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기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국 ‘96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총예산은 147억3,943만4,000원으로 ‘95년도 대비해서 13억4,851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을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은 ‘96년 1년간 우리국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인 경상예산이 37억4,303만4,000원으로 ‘95년도 대비해서 4,932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09억9,640만원으로 ‘95년 대비해서 12억9,919만6,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각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건설행정분야 ‘96년도 예산은 4억2,475만원으로 ‘95년도 대비해서 2,484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건설분야 예산액은 89억3,12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억1,192만6,000원이 감액 결정됐습니다. 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37억7,772만9,000원으로 ‘95년도 대비해서 5억5,339만8,000원이 감액결정됐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6억56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34만6,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건설국 총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저와 각 과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승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과 건제순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며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답변은 해당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과 예산편성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506쪽?

506페이지 상단에 코드번호 3331번을 보시면은 건설행정에서 작년에는 4억4,959만8,000원에서 금년에는 4억2,47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2,484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저희들이 금년에 일용인부를 12명을 썼었습니다. 가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절감 및 업무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7명을 쓰기로 그렇게 예산을 짜므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는 작년에 3억3,852만2,000원에서 금년에는 2억7,010만원으로 예산이 6,842만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 요인도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과 예산은 저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반경상비,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전 4개과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4-01호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20만원, 금년에도 120만원 이것의 산출기초는 기관업무추진비로서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국장이나 다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4-2을 보시면은 시책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산출기초는 보상협의 활동 업무추진비로서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는데 등기촉탁 및 법원에 수수료등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코드를 보시면은 거기에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16만원에서 금년에 240만원이 된 거는 그 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약간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20명 이하는 10만원, 20명 이상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에 205-01번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서 이것도 업무추진에 의해서 국장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2 역시 국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서 월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로서 이것은 직원들의 급식비 여러 가지 사무용품, 도서구입비로 해서 우리과의 우리국에 전직원이 125명의 날짜를 곱해서 총8,872만1,000원으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에 세목별로 나와있는 사항도 그 상단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기타 사무집기 구입비, 그 다음에 국장실 신문구독료, 각 과의 신문구독료 이런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코드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중 1억3,976만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억1,375만8,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6,756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2,600만2,000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이 12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므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의복비 여러 가지 비용이 합산되어서 전체적으로 6,756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509페이지도 기타 여러 가지 안내문, 하천, 국·공유지 찾는데 분할측량수수료, 여러 가지 사진 필름대, 재결신청 수수료 이런 것이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그 세부항목으로서 201-2 작년에 45만3,000원에 공공요금에서 내년에는 69만3,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2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필요경비가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03호도 작년보다 필요경비가 줄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가 준 작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상기 항목에 부기사항으로서 보상심의위원의 수당이 작년에 72만원에서 내년에는 180만원으로 수당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의 외부인사들이 금년에 3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이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1-04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약간 인상되므로서 27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호는 연료비가 15만원이 올랐는데 그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0호는 그 사항도 가양아파트 노점상 감시초소 연료비등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필요 경비로서 이 새 목을 2개를 달았습니다. 5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3-01을 보시면은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면서 기본활동비 사항으로서 출장여비 명목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01호 가로환경 정비원 목욕비으로서 62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리고 도로점용료 도로이득금을 금년에 저희들이 2억80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원이 없는 거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세원을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1%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8만1,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방화시장을 정리를 하려고 4,768만원에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약간 한달쯤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방화시장 정리를 할 때와 안할 때 큰 정리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거를 예산 절약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9개 125명이 근무를 하고있는데 전동윤전기가 없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복사기를 한대 구입할까 하고서 50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번호 200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이라고 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1억5,46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5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도로 미불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 공사를 한 것중에서 남에 땅을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땅값 지불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예산으로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땅값을 지불해야 할 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꼭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지주들한테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지중에서 아주 시급한 것만은 최소한도 1억5,000정도는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65만원은 가로판매점 저희들이 31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설유지를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65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설명이 두서없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과의 설명을 마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군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은석 위원입니다. 512쪽 코드번호 301-2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징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코드번호 303-3 방화동길 노점상 특별정비 용역비로 가격이 나와있는데 그 방화동길이라든가 각 강서구의 노점상에 대해서 특별정비 용역비에 대한 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징수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가격을 책정하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당이득금의 부과 근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 10평을 허가를 받아서 15평을 쓰고 있다, 또는 한달을 쓴다고 해서 한달 허가를 받았는데 두달을 쓴다 이럴 경우에 20m 도로이하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20m 이상 도로에서는 도로 외에는 구청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수×인근지가의 0.5%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길에 노점상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입구에서 국제예식장간에 노점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해서 전년도에 예산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한번 관리 해볼까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0일간 봉고차하고 사람 넷을 딸려서 용역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효과라든지 또는 정화가 된다든지 그런게 별반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탓도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하게 됐습니다.

노점상의 평수가 정확하게 재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 입회하에 자로 면적을 재가지고 실제로 본인의 확인날인을 거쳐서 확인한 연후에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몇마디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전역 각 구청에 비교해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올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보면은 1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러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활동비를 갖다가 1만5,000원 전년도에 책정하셨는데 올년도에도 1만5,000원으로다 같은 동등한 금액을 여비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상심의위원 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년도 3만원을 갖다가 올년도 5만원을 인상한 동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 지역으로는 낙후된 지역이면서 낙후된 이유중에 큰 하나가 옛날 토지보상문제로 하여금 도시계획이 미완성 돼 가지고 토지보상으로 하여금 보상을 못해줘 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을 못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화곡동 지역이나 등촌동이나 각계 지역에서는 그런대로 도시계획이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유지한다지만 공항동이나 발산동이나 방화지구나 과해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 6.25직후에 기존 노상으로 쓰던 그 도로를 기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사유지 보상으로 하여금 지금 건설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했을 때 도로 미불보상금을 갖다가 예비비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쪽으로 해가지고 1억5,000뿐이 안잡아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15억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1억5,000 잡아가지고 이게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 강서구 전역을 봤을 때 지금 낙후된 지역이 한두곳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가 오면은 장화를 신고다녀도 시원치 않은 곳이 지금 뒷골목 포장이 안돼 가지고 엄청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억5,000을 잡으면 애들 장난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15억을 잡아도 시원치 않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 길 보상으로 하여금 물론 당연히 보상을 기존 사유지 입장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마는 사유지 땅 주인이 물론 허가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는 별 문제인데 사유지 보상 안해주시고야 누가 공사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건설관리과장 뿐만 아니라 국장님이라도 개인 사유지를 가졌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1억5,000뿐이 안잡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세출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올린 건데 이건 저희들한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각하게 좀 염두해 두시고 타 예산이 만약에 좀 모자라더라도 타 예산에서 끌어당기더라도 이 예비비는 더욱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도로 보상이나 또는 도로개설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잡아 가지고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을 주시고 예비비 부족 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유군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권혁길 위원님 왜 여기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일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건설국 예산이 한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160억인데 정상적으로 건설국 업무를 집행하려고 하면은 약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배해서 낮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설국 예산이 특히 줄어든 이유는 물론 도로개설도 필요하고 도로정비도 필요하고 건설사업도 필요하지만 기타 우리구 전체적으로 봐서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체육센타 건립이라든가 또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건설국 예산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각 상위별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건설사업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보상이 1억5,000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도로 보상에 따른 미불보상은 유형이 현재 도로 사용한 도로가 사유지라 해서 전부 주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미불보상지불규칙에 보면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일단은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도로를 내놓을 경우 그런 때는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으로 주민자력사업으로 보상할 경우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니 시·군에서 도로로 고시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미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 당시에 보상을 주지 않은 그런 사유지,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했는데 사업 당시에 보상을 주지 않은 토지, 명백하게 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존 도로상의 사유지가 많지마는 보상을 줄 수 있는 땅과 보상을 줄 수 없는 땅이 구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하면은 금년도에 1억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을 줬습니다마는 우선 1억5,000을 책정하고 어차피 토지 소유자가 미불보상 신청할 경우에 그걸 개별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 되겠습니다. 우선 1억5,000을 책정을 해놓고 내년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따라서 증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추경예산에도 더하고 특히 필요할 것 같으면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 편성 때문에 1억5,000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비비 부족한 세출예산안을 좀더 추가로 올릴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불확실한 예산액입니다. 내년도 미불보상액은 실제 수정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가 액수를 많이 늘려놓으면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불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이 올라온걸 보면은 총무재무니 이런데는 다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우리 건설국 소관만 이렇게 감액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국이 제일 전년도 비해서 제일 많이 올라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역대에는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과별로 이게 건설관리과는 2억4,000, 토목과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갖다가 거의 한 7억여원을 삭감시켰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급한 게 동청사 신축 또 증축 또 체육센타 건립, 이런 사회복지 시설확충 이것 때문에 건설사업이 사실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현재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은 ‘97년부터는 도로건설사업이 많이 예산 책정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의 도로관리에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하나의 구청 행정관리상 예산 편성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마는 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도로에도 보수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이유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도 못합니다. 또 하수도 공사도 못합니다.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경향이 강서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화곡5동만 하더라도 벌써 3,4건이 넘습니다. 웅덩이는 패어있지 도로는 파손되어 있지, 그러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 구청에서 사유지 계산, 도로는 현재 주민이 쓰고 있는데 사유지로 해서 공사를 못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행정 당국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사유지의 주인에 대한 구민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먼저 구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보안대책을. 지금 현재 강서구에 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주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사후관리를 전혀 안했습니다. 노력도 안했습니다. 30년 40년 동안에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는 형편이예요. 저도 강서구에서 벌써 10년째 가까이 살지만 똑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적될 사항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먼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확보해서 우리구 땅으로 만들은 다음에 공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간에 예산 편성 아니라 도로포장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비를 월급이라고 주는 이 예산 편성에 월급주자고 해서 이것만 구청에서 월급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고 있는 주민의 도로도 지금 해결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무슨 공사예산을 따오려 하더라도 이것이 사유지란 개인의 땅 하나 때문에 공사도 못 따고 공사도 못하는 형편이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드렸지마는 동장이나 뭐 체육시설 건축이나 이게 무슨 놈의 강서구청이 우리 주민 걸어다니는 도로도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무슨 건물이 올라가고 동사무소를 짓고 이렇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사유지에 대한 땅을 일단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유지 주인을 나도 한 3,4명을 만나봤어요. 왜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느냐, 누가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가격 한번 보상에 대해서 누가 한번이라도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길 나 있으니까 다니니까 편의대로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점 국장님께 질의하고 이건 분명히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통행하는 일선 도로가 사유지가 포함된 게 있는데 그 도로를 사유지 주인이 차단하거나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차단하거나 통행을 방해한 장소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가 포장이 노후됐거나 하수도가 망가져서 개량할 때에 사유지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포장이나 하수도 개량을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 사실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사유지 주인이 한 겁니다. 자기가 일단 그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 출입구로 해서 도로를 분할해가지고 포장해서 분양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는 장소에 살지 않지마는 최초의 원인은 사유지 소유자가 했기 때문에기존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해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개수할 때만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동직원과 구청직원이 합심해서 사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진돼있고 추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앞으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자면 사도일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분명히 사유지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대법원판례가 법적으로 도로로 고시되지 않은 도로는 관리자는 누가 되느냐 공공기관이 되지 않고 그 소유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안줘도 된다는 판례도 있고 또 줘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보상을 주는 방법과 안주는 방법 판례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 최대한으로 사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끝까지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앞으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개량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차피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도록 노력하되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도로의 사유지를 보상을 먼저하고 끝난 후에 미개설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기왕에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유지로 들어간 도로는 주민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보상을 하고 현재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소방도로가 없는 장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도로에 있는 사유지는 가능한 보상을 늦게 하고 현재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데 도로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인한테 커다란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달환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아까 대법원판례가 현재 도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도 된다 또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하는 대법원판례에서는 그것 참 모순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대법원판례에서는 보상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하는 둘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구획정리해서 도로에 뚫어 있을 때에는 보상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100%다 지급돼야 됩니다. 옛날 관권주의를 하다보니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법에 따른 시행령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왜 그러냐, 내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렇게 해서 도로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하면은 그렇게 도로가 나는 가보다, 그럼 보호대책에서 사실 행정법규에서 자기재산을 찾을 수 없는 지식인층이나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하루아침에 구획정리를 해서 보상을 나가기는 힙듭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다 하고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행정을 다룬 관계공무원들도 옛날 방식대로만 나가서는 절대 안되고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고쳐서 나가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나가자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보상해서 전부다 하고 도로가 딱 뚫려서 구유지면 구유지, 시유지면 시유지로 만들자고 한다면 이 예산 지금 강서구 주민 세금 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공사도 전혀 못해요. 웅덩이에 빠지고 보도블럭을 시멘트로 해서도 갈라지고 지금 현재 도로가 새로 난 가양동이나 방화동은 새로 뚫리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깔리지만 옛날 화곡동 일대 구도로에서는 시멘트포장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사후대책,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전돼 나가는 가양지구와 방화동 일대 지구가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거구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쓰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가양아파트 노점상감시초소 일용인부임하고,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단속규제활동출장여비,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양아파트 노점상감시초소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감액을 했느냐, 지금 현재 노점상단속에 분명히 인력도 모자라고 지금 현재 단속현황실태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메모하세요. 그리고 단속규제활동출장여비 5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속규제활동출장여비해가지고 책정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단속 나갈 때는 구청 차량으로해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차량으로해서 구청 차로 나가는데 여비가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입니다. 도로미불보상금, 그것은 우리 권혁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가로판매점시설유지비, 가로판매점시설유지비가 지금 현재 이 점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 기본급, 돈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이면 이 소임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내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목적이 도로시설물관리를 다 때려부수고 난 뒤에 고치는 인부임입니까?

가로판매점 시설유지비 거기까지가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달환 위원.

또 있어요. 535페이지 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가 또 너무 시간을 많이 20분이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달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 1만5,000원하고 보상심의위원회수당을 말씀을 안드렸기 때문에 3만원에서 5만원, 그것은 내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재정경제원에서 책정된 노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1만5,000원에 대한 사항도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양아파트, 김달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의사진행발언......

수당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보수지급규정에...

그 규정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수당규정이?

예.

권혁길 위원,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달환 위원 질의에 답변 계속 해주세요.

가양아파트 노점상정리요원이 12명에서 7명으로 줄은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예산과에 내년에는 가로정비를 원활히 더 적극적으로해서 청결한 강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5명을 다시 부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11월달에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본활동여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국 전체 직원들의 보수성격을 띤 하나의 정액급식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봉 외에 수당형식을 띤 그런 명목은 기본활동 출장여비라고 해 놨는데 실제는 보수의 일부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나가 남았는데 답변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판점 시설유지비도 ‘89년도에 가판점이 처음에 생기면서 시장 지침으로 가판점이 시설이 낡아지면은 우리 구에서 일정한 그 사람들의 점용료도 받고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리를 해주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가판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판점이 생긴 최초의 원인은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 관내에 노점상이 가로마다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도로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노점상을 잠정 허용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올림픽 하기 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으면 공항로 같은 경우는 바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 당시에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생계대책으로 철거된 노점상한테 서울시에서 가판점을 만들어가지고 준 겁니다. 현재 시설소유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하면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원씩, 10년 연불해서 10만원씩 받고 도로사용료가 1년에 3만원 나갑니다. 13만원을 1년에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됩니다. 페인트칠도 해주고 또 망가지면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하고 시설비유지보수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손해인데 이것은 손해·이익 차원을 떠나서 노점상이 철거되면서 서민들 생계대책으로 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년 도색과 보수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15만원씩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점상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던 것만 하시고...

대한 것이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설관리과까지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그냥...

합시다. 보충질문만 마치고 정회하고 다시 합시다.

그럼 이번 김달환 위원 하시는 보충질의만 좀 하시지요.

현재 단속규제활동출장경비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급식비 포함으로해서 나왔지마는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품목대상에 항시 예산편성할 때는 항목별로 해서 제대로 얘기가 돼야 돼요, 이건 제가 지적합니다. 예산담당하시는 예산과장님한테 항목별로 이것을 집어넣어주세요, 의문점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지 출장여비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교통여비라고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거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아까 건설국장님이 보충설명해서 내가 이해는 갑니다.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로판매점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민적인 주민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 가판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못해서 소유권 하나를 갖고자 하는 서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5만원씩 1회에 한번씩 하니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경쟁률도 높습니다, 경쟁률도. 이거 15만원 지원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서로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판대 가로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데 대한 소지를 신중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점상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달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신다니까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감시초소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희 동네 화곡8동 여기서 까치터널을 지나면 바로 좌측면에 간이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주택은행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노점상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 5호선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서 보도브럭 자체가 그 인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난립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소 하나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런 불편이 앞으로 불과 2, 3개월 후면 당장 닥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 감시초소를 하나 지어서 사전에 노점상이 더 난립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승길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로는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관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은 절대 못하도록 단속했고 특히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노점상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초소를 만들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수덕 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있는데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래서 다시 편성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정회를 요청하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합시다.

건설관리과 끝내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춘 위원이 제일 아까부터 질의하시겠다고 그래서, 양승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소비성예산이 많이 돼있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미흡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로 인한 지출되는 금액과 도로점용료로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514페이지를 보면은, 아니 정정합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디는 1,500원이 올라오고 어디는 2,000원이 올라온다면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전년도 거고.....

딴 과에는 1,500원이 올라왔어.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로 가로정비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지출은 이것도 정부 노임단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000원 안가지면 목욕탕에 갈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부터 발언권을 안주신다고 계속 저기가 나오시네.

있습니다.

있어요.

, 나 한번 하고요.

먼저 하시고 다음에 선호술 위원 하세요. 유기선 위원님 하세요.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이외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 등촌3동 개청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12월26일 방화3동 신청사 개청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늘 우리 건설관리과나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수차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94년도 당시 우리 임시분소로 방화1동에서 분소됐을 때도 우리 동 임시청사를 3동 임시청사 지을 때도 임시건물로 지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김학래동장이 무지하게 애로가 많았습니다. 임시청사를 지을 때도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또 게다가 영세민이 한 2,000세대가 되다보니까 식량창고도 없어가지고, 쌀창고도 없어가지고 그 창고하나 짓는데도 정말 다니면서 본인과 동장님하고 구걸을 하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비품문제, 여름에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환풍기를 구청에서 마련해주고 반대로 또 이번 등촌3동 개청식때도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동장님 이하의 무지한 비품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해서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 방화3동도 12월26일 개청식을 앞두고 지금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품, 앰프, 게시판, 시민대, 또는 온풍기문제 무척 어려움이 많은데 어째서 우리 동사무소 개청하는데 따른 모든 비품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 많은 예산문제 때문에 개청식에 앞따른 모든 비품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늘 그러한 주민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은 요새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우리가 예산안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안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마치고 결론 냅시다.

그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위원장님!

선호술 위원 하신 다음에 우리 박기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회합시다.

유군식 건설관리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정회 후에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편의상 앉아서 하세요.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예산과에서 배부해드린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투자사업현황이라고 한 책자를 한부 가지고 계시는 분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페이지별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514페이지에서부터 5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에서부터 538페이지까지가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우측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은 전체 도로 유지관리 인부가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되어서 기본금 2만7,200원은 올해 노임을 정부 노임단가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15명을 365일로 계산해서 기본금,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수당은 1년에 1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51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처우개선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부 노임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내년 인상분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우측에 일반업무추진비는 ..... 기능직에 대한 격려, 식사라든지 월 20만원씩 잡아서 전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곡터널 근무자에 대한 일직,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터널 지하도에 대한 소화기 충약 그리고 지하차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물가자료 설계에 따른 물가정보지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용지는 용역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인부들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드레싱용지 구매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 도면 그리고 터널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그 다음에 기타 제용품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설해대책에 따른 계획서 인쇄 그리고 현황판,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유인물을 배포해 각 동에 배부하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로 복사기 및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그리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작년하고 노임 계산방법이 달라져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기본금에다가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을 감안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지하차도 업무, 전기요금, 집수정, 상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터널 전기요금, 자재창고에 대한 전기요금 그리고 무선전화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우측에는 기술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제 우리 관내 전문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요하는 안전진단이 요구될 시에는 기술자문단을 초청해서 기술자문을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0만원으로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보수 피복비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도로 보수원에 대한 피복비 또는 방한복, 우의, 작업화, 작업모가 되겠습니다. 밑에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공에 절연화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연화 구매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화곡터널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숙직, 일직에 대한 급량비 5,000원 해가지고 한끼당 5,000원씩 그리고 연료비는 터널에 대한 온수 보일러, 설해대책에 따른 난방비 그리고 자재관리실의 인부대기실에 대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가로등 세척,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세척 그 다음에 모타펌프 수리. 모타펌프 수리는 개화 지하차도, 공항 지하차도 또는 지하농로에 따른 모타펌프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제설차 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서독에서 수입한 제설차가 두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및 배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비, 공항.화곡터널, 개화농로, 개화 지하차도에 대한 변압기 및 배전반 유지보수 그리고 화곡터널 장비유지비, 터널장비에 대한 보수 수리비가 약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 터널이 A.M이 6채널, F.M이 4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공항 지하차도에 따른 A.M 6채널과 F.M 채널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터널 지하차도 발전기 시설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하단 우측에 제설대책 유류구매, 설해대책에 따른 유류구매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은 인부 15명이 1년 내내 작업할 수 있는 소요 자재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보도브럭, 보차도 경계브럭, 도로 경계브럭, 고압브럭, 도로경계석, 거기 시멘트와 희석하는 모래 그리고 자갈, 록하드는 일반 아스팔트 재질과 똑같은 웅덩이가 파졌을 때 긴급하게 때울 수 있는 아스팔트 재질과 비슷한 동종의 특수자재 록하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에게 소요되는 면장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설대책 재료구입,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매, 염화칼슘은 올해도 6,000대를 구매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동양화학에서 구매를 하다가 공개입찰로 해서 인제 중국산 염화칼슘이 일부 공개입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래, 모래함 제작, 넉가래 및 기타 잡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1년 내내 쓸 수 있는 소요 자재, 등기구, 그러브, 가로등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램프, 나트륨 안정기, 기타 재료구입.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뒷골목 보안등 8,125등에 소요되는 나트륨등, 보안등 기구, 527페이지 자동점멸기, CV 케이블, S/W 박스, 필름밴드, 기타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중간 우측이 되겠습니다. 터널 및 유지관리에 따른 나트륨 램프, 마트륨 안정기, 터널등 그러브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내년에 자재단가가 11.4% 인상할걸 감안해서 보수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에 따른 형광등, 나트륨 램프가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나트륨 안정기, 지하차도 그러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1억을 반영해가지고 인제 도로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용역을 받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반장 수당에 대한 보상과 반장 한명을 월 3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는 인부 15명에 대한 도로시설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납부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 납부는 기본금에다가 상여금을 곱한데다가 플러스한데다 2.3%를 적용했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기본금에 제수당에다가 6.5%를 가산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이것은 주로 일부 작업에 따른 공상처리비, 유족보상금 그리고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일부 감안됐습니다. 다음에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지하철공사 구간에 대한 미개착구간 보도정비 부담금 이것은 사실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개착구간 복공판을 씌워서 개착한데는 지하철에서 복구를 하고 복공판을 안씌워서 그냥 미개착구간이나 터널식으로 지나간 미개착구간에는 우리 구청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3억4,000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약 1/3을 부담하라 그래가지고 1억200을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는 예산 반영에 성의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고 일단 나중에 경상예산에서 삭제할까 합니다. 삭제해서 타 예산이라도 전용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일반건설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6년 투자사업현황 책자가 있으시면은 그걸 참고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531페이지 방화동 535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3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계속 사업으로서 방화2동에 기 보상을 4억2,000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비를 5,000만원을 반영해서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방화 경계도로개설공사, 이는 기 보상이 3억4,000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5,000만 보상비가 추가되면은 나머지 공사는 ‘96년 추경에 2억2,000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532페이지, 방화동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방화3동으로서 ‘96년도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전체 공사비가 약 16억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4억, 내년에 보상비 5억만 일부 넣어가지고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순수 보상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방화동 564번지 도로개설공사, 방화동 56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소요금액이 약 35억이 소요됩니다. 35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소방도로 미개설로 일부 불이 나서 소방차 진입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방화동 564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보상비를 10억을 반영해서 전체 보상비는 32억이고 연차적으로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양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 가양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가양1동 소재로서 향교있는 앞에 삼거리에서부터 마곡펌프장 가는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8M, 길이가 2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0억인데 내년에 보상비만 일부 3억을 반영해서 여기도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소방도로 개설을 왼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 소재로서 현대아파트나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막다른 길이 연결이 안돼서 인접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우회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 보상비 3억8,000을 투입해서 전체 소요 공사비가 9억2,000인데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동 57번지 도로개설공사, 공항동 5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공항동 소재 남부순환도로 인접지에 가시권에 토사로서 올 우기철에도 실제 도로포장이 안돼서 인접지 주민들이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비포장 상태로 우리가 자갈을 싣고 가서 보상 이전에 자갈포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전체 소요 공사비가 약 12억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11억, 공사비가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2억을 일부 보상비를 반영해서 보상이 점차적으로 종결되면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619번지 도로개설공사, 방화동 61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여기도 남부순환도로 방화2동 소재로 6M 골목 길이 20M가 도로개설이 안돼서 주민들이 우회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 보상비가 1억5,000, 공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7,000을 반영했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93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93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국제시장 방화삼거리 신도로 개설도로와 구도로 사이에 연결한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통행하는 학생들이 우회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포장이 되어서 토사유실이 되고 하수구가 매설이 안돼있습니다. 여기도 보상이 전체 사업비가 7억6,000인데 내년에 보상비 2억만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이 종결되는대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유치원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의원 여러분들이 현장답사까지 한 위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만 반영해 주면은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최대한 설득시켜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중에 곰달래길 도로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곰달래길 보도정비는 화곡1동, 화곡2동, 화곡4동, 화곡8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달래길 보도가 일부 좁아서 3 내지 4M가 되겠습니다. 길이 2,200M 여기는 전체 소요액이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긴급한 보도요철이 심한 지역에 구름마크, 은행잎이나 그 다음에 비행기를 삽입해서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보도정비를 부분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본동 98번지 도로정비사업, 화곡본동 98번지 도로정비공사는 화곡본동 소재 주로 화곡국민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화곡국민학교 주변의 뒷골목 3개소를 동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촌동 637번지 도로정비공사, 등촌동 637번지 도로정비 공사는 등촌1동, 등촌2동, 발산1동에 산재돼 있는 동 요구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한 건을 묶어서 이 일대의 도로포장이 노후되고 요철이 심한 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곡동 906번지 도로정비공사, 화곡동 906번지 도로정비공사는 화곡8동의 관내에 있는 뒷골목, 주로 미성아파트 주변, 화곡터널위 주변, 화곡8동 소재 뒷골목 정비를 동 요구사업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954번지 도로정비공사, 화곡동 954번지 도로정비공사는 화곡6동으로 화곡6동에서 요구한 사업, 한 7개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브럭 포장보수 이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실제 작업지시를 해서 끝내는 작업인데 내년에도 2억을 반영해서 우리 전 구간 관내 보도브럭, 뒷골목, 간선변이 침하되거나 요철된 보도브럭을 정비할 계획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약 100아르에 해당되는 소요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 소파보수는 우리구 관내 전 뒷골목 포장이 소파되거나 침하된 거를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스팔트포장 소파보수, 아스팔트포장 소파 보수는 아스팔트 포장민을 전체 요철 침하된 걸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534페이지 우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전사업에 약사사 보안등 개량공사는 여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매일 누전이 되어 가지고 일부 부점등이 됩니다. 여기에 지하관로를 묻어서 내년에는 보안등을 일부 개량할 계획으로 지중하케이블을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약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는 ‘95년도에 보안등 새로 신설한 보안등 187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관내에 어둡고 우범지대에 해당되는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 개량이 아닌 기존 보안등을 보수하는 개량이 아닌 신설을 300등을 할 계획으로 9,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개량, 보안등 자동점멸기 개량은 앞전에 일광점멸기로 돼 있던 것을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00대에 해당되는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로등 분전함개량에 2,200만원 그리고 사고 가로등 보수는 사고 가로등은 일반교통사고로 인해서 제반가로등이 도괴됐을 때 이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원인자에게 고지해서 돈을 받아들이고 사업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는 가드레일 및 지주 파손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지하차도 및 시설물에 대한 보수, 지하차도 보수는 조인트보수나 그리고 상판보수,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보수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난간보수,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세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장이 되겠습니다. 페인트칠인 도로시설물 도장은 가드레일 및 가드케이불 지주, 교량, 난간에 대한 도색은 주로 철물에 대한 거는 1년에 한두번씩 도색을 해줘야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철물에 대한 도로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난간 및 구체에 대한 도색, 그 다음에 시설물난간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지장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도로지장물 철거는 우리가 순수 보상만 하고 공사가 뒤따라 안들어가기 때문에 보상 조건이 선보상 후공사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하다보면은 공사가 뒤에 수반이 안되면은 보상된 지역에 공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공가가 남은 지역을 공사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축물 폐재류 잔재 처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1억5,300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 소규모사업은 규모가 적은 뒷골목에 각 동에서 하는 규모가 적은 뒷골목 보도블럭이 4M 골목이 길이가 짧은 규모가 적은 지역에 주민편익사업으로 500만원씩해서 140개소에 약7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등 수리, 보안등 수리에 대한 동에서 집행하는 단가계약 집행해서 추진하는 보안등 수리가 되고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도로 소파보수는 여기도 규모가 적은 일부 동에서 집행하는 2,000만원 각동에 2,000만원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에서 집행합니다마는 주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토목과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면서 법적 근거에 의한 인가 공람공고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재해경비,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도면 지도 구매해 가지고 도로사업 부대비가 4,095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준설, 공항 지하차도에 대한 집수정 준설비 그리고 지하차도, 터널 폐기물 일반 폐타이어가 산재되어 있다든지 그걸 연간 수거해서 제거하는 폐기물 처리비 약208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9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실은 제가 보직을 받은 이후에 어느 구 보다도 강서구가 뒷골목 정비가 거진 90%정도가 됐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거진 다 했다시피했고 그 실제 우리가 상반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 뒷골목을 포장 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이 내년이면 거진 종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뒷골목 4M 골목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96년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오기 전이라도 한 200내 지 250씩 토목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던 건설사업이 올해는 20건에 47억7,2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대비하면은 전체 25% 약 1/4에 불과하고 약 4, 5명이 토목과 직원이 일년 분량에 해당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못해준데 대해서 실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재산권 침해를 한 격이 됐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공항, 방화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전번에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곡동 일대는 토지구획정비 사업이 완료됐고 공항, 방화지역에는 실제 아직도 도시계획사업이 미개설 지역이 88개소에 전체 소요예산액에 약1,950억이 소요되는 미개설도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외 본 사업에 제외된 지역적으로 1,000만원 미만이거나 규모가 적은 도로사업이나 그리고 뒷골목 정비, 보안등개수, 과속방지턱설치등 구위원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96년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주민 민원해결에 실제 앞장서고 있고 사유지 구간을 제외한 모든 토목과 사업은 제가 못해준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구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정활동으로 토목과 건설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토목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볼 때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는 방법과 토목과까지만 질의 토의를 끝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죠.

, 위원장님 말이죠 장수덕 위원! 제가 먼저 발언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예산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 다 이건 동에 지역에 숙원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사실 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할건 올해 추경예산에 또 넣을 수가 있으니까 토목과 끝내가지고 오후에 또 하수과 두 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예, 우리 장수덕 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박기덕 위원님과 똑같이 토목과 사업비를 보면 전부 지역사업비고, 그 다음에 인건비고 이외에는 별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하시고 아니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히....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먼저 양승춘 위원님이 먼저 들으셨거든요. 양승춘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531페이지에 지하철공사 미개착구간 보도정비 부담금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우리 방화, 아니 우리 지역에 딴 공사로 할 수 있으면은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하고 지하철공사 부담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 간단간단한 질의니까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유기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예,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화3동에 보면은 치현마을입니다. 332M 6M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책정이 토지보상으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 숙원사업으로 토목과장님이 많이 저거해 주셔서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6M도로 입구에 보면은 치현마을에 40M도로 끝난 부분입니다. 그 끝난 부분에 보면은 치현산이 있는데 우리 치현마을 주민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 얘기가 방화 대교를 놓으면은 신공항도로가 들어오면은 방화대교가 착공이 되면은 40M 끝 부분해서 도면을 보면은 20M 정도로해서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지금 낚시터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방화대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양쪽으로 20M씩 갈라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을 훼손한다고 그래가지고 치현산을 무척 아끼는 마음에서 터널을 뚫는 것이 좋다 또는 산을 그냥 두고 터널로 한군데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치현마을에서 궁금사항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마 최근에 도로계획선이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양승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두개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철구간 미개착구간에 대한 보도정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지하철5호선 전체 공사비가 주로 착안사업입니다. 주로 인제 착안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비를 사실은 구에 배정을 해서 보도정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 부담금을 우리구 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할말이 아닙니다마는 ...한 성의는 보이고 여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해 주시면은 타 도로개설 우선 사업이 있으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40M 도로개설에 대한 도로개설시 터널이냐 일부 개착 부분이냐라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 방화대교 건설에 대한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오고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인제 인접지 치현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공사방법으로 실제 터널은 심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도가 없는데를 터널 지나갈 수도 없고 일정한 심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할 때 인접지 치현마을의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절개지로 남아서 동네가 양단되는 그런 꼴이 안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단계서부터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잠깐만 좀

예,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용역회사에 주실때는 우리 치현마을분들을 모아가지고 좀 공청회하는 식으로 해서 치현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제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래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수해주민들을 참여는 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적으로 인접지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선이냐 하는 그것뿐이지 실제 수해주민들을 참여시켰다면 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 토지 소유자나 그 다음에 인접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해서 용역을 감안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달환 위원 마저 질의해 주세요.

예, 간단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화동지구하고 가양동지구가 개발지역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편성해 가지고 억 단위도 30억, 40억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 기존 화곡5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파손여부로 해가지고 이 사유지 재산 때문에 하수도 공사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각 지목별 소유자 명단을 80-57 소유가 이종현씨로 되어 있고, 80-4 이 부분도 이종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82-14 최광자로 되어 있고요 82-8 정규건설로 사유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3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지재산 소유자 관계로 인해서 이 여름이면 말 그대로 하수과에 이 보도브럭이 꺼졌습니다. 꺼져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그 도로 일대 주민들이 악취 냄새를 맡아가면서 바로 인근 지역에 문화연립주택인데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풀로 잡혀있는 예산이 지금 아스팔트보수, 콘크리트보수, 보도블럭보수 또 하수과 예산심의할 때 하수도 .... 보수 이게 풀로 2억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풀로 잡혀있는 것은 이렇게 지역별로 동규모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장조사해 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위공사로 해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현재 급선무로 급하게 주민들의 하수배출구로 해서 물을 버리게 되면은 도로블럭으로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하수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을 안했지마는 하수과에서는 왜 이것을 보수를 못하냐면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토목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한 다음 하수과가 손댈 수 있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하수과에서 내일 장비가 나와가지고 하수도 파손되어 가지고 .... 끌어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됐습니다, 명쾌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하시느라고 토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화1동 노은석 의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방화1동에 위치하고 있는 580번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약 한15M정도 되는데 성원아파트에서 약한2,000명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외곽으로 지금 돌아다니느라고 불편을 무척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걸 좀 처리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도 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그것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비도 굉장히 조그만데 딴거에 비해서는, 그것을 꼭 빼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이라 이걸 다시 한번 건의겸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은석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예,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공항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우리 중장기 계획에 사실은 ‘96년도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원이 허용하지 않아서 실제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가 2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구간의 미개착구간에 대한 공사비부담금 1억2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그 일부 재원하고 그리고 타 9개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잉여예산이 넘어오면은 그걸 충당해서라도 위원여러분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동호 토목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비가 저희과는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수처리비가 26억5,1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6억4,3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은 사실상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관리는 일용인부임은 아까 토목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있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이것은 5년 이상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내년에 5%정도 올라갈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기기 컴퓨터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소모품비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46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중간사토장 토지임차료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저희가 하수도 유지관리상 필요한 재료들을 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는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인부들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것은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보수에 대한 법정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별도 자료 책자가지고 공사부분인데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 공사하는데 출장 나가는 출장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에서 0.63% 이것은 법정 저기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도준설이 이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0%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89페이지,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해서 11억2,600만원인데 작년보다 9,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수방관련 수방자재, 펌프장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페이지부터 494페이지가 그겁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빗물펌프장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수방기간 동안 사무실 난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펌프장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이것이 금년에 처음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건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이것들은 전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00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0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펌프장기기에 대한 소모품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2페이지, 50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시설비에 마곡펌프장에 냉가수배관 및 컨베이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올 때 찌꺼기 건져내는 것을 올리는 컨베이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 이것은 마곡펌프장, 작년까지 본청에서 수문 준설공사를 하는 바람에 중앙감시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2,000만원해서 중앙감시반을 설치해서 한 사무실에서 전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에 관사신축공사인데 저희가 여기는 지금 현재 4명이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사가 지금 1세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분을 관사를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펌프장 기기 및 건물 도장공사가 6,100만원,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21페이지, 별책으로 돼있는 도면하고 사업비 돼있는 건데, 21페이지요. 펌프장 기기 및 수문, 이것은 예산과에서 다 위원님들한테 드렸다는데 안가지고 계신 분....

212페이지요?

그것하고는 다른데..... 예, 그겁니다.

26페이지?

21페이지요.

아닌데.

투자사업현황.

펌프장 기기 및 수문 도장. 여기 있는데 전부다.

이 책자로는 467페이지.

예,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화곡본동 46-20에서46-93간외 3개소인데 이것은 화곡국민학교 옆에, 저희 하수도사업은 전부 동에서 요청을 한 것 또 진정 들어온 것 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입니다. 거의 돼가지고....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2동 872, 873주변이 되겠습니다. 신정국민학교 주변이 되는데 도로는 4m, 이것이 4개소가 돼서 4m골목도 있고 12m 골목도 있습니다. 연장은 441m고 2억2,000이 총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화곡8동 407-9에서 337-3간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곡터널 동측이 되겠습니다. 미성아파트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m 내지 8m이고 연장은 419m, 예산은 2억6,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서가 두통 들어왔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1동 899번지 및 900번지가 되겠습니다. 화곡전화국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8m 연장은 220m 그래서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동 352번지외에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화곡터널 서측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m 내지 8m, 연장은 350m 이것도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8동 342-16에서 58호간 국민은행 뒤편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m 내지 6m 연장 170m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향씨가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3동 1048-1호에서 6호사이간 성모병원 그 뒷편동네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4m이고, 연장은 116m 사업비는 6,000만원, 동에서 요구가 됐고 주민들이 구두로 진정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화곡7동 352-5호에서 351-2간입니다. 화곡터널 서편 보성연립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8m, 연장은 91m 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사업은 아까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화곡8동 407-9하고 337외 3개소 개량이 제일은행에서 동사무소 그 구간입니까? 도면이, 난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번지수를 대셔야 정확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도면설명)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에서 바켓식, 흡입식, 인력식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학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켓식이 그 밑에 8,640만원하고, 흡입식이 2억7,000, 인력식이 2억4,440만원, 빗물펌프장준설이 1억6,000만원 해가지고 7억71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식, 바켓식, 흡입식의 차이점과 그 장비들중에서 어떤 장비가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바켓식은 준설기로 양쪽에서 당겨서 하는 그것이 바켓식이고, 흡입식은 흡입차가 있습니다, 장비가. 그것으로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식은 큰 박스 같은데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력식으로 봅니다.

바켓식이 돈이 더 들어가는데 흡입식으로 바꾸어서 하면 안될지?

흡입식은 차가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일본서 수입한 차인데 적은 골목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켓식은 좁은 골목, 4m골목 좁은 골목은 양쪽에다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맨홀과 맨홀사이를 바켓을 넣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흡입식은 차가 한번 들어가서 바로 흡입하기 때문에 싸게 들어갑니다. 그 대신 도로가 좁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양승춘 위원님.

넓은데 바켓식이 와서 하니까 교통에 지장도 많이 주고 돈도 더 들어가니까 장비를 바꾸어서...

바켓식이 기계가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4대는 우리구에서 직영합니다. 직영하고 4대는 업자가 하고 있는데 현재 넓은 장소라도 어차피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겨울이나 비수기 때하고 있는 것이고, 차가 들어가서 바켓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바켓식으로 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업자가 바켓식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나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68쪽에 중간부분을 보면은 관내구조물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이게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1억5,000이예요, 1억5,000.

이게 어떻게 3억이 나왔어요.

‘95년도가 3억이고 ‘96년도는 1억5,000이예요.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1억5,000인데 여기 개소가 50개소네요. 50개소면 하나에 한 300만원 꼴이죠? 그런데 맨홀 하나를 보수공사하는데, 내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만큼 거액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내구조물 보수공사는 1억5,000은 풀로 잡혀있는데요, 꼭 맨홀을 70개, 빗물받이 50개가 아니고 갑자기 어디가 깨진다든지 망가진다든지 어디가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산책정하는 과정에서 좀 수치가 들어가라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맨홀 70개하고 빗물받이 50개를 개수한 것으로 책자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예산을 책정하여 산출한 근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숫자이고 예를 들어서 김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골목에 하수도관이 망가졌다 하는 이런 소규모공사는 전부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풀로 잡아놓은 것인데 이 수치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수치가지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하수도개량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그리고 유학조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만 마치고 12월9일 10 제11차 회의에서 과별 심사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