, 노령 수당 삭감조정 53,581원과 '95년도 모범경로당 사업비 2백만원, 보급시설운영삭감 조정 20,686천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삭감 조정분 511천원, 모자가정 실업 고교생 학비 삭감 조정 26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사업비 조정분 50만원등 입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삭감 조정 162,897천원, 답리작사료작물 재배 115,584천원과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도비 추가내시분으로 인해서 군비 삭감 35백만원,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사료 생산장비긴급 방역용 연막 소득기 사업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 사업은 비산질과 석회질 12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축산단지 조정 삭감편성 253,406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5,394천원그리고 '95년도 11월 폭풍 피해 대파대 1,753천원과 비닐하우스 18,727천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지 운행비 2대에 5,480만원과 범칙어구 소각로 시설사업으로 군산시와 저희와 같이 추진키로 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2천만원, '95년도 11월 폭풍 피해 어선 복구비 4,869천원과 농어촌생활양수 사업비 조정 1,490만원과 밭 기반정비 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2,138천원입니다. 11페이지 '95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 사업비 조정 삭감비가 117,125천원과 상서 가는골 저수지 시설 공사 자체 조정분 1,521천원 그리고 병무행정 교부금 삭감 조정액 3,008천원이 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돈지∼세포선과 의복∼삼간선 군도 포장사업을 자체 부기조정 편성하였고,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조정 4,129천원을 조성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삭감 조정에 따른 군비 19,829만원을 예비비 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95년도 제3회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에 따른 과년도 수입 1,2432천원과 줄포 농공지구 부지 분양 매각대금 89,758천원을 예비비 에 전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필수 수입 경비 와 국도비 보조 내시사업 변경분에 한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관련 부서 로 하여금 심의 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