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바라볼 수는 없고, 각 관광객들이 계속 우리 무주를 찾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때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면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섬의 어죽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군이 최초로 시행한 향토음식사업입니다.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관광객이 와서 무주음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정도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음식점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소지정보다도 기존 지정된 업소의 음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 육성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지정된 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만원씩 지급한 것은 말하자면 시상적인 성격으로써 그 음식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시설보완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즉시보호비는 현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보호비를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사랑의 금고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보호비에서는 어려우나 사랑의 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즉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사회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중 연막액화 다시 말씀드려서 분무소독 방역이 있는데 이 소독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축사 등에 분무소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저희들이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병옥 위원님께서도 음료수 소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소독할 때에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광역, 말하자면 대상물이 광범위하고 넓은 지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높고 위생해충이 가장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 하수구 내지 축사, 쓰레기매립장주변, 공중변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막으로 보다도 가장 효과있는 분무소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 100% 완벽하게 소독이 이루어졌다고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위원님 답변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통상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충족할만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제자신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또 평소에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살피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소독해 갈 것을 시정하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진료건수에 있어서 보건소가 지소보다 적은 이유,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거택구호자나 장애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가의 근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사업중에서 진료수가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수가가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수가가 당초에 지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저변층에 있는 거택구호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받는 것은 다만 예산투자에서 약값을 충당하지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예산을 경감하는 입장에서 일반 시중보다도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 수수료를 현재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500원의 수수료도 역시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서부터 어떻게 개선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소독지역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졌고 소독방법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급수시설 소독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연중 가장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시기인 하절기에 저희들이 소독을 합니다. 이 소독은 단순히 어떤 것 보다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에 세균이 침입했을 때 전염병을 우발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염소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11월부터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책임을 지고 매일 공동우물에 소독하는 이유는 세균을 살균해서 건강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왔고, 또 소독을 철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소독을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가면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셋기라고 하는 염소소독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하절기에는 매일 출장할 때마다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에 대해서 비셋기로 측정하면서 과연 염소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0.2ppm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약품이 더 투입이 되었는지를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대로 정확하게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지시를 해 왔습니다만 간혹 누락된 데도 있고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소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점도 있으리라고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물관리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혁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또 저희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제때에 장비구입을 못해왔고 지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서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11월 29일날 안성과 부남에 새로운 유니트가 들어가서 주민들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순회진료이었고, 또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흐뭇한 진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진료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적위주보다도 진료를 나가면 진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민들, 또는 노인들, 거동불편환자, 장애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교육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나가서 보면 우리 진료팀이 실적위주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슬러건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질적인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슬러건도 내걸고 있습니다. 사실 순회진료를 나가면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신 분들은 활동을 하시니까 아픈 데가 없다고 기피하는 현상, 출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연구검토하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순회진료를 일반순회진료와 경로당 순회진료 저희들이 순회진료하는 사항이 일반 취약지 순회진료하고 경로당 순회진료, 거동불편환자 순회진료가 이원화 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취약지 순회진료는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잇고, 일반 순회진료는 상·하반기, 경로당 순회진료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료혜택을 주겠는가 해서 이 점도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맡고 있는 면단위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환자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진료하도록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서 계속해서 진료함으로써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율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일과 15일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역의 날 운영이 현재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온 것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또 내 마을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계몽, 홍보, 보건교육을 통해서 언젠가는 주민 스스로가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교육측면 주민들에게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과거 '93년도까지는 읍면 보건요원들이 면장 산하에서 보건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 4월부터 보건지소장 밑으로 보건요원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협심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와 위원장 임무교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병옥 위원이 면단위 보건지소장이 전문의시험 대비로 인해 이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제가 타 지역에 있을 때의 예입니다만, 보건지소장들이 사실상 3년동안 근무를 할 때에 그 지소장들 가운데 3년차 보건지소장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간혹 이탈하는 지소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례를 든다고 보면 작년도에 임실군에서 그런 사실이 발생되었고 또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도에서부터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현재 그런 것은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2∼3일 동안은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감독의 강화와 위에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점차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관내의 예를 든다면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들 상호간에 내지역 네지역, 하나의 예를들면 안성보건지소의 이 소장이 지난 12월 3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법정연가가 일주일이 주어지는데 일주일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안성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는가 해서 적상보건지소장님이 지금 현재 격일제로 가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예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다거나 하는 지소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회진료한 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순회진료는 현장에 나가서 진료하고 거기에 알맞게 투약만 했을 뿐이지 특별히 조치한 일은 없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도 연구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할 때 현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판장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보기싫게 진열되어 있어 거기에 대해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 사업을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0개소, '95년도 10개소를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해서 직판을 해 보니까 소득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문제에 있어서 보기싫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직판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장사를 한 후 철거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94년도에 설치했던 직판장이 조금 있고, '95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보기가 싫어요. 강원도 횡성지역을 가 보면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초가지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데 군데 집단으로 형성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수박이나 오이 등 작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작목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켜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욕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작목개발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욕심만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만 해도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 상당히 빈약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들이 하고는 싶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계통은 저희들이 배우고 시험단계를 통해서 얼마라도 기술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뒷받침반 잘 되면 이런 우량작목 개발을 해서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이 지속적으로 잘 개발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냥 고추가 금년에 상당히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냥 고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고추재배 면적이 453㏊입니다. 그중에서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만냥 고추 면적이 약 5% 정도에 23㏊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농가별로 읍면당 3농가씩 18농가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닌게 아니라 만냥 고추는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진흥원에 조사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힘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진흥원에 적극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을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농가별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선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먼저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우선 각 읍면이라면 주로 무주구천동 관광로선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설천, 무풍, 무주, 적상에 공문을 내려서 대상농가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신청농가가 33농가였습니다. 그중에서 10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 담당직원과 읍면상담소에 있는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농가실태 조사를 일일이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있어 지침을 정해서 지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린다면 '94년도 지원농가와 공무원농가는 제외하고, 무주에서 구천동, 적상산과 관광지주변 도로인접 재배 및 판매농가에 기준을 두고 위치가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 농촌지도자, 후계자 4-H회원, 전업농가, '94년도 탈락농가가 우선 노변에 설치하여 판매하되 교통장애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 산업위주의 전문성 농가를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워서 심의회에서 1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진공포장 시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찰옥수수를 처음으로 8㏊를 재배했습니다. 8㏊를 재배해 보니까 예전에 재배했던 옥수수하고는 맛이 특이하고 또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를 진공포장 해서 겨울철이나 내년 봄에 옥수수 단경기 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맛의 유지나 가격형성 등 다목적을 가지고 진공포장 해서 4,000개 정도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진공포장을 해서 저희 냉장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겨울에도 시식을 해 보고, 또 내년 봄에도 시식을 해 봐서 판매관계라든가 가격형성, 맛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공포장을 했습니다. 진공포장기를 몇 년 전에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일이 포장해서 현재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위원 발언신청) 이성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개소 설치한 것 말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일단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만, 농가들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10개를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농가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10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94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한 가격이 적기 때문에 좋은 직판장 설치를 하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도로변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철거하고 금년도에 조립식으로 깨끗이 설치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을 쓰라, 이러한 법적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소득분석을 해 보면 현재 농가당 평균적으로 한 계절에 210만원정도 소독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나열식으로 방치해 놓아 보기 싫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은 3∼4개정도 집단적으로라도 적정장소에 초가형으로 지어서 남이 와서 보더라도 깔끔하고 옛 정취가 풍기게 초가형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95년도에 한 농가가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농가는 무풍에 있는 이주형이라는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노변에 원두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가정에 연고가 있어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보충질의 마쳤습니까?

기술보급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 이래 고추냉이에 대한 단 한 건도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너무 과장된 홍보가 상당히 농민에게 판단의 결여를 가져오게끔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단 한 건도 홍보를 한 적도 없고, 홍보를 중단시켰고, 그때까지 추진했던 고추냉이재배 사업의 정리, 또는 앞으로의 대책수립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우선 고추냉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개요와 무주재배역사, 수출·입 동향, 가공 및 유통실태, 소득분석, 앞으로의 전망,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이 지루하시지만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올립니다. 원래 고추냉이의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용도는 일본 전통음식인 생선회나 초밥, 꼬지 등의 양념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와사비 차, 인스턴트 식품을 일본에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용범위는 근경, 확경, 역병, 뿌리 등 전 식물체를 다 두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비타민 C의 산화억제작용을 한다든가 비타민 C의 안전화, 소화효소 베타아밀라아제의 활성화와 촉진이나 식욕을 증진시킨다거나 비타민 B의 합성을 증강시킨다거나 항균효과가 있어서 암에 좋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와서 저희가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만, 항균함암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20년도부터 재배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적어도 3 내지 5㏊정도 재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판로가 없어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무주군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니와 우리와 똑같이 시작한 데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정선군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다 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시야마가 이곳에 주재하면서 이곳은 적지라고 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역시 1972년도에 생물시험장에서 울릉도, 거제도, 해남 등 8개소에 재배시험을 농촌지도소에서 작물시험을 했습니다. 재배도 부진하고 수출과 판로가 불투명해서 또다시 중단을 했습니다. 1991년 작물시험장에서 국내수요대처와 일본수출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마저도 부진한 실태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무주군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6년도에 제일교포 호시야마가 무풍면 금척리에서 재배해서 '92년도에 무주군에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일본 기술연수도 몇 명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를 재배했던 것입니다. '93년과 '9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준 특정연구 과제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재배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저희가 약 2㏊까지 재배를 했습니다. 중간에 '94년 4월달에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해서 대봉인터네셔널 오퍼상입니다. 여기와 수출계약을 했는데 제가 와서 수출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왜 파기했느냐면 비유해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안 밴 애기를 낳는 격이 되었습니다. 고추냉이를 생산도 하지 않고 수출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지경에 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사장이 저와 잘 아는 분입니다. 왕년에 경찰간부출신이고, 그분한테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농민이 한 것 같이 계약파기서를 이유를 잡아서 제 손으로 썼습니다. 장장 석장을 써서 계약파기를 시켰습니다. 왜 파기를 시켰느냐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일본으로 팔아먹는다 해서 가져가는데 ㎏당 2만원 내지 3만원에 가져갑니다. 우리 농가가 나가서 요식업체나 유명호텔에 팔다보니까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농민이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위반이 되면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기 위해서 단호히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6월에 저희가 종자 40㎏을 생산했습니다. 종자도 일본에서 ㎏당 80만원 내지 100만원씩을 주고 사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니까 30만원 내외예요. 그래서 우선 종자부터 만들어 내 보자고 해서 그 결과 40㎏를 생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자는 생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94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자고 해서 20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 원료 고추냉이 1,880㎏를 대봉인터네셔널에 팔았습니다. 우선 가져가서 일본가서 팔아보라고 했더니 가지고 가서 팔았는데 병충해 문제도 있고, 일본에 가져갈 때는 모든 농산물이 똑같습니다만, 100㎏이 아니라 1,000㎏이더라도 병반이 한 개만 나오면 모두 파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물건대를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된다, 내 놔라 해서 저희가 686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 돈을 받아 내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에서 '95년 1월까지 호텔 4개소와 일식집 2개소로 서울, 부산, 전주 등지에 8만원 내지 1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간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추냉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고추냉이 수입이 정식으로 안됩니다. 국내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전부 수집해서 이 사람들이 요식업체나 호텔 주방장을 전부 쥐고 있어요. 전부 쥐고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대를 올리고 내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절대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권이기 때문에 아주 엄합니다. 상권이기 때문에 생존경쟁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개인첨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로비자금도 없이 농민이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팔 때 얼마나 피눈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많이 재배했을 때는 이 나오는 상품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보따리 장수들에게 취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았는데 3만원 내지 4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도 욕심이 있고 농민도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10만원 주고 팔아 보겠는데 그것을 3만원에 팔겠습니까? 농민이 썩혀서 내버려도 안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는 영원히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파는 데는 계속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추냉이협의회를 작년에 무려 일곱 번을 개최해서 판로협의, 기타 재배확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판로 때문에 별 특별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특정인만 먹는 특수양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돈 있는 사람이 아주 고급생선횟집에 가서, 보통 생선횟집은 와사비가 없습니다. 고급 생선횟집에 가서 먹는 그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먹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소비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로협의회를 했지만 별다른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동향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냉이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거래량 통계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고추냉이하고 겨자물이 중국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 맛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일부 수입해서 가공해서 국내 호텔이나 일식집에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무 맛이기 때문에 곧 한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도 저희들과 경쟁대상은 안됩니다. 가공실태를 보면 국내에 전혀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다만 오뚜기식품에서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겨자무를 이용한 와사비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한계가 온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면적적으로 보면 훨씬 적은 김천시에서는 전임명지사 때 도차원에서 이 작목을 발전시켜보자고 해서 역시 국내판매는 이렇게 애로가 있고 재배에서 거의 성공도 한 것이 없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판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가공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지사명의로 가공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했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뒷받침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본동우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몇 명이 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의 공정에 다달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이것이 수익성에 처음에 여기에서 보도하고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수요는 아닙니다. 조금전 이성만 위원님께서 수박, 토마토, 오이, 복수박을 타 지방으로 뺏기지 않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상당한 지탄을 받으면서 제가 오이재배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오이는 단경기오이로 평야지에서 오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오이가 전국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오이작목입니다. 저는 생사를 걸고 오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이소득은 평당 2만원은 무난합니다.

지도소장,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이소득보다 엄청나게 못합니다. 오이는 평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을 버는데 고추냉이는 반당 평균 15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소문이 거창하게 났어요.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2만원씩 납품하기로 거의 구두계약을 했고 앞으로 실질 서면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저희는 재배는 성공했으니까 이것이 내년초에 가공공장이 세워지면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산한 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농가와 450m 적지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작물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애로가 있어서 제가 인계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표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