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들께서 하시더라도 보건소장께서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장보다는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소장께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말 업무보고서와 현재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인력현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뿐만 아니라 정원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얼마전에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약품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들 하는데 제가 민원인들하고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은 거의 삭감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가 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품이 떨어져서 접종을 받지 못하고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더더구나 보건소 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복지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정되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에도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몇 천만원하는 상당히 고가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장비 구입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B형간염 무료접종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목표가 7,000건입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1,019건이 처리됐고, 11월까지 6,055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른 뇌염이나 이런 접종은 시기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분히 8월말 이후에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실적이 갑자기 늘어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영·유 취학 아동 결핵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1만7,600건인데 8월말에는 5,000건 정도밖에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3개월만에 상당히 늘어나서 1만3,795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월별 형평을 잃고 있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고 굉장히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일반인들은 낙후되어 있고 영세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면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은경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잘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는 홍보를 위한 어떠한 방법을 취해왔고 8월말 이후에 특히 더 강조해서 홍보한 방법을 취한 게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약품 부족 때문에 예방접종 못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염은 제가 실적을 봐도 8월말 이후에 뇌염접종한 건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접종인지 모르겠는데 영유아였는데, 와서 접종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뇌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방접종을 받으러 다녀가셨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달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뇌염은 아닙니다. 분명히 8월말 이후로 뇌염접종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약품이 떨어져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 다음 날에 약품을 구입했으니까 접종 받으시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맞지가 않습니다.

약품구입에 대해서 잠시후 다른 위원이 질문하시겠지만 그게 매달 그렇게 있는 일이면 당연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월별 교체되는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서울시청에 강력한 건의를 한다든지 요청을 해서라도 시정이 돼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약품구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일단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두 자료가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8월말에 받은 자료이고 이것이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이런 자료는 감사를 받기 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감사장소에 왔더니 이제 이런 자료들을 책상에 올려놓으시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제가 급히 펼쳐 보았어요. 있으니까 비교해서 계속 보았는데 둘 다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로 8월말 현재 7,000건 목표중에 1,019건이고 지금 현재는 6,055건입니다. 거의 5개 가량이 되지요. 8개월동안 올린 실적하고 그후 3개월동안 올린 실적하고, 오히려 3개월동안 올린 실적이 6배정도 됩니다. 이것을 원별로 뽑아보나 마나 결과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 파악을 못하고 감사받으러 나오신 것은 아니지요?

「디피티폴리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디피티폴리오」의 목표는 2만5,520명입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1만2,206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어우러진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2만2,394명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8월전에 굉장히 많이 「디피티폴리오」접종을 받았고 그후에는 이 접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결핵접종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다마는 「디피티폴리오」접종 자체는 고르게 월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월전이나 이후나 그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른 답변을 듣겠습니다.

언제 이후에 정원현황이 변경된 적이 없다구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이유가 여름에는 보통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고 가을로 접어 들면서 정원이 많이 필요없어서 정원을 줄인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정원이 변동이 없다니까 다른 문제가 되네요. 제가 8월말에 받은 자료에는 의무직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오늘 받은 자료에는 의무직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받은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현대화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건소하면 아직도 그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가는 것 보다 사실은 일반병원에 가는 것이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보건소는 보건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해 왔는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유인물을 만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유인물로 전부가 어떤 건에 대한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보건소 홍보를 한 것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그런 인쇄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쇄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가 사실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쇄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 인데 보건소에 있는 인쇄물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동사무소도 자주 이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 경우가 등·초본을 떼는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등·초본을 떼러 가는 경우에도 등·초본을 떼어서 나오기에 급하지 둘러보면서 거기에 있는 홍보물을 집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경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역난방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산출되는 이견들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파트 여건마다 조건이 달라서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중앙난방형태로 「버너」만 교체하는 것이 좋은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에너지관리공단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차례 전부 유인물이 들어갑니다. 산업과에서도, 산업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 지역난방에 대한 지식도 없고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청내에 소속되어 있는 관공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적인 것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방법을 찾는 것이 병원에 가지요.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보건소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병원에 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꾸 복지행정 복지행정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이 보다 중요하지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예요. 그것이 순서이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도저히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소극적이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복지국가나 복지행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보건소에서 홍보하려고 제작한 유인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도 지금 처음 보는 홍보물입니다. 인쇄물은 처음에 수량에 관계없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판을 한다든지 필름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비용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홍보물이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비치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리고 하는 일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병원은 도매상에서 약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 약품을 팔 경우에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셋째, 보건소는 약품을 구입할 때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고 같은 성분의 약품이라도 약같은 경우에 비품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격차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정해지고 성분만 맞다면 약품을 일방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보건소가 제약회사의 영업소와도 거래가 가능합니까?

제약회사에 소속돼 있는 영업사원들은 영업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임준홍위원이 뽑은 자료는 제약회사 사장을 만나서 뽑은 자료가 아니라 영업소를 통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약품을 구입할 때 제약회사하고는 안되고 제약회사의 영업소와는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5개 도매상이 있으면 5개 도매상한테 공개입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5개 군데가 있으면 제약회사 5군데 영업소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A회사하고는 가라는 제품을 B회사에서는 나라는 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사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제약회사의 영업소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해서 노원구 보건소에 유리한 약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약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복잡하게 안듣고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을 다른 분이 하시게 하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영업소를 통해서 병원의 약을 파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 말씀이시고 병원도 도매상에서 약을 구입하지 않고 제약회사 영업소를 통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된다. 역시,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나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중에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의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소매상에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같은 성분의 약을 도매상에서 구입을 할때 계약된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어떤 약품에 대한 선택은 함량만 맞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분별로 구매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약회사는 정하면 안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같은 성분의 가격도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