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저희들이 감사요구를 했을 때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자료와 오늘의 감사자료가 왜 다른지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이렇게 감사해 주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소관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와 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낸 업무보고 자료가 왜 바뀌었는지 하는 것과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 보완자료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낸 저희 실·소 전체를 묶어놓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 기획감사실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상세하지를 못해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업무내용을 대폭 보완을 해서 제가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저희 기획감사실 것만 별도로 만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또한 당초에 저희가 내드린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보완용으로 별도의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사무감사 자료보고는 큰 책자와 함께 보완자료 책자를 아울러서 참고로 하시면서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시화공단 기반시설물 인수현황 및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업무가 여러 실·과·소가 합께 협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내지는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온 그러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기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CCTV 촬영결과에 대해서 하자부분의 내역을 차마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의 분석결과도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촬영결과와 분석내용은 게재를 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내부적인 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필림 시사는 다음 기회로 저희가 미루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촬영결과와 분석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90km에 대해서 촬영을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온 하자의 총 개소수가 이것은 개소 수입니다. 4,846개소의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하자의 내용 유형별로 보면은 역구배라고 해가지고 하수관이 수평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한 곳이 1.093개소 그 다음에 흄관과 흄관이 연결된 부분이 잘못된 곳 또 토사가 퇴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관의 단면을 크게 줄여 놓았거나 아니면은 물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1,031곳 그 다음에 관을 횡단해서 하수관 아닌 어떤 다른 관이 관을 관통을 하는 경우가 41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이 파손된 곳이 또한 9백여곳에 이릅니다. 또 기타가 2백여곳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나누어 본다면은 역구배라든지, 타관통과라든지 관 파손 부분에 대한 것은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연결이음부가 나쁘다든지 또 관속으로 다른 물이 들어온단든지 또 다른 관이 하수관 속에 돌출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토사 퇴적에 대해서는 준설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경우라도 저희가 총 추정사업비를 본다면은 이 90km에 대한 하자치유비용이 3백여억원을 넘을 것으로 대략 계산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화공단내에 총 우·오수관만 놓고 볼 때에도 이게 470여km가 되기 때문에 90km에 대한 하자가 그 치유비용이 3백여억원이 넘는다면은 470km면은 약 5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물론 그 시공상태는 시공회사에 따라서 다소 우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470km 전체에 대한 하자가 나오고 그 하자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돈이겠다 그런 현재 판단입니다. 그러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한가지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닌데 이런 기능 내지는 기구가 시급히 좀 구성이 돼서 저희 대민서비스에 질과 양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됐고 지난 1대 의회때 저희가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공시설물을 보수전담할 수 있는 이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따른 장비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일 밑에 보시면은 장비가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 중에 도로보수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차와 진개청소차가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두고도 어디에 사무실을 두어야 할지 등이 시화공단 내에다가 후보지를 정하다 보니까 수공과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사무실 입지를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장비가 다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전담인력도 아직 구성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96년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 보수전담반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가 길고 넓어지고 또 많이 생기면서 그 도로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가로의 가구들이 생기고,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아프터서비스를 해드림으로써 안전이라든지 능률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쇄신 내지 창안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행정 내외적인 환경요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발하게는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자체 개선사항으로 9건을 채택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무계에서 소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 행정 행위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 손해에 대한 시민들쪽으로 부터의 이런 요구가 법적요구가 상당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소송업무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은 소송....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자체 교육이라든지 수행자 복수지정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가 사후관리 위주의 감사기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방위주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자체 교육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총 4기로 나누어 가지고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286명에 대해서 1박2일 코스의 합숙 교육훈련을 시켰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거나 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교육 효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자체교육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입니다. 이 감사계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자체 행정감사를 95년도에 총 4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분류를 해보면 동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4회, 4개동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사가 세번 그 다음에 일상감사가 37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각각 179건, 13건, 57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특별한 것을 본다면 경기도로부터 저희 그린벨트 감사가 12건,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감사가 3번이 있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료에는 95년도에 발행한 것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안고 있는 다 갚지 못한 모든 기채 현황을 보완자료를 통해서 두 페이지로 상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갚아야 될 빚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성부채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대 제도에 대한 기채이고 우리 시민들이 최종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안고 있는 기채들이 사실상 악성부채들입니다. 이것들이 항상 저희 시에 부채문제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는 그래도 양성부채들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채무부담행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서에 등재되어 있는 저희 시의 채무부담행위 현황입니다.그런데 보완자료에 저희가 세장을 붙여드렸는데 첫째는 채무부담 및 계속비 상환내역 그 다음 장이 채무부담사업 상환 현황 그 다음 계속비사업 시비부담 현 업체 현황 이렇게 3페이지로 넘겨 드렸는데 그 첫 폐이지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사업으로 나누어서 기왕에 채무부담행위하고 계속비사업이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부터 총말라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채무부담사업이나 계속비사업 제도를 통해서 시행해온 사업들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전부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채무부담이나 계속비사업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운 뒤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그 금액 규모라든지 또는 공사 진도가 달라지면서 상황 연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보완자료에 있는 자료는 당초 채무부담 행위상에 95년도 발행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자료에 있는 것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및 보조금지원 현황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보조금 지원단체별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합계액만 넣어 드렸는데 저희가 보완자료를 통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지 하는 것을 쭉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으면은 도민체전 출전비용, 시민의 날 체육대회비용, 시민건강 달리기비용, 한·일 축구대회비용, 생활체육대회비용, 육상선수동계훈련비용, 전국체전응원비용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된 것을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행정소송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그래서 223페이지까지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러시고 보완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은 저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도록 손해보상금 지급현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붙여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91년 10월 21일 06시경 해가지고 이런 사고 때문에 저희가 8,679만2천원의 배상금을 물어 드린게 있고 그 다음에는 92년 12월 31일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문광상회 15인에 대해서 25백만원의 돈을 물어 드린게 있고, 그 다음에 91년 7월 27일 거모동 농협앞에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7,736만원의 돈을 물어드린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밑에 보시면은 조남동 도로상에서 전주와 오토바이가 충돌을 해가지고 1억532만7천원이 배상금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또한 포동염전 저수지 앞에 전주에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중상을 입으면서 3,419만5천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2건은 진행중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아까 아프터서비스반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로를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들에 제대로 선량한 관리가 못 돼가지고 어느 시민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저희 시는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민주화 이런 경향을 타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 두가지 커다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은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후관리 유지활동을 좀더 치밀하고 능률적으로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자가 좀더 책임감 있게 자기 소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것은 저희가 아프터서비스반을 바로 조기에 만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봄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고 두번째 우리 각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별도의 입법상의 조치라든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요구가 돼가지고 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공영개발사업이 원래 크고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 시가 그쪽 지원에 많은 노력을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어떤 기구라든지 또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는 95년도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쭉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 6억6,647만6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94년도에 1대 의회가 저희 집행부에 대한 94년도 행감을 실시를 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한 저희의 조치결과입니다. 총 54건이 지적이 됐고 그중에 29건을 완료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 22건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될 것이 3건입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실상 중·장기 발전계획은 저희가 세운게 없습니다. 다만 중·장기재정계획은 저희가 94년도 최종분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통해서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제시된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이라기보다 중·장기재정계획의 대강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저희 중·장기재정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중·장기재정계획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중·장기재정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의 입장에서 이것도 빨리 수립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 담당 실과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는 국·도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보조사업에 따라서 국가나 도가 저희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국비중에는 사회과, 산업과, 가정복지과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국비 보조사업들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아직도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 시비 부담금분보다 작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 저희 업무대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무잔액이 2,42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 이자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95년도에) 95년도까지 계속 내려온 것 하고 계속 진행중인 것 하고 95년도에 발주한 것 하고 95년도에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일부 시행한 것도 있을 겁니다. 채무부담 총 내역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빼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96년도 예산요구된 제안된 수치로 볼 때 95년도에 발주를 예상공사를 발주를 하고 96년도에 갚아야 될 것은 그 보완자료 채무부담 및 계속비 상환내역 보시면은 96년도분에 78억47백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은 당년도에 예상공사를 발주하고 그 다음년도에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발주하고 96년도에 갚을 것은 78억47백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면 360억원하고 8백억원이 됩니까?

이 888억원이라든지 364억원은 공사발주액 전체 규모구요.

아니, 98년도까지 입니다.

네. 일부채무부담입니다. 그게, (

그러니까 지금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사업같은거요. 그것은 공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게 전부 99억71백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채무부담사업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93년도가 48억원, 94년도 31억원, 95년도 7억4천만원, 96년도에 78억47백만원 이렇게,

계속비는 이게 저희가 예상공사는 아니구요. 1년도 예산주기가 갖고 있는 결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내년, 후년, 차후년에 가용재원을 미리 이렇게 잡아 놓은 꼴이예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를 배분이 되면 그 다음, 다음년도에 가용재원의 활용재량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방공사는 아닙니다. 단지 발주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채무부담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거기는 일부 93, 94, 95년은 갚은 꼴이 됩니다.

-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 답변은 안 되겠습니까? 이자부담,

네. 양석근 위원님.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즉시 답변해 가지고 부실한 답변이 안될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 문제도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답변을 올릴까요? (

여기 지금 92억85백만원중에서 그 밑에 3개요. 90억원이죠? 90억원인데, 90억원이면 7억2천만원씩 이자비용이 나가는거죠. 3년동안,

-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자부담은 하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비, 계속비를 지출하다보면 이것이 97년도 1,070억원의 자금 압박요인, 97년도를 볼적에 자금압박요인이 안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까? (

사후 물량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199억원인데, 199억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199억원으로 나중에 최종결정이 났는데 계획을 86억원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요것이 몇m 어디까지의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있는 86억원 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가교에 관한한,

지금 249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짜맞추기식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부채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장기 재정발전계획이라고 그러면 여기 99년까지 나왔으면, 청사진이라면 이 청사진이 정말 토론 거치고 어떤 합리성을 찾고 나서 그런 자료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행정감사 받기 위한 그러한 졸속자료라고 봅니다. 그것 한 가지 지것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공동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입세출에 따른 이자부담등의 재무구조가 수지균등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솔직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욕심이 다 앞서는 겁니다. 이건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심행정으로 치우쳐서 일을 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다른 시장이 다음에 와서 부채를 몽땅 안게 되면 다른 시장이 와서 감당도 못하고 결국에 가서 몽땅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을 통제하고 삭감하고 이러한 일이 더욱 앞으로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염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중에서 기획실에서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간담회 같은 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면 정말 솔직한 토론을 거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점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이자율이 다 다른데 채무이율중에서 이율이 많은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상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각종 차입선으로부터 끌어드린 기채들의 상환을 우선 이율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물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가 기채현황관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기채를 상환하고 책임감있게 하는 것은 각 회계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선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전적으로 외부의 재원을 끌어다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택지를 만들어서 그 땅을 처분해 가지고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악성기채들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성기채가 이 농협을 기채선으로 하는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직도 108억원이 96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율도 높고 11.5%이고 거치 기간도 짧고 또 일시에 상환하는 이 겁니다. 하여튼 공영개발사업소의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하면 보상업무가 우리 주민들 협조하에 최대한 빨리 되고 그렇게 해서 택지가 빨리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여튼 100% 토지소유자들한테 매각이 돼서 그 매각자금이 들어와야 결국은 이 모든 돈들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 전략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가지 방안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대는 저도 이 하상동에서 용지보상을 받고 요즘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주민들의 보상협의 협조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쪽에서는 이 사업소에서 당신들이 보상을 적정수준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구분없이 하여튼 전 시가 나서서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 가지고 상환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차원에서 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이나 관이나 기획실은 대단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잘못하면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도 잘못세우면 그 민이나 관은 언제 도태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많은 계획을 갖고 정말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96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나왔는데 96년도에 세입에 보면 9,868만9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서부터 지방채까지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9,363만9천원이 맞는 것이고 9,368만원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예산을 기획을 하시고 하는 부서에서 감사자료가 잘못되는 이런 오타도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우서 이것은 오타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세출에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을 따져볼 때 96년도에는 경상예산이라고는 늘어나는데 96년부터 사업예산은 왜 줄어든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미처 다 검토를 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95년도 대비 96년도가 한 110억원정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한 30억원이 증가를 하고 대신 채무상환 부담이 149억원 그 밑에 요인이 생기면서 사업예산이 한 70억원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질의와 양위원님, 이윤철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을 94년도 생산한 것 정도를 지금가지 96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교부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대 의회도 이렇게 성립을 하신지가 6개월이 다 되어 가지고 또 민선시장도 들어오셨고 해서 제가 서둘러서 우선 중기 발전계획이나 중기 재정계획보다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과의 협의 또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선 우리시의 장기 비전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지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그런 장기지향 목표를 먼저 설정을해야 모든 시민이나 지역이나 시정부나 의회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가장 힘든 과정인데 저희가 95년도 예산에 이런 지역 경제발전계획을,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 아직 집행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구상이 없이 이게 용역을 통해서 장삿꾼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미뤄오다가 집행을 못 했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이렇게 집행부나 공무원이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좀 모여서 우선 우리의 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체회시키는 방안이라든지 하는 것을 용역을 토해서 한번 좀 받고 그게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는데 그것이 우선 되고 나서 이런 중기계획, 5년정도를 내다보는 중기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은 중기계획보다 더 하위계획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인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그런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콤바인과 트랙터같은 대형농기구의 수리 기능을 저희 수리장비로써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겨우 저희가 대고 있는 것이 경운기와 이앙기 소형, 물론 트랙터나 콤바인도 조그마한 부분은 정비는 저희가 손을 댑니다만 부품자체가 고장이 났을 적에 임하는 그러한 것은 중수리 대수리 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소가 시정이전과 더불어서 신축건물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이러한 것도 원활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기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정말 농촌지도사업이 적극 필요한 이때 농촌지도소장님께 현재까지도 농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UR에 대비한 행정을 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0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업무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흥업소 종사자가 113명, 다방이 188명, 음식점이 1,138명, 제조업소가 146건, 이·미용업이 378건, 숙박업이 23건, 기타가 381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보건증 발급 소요기간은 5일~12일이 되겠습니다. 일반업소 종사자는 5일, 유흥업소 종사자가 12일 되어 있습니다. 금번 11월달에 에이즈 기계 검사기가 구입이 돼서 앞으로는 일반업소 종사자와 같이 유훙업소 종사자도 5일에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고시 1995-24호에 의거해서 수수료 600원, 간염사비 1,400원 합하여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방역소독실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전지역을 방역기동반 4개반 8명과 동별자율방역단 10개반을 동별편성운영해서 연막소독 204회, 분무소독 56회, 동별자율방역 228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관리현황 및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당시 5개 보건진료소가 89년 시로 승격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원의 신분은 별정 6급 공무원입니다.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태 및 행정추진 이행상태와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진료소에서 진료실적은 10,03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장비 물리치료장비, 방역장비,검사장비, 가족계획사업장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 및 의약품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B형 간염외 10종 총 45,948명에게 실시하였고 의약품관리실태는 냉장시설만 되어 있는 대형냉장고 2대를 구입해서 예방접종 약품만 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점검은 대장을 비치해서 일일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등 전염병환자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성병검진자 수는 총 5,768명이었으며, 임균 검사는 336건, 매독검사는 2,914건, 에이즈는 2,518건 그중 양성자는 80명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80명이 완치돼서 현장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내역을 보면 임질환자 10명 매독이 37명, 비임균요도염인 환자가 33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진자 수는 총 7,055명이었으며, 그중 만성병 전염병인 결핵은 4,244명을 검진해서 157명의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및 투약은 하고 있으며,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장티프스 2,389명, 콜레라 422명을 검사했고 장티프스 환자는 없었으나 지난 추석 콜레라 발생시 관내 거주자 1명이 콜레라 환자로 발견되어 신천연합병원에 이송격리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고가장비 운영이 되고 있는 운용실태보고와 의료보호 의료보험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157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4월달에 추경으로 해서 고가장비를 사주셨습니다. 에이즈 기계를 우선 들여왔고, 수질분석기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기계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에이즈 기계로는 여지껏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에이즈검사와 거기에 대한 다른검사, 간염검사라든지 여러가지 검사가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기계로 하면 확실하게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기계를 사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료보호 의료보험환자 주민의 의료서비스는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보험 환자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의료서비스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직원들 교육과 우리 직원들이 단합해서 앞으로는 내 부모 같이 내 식구같이 이렇게 환자를 좀 돌봤으면 좋겠다하는 교육을 시켰고, 의료서비스는 최대 의료서비스를 해라, 약품은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병·의원 약품보다 훨씬 좋은 약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약품을 써서 그 사람이 아픈걸 빨리 낫도록 해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157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157명중에서 88명은 우리가 등록을 해서 투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69명은 요관찰자로 6개월에 한번씩 X-레이를 찍고, 객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88명도 규정상 1년 이상 약을 투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 88명의 결핵환자가 1년동안 투약해서 낫지 않는 분들은경기도 결핵협회 거기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관찰자는 가정방문을 해서 우리가 투약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약을 먹지 않고도 6개월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서 X-레이 찍고 그 결과를 봐가지고 약을 투약을 안 해도 칼피케이션(Calfication)이 되는지 그걸 봐가면서 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름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저희시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시 관내는 보사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 관내는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시 관내만,

그럼 장학의도 없습니까?

장학의는 보건소에서 채용하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채용하고 있습니까?

부천에, 장학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전에 내가 거기 있을 때 장학의를 한번 채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흥시에서는 채용할 계획을 안갖고 계십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장학의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무 5급 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자기가 그만둔다든지 저는 장학의를 꼭 한번 쓰고 싶은데 지금 봉급도 그렇고 그래서 저사람들은 의무5급 봉급을 받기 때문에 봉급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1년~2년 정도 있으면 자리를 떠 가지고 다른 데를 가는데 장학의를 받으면 5년 장학의면 5년동안은 꼭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학의를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장학의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장학의는 5년동안 근무해야 되고 3년은 3년동안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의료장비 보유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이제는 보건소에서 시설도 좋고 의료장비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장학의 채용을 해가지고, 좀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약품도 좋으니까 보건소가 신뢰를 받고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