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사회과장 송종규

담당계장들께서는 과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조속한 답변을 위해서 옆에서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97년 동계 U-대회를 대비하고, 향토색 같은 식단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점을 선정하여 5개 업소에 200만원씩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향토음식점에 가 보면 제대로 음식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또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가 보면 업소의 간판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향토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51회 임시회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로써 물론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 현재 무주군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하여 1,600만원을 군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이는데, 보조금지원을 교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제대로 아직까지도 지도 및 관리, 사후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96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무주군에는 657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만 당장 무주군의 현안사업인 U-대회, 또한 관광지로써의 면모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가장 기본이 친절·봉사인데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접 지역의 예를 든다면 경상도의 거창, 김천지역과 비교한다면 친절도를 비교하면 친절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업소의 자발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행정의 2차적 지도책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절의 자발적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96년도에 특별한 대안책이 있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지난 8월 업무보고시 현충일 추념행사 비용예산을 보니까 38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물준비와 추도화한, 행사 참석유족 보상금, 보훈가족 시상 등에 소요된 경비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중 숙박업과 관련된 규칙을 보면 숙박자가 눈에 잘 띄는 곳에 허가증이나 요금표, 면허증 등 준수사항 및 주의시항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고 특히 숙박요금 계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실시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기준 제45조 제1항과 관련해서 영 제19조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실내환경을 보면 검사과목으로써 허용기준이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등이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향토음식점 개발육성에 관한 질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의 지원금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육성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3년도 금년까지 계속해서 전통음식점을 개발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결과가 계획대로 전통음식점으로 발굴이 되었는가, 또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갑니다. '95년도에도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투자한만큼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임시회의시 보고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육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주위에는 각종 사고와 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즉시 보호비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생활보호자는 즉시 보호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생활 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법규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즉시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덧붙여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제도로 사랑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랑의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계획이나 금고운영에 있어 어떠한 기준이 없이 집행 또는 운영 그럼으로 인한 금고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바 금고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병옥 위원님께서 U-대회 향토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지정업소에 가보면 음식을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찾지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며칠전에 업소를 개별적으로 불러다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그 음식을 항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음식업소에서도 그 음식을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윤완병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행정쇄신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가유공단체가 저희군에는 현재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군에는 원래가 9개 단체가 되는데 4개 단체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95년 7월 29일 통·폐합에 대한 행정쇄신 추진계획에 의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부터 개정이 되어야만이 국가유공자 단체가 통·폐합이 될 수 있음으로써 저희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건의한 바가 있으며, 저희가 각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 현지확인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96년도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위생음식점 친절·봉사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령 제592호에 의해서 '90년 3월 19일날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지도위원은 식품위생업 제51조와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서 지도 점검은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업무의 범위는 시설지도와 교육, 건강진단,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고발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취급하고,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업소는 691개 업소가 있는데 연간 지도단속 횟수는 3,820개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위반업소가 1.8%인 69개 업소가 단속되어서 현재 고발을 12개소 했고, 취소 1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경고조치 39개소, 과징금 11개소로써 89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교육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현형원위원님의 현충일행사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지방참가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5,000원씩 179명에, 대해서 268만5,000원을 지급했고, 관외인 서울과 대전참가자는 2만원씩 해서 23명에 대해서 4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공자시상은 3만원씩 5명에 대해서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3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시행령 허가증이나 주의사항 등 요금관계 부착문제는 현재 음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위임했기 때문에 음식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도 또한 음식점에 지도단속을 나갈 때마다 거기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실시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실내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도라든가 습도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도관계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측정을 했는데 조도계가 필요해서 '96년도 예산에 조도계구입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도라든가 하는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철저히 적합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음식점 지원금액에 대해 성과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3년에 6개업소에 향토음식점을 지정했고, 금년에는 5개 향토음식점을 지정 육성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0일날 무주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날 대상업주와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8일날 '95년도 향토음식식단 연구개발용역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신동화 교수 외 2명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3월 10일 여성단체회원 및 접객업소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여성단체회원 167명, 업주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식단 중간보고회 및 시음식 개최를 전주에 있는 한국문화요리학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5차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식단 보고회 및 교육실시를 2차에 걸쳐서 군민회관과 농촌지도소 강당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5월 23일 향토전통음식 용역식단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품목 7개품목과 신품목 9개품목, 찬류 12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 6월 2일 맛자랑 경연대회를 군민회관 강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연식단 44품목으로서 참가업소가 22개소이며 그중에서 5개업소를 선발했습니다. 선발품목으로는 고추냉이 백반,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민물매운탕, 마국수, 마냉면이 되겠습니다. 선발업소의 시설보조금 지원문제는 1개업소당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선발업소의 홍보를 위해서 10회에 걸쳐서 7개사 언론기관에 홍보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U-대회를 대비해서 향토색 짙은 식단을 개발육성하여 관광무주 조성에 기여하고 향토색 짙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조화있게 제공하여 군민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금고 운영 집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금고 운영재원은 이웃돕기 성금으로써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기금을 모금하고 기부금품 허가를 받아서 모금된 재원이며, 전라북도 이웃돕기 기금설치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금고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조성한 것이 1,323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이월금이 578만 6,487원이며, 2월 22일날 우리군 자체적으로써 48만원을 모금하였고, 또한 4월 8일 '94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재교부액이 도로부터 697만 7,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은 2월 28일 제76주년 3.1절 애국지사유족 생계비지원으로 10만원을 지원했고, 4월 21일 제35주년 4.19혁명 유가족 생계비지원으로 20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 29일 소년가장 생계비지원, 십이지장 천공으로서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하고 퇴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을 알고서 거기에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월 16일 보훈의 달 유족 생계비지원을 18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한 액수가 68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1,256만 3,487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보호비 관계에 대해서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은 법규상 어려움이 있어서 즉시보호비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일반인에 대해서는 즉시보호비를 지급할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향토음식점 업주교육이 있었다고 했는데 교육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교육이 2월 28일, 3월 10일, 16일, 21일, 23일, 29일, 4월 6일, 5월 12일, 18일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점만 했어요, 아니면 유흥업소도 같이 했어요?

우선 향토음식점 업주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음식점 관계는 9월중에 각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알아본 결과 지금도 시정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만일 시정이 안 될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받고 다른 업소로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정이 안 될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받고 다른 업소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곳이나 계획성없이 보조금을 주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계획성이 없이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정업소에서 반납을 해서 아무런 업소나 별도로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전통음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에 가보면 원래는 육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가 향토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서 향토음식점을 전문화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조사한 결과 본래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러서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반드시 그 음식을 항시 누가와서 찾더라도 그 음식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오늘 아침에도 준비가 분명히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고, 보통 육류를 취급한다고 말입니다. 육류를 취급하는데 가서 민물매운탕 같은 것을 먹을 것이냐 말씀입니다.

그것이야 당초 우리가 지정할 때는 육류를 취급했건, 채소를 취급했건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향토음식으로 선정이 될 만한 음식을 출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소의 육류취급 유무를 떠나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그 음식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예를들자면 농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공업을 하시면 잘 못하듯이 육류를 취급하는 분께서 바로 민물매운탕을 한다면 잘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투자한만큼 전통음식점으로 육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기전이나 지정된 후에도 그 음식점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바라볼 수는 없고, 각 관광객들이 계속 우리 무주를 찾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때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내 인사가 아닌 관외인사들이 향토음식점을 찾는 것을 과장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섬의 어죽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이 최초로 시행한 향토음식사업입니다.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관광객이 와서 무주음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정도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음식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특별히 지도해서 맛을 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가운데에서 향토음식 보조금을 음식 맛을 내기 보다는 주로 시설을 개선하는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식당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이면 그 식당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설하려고 하고 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 옳지, 올해까지 11개소를 지정해서 육성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면 무주군내 전체 식당이 향토음식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업소지정보다도 기존 지정된 업소의 음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 육성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지정된 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씩 지급한 것은 말하자면 시상적인 성격으로써 그 음식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시설보완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분별하게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과를 생각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제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의 답변가운데에서 즉시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는 즉시보호비제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들면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 하는 것은 예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 아동들에게도 전혀 즉시보호비제도가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즉시보호비는 현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보호비를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사랑의 금고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 또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불쌍한 사람이 발생해도 즉시보호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즉시보호비에서는 어려우나 사랑의 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런 제도가 없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갑자기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시보호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칙의 제정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극 건의해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인도 즉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향토음식점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훈단체와 향토음식점 시설보조금을 일단 겸비해서 규정에 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반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사회과는 보조금사업이 많은데 보훈단체와 향토음식점 보조금 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만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조례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부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제10조를 보면 중요한 부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지휘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의 지도감독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반납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연간 4개단체에 1,6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어떠한 근거로 사회과장은 반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지 그 대답만 하세요. 그 대답만 하시라구요.

저희가 현재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 감독을 해 보았습니까?

정산서 감독을 했고, 정산서도 보았으나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근거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간 사회과장의 권한에 의해서 반환할 수가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고 동료위원이 반납해도 되느냐는 질의는 반납하기 위한 질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과에서 보조금관리를 하는데 정산서를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도 정산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의 책임은 시인하지 않고, 덧붙여서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교부결정시, 또는 정산시 교부신청을 할 때는 어떠한 시설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품목이 들어가서 교부신청과 아울러서 교부결정을 하는데 그대로 정산해서 과연 이 시설 개선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분명합니까? 대답만 하세요.

좀 미흡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보조가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에 대한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설자금 개선에 대해 교부신청 내용대로 결정이 되고 정산검사시 본인들이 교부신청할 당시 시설개선 보완에 대한 정산서를 분명히 한 군데라고 보았습니까? 교부신청대로 교부결정대로 시설보완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반환조치 및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어찌 사회과장은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정산서를 제대로 받았는데 향토음식 관계는 본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이고,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정히 향토음식에 대한 시설개선보조금도 교부신청, 교부결정 정산서대로 확실하게 시행되었다고 자신하면 시설개선보조금 정산서까지 서류제출하여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대답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족회원 51명, 상이군경회 103명, 미망인회 44명, 무공훈공자회 44명해서 4개단체에 232명인데 물론 정액보조단체로서 1개단체가 40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가 정산대로 쓰여지지 않았음을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관심있게 보는 사항은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 목적과 취지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다 하지못한 것을 해 준 그 분들의 유공에 대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단체의 임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회원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주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보조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와같은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금이 제대로 유용하게 활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임원들이 1,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무야무야하게 사용이 되게 회원들은 알지 못하고, 정산서만 올리면 행정의 지도는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정산검사를 왜 합니까? 정산서류가 올라오고 정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교부결정 교부신청대로 제대로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정산하는 검사인데 정산검사를 했더라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서 전 회원에게 공익사업을 활용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은 바로 앞에서 계획을 시작만 하고, 뒤에 결과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사업이 아주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잘못관리·감독할 경우에는 완전히 변질된 사업으로 써먹는 것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윤 위원께서 보조금관계를 지적하신 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한 결과 일반운영비로 많이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로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각 보훈단체에 앞으로는 사업위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본 위원의 대안책으로 제시한다면 단체 자체를 통·폐합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했다면 서류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운영상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4개단체가 어차피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4개단체의 임원으로 구성한,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운영체제로 바꾼다면 각 4개단체에서 합동된 돈이기 때문에 서로 감시기능은 스스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51명도 400만원이요, 103명 400만원, 미망인회는 44명인데 거기도 400만원 등등 인원수에 의해서도 형평성을 가지지 못하고 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만큼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체제로 한다면 4개단체가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유용되지 않고 변질되어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체제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으로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29일날 보훈단체 통·폐합에 대한 개혁방안까지 분명히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률 개정이 국가보훈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저희가 부당한 사항을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 개혁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와 향토음식점에 대한 보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 교부조건, 변경과 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시행을 제대로 했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먹거리 행사를 사회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먹거리 행사에 우리 무주군 지정 향토음식점이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참여한 업소도 있습니다.

어디 업소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변식당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향토음식점이 몇 개 업소이지요?

11개 업소입니다.

어찌 사회과에서 먹거리 행사를 주관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진정으로 지정한 업소의 육성을 바랬다면 주관처이고 업무소관처이면서 바로 군민의 날 행사때 만이라도 지정한 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컸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한번 짜 보았어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들어오니 참여할 업소는 신청을 해 달라구요.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업소가 참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 먹거리 행사에 참여한 절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접객업 조합에다 위임을 시켜서 신청에 의해서 조합에서 시행을 했는데 무슨 사회과에서 전화를 해 봤다는 것입니까?

저희 위생계장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하고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의견만 물어보고, 바로 행정에서는 처음에 계획에 좋았으면 마지막까지 좋아야 합니다. 먹거리 행사에 지정업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정업소가 어느 곳이며, 그 곳에서는 어떤 음식을 취급하고 있는가 등 가장 홍보하기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홍보방법이라고 해서 그런 좋은 홍보방법은 절대 있을수가 없었어요. 홍보비만 해도 현재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면 행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이해타산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참여하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홍보비 8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와같은 홍보비 800만원이면 200만원만 할애를 해 줘도 포장마차 임대만 이 돈으로 무료로 해 줘도 홍보비 800만원을 들인 것보다 더 큰 홍보 효과를 누립니다. 바로 창조적이고 다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대안책을 먼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만, 접객업소의 친절·봉사에 대해서 사회과장의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접객업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하는 범위와 기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합에서 하는 기능이 뭐예요? 조합은 행정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조합이 접객업소를 단속하는 기능을 가진 것 마냥 접객업소에서 상식없이 위압감이나 주는 조합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합이 무슨 친절봉사 캠페인을 하고 지도단속을 합니까? 조합이 어쩔때는 행정의 기능보다 더 큰 기능을 발휘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 한번 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조합을 지도단속할 뿐만 아니라 저희도 친절봉사에 대해서 단속 나갈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임원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이라든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매체에다 게재하고 또한 친절봉사 모범업소는 큰 표찰로 부착해서 사업자들이 이와같은 표찰을 붙여놓고도 친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서 '96년도에는 전 접객업소가 친절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나도 내 집에다 모범업소라는 큰 간판을 붙여봐야겠다 등 이런 대안책을 만들어서 전 업소가 자발적, 의식적으로 친절봉사를 모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랑의 금고 운영상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예치종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금고를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의 금고의 금액은 군 금고 12번 구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이자는 몇 %짜리지요?

수시 입·출금 관계로 해서 보통요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1% 내지 2%가 되겠네요.

예.

잔액이 1,200만원, 금년도 지출이 68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금고운영의 기준없는, 부실운영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1,200여 만원이면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가 최하 120만원, 많으면 140만원까지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집행은 6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 집행액을 100만원으로 잡아도 이자를 가지고도 사랑의 금고는 운영이 되는데 연중 지출계획이 없이 사랑의 금고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넣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랑의 금고를 연내에 120만원이면 120만원 정도의 계획이 있다면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을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손실·낭비의 요소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금고 운영관계는 예기치 않은 사항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68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불상사가 생길 경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통구좌에 예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이율이 높은 예치로 하겠으며, 연도별로 예측해서 그 금액만 보통예금에다 넣어두고 나머지 금액은 이율이 높은 구좌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1,200여 만원이면 매년 사랑의 금고 재교부를 받기 때문에 1,000여 만원만 정기예탁을 시켜도 이자가 100만원이고 불상사나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한 돈은 잔여금 200∼300여 만원만 보통예금에 넣어도 지금의 운영방법 보다는 훨씬 많은 혜택을 주고도 본 사랑의 금고를 낭비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는 사랑의 금고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조치 촉구합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0회 행사시 380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추도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경비 소요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없었습니까?

모자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화환하고 향을 빼고는 주로 경비가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사대의 정도이지 다른 것으로써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몰참전용사, 전몰장병들이라든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타 면에도 이런 행사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주로 관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관외로 참석하는 행사, 즉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를 간다든가 대전의 국립묘지를 가는데는 경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보다는 군 관내에 이러한 행사를 매년 수 십년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천면에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20여 년동안 설천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공리에서도 문태서 장군비와 고 권용주 중위의 비석에 16년째 구천동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는 적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으십니까?

삼공리 문태서 장군비는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천면의 6.25 참전비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일은 없고, 보훈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서 장군비에는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아마 제 기업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딱 한번 행사비용으로 5만원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혀 행사비를 계상하지 않고 군의 무관심속에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원계획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가 없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15년 내지 20년동안 사비,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행사를 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읍면장 주관하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실시할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윗 분한테 건의를 드려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6.25 참전용사, 전몰군경, 국가유공자들의 공을 계승하고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명예로운 삶과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과장께 촉구드립니다.

저희는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6.25 참전기념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곳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력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설의 축·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유흥음식, 유흥주점 이런 데만 단속대상이 되어서 범칙금이나 과징금을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써 우리 군민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불이익을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처분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고발이나 진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었지 저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현지에서 시정지시를 내리지 지금까지는 군 자체적으로 과징금이나 어떠한 고발, 취소 같은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군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로 지도계몽으로 나가지 형사고발이랄까 영업정지 처분지시는 도에서 직접와서 확인을 한다든가, 경찰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상대업소 고발에 의해서 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 단속대상이 되고, 옆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감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감독대상이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현지에서 시정지시를 내리지 과중한 벌을 차마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제45조 제1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방금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내환경 정밀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비가 없습니다. 실내의 광도는 조도계가 필요한데 그 조도계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장비일제 구입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를 빨리 구입하시든가, 형평성있게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유흥업소, 관광업소가 설천면에 많이 있다보니까 도나 경찰이 모든 감시기능이 그쪽으로 더 단속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온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행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이웃간에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면 봐주고 싶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봐줄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이웃간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심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집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옆집이나 이웃은 물론 뜯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히 법에 어긋나면 전체적으로 대상을 두어야지 왜 어느 면이나 어느 특정지역만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유흥업소가 주로 설천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천면에 유흥업소 1종이 몇 군데 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어떤 중요한 사안은 메모를 해 두세요.

1종 유흥업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읍내는 몇 군데 입니까?

무주읍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편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종업소는 무주읍에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구천동은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면 숙박업소에 대한 과징금문제, 일반음식점에 대한 과징금 문제로 해서 사실은 민심동향 자체가 관쪽으로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누를 범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고려하셔서 형평성 있는 감시감독과 계몽을 해서 원활히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시 30분부터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가정복지과장 김 영 자

감사진행은 우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94년도 노인 일감만들어 주기 사업에 대한 지적 처리사항으로 '94년도에 11개소에 550만원, '95년도에 12개소에 600만원해서 1,150만원으로 노인 자영농장 운영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 일감만들기는 사업비만 유입되고 노인자영농장운영 성과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염소, 오이, 개 사육 및 여러사업에 대한 사실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고, 또한 파악을 하셨다면 상세한 분석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무주군 보육시설 사업중 민간보육시설, 종교보육시설의 선정에 있어서 원래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보육시설사업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절차규정은 있는지, 있다면 그 규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입찰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집행내력중 입찰광고비가 11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근거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신 위원들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2년에 특수시책을 발굴한다고 해서 저희 무주군에서 제일처럼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목적보다도 노인들이 소일을 할 것이 없어서 노인당에서 모여서 놀면서 무엇인가 해 보자고 해서 제일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수수를 심어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팔면 소득도 가져오고 노인들이 경노당에서 놀면서 기금도 만들지않나 해서 시작했습니다. '92년도 6개소에 대해서는 2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약초, 고추, 채소재배를 시범을 보여서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40만원을 주면서 회수하지 않고 노인회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니까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때당시 40만원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노인들이 너무 감사해 하는데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수 빗자루 같은 것은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고추는 '92년도에 가뭄이 들어서 노인들이 농사진 것도 거의 반절 이상 탄저병으로 죽었습니다. 소득은 인건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되었지만 노인들의 협동심이 많이 발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계속하자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 다음부터 사업비를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리고, 50만원, 55만원으로 올려서 현재 60만원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년에 5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성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성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줍니다만 실제로 노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고, 뭔가 기금을 만들었다는 뿌듯한 마음에서 노인들이 소일감을 가지고 협동심이 많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94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체가 무주에서 이렇게 3년동안 해 보니까 노인들이 돈 보다는 무언가 낫다고 해서 제가 현재 4년째 모범경로당 1등상을 받았습니다. 부남에서 1등을 받아서 군비 4,500만원을 들여 마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금년에도 무풍 할머니 경로당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도로의 꽃을 가꾸고 해서 잔라북도에서 또 1등을 했습니다. 3년이상은 1등을 하지 못한다고 도에서 탈탈 떨었습니다. 실제하는 데를 주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제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등을 해서 200만원의 상금이 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무주군이 노인 일감만들기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거두어서 전라북도 전체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납골당 허가에 대해서 혐오시설인데 왜 무주군이 이것을 허가해 주었느냐, 타 군에서는 현재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허가를 해 주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감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89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답니다. '90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건설부, 환경부, 산림청을 다니면서 그 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해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재단법인 공원묘지 설립허가까지도 모든 여건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군수의 허가로써는 저희들이 안 해주면 적법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질의도 도에 올리고 중앙에도 올리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전국에서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납골묘는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묘지를 아무렇게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제한하게끔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중 한 군데밖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수군이나 진안군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사실 공동묘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권역별로 한 군데만 되기 때문에 귀 군에서 저희군에게 협조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장수군에서는 협조가 왔고, 진안군에서 수몰묘지 때문에 집단 공원묘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통보를 했더니 도의 도지사한테 또 질의를 했습니다. 납골묘를 50%를 쓸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법규가 보사부 훈령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인 민간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법 제2조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협의와 사업계획 등을 영유아법 제2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간사 1명, 위원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위원들이 작년에 협의할 때에 국·도비는 아시다시피 6월이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50%이상이 국비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입니다. 국비를 가져 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96년도 선정자를 이미 4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0월 12일 FAX가 왔습니다. 12일날 FAX가 와서 13일날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FAX로 보고해 주고 전화로도 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은 보건아동 65210-2149호로 보사부에서 오고, 전북 65210-946호에 의해서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전화도 없었고 FAX로 갑자기 왔기에 도에다 물어 보았습니다. 금년에 실시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위원회도 소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도에서 대답이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다른 데에 보육사업비를 주었는데 못한다고 반납되어서 국비를 그냥 떠내려 보낼 수가 없으니까 보사부에서 10월달에 전수조사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13일날 읍면으로 FAX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주가정 65210-452호로 읍면으로 FAX로 공문을 보냈더니 면장들은 신청자가 없다고 공문이 보내왔습니다. 무주읍에는 물어보니까 전화상으로 천주교에서 전환사업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한 군데가 있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19일까지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 보내랍니다. 서류를 보내면서 이것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보사부에서 조사만 하는 것이지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11월 23일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얼마전입니다. 그것이 된다, 안된다 확정적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무주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육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하루동안이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하자가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2,500만원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에만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에 기능보관사업, 즉 유아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 기능보관사업으로 2,50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생각지도 않고 교육청과 각 읍면에 물어보았더니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2,500만원을 유치원에다 찍어 발라야 감사받기 귀찮으니까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선정해서 기능보관사업을 해 주십시요 하니까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9월달인가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비를 따기 어려우니까 어디든가 신청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각 읍면의 종교시설에 애들이 있는 데를 신청해라 하니까 무주읍에서 신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주읍교회 선교원은 65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화장실이 없어서 어른들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곧 내려갈 것입니다. 사업비를 반납하고 오고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0세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방을 만들고 하는데 사업으로 무주읍교회를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기능보관사업으로 종교시설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입찰광고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법에 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신문광고료를 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법규를 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못 찾겠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들께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광고료 요청은 국무총리 훈령 제102호와 1020호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난 것은 9월 6일자 전북일보에 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마쳤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추정가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때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못이 박아 있습니다. 영 제33조 제1항의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한한다, 공사의 경우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찰가격은 얼마로 입찰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4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합친 것이 4억원이고 공사금액은 현재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은 얼마입니까?

3억 9,000만원요. 시설비가 2억 5,2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3억 9,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는 4억......

그러면 약 5억 6,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순수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3억 9,000만원에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태여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꼭 일간지에만 게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보에 게재를 해도 되지요?

저희들이 관보에도 냈어요.

관보 또는 일간지중, 둘중에 한 군데만 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10만원이라고 하는 광고비를 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관과인 재무과에다 이것을 게재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왜 의뢰를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관보에 게재해도 되는데 왜 일간지인 전북일보에다 게재를 했는가? 광고의뢰는 가정복지과장이 한 것 아닙니까?

광고의뢰는 제가 재무과에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광고해 달라고 저희과에서는 의뢰만 합니다. 저희들은 의뢰만 하고 광고하는 것은 재무과의 재량에 있습니다.

신청과정이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재무과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니까 재무과에다 의뢰만 하는 것입니다. 광고는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낼 수 있지요?

의뢰는 과장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낭비 절감차원에서 관보에다 게재를 해도 되는데 왜 일간신문에 110만원을 지출했느냐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다 물으셔야지요.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한 사안입니까?

관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만 관보에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2주일 전에만 통보를 해 주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2주일전에만 통보해 주면 관보게재가 가능한 것이니까 입찰공고 시기 제35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이상이라 할지라도 입찰공고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공사기간을 앞두고 20일 전에만 설계가 완료되면 구태여 110만원을 내버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재무과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재무과에 의뢰만 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보육시설 교부신청일이 며칟날이었습니까? 군수가 결재한 날짜와 교부신청일.

11월 7일입니다.

교부신청일이 며칟날요?

11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교부결정일은, 교부신청일과 교부결정일은 다릅니다.

교부신청은 20일이고 23일날 왔습니다.

11월 23일날 교부결정이 되었고 교부신청일은 11월 7일요.

아니 11월 20일입니다.

신청은 20일날 했는데 교부결정일은 11월 23일이면 3일간에 걸쳐서 신청과 아울러서 교부결정이 되었군요.

예.

무주군에서 사업자선정 보고를 며칟날 했지요?

도에다 보고한 것이 10월 13일입니다. 그때는 공문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10월 13일날 보고를 했으면 보고하기 위해서 선정한 군수결재가 있었습니까? 군수가 결재한 날짜 있습니까? 그 직원들은 제가 날짜별로 선정에서부터 교부결정까지의 있어야 할 날짜를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직원들께서는 적어 보세요. 공문이 FAX로 10월 12일에 왔습니다. 사업량을 파악하라는 것이 10월 12일이고 우선 13일날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명단제출기한이 10월 13일이고, 첨부서류는 10월 19일, 무주읍에서 공문발송일은 10월 16일, 공문접수일은 10월 20일 그러니까 무주읍에서 10월 16일날 보낸 공문을 10월 20일날 군에서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교부신청일이 11월 20일, 교부결정일이 11월 23일입니다. 상반기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보육위원회는 4월 6일날 분명히 시행했습니다. 전라북도 FAX공문에 의하면 10월 12일까지 사업량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FAX 공문 날짜로 봐서는 합당한 주장과 발언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었다, 각 읍면으로부터 또한 각 종교단체나 보육시설을 원하는 신청자를 접수하는데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공문으로 봐서는 당연한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지키지않고 어차피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10월 19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군 가정복지과에서는 실제 사업자선정 보고는 10월 13일날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종교단체 내지는 신청자가 있는가를 충분한 신청접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천주교를 선정해서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0월 12일날 도에서 공문이 와서 10월 13일날 각 읍면에 업무시달을 했는데 해당 읍면에서 특히 무주읍에서 신청접수를 알아보기 이전에 군으로부터 천주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올려라 하는 전화를 받고 신청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바로 천주교가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보육시설은 지방보육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체를 하지도 않고 신청요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견해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천주교로 보육시설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군수가 가장 중요하게 공약했던 것이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한 행정이라고 기본을 주창한 바 있는데 어찌 주창한 공약을 어기고 규정도 어기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와같은 사업들을 선정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행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교부결정이 끝났습니다.

만약의 경우 종교단체 등에서 신청자가 있거나 원하고 있던 사회단체가 있을 경우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은 15명이고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고 위원은 각계 각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육위원회를 없애야겠네요. 군수가 보육위원회 위원도 되고, 위원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심의도 혼자하고 결정도 혼자하고, 집행도 혼자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본 위원이 강조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상반기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한 자가 있었고, 그 때는 경쟁에 의해서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결정시 원불교가 선발이 되고, 신청자 2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 다음 보육시술사업이 내려올 때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2순위가 된 사람이 우선권을 주도록 전임군수로부터 또한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친 회의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도 무시하고 보육위원회도 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무주군 실정을 조사해서 보육시설이 2개 이상이 더 늘어나도 경영 내지는 운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보육시설 사업에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그러한 사업량이 내려올 때는 바로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제도를 준수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보건소장 이웅선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을 보면 연막방역과 액화살포방역이 있습니다. 연막방역은 그런 대로 잘 실시가 되고 있는데 하수구나 축사주변에 방역을 실시하는 액화살포실시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화방역실시는 각 마을의 리장님들이나 읍면사무소 공무원들께서 위타하여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면단위 보건지소장이 항상 근무를 잘 하고 계시다가 제대를 앞두고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의 시험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보건소 산하 환자 진료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보건지소의 진료건수가 실인원으로 총 5만 7,521명 중에서 85%를 차지하는 4만 8,725명으로 보건소의 진료건수가 총 환자 진료실적의 1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환자 진료실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인원에 비해 진료건수가 보건지소가 훨씬 많은데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진료행정의 대안책은 무엇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물리치료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불우계층,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는 질의에 보건소장이 확고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추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불우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무료로 못해주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제한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음용수소득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간이상수도가 172개소, 공동우물 22개소, 사설우물 78개소로 무주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임무교대) 소독기간이 5월에서 9월 30일까지 걸쳐 약품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독기간을 지키면서 제대로 실시했는가, 그리고 여름철에 방역소독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독을 했는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 제51회 임시회의 때 보건소 업무보고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주민보건 향상과 증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조례 제4항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중요 의료장비와 정확한 점검과 노후장비로 인한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없는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 2개면에서 치과장비의 노후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있는 위치에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상 3,914명중에 3,362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순회진료 방법은 목표위주, 실적위주에 급급한 나머지 노인들께서는 많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95년 올해 3,362명의 순회진료 이후에 진찰과정 후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들께서 흐뭇하게 진료를 받고 또 진료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료 개선책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임시회의 때 마을권 자율방역소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소장께서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시정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전혀 시행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중 연막액화 다시 말씀드려서 분무소독 방역이 있는데 이 소독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축사 등에 분무소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저희들이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병옥 위원님께서도 음료수 소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소독할 때에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광역, 말하자면 대상물이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높고 위생해충이 가장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하수구 내지 축사, 쓰레기매립장주변, 공중변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막으로 보다도 가장 효과있는 분무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 100% 완벽하게 소독이 이루어졌다고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 답변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통상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충족할만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제자신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또 평소에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살피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소독해 갈 것을 시정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진료건수에 있어서 보건소가 지소보다 적은 이유,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거택구호자나 장애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가의 근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사업중에서 진료수가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수가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수가가 당초에 지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저변층에 있는 거택구호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것은 다만 예산투자에서 약값을 충당하지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예산을 경감하는 입장에서 일반 시중보다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 수수료를 현재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500원의 수수료도 역시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서부터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소독지역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졌고 소독방법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급수시설 소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연중 가장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시기인 하절기에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 이 소독은 단순히 어떤 것 보다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전염병을 우발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염소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월부터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책임을 지고 매일 공동우물에 소독하는 이유는 세균을 살균해서 건강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왔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소독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가면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셋기라고 하는 염소소독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하절기에는 매일 출장할 때마다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비셋기로 측정하면서 과연 염소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0.2ppm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품이 더 투입이 되었는지를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대로 정확하게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지시를 해 왔습니다만 간혹 누락된 데도 있고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소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점도 있으리라고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물관리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혁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저희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제때에 장비구입을 못해왔고 지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11월 29일날 안성과 부남에 새로운 유니트가 들어가서 주민들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순회진료이었고, 또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흐뭇한 진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진료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적위주보다도 진료를 나가면 진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민들, 또는 노인들, 거동불편환자, 장애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교육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보면 우리 진료팀이 실적위주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슬러건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질적인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슬러건도 내걸고 있습니다. 사실 순회진료를 나가면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활동을 하시니까 아픈 데가 없다고 기피하는 현상, 출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연구검토하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순회진료를 일반순회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 저희들이 순회진료하는 사항이 일반 취약지 순회진료하고 경로당 순회진료, 거동불편환자 순회진료가 이원화 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취약지 순회진료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잇고, 일반 순회진료는 상·하반기, 경로당 순회진료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료혜택을 주겠는가 해서 이 점도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맡고 있는 면단위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환자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진료하도록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서 계속해서 진료함으로써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율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일과 15일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역의 날 운영이 현재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온 것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또 내 마을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몽, 홍보, 보건교육을 통해서 언젠가는 주민 스스로가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측면 주민들에게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과거 '93년도까지는 읍면 보건요원들이 면장 산하에서 보건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4월부터 보건지소장 밑으로 보건요원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협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임무교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병옥 위원이 면단위 보건지소장이 전문의시험 대비로 인해 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의 예입니다만, 보건지소장들이 사실상 3년동안 근무를 할 때에 그 지소장들 가운데 3년차 보건지소장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간혹 이탈하는 지소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례를 든다고 보면 작년도에 임실군에서 그런 사실이 발생되었고 또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도에서부터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현재 그런 것은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2∼3일 동안은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와 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점차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관내의 예를 든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들 상호간에 내지역 네지역, 하나의 예를들면 안성보건지소의 이 소장이 지난 12월 3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법정연가가 일주일이 주어지는데 일주일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안성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적상보건지소장님이 지금 현재 격일제로 가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예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다거나 하는 지소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액화살포가 잘 안된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액화살포가 잘 되는 방법으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잘된다는 것 보다도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해 나왔던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 공중변소보다도 좀 더 확장해서 샅샅이 지역을 넓혀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실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소내에 소독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소독기간인 방역철에는 소독수가 있어서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군내 뿐만 아니라 6개읍면의 각 마을에 소독을 하라고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리장님들 변소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 마을단위 소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은 사실상 읍면 보건요원들이 담당마을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저도 듣고 느꼈고, 내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각 읍면에다 소독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도 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보건지소 요원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 그러한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직원의 마을책임제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예산에도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가운데에 '95년도에 노인들께서 진찰을 받으신 3,362명을 진료한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회진료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료하는 과정보다는 진료 후에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후에 3,362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회진료한 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순회진료는 현장에 나가서 진료하고 거기에 알맞게 투약만 했을 뿐이지 특별히 조치한 일은 없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도 연구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께서는 건강진단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애만 먹인다고 하는 얘기를 노인들께서 수없이 합니다. 그 진료를 했으면 진료 후에 건강상태가 어떤가, 혹시 진료를 했으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어디에 나쁜 결과가 있으니까 약을 사 줄 수 없으면 약을 사 드시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불편한 데가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라는 통보를 해 주어야지 노인들께서 흐뭇하게 진료도 받습니다. 또 결과가 좋아야 노인들께서도 보람된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지금 노인들에게 애만 먹인다 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노인들에게 애만 먹이는 실적위주의 진료를 하지 마시고 노인들께서 흐뭇하게 진료도 받고 좋은 결과도 통보받고, 또 더 큰 병이 있으면 진찰을 할 수 있는 안내정도는 해 주는 순회진료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 때도 질의한 바 있고, 오늘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임시회의 때 질의를 했을 때 검토해 보겠다. 역시 오늘도 또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무료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현재 조례 제8조, 제9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기타수가 방금 보건소장께서 의료보호법 또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제8조나 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2조에 의하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례를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무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특히 물리치료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규를 만들어서 감면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우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 물리치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향후에는 면제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96년도에는 실질적이고 보건행정이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덧붙여서 환자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이 총 환자 진료실적의 15%, 5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치료한 진료실적이 85%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를 합쳐서 6개소로 보고 평균치를 나누다 보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가 진료한 환자 진료실적보다 무주군보건소 진료실적이 평균치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때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한다면 각 읍면 보건지소는 평일날보다 장날 때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날짜는 무주읍이기 때문에, 6일이 장날이고 기타 평일날은 각 읍면 장날을 선택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중에서 일부 인원을 각 읍면 보건지소에 기동 또는 지원배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진료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덧붙여서 지금현재 앰블런스를 보건소에서 보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하다가 보건지소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앰블런스가 장날 때 그 인원과 지원배치되어 있다가 보건지소에서 치료불가능할 때는 바로 보건소까지 이동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결과가 좋은 진료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보건행정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보건진료행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부분적으로 시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을 합니다. 윤완병 위원님께서 앰블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질적으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앰블런스를 가동해 놓고 있고, 각 진료소 및 지소에도 이 연락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떤 때에도 급한 환자가 있을시 즉각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소까지 다 내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진료에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인하고 시인한 점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읍면 장날때에는 보건소의 인원을 일부 기동배치 하더라도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실적이나 이런 것을 전시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내규를 만들던지, 아니면 보건소 행정자체에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더라도 '96년도부터는 꼭 시행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오지마을 내지 경로당 진료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주군보건소에서는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서 관행적으로 무료로 진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료진료를 하는 사회단체의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정보수입을 해서 가능하면 보건소가 각 사회단체의 무료 순회진료시 합동진료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점도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합동진료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건행정이 실질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96년도부터는 그러한 보건행정 체제를 갖추어서 실질 주민에게 보건행정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음용수 소독은 언제 수도계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금년 7월달에 건설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과 음용수소독을 각 지소에서 100%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의 협조하에 실시했습니까?

각 보건지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 주관했고 100% 실시했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인정은 않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현지에 나가서 알약도 투입한 적도 없고, 방역도 같이 해 본 적도 없네요 면단위에서는.

면 단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투약하는 것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안 계시다.

금년에는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역소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약품은 일선에 전부 확보가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읍면 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요원 어느....

보건요원들요.

그렇습니까. 여직원만 세 분 있고 담당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여직원이 투입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읍면 요원들이 두사람이 현재 읍면의 마을을 담당해서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저런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줘서 소독이라든지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간이상수도가 설천의 경우 30개소, 공동우물 6개소인데 매일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36개소를 다녀야 하겠네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7월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셨다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약품투입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조차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독하는 방법은 음용수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품을 배정하면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우물같은 경우는 며칠간격으로 약품을 투입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이나 공공우물은 5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매일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설우물요.

사설우물은 5일간격으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몇g정도가 투입됩니까?

평소에는 0.2ppm인데 장마철인 우수기에 접어들어서는 침수지가 있기 때문에 0.4ppm를 유지하도록 더 강력히 투입합니다.

투입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입량이 그러니까 평소의 배입니다. 평소에는 15g을 투입하는데 장마철에는 30g을 투입하지요.

그러면 현지확인도 한번도 하지 않으셨고, 보고만 받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네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결과로는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하고 설천 두군데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도 읍면장 업무용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소독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없는 곳은 다른 차량, 말하자면 더블캡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장 업무용 차량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치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독내용에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면에서는 읍면장 차량을 지원받아서 그것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읍면장이 관외출장이라든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차량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매일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직 감사하에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는 지소에 위임해서 실시하지 말고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방역과 소독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소독수와 충분한 유류대, 장비를 지원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시에 치과기기가 지연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 순기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의회 심의 의결됨과 동시에 예산이 이송 고시되면 의회에서 단체장으로 예산은 집행부서로 고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회 추경요구시 보건위생관리로 해서 치과 유니트구입 880만원으로 2종 1,760만원, 치과 콤프레샤 1조 350만원 해서 2,100만원이 예산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8월말이니까 늦어도 9월초에는 집행이 되어야지요. 부남면과 안성면에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조속히 집행이 되어 정말로 보건소에는 지난 10월 17일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계획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에 의해서 일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된 후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지난 후 집행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서두에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한 탓으로 늦어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말로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에서 분명히 보건소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농촌주민을 위해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 700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한 보건지소가 있는데 주민들은 무주읍내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 치료비 증가부담, 시간적 부담, 고통 이런 등등 어려움이 있으니 빨리 이것은 해결할 사항이다 해서 본 위원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도 수차 찾아가서 치과기기에 대한 의논도 했고 또 보건소의 실무계장한테도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면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2,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김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자꾸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걸로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회피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김혁태위원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셨는데도 보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3월부터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3월부터 민원을 받아서 조사하기 시작해서 제가 5월부터 보건소와 기획실에다 아주 많은 신경을 써 가면서 실무과장 내지는 계장들한테 많은 부탁을 해서 추경에까지 이루어진 사실인데.... 보건소에서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성보건지소 환자수가 10명 내지 15명, 부남보건지소가 5명 내지 9명 이 인원을 빼고 20일만 계산을 해 본다고 해도 몇 백명, 900명입니다, 900명. 이런 환자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고시가 되었는데 왜 3개월동안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에 대한 실망, 정말로 본 위원은 분노까지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군수가 탄생이 되었고, 그렇다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주민들이 왜 더 뒷처지는 그러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솔직히 시인하시고 잘못된 점을 반성하시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는 좀 더 정말로 보건소에서 부르짖는 농어촌 양질서비스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절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채찍질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때 그때 시정해 나가면서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사회지도과장 정영길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후원회, 4-H후원회, 4-H단체지원 등 각종 출연금에 대하여 농업단체에 대한 후원성격을 가진 출연금만큼 전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혜택부여를 위한 효율적인 출연금 운영에 대한 대안책은 있는지, 또한 출연금 예치종류는 무엇인지 출연금 지출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출연금 관리는 누가하는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현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95년도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보면 부엌과 욕실개량 사업비에 융자지원 및 자부담으로 7억4,000여만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된 절차와 그것이 정상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직판장 원두막 설치를 보면 지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원두막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하게 질서없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개선책은 없는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4-H후원금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활용상태, 합리적인 방법, 예치종류 등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기금 출연금은 매년 군비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매년 활용해서 농촌지도자 교육이라든지 회의, 또 어떠한 견학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4-H회를 말씀하셨는데 따로 따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농협 가계기업금신탁이라고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 12.4%정도의 이자가 되는데 농협에다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교육, 견학, 회의, 행사 등에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기금 원금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은 같은 방법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50만원 내지 600만원의 군비가 출연되는데 특히 '8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남해화학에서 1,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82년도부터 지금까지 남해화학이 출연한 금액을 포함해서 5,25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250만원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기업금전 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5%정도 됩니다. 이것 또한 매년 나오는 이자를 활용해서 4-H회원 교육이라든지 행사, 과제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윤완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형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부엌과 욕실개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정절차랄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100농가를 선정하도록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현형원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7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규모가 2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농가에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한 농가당 21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0만원도 자원이 농어촌특별세융자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로서 국비로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리장이나 대표지도자한테 농촌지도소 상담소나 본소 생활개선계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나면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2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평가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가옥형태라든가, 시급성 등 우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제1순위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5차사업으로 각 읍면당 1개 마을로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2순위는 지역농업 시범지역 이것은 우리 주재지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3순위는 농민후계자 농촌총각, 독농가중 희망농가, 생활개선에 의욕에 있는 생활개선회원으로 순위를 정해서 여기에는 가점을 더합니다. 그래서 평점을 내서 1위에서부터 123위까지 순위를 냅니다. 이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심의회에서 통과를 본 다음에 100농가가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을 통해서 1농가당 210만원씩 융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원두막소관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현재 총 출연금액이 얼마이지요?

담당계장들께서는 과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금년까지 4,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원금만 말하는 것입니까?

원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도 같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최종 적립금이 4,300만원입니까?

4,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금만 4,300만원이고 이자는 더 있습니다.

이자발생액대 사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총 이자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지요?

이자잔액관계는 자료를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이자발생은 얼마입니까?

연중 이자발생액은 15%로서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중 이자발생액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95년도 연중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연초에 농촌지도자 연시총회시에 6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상이자금을 가지고 활동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에 따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따른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95년도 사용액은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이자를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가 250만원정도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의 600만원과 합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3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94년도 이자발생액에서 쓴 잔액과 합친 금액에서 올 총 사용액을 제외한 이자잔액이 약 300여만원이 남아 있군요.

예.

그러면 올해 600만원과 작년도 500만원정도 되겠네요.

2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자발생액이 얼마이지요.

5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활용하고 2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4년도에서 이월된 이자잔액과 금년도 이자발생액을 합쳐서 1,100여 만원중에서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800여만원을 금년에 지출을 했네요?

아니죠. 작년도 이자발생액 남은 250만원.....

그러면 850만원이면 550만원을 썼네요.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자기금 이자발생액중 사용액을 뺀 잔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잔액이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4-H후원회의 현재까지 출연금을 얼마나 되지요?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5,250만원입니다.

연중 이자발생액이 이것 역시 700여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4-H회 활동으로 이자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4-H후원기금 이자액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후원회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제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600∼700만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중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에 사용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출연금 운영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군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에 의하면 지출권한과 관리를 누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래 후원회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총 사업계획을 결정한 후에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농촌지도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자금관리는 농촌지도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이 위임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방법에 있어서 해당 단체장이나 대표자가 함께 집행내력에 대하여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후원회 회원이 약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서 그에 따라 지출을 하는데 연말에는 후원회 임원중에서 감사가 2명 있는데 자체감사를 받고, 또 군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4-H후원회 출연금으로 사용되는 용도범위가 금년도에 생각이 나는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600여만원의 지출했던 경위를 생각나는대로만 말씀을 해 보실래요.

제가 대충 생각나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의를 즉 연합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보상금으로 100만원정도 나가고....

매월요.

전체 합쳐서요. 다과비나 중식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달인 5월달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5도 5군 4-H회원 화합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행사인 4-H회 야영대회할 때 보상이랄지 예산에 없는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그런 행사에 15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4-H경진대회에도 나가고 있고, 장학금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4-H야영대회 및 경진대회는 본 예산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바 그 사업비로 부족해서 출연금 이자발생액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예. 재료비, 다과회비, 시설비 등이 부족합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농촌지도자 후원회 출연금에 대한 집행내력, 4-H후원회 집행내력 서류를 서면으로 5일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기금이랄지 또는 4-H후원기금의 집행내력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각종 시범사업인 한가지 사업에 장소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또한 다양한 품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보조금사업의 성격을 가진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나 지도소에서도 사실상 거의 자부담없는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면에서 실질적 시범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시범사업도 사실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51회 임시회의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이제는 과거 지도사업의 성격보다는 많은 변화를 스스로 갖지 않으면 지도사업이 투자대 전시효과나 사업성과 분석을 해 보았을 때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이제는 모든 농업도 최고화를 시키지 않을 경우는 경쟁력을 사실 잃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범사업이 과연 무주군 농업인들에게 최고화를 전시할 수 있는 시범효과를 제대로 거두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무주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품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대안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근본 목적과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하나의 시범사업과 전시사업, 개발연구사업, 고소득작목 보급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전 농민에게 한꺼번에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여건에 맞고 형편에 맞고, 농촌지도자나 선도농가한테 먼저 시범사업으로써, 이것이 바로 재배나 관리를 해서 성공을 해서 과연 농가소득에 영향이 있고 앞으로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 품종이나 품목이 적정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품종이나 품목을 투입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시범효과가 미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지도사업이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범사업에서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행정과 농협이 협조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자대 사업성과는 매년 비교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라서는 어느 작목이나 어느 품목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로랄지, 여건, 기술 등이 맞지 않아서 조금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업은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또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최고화도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부엌과 욕실개량사업에 이렇게 선정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원래 선정기준이 까다롭게 선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목적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가주거의 가사노동 절감해서 가, 나, 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리자금인데다 중장기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2억1,000만원, 자부담이 5억2,800만원이면 740만원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후에 개량을 하고 감시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 제1순위와 제2순위, 제3순위에 입각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100가구중 무주읍은 대차리 서면, 안성에는 신무 명천, 적상은 방이리 구반, 부남은 가당리 가정, 설천은 청량리 진평, 무풍은 원촌마을로 1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순위인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00가중에 몇 가구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생활개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편중으로 전체 여기에다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같은 점수면, 거의 조건이 같다면 시범마을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범마을에 편중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 50%정도는 시범마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순위인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마을은 몇 가구나 들어가 있습니까?

안성 죽천에 신무마을인데 100가구중 6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가구중에 1, 2차 순위 대상 마을이 10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상농가 선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조건이라면 시범마을에 우선해서 준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범마을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에 전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4개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서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를 대상 마을에서는 몇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단은 대상농가 아니면 희망농가들에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농가에 한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시범마을이나 이런데에서는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한한 신청이 들어온 농가는 시범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보면 농촌지도소장은 추천농가를 대상으로 가옥의 상태나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능력, 융자금 상환능력을 검토해서 대상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선정절차나 목적을 보면 순수한 어려운 농촌현실과 또 부엌개량이나 욕실개량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리금리로 지원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읍면단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안성면에 100가구중에 49가구가 들어가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그만큼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01번부터 123번지까지 그 내용중에는 타 면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순위를 면별로 편중해서 주었다고 하기 보다는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49%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조금전 말씀을 드린 대로 타 읍면보다는 약 60여농가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배정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농가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불과 탈락한 농가는 20여 농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진 농가중에 안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농가중에 안성면이 몇 가구나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선정과정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그리고 부엌이나 욕실을 아직까지 개량하지 못한 영세농가에 지원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각 읍면별로 똑같이 균등하게 형평성있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희망농가 신청을 받다 보면 그렇게 골고루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편중되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지 않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부 면에 편중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간에 절대적으로 형평성과 지역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역성을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미흡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부족으로 꼭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역적인 특수한 사업이나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업 외에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예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사회지도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기술보급과장 김길수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새로운 작목발굴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수박이나 토마토를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육성을 하고도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우리 군의 특산물이 되지 못하고 인근 시군의 특산물도 번창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서인지 농촌지도소에서 홍보가 적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고추냉이를 비롯해서 복수박, 오이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것도 얼마안가서 흐지부지 해져 타 지방의 특산물로 변할지 아니면 꼭 작목육성에 성공을 해서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위원 발언신청) 이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 설치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개소를 관광도로변 및 국도변에 직판장 설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된 10개소 농가별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찰옥수수 진공포장시험을 1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공포장시험을 어떻게 했으면 또한 소득 판매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할 때 현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판장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보기싫게 진열되어 있어 거기에 대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 사업을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0개소, '95년도 10개소를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해서 직판을 해 보니까 소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문제에 있어서 보기싫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직판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장사를 한 후 철거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94년도에 설치했던 직판장이 조금 있고, '95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보기가 싫어요. 강원도 횡성지역을 가 보면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초가지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데 군데 집단으로 형성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수박이나 오이 등 작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작목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켜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작목개발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욕심만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만 해도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 상당히 빈약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하고는 싶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계통은 저희들이 배우고 시험단계를 통해서 얼마라도 기술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뒷받침반 잘 되면 이런 우량작목 개발을 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잘 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냥 고추가 금년에 상당히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냥 고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고추재배 면적이 453㏊입니다. 그중에서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만냥 고추 면적이 약 5% 정도에 23㏊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농가별로 읍면당 3농가씩 18농가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닌게 아니라 만냥 고추는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진흥원에 조사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진흥원에 적극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을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농가별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선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먼저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우선 각 읍면이라면 주로 무주구천동 관광로선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설천, 무풍, 무주, 적상에 공문을 내려서 대상농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신청농가가 33농가였습니다. 그중에서 10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담당직원과 읍면상담소에 있는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농가실태 조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있어 지침을 정해서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린다면 '94년도 지원농가와 공무원농가는 제외하고, 무주에서 구천동, 적상산과 관광지주변 도로인접 재배 및 판매농가에 기준을 두고 위치가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 농촌지도자, 후계자 4-H회원, 전업농가, '94년도 탈락농가가 우선 노변에 설치하여 판매하되 교통장애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 산업위주의 전문성 농가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워서 심의회에서 1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진공포장 시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찰옥수수를 처음으로 8㏊를 재배했습니다. 8㏊를 재배해 보니까 예전에 재배했던 옥수수하고는 맛이 특이하고 또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를 진공포장 해서 겨울철이나 내년 봄에 옥수수 단경기 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맛의 유지나 가격형성 등 다목적을 가지고 진공포장 해서 4,000개 정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진공포장을 해서 저희 냉장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에도 시식을 해 보고, 또 내년 봄에도 시식을 해 봐서 판매관계라든가 가격형성, 맛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공포장을 했습니다. 진공포장기를 몇 년 전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일이 포장해서 현재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위원 발언신청) 이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본 위원의 질의의 요점은 원두막 설치 선정과정이 아니고, '95년도에 선정된 10개소의 사업내역서에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95년도에 책정된 원두막 10개소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10개소 설치한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소중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농산물직판장 원두막 설치를 한다고 해서 책정된 사람이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조치를 내리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일단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만, 농가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10개를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농가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10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께서 확인할 때 잘못 보았을 거예요. '94년도에 30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4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하고 올해 10개소를 설치했으면 어떤 법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1년을 설치하고 만다든가 아니면 후년까지 설치를 해야지만 된다든가 1년만 하고 안 해도 된다든가....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94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한 가격이 적기 때문에 좋은 직판장 설치를 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도로변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철거하고 금년도에 조립식으로 깨끗이 설치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을 쓰라, 이러한 법적 지침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작년에 30개소를 설치한 것도 1년이 지나서 묵히는 사람도 있고 올해 10개소가 책정된 자가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무주에서 구천동까지 원두막이 60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1년 쓰고 안 쓰는 사람, 올해 책정이 되었어도 설치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될 위험도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린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요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소득분석을 해 보면 현재 농가당 평균적으로 한 계절에 210만원정도 소독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열식으로 방치해 놓아 보기 싫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3∼4개정도 집단적으로라도 적정장소에 초가형으로 지어서 남이 와서 보더라도 깔끔하고 옛 정취가 풍기게 초가형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소득 부분은 찬동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30개소를 설치한 것도 '95년도에는 태반도 안되고 또 올해 설치한 것도 어떤 사람은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늘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헛된 데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게 제 질의의 요점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또는 어느 곳에 설치한다든지 등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95년도에 한 농가가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가는 무풍에 있는 이주형이라는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노변에 원두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가정에 연고가 있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농가를 말하는 것이 질의의 요점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설치장소, 계획서 아니면 관리감독을 더 잘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한 농가가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질의요지가 아닙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보충질의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수시로 출장가면서도 돌려보고 올 때도 들립니다. 물론 금년도에 10개소를 하는 것만 아니라 뒤에 설치한 농가도 수시로 들려서 같이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웃통을 벗고 있는 예의없는 상태로 물건을 파는 농가는 내려서 제가 지적해서 일단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도 바른 자세로 해서 판매를 해야만 이곳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한 것도 지적한 바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판매품목을 점검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즉 수박이나 포도라든가 철에 따라서 대학찰옥수수 등 이런 과일계통을 판매하도록 합니다.

품목은 대충 어떠한 것을 나열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품목이라고 농가에게 지정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화되어 있는 물품이 어떠한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박, 옥수수, 포도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사과철에는 사과가 주 판매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품목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이상은 어떤 데는 80%이상이 외지에서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농가한테 주의를 주어야지요. 우리가 설치한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을 팔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지에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농가자체는 소득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PR하는데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해 주어야 도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7∼8월달에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 한달여 동안 군정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품목자체도 문제가 있고, 도떼기시장마냥 널비하게 여기저기 깔려있는, 세워져 있는 원두막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농민들을 계도하고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법적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설치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 만약 다음에 지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빼고, 저희 범위내에서는 어떤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약 80여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 실질적으로 농민이 운영했는 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까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5가구 내지 30가구만 자기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업성으로 외지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계도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농가가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농가지도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외지의 것을 판매하는 것도 혹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다 팔리고 나면 이웃집 것이나 외지의 공판장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것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외지의 것을 상술적으로 판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 준 직판장이지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그 농가에 질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취급하는 실질적인 농민에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그것을 삽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8월달에 왔다 갔다 가면서 원두막에 대한 사진을 약 20여장을 촬영했습니다. 잘 나온 사진 4장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지에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이고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외소득이 아닌 농가의 실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도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농촌지도소장 이동희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위원들의 일괄 질의 후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지도소장께 고추냉이 재배에 대한 실적과 전망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추냉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무주군에서 기술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는 UR타결 대체작목이라고 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무주군의 유망수출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동안 각종 업무보고시와 속기록을 보면 '94년도 감사 때 누누이 강조해 왔고,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는 지도소 말만 듣고 곧 고소득으로 연계되고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고추냉이가 무주군 고소득작목이라고 홍보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흐지부지하고 마는 정책결여로 인한여 농가들은 혼돈하고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홍보만 거창하게 하다가 갑자기 침체된 이유에 대해서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소 주업무는 무엇이냐면 생산소득 개발과 각종 작물기술 지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작목개발은 충분한 계획아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집단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까지 고추냉이 재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 농가들한테 장려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는 낯을 내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소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 이래 고추냉이에 대한 단 한 건도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너무 과장된 홍보가 상당히 농민에게 판단의 결여를 가져오게끔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단 한 건도 홍보를 한 적도 없고, 홍보를 중단시켰고, 그때까지 추진했던 고추냉이재배 사업의 정리, 또는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우선 고추냉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개요와 무주재배역사, 수출·입 동향, 가공 및 유통실태, 소득분석,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지루하시지만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원래 고추냉이의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용도는 일본 전통음식인 생선회나 초밥, 꼬지 등의 양념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와사비 차, 인스턴트 식품을 일본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용범위는 근경, 확경, 역병, 뿌리 등 전 식물체를 다 두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비타민 C의 산화억제작용을 한다든가 비타민 C의 안전화, 소화효소 베타아밀라아제의 활성화와 촉진이나 식욕을 증진시킨다거나 비타민 B의 합성을 증강시킨다거나 항균효과가 있어서 암에 좋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와서 저희가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항균함암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20년도부터 재배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적어도 3 내지 5㏊정도 재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판로가 없어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무주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니와 우리와 똑같이 시작한 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정선군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시야마가 이곳에 주재하면서 이곳은 적지라고 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역시 1972년도에 생물시험장에서 울릉도, 거제도, 해남 등 8개소에 재배시험을 농촌지도소에서 작물시험을 했습니다. 재배도 부진하고 수출과 판로가 불투명해서 또다시 중단을 했습니다. 1991년 작물시험장에서 국내수요대처와 일본수출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마저도 부진한 실태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무주군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6년도에 제일교포 호시야마가 무풍면 금척리에서 재배해서 '92년도에 무주군에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일본 기술연수도 몇 명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를 재배했던 것입니다. '93년과 '9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준 특정연구 과제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재배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저희가 약 2㏊까지 재배를 했습니다. 중간에 '94년 4월달에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해서 대봉인터네셔널 오퍼상입니다. 여기와 수출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수출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왜 파기했느냐면 비유해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안 밴 애기를 낳는 격이 되었습니다. 고추냉이를 생산도 하지 않고 수출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지경에 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장이 저와 잘 아는 분입니다. 왕년에 경찰간부출신이고, 그분한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농민이 한 것 같이 계약파기서를 이유를 잡아서 제 손으로 썼습니다. 장장 석장을 써서 계약파기를 시켰습니다. 왜 파기를 시켰느냐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일본으로 팔아먹는다 해서 가져가는데 ㎏당 2만원 내지 3만원에 가져갑니다. 우리 농가가 나가서 요식업체나 유명호텔에 팔다보니까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농민이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위반이 되면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서 단호히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6월에 저희가 종자 40㎏을 생산했습니다. 종자도 일본에서 ㎏당 80만원 내지 100만원씩을 주고 사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니까 30만원 내외예요. 그래서 우선 종자부터 만들어 내 보자고 해서 그 결과 40㎏를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자는 생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94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고 해서 20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 원료 고추냉이 1,880㎏를 대봉인터네셔널에 팔았습니다. 우선 가져가서 일본가서 팔아보라고 했더니 가지고 가서 팔았는데 병충해 문제도 있고, 일본에 가져갈 때는 모든 농산물이 똑같습니다만, 100㎏이 아니라 1,000㎏이더라도 병반이 한 개만 나오면 모두 파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물건대를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된다, 내 놔라 해서 저희가 686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 돈을 받아 내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에서 '95년 1월까지 호텔 4개소와 일식집 2개소로 서울, 부산, 전주 등지에 8만원 내지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간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추냉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고추냉이 수입이 정식으로 안됩니다. 국내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전부 수집해서 이 사람들이 요식업체나 호텔 주방장을 전부 쥐고 있어요. 전부 쥐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대를 올리고 내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권이기 때문에 아주 엄합니다. 상권이기 때문에 생존경쟁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개인첨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로비자금도 없이 농민이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팔 때 얼마나 피눈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많이 재배했을 때는 이 나오는 상품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따리 장수들에게 취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았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도 욕심이 있고 농민도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10만원 주고 팔아 보겠는데 그것을 3만원에 팔겠습니까? 농민이 썩혀서 내버려도 안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영원히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파는 데는 계속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추냉이협의회를 작년에 무려 일곱 번을 개최해서 판로협의, 기타 재배확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판로 때문에 별 특별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특정인만 먹는 특수양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돈 있는 사람이 아주 고급생선횟집에 가서, 보통 생선횟집은 와사비가 없습니다. 고급 생선횟집에 가서 먹는 그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먹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소비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로협의회를 했지만 별다른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동향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냉이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거래량 통계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고추냉이하고 겨자물이 중국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 맛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일부 수입해서 가공해서 국내 호텔이나 일식집에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무 맛이기 때문에 곧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도 저희들과 경쟁대상은 안됩니다. 가공실태를 보면 국내에 전혀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다만 오뚜기식품에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겨자무를 이용한 와사비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한계가 온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면적적으로 보면 훨씬 적은 김천시에서는 전임명지사 때 도차원에서 이 작목을 발전시켜보자고 해서 역시 국내판매는 이렇게 애로가 있고 재배에서 거의 성공도 한 것이 없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판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가공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사명의로 가공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뒷받침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동우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몇 명이 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의 공정에 다달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수익성에 처음에 여기에서 보도하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수요는 아닙니다. 조금전 이성만 위원님께서 수박, 토마토, 오이, 복수박을 타 지방으로 뺏기지 않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상당한 지탄을 받으면서 제가 오이재배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오이는 단경기오이로 평야지에서 오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오이가 전국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오이작목입니다. 저는 생사를 걸고 오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이소득은 평당 2만원은 무난합니다.

지도소장,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이소득보다 엄청나게 못합니다. 오이는 평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을 버는데 고추냉이는 반당 평균 15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소문이 거창하게 났어요.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2만원씩 납품하기로 거의 구두계약을 했고 앞으로 실질 서면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저희는 재배는 성공했으니까 이것이 내년초에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산한 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농가와 450m 적지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작물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애로가 있어서 제가 인계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표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