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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산업위원회1995-12-08

최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리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됐습니다 .제46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위원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피로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을 해치치 않도목 각별히 서로 조심하셔서 우리가 서로 매일 건강할수 있는 모습들로 다시 뵙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만 군민의 새해 설계를 위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화성군의 발전 목표와 방향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세심히 살피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 소장님도 금번 심의 기간에 알뜰한 살림 편성이 되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1.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환경보호과 O산업과 O지역경제과

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종봉 산업분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예산 심의에 앞서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환경 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8천 8백 48만 4천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대비하여 52%의 수준으로 팔탄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 숙원 사업의 종결과 쓰레기양의 감소로 인한 규격 봉투의 판매량 격감등으로 인해 금년에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환경 보호과 인건비수당 및 기타적 보수로서 8천 23만원으로 금년 대비하여 9%가 인상된 금액이며 산출 기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2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일반 업무 추진비는 96년도 신설된 부서운영 영업 업무추진 이번 2백 88만원이 증가됐으며 또한 24페이지 관서당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는 3천 5백 7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한 환경보전 범국민적 운동 실천다짐 대회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제수급 및 환경오염 방제장비 등으로 인해 예산상액이 2건 4백 37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천여 만원이 증액되고 이외에 30페이지 까지는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중 신규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유조차 사고가 발생됐습니다만은, 이로 인한 농경지 및 하천의 오염시 예산의 미확보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보상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및 환경 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96년 예산에 7백만원을 계상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천 3백 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인원수에 비해 업무용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96년도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 이전 부담금은 관내에서 팔당호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대한 부담금으로서 금년에 비해 18%가 증가되어 8천 2백 12만원입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태안, 동탄, 매송, 붕담면 일부지역에서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에 대비하여 45%가 감소된 10억 8천 7백 72만원의 청소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로서 금년대비하여 9%가 인상된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는 주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예산으로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등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규격 봉투 판매부진등 금년에 비해 45%가 감소한 1억 3천 2백 3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9페이지까지 서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중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대형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압축, 파쇄 할수 있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축소되고 있는바 대형폐기물을 축소할수 있는 장비구입 예산에 6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1페이지에 자체 신규 사업을 금년도에 매립장의 주민숙원사업 종결로인해 예산 감소되었으나 종전의 각읍면 매립장의 최종복토 및 시범 간이소각로등 1억 2천 6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네. 우리 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황 보고하시는 내용이전보다 많이 세련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순서는 총체적인 예산부터 시작하는데 급여성에서 꼭 지적을 하셔야 할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고별로 그렇지 않다면은 간사가 한장 한장 넘기면서 체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법정경비야 그냥 넘어가죠. 인건비성…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래. 23페이지부터 시작하지 뭐.
지용

최지용간사

23페이지에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기봉서 위원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딴과도 공통사항이죠?
계기

예산계기

우경성 시책 추진비는 각실과소 공통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글쎄요. 그린거 같에요. 제가 처음하니까 좀 물어보는 겁니다. 쭉 넘어가시지 뭐, 딴거 뭐 없을 거 같은데.
지용

최지용간사

거기서 말이죠. 일반 업무 추진비가 작년보다 2백 89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건 어떤 의미에서 증가가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각계 부서별로 다가 업무 추진하는데 따라 소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종전에는 이것이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이걸 좀 계상해 넣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좀 사기 좀 돋구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평년에 업무 추진비중에서 비용이 적어서 에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잡다한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잡다한 경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청원 경찰 있습니다. 그분들의 별달리 없던 사항을 이거를 세명 있습니다. 해서 12개월 동안을 계상해서 이번에 처음 넣어줬습니다. 또 현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래서 그 혐오 시설에 거기서 일하는 걸로 해서 대우를 좀 총 예산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넣어둔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안계시면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페이지가 넘어갔어도 꼭 하실 위원 있으면 지적을 하십시요. 간사님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지기

최지기간사

24,25페이지 안계시면 넘기고요. 21,28,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세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현수막 제작이 27페이지에 있는데 이 현수막 16개소는 어떤 내용을 계시하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16개는 각읍면에 1개소하고 우리 군청에…
종봉

우종봉위원장

뭐를, 뭘하냐 말야.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 결의대회 플랑카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결의 대회 하논거를 꼭 16개소에다가 그걸 다 부착을 해야 효과가난다고 생각하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각 면에 대중 교통 수단이 좋은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여 1개씩 좀게첨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작은 거 부터 절약하시는게 좋을텐데.
봉서

기봉서위원

그리고 그것도 저도 체킹을 했었는데 현수막 제작관제도, 어깨띠는 지난번에 할때 오시는 귀빈들하고 우리 위에 로얄박스에 있는 분들만 어깨띠를 제작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난번할때 5건여명 분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했죠? 제 생각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깨띠를 그거 썩지도 않늘 띠거든, 그거 다 버리고들 가실텐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일부 갖고들 가셨는데요. 일부는 다시 회수도 했고 했는데 대부분이가져가신 분들이 오랬동안 잘 보전하셔도 좋은데 개중엔 전부 집에서 잘 보전이 안되고.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지 사항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도 저도 벗어놨습니다만 이거 사실 한해 더 써도 되요.이거 썩지도 않는 거라고 괜히 5백만원씩 이거 매해 5백만원씩 어떻게 계상합니까. 2년 정도는 써도 상관없다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근대 그것이 읍면에서 회수를 해서 보관이 되있습니다만은 이게 대부분이 갖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나오시면 별문제 아닌데, 잊어 버리시고해서 이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 드릴려는 사항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가져 간다고 하더라도 읍면장들한테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면 수거하도록하면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죠 .
지용

최지용간사

그걸 가져가서 내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게 거의 무관심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봉서

기봉서위원

박스에 다 잘 보관하면은 이거 괜찮아요.
지용

최지용간사

행사장 맨끝에서 박스놓고서 정말 벗어놓고 가시라면 다 거기다 수거가 되는데
봉서

기봉서위원

다른 캠페인 할때도 다 몇년씩 쓰는데 이거 잘 보관해놨다 말이죠.방범 자문위원 뭐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행사 우리도 많이 쫓아다녀서 아는데 그 물론 명수가 많아서 수거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읍면장들 한테도 홍보하고 그 행사 진행할때 하면은 이 5백만원이면 은적은 돈 아닙니다. 이런 데 뭐하러 돈을 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책임지고 회수해서 그걸 보관했다 다시 재활용하는거로…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 거 어떻게 보면 어깨띠를 만드는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봉서

기봉서

위원그렇지. 또 그렇게도 볼수도 있고.
종봉

우종봉위원장

어깨띠를 만드는게 환경을 오염시킨다니까. 깨끗한 복장으로 멋있게 결의대회 끝나고 가면 되는거지 몸에다 치장해준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너무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만을자주 답습할려 그러는데 그거 없이 하면 어떠냐 이거야. 피켓앞에 있다말야.
종길

박종길위원

그게 말이죠. 각읍면에 있는걸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대체로 자연보호니 해서 뭐뭐도 많이 하는데 대게 다 벗어놓고 간단말이예요. 가져가는 사람 몇사람 안되니까 한번해 보셔가지고 정 모자라면은 5천장은 많으니까 3천개를 하던가 해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고 제생각에는 그거 좋을거 같에요.생각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꼭 환경 보호 결의 대희는 5천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 폭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글쎄 그만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6천명이 모여야 환경보호가 되는거고, 5천명이 안모이면 환경 정화가 안되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만
종봉

우종봉위원장

좀, 뭔가 소박하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살림이.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근데 5천명이라는 것이 화성군 전체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전체하는건데 그렇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게 가보면 1개면에 한 백명도 모이고 2백명도 모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남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좀 줄여서 한 1천개하더라도 한면에 50개씩이나? 그렇게 하는게 나을…
봉서

기봉서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나 모르지 뭐.
종길

박종길위원

있긴 었어요. 다 각면에 있으니까. 있는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걸제 생각에는 한 1천개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게 좋은 것 같애.
종봉

우종봉위원장

1개면에 3백 30명씩이면 말야. 3백 30명이 어떻게 다 동원이 되고제가 보기엔 이 거…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면별로 보는 거니까. 면별로.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기 지금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종봉

우종봉위원장

왜 면별로 합니까. 지금 5천명이, 어깨띠 제작이 1천명이라는 자체가 공해 추방 결의 대회를 집단화,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택한다는거 아닙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해병대 사령부에서 하는거래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그런 거 한다는 겁니까? 각면을 해준다는 겁니까? 면별로 지금 대게 많이 하는데, 몇 년 쓸려고 하는겁니까. 한번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걸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 감시원 위축하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나오시니까 저희가 각읍면에다가 현재 회수한 수를 파악을 해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과장께서 말이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취지를 아셔야 되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단순히 5백만원에 촛점을 맞춰서 하는얘기는 아니다 말야. 지금 이 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결의 대회 할때 쓰는 거구나 이제
지용

최지용간사

그날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에서 앞치마를 한 5천개 이상을 해 준걸로 알고 었는데 앞치마에도 환경 캠페인에 대한 첫치플레이가 걸려있고 또 거기 띠둘르고 머리에는 또 안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식으로다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분명히 이 거 낭비성이죠?
봉서

기봉서위원

좌우지간 이거, 예.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좋아요. 근데몇 년 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문제를 심각하게…그냥 무조건 그냥 5천명 그러니까 매 해 올려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저도 동감인데 이거 바로 환경오염이 된수 있다고 이거 그리고 그냥저거하면 말이예요.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다음내년에 할때는 박스 준비해서 공지를 하고 어깨띠는 각 면마다 박스를 줘가지고 수거를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한 2,3년 쓰게끔 말이죠 .몇년쓰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안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이거 일단 올라왔는데 저는 아주 삭감을 하면 안될 거 같고 지금 얼마가 있는지 수량 파악은 할수가 없으니까.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잠깐 진행 말씀드릴께요. 조정 문제는 우리가 13일날 조정하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외견 제시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좋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간사 계속하세요.
지용

최지용간사

그 다음 2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29,30페이지 연속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9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거 여기 25페이지에도 국내 여비가 있고 그런데 이 건 25페이지에 있는 건 관서 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건 이 건 급여성여비입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예.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 해서정규직 고용직이상 정기 근무하는데 일인당 3만 5천원씩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여비로 세운거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출장을 나가나 안나가나 여비는 타는거예요?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액으로 나간거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에 따라서 직접 관에서 출장가는 경우도 있고 이를테면 시군 교체단에서 가는 경우도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실과소마다 특수한 업무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따로 별도로 책정한 겁니다. 실지로는 국해여비를 환경 보호과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소비용을 여기서 계상을 한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 전에는 여비가 예를 들어서 관서 당 여비경비에서 있으면은 예를 들어 3만 5천 원이다 그런 하루 일일여비가 만원이다 그러면은 세 번,뭐 저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것을 타먹기 위해서 출장을 더나가고 했는데 이 건 나가나 안나가나 이 관서당 여비는 그냥 타는 거고, 이거는 근무 추진에 의해서 여비가 또 섰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에 검찰 합동 단속이 관내로나가서도 출장비가 숙박료 이런 거 동등 포함된 걸로 이렇거 보고 있습니다. 수차의 빈번이 있습니다. 일상 여비외에 지출하는 돈이…
찬용

최찬용위원

알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나가 가지고 자야 될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비성을 한군데나, 관서당 경비같은 그래서 급여성인가 물었는데 해서 여비 기준해서 하여튼 어디 출장계획을 세워도 그 경비내에서 쓸수 있는 저기들을 해야되는데 여비규정이 여기도 있고 또 여기저기할 여비있고 그러니까 국내여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게 좀 혼동이되는 거 같애서 좀 저기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관서당 경비는요. 공동 경비라고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세우는 경비입니다. 거기서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있는데 급양비까지 공통 경비로쓰는데 관서당경비는 들어가 있는 거고 국내여비는 각계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는 각 계별로 특수한 업무가 있는 부서는 국내여비를 지금까지 책정을 해서 해주고 었는데 사실 여기 예산서에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사실 많이 모자르는데 그러나 우리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최소경비를 여기다 책정을 한겁니다.
봉서

기봉서

위원우리 환경부담 개선금은 얼마나 거쳤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대충 아시면 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참고로 좀 할려고 그래요. 모르시면 저거하셔도 되지만.
태식

윤태식환경관리계장

환경 개선 부담금이 저희가 자동차외 경우에는 거의 징수하는 걸로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금년도에 해가지고요. 거친 액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 현장은 제가…
봉서

기봉서위원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환경 개선 부담금은 꽤 거출이 작년에 된거로 제가 아는데 많이 부과를 시킨거로 아는데 이게 지금 1만원씩4명,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징수동향 4명씩 60일이면 240일다니는 거란말이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야되요.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도 3명이 백일이라면 3백 4일을 가는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쉽게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이렇거만 다녀서 지도를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좋습니까. 근데 우리 최찬응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그린거고 지도단속만 찰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좋다. 돈 몇 백만원 들여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나 고려를 해볼 필요도 있겠는데
종봉

우종봉위원장

일단은 각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사항들은 체크를 해서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현재 업소수하고 자동차수하고 아직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그거는 바로해서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윤영

박윤영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사고시 중장비 임차료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사고는 어떤 사고가 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도 여러번 수차 그런일이 났는데 특정유해 물질을 갖다 전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유조차가 운행하다가 전복사고 나는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유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자가 있을때는 원인자한테 부담을 강요시킬수 있습니다만은 원인자 없이 그거를 꼭 우리가 오염 방지 차원에서 그거를 조치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서…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새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유조차가 넘어져갖고 저희들이 한참애를 먹었습니다. 봉담에서도 그건…
윤영

박윤영위원

네. 봉담에서도 보니까 유조차가 넘어저서 다 복구하고 주민들한테피해 보상도 다 해주었는데 글쎄…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원인자가 없이 그냥 파학도 안된 상태에서 오염을 시키고 갔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글쎄, 그런 경우가 여간해 드물을텐데, 차가 예를 들어서 유조차가가서 저희 봉담에서도 전복이 되고 그랬었는데 차가 도망을 못간단 말이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천 수계를 통해갖고 오염되는 거 추적을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때도 많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리고요. 29페이지에 시료 채취용 Pet 2리터, 1리터 구입한거 소량인데 작년에도 저, 한학스에 몇개나 들어가요? 2리터 짜리가 몇박스라그러든데 5백만원씩 해서, 한 박스에 몇개짜리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20개 정도.
봉서

기봉서위원

20개? 20개면은 저기네, 200개요?작년에 예산을 보면 5백개를 했거든 40만원에 작년 예산에 8맥원씩 줘가지고. 근데 작년꺼 안남았어요? 다썼습니까? 또 1리터 짜리를 5백개 75만원 예산을 세워서 1천 5백원씩 그래서 했단말이예요, 95년도꺼 다 썼어요? 재고량 조사한거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직 조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만은우리 시료. 채취병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많이 쓰긴 쓸거에요. 근데 글쎄, 작년에 5백개, 금년에 5백개불과 소량의 돈이지만은 그래서 물어 보는거에요. 작년에 남은게 얼마나 되나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조사를 해 주시고 아까처럼, 어깨띠처림 재고량겸 파악해 주셔가지고더 필요하면 필요한데로 남으면 남는데로 삭감을 하고 증가를 하던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33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십시요.
봉서

기봉서위원

31페이지요. 환경오염 사고시 응급조치비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박윤영 위원이 질의하신 포크레인 중장비 임차료, 그것 암튼 비슷한거야 이게 비슷한 거라고 예산이라는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중복성 예산을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오염, 물론 사고시에 큰사고가 나면은 물론 응급조치도 해야되겠고 빨리 관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건 당연한 얘긴데. 거기다가 중장비 임차료 1백 15만원 세워놓고 여기다가 또 7백만원 세워놓고 뭐 그렇게 복합적으로, 31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민간대행 사업비, 민간자본이전, 아까 박위원이 질의하신 건 임차료 저기 28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사고시 중장비 임차료 그걸 얘기하신 건데. 두개가 복합적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응급조치에 다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7백만원은 이거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민간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과목 구조상에 환경 오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돈을 공무를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거를 민간대행업자 한테 주어서 사업을 대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상분산해서 편성할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거고 이 앞에있는 포크레인 임차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때 그 장비를 돈이 없으니까 응급 복구할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한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런 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 구조상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환경오염 말씀하시는데 전복시에 사실을 이게 포크레인 0.6m짜리인데일짜리해도 충분히 한다고 그러면 또 가격도 싼데. 이거는 23만원인데…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거는, 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서 다쓰는게 아니고요.그때 쓰고 남으면 내년 도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다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나야 대비가 되는데 꼭 한건만 사고가 난다고생각해선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뒤에 7백만원 세워 놓은거는 사실은 이 거를 실과소에서는 환경지도소에서는 2천 만원을 요구한겁니다. 그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용 재원이 그렇게 까지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번 줄여가지고 7백만원으로 감원해서 여기다 편성을 한겁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새로 생긴, 전년도에 없었던 기금인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여러차례 사고가 났는데 인력도 사람도 사써야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서에 여기에 다 포함되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한 사람을 많이 사야될… 돈을 주고도 못사는 경우도 있는데돈을 좀 넉넉히 줘야 사람을 사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넘기겠습니다. 32페이지.33, 34페이지, 35, 36, 37페이지 여기 쭉 넘기다가 체킹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비는 그건 얼마 내라고 내려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프로테이지 계산해놓고 배당이 내려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안 낼수 없는거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안낼수 없는거죠.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하나 37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경유온수 보일러 그러니까 연료비에. 유류때 105일 18시간 1천 5백 99원 그래서 요일 딱해서 2백 97만7천원이 계산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걸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작년에는53만 9천 5백 10원이 계산이 됐늘데
지용

최지용간사

자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38페이지를 보면은 포크레인 유지비라는게 있는데 아까도 포크레인 비용이 따로 있는걸 보니까 여기 다시 기본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체 여기 포크레인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건 쓰레기 매립장…
지용

최지용간사

아,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계산을 말이예요. 똑같이 했는데 계산이… 기름값이 금년에 물론조금 올랐는데 엄청 4배가 차이가져. 작년에는 계산을 53만 9천 5백10원으로 계산을 했단 말야. 105일, 18시간, 200칼로리
지용

최지용간사

8시간이 아니고 18시간이예요?
봉서

기봉서위원

18시간, 18시간 맞아요. 경유온수, 아니 포크레인 얘기하는게 아니고 유지비 얘기하는거예요. 연료비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예요 .계산을 잘못한거 같애. 작년하고 똑같거든…
계총

예산계총

우경성 아, 이거는요. 과장님이 모르실거에요. 이거는 100을 곱하고 산술기초 나온거는 예산 편성 지침 단위 단가표에 나와 있는걸 그대로 곱한건데 작년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는건 계산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그러는게 아니라 단위 단가표에의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유료대를 주도복 편성지침상 단가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는 단가가 만분에 2만칼로리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1천 4백449원, 요일로 아주 딱해서,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그건 확인해가지고요. 다시
봉서

기봉서위원

4배 이상 차이가 진다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봉서

기봉서위원

똑같은 경유 온수 보일러인데, 그거 같은거 얘기하는 건데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 서상에 단위단가표에 나와 있는 공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출된 액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는게 아닙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비 말씀하셨는데 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에요. 공투짜리 이게 0.2를 공투라 그러나?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봉서

기봉서위원

공무 포크레인이 말이죠. 유료대가 작년 경우에는 301, 8시간에 8리터를 쓴거로 계산했단 말야. 그래가지고 4백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금년에 14리터로 갑자기 뛰었어. 그래서 7백 만원으로 됐단말야. 이거 뭡니까? 공투짜리가 작년에는 8리터만 들어가고 시간도 똑같은데 금년에는 14리터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위원님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료대하고 연료비 시설장비…
봉서

기봉서위원

이건 확인해 보세요. 이건 확실히 잘못된 거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 것도 전부 단위 단가표에 나오는 공식을 가지고 대입한건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무려 작년보다 똑같은 금액인더 3백만원 차이가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이건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공팔짜리하고 공투짜리하고 거의 유료대가 비슷해요. 다음 40 페이지를 보시면 매립장 사무용 집기수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지금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0페이지요. 책상, 의자, 케비넷, 접의자, 응접세트 이런… 거기서 살림을 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이 매립장안에 침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사무실에 얘긴거 같은데. 숙식도 하고 다 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기본적으로 시설이 없었나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없었죠. 다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이건 집기는 어차피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봉서

기봉서위원

실험 장비는 뭐 얘기하는 거에요? 전문적인…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SS는 COD같은거 측정하는 사상입니다. pha같은거.
지용

최지용간사

41페이지에 보면요.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이 5천만원으로 되어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구입을 지난번에 행정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가 없어갖고 그래서 내년도에 세운건데 상당히 이게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전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웠던거 어떻게 했어요. 이월됐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반납이…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는 안세웠을꺼야. 제가 알기로는 안선거로 아는대 과장님도잘 모르시네.
지용

최지용간사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넘겼느냐고 물어보… 세운걸로 알고 있어요.지난번에 감사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서

기봉서위원

아, 세웠다. 아니,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게 금년에 말이죠. 저희한테 5천만원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파쇄기를 새워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해서 책정을 했었어요.근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내려오니까 군비로 별도로 할 필요없다.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부담시 3천 5백을 여기 도비지시로 내려왔는데도에서 조금 돈을 주면서 여기서 보태서 사라 내시를 해줘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 파쇄기가 5천만원짜리 사면 그 물건이 쓸만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파쇄기 담당자 얘기로는 지금 그 사업비로는 굉장히 어렵다하는 얘기니다. 돈이 우리군 입장에서도 예산이 너무 과부족 하다보니까 우리욕심으로는 한 1억 5천이나 이런 거 정도는 사야되는데 상당히 그건 너무 적겠다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현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순 없습니다만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중대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는 우리가 대형 쓰레기가얼마만큼 반입이 되고 또 아직도 이러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사장되있는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다 들어왔을 경우에 어느수준의 기계를 갖어야 이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느냐. 뭔가 좀 분석을 해놓고 예산이 세워져야지 무조건그냥 파쇄기 하니까 파쇄기 한대 사라. 내 엊그저께 쓰레기 매립장가서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보십시요. 그 포크레인 .포크레인인가? 그 집게로 집는거. 어차피 인건비가 기계가 적다고 해서 싼게 아니다 말야.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거기서 그만한 쓰레기 물량을 다루는데 어떤 양반이 기계를 선택한건진 몰라도 거기 얘기들 손바닥만한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장난논다. 말야. 장난을 놀아. 이게 무슨 효용가치가 나느냐 말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렵더라도 그런 사정을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이거보다는 이게 효율적으로 크다말야. 내가 가보니까 기계 이렇더라. 과장이 그정도 소신은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야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제가 진품을 보질 못해갖고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못봤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이거야. 주무과장이.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물건이 실무자의 의견사항만 제가 들은 사항인데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글쎄. 과장님 얘기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기 기계 하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계를 사던 어디에 쓰이는 돈이던 이게 왜 필요한거고 필요한거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고 섬세한 소신과 어떤계획성 었는 일이 있어야지 그냥 기계하니까 그냥 어, 있어야지. 사야지. 이런식으로 나가면 전부 낭비지 말야. 그게 기계갖다가 효율적으로쓰지 못하지 않느냐.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이 요구하는 데로 여기다 반영시킨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5천만원 짜리는 그정도는 있어야 우리 매립장, 화성군 물량으로 봐서 운영이 될 수있다. 반드시 그 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깎지도 않고 요구하는데로 다 해준 겁 니 다 .
봉서

기봉서위원

아니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의 뜻은 이거 내가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며칠전에도 가보고 파쇄기 꼭 있어야된다 그런 얘기야. 대형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5천만원짜리 가지고는 지금 현찬다 그런 말씀을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니까 그래서 문제가 거론이 되는거니까 우위원장님도 그래서 집게,그 얘기까지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담당 계장 얘기는 최소한도 5천만원 짜리는 있어야 된다.
봉서

기봉서위원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니까 이거는.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이런 장비구입은 중요한거니까 장비를 살때 보셔가지고 기종을 바꾼다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올바른 기계를 사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필요한 만큼의 장비를, 꼭 좋은 장비를 구입을 하시라고 성능있는 장비를.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40페이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팔탄 쓰레기에 매립은 사무용 집기를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 사무실에 조립식 건물로 서있는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거기 있고 또 침수처리장에도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아, 거기에 책상, 의자 이런게 필요한 것입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도 필요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침수 처리장도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따로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 아래 밑에 있는데요?
재원

임재원환양보호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거기들 안가보셨어요?
윤영

박윤영위원

거기는 안 가봤구나. 그래서 그 위에 사무실에는 다 되있더라고.
봉서

기봉서위원

거기 들어가보고 싶은데 그 아래…
지용

최지용간사

거리가 멀어요?
봉서

기봉서위원

나중에 가서 난 보고 오셨는지 알았지.
지용

최지용간사

파쇄기 문제에서 과장님이 기계를 못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건데 못봐서 잘모르겠다고 답면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거야말로 합상 답변시에 섰던 용어로 연구검토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전 타당했다고 봅니다. 자, 넘겨주시죠. 42페이지. 43페이지.질의하실분.
봉서

기봉서위원

거꾸로 가서 하나만 더,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 그러니까 38페이지. 13종이라 그랬는데 2천만원인데. 그 약품이 침출수 처리장에 약품이 꽤 많이 들어가나 보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 그거, 하수 얘기하는 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새까만 물 나오는 거를.
영사

영사

최지용 그러니까 썩은 물 나오는 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썩온 물 나오는거죠. 각종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13종이 들어간다고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지용

최지용간사

별다른 질외 없으시면.
종봉

우종봉위원장

제가 41페이지. 지금 우리 오산 분뇨위생 처리장의 일일처리량이 몇톤입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140kℓ에서 지금 190kℓ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190kℓ를 하루에 처리한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화성군 용량이 얼맙니까? 화성군에서 반입되는게.
재원

임재원환전보호과장

저희가 3개 시군의 42%에 72kℓ를 반입해 넣을수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렇게 넣고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명년부터, 72kℓ는 명년부터 되는거고 금년까지는…
종봉

우종봉위원장

지금 3개 시군이 쓰는 겁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오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평택시, 화성군 이렇게.
종봉

우종봉위원장

평택, 이렇게? 72kl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 우리가.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못들어 갑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내년부터, 근데 어떻게 190에 72kl면은 37.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길보면 말야. 약 4%를 더 부담하는거아닙니까? 우리가?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반입량에 비례해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니까 190kl를 총 처리하는데 우리가 72kl를 하루에, 너희가 좀받아야겠다. 우리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겠다 한것이 지금 4억 9천5백 46만 6천원 아닙니까? 그럼 구성비에서 하면 37.8%야 그렇죠?37.81면.
봉서

기봉서위원

추가로.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 공동관리 운영비 분담에 관한 헙의회를 연 몇회나 합니까?
2회씩 하는데 우린 누가 참석하죠?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사실 과연 그 소요경비가 그만큼 필요한가도 한번은 환경 보호과에서 검토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야 이거 20억 들어가니까 너희 41%내라 이렇게 억측을 가져도 안되질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서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요. 않이루어 지면 안돼.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매립장 냉장고는 뭡니까. 이번에 쓸려고 하는 냉장고입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직원들이 쓸려 그러나?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직원들이 씁니다. 여름에 물을 엄청먹는데 땀을 많이 흘립니다.거기에 수박도 갖다 넣어놓고
종길

박종길위원

백만원이면 꽤 큰건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큰거, 대형으로 놔야되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다 넘어간거죠? 페이지는.
지용

최지용간사

네.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 우리 위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보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셨는데잠깐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전에 우리산업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상의 일이 있어가지고 진행은, 우리 최지용 간사께 맡기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용

최지용간사

산업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4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예산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농정 관리 예산에 지금 저희 총 예산에 171억 8천만원 입니다.그 중에 국비가 30%, 도비 28% 군비가 42%가 되겠습니다.171억 8천만원은 저희군 전제 예산에 10.4% 또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14%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역시 저희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출현금은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출현금 기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5건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경기도가 주관이 되서 89년부터 매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 16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200억원 목표로다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 목적은 농어민 지도자에 대한 소득 융자금 또 장학금또 해외연수 또 최고 경영자반 경비 이런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아래 일반업무 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여기도 전부 범정경비 일반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농업 진흥 지역 도면 토지작성과 전산관련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도 지역 편집 제도,지적도 제조계, 토지 조서 작성 및 필지별 전산화 또 청사진 작성 및 재료비 재정비 기술료 해가지고 6천 3백 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은현재 저희가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한장에다가 국토이용 관리 상황이라든지 저희 농업 진흥 지역 확인이라든지 이것을 한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것을 전산화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내년중에 하고자 합니다.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저희 업무 추진상 필요한 일상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임차료가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전국 대회 차량임차료가 2백만원또 수해 침관수 지역 병해충 방제, 항공 방제 용역비가 2백만원 되어있습니다.농어민 후계자 대회는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도단위 한해는 전국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단위 행사틀 여주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 수해지역침관수 항공 방제비로 금년도에 수해 피해가 많이나서 예비비에서 저희가 항공 방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54페이지에 저희 일반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55페이지에 보상금에 농어민 후계자 전국 대회 급식비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차료하고 급식비 또 한가지를 세워서 전국 대회 경비로 다가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51페이지 맨아래 민간 경상적 보조로 농어민후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자녀로서 학자금을 성적에 관계없이 전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 인원이 1417명에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는 저희 면단위 농지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관리 위원회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다가 국비와 군비로 15개소에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은 민간 이전 정상 보조로다가 농어민 후계자 현재 농어민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가 6천 2백 76만원 5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28개 노선에 2O.5km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노선별로는 태안읍 안녕리 농로 포장, 태안읍 반정 1리에서반정 2리 농로 포장, 매송면 야목 3리 농토 포장 봉담면내 2리 농로포장, 거기 지금 길이가 5m에 폭이 3m로 되어있는데 이거 4m로 지금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면 왕림리 농로 포장, 비봉면 구포리 농로 포장, 비봉면쌍학 2리 농로 포장, 쌍학 2리는 길이가 5m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됐습니다. 500m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에 거기 비봉면으로 되어 었는게잘못됐습니다. 남양면 무송 1리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남양면, 활초리 농로 포장, 남양면 송림 2리 농로 포장, 그 다음에남양면으로 되어었는데 마도면 습항리 농로 포장입니다.그 다음에 송산면 고포 2리 농로 포장, 습산면 철곡리 농로 포장, 또서신면 사곳리 농로 포장, 다음에 팔탄면 하저리 농로 포장, 팔탄면팔탄면 기천 1리, 그 다음에 팔탄면 올암 1리, 장안 농진리가 아니라노진 3리 입니다. 노진 3리, 그 다음에 장안면 독정 3리, 우정면 원안1리, 우정면 운평 4리, 향남면 방측리 60페이지에 향남면 상두 1리,양감면 요당 2리, 정남면 제기리, 정남면 고지리, 동탄면 신 2리가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2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는2천 9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이 3백평짜리6개소로 해서 예산에 7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남양반도 수리 안전 시설이 잘안된 남양 반도쪽에 내년에 설치해서 한해나 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 벼병충해 합공 방제 용역대로 지금 매년하다보니까 부재 지주가 많고 그래서 농약대가 걷히지 않고 농협에서 많은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합공 방제 지역에 농약대를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는 농업 진흥 지역에 전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1대씩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가 지금 저희가 노후되가지고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대하고 또 저희 전산실에 온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에어컨디션을 구입을 해서 온도 조절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양특사항인데 양곡 관리 특별회계가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에 기말수당까지는 전액 국비로다가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62페이지도 역시 법정 경비로 급여 관계고요. 6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도 역시 일상 경비입니다. 전부.그 다음에 65페이지도 역시 일상 경비입니다. 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8페이지 상단까지는 양곡관리 특별 회계에 의한 법정 경비 내지는 정상비가 되겠습니다.68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 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백평짜리 1등을 지금 짓도록 되어 있는데 몇개 조합에서 내년도에 양곡창고를 짓겠다고 신청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8백평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비, 지원 받은 것은 1백평 밖에 안되고있습니다.다음 69페이지에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공동 방제가 2천 630헥타.또 소형 동력 방제기가 14대 방제복이 60복 그 다음에 중소농 지원사업이 1억 7천 5백만원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 농법이나토착 미생물을 이용해서 중소농에 대한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계 농가라든지 양돈 농가들이 토착 미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유기농법에 의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쌀 전업농 육성은 내년도에 256개소 토양 개량제 공급은 석회가 353톤,다음 70페이지에 규산질이 548톤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내년도에 2,940대 또 영농 회사 법인은 중전에 위탁 영농 회사로 되었습니다안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해서명칭이 영농 회사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또 그래서 현재 일반 법인에서 내년도 부터는 합자 회사라든지 합명이라든지 유한회사라든지 이런 주식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다가 육성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10개소 농기계 보관 창고가 5백평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2페이지 물바구미 방제가 6,400,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이1천 8백평 앞서 말씀드린것은 국비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긴급 방제비가 5,490ha, 개량 마스크가 39,100그 다음에 농기계 종합 공제 지원이 전액 도비로다가 60% 지원으로 있습니다만은 1,063대입니다. 이 것은 앞으로 나중에 수정이 되겠습니다.국비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은 앞으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될것 같습니다.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부담금으로 저희가 항공 방제 국비지원 사업비 1,520ha가 있고요. 지방비 사업으로는 674헥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항공 방제 용역을 계약을 도에서 체결하고 저희는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부담금만 도에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72페이지 하단에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3억 9천 5백만원의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73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12억 천만원으로다 내년도에 1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내년도에 6개소, 또 인삼 사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천 9백만원에 8헥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 사업 육성 사업은 담배 인삼 공사를 통해서 지원되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지원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136만 7천매로내년도에 지원하고 74페이지에 작목반 공동 출하용 수송 차량은 내년도에 15대, 농가용 저온 저장고가 380평 농작무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에채소 특작 분야가 1개소가 있어요. 과수 화훼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이1개소, 또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48페이지는 생략해도 관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49페이지서 부터.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여기 49페이지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경기도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출현금 이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2백억 목표로 하셨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현재 160억이 조성 된것으로 봐서 앞으로 3,4년 정도 더 조성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지도자 육성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화업과장

예. 후계자 소득 사업 지원도 하고요. 장학금 또 해외연수 또 최고경영자반 교육 이수비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언젠가 한번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조례를 통과할때 말이예요. 비슷한것을 하나 하던데 그 것은 무엇인지 그 것은 얼마나 30억인가 우리가 얼마를 조성해가지고 하는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하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지도소 저희군 단위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매년 기금 출현을 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48페이지 농산물 유통 셑V타와는 관계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복도에 알루미늄 샷시로 따로 해 가지고.
지용

최지용간사

지금 청내에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저희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복도에다가 따로. 지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49, 50페이지, 51페이지, 62패이지까지 질의하실분 설명해주세요.53페이지, 54페이지.
윤영

박윤영위원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일상적인 경상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97년도 농촌 발전 심의회가 28분으로 되어 있으신데 우리 화성군 농가는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화성군 농가요. 지금 16,4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6,400 가구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농가에게 배부를 해 드리나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배부 기준은 절대 농가수에 모자라기 때문에요. 작목반 그런생산자 조직 위주로다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54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분 질의 하시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53페이지에 농지 조성및 전용 부담금 부가 징수 인부임에 이게 농지조성하고 저거하고 그럴때 거기서 내는 것 아니예요. 징수하는 인부를 따로 두는 거에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사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사무 보조원.
찬용

최찬용위원

사무보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농지 전용 허가와 승인이 나면은 전부 여기서 저희가 고지해가지고 농어촌 진흥 공사에 의뢰하고 또 전부 확인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전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사무 보조 임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든가 할때 농지 조성 전용 부담금을 물게되고 그러는데 직원내에서 이 업무를 징수 인부임은 별도로 보조를 두는
지용

최지용간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이 보상금 관계는 그러니까 작년도 보다 110만원이 올랐는데 그것이 여러가지로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종길

박종길위원

여기 그러니까 5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급식비 그게 이제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가 110만원이 올랐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 급식비요.
종길

박종길위원

네.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오른것이 물가 인상때문에 그런가
과총

산업과총

최병현 단가가 금년보다 조금 올라 갔습니다.
종길

림종길

료원 올라 갔어요. 그래서 오른 거군요.
지용

최지용간사

55, 56페이지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서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또 넘기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5페이지 말이죠. 이게 지금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많이 올랐는데 인원이 늘어났나 작년에 비해서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인쇄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수치가 지금 농지관리 운영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학자금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서
지용

최지용간사

국고 보조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네. 국도비가 작년에는 국도 경비에 추가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할때 총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단가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61페이지를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영

박윤영위원

61페이지 보시면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은 어떻게 설명좀 해주시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남양 반도쪽이 수리 안전 시설이 불비해가지고 한해가 들면은 제때에 모두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 기계 이양을 많이 하는데 상자 육표를 해 놓았다가 모내기 시기를놓치면은 그냥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때를 대비해가지고 못자리 설치는 정상적인것보다, 늦게했다가 모는 늦게 나갈때에 못쓰는 모에 대비해서 이 것으로 활용하도록지금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전년도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년이요.
윤영

박윤영위원

전년도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년이죠.
윤수

박윤수위원

아니 이건 금년도인데 전년도에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여기서 전년도라는게 95년도
윤영

박윤영위원

95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 예비못자리를 어떤 형식으로 저거를 하나요. 3백평씩 6개소면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실과 면적으로다 저희가 따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상자 육묘가 아니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상자 육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보온 못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이양이 많기 때문에 상자 육묘가 많이 있늘데
찬용

최찬용위원

상자 육묘보다 조금 늦게 해 가지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러니까 시차를 두어가지고 조금 늦게해서 모가 늦게 나가더라도 쓸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전에 예비 못자리가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보면은 그렇게 저기한것을 못 느끼겠는데 읍면 감사때도 나가서 서신,남양 이족 면장님들 한때 한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그게 큰 걱정들은 없더라고요. 그전에 그게 심했는대 하여튼 여기서 한해가 저기할때 정말 필요한사항인데.
구영

이구영위원

농로 포장 사업이 여기 쭉 있는데 이 사업에 사업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

최지용간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57페이지서 부터 쭉 60페이지 까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농로 포장 사업은 1차로다가 91년부터 94년까지 실시를 했었고,그 다음에 2차 계획으로다가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면 계획을 지금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동안 할 대상지를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해가지고 그 대상지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읍면별로다가 물량 차이가 있는 것은대상지가 많은데는 많이 책정이 되고 대상지 자체가 적은데는 적게책정이 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대상지, 물론 전체 면적에 비해서 대상지가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면에 전체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대상지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납득이 가는데 읍면별 면적을 환산해 봤을때 그대로 적용이 된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동탄면이 1개 노선밖에 안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산업과에서 담당한 도로는 법정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법정도로에서 법정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농로 경작지까지 가는 농로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사업, 사회 진흥과 사업, 저희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관내 지역을 전부 가만 하시는 때에는 아마 그런 것이 구분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파악되시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비유해서 하거든요. 역시 사업량은 많은데는 대상지 조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대상지가 많이 나온데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럼 애당초 기초 자료 조사가 정확히 되었는지, 그것은 사실 의문이지만요. 그렇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 관내 에 15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봐도 포장이 잘된 면도있고 많이된 읍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부득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꼭 필요한 지역이 빠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집행 잔액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을 좀 물어 보겠어요. 5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하단에 보면은 경제비 및 기술료 이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게 뭔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일반 수용비 항목으로 쪽 나열이 되 있어서 구분이 안되는데요. 상단계목에 농업 진흥 구역 도면 조서 재작성 및 전산화 추진해가지고 쭉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밑에 농지 전용 허가 용도 변경 일시 전용사후 관리 서식 이것은 아니고 그위에 기술료까지가 전산화 추진 계획이 사업비입니다. 그 것까지 사업비에서 그게 6천 3백 72만 6천원이 되고요. 그 아래 것은 별개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기겠습니다. 62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68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내가 하나 더 물어 보겠어요.57페이지인데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말이야. 어느 면은 3개 지역이고 돈이 2억이 넘고 어느면에는 1억도 안되고 난 그래서 무슨 특정인이 있어서 더 배정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 예로 죄송한 얘긴데 비붕이 지금 3군데인데 2억이 넘습니다. 비붕이, 그런데 어떤데는 1억도 안되는데가 있고 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용

최지용간사

비붕이 2군데에요.
종길

박종길위원

뭐, 어떤데 인쇄물에는 3군데인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 맨위에 줄은 남양면 무송1리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남양이 3군데예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58페이지 남양이예요. 그 것 아까 정정했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건 남양이야.
지용

최지용간사

맨 아래가 슬항리가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비봉이 2군데예요. 그대로 하여간 우리 서신면은 조금이고 그래서 따지는게 아니라 그것좀 비등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특히 오지가 서신인데 말이야 앞으로 잘 봐주십시요. 애원할 따름입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도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대상지 조사한 것과 또노선을 하다가 중단할수가 없어서 긴것을 넣다 보면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형평은 봐주셔야지 이것 전부다 여럿이 다 봅니다. 보고야, 어느 위원은 시원찮아서 덜 따오고 억울하게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것 로비를 안해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로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넘어갑시다.
지용

최지용간사

67페이지까지 62페이지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68페이지 상단까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68페이지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도 한가지 물어 볼려고 그래요. 공동 방제 이것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공동 방제는 이게 참.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종길

박종길위원

68페이지요. 넓은 뜰만하지 좁은뜰은 할수없는 거고, 공동 방제를 어떻게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병충해 방제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옛날같이 지금 농약들을 잘 안뿌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농약 지원을 하면은 정말 공동으로 나와서 뿌리고 그랬는데 인력도 모자라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많이나가다 보니까 농약 병충해 방제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었고 또 농약 같은것 지원해 주면은 아예 그건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농약 공급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 감사때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에도 읍면 단위로다가 저희가예산에 배정을 해주고 읍면 단위에서 기호에 맞는 농약을 거기에서 선정하고 보조율도 거기에서 선정해서 바로 방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었 어 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으로 봐서는 논면적으로는 1만 5천 정보가 넘는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면적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특히 병충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부분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괄적으로 각 면에다가 배정을 합니까? 면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용

최지용간사

그리고 69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식회질 비료는 대상 농가가 정해져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도 과거에는 저희가 하향식으로다가 물량을 강제 공급 하다시피했는데 지금은 전년도에 물량을 받아 가지고 희망량에 의해서 공급하고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제 생각에는 요즘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나,인분같은 것을 유기질 비료로 많이 쓰는 그런 농가에다가 특별 배려를해 주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중소농 지원은 어떤 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중소농 지원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가 처음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촌 개선 사업을 통해서 영농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영농 규모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농으로다가 앞으로 농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토착 미생물이라든지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비 지원 기준이 토착 미생물 생산 시설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냉 시설, 유기 자연 농업식 , 축사시설등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대상작물은 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여기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보면요.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가 국비 사업이고 71페이지는 도비 군비인데 그럼 따로 다릅니까?
병노

최병노산업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로다가추가해서 사업을 하는거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국비 보조 얼마해놓지 따로 해놓으니까 이상해서 말이야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러니까 국비로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가 5백평만 해라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부담을 하는건데 5백평 가지고 모자라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더 투자해서 1천 8백평
종길

박종길위원

이게 자부담이죠.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국비 사업으로 80%가 보조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20%는 자부담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방비 사업은 60%가 보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보조만 가지고 안 뭡니까. 자부담 아니면 안되나.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전액 보조요.
종길

박종길위원

보조 준 것 가지고 안됩니까? 그것 가지고 자부담 보태야 됩니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다니까 자부담들을 공동으로 안하기 때문에 대게땅주인이 자부담하고 자기것이 된다고 문제가,그래서 나는 이제 차라리 이게 말이야 그냥 개인을 차라리 주는게 낫지않겠나 생각한다고 그러니 말이 그렇지 자부담을 공동을 하지않는다니까 지급 우리동네에도 하나 있어요. 보니까 개인거니까 자부담 딱 낸사람이 자기가 하고 제가 했거든그런데 그 사람들 것 다들여 넣으니까 뭐 옆에 넣을게 있나 그러니까이게 문제가 그 것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좋긴 좋은사업인데 농기계가 썩으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동으로 주나 개인으로 주나 개인것되기는 마찬가지죠.
종길

박종길위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서류만 복잡해요. 여럿이 한것처럼 서로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책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별로 다가 일일히 개인별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실지 운영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할때 잘챙겨 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희망자는 많습니까. 한다는 사람이
병현

최병현총업과장

희망자는 있는데 역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가 확보가 어렵기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확보만 되면 사업 추진이 빨리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보통 1백평씩 짓나요. 1등이 대게 몇평씩 짓는건지
지용

최지용간사

지금 72페이지 항공 방제는 전액 보조입니까.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몇 페이지요.
지용

최지용간사

72 페이지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72페이지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항공 방제는 전액 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 핵타당 용역비가 2만 1천 6백원이 되는데그중에서 군비로다가 35.4%를 부담하고요.그 다음에 그아래 지방비 사업은 핵타당 2만원씩 해서 저희가 군에서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용역비는 전액 무상입니다.전액보조
지용

최지용간사

대상지는 주로 어느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대상지는 지금 금년에 저희가 5개면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경지정리지구가 대상이고 지금 장안, 우정, 남양 간척지 같은데 상당히 항공방제하기 여건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뜰도 넓고 장애물도 없고 좋은데 농약재를 자부담 하다 보니까 부재 지주가 많은데는 농약대를 거둘수없어 가지고 그런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데는 비봉,매송,팔탄,남양 금년에 태안도 나중에 수해 지역 방제 했습니다만은 대게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사

특사

최지용 부재 지주가 있다고 해도 그런데는 일반 농경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말하는 고지라든지 임대 입차틀 해서 입대료가 지금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데는 휴경지로 있지만은 그 지역은 특별히 담보당 쌀 3가마 정도 받아 가는것 같더라고요. 지주가 그래도 서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수확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작을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약대를 갚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런것은 사전에조율은 했으면 좋겠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여기 정남 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농협에서 이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골치를 앓고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73페이지 말이죠. 96년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했는데 이 것은 국비가 내려 오니까 우리가 안할수가 없습니까? 1개소가 3천만원씩이것 따로 뭐 하는 겁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송산면에 참다래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수 시설 지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송산면에 그런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있어서 우리가 부담 안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꼭 해야하는 사업입니까? 우리가 2억 2천만원 들여서 국비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 이상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국도비를 이 것밖에 안주니까 더못하는 실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떻게 필요한 것입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많이 해야되요.
병노

최병노산업과장

그러면요.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품질에 고급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재래식 시설하고 이런것 가지고는그렇게 경쟁할 여건이 못되니까요.
종길

박종길위원

송산면에 꼭 해야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청이 딴데는 하나도 안들어 오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딴데도 들어 온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군데 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지금 광역으로 해 가지고 화성군 원협에서 했습니다.
원협에서, 그럼 이 것은 개인이 하는겁니까? 공동으로 부락에서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6억 3천만원인데
윤영

박윤영위원

4페이지에 농가용 저온, 저장고 제가 행정 사무 감사 기간동안 장안면을 가서 이 것이 주로 과수 농가하는 사람들 배라든지 배 같은것 저장할때 쓰는거가 저온 저장고죠. 그런데 거기서 질의를 하니까 그분이5개에 5가구를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2천만원씩인가?
그런데 장안면에 과수 농가가 10가구이었는데 5농가만 지원해 주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지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김치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용

최나용위원

과수도 해요.
윤영

박윤영위원

안에서 과수도 하면서 김치공장으로 이용한다고 그래서 김치공장을 한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공장 하시는 분은 그래도 돈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비해서 다 직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저도 거기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면단위에서 그것은 할 농가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잘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엉뚱한 사람이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온 저장고도 지금 쓰는것이 과수 능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채소 농가도 쓰긴 씁니다만은 일반 신선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과수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

위원보니까 여기가 뭡니까? 경쟁력 재고 대책 사업해가지고 채소 특작10억원이 넘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 것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건데 내역이 여러가지고 많기 때문에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작목반 공동 출하용 수습 차량 지원이 1억 2천인데 이것은 주로 이게지금 감사때도 지적 사항이 됐었는데 하다 보면은 개인용으로다가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것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 지원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 것은 각읍면에 다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청한것보다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 것은 선정을 저희가 다시 해야되겠습니다.지금 현재 개인용으로 쓴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게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군데 확인해 보니까 작목반 반원중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고정적으로 두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장비라는게 여러 사람이 이사람 저 사람 조작을 하다 보면 사후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 운전자를두고 하는 그런데가 혹시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위원

여기 또 보면은 74페이지에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사업 육성이 2개소인데 내년에는 어디어디입니까? 2개소가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 것은 서신에 포도하고요. 양감에 오이하고 송산에 느타리 버섯하고저희가 3개 단지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2개 단지 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3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한계면이 희망을 하고 한군데는 탈락을 시켜야겠네. 또, 서신이이겠지, 뭐.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종길

박종길위원

서신은 틀어가는 거야 아니 서신을 자꾸 빼서 하는 소리야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서신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이태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경제개발 총 30억 8천 2백 63만 3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24억 6천 2백 87만 9천원. 그래서 증액이 25%가증액된 6억 1천 9백 75만 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근로자 복지 회관이 내년도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은 법적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79페이지서 부터 8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시책 추진 사업에 일반업무 추진비는 물가대책사업에 50만원, 또 기타 일반 업무 추진 사업비도 부축 업무추진비로 2백 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후생 복지비에 었어선 체육 활동 보조가 1백 40만원 관서 운영비는과 공동경비로서 1천 5백 4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2천 7백 43만원이 되겠습니다.82페이지도 일반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및 공공 요금이기 때문에 그건유 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83페이지에 재료비는 5백 4만원, 또 국내여비로 해서 3백 50만원, 보상금은 1천 3백 74만원이 되겠습니다.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백만원, 또 자산취득비가 87만원 또 8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86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월동기 영세가구연탄 배달료가 도비도 2천 8백만원,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비로해가지고 에너지 절약 시범 마을 200가구에 대해서 이 것은 도비 2백 66만 7천 원 그래서 5백 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도비 보조 사업 이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자제 계속 사업에 대해서 출현금이 있습니다. 기타 출현금에 중소 기업 운전 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9억 6천 8맥만원을 부담지시를 했는데 군예산 형편상 3억만 우선 당초예산에 넣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3억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활동비가 5백만원, 노사정 화합 대책에 저희가 기업체가 703개 기업체 근로자가 한 7만명이 되기 때문에 한 5백만원 정도세웠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해서 9백 15만 6천원, 또 국내여비는 2백 64만원, 90페이지에 그 보상금에 있어서노사정 대책 회의비에 1백 40만원, 기능 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경비가60만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이 2백 25만원, 모범 근로자 표창 및 부상이 48만원, 근로자 간담회 개최가 이 것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상하반 기준해서 10개 업체씩 선정해서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두번씩 실시해서 1천 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91페이지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근로자 복지 회관에 22억 3천 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시 설계비가 1억 5백만원 또 시설비가 21억 1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군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자체 사업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1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노사정 체육대회 3백만원,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5백만원, 한국노총 화성군지부 상담소에 5백만원해놓은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9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 수영비가 2천 4백 60만 9천원인데이 93페이지서부터 96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하고 공공이름으로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96만원, 연료비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백 15만 1천원 또재료비가 1천 5백 12만원 98페이지에 국내여비가 2백 40만원,이거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확인 이건 차량등록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60만원, 또 자산 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1백 20만원, 또 프린터기가 1백 95만원, 모사 전송기가 1백 50만원, 냉방기가2백 50만원, 레이져 프린터, 교통관리계 구입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운영 수당이 35만원, 여비가 1백 68만원, 안전 시설비로 해서 실시간계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으로 해서 도비가 1백 21만 5천원,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이 2천 8백 50만원도비입니다.이 것도 시설부대비가 28만 5천원, 이것도 도비입니다.보상금에 벽지 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액 지급이 3백 34만원, 또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금 지급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또 주차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9천 6백 78만 6천원, 내역은 유인물로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기타업무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8백 64만원, 또 복지 후생비로서 이것도 유인물로생략을 하겠습니다.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3백 34만원, 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 28만 3천원, 피복비가 1천 2백 74만 7천원,이건 주정차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가 되겠습니다.또 국내여비가 1천 3백 20만원, 불법 주정차 청경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천 5백 31만 2천원, 10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1백 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 요원이 각읍면에 한명씩 세운 거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부녀회장으로서 한명씩 위촉을…이게 뭐 실효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지로 지도 단속하는데 참고로 해서 그 각읍면 소재라든지 음식점, 이발소, 미용업소, 이런데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그 저기를 받습니다. 물가 개인서비스 요금에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뭐 5만원 원래수당 준다는게, 그 사람들 사실 고무신값 정도밖에 안되는…
찬용

최찬용위원

글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각읍면에 저거 담임들이 한바퀴 둘러봐도 그 지역물가는 다 판단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부녀회장만물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야. 글쎄 어떻게 볼런지 모르지만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 읍면에서도그 지역 물가에 대한 예찰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것을 꼭 둬야되나 해서 어떻습니까. 그간에 이게 96년도 뿐만이 아니라 95년도 그 전전에도 해내려 왔으니까 그게 꼭 필요한지.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거고 상공 담임이 말던 업무가 물가 한가지만 담당하고 었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해서 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물가가 제대로 다방에서 차값을 제대로 받느냐, 이걸 한달에 한번씩 체크를 해서 가격 변동이있는가 없는가 이걸 동향을 파악하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그래요. 공무원들이 물가 지도를 하는거와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거와는 구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군 각 읍면에 보면은 별 큰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봐요 지금물가 모니터 요원, 대략 부녀회장으로 되있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오히려 이 분들이 더 몰라.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 물가라는게 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앙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 이게 사실 농촌에서 물가 잡기라는 거는 계도 차원이고지도 차원이지, 단속차원이라기보다도 그래도 부녀회의 참석해서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왜 이야기 하냐면요.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이 면밀히 저기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은 가격 폭락을 맞아가지고 그 돼지 같은 거를 아주 싼값에 계속 공급할 것이 유지되고 었는데 정육점에서는 그 전가격 그대로 받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빨리 물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시세도 보고, 조사도 해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때 그때 맞게 조정할수 있는 저기가 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지역주민들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물가 어떻게 하는거냐, 생산하는 생산 농가들은 지금 울고있는 지경인데 유통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좀물가 조정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야 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보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여기 , 제가 자꾸 하는것 같습니다만 이 물가라는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한다는 차원에서 부녀회장님들을 사실 그냥위촉 해가지고 하기도 해서 한달에 5만원 씩 사실 점심 한번 사고 신발값 하시라고 해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부녀회장들은 시켜가지고 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다니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이게 전액 군비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면 총 부녀회장?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했잖아요. 자질문제…하셔야 될거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것은 저희가 한번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저기 8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소비자 상담요원 교육비는 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교육비가 예산이 없는데요. 도에서 하여튼 이 것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해서 이 걸 이번에 내시가 되서 내려올 겁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 알았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용

최지용간사

아, 한장씩 한장책 넘겨가면서 하시죠.
봉서

기봉서위원

아, 거기까지 안나봤어요?
지용

최지용간사

네. 84, 84페이지, 86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 91페이지 뭐 국고 보조 사업 경상비 같은건 별로 없잖아요?
봉서

기봉서위원

그럼 86페이지 한번 좀…
지용

최지용간사

네. 말씀하십시요.
봉서

기봉서위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육성 사업 비의 예산을 보니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된 거 같애. 전년도 예산액이 1천 2백만원이었었거든요. 도비 600만원, 군비 6백만원 그래서 예산계에서 잘못됐는진 몰라도.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백 20만원이 되있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계장

리계장교통관

김진표그게 잘못 됐습니다. 계수착오…
봉서

기봉서위원

잘못됐죠? 내가 보고서 좀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지적을 드리는계수를 갈못써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용

최지용간사

월동기 영세 가구 연탄 배달료가 2천 8백만원이 들어가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섬,섬주로 해변가에 연탄때는 데가 사실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연탄 가격을 안들어가고 배달료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주로 영서민들.
종길

박종길위원

89페이지에 말이죠. 노사정 화합 대책 이거 뭘하는 겁니까?화합 대책이 뭘하는 겁니까?
봉서

기봉서위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89페이지요. 이거는 노사정 화합 대책은 저희가 관내에 1천여개 기업체가 있고 근로자가 7만명 되었습니다.군수님이 수시로 각 기업체에 원례 회의라든가 노사정, 노사총회, 이런데를 가시게 되면은 시상도 해주시고 또 무슨 경미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1년 간 관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해놨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근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짚고 넘어 가기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넘어 90페이지에 보면은 근로자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천명씩 100명 2회 10개업체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거라고. 사실은 그게 그거야. 이게 항목만달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제가 훑어보면서 참 예산 숨기는 방법도 여러가지구나. 불쾌하게 생각하진 마십시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이거 뻔한건데 말이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위에 보상금 관계는 저희가 화성군 노총지부라고 해가지고병점에. 지금 노조에 가입되있는게 8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노조 위원장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거고 이거는 사실 군수님이 근로자한 7만명되는데 이 사람들의 체육대회라든가 뭐 하는, 연중에 각종행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 해가지고 여러가지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 활동비로 잡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각 소관 별로, 과별로 해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봉서

기봉서위원

합계하니까 1천 5백만원인데, 1천 5백만원이면 적은돈 아니거든.우리 군재정도 열악한데, 꼭 필요 불급한데만 예산도 많이 깍이신거아닙니까? 지역 경제과도 많이 깎이셨죠. 올리신데로 다 안나오셨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 겅제과에 기업제에서의 군정에 공헌하는 기여도를 감안하셔서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근로 복지 종합 복지관 건립이…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내년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22억 3천 6백만원인가? 그래서 좀 해가지고요. 국비가 10억 6천 8백만원, 도비가 6억 7천 1백만원, 군비가 4억 9천 7백만원해서 22억 3천 6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이걸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됐고 도비가 확정이 됐고 군비만 위원님들께서 승락을 해주신다면은 내년도에 태안 안녕 파출소 뒤에 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7만의 근로자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걸로 해서 굉장히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 위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95명, 보상금이요. 91페이지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거는…
봉서

기봉서위원

외국에도 가고 그러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업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정수 직업 훈련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제부도에 있는 경기 도립 직업전문학교, 또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경기 직업 훈련원, 직업 훈련원을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서 진학을 안하고 3학년 1년동안 과정을 하면 2급 기능사 자격 시험을 봐서 그걸 취득을 하게 되면 100% 취업을다 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학비, 훈련비 이거를 전액 저희가 국비로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네.
종길

박종길위원

92페이지에 보면 말이예요. 한국노충 화성지부하고 한국노총 화성지부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 지원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각 시군에서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것도 비슷한건데 뭐야? 화성군 지부 상담소는 뭐고 지부는 뭡니까?다릅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같이 그안에 다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있어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같이 해주지 왜 따로 해 줘…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 노총 화성지부 1천만원 하는거 보다는…
종길

박종길위원

나서? 더 늘려가지고 한 2백만원씩 대게 늘이지 그러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항목적으로… 매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저기 93페이지 내가 하나 물어 볼께요. 경상적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민원 안내판 제작이 있거든요. 일반 수용비에 작년에 1백 50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이예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거예요? 민원 안내판이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개계가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 있는게 있고 차량 등록계라고또 저기 향남면 사무소에 파견 나가있는 차량 등록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좀 부족되고 안내하는 실지로 처리하는 벽에다가안내…
봉서

기봉서위원

어디, 차량등록 거기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따하는 거냐고이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차량 민원 대기실에다가 상황판을 만드는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글쎄. 근데 작년에 안내판이 1백 50만원 제작을 했단 말야. 작년에 만들었거든. 근데 부족해서 또 하는 거라고?
진규

황진규차보등녹계장

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러가지 처리하는 절차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논거거든요.
봉서

기봉서위원

제가 납득하기에는 작년에도 했는데 이거 매해 무슨 안내판을 계속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해서 추가로 한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9 2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국노총에 민간 경상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분기당 1백 25만원씩이 들어가는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 민원이 없을까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매년 노총회 화성군 지부가 노동부에서 육성 운영하는 정식 가입된노조 기업체들이 8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화성군 지부라고 결성이 되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거기 쓰는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거를 자체적으로 회사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부족되는건 상공 회의소하고 저희가 약간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근데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화성군의 근로자들이 7만명이 운용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매년 노사 임금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삐뚜로 하게 되면 사회 혼란도 있고 여러가지 저희 노동부 계통으로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에서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달라 그런데는 없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93페이지서부터 90페이지까지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서 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98페이지에 볼 거 갈은 면은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 국내 여비,이거 이렇게 많이 쪽 세워야 되요? 작년에 1백 20만원 세웠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여비는 월액 공무원 숫자에 합쳐 가지고 월액 정기적으로 한달에3만 5천원씩 해 가지고 하는건데 이건 청경…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너무 많지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1백 20만원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감액된…
봉서

기봉서위원

100%
경성

우경성예산계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물론 여기 부기상에는 자가용 자동차 차고지 현지 확인이라고 그래서 2백 4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거를 요구하기는 이거보다 몇배 요구가 들어온거를 줄인겁니다. 실제 이 국내여비가 저쪽에서 제가 답변하고 왔습니다만 국내여비가 아까 최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서당 내에 있는 경비는 공통적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정식 공무원을 공통 경비로 해서 3만 5천원씩 세운거고 이렇게 같은 부기상으로 항목이 세항에 따라서 쪼개져 있는 여비는 계별로 쓰는 여비 , 이를테면은 차량 등록계 같은데는 사실 차량 등록계나 교동 관리계 같은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2백 4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쓴다는게 사실 월별로 계산하면 불과얼마 안됩니다. 이 거 가지고 사실 택도 없이 모자라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걸 최소로 줄이고 줄여서 2백 40만원…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봉서

기봉서위원

교통량, 차량도 늘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저기지만은 이게자가용 자동차 차고지라는데 어디 이를테면 상업지역에 차고지를 만들었다는지 그런거 확인하는거 아니예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자가용, 부기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관광차라든가 영업용 차, 용달차라든가 딴, 저희 자동차 차고지들 자가용이라고, 그 자가용은 표기가잘못된 거 같습니다. 꼭 자가용은…
봉서

기봉서위원

자가용이 아니죠. 그럼. 그런데 어떻게…
진규

황진규차륜등녹계장

신규등륵이나 이런 등록하면요. 2.5톤 이상하고 16이상은 차고지를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있습니다. 꼭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게 되있는데 저희가 그 대체 서류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못할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3시간 이내에, 저희 민원서류는 전부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출장가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봉서

기봉서위원

현지 출장을 간단말이에요?
진규

황진규차보등녹계장

네. 서류가 미비되면…
봉서

기봉서위원

서류가 미비되면 보완하기 위해서?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네. 그래서 등록을 해줘야.
봉서

기봉서위원

3시간 이내에?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네.
봉서

기봉서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다 하진 못해…
봉서

기봉서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올해죠. 올해
봉서

기봉서위원

올해.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올해. 평균 한달에 몇건씩 나갑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한달에 몇건 나갔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요.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한달에 몇 번 나갔냐고.
진규

황진규차보등록계장

주 1회 이상은 나갑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심값 정도로 좀 하는 걸로 이해.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저거하는데 다른 의미겠어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이거 줄여가지고 위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아니고, 물론 고생하시고 다 적절한, 출장다니시다 보면 여비 필요하시고 다 그렇죠. 정말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이거 왜 이러냐 하면 그런변칙,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써도 되는데 변칙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이 되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긴 뭐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거를 좀 지양하자는차 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웅변대회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것도 불과 얼마 한 60만원밖에 안되는 돈인데 이거이거 무슨 효력있어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저희가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봉서

기봉서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뭐, 그런 그런 데로.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시상품입니다. 이거.
봉서

기봉서위원

100페이지 아직 안넘어 가셨나?
지용

최지용간사

네.
봉서

기봉서위원

저기, 금년엔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가 없네?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렸는데 이거 군비 예산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아마 당초예산엔 못세우고 저희가 하여튼 또 요구를 해서라도 하여튼 첫 번째라도 우선적으로 세우면은 송산면부터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여기 실시 설계비에…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여기 있네요. 교통 안전 시설비 경비 확충에 여기 도비로 해 가지고 2천 8백만원, 그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실시하도록
봉서

기봉서

위원글쎄 교통안전 시설 선정비 확충, 그래서 제가 체킹을 해놨는네 체크를 해놨는데 그렇게 저기가 없어가지고 여쭤보는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여기에는 신호등은 건설과에서 하는거니까 저긴데, 지금 개괄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정비 확충이다 그러면 뭐뭐뭐인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또 볼록 거울이라든가 저희가주정차 금지 표지판,
봉서

기봉서위원

오 볼록 거울은 무슨거울이라 그럽니까? 그거.안전 거울이라고 보통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술어가 있을텐데그거.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사실은 건설과에서 죽 했는데요. 거기 건설과나 저희과나아무튼 급하다 그러면은 같이 같은 군사내니까 같이 쓰겠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건널목, 또 뽀로로륵 튀어나온거 고양이눈인가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건설과하고 저희가 도로에 관한거를 사실 건설과에서 주로 예산을첨부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관한거는 저희거나 거기꺼나 같은 군사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저희는 그래서 엄격하게 추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그런 시설물을 많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그것도 인제 많이 정비가 되있기 때문이요. 건설과에서 부족되는 것은 같이 상의해가지고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가 없으시면 또 넘기겠습니다. 101페이지서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결손액이 이게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액이 참 물론 교통 불편을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건데 목적은 그런건데 이것도 적지 않네요. 1천여 만원씩…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5대를 실질적으로 1천 8백만원씩 주고 작년에샀는데요. 지금 매송농협에서 운행하는게 결손액이 2천 5백만원이 났다고 그럽니다. 보험관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버스회사에다 줘가지고 딴데서는 지금 움직이지도, 저기 우정. 장안에 두 대가 지금 나가 있는데 경진 여객에서 그 보험료가 한대에 연간한 4백만원되고 버스기사 운전기사들 월급도 안되고 사실 몇 백원씩 받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것도 사실 1천만원 가지고 5대는 안되는건데 우선 당초 예산에 세워놓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다만 얼마라도 좀 보존해주는 방법이, 위에서부터도 이렇게 보존해 주도록
지용

최지용간사

지금 현재는 조암 경진여객에서는 하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버스기사를 공모를 했는데, 인제 그러니깐 정기 버스 왔다갔다하는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주는 잡수시고 월급을 덜 주는 사람으로 아마 채용을 하려고 아마 경진여객에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근대 그런 기사가 지금 지원해서 나와 쓰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도 지금버스 기사 모집을 두번째 지금 하고 있는, 한달간만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달간 연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바로 버스기사가채용되는데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송에 한대 있고, 우정에 지금 2대가 나가있고 한대는 사고가나가지고 지금 공장에 있습니다.오산 여객에 있던 차가 그렇고요. 또 한대는 수원여객에 한대가 나가있습니다. 수원여객에 그게 아마 송산, 서신, 예 거기 나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 버스라고 크게 써서 붙여놨는데 화성군이라고 해가지고.
지용

최지용간사

질의가 없으시면 또 넘기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