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공해추방 결의대회는 매년 합니다.

실장님 소관은 아니신것 같은데 봉담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3명이란 말이에요 486페이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백일씩 서 있기 때문에 1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사업인부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일 곱하기 3명 얼마 그래가지고 5백 4만원이 1만 6천 8백원씩 해서 사실 1명을 쓰는 것입니다.

1명인데 일자조정 때문에?

네 사업인부임 전부다 통상적으로 1년을 쓰려니까

의회사무과는 예산심의 안하죠?

운영위원 회에서 합니다.

상용인부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사무과에지금 일용직인부임 세분인가 네분인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용직이 아니것 같은데 1년내내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라든지 또 여기의정담당 여직원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상용인부로 바꿀수 없어요?

지금 상용임 그러니까 보너스가 나가는 인부임이 현재 내무부에서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직 하고 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사업인부임이 앞에상당히 많습니다. 20여 명이 사업인부임 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선 군민의 얼굴이고 창문인데 그 경력도 있고 보너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주일만 있으면 전부다 그만두고 가니까 문제가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무부도 그것 때문에 갔다오셨고 일요일날도그 관계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이 내무부에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일요일날 남양에서 만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인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청사내에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상용인부임이에요일용 인부임이에요?

의회는 사업 인부로 되어있죠?

그분들은 보너스 상여금 다 받는다고 그렇죠?

본청은 보건소는 사업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들이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고 연결을 시켜 볼적에 의회에서 전문위원 이나 뭐 하던 사람들이말이에요 보수도 변변치도 않은데다가 가면은 한직으로 밀려 간다 말이에요 그런예가 지난번에 내무위원 회에서 내무과 감사때 우리 위원장님이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회 위상을 굳이 찾는다는것 보다도 의회에서그래도 근무하면 괜찮은데로 가야 되는데 한직으로 밀려 가는것 같은인상을 받는다 말이예요 또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용으로 근무를하면서도 일용인부로 편성이 돼서 상여금이나 월차수당이나 다못탄다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의원으로서 위상을찾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부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의회에 가면그래도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여기 왔다가는찍혀서 한직으로 밀려간다. 그런 인상이 팽배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잘 한다 그래도 박사가 아닌 다음에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부라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용인부가 아니거든요 3백일 이상 다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본청에 청소아줌마는 상용인부임으로 해서 다 상여금이나 월차수당 다탄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형편에도 어긋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의회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개선하실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홍위원님 말씀이 옮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정규와 같이 TO제가 딱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군자체에서도 보너스 인부임을늘리고 뭐하고 어저께도 그에 따른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인부임은 본청에서는 없고 의회만 있고 이린것이 아니고 지금 본청에 사업인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다가 사업인부임으로 쓰는 여직원들이 거의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TO가 3명이라고 하면 고참경력자에게만 TO를 주었고 나중에 들어온 분은 사업인부로 이렇게 해서 보건소 하고 몇군데는 다사업인부임이고 아주머니들이 오래 근무한 분들은 거기에 의해서 1분이 그만 두면그 다음 순위자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도 보너스 타는 여직원이 자리가 하나 비면 사업인부임이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고참으로 근무한 여직원이 바로 그 다음 인부임으로 들어가고 순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너스 타는 직원으로 교체되도록 오늘도 저희가 전화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제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일체 한사람도 안되니까강력히 시행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이양반이 전화도 하시고 저도 또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일도 부려먹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한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니까 기대를 한번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의회 직원들 조금챙겨주시고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회보다도 경력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면히 공통사항인데 다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읍.면별로 틀리고 그런것은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환경관리원 청원경찰 다만 사업도 각면마다 리별로 다르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때 그때 따라서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편성을 할때는 꼭 그런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획일적으로 기본화 해서 계상하는 것이 ‥‥‥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예산 범위내에서 등수에 의해서 하면 균형을 이룬다 그얘기죠

그런데 남양은 가로등은 커녕가자도 안보여요

없을리가 없을텐데요 남양은 55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해서 2백 95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다른데는 2만 5천윈 4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에요

단가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은 우선 운영을 하시다가 부족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2분의 1로 잡은데 있고 4분의 1로 잡은 경우는 어떻게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체 다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태안은 자주나가고 남양은 덜 나간다는 거예요? 남양은 왜 4분의1 비율을 적용했고 태안은 2분의 1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담임이나 총무계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죠

물론 예산 형편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독립지사가 많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런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해환경업소 단속을 저희가 주로 야간에 합니다. 물론 낮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야간에 하고 이 여비가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명목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것이지 실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몇명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비가어림도 없습니디·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가 저희가 월 3만5천원입니다. 1인당 3만 5천원 가지고는

관서당 경비는 기본 경비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사회과의 총액이 얼마라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 입장에서야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준경비기 때문에 저희가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제가 알기로는 법정경비로 일괄적으로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랑인들 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 집에 보내 주지요?

네.

1년에 그런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나요?

사무실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 보면 1인당 1만원씩 부랑인 귀향 여비라고 있었는데 그래도 심심치 않게와요 연간으로 치면2.30명 정도는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 주민 설날하고 중추절날 위문하는것 303페이지 전에는 주로무엇을 해줬어요?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관내에서 후계자 회장인가 누가 하는발안 참기름 셋트로해서 우리고장에서 나는 것을 해준다 그래가지고참기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요?

전현 안하면 그래도 그사람들은 추석때나 설날같은때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지침을 보면 재정자립이 낮기 때문에 소비적인 경비를줄이자는 것이 기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수확충이나 아니면개발이익 쪽에서 투자를 많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지침인 것으로알고 있는데 소모적 경비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조금 기름 2병주던것1병 줘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나 그렇지 않을 것아니예요?

물론이의 제기는 안 하겠죠 이의제기는 안 하됐지만

2만 2천원에서 3천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음 기억 못하겠데요

그것이 바로 최대한으로 직거래 한 것입니다. 장사 통한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직접 . .

그런 경우에는 ‥‥ 중앙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사실 얼마가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홍보를 하려고지난번에도 읍.면 담당계장들 한테도 내년도에 이러한사항 그런 것을전부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나갈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48가구가 초과 들어 올수도있는 문제고 물론 덜 들어올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세입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세워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석이 사장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했다가 다시 전출받기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정도 예산이 없어도 되는데 특별히 다른데 할사업이 없으니까 여기다 관리를 해 놓고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이거든요

계속 사업이니까?

네.

금년도에 아직까지 둘 나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정원입니다.

네 정원인대 저희가 보통 삼시 있는 인원이 440명에서 안밖입니다. 성혜원이라고 봉담 동화리에 있는 성혜원인데요 항상 440명 안밖으로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국도비 지원해주세요 운영부터?

예 . 그렇습니다.

저희회 입장에서 이것이 사과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석때는 고기종류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이것이 1인당 1만원 정도가 그렇게 많은것 같지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실과소에서 부랑인 수용시설 예산대해서 보시면 작년도 보다 7십만원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데 실과소에서 들어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이것 밖에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최소경비를 한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줄인것입니다. 이것은 감안을 해주시죠 사실 사회과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요구 해 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다 최소한으로 이정도로 줄인것입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서두에 말씀 드리려고 그런것인데 사실 먼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성군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불과 1백 5십억으로 예산 총규모는 1천 6백억인데 그중에서 법정 . 의무적 경비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쓸수 있는 것은 1백 5십억원 입니다. 1백 5십억중에서 큰 사업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군청토지매입비하고 서신청사. 상수도 전출금 이거 큰것 세가지만 해도 1백억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일률적으로 1.2억씩 들어가는것 빼면 3십억인데 약2십억정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부군수님 예산심의를하시다가 할것이 없다고 하시다 그만 됐어요 내용을 알아보시고 실제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의 편성되있는 예산 설명서에는 잡다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이 심사숙고 해서 수십번 손을 대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것이냐를 자르고 잘라서 줄이고 줄여서 한것이이것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용재원이 1백 5십억뿐이 안된다는 근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백 5십억뿐이 왜 안되요?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군수가 순순하게 국도비 보조 1천 6백억중에는 국. 도비 또 지방교부세 이런것을 다합해서 1 천 6백억이 되는 것이지 순수한 군비는 우리 지방세가 3백 3백 5십억 밖에 안됩니다. 3백 5십억 중에서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4백억 가까이 돼서 7백억 정도되는 것인데 7백억 정도 되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 투자할수 있는것은 법직 의무적 경비빼고 1백 5십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성 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린죠?

소비성은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회과에 있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과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인데이것마저 잘라버린다면 화성군에서 1천 6백을 다주는데서 이런것까지안 해준다 그러면 사실 . .

아니 삭감 하거나 자르고 그런것은 아니고 충분한 설명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그러한 감을 가지고 편성을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것은 옛날에용인군 같은 경우 타시군은 미리 깍을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린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용인군은 2회 추정하는데 액수가 1천억이 넘어갑니다. 우리 화성군은 5십억 가지고 했어요 같은 군인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그런 것은 위원 님들이 감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군은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가 1위에요?

화성군도 경기도내에서 5위안에 들어갑니다. 군단위에서 그런데도그런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 님들이 감안을 해주시고요

물어만 보는것이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기설별로 틀리거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60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마치했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홍순범 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3천1백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저희가 37명이기 때문에 12개월분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일용인부 임시직원인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7백 43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기준경비로서 일반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과장들 월8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2십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2백 4십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체육활동비라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연 2만원씩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리후생비 1백 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 경비에 3천 1백 4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과별로 크기에 따라서 기준경비로 계상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 처음 생긴과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2천 2백 37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저희 회계과에 세출결산서라든지그 부속서류 또는 공사계약서 공사물품 유인서 이런 여러가지 유인을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내방객을 접대하기 위한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물품관리 계획서라든지 원가계산서 용지 이런 것을 하는것 전부해서 2천 2백 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저희가 결산 및 지출계산서를 매달 작성하고 야근을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특근하게 되면 밥을 사먹게 되기때문에 7백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도 같이 불러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연말에 하게되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를 1천 5백 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너스가 없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봉급 3명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3백 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각종저축금을 불입한다든지 읍. 면 지출 및 계산서를 증빙서 같은 것을 지도한다든지 국도비 계산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도에도 올라가고 은행에도 가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를 3백 2십 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을 6백 12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저축 사무원보조비를 한달에 1만원씩 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1만 3천 2백원씩인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저축을보는 직원한데 주기위해서 계상한 건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에는 결산검사 위원 들이 일비 5만원하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여비 1만원 하고 해서 6만원씩 해서 20일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3천 6백만원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관사 관리 용품이라지 청사관리용품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 소각장관리 형광등이라든가 전열구를 바꾼다는것여러가지 해서 그것이 9백 75만원 그다음에 군유재산 토지 현황 측량수수료가 많습니다. 1천 4백 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253페이지에는 군유재산매각또는 취득 감정수수료 군유재산매각 신문공고료 소유권이전 촉탁서 유인등 전부합해서 총 일반수용비를 3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입니다. 보험료가 저희가 28대 차에 대해서 8백 91만 4천원 계상을 됐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검사료 승용차라든지 승합차 여러가지 28대에 대한 검사료가 58만 8천원 자동차세 28대에 대한것 3백 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각종 협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안진협회비 전기보안 대행료 검사기 조정자 협회비방화관리자 협회비 이런 것을 전부 내는 것이 있습니다. 8가지를 그것이 3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관 관사 이런데 전기 및 수도료가 1백 7십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256페이지 보시면 청사전기 요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간 5천 5백 35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257페이지에 재해복구비니 청사 정비기금 회비니 지방관공서 회비니 이런데 회비내는 것이 지방제정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은 것이 청사정비 기금입니다. 1천 7백 8십만원등 여러가지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를저희가 난방공 전공 이런 3명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 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로서 2백 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조사급식비를 급식을 해가면서 야근을 해아 되기 때문에 24멍에 대한 것을세웠습니다. 그리고 난방공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아침을줘야 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새벽 4시 5시때에 나와시 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나올때 이사람들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을 해서 전부 합해서 2백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58페이지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3천 3백 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사 보일러 부터 본관 보일러 별관에 또 보일러가 있고숙직실 보일러가 별도로 있고 기사대기실 보일러 가정복지과는 보일러시설이 안됐습니다. 거기는 또 별도로 보일러 건물이 오밀조밀하게 12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러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연료비를 전체적으로 3천 3백 6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건물유지비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전체적으로 12동에 대한 것을 본관 별관 회의실 창고까지 다 합해서2천 3백 74만 8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외에 에어콘 수리비라든지 생활관 보일러 이런 수리비 전부 합해서2천 5백 5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를 8천 5백 29만 5천원을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8대에 대한 승용차의 경우는 대형일때 연간 4백 2만 9천원 그외에 화물 대형이 5백 21만 3천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각 차량별로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28대분 천친 5백 2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그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를 2백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관 옆에 보면 새차량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세차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차량이 많기때문에 세차장을 별도로 시설을했는데 그 세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약품대가 필요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6백 86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관용차량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신규차량을구입할때는 그 해당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됩니다. 부산이라든지 차량 회사에 가야 되기때문에 거기 가서 사오는 것 그다음에 공사현장을 다녀야 되는 경우 조달청 관급자재 수급협의 다니는경우 이런 경우에 여비가 필요해서 6백 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서 책상 의자가 다있기는 합니다만 수시로 필요하고 고장이나고 못쓰게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줘야 되는것이 책상 의자 케비넷화일박스 이런 물품비를 9백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8천 8백 6십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군유재산 말고 국유재산만 관리 해주는데 토지분할 수수료가 6백만원그 다음에 국유재산 현황 측량료가 1천 1백 38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유재산 헌황 측량료가 6백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5백 94만원국유재산관리 우표 구입하는 것이 3백만원 그외에 각종 서식을 국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식을 유인하는 것이 3백 9십만원 그래서 이것은 순도비입니다. 도에서 보조해준 것으로 해서 8천 8백 6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첨가해서 보고 드리면 국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946필지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는 그외에 저희가 5,232 필지중에 현재 임대를 해주고관리를 해주고 있는것이 781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264페이지 급량비를 1천 2백 6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읍. 면 직원하고 같이작업을 하고 읍면직원의 급량비까지 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읍면에 줄것다 합해서 1천 2백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재료비기타입니다. 이것도 도비로계상 한것입니다. 읍면에 실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한꺼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도비로 9백 69만원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저희가 군청사를 이전을 위해서 7천9백 2십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비를 군청사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12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3천 1백 24만원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측량 수수료라든지 공고료심사수수료 지형도 작성수수료등 토지매입부대비등 합해서 2천 4백 7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서 도유재산을 국유재산을 관리컴퓨터를 구입을해야 되겠습니다. 도비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3백 6십만원 프린트기도 하나 도비로4백만원 주고 재산취득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에 26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작년에 1 천 8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모자라는것 2천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을 저희가 가건물이라도 증축을 해야될 일이 있어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는 우정면사무소내에 들어가는 입구토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78평이 이것을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해서 사서 군유재산으로 해야되기때문에 1억 5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청사정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지금 낡은건물이기 때문에 변전실 및 전기시설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1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창고를 담장 가건물을 더짓지 않으면 모든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오는 것을 어디다 쌓을 때가 없습니다. 비를 맞히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입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군청사가 이전을 한다하더라도 3년은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쓸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설명을드리면 건설과 상황실을 확보를해야되는데 그것은 변소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한쪽만 쓰게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회의실에는 저희가 지금 기구 확장이나 이런 발전적인 얘기가 있어서 도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쨋든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새회의실 3층으로 올려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것 그 다음에 구,보건소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수리비 그 다음에 사무실 방스 및 수리를 해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 및 부대비 정비라든지 노후 난방 및 위생관을 교체해야 될것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신면 청사 신축비를 전부 청사 및 광장 포장비까지 성토비까지 다합해서 16억 6천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다음에 269페이지 감리비를 3천 2백 24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청사를 짓게되면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4조에 보면 건축사 업무보수 기준이 건설부령도 나왔는데이것은 공공건물을 짓게 되더라도 감리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2천 9백만원 하고회의실을 만약에 짓게 되면 그것 3백만원하고 해서 3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 억 1천 3백 75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복사기가 1 대 일반팩스가1대대차 폐차를 해야 될것이 '96년도에 있습니다. 중형차는 TO가 하나 늘은것 1천 7백만원 소형승합차 대채폐차 할것 그다음에 소형화물 대채폐차 해서 새로 사야 되는것 5대 총 합해서 1억1천 3백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70페이지 농기계 수리비가 1천 1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 외에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할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산시에다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다 불입을 해주는것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를 저희가 디젤차를 운영하고 있게 되면 이것을 부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것이요?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여기 시설물이 왜냐 하면 우리가 보일러가 옛날것이기 때문에 벙커씨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부담금을

관공서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이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안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세부적으로 출장을 갈때 부기를 그렇게다는 것인데요. 관용차량 실태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관용차량을 읍면에다가 60여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 자동차 기술자가 군에만 있습니다.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출장비 그 다음에 신규차량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규차량을 20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것이 일시에 구입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면 구입을 하는데는 운전수하고 같이 인수를 하기위해서 같이가게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데서 울산을 간다든가부산을 간다든가 특수차량 같은 것은 특수차량 만드는 그런곳에 가서인수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네.

네.

대차 폐차 되는 것이 6대가 있고 신규로 늘어나는 차가 있고 신규로승용차를 사는 것이 하나 대차 폐차 되는 것이 소형차가 하나 소형화물이 5대 농기계 수리차가 1대 그렇게 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5년내지 6년이 지나서 폐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차차량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269페이지 부터 27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형이라고 해서 소나타나 크레도스 같은것 이 중형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가운데 중자 중형이라는 뜻입니다. 소형이 아니고 중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업무용차량으로 하나가 내무부에서늘었습니다. 늘은 차인데 이것은 의전업무용이면서도 접대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TO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살수 없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이렇게 해 놔도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달가격에 의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1천 7백만원이 섰다고 해서1천 7백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따라서 살때 그때는 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 되겠습니다.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서 사는것 보다는예를 들어서 1천 6백 5십만원이 될런지 1천 6백 9십만원이 될런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10시 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한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