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체적인 예산규모 는 0.1%가 감소를 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211백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102백만원이 늘어났고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면 102백만원중에 새마을 소득사업이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회계별로 보면 농업지구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공 지구 부지 매각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에 편성해 넣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지방세 는 없고 세외수입 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도로 사용료 수수료 가 6건에 1,112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에 2,300만원이들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입과 농지 전용한 세입 , 건설기계, 배출가스에서 들어온 잡수입 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5,525천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경상된것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감사 담당 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인원이 증원된 것에 대한부족분 3개월 분입니다. 토지 평가 위원 회 부족분 48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우표 구입인데 이것은 법규 위반차량에게 우편으로 보낼때 우표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여 주었고 보건소 에 일본뇌염 접종에서 일반인에게 놓아준것은 당초 계획보다2,92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렙토스피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등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도 세출 이 감해 졌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하고 약품대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서면의 자동차 보험료가 누락이 되어 청소차를 내어 주고, 가로당 전기요금은 5,52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2회 추경때에 확인을해 보았더니 부족하지 않다 하였는데 그때당시 총무계장이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전기세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정년 공무원 부부 해외 연수비인데 공무원 연수비는 있습니다만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인데 공무원들 퇴직 수당 을 주는데 군비 부담금 이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자본 지출 인데 이것은 '94년도 예산 이었는데 이 예산 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협의매수가 가능한것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유천 도요지 토지 매입비와 개암사 웅진전 보수인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 매수자와 매일 접촉을 하다보니 시기를 상실해서 세입 으로 처리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상 입니다.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번 연말에 정산해서 도비,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천 도요지 같은경우에 국비 42백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인데 이것을 반납 하게 된다면 유천 도요지는 매년 돈을가져다 토지매입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할 입장인데 그런 조치가 안되어서 국도비 반납을 채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암사 웅진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730만원, 도비 158만원, 군비 158만원인데 이것은'94년도에 사고 처리를 하고 미집행분이 정액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계상을 했습니다. (추 경 예 산 심 의)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행정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만원의 도비가 내려와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여기에 3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6.27 지방선거 관리 단체 교부금 을 추경전 경비 로 집행한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비의 토지매입비는 당초 시설비 173천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로 목이 바꾸어졌습니다. 7페이지 14천만원은 추경전 경비 로 주민 숙원 불편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전으로 사용한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느라 도비를 넣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시설 가옥으로 나온 복사기, 사무용품비, 도비 50만원과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환경보호과 농촌 쓰레기 처리 소각로 설치는 도비 500만원으로 해서 군비 사용허가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 도 역시 전부 국도비 전년도 시행 분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소득 모자 가정세대, 유질환자비로 25만원을 도비로 온것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삭감 조정한 부분입니다. 9페이지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도 국도비보조가 삭감 확정되어서 내려온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95년도 폭풍피해 복구비 대파대와 비닐하우스대에 국도비가 지원을 한것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10페이지 공영버스 지원사업 2개 회사에 2대 입니다. 국비 5,480만원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수산과도 범칙어구 소각장 시설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선용구 비용 추가로 내시한것 폭풍피해 복구비 추가 내시분에 대하여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건설과도 역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의 국비가 삭감된것을 조정했고 실시 설계비가 시설비 로 목이 바꿔집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고 생활용수 기반 사업비도 시설비 와 설계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또 시설 부대비의 측량 수수료 도 전액 삭감해서 기타 부대비를 증액을 한것이고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를 삭감해서 시설 설계비로 조정하여 목을 바꾼것이고 가는골 저수지 시설도 시설 부대비를 시설비 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는 국비사업인데 사무용품비, 종사원 여비 추가로 내려온것을 계상해 주었고 입 영장 정 여비 는 인원이 조정됨으로 해서 삭감조치를했습니다. (추 경 예 산 심 의) 12페이지 양여금 사업인데 돈지-세포선 군도 포장사업비 이것을 의복-산간도로 포장 사업비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비 시설부대비 를 삭감한 반면 시설비 로 지원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모두 추경에 19,829만원을 예비비 에 전액 계상을했습니다. 14페이지 여기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새마을 소득사업 과년도 수입에 12,432천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 에 넣었고 농공지구도 부지 매각 대가 89백만원을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비비 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 경 예 산 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