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1995년 올해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60만 구민을 위한 한 해의 구정을 마무리짓고, 새해의 구 행정방향을 설정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과 역사적인 제2대 구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한 해로써 우리 구 전 공무원은 평소 구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참뜻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남은 한 20여 일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기본 구정방향은 구청장께서 우리 구의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 구정」, 「구민이 살기 편한 구정」, 「구민생활에 멋과 여유가 있는 구정」, 「구민의 안정과 환경을 보장하는 구정」에 역점을 두고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구청장 취임시 공약했던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착,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구민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 조성, 삶의 질은 높이는 시민교육과 문화창달,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교통의 7가지의 시책과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 구행정의 기본방향아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통무국에서 '9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도한 구민 곧 행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총무위원회 소관 3실 및 총무국 소관 실·과에 대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각 해당 실·과장이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유인물 21쪽에 대해서 소관 업무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종장 입니다. 민방위과 보고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겟습니다.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총무국 보고된 자료 11쪽을 보면 각 동에 방수공사 16건이 있는데, 지금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6건인데 동이 16개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는 동인지와 대개 지은 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되는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40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4월과 10월 2회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6, 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인데 이것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를 알고 싶고요. 두번째,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번째, 대부분 새마을지도자는 자녀장학금을 지불 안해도 될 정도로 생활이 그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급을 폐지하고 그 돈을 실제 다른 영세민들한테 돌릴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불해도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시민교양강좌 부분이 있죠? 강좌내용을 보면 경제나 지방자치, 건강,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가 무엇이며, 여기 안에 쓰레기 분리에 대한 주민에게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그러니까 강좌내용에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근무는 시민봉사실 소관같기도 한데 청장님 취임 이후에

9족에 나와 있습니다. 직소민원 건수가 그동안에 몇 건이나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5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안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소를 운영하도록 보건소에다 위임을 했는데 돈도 안 주고 뭘 어떻게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또 우리 구의 보건소가 여러해 1대 때부터 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아직도 뚜렷한 보건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가만보게 되면. 이것을 총무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정문 앞 청원부지 그러셨는데, 곡 거기에다가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구내 찾아 보게 되면 그렇게 공원용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곳을 소개해 달라면 소개까지 해 줄 수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립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구청4층 강당에 공명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흡음텍스를 붙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는데 이 공명음 제거는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보다 몇 배 큰 강당도 시설해 본 경험이 있는데 흡음텍스를 잘 구입하셔서 할 적에 공명음이 정말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청사 조경예산을 3,000만원 예산서에서 봤는데 지금 상업은행에서 짓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저희 구청이 너무 삭막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가면서 쭉 조경하겠다는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이 조경미관, 조경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진짜 이 3,000만원 가지고 조경이 잘 될 수 있을런지 심도있게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임대계획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그 동안까지 구민회관에 입주돼 있던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특정단체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뭐 누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는데 구 재산을 다시 말하면 임대수입으로 잡기로 하게 되면 공정성을 기해서 누구한테 내놔도 타당성 있는 값을 받고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관악구청자문교수단 분야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청장님이 답변하셨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총무과장님도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절대 기술적인 자문이나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 한마디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효재 교수가 무슨 대학교수입니까?

서울대학교수

서울대학교수인 줄은 알아요. 저도. 서울대학교 무슨 과, 뭘 전공한 교수인가 잘 몰라요?

아마 고고미술학 교수

고고미술학 교수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 맡은 분야는 지방행정분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고고미술학 하는 교수가 지방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고고미술학 하는 교수인데 지방행정을 그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 답변은 나중에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현재 교수 열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명단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맡기는 분야하고 전공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냥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면 껌벅 죽을 필요없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이 얼마만치, 이 지방행정 그러면 지방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방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교수라면 타당성이 있지만 고고미술학 교수가 지방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사람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진흥과, 여기까지만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고요. 사회진흥과 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도서구입비로 아마 지금 예산을 내년에 한 동당 100만원하고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잡으신 것 같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2개동을 나가본 결과 책을 더 사줘야 될 동도 있고 사주고 싶은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동도 실제적으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이 마을문고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마을단위도서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장차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잘하는 데는 계속해서 잘 지원해 주고 아예 못하는 데는 잘하도록 독려를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이동마을문고인가요, 그 운영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지우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설립당시에 총 설립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구청에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직원 파견해서 운영해 보니까 계속해서 구예산만 자꾸 나가고 사실 운영에 어떤 재미가 없으니까 위탁운영하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위탁운영 사항도 또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가 관리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으면 계속해서 운영 잘하도록 하지, 또 위탁에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들여 만들어가지고 어는 특정인 한두 사람 밥이나 잘 벌어먹으라고 위탁해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위탁계약사항 보면 알겠지만 구에서 수입잡힌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잘 지어서 줘버린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의 어떤 시설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다 먹고사는 사람들, 걱정없는 사람들 자기 건강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나와서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춤도 추고 그런 기관인데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의 설립은 참 인색하고 이런 쪽에다 자꾸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동네뒷산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730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5,730명을 내셨는지, 어느 동네 몇 명 모이고 어느 동네 몇 명 모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원이 1억이나 잡혀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산에 안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어서 우리가 보수만 좀더 해 주면 되지 자기 밥먹고 자기가 건강유지할려고 산에 와서 맨손체조만 해도 건강유지할 수 있는 건데 왜 거기다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 주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 지나치게 얘기하게 되면 중앙집권시대에 말이지 관선단체장이 광내려고 인심쓰던 예산이에요. 전부다. 이런거 해 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맨손체조 해도 좋은데 말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평행봉 하나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시찰해 봤어요. 평행봉 하나 하는데 청봉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시중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종합체육센터 총 소요예산 중에서 우리 구 예산이 56억3,200만원이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각 동네뒤산에 있고 신림체육센터 만드는 것도 지금 운영을 못해 가지고 위탁운영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것을 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8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비가 20몇 억인가 합해가지고 80억 들어가나 보던데.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60만 구민의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이용도 하고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낙성대 한쪽 귀퉁이에다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도면도 지난번에 보니까 원래가 우리가 만들려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밀려서 그 토지 쓰겠다고 하는 면적을 쭉 제가 보니까 땅모양이 아주 나쁘더라고요. 비싼 돈주고 사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공원용지 임야인데 평당 60만원 이상 먹히더라고요. 평당 60만원 주게 도면 관악구내에 땅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땅모양 반듯하고 좋은 거 찾으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화살모양 돼가지고 귀퉁이 잘리고 뒤 잘리고 과연 얼마나 하는지 건축 20% 한다고 돼 있는데. 20% 하니까 가용면적이 20%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가능한한 조금 땅모양 좋은 거 사서 활용을 최소한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기 다 정하셔 가지고 설계용역가지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이 설계용역이라는 거 불과 몇 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80여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후회없이 건립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선정위원이 있는지, 그 원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게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는 조례, 법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운영하는 것은 구 조례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선정방법은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선정기준이 있고, 기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시달할 적에 구청장 방침으로써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1차적으로 올라와서 구에서 최종심사를 하는거예요?

지도자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동에서 선정할 적에 동장과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또 관계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에 수립이 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지요.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자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소득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심의에 참여하는 범위를 좀더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뜯어고치십시오. 뜯어고치시고. 자꾸 이런 것을 조금전에도 박명근 위원님이 뒷산 체육시설물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뜯어교쳐 나가야 돼요.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 눈치보고 하겠다 이런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 82명 들어와요?

82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부적 방침은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몇 명 있어요?

현재 156명 계획에 140여 명 있습니다.

156명이 매일 출근하나요?

각 실·과마다 틀립니다.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근무하면 월요일 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요. 지금 현재 3교대 근무해서 밤에 근무하는 요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에요?

그전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병무청지침이 바뀌어가지고 3교대로 해서 오후 6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새워 가면서 근무하는 요원이 뭐 하냐구요?

교통계도요원이 되겠지요.

교통계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과로써는.

각 실·과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6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행정관청이 있는 관악구청 밑에서 영업용 택시들이 한 사람 태워가지고 절대로 안 가요. 두 사람이 서 있어도 태우지를 않아요. 전철역 앞에. 거짓말 같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세요. 저는 의원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데요 안가요. 나머지 세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림사거리나 그 다음에 289번 종점 건너편에 있는 상업은행 앞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되겠어요? 바로 구청 밑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각 실·과에서 누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인원을 적재적소에다가 제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156명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인원같아요. 낮에 돌아다니는 인원도 별 효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원배치문제라든가 아니면 업무영역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과 많은 협의를 했는데 저번에도 감사 때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현재 교통질서계도 요원이 약 120여 명이 있는데 사실 교통특별대책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한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영역을 좀 바꿔보자. 바꾸자고 하니까. 사실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병역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을 우리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그리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번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익요원 바꿀 수는 없겠는가 라는 질의를 저번에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존에 내려와 있는 인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인력, 만약에 보건소라든가 기타 다른 실·과에서 필요하거나 시간조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25개 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병무청장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 방침부터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한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익요원 156명 중에서 각 부서별로 나가있는 인원을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모순된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 이하란 말이에요. 활동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감독·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6명이라는 게 56명만도 못하고 5명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인원만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방향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낮이나 내일 아침에 나가서 민방위과장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바로 1분이면 걸어내려가니까 내려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청사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인데요. 신림5동의 경우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저는 신림5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신림5동하면 학교도 없고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할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지금 임대계획에 있는 청사를 우리 동에서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을 동네에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1,700만원을 주면 임대해 줄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어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컴퓨터-개인용 컴퓨터-보급을 에산은 178대였는데 이번에 5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개인용컴퓨터 하지 말고 컴퓨터 종류가 메이커에서부터 기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가 어디며 기종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밝혀주셔야지. 이러니까 1,600만원짜리가 1,6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600만원 반절까지 되고 이런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종은 메이커와 기종을 명시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옆에 있는 박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여러 부분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수분들을 활용한다는데에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풀이 됩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관악에 관심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오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우리 관악에도 훌륭한 교수분들이 상당수 각 동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우리 관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에서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분이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관악의 애로라든가, 관악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교수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하나하나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비를 50% 인상해서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분기별 업무심사, 분석보고라는 게 있지요. 업무심사분석.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것이 일정한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분기별로 업무심사를 할텐데. 과연 편성된 예산이 얼마고, 현재 집행액이 얼마고, 사업내용이 뭐고, 사업의 집행된 부분이 뭐고,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진척이 안됐으면 사유가 뭐고 이런 체계적인 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썼는데. 이것이 일정한 양식이 있는지 양식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를 내년부터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왜 필요한지. 과연 광업·제조업체 통계를 조사한다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체 통계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당장 내년에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활용계획이 뭔지 이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과연 사업체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해당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통계수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가 몇 개다 이게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년에 조사할 광범위하게 행정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또 뭐에 쓸려고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구 행정의 60%는 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30%가 복지, 30%가 환경입니다. 이거면 거의 업무는 다 끝나요. 구행정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본데이타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신뢰성이 안가요. 이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있는가 봤더니 전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게 더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통계조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보다는 각 사업체라든가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급한 것인가 뭐에 쓰려고 하는지 이것을 답변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 이게 그냥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체킹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따른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요. 그 다음 행정전산화 내용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동사무소에 가니까 전산기를 다룰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니까. 그리고 실지로 그것을 활용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4명당 한 사람씩 컴퓨터를 보급하겠다. 활용이 전혀 옛날 60년대 문서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양식을 토대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가방만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보급은 하는데 활용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계를 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다 손으로 양식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의,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주세요. 구의회도 컴퓨터를 하나 설치해갖고 지방세라든가 체납정도라든가 아니면 예산회계를 갖다가 컴퓨터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럼 실제로 구의회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갖고서 행정부에서 돌아가는 일체의 전산시스템을 같이 볼 수 있는지 뽑아서 알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투여하는 예산이 수리예산, 교육예산, 구입예산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것이 잘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제 지방자치법규를 각종 개정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것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달라진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안돼 있고. 그래서 현재 직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제가 규칙이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개정이 안됐으면 차제에 새로운 내용을 좀 넣어 주십시오. 지금 민선구청장도 들어오셨고 각 업무의 중점 방향이라는 것이 다 틀립니다. 이걸 좀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법규집에 오자가 있습니까? 법규집에. 오자를 몇 군데 발견했어요. 지금 보다가 보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법규집에 오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내놓는가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내년부터 다시 2001년까지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중기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왕에 서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전면 새로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할 적에 제가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서 있는 것에 대한 실천도, 언제 어떻게 이것이 계획된 것이 진행됐다. 이걸 요구했는데 그 취지를 이해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근데 또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요. 무료법률상담실 관련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 동네에 한 분이 전세를 들었는데 주인에 전세자금을 뽑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년간 계속 어쩔 수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저로써는 책임있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구에 법률자문해 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소개를 해줬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고맙게 느꼈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구의 고문변호사라면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이런 경우는 이렇게이렇게하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려줄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장이 만나서.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법률자문하려면 할 필요 없스브니다. 굉장히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믿고 그런 것의 자문을 받고 싶다는 것인데 받자마자 이건 브로커처럼 돈이 얼마, 몇 백만원 필요하다. 일단 갖다 내라. 그럼 해주겠다. 이게 브로커지 뭡니까? 만약에 마찬가지고 불신 받는 거지요.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인 모변호사의 사무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구청내에서 합법적으로 할 적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게 무슨 법률자문이에요. 좋은 취지니까 좋게 방향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역효과가 더 큽니다. 또 하나는 종합자료실을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요. 의회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자료실하고 의회 자료실을 통합해 갖고 본관 1층에 있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쓰는 방 하나 조그만한 거 마련하면 됩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회 자료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종합자료실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합해서 하나의 훌륭한 전산자료를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 다로 구청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동문고가 매년, 금년에는 1억3,000만원정도 투여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내년에도 1억3,000만원정도 투여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 도서관 건립·완공이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문을 열고 제대로 한다면 '99년도나 돼야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대로 내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 말이지만 사회진흥과장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조례안 폐지안을 내겠습니다. 말을 안들으면 의회에서 폐지안을 내면 됩니다. 도대체 아무런 실적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갖다가 몇몇 사람을 위해서 구 재정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에 개선하겠다 그 개선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구 행정감사서에서 지적할 사항이 반영이 안된다면 폐지안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요. 그렇게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똑같이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안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진흥과 소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진흥과가 마치 관내의 여러 몇몇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기존에 활동하던 관변단체말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분들은 말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구에서 일정한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역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관내에 그러한 관변단체 외에 자생단체현황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조사했으면 어떻게 동마다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구민체육센터건립용역계약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는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위협보다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재, 각종사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시방재업무 특히 삼풍사고라든가 아니면 철교붕괴사고 이후에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점검했으면 점검결과보고서, 누가 참석했으면 언제 했으며, 상태가 어떻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방재업무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여쭤볼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연결 추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추친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참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추진하실 때 대상인 범위가 어떻게 되며, 어느 장소 등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올 여름방학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청 안도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위원들이 있었는데 각 동청사 여유 임대에 대해서 3개동에 4,000여만원의 수입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청사를 아무 업종이나 줄 수 없다 지난번 우리 13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4개업체인가 계획서류를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도 거기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깨끗한 동청사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반려된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거론했고 어제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봉천7동 건물 역시 여기에 많이 건물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그걸 줄여서 박명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건립에 보탬을 해주든가 타 동청사 신축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실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오전에 총무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에 총무국 소관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3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익목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관련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춘 위원님

박영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선직구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민원상담에 퇴직공무원을 무보수로 그분들을 쓰겠다고 했는데 정열적으로 일하는 소위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분들이 선호하는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두번째,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을 각 동에서 5명씩 모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꼭 동장을 통해서인지 이걸 좀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또 작은음악회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를 작은음악회라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감사실장에게 특별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 취약부서, 취약업무를 중점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취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감사실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서류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건지 혹은 어떤 때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종합유선방송의 규모라고 할까요. 몇가지나 프로그램을, 지금 그게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해 가지고 너도나도 방송사 만들어서 신청해서 인가를 받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텔레비젼방송국이 지금 중앙에 있는 방송국들도 우리가 어떤때 보면 여기서 한거 저기서 또 하고 저기서 한거 여기서 또하고 아주 경쟁적으로 비슷비슷한 걸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내고 그러는데, 지역방송까지 채널을 앞으로 다양하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치나 예산을 많이 가지고 과연 질높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낼 수 있는지. 몇 가지나 지금 해내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그 유선방송이 2군데가 관악유선방송사하고 남부유선방송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견할 내용이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종합유선방송사가 생김으로써 이 유선방송과 과거에 예약했던 청취자 입장에서 볼 적에 그것을 지금 종합유선방송에다가 설치를 의뢰할려고 하면 먼저것을 해약을 해야지 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해약을 할 적에 기득권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자기들 업체가 점점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다시 말하면 시청회원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원래 입회비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내주는지. 잘 안내준다고 하면 사실 손해보는 생각이 나가지고 좀 새로운 걸로 이렇게 종합유선방송을 가입을 하려고 하더라고 망설여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좀 어차피 관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구민들이 아쉽게 못 마땅한 생각이 안들도록 지도·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은 말그대로 공보실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거든요. 우리 구청 홍보활동, 우리 구청의 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홍보하는 부분이 가만보니까 제가 얼른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데. 대충 제가 본 걸로 총무과에서도 이런 걸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걸 하더라고요. 홍보비슷한게.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겠지만, 총무국장님이 여기 나와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를 총괄해서 모든 홍보부분은 전부 다 문화공보실에서 장악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총무과는 총무과의 기본업무가 있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기본업무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하는 일을 홍보만큼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제 생각에는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홍보한다고 뭘 찍어내고 저기서 홍보한다고 뭘 찍어내고. 보니까 예산서를 일일이 뒤져서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구정보고 뭐, 뭐, 총무과에서도 뭐, 뭐 많이 있어요. 나중에 예산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홍보문제는 전부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인헌제 예산이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좀 봤는데 인헌제 때문에, 여기 1,000만원뿐만이 아니고 또 어디 뭐 몇백만원씩 잡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부다 저희는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자꾸 찢어 나눠가지고 말이지. 여기저기 나눠놔가지고 사실은 한가지 하는 일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쓴 걸로 한다면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하면 안되고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추호도 의혹이 없을 정도로 공개행정,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인헌제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를 쓴다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얼마 쓰고 또 어디서 얼마 쓰고 그런식으로 다 해가지고 쓰는 걸 보게 되면 다 따져보면 인헌제 하나하는데, 강감찬장군이 언제적 장군입니까? 여기서 낙성대사당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해마다 돈을 기천만원씩 수천만원씩 들여서 인헌제한다고 말이지 돈 자꾸 쓰는 이런 것도 좀 재고할 여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을 짓는데 그 명칭을 문화관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 관청냄새가 나는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래 '문화관'하면 그래서 문화관보다는 '문화회관' 이렇게 개명할 수 없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문화관에 드나드는데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이건 그래도 관악구에 드나드는데. 그래도 관악구에 사는 구민으로써 문화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분은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관'하게 되면 그게 관청에서 아무래도 감독도 하고 관리하고 비록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개명하면 어떨까? 장차, 아무래도 제가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많이 쓰여지는 일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실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민원상담관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96년도에도 똑같은 계획을 세워서 내놓으시고 또 예산서에도 보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쓸 바에는 어차피 좀 더 성심껏하기 위해서 대우를 더 해드리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 민원상담관제도는 철폐를 해서 기 결원돼 있는 데는 재충원 안 시키게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어차피 그만두게 하는건데 자꾸 여기다가 예산도 더 세우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예시민봉사실장을 젊은여성으로 되도록이면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젊은 여성으로 되도록 하려는 이류가 무엇인지. 시민봉사실의 꽃으로 갖다놓으려고 하는 뜻인지.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연륜을 쌓고 세상경험도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참견도 해야지.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젊은분들이 저한테 어떤 지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젊은 여성이란 기준이 몇 살을 젊은 여성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젊은 여성이라 함은 20대 30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 40대정도로 가야 세상물정도 알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불만있을 겁니다. 그리소 전화민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실제 경험한 사실입니다. 아마 봉사실장도 제가 한번 직접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토지대장인가 건축물대장인가를 띠기 위해서 전화민원을 신청했는데. 나와보니까 안돼 있어요. 번호까지 다 나한테 몇 번입니다 해서 내가 몇 번, 몇 시에 오십시오 해서 나는 그 기간 충분히 해서 시민봉사실에 들렀는데 내가 뭘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안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왔어요. 계장까지 다 찾아봤는데 안나왔어요. 이렇게 민원받을 바에는 뭐하러 전화민원 받느냐. 나는 괜히 어차피 차 가지고 나올 바에는 와서 그냥 신청해가지고 바로 받으면 되는데. 전화요금만 한 통화 손해났단 말이야. 그리고 기분나쁜 것은 다 떼논줄 알았는데 나왔더니 준비가 안돼 있으니 사람 우스운 모양되고. 좀 철저하게, 이왕에 전화민원 접수해서 하실라면 철저하게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물어보는데 이거 신청하고서 발부해 놔도 안 찾아가는 게 많아 가지고 또 용지가 손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그것은 꼭 상대방한테 차라리 전화해서 찾아가라고 독촉을 해서 우리도 인지도 팔고 또 그런 무책임한 시민 없도록. 신청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신청할 땐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금방 용도가 없어졌다고 안 찾아가고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 발급이 되는 6종에 대해서 무엇무엇인지 그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취급소를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러셨는데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간 수입이 지금 예상하는 게 2,173만3,000원인가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을 두 사람 이상 둬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 수지타산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시 말하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면 직원 월급보다 수익이 월등하게 더 높다. 직원 두사람 써가지고 예를 들어 월급이 연간 3,000만원이나 한 2,000만원 나가는데 5,000만원이나 한 1억 수입이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위탁운영하는게 어떨까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법비디오등 불건전문화 단속이라고 했는데 -15페이지입니다.- 출판사, 인쇄소는 있는데 서점은 단속 안 합니까?

예, 서점은 않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도 음락서적을 중·고등학생한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음란서적을 중·고등학생들한테 판매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파는지도요.

서적은 교육청에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에서 단속할 순 없나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단속권은 없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저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인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문화재유적지 순례 대상 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16페이지, 참여대상에 청소년 중·고생해가지고 9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각 동에 연락을 해서요 동장으로부터 해당 학생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감사실에, 감사실 기능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해가지고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들은 걸 보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교육 해가지고 210만원 잡혀있고 그러는데 시민봉사실에는 이런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봉사실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이지만 간사자리에 있을 적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소관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중에서도 심사분석을 월 1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바로바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구청장공약사업 추진분야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하고 중복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 심사분석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2개의 부서가 같이 크로스체킹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별성은 무엇인지, 새로운 분야라면. 두번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얘기됐던 건데요, 민원실 업무처리 이원화문제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보고가 안 돼 있는데요.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하는 진정민원 그리고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진정민원 이게 지금 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업무가 반복업무라는 거 압니다. 아까 시민봉사실장 말씀마따나 반복업무다 말이죠. 새로운 것이 없다. 결국은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너리즘이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업무가 아주 딱딱해지고 말하자면 굉장히 기계화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작년도의 업무보고서를 3실 거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합니다. 금년도나 작년도나. 내년도도 물론 유사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감사실의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하고 또 내년도 사업이겠죠.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내년도에 정말 민선구청장 들어서고 나서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저도 박명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문화공보실은 말그대로 홍보기능이 주돈 업무입니다. 물론 일부 단속업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구정을 PR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공보실업무에서의 홍보기능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년도에 4단 이상 보도가 32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평균 3.3건 약 1주일에 1건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지금까지 배포했던 보도자료철이 있잖습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생활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마는 구정에 관한 일제 홍보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안내책자의 경우 첨부라고 한다면 아마 비치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구정개요, 교통, 공공기관 뭐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마는 그 외국에 가보면 모든 자치단체에 다 소규모 리플릿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큰 책자 하나 내놓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소형 리플릿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해당분야에만 접근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 공개는 이렇게 합니다라든가 이런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대형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합시다. 각종 재활용센터라든가 보건 진료문제, 이런 것들을 가 분야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분화 해서 리플릿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그 해당분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연간 홍보계획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연간 홍보계획 월간, 주간 이렇게 작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홍보계획서 -1년간 홍보계획서- 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행사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산층 위주의 말하자면 문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중반에서 40대, 그 이상 문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과 각 세대별 문화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2, 30대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각 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보면 무슨 플래카드가 걸려있냐 하면은 학교폭력입니다. 그것을 방지하자는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문화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거리문화라든가 풍물놀이라든가. 돈 안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기획해 보세요. 돈 쓰면서 하는 문화말고. 모 구청에서 했던 거리문화행사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다가 농구대를 만들어서 농구를 가족끼리 한다든가 제기차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돈 안 드는 문화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동의 민원처리 지도감독은 시민봉사실장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동의 민원업무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하신 걸 보니까 구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동 행정에 있어서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민원대장이라든가 대장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보고서, 어떤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과 더불어서 명함식 홍보물 제작하겠다. 거기에 물론 전화번호부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3만부 4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동이라든가 구청을 웬만해선 잘 안 오려고 해요. 많이 나아졌지마는. 꼭 필요한 사람만 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 수첩에 명함을 딱 간직해 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전화하고 이런 게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필요하면 114 걸어서 다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구청의 모든 홍보는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물을 기획하거나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3실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청사 노후시설 개·보수가 16건에 7,080만원이 업무계획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동청사의 준공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6건은 분야별로 이중창 설치한 곳이 봉천11동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가 6건인데요, 봉천3동, 4동, 9동, 남현동, 신림3동, 10동입니다. 서고 및 회의실 확충이 봉천8동, 구내식당 보수가 봉천6동, 차양막 설치가 봉천1동, 창고 칸막이공사가 남현동, 그리고 방수공사가 5건인데요, 봉천3동, 11동, 남현동, 신림4동, 신림5동 이렇게 해서 동 수로는 12개 동이 되고요. 개·보수하는 내용별로 보면 16건이 됩니다. 금액은 7,080만원이고요. 동사무소에 대해서 준공 년월일은 봉천11동은 '86년 11월 10일, 봉천3동은 '92년 4월 27일, 봉천4동은 '83년 11월 30일, 봉천9동은 '82년 9월 21일, 남현동은 '80년 11월 15일, 신림3동은 '85년 2월 27일, 신림10동은 '81년 8월 5일, 봉천8동은 '80년 4월 21일, 봉천6동은 '78년 1월 31일, 봉천1동은 '94년 7월 5일, 신림4동은 '87년 11월 30일, 신림5동은 '93년 6월 30일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5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구청장 취임 이후에 직소민원의 처리건수와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5개월동안 총 접수건수는 174건입니다. 내용별로는 건축분야가 77건, 보상분야가 67건, 사회복지분야가 26건, 세무분야가 4건입니다. 처리결과는 민원비서나 구청장께서 직접 면담해서 즉석에서 설명하거나 해결하고요,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분류해서 해당 각 실·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건소청사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가 시범복지사업소로 지정이 돼서 보건소청사 확보 때문에 국고보조를 55억을 요청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일 전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향후 보건소청사 확보계획은 국고보조금이 우선 반영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비보조도 물론 지난번에 매년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요. 국고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 요청한 것은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편성돼서 국회에 심의요청한 후에 차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던 걸로 파악이 되면 다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구청 요구사항에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비나 국고보조가 안될 시 저희 자체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현 임대청사보증금이 11억이 있습니다. 보증금이요. 그래서 여기에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최소한 4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 서울대 주변에 행정타운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거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고 완전히 하라는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진에게 의뢰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질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3,550만원입니다. 네번째로, 구청사 조경이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내실있는 조경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3,000만원 조경비는 구청사 앞에 화단 2곳과 의회사무국 앞 화단부분과 울타리 주변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 조경업자와 상의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내실있는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동청사임대계획에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산정에서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와 제2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평가액의 1,000분의 50 그리고 다만, 공용이나 공공용은 1,000분의 25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평가의 산출함에 있어서 대지는 공시지가가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는 이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번째로, 명석호 위원님께서 동청사임대계획 중에 신림5동이 68평에 1,700만원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동네에서 임대를 내고 사용할 수 없겠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용 재산의 임대원칙은 지방재정법 제 82조제1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입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침은 동사무소 여유면적을 임대함에 있어서 전체 동사무소 근무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야간에는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무인경보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을 하고 주간에는 사무만 볼 수 있는 이런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임대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25일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 입주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서울시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5동 동네에서 물론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식장으로 쓰신다든지 기타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일단 저희 임대원칙에 부합된 그런 사무실 용도로써의 입주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이만의 위원님께서 신림13동 경우 입주희망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교회와 검도장, 미싱 가내공업, 속셈학원 등 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임대원칙에,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구 임대원칙에 이런 4건의 경우는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봉천7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여러 번 지적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천7동청사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청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279평, 건평이 595평으로 다소 우리 구 타동청사보다는 면적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청사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에 21세기를 지향한 현대식 건물로 한번 지어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요. 두번째로, 앞으로 동사무소가 지역센터로써의 동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 측면도 고려를 하고요. 세번째는, 주택과에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주택과가 공지를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는 계획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평수가 279평 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유면적을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5, 6년 후에 재개발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 관악구가 과거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구 모습이 변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시대에 걸맞는, 구·동청사도 옛날 조그마한 청사보다는 이런 시대변화에 맞는 구청사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현실에 딱맞는 이런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청사가 부족해서 증·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과거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은 다소 넓게, 크게 짓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너댓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건축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정교수자문단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교수들을 위촉한 내용과 분야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특히 임효재 교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효재 교수는 전공 분야가 고고미술사학고로써 인문대 교수입니다. 고고미술대 교수가 아니라 사학과 교수이며 문화나 기타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데 상당히 유능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박물관 관장도 하셨고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관악의 신림2동에 사시면서 관악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악 20년사를 발행한다든지, 현재 강감찬 동상건립 기금을 모집하여 강감찬 동상도 건립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문화가 현재 다소 행사위주의 문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문화도 필요하고 물론 대중문화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각종 도시문화 진흥에 상당히 필요한 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해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정차원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세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최도성 경영대학 부학장 그분은 재정분야를 맡고 계시고,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정분야입니다. 그리고 임효재 교수는 문화파트로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 역사적인 고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화 또 고증이 필요한 책자를 발간할 때 필요한 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는 저희가 임의로 분류했을 뿐이지. 회의에서도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분은 어디까지나 교수님들 자율적으로 앞으로 변경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명석호 위원님께서 구태여 관악에 살고 있는 분 위주로 해야 옳지 서울대교수라고 해서 만사형통이냐. 물론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서울대 교수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관악에 사시면서 다른 대학이지만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위촉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분들이 다 관악에 사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악구청에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 서울대교수는 생활의 반은 가정에서 생활하시지만 상당기간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인근의 우리 관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인적구성할 때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라 관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소장파 위주로 구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대학교 교수들만 한 이유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과제에 대해서 팀웍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존의 교수님들은 각종 위원회에 많이 위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속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다른 위원회에 타대학 교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8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전산화 분야, 통계조사 그 다음에 예산분야, 법규분야, 그 다음에 자료실 등 저희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여비가 일간신문에서 약 53%가 인상돼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현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어제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비 중에서 관외출장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 중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53% 인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물론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골자는 저희들도 신문봤습니다마는 현재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은 특호, 차관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직급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장관의 숙박비는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식비라고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출을 카드로 해서 요청을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관도 현재 2만700원으로 1일 숙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차관도 장관과 같이 카드로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것은 현재 규정은 바뀌지 않고 예산안 계수조정 차원에서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보면 차관회의를 거쳐가지고 예비규정을 바꾸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민의 의견을 통해서 구청의 규정을 개정해서 시달할 예정이며,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관외출장여비는 올해 수준, '95년 수준과 같이 똑같이 45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의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외라면 서울시 이외의 지역입니다. 주로 저희같은 경우는 교육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안이 시달되면 규정대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관, 차관까지만 계상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일정한 양식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일정한 양식이 있다면 양식에 의해서 분석되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사항 내용에 관한 분석이 있으면 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구청에 어떤 체계적인 틀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연초 주요업무 일정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만듭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사업의 추진성과를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모와 심사분석 결과의 적극적인 시책반영 등 하나의 피드백 즉, 활용기능 강화로 구청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일정한 양식은 저희가 배부한 내용과 같이 심사분석총괄표 그 양식이 1권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보고서,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온 사고이월 심사분석 보고서, 마지막으로 부진사업 내역 및 보완대책이라는 4가지 양식에 의해서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각 실·과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 양식에 의해 받아가지고 저희가 통보 20일이내에 분기별 시행계획과 추진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사업의 진도 판정 및 부진해소 대책을 마련해서 각 실·과에 시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 때 드린 내용은 각 실·과에 들어온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풀어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집행 사항, 내용에 관한 분석은 심사분석시 주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함께 검토분석하며 양식이외의 내용에 있는 사업비 및 진도분석은 예산집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평가보고회나 주요예산 사업평가보고서를 마련해서 수시로 재검토 분석을 구청주재로 또는 청장님 주재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자치구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의 목적, 활용도, 향후계획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조사벙법의 개선방안과 특히, 사회복지와 환경복지에 대한 통계조사에 상당히 대안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각 사업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올해 또는 내년이며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지정통계로써 통계청이 주관해서 국비를 재원으로 해서 '67년 제1회 조사실시 이후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정통계입니다. 이것은 '96년에 23차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의 실시목적은 전년도 말 기준 5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소재 광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 급여, 출하, 생산비 등 유형고용자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동부분의 구조변경과 경영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광공업분양에 대한 경제정책수립 및 국제비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5일간 우리 구가 주관해서 실시 예정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94년도 개발 이후에 금번 세번째 실시되는 조사입니다마는 조사대상은 올해 말 기준해서 우리 구 관내 소재한 사업체 중에서 농림, 어가, 국방, 가사 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및 조사기간 중 발생한 신규사업체로써, 조사내용은 사업체 형태,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체내에서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소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첨단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별 GNP는 돼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 기초자치단체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하면 내년에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기초자치단체도 GNP 또는 GDP 자료가 아울러서 병행이 되면 이런 첨단산업 유치와 또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화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는 각 동사무소에 이미 설치돼 있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정통계이면서 지역별 인구의 전·출입 등 변동사항과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통계청 주관으로 국비를 재원으로 해서 매 5년마다 원래 11월 1일 기준했습니다마는 인구주택총조사 약 50개 항목에 걸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가구의 변화 추위, 주택의 수, 종류 등 인구·주택의 제특성을 파악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등 각종 경제, 사회 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와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밖에 사회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통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수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한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조사인력이, 물론 국비로 모두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재원과 조사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낭비적소요가 적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 더 효율적인 조사방법이 강구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번에 통계청에서도 서기관, 사무관이 와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누고 건의도 하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통계조사들이 기계적인 통계가 아니라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앞으로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업무계획 보고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복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서울시 전체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발표됐습니다만 이것을 할 때도 저희가 시와 연결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와 비교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립에 많은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7월달, 8월달에 각종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살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한 50개분야에 걸쳐서 여러 구와 비교하여 조그만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실·과장,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배포하고 저희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양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특히 정 위원님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화분야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옛날 '60년대 문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상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대안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52대에 약 7,200만원에 대해서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써 PC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 기종과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면저, 명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절대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PC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합니다. '95년도에는 상반기에 참고로 486으로 89대를 구매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586을 약 92대 했습니다. 이 586이 지금까지는 통용화, 대중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9월, 10월달에 많이 대중화 되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이 586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 PC 기종은 지금까지 심지어는 286도 있습니다. 286도 있고 386, 486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86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본을 가보니까 상당히 PC, 그런 기기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트북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호환성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와 맞출 필요없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최신 기종으로 가급적이면 값싼 걸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에 협의해서 구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그 전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내지는 여러 가지 구 전산에 대한 교육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전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본청내에서 전산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컴퓨터인 주전산기, 타이콤입니다마는 주전산기와 첨단통신망인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각종 업무를 개발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위원님께서 추경에 의해 의결해 주셔서 내년 초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예를 들면 먼저 공문서 유통시스템입니다. 현재 구청내 공문서 유통은 결재가 끝난 문서를 각 실·과에 있는 문서 등록 대장에 수기로 기재하고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은 후에 해당 실·과 동에서 인편으로 문서를 가져가는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면 구청내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서 첨단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결재도 현재 사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산 마인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전산기가 도입되면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본부에서 어떤 지시공문이라든지 필요한 문서를 키를 두드리면 각 전국지점에 다 떨어지는데. 우리가 본청과 동에 돼있습니다마는 그 하나도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는 근본적으로 전자계산소에만 주전산기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내년에는 각 자치구로 쉽게 말하면, 전자계산소하고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구정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구, 토지 등 각종 통계관리, 구정업무 및 업무추진현황,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구역현황, 구청장 및 각 실·과 행사일정 관리, 각종 지시사항관리 등의 각종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의회와 각 실·과·동의 PC를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구민이 집이나 구청 자료실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인사 화상시스템 토지계획확인 발급시스템 등 기타 개발업무를 연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96년에는 현재 상·하수도 도면이라든지 각종 가스배관설치할 때 도면 같은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역시 전 국가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GIS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저희도 자체로 계속 소프트웨어 측면은 각 개발 담당과에서 연합해서 개발하고 다른 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GIS계획 개발 중에서 저희 과에서 개발했습니다마는 가스배관이라든지 토지, 여러 가지 도로굴착사업 이런 것들이 전산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주전산기가 도입이 돼야만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인허가 업무라든가 당연히 지방세무가 현재 체납관리가 서울시에 가서 받아와서 나눠주고 또 체납도 올라가서 다시 정산해서 받아오고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서울시 전자계산소 관계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보고하고 체납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대규모 전산프로그램을 주전산기와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 활용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확충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등 구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 업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 위원님께서 또 이런 분야에서 허기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니다마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또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구정 전산화 중장기계획에서 2001년까지는 저희가 구·동 연합해서 약 1인당 PC 1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물론 구와 동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구에는 2.7인당 PC 1대, 동사무소에는 4명당 1대를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600대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전문 전산망을 빼면 약 3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C보급에 발맞춰 아무리 PC가 있더라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97년도까지 전 직원을 1회 이상 교육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95년도 현재 약 34%인 410명을 전산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96년도에 3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상업은행 신축건물이 되면 총무국장님과 청장님께 건의해서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여건을 조성하고, 국·과장님, 계장들 간부직 포함해서 약 720명을 MS-DOS, 워드프로세서 더 발전하면 스프레드시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전산교육을 하여서 이 전산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일부 소관입니다마는 특히 직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미 총무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직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사무실이 배정되어서 이미 구청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제변경사항은 지난 11월달에 구청 일부 과를 통합해서 사회진흥과와,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법제정비사항 관련 조례는 1월 8일자로 공포·시행되었고, 사무분장 조정 등 관련규칙도 1월 20일자로 정비·시행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는 직제와 사무분장의 정비는 앞으로 서울시와 타 구의 직제개편과 사무조정 취지 등을 고려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내용과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며, 직제변경 주민 홍보는 11월달에 구청신문과 관악케이블TV, 주요 일간지 등에 홍보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소관으로 말씀하신 특별히 자치일반법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법규집 내용의 오자에 대한 부분과 고문변호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의 내용의 오자는 '94년까지는 우리 관악구자치법규집이 '88년도에 한 권으로 관리되어가지고 1대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내용도 조잡하고 글씨체가 작아가지고 관리, 이해측면이 상당히 미흡하여 좀 싸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6월달에 540만원 들여서 두 권으로 1권, 2권 두 권으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표지나 용지 재질은 고급으로 했고 글씨도 상당히 크게 확대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 제작할 때 꼼꼼히 오자같은 것이 없도록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12월 말까지는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된 사항을 추가해서 수록 가제 정비시에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수록 가제 정비는 상·하반기 연2회로 정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고문법률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3인으로 위촉돼 있고, 이분들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관악구법률고문운영규칙에 의해서 구에서 수행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수행, 각 실·과 법령업무 수행 중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관한 직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만, 이것이 저희가 하나의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규칙의 규정이 관악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구청은 물론 대상으로 들어온 소송에 대한 자문과 협의로 돼 있습니다마는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관내 주민의 법률자문 희망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월 1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참고로 이것은 원래 개별적으로 법률자문 문의가 있을 때는 현재 다른 4개 구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급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라든지 유관급 이하의 군인, 농·어민 월평균 7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여러 가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은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현재 설치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조금 달리, 이것이 법률구조공단 4개를 닥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와 달리 무료법률사무소를 나름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하겠습니다마는 부차적으로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법연수원, 기타 우리 변호사들이 접촉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침 저희 고문변호사와 연결해서 사무장 몇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문변호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민들에게 기왕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 제도가 -무료법률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이왕의 것을 다 바꾸는 재정계획이냐 또한 일부 수정하는 재정계획이냐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 근거는 저희 사무감사 때 이성심 위원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질의하셨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6조 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고 또한 중기재정 수립 목적은 지방재정계획 운용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써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도록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 5년을 시기로 해서 보통 롤링스톤이라고 합니다마는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매년 상황변화와 사업의 시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보완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매년 상황변화와 사업의 시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보완하는 개정차원에서의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사업을 당해년도 예산에 전면적인 반영은 계속사업과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 그 다음에 최소한의 투자사업비 중에서도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하다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사업의 시기조정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재정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 구 재정계획 수정·보완시에 보다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종합자료실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구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구태여 의회자료실과 달리하지 말고 통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정이라는 것은 분화도 필요하지만 통합이라는 분화와 통합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 관리도 당연히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사무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료실이 10평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상업은행이 완공이 되면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연계해서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사무실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PC도 현재 중앙도서관에 출장을 갔다와서 도서도 현재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11월달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다소 부족해서 11여 일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목록관리를 해 나가겠고, 저희가 현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이것이 책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각종 통계라든지, 복사라든지, PC를 이용을 해서 PC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VTR테잎도 구매를 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명석호 위원님과 정 위원님 그리고 박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지원의 경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며, 이자는 어떠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도자 자녀나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재능이 우수하지만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없이 일반장학금과 같이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학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세민 보조로다 전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박영춘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일부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급이 되고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해서 금년 지원한 내용과 그리고 지난해 지원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된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내용에 기타란이 무엇이냐라는 말씀과 또 시민교양강좌 시간에 쓰레기 분리배출 내지는 수거에 관련된 교양강좌도 같이 포함하면 어떠냐 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오전에 주요 업무계획때 보고드릴 적에 시민교양강좌분야에서 경제분야 또는 지방자치분야 외의 분야를 기타분야로 표기했습니다. 시민교양강좌 때는 저희가 매번 교양강좌 끝날 적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번 강좌를 무엇을 희망하는가 라는 것도 포함을 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 주제를 선정하고 또 거기 강좌에 참여하는 층이 주부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구민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에서 수합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주부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교양강좌할 적에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수거문제를 포함해서 구정의 주요부분도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시민교양강좌도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운영하는 시간대에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배출과 관계된 교육내용도 넣어서 이렇게 병행을 해서 시민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관계 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지원에 있어서 문고마다 실정이 다른데 현행 지원하는 방법을 시정하고 명실공히 소형 마을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26개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문고마다 문고의 공간이랄지 서가랄지, 열람대 또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양, 열람장이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문고가 마을에서 가장 이용층이 많은 주부층이나 또 국민학교 학생층이 선호하는 도서를 비치토록 하고 도서구매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문고가 동 마을문고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이동문고 운영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관계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제반사례와 저희 자치에서도 점검해 본 결과 이동문고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지난 '92년 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6,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또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연간 수입은 지난 11월 30일 현재 9,416만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운영시에 특혜염려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비용측면에서는 직영보다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위탁운영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각 구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개 구가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성북구와 관악구를 제외하고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동네뒷산체육시설에 대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동네 체육시설별로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네뒷산체육시설은 계절에 따라서 또는 요일에 따라서 이용인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28개 동네뒷산체육시설에 대해서 평균 이용인원을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명세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추진의 총 공사비가 80억700만원인데 그중에는 구비가 56억3,200만원이 투입되는데 60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또 토지형상이 지금 도면으로 봐선 나쁘니까 깊이 생각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월 8일날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발주할 적에 과업의 주된 내용이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건물의 용도계획이라든가 또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과업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필요시설 등을 기술용역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히 운영중인 타 구 구민체육센터 이용실태도 분석을 하고 또 이용자의 불편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시정이 되고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상도 고려해서 건립에 필요한 적정한 토지가 취득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이동문고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예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동문고는 지난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부터 구비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지난 '93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물론이거니와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의 운영실태도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일부 단체만 지원하는데 순수 무료 자원봉사단체가 많은 바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과 자생단체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각급 사회단체 지원은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법령이나 조례에 적용하는 단체 즉 토인회나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은 정액 지원한 단체가 되겠고, 임의보조단체로는 자치단체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규모 등을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된 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교뷰되지 않는 단체에서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엔 관계규정 즉 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되면 교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풀보조 2억8,300만원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자생단체현황 조사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에서 실·과의 업무기능에 따라서 각종 사회단체나 자생단체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에서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유관되고 있는 사회단체나 또는 자생단체 용역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창석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의 특수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결연 창구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건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창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마련한 기본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윤종장입니다. 정흥식 위원님께서 도시방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민방위 기능이 도시방재나 혹은 재난관리측면으로 나아간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깊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이런 측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방재와 관련해서 '96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적시된 각종 안전점검결과 및 그 조치내역, 그리고 방재업무와 관련한 구공무원 중 전문가의 현황 리스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가의 현황 리스트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구 공무원 중에서 방재업무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소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풍사고 이후 각 실·과에서 안점점검을 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3가지 질의는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양해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게 도면 47쪽에 동네뒷산 체육시설 동호인들에 대해서 우수단체, 동호인발굴 격려, 포상, 표창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지원하는 자체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데모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보니까요 더러는 압력단체 노릇을 해요.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는요 무슨 회장 뽑고 이래가지고 선거 때 같으면 그 사람들이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냥 운동만 하다 가면 그만이지 왜 거기서 회장이, 뭘하는 게 필요하고 무슨 중요한 일이, 거기가 뭐가 중요해요? 시설에 대해 연 2회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을 누가 뽑아갈 리도 없고 망가트릴 일도 없고 또 쓰다가 망가진 거는 보수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들끼리 친목을 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건 좋지만 왜 구처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뭘 잘했다고 표창을 주겟다 하는 얘깁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 측면에서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 동네뒷산 체육시설 주변 청소를 정기적으로 잘 해 준다거나 체육시설이 파손되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좀 챙겨준다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동호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바로 구청장 표창을 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동을 통해가지고 그 표창이 공적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로는 지역구 출신 위원님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그러한 공적이 확인될 경우에만 표창을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너무 상 제도가 많아 가지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과장님이나 실장님, 국장님들 그러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구 의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사회생활 한 2, 30년 하신 분들은 집집마다 가게 되면 표창장 또는 감사패 이래가지고 몇 십개씩 없는 집 없을 거예요.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거 다 뭐하는 겁니까? 필요없는 것들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세금 자꾸 낭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어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 제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건 다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저분한 거 청소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야죠. 자기들이 생활하는 환경이니까. 그거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없는데, 당연히 한 건데. 당연히 할 걸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지면적이, 가용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전체면적이 평수로 해서 2,833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253평, 공유지가 9평, 사유지가 2,571평인데 이 지목이 전부 공원용지 임야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용지고요, 토지의 개별 지목은 전, 답, 하천, 대지, 잡종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 답은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관련법상에 보면 공원용지 내에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건축면적이 지하 2층, 지상 3층 해서 5층 짓는데 건축면적이 413평, 단층입니까? 바닥면적이 413평입니까?

통상 건축물들이 바닥면적하고 위로 올라가는 지상면적하고 대개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 점이 있느냐 하면 수영장 설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 바닥면적이 400,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평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땅 모양이 너무 나쁜데 우리가 쓰지 않는 땅까지 돈주고 다 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땅값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80억이라는 돈은 누구 돈이 됐든지 구비보조를 받든 국비를 받든 구비투자를 하든지 이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연간 예산의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활용가치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은 비생산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시되 좀 더 생산적으로 하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기 설계도면을 그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지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몇 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투자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자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가용면적에 필요한 대지만큼은 취득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그러한 종합시설보다는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목적체육관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는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각양각색으로 동호인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도록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이라든가

말씀중에 안 됐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왕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중심가에는 원래 자리가 없지만 구민운동장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안 있고 이 근처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구민운동장에 아마 매일 사람이 들끓을 거예요. 구민이야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야 한번 가지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별로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구민들 활용가치가 없는거죠. 그 낙성대 골짝에다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을 적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거기에 왕래객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하신 거 보니까 수지예산은 맞는 것 같은데 위탁을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지예산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나와서 또 출강하고 있는 지도자강사수당하고 또는 공공요금 등 제관리비까지 포함하고 또 수입면에서는 수강자들이 내는 수강료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적에 조금전에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지분석면에서는 대차대조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차대조까지 가기에는 '93년도, '94년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한 개선되는 내용은 프로그램을 증설한다거나 또는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편성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체육시설 위탁을 전문으로 해서 하는 데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잘 못한다고 하는 선입관은 갖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단체보다 업자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구정교수자문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셨습니다. 10명의 교수님들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전문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면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효재 교수님들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얘기했었고, 고고미술전문이시고 규장각인가 서울대학에 무슨 박물관 관장도 하시고, 저도 만나본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이 지금 행정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방자치문제는 서울대학에서는 어느 교수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안 넣었느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걸로 국한짓지 말고 차라리 보완하서더라도 진짜, 임효재 교수가 잘하면 우리 구위원님들도 임효재 교수를 모셔놓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세미나 해야지 그냥.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은 이달곤 교숩니다. 이달곤 교수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지방자치에 아주 권위있는 교수예요. 그런 분을 여기에 안 넣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분을 넣으면 가시돋힌 말을 할까봐 안 넣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 넣으면 안되고 좀 아픈 소리하는 사람도 넣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분야별로 사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의상 5개분야로 나눴고요. 아까 전공이 고고미술학이 아니고요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숩니다. 물론 서면으로 달라셔서 못해 드린 건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 해 주세요.

예, 고고미술학과 교수고요, 전문분야로 나눈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분야로 최도성 교수는 재정분야, 김동욱 교수는 행정분야, 임효재 교수는 문화분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됐어요.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답변은 그걸로 마치고, 그냥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달곤 교수님은 저희가 사전 요청을 했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양보를 해가지고 소장파 교수 김동욱 교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가시돋힌 말이나 비판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초빙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용도 저희가 여러 가지 비판 그런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한번. 먼저 보건소건물문제 때문에 제가 1대 또는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했고. 우리 강 국장님은 보건소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많이 드렸다고 자책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건소를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년에 한 번도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잘사는 사람보다는 그런 보건소 혜택을 많이 볼 사람이 많다고 하는 구에 속하는 구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도 이번에 시범복지사업을 해보라 하는 그런 지적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주 의붓자식 취급하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보건소장이라면 몇 번 들었다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연결되는 얘기지만 이런 구민, 다시 말하면 생활체육을 위한 이런 것은 낙성대에다가 80여 억씩 들여 지을 계획을 원대하게 세우시면서 보건소는 11억에다가 월 600만원입니까 400만원입니까?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씩 월세를 줘가면서 차 5대도 세울 데 없는 거리에다가 보건소 만들어놓고 셋집에 살면서 왜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지 나는 답답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아, 언제부터 짓겠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보건소건립을 말이지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임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신림5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갔던 동인데 가보니까 4층인가 3층인가 홀이 꽤 넓고 시설이 여러 가지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0여 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헌납을 해가지고 앰프시설에서부터 무대, 폐백시설까지 다 잘 만들어가지고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를 직접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또 다른 단체에게 임대를 해 버리면 다 뜯어내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모처럼 자기 동을 아끼는 마음에서 기백만원씩 몇십만원씩 헌납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한번도 안 쓰고 다 들어내버리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신림5동에 갑선거관리위원회가 봉천1동으로 가고요. 을선거관리위원회를 신림5동으로 이전계획을 사실은 금년 여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구 공히 전 동을 여유 면적을 임대하는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왜 우리 신림5동을 제일 먼저 임대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예식장문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1년에 이용건수가 불과 몇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문제가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런 문제가 거론될 기회가 또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구 방침으로 여유 동청사 면적을 임대할 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임대에 대한 우리 규정이나 조례나 지침, 방침 하여간 법에 저촉되는 사항,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다시 말하면 임대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속에 들어온 것이 지방자치시대거든요. 국민 속이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속에 들어오는 행정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청이 옛날의 일제치하에서 관청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서"자만 붙으면 다 싫어하지 식으로 그런 인식을 주는 것보다는 도리어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생각했지만 문고설치도 아이들이 수시로 동사무소 어떤 관청인식을 안 느끼고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고 물론, 시끄러워서 사무보는 데 지장있을 정도는 안되겠지만 그냥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어야 도리어 친근감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딱딱한 사무실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술집이 들어오거나 무슨 단란주점이 들어와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업종 같으면 다 괜찮지 않겠냐. 독서실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책 볼 데가 없고 공부할 데가 없어서 공부방도 만들어 주는데. 독서실을 누가 운영하겠다 그러면 임대해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꼭 사무실만 들어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 법을 고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되거든요. 상식 이내에서 우리가 사는데 편리하도록 규정을 지어놓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고쳐서라도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고 구 수입을 잡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의향은 어떠세요?

임대하는데 임대원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근무분위기와 무인경비 야간관리 문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독서실은 아까 동사무소 근무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없는데 저희가 저녁에 일제히 퇴근하고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세콤 무인경보기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독서실 경우는 아마 나중에 경비문제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끝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의자나 열람대 같은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입주업체가 퇴거할 때 나중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으로 사무실로만 하라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기본원칙의 취지에서 볼 때 이런 사무실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주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말씀을 조금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1대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서울대학교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좋지만 관악구가 서울대학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서울대학이 관악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반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여기도 우리가 쓸 땅이다 여기도 우리가 쓸 땅이다 다 잡아 놔가지고 관악구에서 실상 뭘하려면 "아, 그것도 우리가 땅 잡은 거요. 우리가 땅 잡은거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비켜주고 비켜주고 하게 되면 어디가서 무엇을 하란 소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이 없었겠지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박 위원님. 한가지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발전계획하고 우리 구청관계하고 그 땅을 구청에서 쓰느냐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쓰느냐 하는 그 문제 이전에 우선 그 곳이 공원용지기 때문에 이용가능 면적이 3만5,000평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5,000평을 어떤 용도로 쓰든간에 그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를 대체지정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3만5,000평을 서울대학교는 공학관 뒤에 자연녹지 지역에 -학교 영내에- 대체지정할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일 우리 구청이 청원부지 앞에 5,000여 평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대체지정할 공원용지 땅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하고 구청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나 행정지원 문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행정타운을 만일 5,000평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쓸 5,000평을 서울대학교 영내의 5,000평을 대체지정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서로 이해가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구청이 해 주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지정을 물론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 다시 말하면 정문 앞에 종합행정타운을 하여튼 건립을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그래도 의논이 됐었는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두 번 면담해서 원칙은 합의가 됐고요,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두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계획에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답변내용이 타 구청의 사례를 조사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까?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이번 행정감사 때 도출됐던 문제점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을 종합하고 또는 타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런 나은 점을 도입을 해서 개선하고 한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못하다 할 적에는 그 때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1년을 더 해보겠다 이겁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 구청 조사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타 구청에서 이동도서관 폐지한데가 어는 구청이지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동도서관 폐지한 구청은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돼서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게 있기는 있다 이거지요?

글쎄,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거야 1시간이면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도 아니고 30번이면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27개 확인하면 되니까. 전화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주민복지를 엄청 신경쓰는 그런 구청에서도 폐지를 했어요. 이미 폐지를 했고. 무엇 때문에 폐지를 안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고 다들 공감을 하는데 저나 또 해당 과장이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93년입니다. 불과 2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2년만에, 물론 2년 운영됐기 때문에 폐지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1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페지하는데 다소 용이하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한 2년정도 운영을 했는데 좀더 개선점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을 해 보고서도 운영을 했을 적에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못하다 할 적에는 그때가서 해 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께요. 이게 법령 위의 업무입니까?

지금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법정이 법령 위에요.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 내에.

그러면 서울시에 이러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93년도에 각 구에서 같이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자체에는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 사서직 직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소속은 문고지회로 돼 있습니다.

예?

문고로 돼 있습니다. 임명권은 문고측에 있고요. 과거

과거 소속이 어디에요? 그분들 사서식 6명의 소속이 어디에요?

서울시지부로 돼 있습니다. 문고의

서울시 직원인가요?

서울시 문고지부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문고지부?

예.

그럼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으로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직원은 아닙니까?

예, 물론 아닙니다.

그럼 관악구청에서 당시에 '85년도지요. 최초 시행이.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재원부담을 시비로 전액을 부담해왔고. 그 다음 '91년부터는 구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례제정만 '93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85년도에 최초 이것을 운영할 적에 시비로 운영을 했으면 구에서 인원을 뽑았습니까? 위탁할 적에.

거기까지는 소급해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파악 안하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서직 직원이 서울시에서 당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지부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아마 문고지부로다가 서울시지부가 있거든요.

서울시지부요?

예.

민간업체로요?

예.

그래서 1년간 더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간 운영을 해봤자 결과는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일거다 이렇게 보고요. 행정은 문제가 있을 적에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과감해야 합니다.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다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지금 현재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지. 무슨 1년간 더 해보고 그때가서 또 파악한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파악한 뒤에 결국 '98년까지 도서관 지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같은 문화사업이나 또는 미술이나 체육사업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비용 대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해서 도서대출 한권에 소요되는 비용 대 효과가 얼마냐 평가를 하는 측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한시 폐지안으로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예를 들어서 1개월, 1년만 운영하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선점을 모두 강구해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때 가서 분석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게 무리군요. 조례 개정·폐지는 의회 소관이니까.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관계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액지원하는 단체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방제정법에도 있고 저희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

두 개에 의해서 신청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도 신청합니까?

정액보조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에는 활동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예, 정액보조에는 부분적으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보조금지급조례에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비. 그런 단체 정액보조 말하자면, 인건비에까지 포함한 지원을 하는 근거는 뭐예요? 조례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청한 각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조례에는 없는데.

지금 인건비 지원을 어떠한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아직

아까 정액보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그 조례의 규정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통상 보면은요,

통상 말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 하잖아요.

새마을단체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를 금년도에는 작년도 기준보다 50% 감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50% 감축한 속에는 새마을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관악구조례가 어디 있어요? 사회단체에다가. 근거.

관계법령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주관하는 과장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 전부를 주관하지는 않아요.

소관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단체도 인건비를, 정액보조에 인건비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희가 정액보조를 하고 있던 새마을단체의 경우에 지원된 금액을 인건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돼 있고 그 목적에 쓰라고 돼 있지 어디 인건비를 지원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관련조례하고 관련지침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9가지 항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그러면 민간단체가 사업, 관내의 민간단체가 말이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3,000만원 반영돼 있죠?

2억8,3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2억8,000만원이요?

2억8,3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2억8,300만원

물론 예산안으로다. 의회에 이송한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럼 여기에 2억8,000만원 중에 이동도서관 지원을 1년하면 1억3,000이 포함되는 거지요? 2억8,000에 포함된거지요?

지금 저희가 그 안에는 이동도서관도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이 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신청 내용과 또는 교부 결정사항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태껏 놀다와가지고 질의드려 미안합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비단 민방위과장님한테 딱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54쪽을 보면 하단에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책임관리관 지정 안전점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자를 표시한 것이 내용도 좋고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읽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책임관리관을 지정,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과장님 나름대로의 '96년도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한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그 장소에 갔었다 하는 이런 실태를 과장님이 가만히 앉아서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뭐 있습니까?

저희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방재업무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 기능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자기네 과 업무분야는 자기네들 보는 눈이 상당히 좁습니다. 물론 깊숙히는 봅니다만 전체적인 눈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차원이 높고 시선을 넓게 볼 수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지정해서 상호 견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과장급 이상보다도 자주 예를 들어서 토목과하면 토목과로 아주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과장이라는 책임관을 지정해 둔 이유는 과장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마는 사실은 과장들이 일반 행정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 보면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가들 보다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과장들이 그분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과장이 못갈 시에는 또는 국장들이 못갈 시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이 점검을 해서 그런 점검결과를 같이 갈음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바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도 우리도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위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동사무소 한 2, 3년 전에 지은 동청사가 물이 새고 한다는 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감독부서에서 감독 불신에 의해서 도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히지 않겠습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대고 잘못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감독이 부실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쌍방과실로 말하고 싶습니다.

쌍방과실이라면 어쨌든지간에 과장님도 감독이 소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말이 되겠지요.

감독 소홀이 있던 점도 사실 기존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악구에 있는 토목현장이면 토목현장, 민방위에 해당하는 현장을 다 간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과장님 혹은 계장님께서 오늘은 보라매공원 롯데건설이 짓는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할 경우에 A라는 사람의 직원이 거기 가서 점검하는 그 내용이 앉아서 보고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출장명령서를 보고 그 직원의 양심과 모든 상태를 봐서 너 다른 데 갔다왔지 그런 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스스로 뭐하기 위해서 요즘은 사진기 자체가, 카메라 자체가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구식이어서 그런 게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현장에 안전점검하러 직원이 나갈 적에는 꼭 사진기 자체가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이런 사진기를 휴대하고 가서 롯데건설 현장이면 롯데건설현장, 지하실 파는 데면 지하실 파는 데, 슬래브콘크리트 치는 데면 콘크리트 치는데, 그 위치에 가서 사진을 꼭 찍어가지고 자기가 거기 갔다왔다는 것을 보고받는 이런 형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사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명서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현장 안전점검에 한 달에 한 번을 나가더라도 그 현장에 답사했다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미스터김이 여기 왔다갔구나 하는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순봉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모니터 위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으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를 추천받아 구정의 여론 제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은 각 동별 5명씩 27개 동 총 1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성별로는 남자 57, 여자 78, 연령별로는 20, 30대가 16.3%, 40, 50대가 77%, 60대 이상이 6,7%이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67명, 사업이 31명, 회사원이 4명, 학생이 1명, 기타 32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도면 주로 연령별이 40, 50대가 70%로써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한 사항은 주민 참여의식 결여로 인해 설문응답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역주민의 전체 여론보다는 개인적인 불편사항에 초점을 두고 여론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일부 여론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통·반장이라든가 기존 관변단체 참여자로 다소 편중돼 있어 주민 여론 형성에 소극적인 경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써는 앞으로 구정모니터 요원 개선방으로 위촉인사를 관변단체 인사보다는 다양한 계층 즉, 학생이나 택시기사 등 젊은 층으로 재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설문지 문항을 보다 다양화 시키고 기존의 객관성 문장을 세분화하는 등 해서 참여자가 거부감없이 설문방식을 할 수 있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접수방법을 우편접수에 국한하지 않고 팩스라든가 전화 또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 선발 인사 중 비참여 인사는 수시로 교체해서 구정 참여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구민의 소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작은음악회가 3,0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그러면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을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예를 보게 되면은 '96년도 음악회 규모계획은 무대 설치 및 조명과 연예인 4, 5명 정도 초청공연 그리고 주민 음악경연대회 등을 실시하는 그 정도 소요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러 군데 묻고 또 다른 데 행사하는 것을 비교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예산의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종합유선방송의 규모나 유선방송 가입자가 얼마나 되며, 또 해약하고 종합유선방송에 가입할 시 가입회비를 돌려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종합유선방송은 일명 관악케이블TV는 금년 5월부터 본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 30억원의 자산과 3,000여 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관악 Today, 관악생활뉴스 등 2개의 고정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 생활, 취업정보 등 관악구 관내의 주요 정보와 구민들의 생활모습을 자체 제작,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6시, 3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관내 관악유선과 음악유선 등 자산이 10억원, 가입자가 6만세대이며 가압시설비 2만5,000원 월 3,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음악유선은 자산이 1억, 가입자 150세대, 가입시설비 2만5,000원, 월 1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받는 시설비 2만5,000원은 가정에 유입되는 인입선과 인건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종합유선방송에서 하는 인입선에 대한 그 선로가 일반 유선방송 선로로써는 당연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를 겸용해서 쓸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현재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계유선이용 약관 제2조에 의하면 가입시설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인들의 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총무과·기획예산과는 부서별로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홍보기능을 통합, 구정홍보물을 발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물은 업무 주관 부서별로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문화공보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물 발간 기능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통합총괄하기에는 현재 직제 및 인력으로써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조직개편과 우리 관악구 조직개편 그런 경향이 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구정홍보 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연구·검토하고 참여해서 구정홍보물을 발간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행사 예산편성시 여기 편성하고 저기 편성해서 마치 행사 예산편성에 총괄을 잘 모르게 하는데 무슨 이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것이 문화원 예산이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관악문화원이 '9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원의 일부 예산을 편성, 지원·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현재 자본금 1억인데 약 자본금이 3억정도만 되면 그분들이 내는 회비 1년에 30만원과 특별찬조비 등으로 할 때 자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위해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문화원 자신이 저희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문화원에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과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중예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문화관을 주민 거부감이 많으니까 문화회관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의상 도서관·문화관건립이라고 하고 있으며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나고 착공단계에 들어갈 때는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참작하는 등 제반의견을 들어서 공식명칭이 되도록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홍보계획과 홍보철은 이미 자료로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각종 행사가 40, 50대 중반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젊은이들의 문화행사가 없고 공간도 없다. 돈 안드는 행사발굴이 필요한데 개선점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행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행사를 보게 되면, 그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젊은 층의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행사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 즉, 길놀이 행사라든가 또 노신제 이런 것을 저희가 견학도 해 보아서 저희 좁은 식견을 넓혀 나가서 그런 것이 관악구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생활안내책자 같은 대규모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보다 단위사업별 소규모 리후렛을 다양하게 제작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대책은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소규모 리후렛등은 주관 부서에서 필요시에 연간 대비해서 부서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화공보실 인력이 총 13명입니다. 기능직까지 전부 합쳐서요. 문화계와 공보계 2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써는 모든 홍보물을 총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향후 다양한 구민들의 각자 필요로 하는 홍보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리후렛을 보다 많이 제작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시달하고 예산절감효과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비록 직원은 적지마는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특별감찰 중 취약분야의 기준은 무엇이며, 감사방법 중 어느 경우에 서면감사 또는 현장감사를 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개혁과 노력은 더한층 지속적으로 추진, 공직사회의 비능률 부조리 요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한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관련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95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95년도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계획에 의하면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소방, 회계, 도시계획 등 10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16조 감사방법에 의하면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히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며 단순히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하지 않고 서면감사만 실시합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실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실의 주요기능은 첫째, 행정운영의 적정성 확보와 둘째, 회계질서의 적정 및 개선이며 셋째, 공무원의 기강확립 등이 감사실 기능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기능을 계별로 설명드리면, 계 직제는 감사계, 조사계, 민원처리계 이렇게 3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감사계 주요업무는 종합감사계획 및 실시, 사정업무 추진, 감사 전말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사계 주요업무는 특명사항 처리,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 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의 주요업무는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청원 및 진정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로는, 미진분야에 대해서는 월 1회 평가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1건씩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당사례 일소에 대해 월 1회 평가하고 있으며, 28쪽에 구정 주요업무추진 실태점검 중 공약사항 등 5개 점검대상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은 시민봉사실의 직소민원창구와 감사실의 민원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창구는 선거공약사업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구청장을 면담하려는 민원인을 관선구청장 때와는 달리 모두 면담하여 주고 주민의 애로를 가까이에서 적극 해결해 나가려는 구청장의 의지 표현입니다. 또한 면담시 민원 비서가 동석하여 민원 요지를 기록, 관리유지토록 하고 구청장부재시 구청장을 대신하여 면담하는 기능이며, 민원처리의 신속,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 주민의 손발이 되는 구청으로 변모하고자하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개선방을 연구·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감사실 업무계획 중 '95년도업무계획과 차별성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의 차이점은 비리 적발위주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결과지향적 감사에서 치유가능한 예방감사로 하며, 서류위주 감사에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감사로 하고 단순한 점검활동에서 문제점을 차분히 파고드는 기획감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내용 중 달라진 사항으로는 첫째, 부당사례 일소 계획은 구청장공약사업으로 각 실·실과에서 가장 취약한 업무 중 1건씩 과제를 선정하여 매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 6대취약분야선정 집중감사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교통, 보건위생, 공사분야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구정업무추진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 중 공약사항, 지시사항 중 미진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제도의 창의성, 민원상담관제도를 서울시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면서 무보수로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 민원상담관을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 제도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예산 및 대우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보수로 근무시키고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무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상금 1일 1만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9만원 내지 39만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문제인데 이 선호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 본 적은 없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원 충원계획과 가급적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칙이 기 위촉자는 5년근무상환으로 하고 근무상한기간 도래자는 '96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충원문제는 현재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고, 충원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명예시민 봉사실장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여성을 위촉하겠다 했는데 나이와 경륜이 중요할 텐데 젊은여성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 젊은여성이라면 20, 30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명예시민봉사실장이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8명이고요, 50대가 17명, 60대가 2명입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여성이라함은 뭐 꼭 20, 30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감안해서,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걸 조정해서 맞추겠다는 뜻이지 꼭 어떤 나이를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관리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신청하면 몇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다시 확인하려니까 전화요금 부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창구에 여직원이 3명 있습니다. 중년여자인데. 전화를 받게 되면 일일이 물어가지고 이상한 건 다시 확인해서 하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시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전번에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 우리가 주의를 시킵니다. 시켜도 자꾸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 찾아가는 경우는 1주일 정도 되면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필요 없어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폐기시킵니다. 그 다음 동 신청 민원 구증명 종류가 6종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관리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호적등·초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취급소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내년 하반기에 신청을 서울체신청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깊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게 조사해 보고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반영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이라는데 그중에서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실제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교육문제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친절봉사교육을 말씀드리면, 구청내 구·동 전반에 대한 친절봉사교육계획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중의 일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중에서 창구직원에 대한 정신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관계로 못하고요, 하반기에는 정신교육위주로 해가지고 청장님을 모시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준있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상·하반가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민원 처리를 하면서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한마디로 각종 대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을 매년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가고 또 비노출점검을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르바이트학생을 통한 비노출점검을 2월달하고 8월달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복사를 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양창석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당시에 작년 4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그때 7월 20일자로 민원사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부해서 시행착오가 없게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 금년 7월 1일 민원사무편람 발간시에도 뒤에 또 수록을 별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안그래도 오늘 회의자료에 월요일날 낼 각 동 교육자료를 넣었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점검시에는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식 홍보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일원화 해서 인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로 명함식 홍보물은 '94년도에도 역시 각 직종 해가지고 2만부 해서 14만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중반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전부 소화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같은 것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구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도 그래도 활용이 된다 하는 것은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다 소화되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일원화해서 인쇄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하지만 이부분은 그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안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고 또 문화공보실보고 전부 해달라고 그러면 업무부담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하든지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감사실장 임채우입니다.

질의를 했는데요. 감사실에서는 특명사항만 주로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감사실의 감사는 우선 종합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가 있고 특명감사가 있고

됐습니다. 위탁체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오셨는데요?

제가 금년 4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그전의 기록을 알 수 있나요? 지금 당장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사항을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깊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안 들으셨어요?

들어서 대충 어렵게 복잡하게 돼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확답하기는 어렵지요.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위탁체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실장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깊은 내용은 모르지요.

어떻게 감사실에서 그런 것도 모르세요. 본 위원이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인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관 과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니까요, 가정복지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될 시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는 '91년도, '9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해결했더라면 제가 문제 지적을 안했겠지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93년도에 시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감사 뿐만이 아니고 저희 자체 구비가 지금 얼마의 예산집행이 돼 있습니까. '95년도에. 그 많은 돈.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30억이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도출하고 있는데도 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거예요?

우선 깊은 내용을 확인해가지고요. 감사관계는 청장님 방침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명사항만 감시하시냐고 분명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지금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꼭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만이 감사하신다는 내용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수행할 때는 제 자의로 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시민봉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민봉사에 있어서 정신교육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에 2회

예.

1년에 2회 정신교육해가지고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은 말이지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창구직원에 대해서 연 2회 교육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시민봉사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민선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도 연 2회 교육은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지금 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의 1호가 뭡니까?

친절봉사입니다.

친절봉사지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9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한 소요예산이 180만원이지요. 182만원이 소요예산이었는데 '96년도 소요예산은 210만원 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없이 정신교육만 가지고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교육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제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래도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감사실장님도 구청장님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실 보고에서 말이에요, 점검한다면 이러한 대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1호가 작년계획이나 올해 계획이나 내후년 계획이나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약을 하지말든지, 실질적인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든가 몸에 배이지 않은 친절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교육만 가지고는. 그때 당시 정신교육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루만 지나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버려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쉽게 1년에 2회 교육해가지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봉사실장님은.

그렇지만 자주 교육을 해야지요.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요.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 중에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아까 답변 중에서 민원처리 계통의 일원화대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것도 감독체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포청천도 실지로 북을 두드리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TV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나 관계체계는 아주 투명하게 계통을 밟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도 바로 그러한 제도라고 보는데. 제가 제도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공무원의 비리 관련 또는 진정민원인들이 많이 접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실장께서 그러한 것을 파악정도는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감독은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적어도 감독은 해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마냥 맡겨두어서는 안돼요. 실무자한테.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지도·감독할 것인지 앞으로 체계를 갖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문화공보실장한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도자료철 잘 봤습니다. 상당한 양으로 굉장히 방대한 보도자료 낸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는데 역시 문제가 짐작한게 맞았습니다. 뭐냐하면 일단은 첫째로 문서관리철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보도철이라고 그래서 보도자료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기타 문서가 다 혼재해 있어요. 전반적인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시정이 안됩니까?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문서관리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안되는 모양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보도자료하고 금년 7월을 기점으로 한 보도자료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전에는 보도자료라는 게 일종의 공문이에요. 행정관서에서 수신·발신해 가지고 보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양보다는 질입니다. 대부분 공지사항이예요. 하나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웃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낸 것이. 아무튼 보도자료라는 게 기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취재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께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결재를 합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업무계획에 대한 공포단계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보도자료에 있는 사항을 발췌해서 작성해서 본청 보도담당하는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것을 결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문안을 작성합니까?

실·과에서 올라온 안도 있고 저희가 작성하는 안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검토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청신문도 그렇고 보도자료도 그렇고 이제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만들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도자료라도 내용을 정선해 가지고 보도취재를 해야 됩니다. 좋은 보도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식노인에게 무료도시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보도자료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서너줄로 끝내버렸어요. 각 구청은 어떻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별도 취재를 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통일해 주십시오. 별도 양식이 말이지요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최종결재를 하신다면 양식을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문은 꼭 취재형식으로 해주세요. 사실보도를 갖다가 이러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취재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교육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홍보물제작 일원화 내지는 통일체계를 갖추어라 박명곤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청에 일반홍보비 예산만 얼마인지 뽑아봤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현수막 매거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안은 홍보물제작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면에서의 지적사항인데 그런데 왜 웃어요?

저는 잘 안 웃는데요.

아까 몇 번 말씀하시는데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민원인 만나실 적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왜 웃으시면서, 맥을 빠지게 합니까?

잘못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구정홍보, 문화공보실의 '95년도 구정홍보 업무계획을 보면 여기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적에 발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말이지요. 유사 홍보물은 통·폐합하고, 형태 및 규격, 홍보문안 편집, 기획, 레이아웃의 적정성 등 제반검토를 하기 위한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이 문화공보실장 등등 왜 이것을 말씀 안하시는 거예요? 왜 웃으면서, 업무가 바쁘다 인원이 적다 그게 답변인가요? 한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웃기나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제정은 안돼 있지만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돼요. 현재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위원으로 돼 있으면 간사위원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심사하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홍보물 제작할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다 1년계획이 있는 것이지.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겠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미 계획서에. 그럼 그렇게 제도적 개선책을 말씀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바쁘니까" "양해해 주시고" "인원이 적으니까"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이게.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지금 6시가 넘도록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까? 모두들 다. 사전에 다 문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대안까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면 추후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지. "인원이 적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시민봉사실장 우리 총무위원회 나오실 적에 답변하실 때 주의를 주십시오. 태도가, 아주 답변도 부실하고 말이지요. 앞으로 개선책을, 다음에 예산심의할 적에 개선책을 갖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이 사안을 취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28쪽을 보면 점검대상에 5가지 점검방법 4가지 점검결과처리 3분야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에 있어서 지난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분야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중에서 특히 건축민원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측면에서 서로간의 이권, 건축주와 건축공사가 됐든 토목공사가 됐든 특히 그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진정을 하게 되는데 진정을 하는 그 내용은 동일한데 민원이 한 진정서를 써가지고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과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이 아주 생각하는 게 다양해가지고 시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때로는 청와대 민원실인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하는데 답변 오는거가 다른데게 먼저 온답니다. 다른데게. 우리 구청게 면저 와야 될텐데 꼭 같이 해도 다른데게 먼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구청에서 어차피 다른 타 분야에서도 큰 사안이 아닌 한은 우리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는데 무엇때문에 시청이나 감사원에서 답변이 빨리 오고 우리 구청에서 늦게 나오냐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가지 특히 건축 민원이나 토목에 있어서의 항시 집을 짓는 사람이나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못한 걸로 취급을 한다면 좀 뭐라지만 처리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민원이나 토목민원이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집을 짓는데 창문 안내고 짓는 집 없습니다. 창문 내는 것을 옆에서 얘기할 경우에 진정서가 들어 왔을 경우에 진정인한테 이 창문을 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답변서에 그 건축물은 창문을 그 방향으로 그런 크기로 내도 괜찮다고 하는 답변 나가는 걸 나는 여태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한테 왜 그렇게 냈느냐 수정해라 이게 먼저 합니다. 그러한 시정방법은 앞으로 지양해야 민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항시 피진정한테 요구합니다. 피진정인이 안전진단을 하는 측면에서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데 항시 그런 것은 아까 답변할 적에 관행에 의해서 지양되는 방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행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피진정인이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크게 10, 2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집을 하나 진단하려면, 한다면 400, 500만원 이상 최하가 400 , 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피진정인한테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진정인은 종이 서너 장 써서 보내면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치더라도 내가 죄를 졌으니 나 묶어가시요 하고서 기다리던가 전화를 건다던가 파출소 경찰서 이런데로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진정인을 너무 괴롭히는 이런 각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사실에서는 이런 점을 항시 판단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피진정인한테 항시 거듭됩니다마는 피진정인을 죄인 취급을 하지 마십시요. 항시에 저도 집을 지어봤지만 현장에 가면 큰 죄나 진것처럼 취급하는 우리 관행이 아주 잘못 됐습니다. 이 관행을 좀 뜯어고쳐 주시고. 내년도 감사실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한은 좀 수년동안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서류를 우리보다도 실장님이 보시면 이건 뭔가 떨떠름한 거라든가 이런게 보이는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점을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적에 대폭적으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위원입니다. 답변을 뭐 즉석에서 하시기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제개편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정홍식 동료위원께서 질책을 많이 하신 내용이 시민봉사실장보다는 이 문화공보실장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인원이 13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13명이 하는 역활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폭주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볼 적에 그랬는데 저희 구가 지금 민선청장 취임 이후에 관악신문이란 신문을 발행하고 아까 전 세대 앞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더 진실하게 문화공보실의 활동이 강해야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니까 문화공보실이 4층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인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느 방보다도 근무여건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적에 문화공보실이 우리 구청의 선임 실이고 선임 과라고 할까. 그런데 제일 먼저 보고서 보면 먼저 나오는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은 선임 실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직제개편을 하던가 위상을 돌려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중에서 각 실·과에서 다른 자기 고유의 업무도 하기 바쁜데 홍보물까지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홍보물에 대한 건 전부 다 문화공보실에다 이첩시켜서 문화공보실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앞으로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매스미디어시대 아닙니까.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라는 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잘 해야 정보 제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역방송국도 생겼고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어떤 국내에서 행사가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기자를 두고서 찍어서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있는 문화공보실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느껴온 걸 보게 되면 시중에 저희들에게 배부되는 시정신문, 서울신문, 관악구 소식에 대한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발행하니까 별 문제지만 시중에서 나온 신문을 보게 되면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에는 전부다 구청장 동정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관악구가 항상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더니 조금 나오는 듯하더니 요즘은 조금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 나와봐야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관악구에 살고 관악구의회 의원이고 하니까 다른 구는 전부다 구청장 동향도 나오고 구정활동이 동아신문에 보도가 될 적에는 우리 관악구가 그런 보도가 잘 안되는 것은 문화공보실 활동이 부족하지 않는가, 출입기자들한테 왜 우리 관악구청도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낼 수 있도록 말이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명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해서 저도 이런 제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만 더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피진정인이라도 건축법에 이상이 없어도 옆에서 무조건 진정을 하면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건축법에 잘못이 없어 정식으로 건축을 한다면 무조건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오히려 진정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괜히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진정자가 많다는 걸 아셔서 그런 종류의 진정인이라고 볼 때는 법대로 시행하는 것은 강행을 시켜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고질적인 진정같은 것이 사라지도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