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96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96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2,151만2,000원으로서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인 재무행정비가 5억1,452만1,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인 지적관리비가 1억699만1,000원입니다. 이는 모두가 경상적 성질을 가진 예산으로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95회계년도 예산대비에 1억9,953만5,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을 소관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세무관리과, 부과과 소관중에서 업무추진비, 물품구매비, 자산취득비중 세정관리분야에서 전체적으로 3,237만4,000원을 감액요구하였고, 재무과 소관인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7,447만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95년도에 편성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 6,400만9,000원과 일반수용비 1,460만6,000원이며, 주요 재무과 소관 예산중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의회 의사운영비에 계상했던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96년도에는 재무과 회계관리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결산검사위원수당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인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9,268만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액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남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총액은 1억8,944만3,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는 7,44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증가된 분야는 아까 예산결산위원수당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조금전에는 전자복사용지 구입비를 구 전체 물량을 재무과에 편성했었으나 각 과별로 편성토록 변경이 되어 1,333만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회계년도중에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은 간주처리대상으로서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재무국장실은 내방민원 접대등 접대비 같은 경비로 월 1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매년 6월중에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5명이 결산검사를 한 1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 필요한 차나 음료, 간식비, 기타 비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검사준비를 위해서 참여하는 구 직원 야식비등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재무과의 내방민원 차 접대나 직원 경조사비 및 특근직원 회식비등으로 월 20만원씩 집행을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재무국장실용으로 소속직원 격려, 각종 민원 업무처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장 주요 업무추진비도 재무국장의 행사참석이나 민원해결, 체납징수 독려금, 주요시책추진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월 36만원씩 증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중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간 2만원씩 재무국 정원 9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와 사무용집기구입비등 재무국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간행물 등의 집기구입비중 도서구입비는 재무국 계별로 연간 5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은 물가정보비는 정보비가 아니고 정보지입니다. 계약계에서 물품 등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참고키 위하여 물가정보지, 2개 정보지를 구입하기로 하여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는 국장실 6종과 재무과 3종을 보고있으며, 기본근무 급식비는 1인당 5,000원씩 월 4식 기준으로 재무국 정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여비는 월 3만5,000원씩 역시 재무국 정원 전체에 대하여 편성하였고, 지급단가와 기준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하단의 인쇄비 및 유인비는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나 매수신청 같은 서식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진 역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전산관리소모품은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나 주변기기의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중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변동사항 확인이나 매각 그리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발급이 필요하며, 보존등기수수료는 무주부동산취득 기부채납 등이 있을 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재산관리 프로그램 추가구입 및 유지관리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게 92년도에 입력해 놓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정경제원과 총무처가 합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감정수수료는 국공유지의 매각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지 경계확인이나 분할매각 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구입비중 전자복사용지는 재무과에서 연간 소요되는 물량을 규격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쇄비 및 유인비중 회계관리 서식을 봉급명세서나 입찰관련서식 등을 일괄 인쇄를 해서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내역을 인쇄하여 구의회와 관련기관에 배포코자 유인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안은 결산심의를 위해 작성한 유인물을 결산검사위원 및 필요기관에 시비를 위해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인쇄는 매년 소요물량을 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인쇄하고 있으며, 10만원, 10원짜리부터 1만원까지 16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수선비중 전자복사기 수리비 및 기타장비유지비는 우리과에 있는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감정수수료는 불용물품을 처분할 때 매입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매각토록 돼있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료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구매시에는 신문광고를 하도록 돼있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관계는 시설부대비로 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 거는 인쇄하고 유료공고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아래에 보면은 행정재산인 구·동청사등 건축물과 전기시설물 수문시설에 대해서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난발생시에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직 회원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재해복구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험료가 아니고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구.동 소속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중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변상판정이나 변상명령을 받았을 때 손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구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들에게 일당 1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은 강서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의해 형성된 계약심사위원중에서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일비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보조인부임은 국공유재산의 전산입출력이나 통계작성, 서류편철등 업무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인부의 노임입니다. 회계관리 보조인부임 역시 계약내용이나 지출원인행위 그리고 전산자료 입출력과 통계작성, 계약서류 편철 등의 업무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인부의 노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출장여비는 재무국소속 직원 기본 출장여비로 월 1만5,000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모든 예산에 절감을 많이 하셨던데, 설명을 들으니까. 작년보다 많이 절감되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96년도 업무집행이 제대로 돼 나갈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감된데에 대해서 뭘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많은 절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96년도 집행이 원활히 되겠나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과목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갖고 그러는데요, 실제 필요한 거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위원 수당 이래 돼있죠?

예.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계약심사위원회가 몇번 정도 열렸어요?

지금 4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번이요?

아, 5번이요.

5번 했죠?

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서면 결의 5회 이래 돼있죠?

예.

어떠한 때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은 소액으로서 할 수 있는 계약이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000만원 이상으로서도 계약을 하게 될 때 주로 이럴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계약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해서 어떤 때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무슨 내용을 심의하는 건지?

설명드리죠. 계약심사위원회는 강서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그리고 타 국장 4명하고 외부위원이 변호사 한분, 우리 자문변호사 한분하고 구정자문위원이었던 분 한분, 외부위원 2분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을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떠한 걸 심사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여느냐 그 핵심적인 사항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지명경쟁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계약의 합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그것 좀 한번 재무과장이 계약심사위원회가 제 규정대로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다 들춰봅니다.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전체가.....

강서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의하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돼 있지요?

전체적인,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 이상일 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은 회의는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1회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지금 못했습니다.

예.

95년도에 저, 뭐야?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 숫자가 엄청 많죠?

지명경쟁계약은 많지 않고 수의계약은 많습니다.

돼있어요, 그 때? 95년도에 지명경쟁계약이 몇건이고 수의계약이 몇건이나 되죠?

말씀드릴께요. 수의계약은 건수로 하면 한 1,084건, 금액으로 하면은 20억4,600만원정도 되는데 비율로 하면은 17.1%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이. 그리고 지명경쟁계약은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요, 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현황 및 94년 1월 이후 자료제출일까지의 회의록을 좀 내 주십시오, 하고 한번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 회의록을 요구했던 게 과연 이것이 강서구의 계약심의위원회가 계약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해서 매월 1회씩 정기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는지, 없는지? 또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요. 그 회의록를 한 번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 제출이 안됐다고요. 그래서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강서구 위원회규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안되고 있는 것이 엿보인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이걸 전부 자료를 갖다놓고,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 놓고 금액을 다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다 일일이 봐야 되겠지마는 우선 매월 정기회 1회씩 하게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안하고 넘어가고 있고 5회 동안 서면결의한 걸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게 된다 이겁니다. 애초에 자료를 낼 때 깨끗이 자료를 해서 딱 제출을 해 주면은 살펴보면 "아,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구나!" 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요. 그렇죠?

그런데요 회의록이라는 거는 서면심의할 때에는 별로, 그걸 작성할 수도 있지마는 서면심의할 때에는 안건이 간단하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월 1회 하게 돼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건이 없으면은 회의할 필요가 없지요, 한 달에 작년, 현재까지, 지금 11월까지 5건 심의를 했는데 매월 한 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꼭 월 1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해져 있고, 규칙을 그럼 우리 재무과장이 만들었어요?

규칙에 있다고 그래서 안건이 없는데 일비를 줘가면서 회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건이 있는지 그건 내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만들....,저, 뭐야? 의회에서 만들었고, 아니, 조례를 만들었고 규칙은 구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과장이 만들은 건 아니잖아요, 규칙은?

만들어놨지마는 필요하면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안건이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까지 소요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건 이상 심의를 해야될 거를 안하고 그냥 계약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누가, 의안계장님!

예.

좀 가서 재무과장님 갖다 좀 드리세요.

지금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이것은 재무과장 말마따나 회의 안건이 없는데도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우리가 금년에 계약한 건수가, 수의계약한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계약심사위원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에는 계약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해서 조달코자 할 때만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금년에 계약심사위원회 거쳐서 구입한 것이 5건 내지 6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5회밖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계약심사위원회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부위원장인 재무국장으로서 반성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하겠다 하고 방침 결재 받아가지고 계약심사에 넘어오기 때문에 구청장을 보좌하는 재무국장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으로서 그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안된다 라고 할 수 있지마는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은 안된다 라고 의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에는 특수한 예를 들면은 연말이나 8월 명절때 통·반장 보상품,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품, 그런 정도 수의계약이 됐지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됐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좀더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을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과 소관 세입사무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19페이지 좀 한번,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19페이지,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19페이지. 여기 재무국장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이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건 나와있죠, 10건? 세외수입으로 내년도, 96년도 예상되는 국유재산임대에 따른 수입 아닙니까요? 내용이 그거지요?

예.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볼께요. 재무과장님! 자료 제가 지금 복사해 드린 거 있죠,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예.

지난번 9월달 업무현황때 본 위원이 국유지, 국·공유지 대부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 28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두장짜리 복사한 게 그겁니다요. 가지고 계시죠, 지금 두장짜리?

예.

28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때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그것이 별도로 복사한 것 몇장, 94년도분하고 95년 쭉 해가지고 쭉 번호가 있는 건데, 그래서 35번까지가 있고 95년도에 37번까지 있고요, 그래 되어 있죠?

예.

이 두개가 전혀 지금 맞질 않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내가 이해를 돕는데 이해가 되겠고 또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뭐야? 임대료수입 잡아놓은 거는 10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틀리는, 착오되는 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내가 이걸 보는데 이해하기 좀 쉽겠습니다. 지금 세가지 자료가 다 틀린다 이겁니다요. 현재도, 95년도 봐도 우리가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국유지대부현황 현장 확인해 보러 가자 할 때 나왔던 것도 그거거든요, 이것도? 37건이 지금 대부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김남진 위원이 현장을, 또 총무재무위원장도 국·공유지 대부현장을 현장확인을 가자 이랬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대부현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있다고. 쭉 국·공유지 대부현황이요. 그런데 수입 잡은 건 10건밖에 없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37건 이거는 금년중에 대부가 됐던 사항이고 내년 10건은 내년 대부를 예측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 해놓은, 세입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월달에 내 드린 자료하고 이번에 내 드린 자료가 틀리는 것은 대부가 항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가.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로 포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확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 부과한 거는 현재 국유재산법상으로는 사용이라는 거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있고 그런 재산에 대해서 대부가 아닌 그냥 사용료를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매각을 하기 전에 대부계약을 받지는 않았지마는 질의가 있어가지고 사용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거를 사용료란, 보고하는 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 실제 이거 대부에 넣어야 될 건지 사용료,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또 사용료에는 못넣고 그래가지고 일부 착오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기잖아요. 재무국장님！ 보세요, 이게. 국·공유지대부현황 95년도분이죠, 95년도분?

예.

10번서부터요, 아니, 9번서부터 10번, 이게 지금 대부금액이 소득액 확정후 부과예정 이래 돼 있죠, 95년도분?

예.

거기서부터 소득액 확정후, 16번까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소득액 확정후 부과로 돼 있으면서...

농경지인 경우는 계약은 됐지만...

똑같은 답이예요, 다. 그 중에서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건 뭐고 안들어가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를테면은 10번 항목이나 11번, 12번 항목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14번 항목도 들어가 있고 16번 항목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돼 있다고, 이게. 날짜도 하나도 안 틀린다고요. 대부기간도 똑같고 대부금액 그것도 소득액 확정후 부과로 똑같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안들어간 거는 13번 같은 거 개화동 329번지 같은 거는 없어져 버렸고, 전혀 없다고, 이게. 들어간 거 있고 안들어간 게 있다고, 그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대부기간도 똑같고 대부금액 받는 방법도 똑같고, 들어간 건 뭐고 안들어간 차이는 어딨냐 그거예요?

어디에 안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세액수입 10가지 잡아놨잖아요?

예.

10가지 잡은 거에 국·공유, 지금 봐요, 여기서, 10번 항목...., 9번서부터 보자고요, 개화동 325번지 아닙니까요? 있죠, 9번에?

예.

그 밑에 보면 개화동 325-2있죠?

예.

여기 가서 보면, 19페이지를 펴보자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서 3번째 보면 개화동 325외 4건 이래 돼 있다고요. 이게 4건 아니예요, 4건이죠?

예.

5만4,000원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놓고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빠져 있다고, 똑같은 조건인데. 그럼 그 똑같은 조건에 325의7, 325의10은 들어가 있는데 13번 개화동 329는 왜 안넣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똑 같은 조건이더라고 이게.

이거는 나중에 규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그 이유를 지금 대달라니까 서면답변은...

여기서 당장 확인이 안되는 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모르고 세외수입, 그럼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38건, 39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10건만 잡은 이유는 뭐냐, 내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조건이더라 이거예요.

세입은 물론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내년에 꼭 이대로 대부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청을 해야될 것이고.....

지금 같이, 이거 보고 있잖아. 똑같은 조건이예요, 똑같은. 똑같이 한꺼번에 국유지를 대부를 해줬다 이겁니다요. 김한경이, 김한경이, 김한경이한테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김한경이 한테 국유지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줬는데 여기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 뭐고 안잡힌 건 뭐냐 그걸 얘기,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이거 봐요, 개화동 325의10이나 12번에, 13번에 개화동 329번이나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주소에 사는 김한경이한테 국유지를 임대했다 이겁니다요. 그렇지요?

.....

그것 따지면 이거 7건이 된단 말이예요. 그게 빠졌다고, 개화동 329번지 하는 건 여기 없다고, 아예.

답변하기 위해서 이거 잠시 정회를 해야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질문이 너무 긴 것 같고 또 한가지 사항에만 길게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우리 재무국장님이 앞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19페이지에 내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안 편성이 좀 잘못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됐음을 시인합니다. 먼저 드렸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왕에 임대가 돼 있거나 내년에 임대가 예상되는 것은 모두 다 세입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임대한 것까지 누락돼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잘못 되었다는 사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심의는 끝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그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장 천재명입니다. 95 강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96 세무관리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49면에서 263면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이해를 돕기 위해 15면에 달하는 안을 개요로 간추려서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받으신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산하의 재무행정 예산안중에서 세정관리 예산으로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혼합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예산안을 골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개요를 설명 드린 후에 예산서 책자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개요의 예산항목을 보시면 아래로 세정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예산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다시 시설비등으로 세무관리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세출안 책자 249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면 가운데 세무공무원 활동비 세무관리과 것입니다. 이거 인쇄가 빠졌습니다. 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 세무담당과 세수증대 활동비로 쓰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서운영 과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두과로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0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7,951만6,000원이 돼 있는데 세무관리과가 2,939만9,000원이고 부과과가 5,0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세무관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용품구입비로는 송달용 소봉투, 송달용 소봉투 이거는 전산용 용지를 넣는 봉투입니다. 전산바인더와 복사용지, 그리고 중질지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742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쇄비 및 유인비는 세무관리과 것입니다. 이건 96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OCR독촉장과 OCR체납고지서와 체납부와, 252면,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압류 관련서식, 부동산압류 해제통지서,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압류 기록대장, 면허취소 예고통지서, 교부청구서, 고액체납자관리 독려부, 징수감액 결손결정 결의서, 순백용지등 전산용 용지가 있습니다. 체납카드와 자동차등록 압류해제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입과오납금 관련서식과 고지서 송달상황표, 세입전표,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 이것도 세무관리과 것입니다. 이건 37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과 레이저프린터 드럼구입과 잉크 카트리지, 그 다음에 디스크, 먹걸리본, 전산장비관련 크리너, 백업테이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기 토너와 복사기 현상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및 구입비, 이것도 세무관리과 것입니다. 이건 4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집, 직원들에게 지방세 관련법령집 매년 한권씩 사 주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이거 세무관리과 것입니다. 이것으로 8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 발급, 지방과 관내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것은 비싸고 관내 것은 쌉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서부터 254, 55, 56, 57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부과과 겁니다. 258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면의 공공요금 세무관리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료로서 등기·보통 편지, 그 다음 엽서 이러한 것으로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으로서 8,431만원중에서 세무관리과 것이 4,92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59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면 아래 단에 자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480만원중에서 세무관리과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로서 3,2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60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0면의 세정업무 활동여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2대3으로 활용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260면 아랫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에. 포상금이 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1면을 봐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 261면입니다. 구세징수 우수기관 표창으로서 450만원 편성된 것인데 이 구세는 우리가 4종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면허세와 최우수 재산세, 종토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1기관씩 포상할 계획에 있고 우수는 면허세와 또 우수 재산, 종토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두기관, 장려는 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토세 해서 세목별로 두기관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세무관리과 것이, 이것이 과년도 4억 징수예상으로 포상금이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 261 아랫단에 재산취득비로서 세무관리과 것이 15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OCR용지를 계수하기 위해서 계수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62면입니다. 문서세단기 이것은 고지서 관인 찍힌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게 부수어서 파쇄시키는 기계입니다. 이것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263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3면의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1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전산화사업 컴퓨터 전용회선 설치부분으로서 거기는 지금 등촌분소로 돼 있습니다만 등촌3동으로 지금 동이 분동이 돼 있습니다. 등촌3동에 시설비 500만원과 전용회선 6만1,5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249면을 한번 다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면에 돌아가서 위에서 일곱째쯤 되겠습니다. 일곱째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정관리 3억2,507만8,000원중에서 세무관리 예산이 한 58% 해당이 돼서 1억9,091만1,000원이 편성이 되어 95 예산 2억2,936만원에 비해서 3,844만9,000원이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총무재무위원님께서 심의하셔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계신가요? 같이 이것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두분중에 누가,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49페이지 세수증대 활동비 동 직원들 이렇게 돼 있죠? 4,300만원, 그렇죠?

2백4십 몇페이지요?

49페이지요.

아, 예.

활동비와 관련하고 그 너머에 넘겨보면은 250페이지.....

2백....?

50페이지요.

50이요?

예. 하단에 보면은 OCR독촉장 해가지고 재산세, 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래 돼 있죠?

예.

사업소세의 징수와 관련해서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두분께서 해당되시는 과장님이 연관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소세와 관련해서 묻는 거는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18페이지 보면은 사업소세 38억6,241만4,000원이 내년도 세입예산이죠?

예. 38억6천2백.....

중에서 종업원할이 말이에요 35억3,549만2,000원, 그렇죠? 종업원할?

예.

들어오죠?

31억8천8백이요?

35억.....

35억3,549만2,000원.

예.

, 종업원할이?

예.

내년도 사업소세중에서 종업원할로 예상되는 세입이죠?

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할이란 거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 이 세금이 늘고 줄고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업소세라는 거는? 종업원할은?

예.

기준이 20명 있다든지 50명 있다든지 뭐 100명 있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종업원할이 늘고 줄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종업원할이란 게 50명 초과하는 사업장에 원천징수가 종업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한 A라는 기업체의 종업원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이 세수를 파악을 할거 아닙니까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이를테면은 A라는 기업에 종업원이 100명이 있을 때하고 70명이 있을 때하고, 저 뭐야, 60명이 있을 때하고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징수하는 게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종업원 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강서구내에 사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예.

그 종업원 숫자를 확인해야 정확한 세수를 올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라는 기업에 종업원이 70명이 있는지 50명이 있는지 모르고서는 이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부과를 못시킬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식으로 하느냐 그거죠?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거의 다가 자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요?

예, 자진신고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다 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매깁니까요?

그래서 전년 대비하고 해가지고 종업원할은 아마 추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받은 걸로다가?

예.

,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까지는 자진신고 받고 있어요?

예, 자진신고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얼마 정도 대개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 제109조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를 한 조사확인사항이 있느냐 했더니 조사사항 없음 그러고 답변이 왔거든요.

예, 조사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직원! 재무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109조 말입니다요. 재무국장님을 드리세요. 국장님 보셨어요? 109조를 읽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여야 된다 이래 돼 있다고요. 이게 종업원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1년에 한번씩은 꼭 하게끔 우리 규정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서도 지금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요. 사업소세 관리대장 정리하게 돼 있는데 이래 놓고서 이것이 뭐야, 우리 이거하고, 사업소세를 받기, 사업소세하고 연관된 건데 분명히, 사업소세를 받는,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허점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자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관내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현장에 출장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으로 신고 받아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 25개 구에 지시된 것이 일정금액이상의 법인체는 현장에 출장해서 조사하도록 지침이 돼 있고 나머지 법인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서면신고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세무공무원들이 법인체의 세무조사차 출장해 가지고 기업체의 직원들과 만남으로 해서 부조리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희생을 과거에 당했고 했기 때문에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큰 기업체만, 일정금액이상의 기업체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될 법인체가 시 기준에 의하면 불과...., 부과과장 몇개나 되죠? 아주 극소수에 있는 것으로, 거의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6월이후에는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천, 부천 세무비리사건 등이 터지면서 서울시 각 구청에도 감사원, 서울시, 자체, 뭐, 또 구청간에 직원들 교환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하느라고, 받느라고 사실상 여유가 없어서 금년 연초 상반기에는 전연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을 실지로 조사해야 될 기업체가 몇개인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알아 가지고 12월중에라도 누락됨이 없이 천상 실사조사해야 될 것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체에서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것이 자기네들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 그리고 거기에서 종업원수 해서 거기에서 소득세가 얼마,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에 따른 주민세가 얼마, 이래가지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소세를, 종업원에 따른 사업소세를 구청에 허위신고해도 세무서 자료와 비교하면 금방 나타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보고로 인한, 현장에 출장조사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포탈되는 사업소세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 강서구세, 구세 부과징수규칙상 109조에 의하면 분명히 매년 1회 이상은 일단은 사업소의 종업원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95년도는 단 한차례도 안한 걸로 나와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지침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지침이... 부과과장님! 지침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지침 말입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체는 50인 이상...

예, 50인 이상입니다. 50인 이상이 되는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 업체는...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 작년 11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한 9월달 내지 금년 한 10월, 11월달까지 계속 감사가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 신고를 안했더라도...

안했더라도 규칙에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못했으면 못했던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예, 못했던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그러냐니까...

부과과장!

예.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받고 하고 있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 조금 명쾌하지 못한데요, 그 종업원할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대상기업체가 종업원 50인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안되는 것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답변하는 것이 현장조사하는 것을 50인 이상으로 들을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부과대상기업체가 종업원이 50인이 넘는 기업체만 부과대상이 되고 현장, 그 서면으로 전부 매월 받습니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부과과의 조사평가계에서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의심나는 것은 현장조사도 하고 세무서에 자료요청도 해서 하고...

지침이 이거에 대해서, 사업소세에 대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해 강서구세부과규칙 109조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따른 서울시의 어떤 세부지침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했던 어떤 지침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글쎄, 그러니까 종업원, 이 사업소세에 따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내 법인체는...

법인체하고 관계없는 사업소세하고 관련된 사항이예요. 여기에 보면은 제4번 사업소와 관련된 법 규정인데요 법인체에 대한 사업소세징수에 관한 규칙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조사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자진신고만 받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 규정하고는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0인 이상 되는 사업소만 대상으로 하되 이번에 50인 이상 되는 사업소도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수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못했습니다.

것이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세지침이 어떤 것인지 잘해 주시고 109조 사항에 대한 것을 부과과에서는... 세무관리과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세무관리과장님!

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제대로 부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세무관리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를 109조에 관련한 앞으로 종업원의 급여관리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검토를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내에 50인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하여 서면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내에 조사해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면 이제 늦었고 96년도에 가서만 잘해도 돼요. 95년도 것 이제 언제 할 시간도 없지 뭐, 하나 둘이야. 그러니까 내년 96년도부터라도 우리 구의 규칙에 정해져있는 거다 이겁니다, 규칙상 딱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부과과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정관리예산중에서 부과과에 계상된 예산은 과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경비로서 총 1억3,416만7,000원을 계상하여 95년 대비 6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 단위의 기본경비로서 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2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5,011만7,000원으로서 지방세부과와 관련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그 다음에 소모성구입비, 전산용품, 간행물등 구입과 각종 수수료 등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여 이는 전년 대비 1,60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각종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예년에는 시에서 배부했으나 96년, 내년부터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인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MR 리더기 구매에 따라가지고 그에 소요되는 서식비등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송달용 소봉투등 해서 한 49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쇄비 및 유인비로 2,711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모성물품 구입비라 해서 레이저 프린터 토너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해가지고 1,136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전산소모품 해서 디스켓이라든지 먹끈, 리본이라든지 해서 58만4,000원, 그 밑에 간행물등 구입비 해가지고 지방세관련 법령집 구입비로 한 6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해서 243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위탁대가로서 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 수정 입력시킬 자료로서 한 3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8페이지 밑에 우편료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료는 한 32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한 1백 한 20만건에 달하는 지방세부과고지에 따른 공부정리, 계수보조 및...., 아닙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지방세고지서 송달관련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505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한 317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중간쯤 봐주시면 구세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민원을 해소코자 구세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구세심의위원 수당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4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목으로서 3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리과와 마찬가지로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 및 입력펀치공에 해당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세정간담회로서 지방세부과에 노고가 많은 구·동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민서비스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세정간담회비를 1회 20만원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1회 해가지고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1대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급증하는 민원과 이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노후된 복사기를 대체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복사기 1대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OMR 리더기를 1대를 구매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물품구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이는 왜그러냐 하면은 물품구입비가 500만원이나 되는 기계입니다만 정수승인을 받지 못해 가지고 물품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관리중에서 부과과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검토하셨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대한 심사를 제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470페이지 과목코드 2425번...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470페이지 과목코드 2425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비사업부서로 토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적관리과의 96년도 예산은 과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총액 1억699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9,268만6,000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우선 이 감액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종전의 토지관리과가 지적과로 흡수통합되면서 종전에 2개과에서 쓰던 업무추진비등이 절반으로 줄었고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연구개발비인 택지소유상한 프로그램구입, 또 자산취득비에 의한 복사기구입 등이 거의 완료되어 96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9,268만6,000원이 감액된 1억699만1,000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470페이지 과목코드 204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되었고, 471페이지 일반운영비 9,665만1,000원은 지적도표지 인쇄비등의 일반수용비 4,292만1,000원, 쭉 넘어가서 476페이지 우편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453만원, 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860만원, 그 다음 페이지인 477페이지에 지적공부정리 보조인부임인 재료비 3,06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 페이지인 478페이지 과목코드 301 보상금 409만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고 과목코드 405 자산취득비는 지적기준점 관리에 따른 카메라구입, 업무용인 팩스밀리구입비, 전산기용 패드구입비로 385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지적과 96년도 예산은 과 운영에 꼭 있어야 될 경상적 필요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96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몇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자격소지자가 몇사람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격소지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평가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과장인 저, 또 담당계장, 세무서의 재산세과장, 또 은행의 지점장, 또 감정평가협회 회장하고 해서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효승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예.

12조 한번 보세요, 12조. 제일 뒤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죠, 12조에? 우리 지적과장님! 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조례는 왔는데 규칙이 안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신웅 전문위원님한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규칙이 안 보여요. 지적과장님은 아시겠죠,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있는데 규칙은 없죠?

예.

그렇다면은 토지평가위원회는 뭘로 운영합니까? 조례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규칙이 없이?

조례만 갖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죠? 규칙이 없이 조례에 보면은 제12조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거든. 이신웅 전문위원님!

예.

만들어질 때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 규칙이 만들어져야 이게 명실상부한 조례의 역할도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는 돼 있고 규칙이 없으면 이거 운영이 되겠어요?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지난번에 구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금도 예산안에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금년 3월달에 저희, 종전에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인수했어요?

예, 3월달에 인수했습니다.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90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쭉 종전에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저희 지적과에서 흡수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가 미처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여태까지 4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 그런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입니다요, 소관 전문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이 없이 시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령이 없으면 법을 운영을 못하는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무슨 수당이 나가고 뭐 나가고 회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렇게 행정이 엉터리로 하고 있다니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규칙도 정해 놓지 않고 조례하나만 덜커덩 만들어 놓고 위원회는 막 열어서 하고 있고, 수당 주고 있고, 뭐 형식상 서류 몇개 남겨놓고 있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없는 놈의 규칙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89년도 11월23일날 제정됐다고요. 그래서 개정이 94년 3월4일날 또 개정됐고, 그런데 여태까지 규칙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국장님은 어떻습니까요? 이거 저기 주무국장님으로서 말이예요. 이게 토지평가위원회라는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도 없이 맥때우고 앉았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빨리 만듭시다요. 전문위원도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 이건.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저기 한 얘깁니다, 이게. 또 한가지 또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뭐야 이거 또, 토지평가위원회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분쟁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 있어요? 국장님 보세요. 서울특별시강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해놓고, 이게 94년도 6월2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9조에 보면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고 9조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여태까지 한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다 이거예요.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 있잖아요, 이거.

예산에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사실 운영위원, 부동산중개업분쟁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례만 있고, 규칙이 없어요.

아니, 그 3회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선 예산에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관련 또 뭐 각 상임위원회 관련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박전문위원님하고 해가지고 구청에 저 뭡니까? 주무과만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전개에 관한 것도 우리 사무국 내부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촉구할건 촉구를 하고 어차피 이 제안은 구청, 규칙은 구청에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이 관리를 아니, 규칙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발의해야 되는 거죠. 조례를 우리가 하지만은

예, 조례 같은 거는 위원장이

구청장 발의로 해서 구청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무과에서 해도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요. 그래 놓고 위원회는 열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거 엉터리고 창피한 얘기냐, 그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에다 위임을 했다하면 규칙도 바로 제정이 돼야죠.

, 이거. 강력히 촉구해요.

정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