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총 30억3,70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 26억5,300만원보다 3억8,4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25억2,700만원으로 보건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직원의 급여와 각종 수당,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5,800만원이며 의약과 예산은 4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강서구민의 건강관리와 늘어나는 의료수혜에 필요한 예산으로 외래진료비, 검사시약대, 위생재료비, 예방접종 약품 및 진료약품등 구입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5억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3%이며 일반운영비적 경비는 4억9,600만원으로 16.3%이고 기타경비가 9억5,300만원으로 31.4%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증가한 3억8,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공공요금 증가분이 2억8,800만원이고 가양·방화지구 저소득주민의 전입으로 의료업무 증가에 따른 약품 및 재료구입비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장비의 현대화, 장비보강,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구입은 95년도에 많이 확보되었으므로 96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여 4,400만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후 승인하여 주시면 이에 힘입어 예산을 절약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강서구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9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은 보건관리와 의약관리 2개 분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관리는 보건행정과 소관예산과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이 통합편성됐으며 의약관리는 의약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96 예산편성액 30억3,700만원중 25억8,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8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 상단 코드번호 2211번 보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관리 예산은 보건행정과 예산과 보건지도과 예산이 통합편성됐으며 이는 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2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억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경상예산은 25억3,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도보다 약 3억2,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경상예산중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15억8,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기본급과 수당, 또 기타직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일반직원의 기본급여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9억4,7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보다 5억8,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중 먼저 급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우리 보건소 일반직인 57명과 기능직 21명, 계 78명에 대한 기본급여를 편성했습니다. 이 급여편성기준은 직급별 편성기준에 의해서 직급별 호봉, 기준 호봉에 96년도 처우개선비 5%를 반영했습니다. 보면은 4급은 호봉기준 22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했고 5급 3명에 대해서는 호봉기준 20호봉, 6급 10명은 19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7급 19명에 대해서는 14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8급 19명은 8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9급 5명은 9급 6호봉, 다음 기능직 7등급은 기능직 15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능직 9등급 4명에 대해서는 기능직 16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기능직 10등급은 기능직 7호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래서 편성된 급여 총액은 약 6억3,800만원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말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말수당은 전 직원에 대해서 매 분기말 월 급여액의 100%를 연 4회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약 2억1,200만원이 편성됐고 다음은 정근수당입니다. 이 정근수당은 연 2회 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과 7월달에 지급을 해 주는데 그것은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월 급여액의 18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반영금액이 9,5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해서 급여문제나 수당문제는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급여성은 282페이지 초과근무수당까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까지 전부 다 급여성 성질로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기준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경비는 2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경비가 기준경비로서 금년엔 4억9,900만원이 편성됐으며 금년보다 약 1억3,4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업무추진비가 1억2,4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유대라든가 직책수행과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 16만원씩 계산해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이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1억2,300만원이 편성됐고 금년도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개과당 4만5,000원씩, 금년까지는 1개과당 4만5,000원씩 편성해서 지급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1개과당 20만원씩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과 정원에 따라서 정액으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11인 이상의 과 편성액이 월 20만원씩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3개과 매월 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소장이 당해 직무수행의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그 다음에 과장이 당해 직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매월 40만원씩 지급해 주고 각 과장은 월 8만원씩 이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이 돼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업무활동비는 94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위직의 대민활동지원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인 월 3만원씩 월정액으로서 전체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약 2,600만원이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4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이 직급보조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개인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나 처우개선의 경비가 되는데 일종의 가계보조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4급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지급해 주고 5급은 월 20만원씩, 다음 6급은 월 13만원, 8, 9급 내지 기능직 8, 9급에 대해서는 9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또 기능직 10등급은 월 8만원씩, 청경에 대해서는 월 7만원씩 지출하는 걸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전체 예산이 약 8,2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분리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관의 운영이나 대민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연 120만원 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60만원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의 주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지역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월 30만원씩 3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먼저 전체 3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금년보다 약 5,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중 먼저 정액급식비가 8,4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액급식비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월정액으로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절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가 6,3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명절 휴가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 직원이 연 2회 추석과 설에 기본급여의 50%씩을 지급해 주도록 되겠고 전체 연 월 기본급의 10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억3,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직원에 대해서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주겠습니다. 지급월은 2월, 4월, 8월, 10월에 대해서 지급해 주겠는데 전체 지급금액은 1인 월 기본급여의 25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연가일수가 2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5일 한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 직원에 대한 15일 연가보상비 3,3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통비도 96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5급 이상은 월 10만원씩, 그 다음 5급 이하는 월 5만원씩 지급해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금번에 새롭게 신설돼서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은 약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비라든가 급량비, 여비, 수용비등이 일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직 두명이 하고 있고 또 숙직은 매일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연시나 또 비상시에는 숙직을 한명씩 더 보강해 가지고 숙직을 보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330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급식비는 야근한다든가 또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또는 기타 특별근무시에 급식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합해서 1인당 월 2만원씩 계산해서 1,8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본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활동여비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했을 경우는 출장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인 월 3만5,000원씩 기준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나중에 지출은 실제 출장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지급 기준은 4시간 미만 출장했을 경우는 5,000원을 지급해 주고 4시간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는 하루 출장비 1만원씩을 지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중 숙직용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용 침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조당 침구구입단가 2만35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당직용침구 세탁은 1회 세탁비 기준 단가를 5,000원으로 해서 월 2회 세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사무용품비가 156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기본사무용품비는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연간 2,000원씩을 일괄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학관련 서적이라든가 보건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또 업무용 참고자료, 신문등을 구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소장실 및 각 과에 일간신문 3종을 구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다음 물가정보지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지를 월 1회 구매해서 각종 물품 구매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문도서구입비는 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관련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고 민원실 비치도서는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 월별로 민원용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이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사무용집기 구입비입니다. 이 사무용집기 구입비도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연 1만원씩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수선비 및 일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강사수당이 60만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이나 직장,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행할 경우에 전문의료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상 일반 강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기본 7만원에 1시간 초과시 3만원을 계산해서 1인 10만원씩 해서 6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3억8,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금년보다 약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라든가 시설장비유지관리 이런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보다는 약 1,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는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우리 보건소의 보건의 날 기념이라든가 또는 전염병예방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제작비 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비는 보건소 민원실에서 사용할 각종 서식이라든가 진료비수납고지서, 다음 전염병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건강진단증, 건강진단서, 납입고지서, 수검증, 각종 민원서식은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서 사용할 서식이 되겠고 다음 콜레라, 에이즈 홍보물제작은 우리 방역계에서 콜레라를 예방하고 에이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전체 약 36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자복사지는 우리 보건소 3개 과에서 서류복사에 필요한 복사용지구입비가 되겠는데 A4, B4 합해서 약 196만8,000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용품은 보건소 청사내 청소에 따른 소모품비구입비가 되겠는데 월 9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소모품이 되겠는데 이건 보건소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도 월 9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용품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복사기용품은 보건소 3개 과에서 운영중인 전자복사기 토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75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자타자기용품은 전동타자기 타이핑 활자를 찍어내는데 사용할 수정리본 6박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팩시밀리 용지는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팩시 수송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10롤을 구입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컴퓨터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필요한 프린터리본, 그 다음 디스켓,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산운영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고속인쇄기에 필요한 잉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고속인쇄기는 보건소에 약 1대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인쇄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잉크가 있어야 되고 원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 잉크와 원지 구입대금 22만3,000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용품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름과 인화료, 현상료 등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이 약 14만1,000원 정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의뢰하고 이 감정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은 1회 정도 불용품 감정을 예상해서 5만2,500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방역작업 1회용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관내방역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 약물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우리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회용 박스, 1박스 이것은 약 1박스에 1,000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1박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쇄비는 보건지도과에서 사용할 연간 인쇄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관련서식과 모자보건수첩은 보건소 모성실과 영유아실에서 필요한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련서식은 전체 약 10종이 되고 모자보건수첩은 영유아 예방접종기록을 하고 임신부 건강기록을 관리하는 수첩이 되겠는데 이는 매년 약 5,000권씩 구매해서 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자보건관련서식, 모자보건수첩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관련서식이 216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가족보건 관련서식은 가족계획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대장, 그 다음에 진료일지등 전체 14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쇄물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궁내장치 재시술자 안내용 엽서로서 약 2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었는데 이는 가임여성으로서 자궁내장치 시술자중 3년이 경과된 자는 재시술하도록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00명의 재시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 안내엽서를 이번에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관련서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21만3,000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강관련서식은 결핵실이나 예방접종실에서 필요한 각종 관리대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기록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방접종기록지는 예방접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문진을 하고 있는데 문진표를 인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약 200만원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증명서 12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국민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를 우리가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책자와 팜플렛 2가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비로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홍보물 책자는 매년 보건소 이용 안내 홍보물을 발행해서 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00권씩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약 5,000권을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팜플렛은 각종 성인병예방이라든가 금연, 건강증진에 대한 각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또 별도로 팜플렛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를 보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안내엽서 약 5,000매를 구매해서 사용할까 합니다. 이는 관내 출생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는데 이 발송비에 따른 예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봉투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해서 구매하도록 되겠는데 이 약봉투는 결핵실에서 결핵환자에게 지급되는 약품 공급시 이를 배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 소형 약봉투는 소량 약품을 공급할 때 이를 사용하고 대형 약봉투는 장기복용환자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대형 약봉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수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결핵실과 영유아실에 현재 공기청정기 소형 1대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 2회 필터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이 필터 교체요금 20만8,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기타 장비 수리비로서 48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초음파기라든가 산소탱크, 또는 각종 슬라이드 장비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48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교육시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예방이라든가 성인병에 관한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또 방문간호용 가방 3개는 방문간호시 필요한 진료용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18만원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요금은 3,775만3,000원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중 일반전화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전화가 11대가 있는데 이 11대에 대한 연간 전화료 422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다음은 전용회선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전용회선비는 행정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행정전화 전용회선이 8회선이 있습니다. 이 8회선에 대해서 월 22만8,000원씩 전용회선 사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274만6,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호출기 사용료인데 이것은 보건소장 비상연락 무선호출기 사용료로서 월 1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고 다음은 우편요금, 등기료, 엽서료는 보건소 3개 과에서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공문 발송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편요금, 등기료, 엽서요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TV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TV시청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청사전기료입니다. 청사전기료는 월 150만원씩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소 청사는 계약용량이 300㎾가 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225㎾ 그 다음에 전등이 75㎾ 그래서 300㎾ 계약용량이 되어 있고 월 평균 사용량이 약 1만4,400㎾,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원 정도가 청사전기료로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보건소 월 평균 약 287t, 하수도 약 287t 해서 상수도요금이 월 8만6,000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 하수도요금이 월 2만6,000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구입은 보건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로서 월 13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물청소법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화조 용량이 130t이고 여기다 t당 단가를 적용해서 143만원 예산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기계약용량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보안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아닐 경우는 전기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서 이를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계약용량이 300㎾로서 전기안전관리협회와 연간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수수료가 월 11만2,000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자동경보관리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경보관리는 당직제도의 개선으로서 94년6월부터 우리 보건소에 자동경보기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경보관리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야간 청사경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월 17만5,000원씩으로 계약되어 있어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환경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보건소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환경부담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약 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동차세 과세대상차량은 전체 6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1대, 소형 승합차 2대, 소형 화물차 3대의 연간 자동차세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금액은 약 45만6,000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보건소 전체 차량 7대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전체 199만9,000원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중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514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창구제복이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예산편성상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창구제복은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연 1회 제복을 제작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호원복은 보건소 방호원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일반제복비 45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복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와 의료기술직, 의사 직종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위생복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복입니다. 이 방사선복은 방사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X-레이 기사들에게 제복을 제작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작업복과 방한복은 보건소 현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즉 운전기사, 위생원, 보일러 및 전기 직종에 대해서 작업복과 방한복을 제작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간호사 제복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5명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 근무복을 제작해서 공급해 주기 위해서 266만4,000원을 편성했고, 간호사 제화는 보건소 간호사 25명에 대해서 매년 제화를 제작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급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1,584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9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근무 급식비가 1,584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일직자, 숙직자라든가 또 하절기때 비상 방역대기를 하는 직원 또는 을지연습할 경우 전 직원이 대기하는데 이때 대기자들에게 1식 5,000원 범위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1,584만원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790만9,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석유난로비는 청사난방 가동중이나 동절기중 특근할 때 사용하는 난로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지비 포함에 가서 석유난로 연료비가 약 59만6,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난방비로서 연료비 695만원 그 다음에 유지비 36만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해서 105일간 사용일수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당 유지비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동절기 월평균 우리 보건소는 약 5,000루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월 134만원정도 연료비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른 청사난방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약 2,0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건물 및 건물 부대설비 또한 통신시설이라든가 각종 장비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물 유지비가 377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편성기준은 보건소청사 연면적 3,897㎡에 철근, 콘크리트, 평방미터당 유지단가 969원을 적용해서 청사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실 휀코일 설치공사비로서 1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보건소 기관실에 냉.난방용 휀코일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근무직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건소 기관실에 휀코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설치공사비 15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 클링타워 급수라인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옥상 클링타워 급수라인 공사는 보건소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현재 10t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절기때 냉방을 가동하는데 냉방가동시 냉각콕에 보충수가 자동적으로 유입돼야 되는데 장비를 채우지 않아가지고 보충수 탱크 1t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160만원 예산을 새로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회선 증설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필요전화 5대를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현재 일반전화 10회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15회선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회선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보수비로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현재 변기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전자 감음기도 고장나고 있습니다. 또 타일훼손 등이 발생돼서 화장실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 보수비로서 1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치과 진료기계수리비에 대해서 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치과 유니트 부속품이 지금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치과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치과 레이저장비는 8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앞으로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창문 브라인더 설치비로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수직조절중 브라인드커텐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연막소독기 10대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2대가 있는데 이중에 노후되어 있는 것이 연막소독기가 4대가 지금 현재 노후장비로 되어 있고, 동력분무기 2대가 현재 노후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수리비 예산으로서 약 59만원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냉동기 세척비로서 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하절기 냉동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관도 하고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뒤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조 및 옥상 물탱크 소독비로서 1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지하저수 80t짜리가 있고 옥상물탱크 10t짜리가 있습니다. 이 저수는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보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화기 현재 카폰전화로 돼있는데 이 카폰전화의 보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문관리회사와 매년 보수계획을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반영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베이터 보수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보수는 이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승강기 자체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이게 전문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회사와 관리대행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세간 세척비로서 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일러도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관하고 세척을 해야됩니다. 여기에 뒤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수도 가동용 유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연막소독기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191만4,000원 예산에 반영했고, 다음 동력분무기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53만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 가동할 건전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5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이번에 1,343만8,000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건 보건소 고유차량 7에 대한 연간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편성기준은 차종별 연간 기준액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당 유지비를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대와 수리대를 포함해서 차종별 유지단가는 승용차가 연 300만원, 소형승합차가 연 150만원, 소형화물차가 연 184만2,000원, 구급차가 연 182만4,000원 이 차종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인데 약 1,343만8,000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사업 수행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와 또 하절기 일용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료비 예산이 약 4,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살충소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이 살충소독은 파리, 모기등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살충소독에서 먼저 분무용소독비가 960만원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방역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무용은 하절기때 유수지에, 하천을 소독한다거나 아니면 취약지역 소독할 때 필요한 약품비로 960만원 반영이 됐고, 다음은 연막용 소독약품비로서 92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연막용은 하절기 연막작업할 때 필요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약품은 알파스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약 920만원 편성이 되었고, 연막용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멸강구충제 구입비로서 1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멸강나방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물소독비로서 15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관내 공동우물 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크로칼키 구입비로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균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이 살균소독약품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균등 병원성 위생물 살균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벤젠류가 되겠는데 이것은 신졸로 약품으로서 옥외살균용이 되겠습니다. 옥외살균용 약품 1,000병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다음은 염소산류는 우리가 유한락스를 분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옥내살균용이 되겠습니다. 이 옥내살균용은 후생시설이라든가 노인정 즉, 옥내를 소독할 때 필요한 약품비로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타재료비는 연막소독할 경우에 소독약품과 희석용경유를 사용했는데 이 경유 사용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 희석용경유 499만4,000원 편성했고, 다음은 비축용으로서 227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방역소독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른 예산 약 61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의해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2명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원돼 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4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타 운영비는 585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도보다 약 9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폐주사기처리비 즉, 적출물처리 비용으로서 288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적출물이 약 1백, 매월 150㎏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적출물은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폐액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방사선 폐액은 방사선을 현상하거나 또는 정착하거나 세척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액이 발생됩니다. 매월 약 3통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리업자에게 의뢰해서 이 폐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에이즈감염자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감염환자 2명 발생을 예상해서 검사비로서 8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다음은 병원진료비 지원비로서 약 1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에이즈 감염자 환자가 발생되면은 예산 지출하겠고, 발생되지 않으면은 불용액으로서 처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체 3,068만8,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비중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보건소 직원들은 매년 합숙교육과 비합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합숙교육을 하거나 비합숙교육으로 차출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뒤따른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도감독 단속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단속여비는 지도감독 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전염병 예방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지도 및 단속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뒤따라서 출장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출장시 약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출장

과장님!

예.

설명을 하실 페이지가 몇페이지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남았습니다.

전부다 설명하시려고 하니까, 한 5페이지 되니까 우리 설명을 듣는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세세한 것까지 전부 설명은 말고 얼마가 배정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출장여비가 지금 1,400만원 편성됐는데 기본출장여비는 일반직과 기능직해서 월정액으로 매월 20일날 지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여비는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성결핵요원 홍보 활동여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게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결핵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들 치료와 상담확인하는데 따른 여비를 내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5,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도보다 약4,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중 방역요원 목욕비가 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1억5,500만원 편성이 돼있는데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편성된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이게 연금법에 규정이 돼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중 부작용환자 치료비로서 이게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전염병 예방접종에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걸 예상해서 약 100만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중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이것도 전부다 이게 연금법에 기준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 2,584만5,000원중 국비가 1,157만8,000원 구비가 1,42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진단비용 단가 및 계산일은 서울시에서 책정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임산부진단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진단비는 1, 2차 합해서 5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진단비는 1, 2차 합해서 2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구비가 60%로 267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궁암 검사비는 저소득 방문간호대상으로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1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비는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 그리고 월경 조정술로 95년 올해에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하였는데, 96년에는 국비가 50%만 보조가 됨으로 구비에서 50%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763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내 장치기구,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용 시약 구입비로 95년 올해에도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하였는데 96년도에는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되므로 구비에서 50%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 진단비는 구비가 60%, 국비가 4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영유아 진단비는 1, 2차 합해서 구비가 40%로 반영이 되어 19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국비가 40%로 178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시술비도 국비가 50% 반영이 되어 총 금액이 763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임약 구입비도 자궁내장치기구, 먹는 피임약, 콘돔, 임신진단용시약 구입비로 국비가 50%로 편성이 되어 총 금액 158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서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는 현재 옥상방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옥상공사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옥상일부가 현재 방수부분이 부실해서 일부가 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방역용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용차량 봉고1t 화물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 이를 편성했고 다음 문서세단기는 이게 비밀문서 등 보안을 유지하는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2대를 새로 편성했는데 중형냉장고와 대형냉장고 해서 두대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7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가양진료소 차트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가양진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차트장이 아직 비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년에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또 혈압기는 순회진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스탠딩혈압기 1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중계는 2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가족계획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체중계 1대와 예방접종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체중계 1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레싱카를 내년에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레싱카는 보건소 유아실과 모성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1대를 두개소에서 사용중에 있는데 전부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구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안검이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환자 진료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안검이경은 의사가 환자의 동공을 본다거나 이비인후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진기를 3개 구매하겠는데 이것은 방문간호사가 현지 방문하면서 환자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밧트 두개를 구매할까 하는데 이 밧트는 응급셋트를 보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셉자 2개를 구매하겠는데 이 포셉자 이것도 드레싱용 기구가 되겠는데요, 환자 상처부위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집게 이것이 포셉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개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3페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지는데 작년도에는 162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에는, 저기, 뭐냐면 72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부서운영비가 월 4만5,000원씩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돼 있어가지고 과 정원수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좀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볼 것 같으면은 과 정원이 11사람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씩 편성하고 그 다음에 11사람미만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편성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지침이 변경돼 있어가지고 이를 편성했으나 우리 보건소 3개 과가 정원이 전부 다 11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제가 듣기에 작년도에 54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3과에?

예.

3과라 하면 인원이 똑같았을 텐데. 안그렇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새로이 기준이 마련됐었는데요 이 마련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정원기준에 따라가지고 지금 부서운영비 책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작년하고 올하고 한 500% 차이가 지는데.

, 그러니까 부서인원이 11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월 10만원이고요.

10만원이고...

예. 초과 될 경우에는 20만원씩 편성하도록 금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이 참 우습네요. 왜 그러냐하면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10명이 됐든, 1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똑같은, 저 뭐야? 기준으로 배정해야지 11명이 넘을 경우엔 20만원이고 11명이 안됐을 때는 10만원, 이 지침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과 정원수에 따라가지고 운영비를 결정하도록 편성지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 다 똑 같습니다, 이것은요.

예, 다 똑 같습니다.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가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부서운영비가 책정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 급수가 제한이 없어요?

예, 급수는 제한이 없고 다만 1개...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직책급, 4급은 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6급은 부서운영 추진업무비에 해당 안되는군요, 6급은. 5급도 그렇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개인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과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요.

, 글쎄요. 공히 추진하는데는 이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죠. 과를 운영하면서 각 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무슨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과 명칭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급수별로 따로 배정을 하지 않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다 한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서 직원이 공히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맞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5급, 6급 따로따로 되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 부서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직급보조비인데요, 직급보조비는 이게 개인직급에 따른 가계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4급에 대해서는 30만원, 5급 20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과는 별도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급보조비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소장님에 대한 것이....,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건 어느 분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지금 기관운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보건소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또 있죠, 소장님?

예, 이것 소장의 직급보조는 소장님 개인에게 나가는 직급보조고요.

, 글쎄, 그런데 직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예, 직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예, 480만원, 360만원, 120만원.

그런데 이 직책업무추진비도 이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소장과 과장이 그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요, 지금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예산편성상 지침에 의해서 거의가 다 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했죠?

예.

했는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도 있죠? 사실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침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은 꼭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서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을 가지고 1년간 기관운영할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2페이지 넘어 갔습니까?

282페이지에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청원경찰 282페이지요, 3명이 되어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못들었습니다.

청원경찰도 일반 직급과 마찬가지로요 각종 수당이 다 나갑니다, 연가보상비도 나가고. 그런데 연가보상비 나갈 때는 전문직과 청원경찰 구분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전문직의사하고 청원경찰을 전부다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청원경찰이 계속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요?

예, 각종 수당을 전문직이나 청원경찰 다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하고 청원경찰하고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올해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업무추진비라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개별적으로 아마 지급되는 추진비인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난 연도와 차이와...., 또 새로 신설된 부분 같네요, 직급보조비라 그래갖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급수별로 해서 나왔네요? 4급 같은 경우 30만원.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에 차이나는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8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이게 금년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금년에는 직급보조로 나온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로 나왔습니다.

아,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로 나왔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직급보조비로 조정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금까지 소장이 20만원 나왔고요, 5급은 15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6급은 금년 예산도 이거 직급보조비가, 금년에 6급부터는 또 가계보조비로서 편성이 돼서 나왔어요. 직급보조비로서 6, 7급은 9만원, 그 다음에 8급은 7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다, 복리후생비다 가계보조비다 이걸 없애버리고 전부 다, 직급보조비로서 다 통합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 그러는데요 좀 내용 자체가 항목별로 봤을 때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렇죠?

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뭐 주요 시책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갖고 상당히 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 지는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단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이 됐었는데요 통상 보면 이게 똑같이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기관운영으로서 나와있고 또 특수활동비로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어가지고 분류에 따른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할 사항이 있습니다.

286페이지에요 기본 활동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조로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활동여비라는 것은 직원이 출장 나갔을 경우에 관내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통상 5,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4시간.....

아는데, 알면서 좀 묻는데 지금 출장을 나갔을 때 여비를 주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78명으로 계산을 해서 3,276만원이 올라왔지 않아요,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내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게 기본출장여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해 줬어요. 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3만5,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반드시 출장을 나갈 경우만이 내년부터는 출장비 지급하라 이렇게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출장을 나가든 안나가든 전부다 3만원씩 일률적으로 전부다 지급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출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할 순 없고.....

그 페이지만 지금 질문하라셨나요? 저는 302쪽에요, 302페이지의 303-05부분의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게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있는데요 유족보상금은 뭐냐면은 공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질병에 걸렸다, 또 부상으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해서 재직중 사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망했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직해 가지고 3년후에, 3년 이내에 공무원 때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에 그 때는 이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공무원년금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이게 월 보수액의 36배를 갖다가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 95년도에 이렇게 해당 구민이 있어서 이 기금이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준해서 또 책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돼야지만 이게 지출이 됩니다. 가령 공무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무슨 질병으로 사망했다 했을 때 당연히 유족보상비가 나가고요 1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고 또 다음 년도에 예산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년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 꼭 세워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도에, 금년이죠, 95년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 집행 안됐습니다.

안되고....?

예, 공상진료, 유족보상비하고 공상진료비가 있습니다. 공상진료비는 뭐냐면 이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이 요양해야 되는데 그때 요양했을 경우도 예산에서 진료비를 지급해 줍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과 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그때 그 상황이 발생되면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아직까지 유족보상금하고 공상진료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 부분은 구청 총무국소관이 아닙니까? 보건소만 별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상 보건소는 보건소 인건비부터 전부다 보건소 예산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 보상금, 이게 다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청내의 실.과라든가 아니면은 동사무소에 문제되는 부분은 총무국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만 별개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예산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구청은 구청장이 자체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 관리예산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근무 급식비와 관련해서.....

96페이지입니까?

예, 296페이지입니다. 95년도의 예산은 2,984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 1,584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감소된 요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금년도 예산에 2,9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지출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특근해야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야근한다, 또 일직·숙직자에 대한 수당, 급식비 이런데 보건소는 통상 현업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6시가 되면은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기술직종들은 6시만 되면 하루 업무가 전부다 끝나기 때문에 특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급량비 예산이 많이 남게 됐어요. 연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만원정도 가지면은 우리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같은 경우는 과다계상됐단 얘기네, 그죠?

예, 좀 과다계상됐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페이지 상단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5년도에도 비디오테이프가 4만원 책정돼 있고 또 96년도에도 4만원 책정돼 있는데 꼭 4만원이란 가격이 일정한가 하고 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비디오테이프가 2만원짜리도 있고요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시리즈로 나가는 거는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만원씩으로 계상한 겁니다.

공테이프가 아닌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테이프 사는데 1만원이상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테이프고요 이 비디오테이프는 어떤 건강에 관한 테이프가 수록이 돼 있는 겁니다.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일반 학교나 어떤 관련단체에 대여를 해가지고.....

이건 시간적으로 몇분짜리입니까?

30분짜리도 있고요, 한시간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30분짜리나 한시간짜리나 똑같이 4만원이란 말이예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2만원짜리도 있고요 6만원짜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리즈로 나가는 거는 5권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그냥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0페이지요 가족보건 관련서식, 96년도에 18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216만원 책정돼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만원으로 돼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24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건 뭐, 한 900%가 차이가 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 관련서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관련서식을 저희들이 방문간호실에서 필요한 서식을 산출을 해 보니까요 그 종류가 14종이 됩니다. 그걸 수량별로 해가지고 단가 해가지고 견적을 내 보니까요 한달에 한 18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2만원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아니죠, 작년에는 84만원.....

, 올해.

금년 예산은 8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 그러니까 월 2만원가지고 했다니까. 그런데 16만원이 올랐단 말이예요.

주로 복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복사기가 좀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망가진 거는 수리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책정을 해 보니까요, 관련서식에 대해서 책정을 해 보니까, 견적을 뽑아 보니까 14종이 나왔는데요 그걸 한달에 한 18만원정도 되는 걸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오늘 8일자로 지금 95년도 예산 집행한 불용액이 대충,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불용액이 어느 정도며 또한 불용액이 있다면은 어느 항목에 주로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방사선복이나 작업복 같은 것은 그냥 소모품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매년 한번씩 제작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297페이지요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가 연간계약인데 96년도의 예산도 95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내용에도 95년도, 96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거는 조금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보수비가 156만원인데 내년도에도 156만원으로 또 올라왔다고.

지금 엘리베이터 보수비가요.....

예상을 합니까?

매월 13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네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것을 점검해 줍니까?

매월 와서 점검해 주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가격변동이 없습니다. 사전에 내년 예산이 좀 가격이 변동되면은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해 줍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가지고 안되고 얼마 금액선에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가격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계약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시로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 불러다 수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우측 상단부인데요 지도·감독·단속여비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단속여비는 이게 딱 지도·감독업무와 관련돼서 지출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의료기관도 단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단속업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의료기관? 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도 있나요?

아니, 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의약과에서 그런 업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약국 지도·감독·단속이 있고 의료기관, 병원, 의원 지도·감독 1년에 몇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계에서 각 병원에 지금 시설돼 있는 방사선기계 있잖습니까? 그것도 1년에 꼭 한번씩 나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점검하러 나갔을 때 하루 5,000원씩 여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예, 위생업소와 관련 없습니다. 의료업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고 말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인가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안마시술소는.....

허가사항은 그렇지마는, 인·허가사항은 그렇지마는 지도·감독은 위생과에서 한단 얘기죠?

아니, 지도·감독도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는지?

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예.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위생업소와 관련돼 갖고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거라고요.

그것은 위생업소로 안보죠. 안마시술소는 의료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의료업소로 보고 있어요.

아, 의료업소요?

예, 위생업소로 보지 않고.

, 공중위생업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중위생업소에 해당 안되죠.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에 들어가는데 공중위생중에서.....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안마시술소라는 건요 공중이나 식품위생분야가 아니고 저희 의료에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주고 지도·단속도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3,276만원이 기본활동 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몇페이지요?

286인데 중복된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기본활동여비 3,276만원 그것이 결국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간호했을 때도 지급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요? 286페이지의 기본활동여비.

기본활동여비가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직, 기능직 전체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하러 나갔을 때 그 때도 해당되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묻는데 301페이지 방문간호여비가 84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게 아니냐 이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여비는 방문간호사들이 그 업무 전체가 매일 한달 내내 나가서 활동하는 게 방문간호임무입니다. 그런데 기본활동여비 3만5,000원 가지고는 방문간호사 여비로다 충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약 7일 정도 출장일수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원들 한달에 25일간을 출장합니다. 그러니까 7일간 출장한 나머지 한 1십 며칠간 더 출장을 나가는데 그거에 뒤따라 가지고 방문간호 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진료검사비 해 놓고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야 얼마 안되는 비용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인가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감염 보균자가 몇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환자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추정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95년도분은 아직 쓰지 않은 거예요?

95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그래서 95년도에는 화곡동에 지금 감염자 한사람이 발생되어 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 국가에서 전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입원비, 치료비 전부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국가에서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라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대충,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금년도 우리 전체 예산이 26억8,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23일 현재 집행된 금액이 21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4억8,500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 그 중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것?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기본급이 약...

,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299쪽에 재료비, 살충제 재료비 때문에 좀 연관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그것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나는 이 재료비에서 좀 불용금액이 이쪽에 좀 있지 않느냐해서 사실 그거 물어본 건데요.....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 제가. 그런데 지금 95년도나 96년도에 거의 예산책정액이 비슷한데요, 이것이 거의 실효성도 별로 없고 또 실지로 보건소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간에는 이 살충소독약이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95년도에 살충재료를 거의 다 소모시켰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불용으로 좀 남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3,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910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막용소독이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외국에서는 사실 그게 체내에 해롭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안하는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롭다고 봤을 때 그 연막소독은 꼭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박양삼 위원이 질의하셨지만은 과연 95년도에 계획대로 양을 전부 소비시키느냐? 또 소비시키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인체에 해롭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외국에서는 지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고요 크게 효율성이 좀 없다, 낮다 해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역소독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전부다 국가사무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갖다가 중지시키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중단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연막소독도 일반 주민들이 강서 관내는 연막소독 안해주면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하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더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막소독은 그 효율성을 떠나서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으니까 중단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감사 때에 95년도 방역사업 예산이 약 4,000여만원이 소요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차량유지비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항목별로 딱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소독약품구입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그 당시 답변할 때 4,000만원이라는 것하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할 용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차피 예산 자료는 그전에 올라왔던 부분으로 봐지고요, 페이지는 299페이지예요. 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95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금년 예산에도 방역 관계 사업비는 작년 예산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 체중계가 가족계획실과 또는 예방접종실이 똑같은 150㎏짜리인데 차이가 납니다. 그 종류가 틀린 건지 어떤 계량기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중계가 지금 이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계획실에서 사용하는 체중계는 약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예?

12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예.

예방접종실에서 사용하는 체중계는 4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종류가 틀립니다. 가족계획실에서 사용하는 체중계는 이런 형을 지금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게 없으니까. 같은 ㎏이란 말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런 형으로, 이게 기본형인데 이걸 구매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에서 구입할 체중계가 왜 틀리냐하면은 이것은 전자식으로 구입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자식으로 안하면 예방접종실에 성인도 들어오고 어린애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가지고 체중을 재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식이 필요합니다. 전자식 그걸 구매하다 보니까 이 체중계 금액이 예방접종실 것은...

48만원이다?

예, 디지탈전자식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에 보건행정에서 추경하면서 아마 자산취득비라고 하지요? 복사기구입 300만원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상당시간 복사기구입이 300만원이 맞는 거냐, 기종은 뭐냐 해가면서 꽤 논란이 되었던 기억이 됩니다. 복사기구입이 되었습니까?

예, 복사기구입 했습니다.

구입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금액 때문에 항상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300만원이었었는데 그 금액, 복사기구입이 298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가격인가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의 단속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308페이지 이것은 우리 보건소 예산 사항이 아닙니다.

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만원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에.

그것은 위생과인데요.

아, 이것은...

아, 그것은 위생과인데 왜 물어보냐면은 행정과에는 어느 과든지 공히 24만원씩 부서업무추진비가 배정된 걸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 어느 과든지. 그런데 행정과에는 이것도 없어요, 행정과에는. 그 내용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 행정과에도 다 편성이 됐습니다.

28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못 봤어요.

과장님! 300페이지에요 폐주사기처리비 적출물 해가지고요 288만원인데 이거 150㎏이 12개월에 나오는데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지금 150㎏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옵니다.

보건소에서만 나오는 게 그렇게 나와요?

예.

280만원...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1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어떤 때는 200...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250㎏가 넘은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조금 적은데 월 평균 1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소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