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보건지도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사업과 일시피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구불임사업은 정관시술과 난관시술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일시피임은 자궁 내 장치나 콘돔 같은 사용을 말합니다. 연도별 가족계획 사업 량 표에서 보여주듯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구비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국비 50%, 구비 50%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50%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예산과에 했었는데 예산당국에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지식미비로 예산을 삭감하고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시에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구비 50%를 확보하지 않는 구는 앞으로 국비지원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는 구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비 50%를 확보하는 것 우선 영구불임 정관, 난관에서 보면 총 16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일인당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저소득 영세민, 다시 말씀드려서 5만원조차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들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을 무료로 시술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세주민들이 가족계획을 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므로 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신다면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가족계획사업을 더 정확히 수행하고 국가의 인구 억제 정책이나 아니면 각 계정 저소득 가정에 대한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영등포구에 배우자가 있는 부인이 약 7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족계획대상인 부인은 2만 1,962명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에 79.3%가 가족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영구불임을 160명, 자궁 내 장치를 399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자체도, 국비도 어떻게 나올지 안나올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예산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온갖 시에서 내려온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또 타구에 관한 형평성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산심의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 쪽에 큰 지식을 못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 뒷장의 첨부물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앞장에 있는 자료는 오늘 새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예, 가족계획에 관한 것이 635만 9,000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중간을 하다보면 빠지는 데가 있으니까. 93페이지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장님도 의사이고 의약과장도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봉급 외에 별도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도 그렇고, 95페이지에 있는 봉급은 전문직 의사 6명이 있는데, 가 급이 1명이고 나 급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신설입니다.

다음 105페이지를 봐주세요.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용진위원 질의하세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가 약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외근을 한다 그러면 옷이 좀 두꺼워야 되고 소매도 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근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없어서 구분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얀 가운만 입었는데 하얀 가운이 애들한테 공포심을 유발한다 해 가지고 사무용같이 평범하게 제복을 맞추게 됐습니다. 간호사 제복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규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구배를 하고 됩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건물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비상발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준공하면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사고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한 겁니다.

다음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이 같이 동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두 분이 같이 신길동 지역에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 근무일지에 매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불시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출장 가는 길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을 비우고 신길동 지역에 업무를 나갈 때에는 저희 건강관리소장이나 주임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갑니다. 아무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래1가 2-4번지에 승한건설이라는 조그만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그 2층에 저희가 국비 3,000만원과 구비 150만 원해서 3,150만원에 전세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간판이 있고 사무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적극적해서 개선해서 더 열심히 근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성병간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은 보사부 산하 가족계획협회에서 성병관리요원들이 기술지원을 하고 매주 2회씩 2군데 나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보상금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금년에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항목이 보상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