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일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시민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면 시민국 세입예산은 94억2,357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세입 총액의 9.4%이며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억6,946만3,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면 폐기물수집 수수료 57억9,630만원, 국·시비보조금 33억8,958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4,200만원, 기타 쓰레기무단투기, 위생과태료 등 9,5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12억9,069만5,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31.3%를 차지하는 액수이고 '95년 당초 예산보다 91억8,367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복지 분야에서 신림종합복지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노인 교통비 지급증가, 청소분야에서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부담,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증가, 청소원인건비 상승 등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취로사업, 신림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등 총 47억4,673만1,000원이며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및 경로당 건립·보수 등에 총 71억770만9,000원, 위생과에 위생업소 단속비 등 총 8,168만4,000원, 산업과의 유기농산물 상설직판장 신설 등 총 2억8,379만4,000원, 환경과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활동비 등 총 3,467만2,000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총 190억3,610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4억2,709만1,000원으로 주요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14억8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등의 사업외수입이 1,909만1,000원이며 주요 세출은 관리비 472만8,000원, 의료보호비가 14억2,2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에산 현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에 보조금란 중에서 611-01 국고보조금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과장님 과목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1쪽요. 좌측 상단에 보조금란이 있습니다. 그 아래보면 목에 국고보조금란이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산출기초란에 여섯번째, 줄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1,223만4,000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2,057만8,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4억3,734만9,000원,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측에 621 시·도비 보조금 산출기초란 중에서 우측 산출기초란에 일곱번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028만8,00원, 여덟번째 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억1,867만4,000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신설된 복지사업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큰 소리로 좀 말씀해 주세요.

2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47억4,673만1,000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7,560만3,000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신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단가인상 때문입니다. 이 금액 중에 보지사업과 소관 예산은 9억3,644만8,000원입니다. 236쪽 좌측 2310 일반사회복지 (세항) 2311 사회복지 (목) 204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1,254만원으로 전년도 1억420만원보다 83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오른쪽 02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첫번째 사회복지 및 노정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240만원으로 '95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전문요원 사례발표회 및 간담회 88만원은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세번째로, 구인·구직 만남의광장 행사 시범 실시를 위한 경비로써 30만원을 잡았습니다. 네번째로,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을 위한 경비로써 '95년과 같이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03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된 경비로 6급 이하 246명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8,856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별 월 20만원식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칭 관서운영비 2020 (목)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는 경비 목으로 1억7,3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95년보다 33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5급이하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식비로 6,04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억584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기본사무업무추진비 504만원, 그 아래쪽에 소규모 수선비 126만원, 그 밑쪽 전문서적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 경상적경비 (목)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185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95년도 보다 1,06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이는 거택보호자를 위한 생계비 '95년 1월부터 양곡에서 현금으로 지급되어 양곡운반비용이 예산 반영이 필요없게 되는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 외에는 편성을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일반수용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로 관내 구직자를 위한 구직·구인안내책자 4,000부를 발행하기 위하여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등의 인쇄를 위하여 50만원, 이 사항도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등의 인쇄를 위하여 50만원, 이 사항도 동일합니다. 그 아래쪽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대장 구입을 위하여 24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표창장 제작을 위한 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알선 안내홍보전단 인쇄를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비로 6월 호국원호의 달 등에 사용될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현황판 제작을 위해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및 연탄운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호양곡운송비로 104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연탄운반비로 1,78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자생노동시장 지원을 위하여 신림본동에 설치된 인력대기실 관리유지를 위하여 월2만원씩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운영, 등사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02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력대기실 전기요금으로 월 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03 운영수당에서 직업소개소 허가시 개최될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위원에게 2회 개최를 예상하여 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업소개소 허가신청이 1년에 평균 1,2건 정도에 불과하여 2회로 잡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관내 부랑인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64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3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536만원으로 '95년 보다 5급 이하 직원이 3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5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301 목에 보상금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8,580만5,000원으로 '95년보다 976만5,000원이 줄어든 것으로써 주요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인원이 줄어든 결과 이들을 위한 위문금 금액이 줄어든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자 부상품구입비로 75만원, 부랑인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60만원을 저소득층 위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861세대, 장애인 수용시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등에 추석과 연말에 각각 위문하기 위한 비용이며 보훈대상자 325세대 대해서는 추석 전 연말 보훈의 달에 집행할 예상으로 저소득층 운영금 총 8,4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200 사업예산에서 401 목에 시설비는 신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1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0항에 생활보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1 보상금 목입니다. 이는 모두 복지사업과에서 집행될 예산으로 보조금사업이며 국비 50%, 시비 25%로 시에서 내시된 금액의 자치구비 25%를 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왼쪽 위 260 자체사업으로 401 목에 시설비등은 여기서 모두 취로사업경비로써 20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대로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10억, 시에서 보조금 1억6,000을 포함해서 추경 및 간주처리를 합한 금액과 비교하면 11억7,07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에 수반되는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0.36%를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총 14억2,709만1,000원으로 먼저, 세입분야 산출기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으로 과목존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1,509만원으로 '95년 보다 691만3,000원이 줄어든 액수인데 이는 현재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있는 대불금에 대한 신청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50 목에 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보조금을 받아서 예치해 놓은 결과 발생한 이자수입과 연간 180일 초과진료비에 대한 부당이익으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관리비 1111 기금운영비 204 목에 일반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잡았는데 '95년도에 비해 42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으로 201 목에 일반운영비를 232만8,000원으로 잡았는데 이는 '95년도에 비해 20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의료보호 진료기관 이용안내 책자등의 불량이 늘어나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323쪽 일곱째줄에 03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은 의료보호 심의개최시 위원 6명 중 1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으로 왼쪽 1200 사업비에서 의료보호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201 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는 의료보호자의 병원진료비입니다. 총 14억1,936만3,000언을 편성하는데 작년 보다 2억5,637만7,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주요 요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목에 반환금 기타가 3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의료보호비로 보조를 받아서 쓰다남은 돈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에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찬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1쪽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이 총 33억8,95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9억1,981만4,000원, 시보조금은 24억6,976만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산출기초에 보면 제일 윗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3,612만6,000원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7,084만8,000원, 그 다음에 노령수당이 2억916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63만6,000원, 노령수당과 노인건강진단비는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중 보육시설 운영비로 14억7,225만2,000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억5,864만4,000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써 1억6,609만4,000원, 영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그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비 5억9,417만9,000원,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이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96년도 세출예산액은 보건소 복지사업과로 이관되는 업무의 예산 3억42만3,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71억7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1억770만9,000원 중 가정복지 분야, 부녀복지 분야, 청소년 복지 분야, 유아복지 분야로 그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세출예산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세출예산은 20억6,686만1,000원으로써 그중 기준경비인 구민합동결혼식이나 어버이날 행사비,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일반업무 추진비로 1,12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7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시설장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란입니다. 보상금란은 2억9,735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골목할아버지 사업에 쓰는 비용과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그 다음에 불우노인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민간이전으로 4억380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령수당, 경로당운영비 하고 노인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령수당 2억9,980만원 하고 노인 건강진단비 127만3,000원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보상금으로 11억8,835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노인교실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란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신림8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1억5,712만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세출예산 총액은 6,08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로 4,910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246쪽과 247쪽에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상금란입니다. 보상금은 여성자원봉사단 활동비 하고 여성조직운영 활동비, 주부환경봉사단 현장견학비 해서 19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48쪽 자산취득비란입니다. 부녀교실 주방기구 구입비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5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냉장고나 매직쉐프, 표구시설대, 조리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세출예산은 총 2억2,326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시책추진비로 모범아동 및 청소년지원행사비 하고 모범아동 및 청소년격려비,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비 등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부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부방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을 산출기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지원비에 3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2,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인 민간이전으로 1억4,841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5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회관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 퇴직금, 의료보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유아복지 세출예산은 총 47억5,674만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6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보육시설 인가증이라든가 인사기록카드,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용품비, 연구수업비, 자체연수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비로써 보상금란에 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31억2,49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집 장비비 200만원,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설치비, 학교, 종교시설 보육시설 설치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2억9,99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민간운영개선비는 두 자녀 아동이 동일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보험료를 5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보육교사 중식비 해서 1일 1,000원씩 해서 월 2만5,000원씩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55쪽 중간쯤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로 민간자본이전 1억2,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의 개·보수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2억5,000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신림2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 5억5,000과 공부방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봉천1동 어린이집 개·보수비 7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25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입니다. 영아간식비 1억4,4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로 1,260만원 이것은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명이상 시설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시설이 저희 관내에 한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구비지원 보육교사 2,772만원입니다. 재롱잔치비로 개소당 20만원 해서 7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7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식품위생 과태료(위생과)가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1,8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음식점중에 위반업소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시에 영업정비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납부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인지 택일권을 주면 해당업주가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내년도 1,800만원 잡았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기타 잡수입이 있고요 산출기초란에 공중위생 과징금(위생과)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소관중에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숙박이나 이·미용업소, 전자오락실 이런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했을 때 택일권을 주면 영업정지를 당하는것 보다는 과태료 납부가 낫겠다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세입목표를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좌측에 보면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세항에 120 기준경비가 있고 목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으로 돼 있고, 특수활동비도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로 해서 직원에게 지금되는 사항으로 작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140번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목) 중에 일반운영비 오른쪽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대다수가 인쇄물, 식품유상수거료 이런 항목이 있어서 69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란에 위생감시활동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왼쪽 203 여비는 국내여비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301 보상금 3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심야·퇴폐 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만원씩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작년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05항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책정됐는데 880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것은 왜 책정돼 있느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도입을 안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업소 대장에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각 구에 공히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입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에 한 대씩 구입을 해야만이 전 구에 내년부터 위생업소대장에 평면도를 삽입하기 위해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 공히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하입니다. 산업과와 환경과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5 융자금회수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966만7,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고지대 연탄비축자금을 융자했던 것을 내년도에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과 목란 관에 지역경제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억8,300만원이라고 돼있고 전년도에는 4,300만원이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2억3,9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기농산물 직판장 신설에 따른 2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목)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산출기초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산업업무를 추진하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 회의를 한다든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01 일반수용비가 735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03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288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공수의한테 나가는 수당이 월 16만5,000원씩 해서 198만원이 돼 있고요, 가스안전관리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씩 4회 해서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05 급량비란입니다. 이것은 물가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하루에 5,000원식 월 8일간 연중 지급되는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관견병 주사시약 해서 18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주사하는 재료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3번 여비는 이것도 역시 물가지도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써 2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목) 301번 보상금은 쥐약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2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 1,024만원 중에는 쥐약을 구입하는 것이 864만원이 잡혀있고 일반공산품을 수거해다 저희가 감사의뢰하는 그 비용이 1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목)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농약을 쓰지 못하고 퇴비로만 농사짓는 7개 시·군, 34개 읍·면·동을 지원해 주기위한, 그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서울시내 각 구청에 유기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설치비용은 구하고 시하고 50%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항을 보시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쪽을 보시면 276쪽을 보시면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고지대 연탄을 비축하기 위한 비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란 관에 3220번을 보시면 광공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목)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산출기초란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운영위원 5만원 곱하기 5명 이렇게 2회해서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환경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보시면 과목 항란에 2221번 환경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3,467만2,000원, 전년도 예산은 3,137만7,000원 증감된 사항이 증이 32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 (목) 일반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산출기초란에 보면 33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하는 비용이 50만원이 잡혀있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240만원이 잡혀있고, 환경보전 자문위원운영 간담회비가 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목) 201번 일반운영비가 1,573만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인쇄비가 큰 사항만, 주요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가 1,007만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산출기초 03이라고 있습니다. 03 운영수당 똑같이 일반운영비인데 운영수당이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관리인 강사수당과 환경보전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 04에 피복비가 143만2,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환경감시요원으로 금년도부터 배치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08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1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공해단속장비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 203 여비에 보시면 1,15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 8회씩 연 12월간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301 목 보상금 411만9,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모범업체견학이 27만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배치돼 갖고 내년도에 신설되는 조항이 384만9,000원, 그래서 이것이 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와 환경과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입니다. 전년도에는 30억2,720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규격봉투 가격인상 조정에 따라 29억4,302만원이 증액된 59억7,6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가정용이 41억904만원, 다음 14쪽입니다. 사업장용이 18억6,726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총 3,000만원인데 정화조청소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1,200만원과 그다음 18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800만원 합이 3,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밑에서 두번째 줄 기타 잡수입 규격봉투 광고수입을 세입과목만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19쪽에 위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과년도분 체납정리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 쓰레기압축기설치 5억이 편성됐습니다. 쓰레기압축기는 300톤 1개와 콘테이너박스 건물신축비 등입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총 예산은 190억3,610만5,000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5억93만8,000원, 지금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입니다. 공변관리인 인건비가 6억2,66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미화원 격려금이 1,080만원 청소종사자 목욕비가 5,112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추진이 250만원, 청소업무추진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7,0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6억7,905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쇄비가 617만9,000원. 다음 209쪽입니다. 청소용품이 99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용품비 비누 등 면수건을 합해서 30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고 대기실용품 비누, 화장지 등 164만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재활용홍보로 78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으로 48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57만4,000원 사진용품이 76만8,000원, 차량인수에 따른 고속도로통행료가 36만원, 또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12억3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시범성적의뢰가 240만원,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따른 안내문 플래카드 제작이 96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벨트 등 586만9,000원, 수하차 수선비가 849만6,000원, 환경미화원 무재해교육추진이 44만6,000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1,512만원, 화장실이용안내판 116만4,000원, 공중변소 수거료 3,743만6,000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5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공중변소 청소용품이 1,260만원, 공중변소 관리가 1,405만원입니다. OCR고지서 208만원, 전산용지 8만5,000원, 전산소모품비 1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청소차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1,796만9,000원, 또 환경미화원대기실 전기료, 상수도료가 1,1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우리 순찰용 자동차세입니다. 2만9,000원 한 대입니다. 보험료는 8,791만3,000원, 또 환경개선부담금 1,517만원, 공변 전기료가 1,227만8,000원, 공중변소 난방전기료가 315만원, 수조식공변 수도료가 528만원, 수조식공변 하수도료가 227만1,000원, 우편료가 1,19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환경미화원 무재해 강사수당이 40만원, 교통전문가초빙안전교육실시가 20만원, 다음은 21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 175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5,946만원, 청소차량운전원이 1,121만4,000원, 정비원이 142만4,000원, 공변관리인이 314만9,000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점호 및 조기순찰이 300만원, 차고경비원이 182만5,000원, 청소차운전원, 정비원이 1억7,040만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 360만원, 공변 조기순찰이 75만원,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대기실이 242만2,000원, 차고 및 경비실, 압축장이 169만4,000원, 공중변소가 8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중기 유지비가 1,337만4,000원, 쓰레기압축기 유지비가 1,635만원, 적재함 수리비가 2,250만원.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차량유비지가 8억1,199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 살균제, 탈취제 등 해서 167만원, 공중변소 소독약품이 1,94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보상금은 공변관리를 포함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할 예산이 2억9,54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가 1,200만원, 무재해공로 시상금이 40만원, 근로자의날 모범조합원 구청장표창이 100만원, 재활용품 홍보견학이 18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831만6,000원, 재해대책 급식비가 150만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액에 대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산출근거와 기초를 설명을 해 주셔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총 12억4,851만6,000원, 그중에서 연금지급금이 퇴직금이 8억5,050만원, 보상금이 3억9,80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7,18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소차량정비공구가 700만원, 청소차고 대기실 용품이 107만8,000원, 청소차량매연 후처리장치가 1억6,38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은 5억9,500만원입니다. 재활용 보관창고 및 작업장설치가 7,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설이 1,000만원, 공중화장실 정화조개량이 1,000만원, 대형쓰레기 압축기설치가 5억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조성공사비가 42억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7,71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개방대학이 171만원, 전문대학이 3,480만원, 일반대학비 4,06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억4,471만8,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4,933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중간처리후잔재최종처리비가 6,300만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이거는 김포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품목을 지역에서 수거해서 특정폐기물처리할 적에 위탁처리 합니다. 1,760만원, 폐냉장고파쇄잔재처리비가 1,4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가 8억1,642만원 분뇨및정화조의 처리비용부담금이 4억3,46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국 소관 세입 일반회계는 총 94억2,357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예산의 9.4% 수준으로, 전년도보다 42억6,94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폐기물 수집수수료 57억9,63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3억8,958만3,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1억4,202만원, 그의 과태료 수입 9,566만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14억2,709만1,000원으로 시비보조금 14억800만원, 융자금 회수금 1,509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6년도 시민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12억9,069만5,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31.3%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95년 당초 예산보다 91억8,367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총 47억4,673만1,000원으로 신림종합복지관 토지매입이 13억7,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8억7,469만6,000원,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 20억77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총 71억770만9,000원으로 노령수당 2억9,88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1억8,835만8,000원, 신림8동 경로당 신축비 1억5,712만4,000원, 청소년 육성지원에 1억7,081만9,000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6억813만6,000원, 신림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비로 8,1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유기농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경비 2억5,0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2억8,37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해 배출업소 단속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 3,46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81억2,762만5,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9억2,847만6,000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및 홍보에 12억1,949만1,000원, 쓰레기재활용추진 6억1,91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 부담금 54억5,103만2,000원, 쓰레기 소각장건립조사 용역이 1억5,000만원 등 총 190억3,6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지원에 14억2,236만3,000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경비 472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 14억2,7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95년보다 2억5,574만9,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 법령준수사항과 예산과목 구조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생산적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고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1건당 5억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6세출예산 과목구조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과목구조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편성되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마는 '96년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순으로 체계화 한 것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5개 장 16개 관으로, 행정기관별 분류에서 31개 항, 132개 세항, 세항은 대분류 4, 소분류 16개로 하고 성질별 분류에서 35개 목으로 하여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가 예산의 편성·심의·분석·전산처리에 용이하게 체계화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소관의 예산은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볼 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호수준의 향상과, 자활보호기반의 조성, 취약계층 복지 수혜도 증진, 주민건강,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경비, 그리고 각종 폐기물의 적정처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우리 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1.3% 수준의 예산을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어려울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또한 재개발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내부경직성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비에 많은 재원을 환원 시킬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있어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자치구실정에 맞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생업소 감시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위생과업무 중에 구재정을 늘릴 수 있는 세입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위생감시에 들어가는 예산서를 대충 봐도 연 6,500만원 정도가 주 3일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난번 감사때 드러난 결과로 영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영업정지를 한 후에도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낼거냐 영업정지를 받을 거냐 그러면 누구든지 영업정지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된다면 앞에 6,500만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주 3일씩 전부 나가는데 식품위생과 과태료 수입이 1,800만원 정도밖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야간단속 나가는 대로 다 적발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의 과태료 수입을 세입부분에서 더 높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젼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 중에 지난번에 지적이 된 바 있는 영업활동행위는 적발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허가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은 업소 위반사항을 새로 발견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과 어디까지나 적발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계도 위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도를 꾸준히 해오고 그래서 많이 정착됐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영업정비 중에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증대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세입증대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1,800만원이 그 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 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 5월달부터 했기때문에 일정한 수치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심야영업이나 위생상태 적발이 될 경우에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만을 내렸었습니까?

시간 외 영업이 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되는 업소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 본인이 과태료를 낼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주면 본인이 업소폐쇄보다는 과태료납부가 낫겠다고 판단해서 납부했을 때는 과태료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그래왔던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새롭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많이 물릴 경우에 물론 저희 재정자립도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 자체가 벌금을 많이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안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영업정비를 할 때 "과태료를 물래?"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제도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생업소에 내년부터 전 구청 동일하게 평면도를 전산화 시킨다 그래서 전산시스템 장비구입으로 8,8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스템만 구입하면 저절로 전산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나중에라도 추가될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위생업소가 허가가 나게 되면 위생업소 관리카드가 저희 과에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카드상에 그 업소 내부 도면을 수작업으로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전산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거기에 업소 관리카드가 작성되면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수작업을 안 하고 전산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인력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컴퓨터시스템 비용이 8,800만이나 합니까?

880만입니다.

880만원.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자들은 아까 이용표 위원님 말씀대로 적발하면 항목에 따라서 벌칙이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위반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음주제공도 있을 것이고 시간 외 영업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을 텐데 각 위반형태에 따라서 벌칙이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위반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과태료나 영업정지냐 두 가지 뿐입니까?

일단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의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벌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시간 외 영업이다 이런 항목이 적발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대상인데 영업정지 1개월하면 결국 업소를 1개월간 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개월을 문을 닫지 않고 그에 따른 해당되는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하면 규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 영업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에게 음주제공 뭐 이런 벌칙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조항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을 일단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이용표 위원님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업정지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먼저 감사 때도 내가 무작위로해서 7군데를 나갔는데 4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7군데 나가서 7군데면 한 60%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될 때에는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하면 세외수입이 더 늘게 아니냐. 아까 이용표 위원님 얘기도 그 얘기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과태료도 하면 세외수입이 더 증대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피종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회의에서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조적인 장치를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 스스로가 영업장을 잃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데 굳이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를 종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선택은 영업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갑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취로사업 예산이 20억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일 취로인원이 올해는 622명이었는데 393명으로 절반 가량을 적게 취로일수도 올해는 15.2일 정도 했었는데 한11일 정도로 줄였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취로인원이나 취로일수도 줄이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늘면 사업의 내용도 늘어나는 거지요?

예, 취로사업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예산하고 아주 걸맞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지적해 주고 싶고요. 올해 사회복지과에 아주 커다란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설립하는 게 있지요?

예.

계획을 보니까 건축비의 일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이걸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보통 "가"형, "나"형 이런 구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형, "나"형 구분이 있는데 윗부분에는 "가"형이라고 되어 있고 구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규모해서 토지건물소유 예산이 나와 있고 예산확보 방안에는 보니까 서울시비, 공사비 5억4,500만원 하면서 "나"형기준 건립비에 50% 보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가"형 "나"형의 차이가 어떤 거고 어떻게 위에는 "가"형인데 밑에는 "나"형으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5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거기에 건립비 50%를 보조해 주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기준은 "나"형에 따라서만 지원해 준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1년 2회 15개소에 30만원씩 지원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에도 지원했었던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의하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혹시 법하고는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더니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법적 지원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구비로써 보상금의 형태나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지금처럼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없이도 구 자체적으로 복지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금액은 이용자에 대한 위문성입니다.

위문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고용심의위원 회의수당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5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5만원씩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사회복지과 보다는 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민국 예산 짠 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시민국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용이거든요. 그런데 시민국에 보면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 해서 월별이나 이렇게 나누어 있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올해 600만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6개과 12개월 1,440만원, 그리고 각 과에 가정복지과에 30만원, 산업과에는 10만원, 위생과에는 50만원, 그리고 또 75만원, 환경과에는 20만원, 청소과에 50만원, 사회복지과에 2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시민국에 600 따로, 부서별로 20 따로, 과별로 또다시 10만원에서 50만원, 75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나뉘어져 있는 것도 책정기준에 의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항목입니까?

그건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과의 업무성질에 어려운 부서와 취약적인 부서는 많은 금액와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없는 거지만 그동안 관례상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와있는 겁니까?

편성지침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금액을 말씀한게 아니고요, 항목은 있는데요 금액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거는 시민국의 업무추진및조정비로 600만원이고 시민국에 있는 과가 6개 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 과에 20만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또 있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 나오는건 또 업무추진비고 산업과는 왜 이렇게 조금 줬는지 모르지만 10만원뿐이 안돼있지만 위생과와 같은 경우는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특수업무추진비 75만원 해서 한 125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거든요. 위생과의 경우 저희가 생각하면 위생단속업무가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 단속 업무를 하는데는 또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규정인지, 그렇게 하라는. 액수하고는 상관 없이 일단

그렇지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습니다.

항목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지만 그 금액은 명시되어

그러니까 국별로도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고, 부서별로도 있고, 또 과별로도 있고 다 이게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액수자체는 시민국에서 자체조정해서 산정한 겁니까?

자체조정한 게 아니고요, 그 구청내에서 업무의 취약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추진비가 10만원 정도뿐이 안돼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른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볼수는 없지요. 그 금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 액수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책정기준은 산출근거에 있지만.

그런데 자율적이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 얘기이지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구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준이요. 일정한 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약한 부서 모든 과장이나 계장들이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더 넣어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좀 취약하지 않은 부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239쪽 토지매입비. 이미 김갑룡 위원님이나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호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는 신림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이 없는걸로 기억이 나서 묻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산관리를 취급하는 부서인 재무과에 산정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어제 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엇이 통과가 됐다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어떤 것이?

신림복지관 건립할 토지매입하는 안건이요.

글쎄 구청에서는 가결을,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도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기준 1건당 5억원 이상 될 때는 필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것은 나는 바꿔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모든 계획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관 과에 그 안건을 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게 어제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오늘 예산이 오르게 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든 안되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재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 보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재무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러면 예산 안하고, 계획 안하고, 의회에는 같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의해서 모든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혼선을 빚게 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민간이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요? 그게. 원래부터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문 닫습니까?

사회복지관에 배정되는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시비면 시비여도 다시 받아서 주기 때문에 구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복지관에 배정하여 드립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구비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1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아까 저소득층 위문사업중에 보훈대상자만 3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2회인데 유독 3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6월이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위문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보훈대상자가- 전체 2,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극빈자 일부입니다.

보훈대상자로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분들은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극빈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더 연 3회로 책정을 한 겁니까?

그때 보훈의 달 6월달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부문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심사할 수 없는 기금이 하나 있는데 불우이웃기금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사용계획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보면 나중에 쓴 다음에 보고 올려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애초에 계획도 제출되지 않고 발생했었는데 이거는 의회가 통제할 방법도 없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금이 7,000만원 되지요?

7,600만원, 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계획은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지난번에 민간에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어떻게 쓸 건지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이 기금이 있기는 있지만 의회가 아무런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금은 내년에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 남은거요.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면 지급하는 거지요.

작년에 보면, 지난번 심사과정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데도 지급이 된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건 그때에도 지침과 무관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기금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없어질 때까지 쓴다. 없어질 때까지 쓰고나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로써 내년 사용계획도 전혀없고 내년에 가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또 쓰는거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리어 저소득층 위문사업 같은 쪽에 그런 기금을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 연말 행정감사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저소득층 위문사업같은 이렇게 항시 발생하는게 아니고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추절과 연말에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사용계획에 관해서 위에 보고는 언제쯤 할수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이 되기 전에 미리 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사용계획에 관해서 일단 구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 된 다음에 또 이번에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예산심사 때도 어물쩍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그대로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웃돕기 성금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쪽에 보면 여기 부서업무추진비들이 여러 군데에서 시책추진 02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민국업무추진및조정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03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또 가장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번에 03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만5,000원이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거하고 위에 있는 시민국 업무추진및조정 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용도가 서로 다릅니까?

예, 국별 60만원은 구 각 국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민국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건 보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과별 업무추진비와 위에 시민국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다르게 쓰이냐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업무추진여비를 직원들한테 3만5,000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건 봉급때 같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출됩니까? 영수증에 의해서 제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 업무 전반적인 것을 추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때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찬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노인건강비로 나와있는 것부터 좀 확인해 보면요,

말씀하실 때 몇 쪽에 있는 몇 항을 명시를 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장진단비로 4,875원×261명 해가지고 127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1명에 대해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항별설명서 81쪽을 보면은 392명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예산서 241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간식비 1,000×350명 해서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노인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261명, 350명으로 이렇게 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숫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지요?

예, 이건 261명은 최종 확정된 거고, 395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구마다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숫자가 통보됩니까?

예, 통보가 됩니다.

261명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목표가 261명이고 대부분 하다 보면 261명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피를 수혈을 하는 것을 싫어하셔가지고 매년 보면 목표달성을 주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몇 명 건강진단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는 노인건강진단이 359명인데요.

올해에는 359명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많았지요?

노인들이 진단을 응하지 않으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좀 무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은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는 90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360명, 내년에는 261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해서 생활이 부유하신 노인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런 계획하고 상관없이 매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건강 진단을.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무료진단하고는 상관없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활동이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무가 내년부터는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메모하면서 몇 쪽에 있는 사항인지를 안해서 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계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그냥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년도 업무계획서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청소년과 관련해서 청소년 기금으로 나가는 공부방,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 청소년야간공부방으로 세가지 항목으로 비슷한 내용의 예산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공부방은 1개소,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은 3개소, 청소년야간공부방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부방 1개소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공부방 1개소는 봉천1동 지금 현재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그게 3월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그게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4월부터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3월까지만 운영되는 그 공부방 운영비 88만원, 공공요금 16만9,000원, 연료비 36만5,000원, 재료비 162만원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월치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청소년야간공부방,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이요. 우리가 보통 공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게 당초에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다가 공부방 운영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 해가지고 봉천3동, 신림3동, 신림7동, 세 군데에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3월까지의 비용입니까?

이건 3월까지의 비용이 아니지요.

그럼 지금 현재 봉천1동에 있는 공부방과 봉천3동, 7동, 신림3동에 있는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로 운영되는 그 공부방의 내용이 틀립니까? 3월까지의 내용이.

그렇지요. 공부방은 종전에 계속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런 상황이고 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을 해가지고 야간학습지도교실이라는 이름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봉천1동에 있는 공부방은 보통 저희가 공부방이라고 할 때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독서실로 개방하는 공부방을 얘기하는 거고,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밤에만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부방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고 야간학습지도교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일단 그 공부방, 지금 현재 3월까지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1월부터 바로 야간에만 집단 학습을 시키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나 그런 데에다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곳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야간에 학습지도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자 신청이 들어와서 봉천3동, 봉천7동, 신림3동 지금 현재 공부방을 야간학습지도교실로 1월 1일부터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 계획은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공부방은 없어지고 1월 1일부터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간학습지도로 나간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자원봉사도 다 정해졌습니까?

자원봉사자는 3개 단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결정을 어떻게 내린 거지요? 원래 공부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원내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방으로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랬었지요?

예.

계속적으로 보사위원회의 여러 위원임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지금 세 개의 단체에 자원봉사를 확정하면서 위탁이 결정되었다는 건가요?

위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만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기타,

예,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금 현재 공부방, 그러면 그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실로 개방만 해 주는 공부방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원되는게 운영비가 88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30만원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33만원 되고, 공공요금이 16만9,000원이면 한 5만원이 좀 넘게 되고, 연료비가 36만5,000원이면 12만원정도고 재료비가 162만원이면 3분의1로 나누었을 때 한 5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이 3개소라고 계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1년치 운영비가 겨우 169만2,000원입니다. 3개소로 나누었을 때 한 50만원 정도인데, 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 6만원 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예산으로 단순한 학생들이 자율로 왔다갔다하면서 공부하는 교실도 아니고 물론, 자원봉사지만 많은 인적자원이 와서 학습을 지도해 주는 시설에 겨우 운영비가 한 달에 5만원정도씩만 지원될 수 있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재료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12개월치 예산이냐 3개월치 예산이냐를 확인했던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지금 현재 청소년야간학습교실 운영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하고 운영비로 해서 16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이 분야에 2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분야에 122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편성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때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획자체가 공부방이 이용률이 좀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겨울에는 추위를 덥게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고 그래도 시험 때만 되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자리를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으니까 가정복지과의 입장은 청소년 야간학습지도교실로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끌어들이면 밤에 어렵게 사는 학생들 학습지도까지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야간이라고 할 때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오후 4, 5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서실로 운영할 때 보다 더 많은 운영비와 난방비, 재료비가 더 들텐데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것보다도 산술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의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예산서에 보면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재료비로,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1,94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요 재료비로 나와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사실 맞지 않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낸 게 한 달에 30일 이하로 고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료비 명목으로 하루 1만8,000원의 인건비를 줄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비하면 3개소에 4명, 왜 또 3개소에 4명의 관리인에 대한 재료비를 주는지도 모르겠고, 4명 1만8,000원 90일, 또 1년에 왜 90일만 계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34만원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 산출기초가 과연 몇 개월 단위로 산출한 건지 12개월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12개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에 야간학습지도교실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야간학습지도교실은 자원봉사자만 오니까 아무런 예산지원없이도 되는 줄 아시나본데 사실은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야간학습지도교실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생긴다라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도 더 달아줘야 되고 겨울은 추우니까 난방비도 더 보조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로 바뀌고 있다는 봉천3동, 봉천7동, 신림3동 4/4분기 연료비가 12만5,000원이었습니다. 3개월에 지급된 연료비 12만5,000원이었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연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지도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료비를 그정도 뿐이 책정을 안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 사업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되거든요. 사업에 맞는 예산책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 재료비 4명은 무슨 얘기냐 하면 90일 단위로 밖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분기 단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4명으로 했던거고 그래서 4×9=36 36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료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공부방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노인정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있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복지과에서 준 서류입니다. 여기보면 4/4분기 봉천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이 지급조서 이렇게 있으면서 자원봉사자 지원비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 8,000원×25일×2명×3월, 지급액 120만원, 거래은행 및 구좌번호 상업은행 142-07-069-490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이게 안 나간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님, 청소년계장님 오셨으면 직접 답변하시면 안 되겠어요?

제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년계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데까지만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청소년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봉천이나 신림 독서실에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 지침에 야간공부방 지원금 50% 시비를 내려주시면 지침의 사용처를 지침에 명시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지침상에 의해서 명목을 정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상 자원봉사자의 경우 식비와 교통비 얼마, 시설운영비의 경우 요금과 난방비 이런 건 얼마, 또 홍보자료비의 항목으로 도서구입비나 홍보비도 분기별로 몇 회 이런 식으로 나와있다는 겁니까?

예, 명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난방비 기준은 거기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난방비는 저희같은 경우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독서실에 내려가는 난방비는 서울시 지침에 명시된 금액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공부방에 대해서는 3개월치 12만5,000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 나온 거죠?

그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보면 난방비가 시설별로 용량에 따라서 얼마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산출근거를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공부방과 야간학습지도교실에 내리게 되는 산출근거를 다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입실료를 3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실료 300원은 구 재정수입으로 잡힙니까?

그건 아니고 두 곳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 운영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과 인건비 전액을 다 시비와 구비로 주면서 수입 300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침상에 이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아까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전체 운영비를 전액 다 해주는거 아니고 운영비중에서 운영비 일부와 인건비를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이용자 수입으로 해서 1년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으로 해준는거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의 1년치 수입·지출 결산한 게 있을테니까 그것도 함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님 계신김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올해 보니까 100만원씩 12회, 12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526만2,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출이 됐다는 건데 청소년어울마당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우리 관내의 중고생이나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들과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1회씩 실시할 것을 계획을 잡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고서에 쓴 것은 7회 했는데 12월에 또 3회를 실시해가지고 10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장소는 일정치 않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장소의 놀이마당이 없기때문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구민회관이라든가 보라매공원 운동장이라든가 그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때마다 장소는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어울마당 7회 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년계장님 말고 가정복지계장님. 여성자원봉사단이라는 게 있고 여성조직운영활동이라는 게 있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강사비, 지원비 이런 게 나가는 거 같은데 이 여성자원봉사단이 뭡니까?

가정복지계장님 답변하실수 있겠어요? 부녀복지계장님 오셨죠? 담당소관이 아니시면 부녀복지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문영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단은 서울시에서 여성 유휴인력을 건전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가선용의 기회라든가 봉사차원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각 구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그런곳에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볼께요. 여성자원봉사단이 올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었던가요?

이게 '90년도부터.

아까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올해 자원봉사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자원봉사인지.

현재 공부방에 봉사자가 있고요. 보육원에 봉사자 있고.

보육원이면 어느 보육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보육원.

꿈나무 공부방은 아이들 공부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도 여성자원이.

저희가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를 합니까? 이분들한테 나가는 건 수당같은 게 나가는건가요?

수당은 한달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도 안되는 돈인데 한 달에 5,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요?

예.

1인당 한 달에 5,000원.

예.

그러면 지원비 120만원의 용도는 뭐죠?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한 달에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비인가요? 강사비는 뭐예요?

저희가 여성자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한 번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사회적으로 봉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활동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강사비 10만원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여성조직운영활동이란 건 뭡니까?

각 단체가 18개 돼 있는데요. 사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없고 여성 조직속에서 건전한 사회생활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18개 단체의 장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강사비로 책정됐다는 건가요?

장이 아니고 단체의 회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40만원 가지고 그게 다 됩니까? 가정복지과에 보면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그것외에도 여성자원봉사단, 여성조직운영활동, 기타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거 크고 작음을 논할 필요는 없는거고, 과연 이러한 여러 개의 여성 단체들이 어떤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용에 맞게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여성조직이 인구의 절반인데 얼마나 많은 조직입니까? 이 많은 조직에 좋은일 하시고 일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걸 구에서 해주면 더할나위없이 좋을텐데 현재는 내용과 조직과 그 내용에 맞는 예산지원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간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니까요. 가정복지계장님이신가요?

부녀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보면 1개소에 2,613만6,000원이 잡혀있고요 이 1개소가 어디죠?

한 개소가 어디냐면 당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내용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시비 개·보수 사항은 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곡 난방공사가 2,613만6,000원 잡혀있는 겁니까?

예.

영·유아시설 개·보수비도 구립해서 2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6,000만원. 여기는 어디죠?

6,000만원이 아니고 1억2,000이 아닙니까?

6,000만원씩 2개소군요.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 어린이집에서 영아 전담시설로 전환했을 때 영아 전담하려면 여러 가지 개·보수도 해야 되거든요. 시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시설당 6,000만원씩 1억2,000 잡았습니다.

여태까지 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건 금년에는 없던 사항이고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50% 6,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저희 구비로 6,000만원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보거나 그런건 아니죠?

그렇죠. 아직 시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 2개소가 영·유아 시설로 개·보수를 할 예정이라는 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보수할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라 그거죠?

예. 그리고 봉천1동 개·보수비는 봉천1동의 공부방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물론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개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 단가계약을 해서 한 개 업체에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개·보수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공개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이죠. 각 시설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비용은 가정복지과에서 내지만 구체적으로 설계와 공사하는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공사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에 가정복지과는 전혀 개입 안하나요?

실질적으로 감독권은 저희과는 없지만 저희과가 많이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됩니까?

'94년도에는 2억을 책정을 해서 보수를 했었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해서 개·보수 하다 보니까 신림9동 청사가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한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잡았던 게 너무 작아서 금년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1억 내지 2억 정도의 공사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뺀 구비죠? 그거는.

그건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만 말씀하시는 거고 국·시비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국·시비는 당곡 어린이집 2,600만원 그거 한 건 밖에 없고 매년 2, 3,000정도 밖에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은.

개·보수 비용이 매년 비슷한 액수만큼 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우선 어린이집 시설이 많고 철판 조립식이라든가 시설이 낙후해서 매년 난방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개·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 내지 2억씩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개·보수 사항이 조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시설 노후상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이런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시설안전점검을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합니다만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항은 점검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비용의 보조할 사항이 나타나는건데 가정복지과에서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거보다 한 10년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게끔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수는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차후에는 보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설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보니까 사회복지관부설보육시설 설치 2개소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학교, 종교시설보육시설설치 2,500만원 곱하기 16개소 해갖고 4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사회복지관이나 학교 종교시설 18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구에 18개소를 하도록 국·시비가 배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구비를 저희들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고 참고로 금년에도 3억6,000만원이가 그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결국 교회같은 데에서 시설신청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1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건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청도 없었고 작년에 없었으면 올해 특별하게 더 신청을 할만한 지원금이 배로 많아졌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항이며 내년에도 계속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이런 학교나 종교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확보하려고 이런 사업 물량을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서울시나 이런 지침으로 한 18개소가 나온 거고 이건 자체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불용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18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지요?

예, 조정할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242쪽에요. 목 301에 보상금.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요.

목 301에 보상금 산출기초에 보시면 교통할아버지 1억540만8,000원 같은데 그 밑에 골목할아버지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예, 여기에 교통할아버지는 각 동별 8명씩이고, 골목할아버지도 8명식 해서 내용이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선발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예.

그런데 여기세 보면 27개 동전체가 8명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명이 5,000원씩 매일 합니까?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예.

2주 2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보면 할아버지선생님봉사를 이게 2만원씩인데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5,000원이고, 그 밑에 할머니 봉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5,000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할아버지선생님사업은 학생들한테 매일 한문교실이라든가 그런 예절교육 강의를 하는 거고 할머니봉사활동사업은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건 소년소녀가장을 찾아가서 전통 장담아주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교통할아버지하고 골목할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같이 잡은겁니다.

그러고요. 그 밑에 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급식에 말이에요, 1000원씩 60명에 25일해서 5,4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어디어디 세 군데입니까?

여기는 보라매공원에 있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60명분 그리고 성심복지관이라고 봉천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60명분, 봉천5동에 선의은행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명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의은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식비가 보조가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도 보조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1식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인원수도 하루에 한 8, 90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60명뿐이고 나머지는 아마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60명 이상은 지급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는 7, 80명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녀교실운영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녀교실은 해당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좀 나와주세요.

부녀복지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봉천부녀교실은 설립이 '85년 7월달에 설립이 돼갖고요. 또 신림부녀실은 '66년, 관악부녀교실은 '78년, 이렇게 굉장히 30여 년이 된 그런 부녀회관이 있고 약 한 10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무엇무엇을 가르칩니까?

지금 현재 양재, 홈패션, 미용, 꽃꽂이, 그 다음에 영어하고 음악하고 요리, 제빵, 서예, 문화 이런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저소득층이지요?

저소득층이라고 할수는 없고요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18세이상 여성들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에 신청을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위에서 꽃꽂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요 부녀교실 수준으로는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지금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가 지금 교육을 못해 드리고 기초적인 것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교실운영의 목적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술·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부업지도로 가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유휴여성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과 건전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이렇게 목적이 되어있는데 이 저소득층 부녀자들은 거기서 자격증을 따서 무슨 가계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매직쉐프, 냉장고 이런걸 올라온 것이 우리가 전액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 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 또 냉장고 매직쉐프·도구·시설 이런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여지껏 자격증을 딴 사람은 한 사람도 배출 못했습니까?

그게 지금 부녀교실이 '66년도부터 양지사업장이라는 걸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흘러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회적인 것도 변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 취득이 사실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현재는 여성들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교실, 그 다음에 사회전반적으로 서예라든가, 묵화라든가, 교양과목 위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저소득층을 위하는 일은 아니네요, 그럼.

그런데 옛날엔 '66년도에서부터 '70년도 시대는 기술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동작업장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양재나 손뜨게같은 거 이런걸 위주로 그때는 기술교육을 시켰고, 지금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교양이나 취미라든가 이런걸 지금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천동, 신림동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먼저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이 좀 다르신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매직쉐프 이런걸 신청한다고 아주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먼저번에도 방향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액삭감을 했고,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교양강좌, 중산층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실질적인 매직쉐프같은 건 필요치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여성들은요, 사실상 이런데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여성이 30만 인구라고 그러면 현재 여성들을 위한 어떤 문화적인 이런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건 부녀교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호응도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게 요리를 사실 참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넘쳐가지고 못 받을 정도로 호응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가스버너 그 부루스타 있지요. 그거를 놓고 현재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그런걸 요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구가 저소득에 대한 그런게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제기해서 저희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필요하겠지요. 필요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는 봉천동, 신림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3개월 수료대요.

예.

그런데 부녀교실 기술·교양교육강좌 수당이 4,050만원이 나갑니다. 년에 이렇게 잡으셨는데 4,000만원 돈의 수강료를 주고 3개월 수료를 하고 이런데 지금 10여 년 또는 30여 년 이렇게 해도 여지껏 자격증 딴 사람 하나 배출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는 5,100만원을 쓰셨고, 금년에는 5,300만원이 잡혔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세민들, 부녀자들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양재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걸 잘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좀 가사에 보탬이 되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중산층을 데려다가 꽃꽂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 가정복지라는 뜻이 좀 본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복지라는 게 꼭 못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여성에 대한 복지도 같은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힜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로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복지도 있고 일반 여성에 대한……

아니 취로사업 이거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고, 제 얘기는 무슨 취로사업 이렇게 해갖고 구분들을 도와주는데가 아니고 그분들 물론 도와주지요. 그분들 무료로 강의료도 받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관에서 맡은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부녀자들한테. 아까도 누차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켜갖고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철저한 기술 습득을 시켜서 배출을 해야 어떤 책임감 이런걸 갖고서는 이렇게 해야지, 강사료가 4,000만원식 1년에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저소득층한테 외면하고 중산층와서 꽃꽂이, 미술이나 하고 이런 빵 구워먹는 거 이런거 물론 그것도 자격증을 따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거나하고 그러면 이게 부녀교실운영 목적에 위배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증 배출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저희는 시설이 자격증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못되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배우면 자기들이 자격증까지도 욕심을 부리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어떤 전문적인 학원에 다시 본인들이 할 수 있게금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용하고요. 제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우는거. 양재라든가, 홈패션 해가지고요 가정에서 사실 커다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옷 한 벌에 지금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 나오는 엄마들은 자기네들이 직접재료를 따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입히고 또 요즘에 제빵도 빵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걸 본인들이 여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서 가정에서만 만들어 줘도 커다란 가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고 사실 일반여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은 우리시설로 봐서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에 본회의에서 김혜경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부녀교실에 굉장히 소규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평 내지 30평 정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게 저희 구에 하나 건립이 된다면 이러한 기술지도라든가, 조리라든가, 미용시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면 기술습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은 시설을 얘기하시는데 여기 강사를 보니까 전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냉장고가 한 대, 매직쉐프가 4개, 표구시설대가 한 1조 조리기구 구입비가 8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551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앞으로 자격증도 배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전문적인 자격증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현재 부루스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매직쉐프로 놓고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551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전문적인 사실 조리기구는 아니고요. 현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스오븐렌지 있지요. 매직쉐프라고 현재 상표가 지금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렌지 있잖아요, 가스오븐렌지 그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써는 기술습득이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 예산을 짰을 적에 어떤 중산층을 목표로 해서 짜셨지 저소득층이 여기서 대충 배워서 집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중산층을 위해서 이 계획을 짜셨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게 짠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하면 이 시설갖고도 충분히 되지 않는가. 그러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세부계획을 짜실 적에 이거보다 더 예산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기구를 준비해서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3개월을 이수를 해서 50명이 정원이던데, 50명 중에서 다만 몇명이라도 10%라도 좌우지간 배출해야 되겠다. 강사도 그렇고 우리 실무 과장님도 그렇고 배출해야 되겠다. 이 저소득층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서 예산을 짠게 아니시네요. 대충 그저 웬만한 사람들 와서 시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가선용으로 대충 시간이나 보내는 이런 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 듣자면.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요. 저희 생각은요, 여성들이 요즘에 가정생활이 향상이 되고 모든 것이 가전제품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시간이 많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이런 부녀교실에 와서 양재나 홈패션,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이런거를 배움으로 해서 전반적인 건전한 사회활동도 저희가 유도할 수 있고, 가정생활이 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성들 전체적인,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것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소득층 부녀자들한테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런 교육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미용이라든가 그런걸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요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부녀복지계장님에 대한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장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20분 쉬었다가 다시 부녀복지계장님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가정복지 말고 부녀복지.

그러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금 부녀교실의 문제는, 지금 시대가 변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변해야 된다 이런거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더 늘어나야 되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의 주체가 단지 정부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불 능력이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쪽에서 민간쪽으로 넘겨주고, 실지 작은 복지비용 내에서, 제가 예산을 별정직 공무원들 임금이나 이런 것을 합쳐 보니까 1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 비용 1억을 만들어 낼려면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예산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애초에 부녀교실이 만들어 질 때 정한 목적이 현재는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보사위원들의 몫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로써 그쪽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보사위원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피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될 때 저희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부녀교실의 원래 목표, 관에서 왜 부녀교실을 설치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지 설치목표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한 어떤 얘기도 있었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소득층한테는 기술교육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현실여건상 기술교육은 불가능하고 대안으로써 한글교육같은 것, 우리 60세 이상된 분들한테는 한글을 아직도 모르는 분이 전 국민의 16%가 된다라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글교육이나 지금 생활에서 부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초한자나 기초영어에 대한 교육을 부녀교실에서 일정 정도는 실행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대안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보강설명없이 그대로 부녀교실에는 냉장고, 매직쉐프, 표구시설대, 조리기구 구입 이 비용이 그대로 올라왔던 말이에요.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을 올릴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업내용에,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12월이고 사실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12월하고 내년 사업에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모르는 연세 많으신 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적인 영어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편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내용이 있다라면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된다라는 거지,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올려 놓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라면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한것은 현재 부녀교실이 3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악부녀교실 1개소에 요리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들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강좌를 폐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루스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지금 가스오븐렌지는 현재 각 가정에서 거의 다 쓰고 있고 또 재료를 사다가 놓으면 여름같은 때는 냉장고에다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같은 것도 여기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중급과정 같은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급이라든가 이런걸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요리사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 주부는 사실 이런데 와서 배울 시간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에는 가스오븐렌지같은 경우 거기 참석하시는 주부님들 거의 전부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오븐렌지를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가정에 얼마나 가스오븐렌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스오븐렌지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자기 집이 없어도 방 세 칸 이상 의 전세는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중산층 이라고 표현도 되는 그런 분들 조차도 이 가스오븐렌지는 가지고 있기는 참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목표와 내용이 과연 걸맞는가를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검토하셔서, 관악부녀교실에서 요리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거를 이러한 요리시설을 구입하는데 검토하실 때에는, 부녀교실의 목표와 지금 현재의 활동 내용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정복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대 때 '93년도 봉천3동에 있는 부녀교실을 직접 행정감사를 나가서 실태를 봤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93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부녀복지계에 제안을 했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이 들면서 계장님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95년도까지는 그런 실질적인 저소득층 부녀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녀교실이 있는 봉천3동 지역의 부녀자들이 정말 호응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그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고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어디에서부터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5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401 시설비 중에서 5억2,000만원이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신림2동에 어린이집 토지매입 관계가 4억5,000이고 봉천1동 공부방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7,000만원의 개·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봉천1동 공부방은 작년에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이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녀보니까 사실상 어떤 민원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이 공부방이 실지 이용도가 낮다. 이래가지고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그 공부방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서 정말 이용률이 없는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운영실태 조사해라 그러면 학생이 1일 몇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예산을 들여서 자꾸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 집으로 다시 변경하게 되면 7,000만원 이라는 돈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동산어린이집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산어린이집 같은데 시설 다시 바꾸는데 6,700만원 인가요, 7,0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거기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그것이 7,000만원이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런 돈을 줄이고 구체적인, 굳이 변경을 하겠다면 안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것 말고 시민국 소관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이 많을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자도 많고 힘든데 그런 장애자들이 필요로한 시설이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새로된 면적을 다시 시설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부방 시설하고 어린이집 시설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난방설치도 해야 되고, 방바닥 설치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구조같은 것도 많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지고는 이런이집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많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림9동 보다는 좀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공부방은 열람석을 없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열람석만 놓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공부방에 열람석을 없애고 바닥에다 난방놓고 또 칸 막아주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해 주는데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동사무소로 쓰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뜯느라고 이 사업에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봉천1동 공부방같은 경우는 열람석만 치운다면 나머지 새로하는 난방시설하고 기타시설이라면 굳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신림2동에 어린이집을 짓는다 해서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4억5,000이라그 그랬는데 어떻게, 추정해가지고서 예산을 잡는 건지, 사실상 4억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만약에 남으면 남은 거로 인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추궁이 있을 것이고 또 모자라면 부족분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어느 지역에 신림2동에 어느 위치가 제일 적합한데 그쪽에 시세가 얼마정도 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사실 있습니다.

신림2동 4억5,000을 반영한 것은 신림2동 지역의 현 지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500씩 잡아가지고 90평정도 사는 걸로 해서 4억5,000 잡았습니다.

그리고 봉천1동 어린이집은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60평 정도됩니다.

동산어린이집은 지금 몇 평입니까?

동산은 한 100평되죠?

100평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갔고 60평도 새 건물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거보다 우리 시민국 소관에서 다른데로 쓸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죠.

신림9동 어린이집은 6,800은 낙찰가액입니다. 설계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설계금액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잡은 겁니다. 신림9동도 설계금액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봉천1동 공부방이 작년에 개관했죠?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주 잘 돼있고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환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깨끗하죠?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그 좋은 시설을 전부 부수고 새로 한다는 것이 낭비 아닙니까?

부수어내는 건 아니죠. 내부만.

내부시설을 변경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좀 더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면 김 위원 말씀대로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선풍기도 달고, 겨울에는 연료를 더 줘서 따뜻하면 아이들이 올텐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와요. 여름에는 덥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온다. 그래서 어린이 방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지어서 2년도 안돼서 또 7,000만원씩 들여서 개조한다는 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현황을 살피면 봉천동 공부방 주변은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시설을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부유층 지역이라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 '93년도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놓고 2년도 안돼서 그 좋은 시설을 바꾸고 하면 굉장히 낭비로 생각이 들고. 여기 신림2동 어린이집에 4억5,000이 부지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몇 평 예상한 겁니까?

저희들이 90평을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땅값에 따라서 90평을 더 살 수도 있고 90평 이하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아쉬운 것이 부지가 적다는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개 할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대지를 큰 걸 잡아서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는 놀이시설도 하고, 아주 시설이 완벽한 어린이집으로 해야지 조그만데다 어떤 데 가보면 마당도 없이 애들만 바글바글 하게 놀고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90평에 지어봤자 이거 얼마나 됩니까? 건물로 이거 한 50평 될텐데.

땅이 90평이면 60%잡고. 2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2개 할 걸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서 애들 공간을 넓게 잡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관악에 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만 보면 전부 열악합니다. 불과 몇 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놀이터도 전혀 없고, 거기다가 철판 조립식 건물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땅을 크게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력도 없고 땅이 100평 이상이 넘어가면 땅 취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토지주가 한 사람이면 협의 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집을 두 채나 세채 살 경우에는 서로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80평 이상이면 가능한걸로 그래서 8, 90평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봉천7동도 90평으로 잡았다가 지난번에 103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90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땅값이 좀 싼데 같으면 100평 이상 된 데도 값이 맞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큰 걸로 취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0평 짜리 2개할 걸 180평 하나 하면 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관에서 하는 건 사설보다는 월등하다 이런 인식을 주게끔. 아까 부녀교실운영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소득층들이 오지 않는다 이랬는데 아주 시설을 월등하게 지어야 돼요. 사설보다도 더 좋게. 여기만 가면 자격증을 딴다, 어떤 이런 데가 있으면 오죠. 서로 오려고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건 아주 좋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설도 잘하고 거기 강사진도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하면 서로 오려고 그럴겁니다. 여기 국립 서울대학교 같이. 정부에서 그런 부녀교실을 해 보세요. 다 들어오죠. 그리고 신림 부녀교실에 지도교사로 돼있는데 여기는 지도교사가 책임제로 있는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매일 그리 출근해서 나갑니까?

예.

그럼 이 지도교사 되는 분은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교사는 강의할 때만 채용이 돼가지고 채용하는 건 아니죠. 채용하는 건 아니고 강의할 때는 강사료 수당주고 맡기는 거죠.

시간제로 수당주고.

예, 그렇죠.

그러면 실장이라든지 그런 책임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실장이나 그런건 없고 우리 별정직 직원이 한 사람씩 파견이 돼 있습니다. 교실마다.

책임자는 없고요.

예. 물론 그 사람이 책임하는 거죠. 관리도 하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같으면 복지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책임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지도교사 이 사람들은 그저 시간에 수강료나 받으면 책임의 한계가 끝나는거고, 이렇게 해서 '66년 5월 1일에 설립이 돼갖고 그 당시부터 자격증 하나 못 땄다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가 부녀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아까 제가 일러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계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여 저소득층의 기술,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부업으로 가계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소득층을 빼고 취미교실로 목적을 바꿔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부녀계장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봉천1동 어린이 집 개·보수 이건 더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이 예산 7,000만원은 다른데 이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공부방으로써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 지역은 구립시설이 없습니다. 당곡어린이집이 인근에 있긴 있습니다만 보라매 공원쪽으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과를 해 주신다면 어린이집을 잘 수선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은 서로 하려고 하고, 공부방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이번에 봉천7동 어린이집 위탁체선정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하려고 소문만 나 있지 실질적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 군데에서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요. 목적과 맞지 않는 부녀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보이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여기 500세대를 토대로 우리가 지역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의 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입니다. 비행청소년문제, 본드문제라든가 이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뭔가 공공조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 시설들, 사실상 비행청소년문제나 본드청소년문제를 다룰만한 시설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회관이 생겼지만 그것도 보면 사실상 청소년 프로그램에 30%에도 미달하고, 그것도 지금 부녀교실 하고 마찬가지로 취미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실지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 피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독서실을 더 완전한 시설로 꾸며서 그 주위의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관악구 내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을 정도로 계속 다른 걸로 용도전환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들어보기에는 거의다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거기에 왜 안 오는지, 정말 시설이 나쁜건지. 시설이 나쁘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더 줄 용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실지 그거보다는 또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민간 독서실에 가면 24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실지 운영상의 문제들 때문에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한국 학생들이 10시가 되면 다 나가라. 이런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야간관리를 인건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밤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밤에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봉고차량을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관내에 얼마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려는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목적과 다른 부녀 프로그램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부녀프로그램은 그렇게 애착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년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포기한 것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 운영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입장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도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프로그램을 포기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해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청소년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관점에 따라서는 청소년문제는 거의 구청 직영체제입니다. 그러죠?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넘겨버리면 일단은 책임질 사람이 따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책임은 구립시설은 구에 있는 겁니다. 물론 관리는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는 거고, 또 현재 사회에서 청소년문제도 심각하지만 맞벌이부부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시설투자도 하고 난방시설도 많이 했으면 이용률이야 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몇일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했었고.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면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인가 있지요, 바로 위지요, 아까 봉천1동

6,000만원이요 ?

예, 6,000만원.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한 개소당 6,0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

한 개소당 6,000만원입니다.

그리니까 지금 실지 내용이 영아 전담시설로 바꾼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실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 현황자료를 보니까 관악구 내 2세 이하 아동은 지금 어린이집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실지 영아반이라고 그래도 실지는 2세하고 3세 사이의 아동이 거의 다지요?

대부분 3세 이상 유아가 많고 지금 구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세가 넘어가면 유아고 3세 이하가 영아인데 0세에서 3세까지가 영아인데, 실지 0세부터 2세 사이 아동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두명 밖에 없고,영아로 분류되는 애들이라는 게 다 2세에서 3세 그 사이 아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2세에서 3세 그 사이 아동 영아가 영아전담시설로 이렇게 시설을 바꾸는데 6,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지난번에 성민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장애인 시설로 바꾸는데도, 시설보수비가 3,000만원이 나갔어요, 장애인시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좌변기에서부터 어린이집 둘레에다가 철봉을 다 만들어야 되는 문제, 창살문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2세, 3세 전담아동시설을 6세까지하던 시설을 2세, 3세로 바꾼는데, 6,000만원이나 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것의 근거를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개·보수비로 잡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각 구에 2개소씩 시비가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50%가 그래서 6,000만원씩 지원할테니까 구에서도 6,000만원씩 잡아라 그렇게 해서 이결 잡아놓은 거지 꼭 이 돈 가지고 영아전담시설을 다 이 돈을 써가지고 시설 개·보수시설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전담시설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납득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그 개·보수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됩니다.

실지 이 만큼 안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시는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걸 민간인한테 돈을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저희건축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첨부시켜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6,000만원은 집행 안 된다고 보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꼭 집고 넘어가야할 일이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신청이 없으면 불용된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에 의해서는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그런 우려를 염려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없이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 보사부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지요. 건축비를 평당 300까지 지원해서 300평까지. 그러니까 9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5년거치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년상환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연리 9%입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는 네 곳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설치비를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해 버린다면 그런 것에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선 한 곳에 2,5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200평을 하든지 100평을 하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설치비를 지원해 줍니까? 한건당 하나씩으로.

예, 그렇습니다. 평수의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시설도 종교법인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아동을 2분의 1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었던 것은 물론 홍보부족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종교법인이 사실상은 종교시설은 많은데 종교법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교법인보다는 종교시설, 종교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가능한한 완화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를 얻어가지고 각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 설치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융자 받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군요.

예.

그러면 여기 26개소라고 했는데 이 16개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추측으로 그냥.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6개의 물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비는 32.5%고 국·시비가 67.5%로 이렇게 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는 물론 이것도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세부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신청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6개소는 우리 구에서 계획은 아무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16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숫자로 책정했단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좀 물어 보겠는데요, 영·유아시설 개·보수비의 경우에 시비 6,000, 구비 6,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 6,000 이라고 한 것은 이미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수를 한 경우에 한 개소당 6,00만원씩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개념이지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개·보수비 신청은 보조금으로 예산은 책정이 되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도면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도면을 지나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 그때 교부금으로써 결정이 돼 가지고 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봉천1동 어린이집 개·보수의 경우는 7,000만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7,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순수한 자치구이지요.

순수한 구비입니까?

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시에 9,000이었는데 낙찰이 6,800에 됐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6,800만원이 설계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설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설계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건축과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축비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설계하면 설계비용이 설계비가 아니고 거기 설계한 개·보수비 산출근거가 다 나옵니다. 그게 내정가액인데 그 내정가액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금 87%, 88%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직원이 가서 평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비용을 예상했던 것이 9,000이었는데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6,800에 낙찰됐다 그겁니까?

예, 그렇지요

낙찰할 때는 그 규정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사라든가 그럴 때에는, 공사가 아니라 무슨 시설을 위탁해 주고 그럴 때에는 최고가로 나타나는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낙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각 입찰 참가자가 예정가액을 자기들이 써 냅니다. 써 내서 그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그 평균 값하고 가장 가까운 금액에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그렇지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낙찰률이 85%였는데 정부에서 85%면 너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88%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천1동 같은 경우 7,0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과 직원이 설계한 결과가 7,000만원 들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건축과 직원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건축과에서 이 정도면 어느정도는 설계비가 나오겠다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7,000만원 잡았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아까 공부방에는 사실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성인용이고,주방 시설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시설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어린이집 용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과 직원이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으면 공개입찰을 하면 88%정도에 높게 우리가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는 적게 우리가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금액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7,000만원이고 낙찰예정가액이 6,0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6,0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000만원이면 6,000만원에 대한 설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7,000만원 정도는 들테니까 공개입찰에 응할 회사는 7,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물론 예산금액의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하면 물론 7,0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봉천1동 같은 경우 개·보수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 봉천1동 몇 번지 몇 호에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응할 사람은 입찰하시오. 이렇게 그런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에서 설계한 금액 7,000만원 이라는 것만을 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집의 구조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설계를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설계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 직원이 설계한 대로 공사을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 구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거기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 공사비 한도 내에서, 공사비는 물론 공고할 때 전부 공개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이 건물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직원이 설계를 한 구조와 비용을 참고로 해서 설계는 거의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건축과 직원이 설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까?

건축직들이니까 자격이 있지요. 기술직이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림2동의 경우에 대지구입비가 90평 정도 한 평당 500만원 해갖고 4억5,000을 예상해 놨는데 신림2동에 한 90평정도가 공지로 있는 것이 예상지라도 좀 있습니까?

제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수하는 값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토지매입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것을 감정평가금액이고 또 파는 사람은 현 시가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지만 있는 나내지는 매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은 나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있는 물로 건축물은 좀 허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토지는 공시지가고 또 건축물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싸게 파는 경우는 맞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신림2동 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90평과 건축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얘기라는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유아시설개·보수비는 낡은 건물을 용도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용도를 조금 조정하는 건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도 전환을 영아 전담실을 했을 때 우리 구 전체로 아동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영아전담시설 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상 맞벌이부부가 영아가 있는 경우에 맡기려고 하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시설들은 영아를 전담해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조라든가 목욕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런게 시설이 문제가 돼서 맞벌이부부들이 탁아 문제가 돼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일부 50%를 보조를 하고 또 구비를 50%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 시설들이 영아전담시설로 하겠다는 시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바꿔봤자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되면 영아전담이 되면 유아는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못 다니게 되면 어차피 구에서 나이 조금 더 먹은 애들은, 영아는 도리어 정원이 적지 않아요? 현재 숫자로 보면 우리 탁아 용량이 작아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영아는 2세 미만 영아는 다섯 명당 1개반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면 선생도 많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기도 하고 또 영아전담시설로 해도 사실 0세하고 2세 애들이 탁아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지요? 실지 어린이집에 가보면 0세하고 2세 사이는 없고 영아반에 가도 2세하고 3세 아동들 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의식이 안아서 키우는 가능한한 남한테 안 말길려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 맡아서 길러줄 사람은 없고 맞벌이로 여자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맡기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정부에서 그런 탁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표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2세 미만 영아는 거의 없는 실태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영아만 아니고 여기는 2세까지 영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교롭게도 저희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두군데 가봐도 2세 미만 영아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를 들어 보면, 거기 보육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2세 미만은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안 맡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집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를 또 들어보면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2세 미만 영아들은 우유도 먹여야 되지요, 울면 또 안아 줘야 되지요.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맡기려고 가봐도 가보면 없거든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요 목201 일반 운영비 여기 보면 아까 이용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보면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 놓고 말이예요 사무용품비 1개소 2만원 되어 있고요, 청소용품 기타해서 3만원, 전기안전공사 2만4,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예산 세운거 아닙니까? 2만원 갖고 사무용품 뭐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청소용품 기타 해놓고 3만원을 잡아 놨는데 여기 넘어 보면 아까 민간인 공부방에 지원해 주는 게 2,500만원씩 잡아 놨는데 이것이 공부방 운영하는데 2만원, 사무용품 2만원, 청소용품 2만원, 전기안전공사 2만4,000만원 이것 형식적인 예산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여의치도 않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글세 최소한의 비용도 우리가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잡아야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청소년야간학습지도교실운영비 이렇게 해 놓고 여기도 사무용품비 2만원, 또 청소용품비등 해 놓고 3만원, 비품수리비 해놓고 5만원, 이게 무슨 비품수리같은 거 5만원 3개소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비 5만원, 여기도 전기안전공사 2만4,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아까 청소년공부방도 '93년도에 한 거 폐쇄해서 어린이집으로 개조를 한다고 7,000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이랬는데 이런 공부방에다 좀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을 해서 좋은 책 좀 갖다 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겉치레 예산을 세워갖고 쭉 나열해 놨으니 이것이 제 생각에는 영 예산이 안 맞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상 예산이 너무 적다고 저도 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지요. 그리고 255쪽 목303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영·유아 시설개·보수비 이건 아까 짚고 넘어간 1억2,000 이거는 또 뭡니까?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두 자녀 아동이 동일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한 자녀에게 보육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비용하고.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애들을 탁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보육교사 중식비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1일 1,000원씩 해가지고 월 2만5,000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억9,900만2,000원인데 예산이 엄청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 봉천1동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3월달에 마치고 4월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하는 위탁체, 그런 운영체는 있습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죠. 3월까지는 공부방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면 한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 한 6, 7월 정도 돼야만이 위탁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세요.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하고 또 부녀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갖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빨리 포기를 해야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질타적인 말씀을 이용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4일 정기회 구정질문 회의시 바로 이 청소녀 복지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내용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 상담소나 내지는 이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그런 계획은 예산상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렇다면 민간이 이것을 위탁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지원은 추경에서라도 지원을 하기로 한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기억이 나시지요? 바로 그와 같이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천1동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7,0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연간 수용하는 인원이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한 15명 정도를 수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공부방이나 이런데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공부방과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공부방을 빨리 전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고 또 구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다른 이용도로, 바꿔라 하는 말씀 때문에 부셨다고 했는데 정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 동안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고 관리,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된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봉천1동이 아무리 중산층 계층의 지역에 있는 공부방이라 하더라도 3년밖에 안 된 공부방이고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지를 봤을 때도 66평이면 저희같이 저소득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의 내용을 갖고라도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끝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아직도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면 3월 말에 가서 위탁체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다시 개·보수를 해서 고쳐야 되는 입장이라면 공부방사업을 공부방이라는 운영보다는 차라리 청소년상담소나 쉼터 내지는 공부방까지 겸임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써 계속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7,000만원이라면 충분히 1년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변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 이것을 정식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96년도 사업에서 청소년 사업을 오히려 만들어 나가야 하는 판에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걸 보류하는, 청소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 재검토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