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저께는 대설이고 이래서 금년들어서 가장 추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저희 녹지과에서는 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한건도 하자없이 계획대로 전부 추진이 완료됐스니다. 저희들은 과장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도 다소 미흡했다던가 잘못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세세히 꾸짖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금년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장기수조림 100ha, 환경조림 20ha, 대묘조림 10ha해서 전체 140ha에 대해서 34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총 219,996천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장기수, 환경조림, 대묘조림 134.2ha,에 전체 식재본수 345,700본을 금년도 춘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도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덩굴제거, 풀베기, 비료주기등 육림사업에 전체 707ha의 사업을 계획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총 사업비 219,550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계획대로 천연림 보육사업이 104ha, 어린나무가꾸기 22ha, 무육간벌이 53ha, 덩굴제거가 233ha, 풀베기가 291ha, 비료주기 4ha등 계획대로 707ha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송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포 저희들이 금년도에 송림보호책 시설을 800m를 계획을 해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32,000천원을 투자해서 망상동 기곡해수욕장 주변 송림에 휀스 800m를 시설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지면약제살포등 전체 1,950ha사업을 계획해서 여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516,448천원을 투자하며, 수간주사 1,150ha 항공엽면시비작업 700ha, 지면약제살포 100ja, 총 ,950ha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에 총 42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42,000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식재상황은 동해역∼송정파출소간에 벚나무 40본, 북평동∼이원간 조형향 61본, 북평동∼위생환경사업소구간에 벚나무 100본, 해안도로변에 해송 55본해서 총 4개소에 331본을 식재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보고 드릴 것은 당초 금년초에 묵호역∼사문재 구간 벚나무 100본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춘기사업시기에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본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은 쌍용 원석채취 장소인 동해시 삼화동 산 110번지외 5필지는 당초 '67년도에 허가된 것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금년도에 다시 허가연장을 했습니다. 금년 '95년 6월 26일 총지적 239,857㎡에 대해서 허가면적 84,408㎡의 용도는 시멘트 부연료 석회석 채취로 수량 3,500만㎡를 '95. 7. 23∼'98. 7. 22일까지 3년간 연장허가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4,417,722천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되었고, 수허가자는 동해시 삼화동 200번지 쌍용자원개발대표 김성범으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채석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비천동 산 27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초허가는 '90년도에 허가가 됐습니다만 허가연장 기간이 돼서 작년도 '94년 1월 19일자로 전체지적 112,857㎡에 대해서 허가면적은 41,222㎡, 용도는 쇄골재 생산이 되겠습니다. 채취수량은 1,000천톤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 2. 12∼'98. 12.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248,770천원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 되었고 수허가자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7번지 삼동흥산 대표이사 최선일오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흥동산에 쇄골을 채석하기 위해서 2억을 예치했다 그랬는데 잘못 발표한거 아닙니까?

네. 톤수가 백만톤인데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채석 한다음에 복구가 잘 안된다. 제대로 복구를 안시킨다 하는 충분한 지적이 나왔는데, 채석후에 복구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들어가고 쌍용이 파먹고 내버려 놓고도 복구다했다 그러는데 저게 복구가 된겁니까?

제가 참고로 할까하고 엊그제 국회 농림수산분과 위원회 도내출신 최욱철 의원님하고 조일현의원님 그리고 산림청장님과 도에서는 부지사님이 오셔서 현지를 보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허가에 다른 복구 개념으로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지만 쌍용같은 경우는노천광이 어느지역을 일정하게 파들어 가는게 아니고 산정상에서부터 파내어 내려오니까 이거는 예를들어서 채광이 끝나고 공장이 문을 다았다 하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그걸 훼손지 피복을 한다던가 역복구가 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작업을 하니까 어디다가 복구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최욱철 의원님이 이건 사실상 복구 복구하니까 허가에 따른 복구개념으로 해서 복구비를 예치하지만, 지금 당장 가행을 안한다면 응당 그것은 복구가 되야 되지만 공장이 가동하는 동안은 사실상 어디다가 어떻게 복구를 하겠느냐, 전체를 계소가서 점점 이산을 내려오니까 복구하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관서에서는 사실상 복구를 예상 안할 수가 없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걸 차라리 쌍용에서 수허가 측에서 어느시기에 가서 예를들면 산이 완전히 이원동 지상쪽에 점토 채취한 그런 개념이 되지요. 산이 완전히 녹아져서 평토가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최욱철 의원님 얘기가 그 지역에 대해서 산림으로서 복구 하는 것은 내가봐서는 어려운 얘기다. 차라리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무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허가자는 물론이거니와 산림청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날 그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쌍용같은 대단위 면적의 산림복구에 대해서 어느지역은 완전히 작업을 하고 그 지역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어떻게 듣기 거북스러운 얘기를 듣고있는데. 최욱철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최욱철이 의견을 여기다 내놓습니까.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제대로 관리할거냐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할 얘기지 최욱철이 자기가 뭔데, 자기는 여기와서 보고갈 뿐이예요. 우리지역의 강산은 우리가 가꾸고 처리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거론된 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지만 듣기 거북스러울땐 거북스러운 거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차라리 우리한테 묻던가 하지. 그것을 제가 한번 의견을 내놓은 적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복구되야할 부분이 어디냐 이러면 절사지 짤라가지고 드러낸 부분바닥은 우리가 잘 모르잖습니까. 바닥을 잘 모르는데 절사지 짤라놓은 그부분이 우리는 혐오감을 느낀다 얘깁니다. 그럼 혐오감을 느끼는 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로변이예요 국도변. 관광로변이라 해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카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죠. 그게 활엽수를 심어가지고 빨리 키워 가지고 여름철 사람이 많이 다닐때라도 카바를 해줘야 되는 것이 첫째 안됐고. 그걸 우선 해놓고 그다음에 절사지를 짜른 부분은 나중에 환경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디다. 도로, 산 절개해가지고 거기다 풀을 심어가지고 나중에 주는 이익이나 피해는 마루더라도 우선 보기 싫지 말아야지요. 그런 작업을 해야되고. 평탄지에는 경제작물을 심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가 한번 내놨었습니다. 어차피 복구를 해야되거든요 평균 몇천평이고. 그럼 1m 폐토가지고 복구를하면 칡같은거 심어가지고 한 4∼5년 키워놓으면 경제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연구를 해볼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검토가 안됐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용이 다 파먹고 버린땅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면적이 한 몇천평씩 되거든. 거기다 어차피 그사람들이 표토작업을 하면 흙을 갖다가 1m 깔아놓으면 다른 나무는 심지말고 칡을 심어놓으면 4∼5년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바로 양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결부되서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기암절벽을 딱 끊어먹었는데 복구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50ha 허가 하셔서 그 기점을 어디다 표시를 했을적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노리를 쳐가지고 15° 경사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지 같은곳은 전부 암석에 쌓여있는 지구니까 아무곳익 뚫으면 암반은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암반위 분화작용에 의해서 흙이 있던지 모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다 쌍요에서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흙을 가져다가 의무적으로 펴놓고 농경지로 할 수있고, 또 산이면 산을 복구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쌍용에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때는 두부모처럼 딱 끊게 하지마시고 경사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가능 할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비천에다 5년간 허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시의원에 입문하기 전에 과장님과 지사한테 내고중앙에다 내서 허가를 다시는 해주지 못하게 했을적에 도에서 관계관들이 내려와서는 이거는 허가가 돼서 시설이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한번은 더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저도 그대 물러섰습니다. 후퇴를 해서 허가가 됐는데 이거 '98년까지죠 허가가.

네 '98년 까지입니다.

그 후에 '98년 만료가 되면 그 후에는 허가조치가 안되겠죠?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허가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기는상당히 뭐합니다만 만약에 이사람들이 '98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이해타산이 없어서 그냥 재연장을 안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예를들어서 '98년 그러니까 '99년에 재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런 규정으로서는 상당히 불허가 처분을 하기가 뭐하지만 이 허가사항 규정이라는 것이 상시 시대에 따라서 규정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가서 또 어떻게 규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된다 안된다 결정 해준다 못해준다 이런걸 거론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저께 수도과하고 다루었지만 우리지역에 앞으로 식수난 때문에 물을 어디서 구하느냐. 그래서 비천댐을 연구를 했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비천댐을 만들어서 비천서 내려오는 물을 전천수를 가두어 가지고 우리 동해시의 식수난을 해결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이랬으니까, 만약에 산림훼손이 많이되면 댐 공사를 많이해서 물이찼다 이러면 산에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규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죠.

참고로 작년도 사항도 이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실겁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걸 불허가 처분을 해서 자연 그쪽이 비지정 관광지고 하니 자연경관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또 수허가자 민원인 측에서 다시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재허가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수자원 관계라든가 이런걸 확보하기 위해서 비천에 예를들어서 소규모 댐이 조성이 된다는 여건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거기서 제안이 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이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묵호역∼사문재간 가로수 식재계획을 하였으나 했는데 거기에 나무는 어떤 식종을 식재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묵호 발한주민들, 사문동 주민들, 동장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결정된 것은 과거 외정때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해군 통제부가 지금 발한공원 자리입니다. 그쪽이 전부 벚나무 자생지고 이래서 기왕이면 동해시가 해군 제1함대 부대도 있고 그래서 진해처럼 벚꽃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현재까지는 주민의사 또 동장들 의사 이렇게 해서 집약된 의견은 벚나무로 식재하는 것이 가장 보람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거는 동장님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여론은 동해시에 벚나무를 많이 심는데 지금 일본 독재시대의 잔해를 전부다 없앨려고 하는데 벚나무를 심는 관계도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왜 동해시 전체에 일본나라의 꽃을 심느냐 이래가지고 여성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사회단체에서도 벚나무 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동장들은 어떤 의도에서 벚나무를 심을려는지 그거는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북여고 올라가는데 심은 나무 이름이 뭡니까?

히마리아시타입니다 푸른 상록수.

그렇다 하더래도 우리 의식에도 일본나라 꽃을 우리나라 전체에 심느냐 하면서 여성단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일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좀 꽃다운 꽃 그러니까 봄철에 한번 산책로라든가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은 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럼우리 동해시의 나무가 은행나문데 은행나무도 심어놓고보니까 미화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당합니다. 그게 나무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는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니까 청소를 계속해야되고 미화원들이 수고하는걸 내가 많이 보는데 벚꽃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떨어지면 또 잎이 떨어지고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고충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서 식재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산업시기가 아직은 기간이 있고 하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들한테 다시한번 주민의사라할까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중에 쌍용자원개발이나 삼동흥산에 대해서 기간이 나왔죠, 허가면적 기간이 말하자면 '95. 7. 23∼'98. 7. 22일간으로 3년동안에 할 수 있다 그렇죠?

허가기간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쌍용 형질변경 허가 같은 것은 '95. 7. 23∼'98. 7. 22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해줬는데……

5필지에 대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럼 연도가 지났어요.

지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보고말씀에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요 기간내에 규정상 예를들어서 허가채취하는 요령이라든가 저희 법규정에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못한다 이러한 법규정이 개정된다던가, 예를들어서 아까 비천같은 경우 저희들이 '98년도까지 하라고 허가가 됐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에서 소규모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한다던가 이러한 상황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죠. 재연장이 안되는 겁니다.

재연장이 안된다기 보다도 지금현재 쌍용 자원개발이나 삼흥동산에 전년도에 허가낸 면적이 있죠 요전에.

네.

그럼 지금 '92년도 ;94년도 허가낸 4필지에 대하여 재허가를 다 내줬어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확대하는게 아니고 그면적에 대해서 계속 채취구역 면적이……

쌍용은 아니잖아요.

쌍용도 같은 규몰겁니다.

지금 옛날 했던 필지외에 개발하고자 채광권을 허가내

예를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그 구역내에서 4필지 5필지 그걸 계속 허가를 받았다면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 구역을 연도가 지난 다음에도 복구가 힘들다라고 했다 이거야. 재 인허가에 그 필지가 안들어왔는데

아니죠 당초 허가한 그 지역입니다. 그냥 계속 내리 파내고 있는겁니다. 구역을 확대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산을 계속 파서 계단을 지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름하고 솔잎흑파리 방제사업 추진에 수간주사 항공지면 살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전문인력이 수간주사를 놓습니까. 우리시에 인력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들어서 수간주사를 놓자면 천공기라고 등에지는 모타같은게 있습니다. 그걸가지고 구멍 뚫고 구멍뚫는 사람이 앞에 나가면 그뒤에 아주머니들이 따라다니면서……

제 얘기는 전문인력이라는게 뭐냐 나무 한그루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인지, 아니면 나같은 사람 아무나 나무에 구멍뚫어서 자사를 놓느냐.

그거는 보조인부는 안됩니다만 전문인력이 안됩니다.

제가 묻는게 취지가 바로 과장이 하는겁니까 계장이 ㅏ는 겁니까 누가해요?

과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이 업무는 산림계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중에서.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고 작업은 저희들이 못하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얘깁니다.

산림청에서 합니다.

산림청에서 하는데 그럼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서 수간주사를 놓는다.

예산이야 산림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니까 하고 실지 작업하는 인부들은 저희들이 삼척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전문인력 작업단들이 하고 뒤에 보조인부들은 동해시 관내 아주머니들을 보조인부로 사역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쌍용양회 그다음에 비천 쇄골재 생산에 보면 복구비라는 것이 공사를 한다음에 산림을 훼손한것에 다른 복구비죠 그게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이거슨 행정에서 충분히 이돈 가지도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그렇게 되어있잖습니까.

네 대집행, 만약 예를들어서……

계획대로 안하면, 설계대로 안하면 이 복구비를 가지고 할수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안하면, 설계대로 안하면 이 복구비르 가지고 할수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삼화입구에 들어가면 좌측편이 누가봐도 복구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게 공사를 마친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될꺼예요 고사를 마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옛날 구절터 밑에서 좌측편으로 보면 산을 깎아가지고 해놓은거. 이것이 한 10여년 됐으면 나무도 꽤 많이 자라고 이래야 되는데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 아까 이 위원님도 바로 그부분을 가지고 지적해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했지만 그곳을 지적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구비를 쓸수 있고 현재 원상대로 복구를 못하더라도 충분하게 복구를 할 수 있다 하면 이 권리는 녹지과에 있다고 그렇게 봐진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천 쇄골재를 생산하는 곳도 이미 제거된 것은 이제는 시효가 지나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곳에 공사를 마치고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복구비를 가지고 충분히 복구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저희들이 바램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리로 다니면서 보셨을 때 충분하게 복구가 됐다거나 이렇게 봐집니까 그게.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일 앞쪽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또 영림서 국유림이고, 저희들 허가면적이 전체 한 450ha가 됩니다. 영림서땅, 도시계획구역내, 우리 녹지과에서 관할하는 산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한 450ha중에서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이 이것을 보셔야 아시겠지만 약 88ha입니다. 그게 도시계획 구역하고 영림서 땅하고 그 사이에 지금아마 거기가 너무나 광할해서 여기다가 경지처럼 딱 집어서 지적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처리한 것은 가운데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어떨적에 보면은 곤욕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게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잘 진행이 안되고 안타까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영림서땅하고 도시계획 구역내하고 이상하게 맞붙어 가지고 영림서에서도 계속 복구를 독촉하고 지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은 이런정도의 경관을 보존하고, 그쪽은 관광객이 많으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조성이 되었으면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뜻대로 안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요번에 산림청장 이하 왔다갔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영림서나 저희들 소관으로 다시 안내려오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있고.

네 그러니까 관장하는 허가부서가 전부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 뜻대로 남의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상당히 조금……

침범해서는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가 애로사항이 됩니다.

그런 보완은 우리 의회가 해줘야 되요. 영림서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동해시에서 상대할 수 있는 기구가 의회뿐이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산림청에다가 제대로 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솔직히 땅임자는 자기지만 실지 우리가……

그러면 거기 허가관계는 동해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구역은 동해시 관내라고 하더라도……

녹지과는 별다른 감사관계는 없습니다만 좌담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는데는 산과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풍요럽게 살자 이러면 농사도 잘되야되고 경제도 잘 순환이 되야되고 그 이면은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 생활인데 사실 묵호지역도 집단지역이죠. 소위 외놈말로 항구의 도시가 되어 있는데 또 천곡도 신생도시로서 지금 빌딩이 자꾸 올라가고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효가리도 그렇고, 북평도 그렇고 송정도 그렇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몇십년가도 우리 동해시를 하나의 초원의 도시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이라도 많이 수반하세요. 하시면 내가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만 만원짜리 나무 한그루를 심어서 투자하면 10년후에는 100만원 200만원도 되니까요. 산림에다 많이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저는 꼭 드리고 금년도도 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 22ha를 하셨고, 덩굴제거 같은 것은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덩굴이라는 것이 나무 크는데 아주 장해를 주고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감았다 이러면 몇 년이면나무가 고사가 되고 맙니다. 즉 말하자면 칡을 제거하는 거죠 덩굴같은거. 그런것도 더 늘려야 되고 풀베기도 그렇고 요즘은 7번국도에서 나가면 금년도에는 다소나마 ㅇ켸산이 수반되서 하셨는데 무육간벌 입니까?

천연림 보육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을 77ha에 나무를 심었는데 심어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차타고 가다보면 나무에서 살판났다는 그런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다시피 그렇게 우리의 육안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가 요즘은 오지를 들어가면 산림을 산주가 안가꿉니다 절대 안가꿔요. 자기돈 들여가지고 절대 안가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나, 우리시의 장래를 생각해서ㅕ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북평항으로도 들어오고 인천항으로도 들어옵니다만 언젠가 그나라도 고갈 될겁니다. 고갈 될적에,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해서 쓸적에 우리가 나무를 무럭무럭 가꾸어 놓고 그 지역이 고갈되면 우리 국내 나무를 가지고 충달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쪽에 특히 과장님이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용기백배해서 내년도 사업도 계속해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주신 말씀 고맙고 여기에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국도변에 천연림 보육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일부 환경보호단체라고, 김진형씬가 저희들 동해시 환경보호단체 협의회가 있죠. 그분이 며칠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를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을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애를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그렇게 파괴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 효가리 저쪽으로 천연림 보육사업 한 것을 왜 쓸만한 나무를 다 베었느냐 이겁니다. 이러면서 풀 하나라도 지금현재 자연 상태에서 그냥 나둬야지, 그걸 애쓰고 돈 들여서 좋은 나무 왜 무자비하게 그랬느냐 그게 자연파괴가 아니고 뭐냐 이러면서 그분 논리는 가만나두고 손대지 말아야지 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당신은 집에 농사를 지을게 아니냐. 당신 내력을 서로 모르는 처지가 아니고 다 아는데 아마 농사를 지을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가을 무, 배추 갈아서 씨뿌리면 배추가 이렇게 포기를 안고 무가 굵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씨를 뿌려서 가만 나둬서 그게 뇌느냐 이겁니다. 몇 번 솎아주고 풀도 베주고 해야 그게 최종적으로 사람이 목적으로 한 그 작목을 키우는데, 산도 농사와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밀생해되어 있는데서야 제대로 커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용재가치가 될 산림이 안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걸 베주고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솎아주고 해야지. 그걸 그냥 나두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자연파괴로 자꾸 몰고가느냐 이랬더니까 그 양반은 그게 아니래요. 왜서 그러면 나무에 드문드문 페인트를 칠해놨느냐. 할 일없이 돈 들여가지고 사람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있는 나무를 앞으로 30년이고 40년후에 전체가 나무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페인트 칠한 나무는 앞으로 4∼50년 후에도 완전히 그 나무는 용재림으로 가꿀 미래목이고 장래목이다. 이 하나는 계속 키워서 나중에 4∼50년 후에 벌채해서 쓸 나무고, 나머지 지금 페인트 안칠해 있는 나무는 작업을 해줬다해서 완전히 육림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6년후고 7∼8년 후에는 다시 솎아줘야 된다. 그때에는 페인트 칠해서 표시한 나무는 계속 존치할 표시목으로 해서 미래목을 선정해 주시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해놓은거지 그걸 보기좋으라고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더니까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냐 자연히 나주면 크고 이럴텐데 뭐하려고 들이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양승웅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벚나무 얘깁니다. 시민한테 물어봤고 동장한테 물어봤는데 왜 의원들한테는 안물어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솔직한 심정은 의원님을 바쁘고 뭐한데 그런거 까지……

간담회때 외서 수목선정할 때 우리 참고로 할테니까 의견좀 내주시오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쪽 해안도로 수목 선정할 때. 이나무 어쩌고 어쩌고 좌우지간 이만큼 늘어놓고 지금 결과가 뭐냐는 얘깁니다. 그걸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장의견듣고 시민의견들어 가지고 벚나무를 심는데 좋다는 얘깁니다. 저도 벚나무 심는걸 찬성하는 사람이예요. 왜 찬성하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글만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외국교육을 하나도 못받게 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나라 꽃이고 우리나라 꽃이고 그걸 따질때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아름다운 국회를 선정하다 보니까 무궁화 아닙니까 무궁화. 사실 가치있는 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꽃이라 이러니까 사랑스러워하고 억지로 지금 좋아하는 겁니다. 실지로 그게 가치있는 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벚나무가 일본놈이라는 적대 감정을 버릴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놈을 미워해서 잘사냐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그 옛날 적대관계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적대시하면우리나라는 사실 낙후되는 겁니다., (위원석 소란)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은 철거를 해야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철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앞으로 의원들이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잖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각 과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놓고 그래서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건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천연림 보육 104ha안에 14ha이렇게 한 것은 가로안의 것은 저희들 시유림 ㅏ업을 표시한 숫자입니다.

시유림 땅을 한표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년에 전체면적을 다 시행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계상하고 실지 피부로 느끼는 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별로 평균 98%에서 100%정도까지 이행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저희들 시는 지금 99%로 통계자료로 나와있습니다. 실지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직접 현장을 뛰는 미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이행률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 종량제 실시전·후 쓰레기 발생 증감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 시행하기전까지는 전에 하루 발생량은 142톤으로 자료를 잡고있고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현재는 106톤 26% 정도 절감된걸로 나왔습니다.

규격봉투를 그렇게 99%까지 올려줌으로서 지금현재 타시군 대비를 했을 때 쓰레기발생량이 약 40%이상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초기에는 저희들도 47%까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근간에 와서 26%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각 시군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따르는 문제가 여기에 자료로 내놨지만 각종 쓰레기가 줄었으면 인력장지 증감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보통 판단을 할때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도 줄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청소하는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그 이전에 없던 업무가새로 생긴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그래서 재활용 선별 창고에 가보면 각종 재활용품 분류하는 그런 작업도 상당히 많고, 또 그전에 없던 쓰레기매립장도 보강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배치되고, 그다음 근본적으로 애초에 저희들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절대 부족했는데 원래 미화원이 담당하는 청소구역을 보면 보통 일반 시가지 청소하는 것은 한사람당 2.2㎏라는 어떤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2㎏이런 기준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적정인원이 한 136명 정도 있어야 적정인원입니다. 동해시 예산사정상 갑자기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해년마다 예산편성을 할때 인원을 올려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또 시예산 사정상 한사람 인건비가 1년에 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면 어렵고 이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사실 운영해왔습니다. 강릉시를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현재 쓰레기 양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대신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를 할때 타종식으로 해서 쫓아다니면서 종을 울리면 일반 주민들이와서 상차를 하거나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인력을 가지고 문전수거식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대문밖에 내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가서 쓰레기를 다시 싣고하는 그런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이지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했죠?

명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재래조사의 문제점 나왔는데 문전수거식이라는 것이 '96년도부터 하겠다 이말이죠.

그전에는 반석실업에서 했죠.

그럼 '93, 94, 95년 지금까지 3년동안 지나면서 반석실업에서 미화원에서 일하던 그 인력 113명 그대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당초에 인구가 자꾸늘고 쓰레기양도 늘고 하다보니까 해년마다 인력이 조금씩 늘어났죠. 제가 반석실업에 청소업무가 넘어갈 때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넘어갈때는 88명인가 이정도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데 '92년도 반석실업에서 우리가 넘겨받을때는 운전원 빼놓고 순수한 환경미화원만 103명이었고, '93년도에는 105명, '94년도에 115명, 금년도에는 117명 이런식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운전기사는?

'92년도 12명 '93년도 14명, '94년도 14명, '95년도 15명입니다. 이것은 청소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자가 늘어났는데, 현재 15명이라도 정식 기능직은 11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5명은 일반 환경미화원중에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대체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청소차는 실제적으로 15대인데 청소차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차만 정식 배정이 되고 인력은 따라오지 않으니까기능직은 지금 11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4명은 일반 환경미화원중에서 운전기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대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민원전화,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환경보호과를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점차 개선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할려고 애를쓰고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전화를 해도 시행이 안되요. 시의원이 별 빽도없고, 끗발도 없고 말도 잘 안먹혀 들고, 시민들이 알기로 시의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릅니까. 쓰레기좀 치워달라고. 적어도 10일동안 방치했어요 도로변에 10일동안.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치워주지 않는가보다 하루이틀은 생각했어요 그 문제는 왜 그랬어요 전혀 몰라요.

글쎄 그 문제는 동호동 농산물시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종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묵호 단협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권을 포기하고 도저히 비용부담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데 원래 종량제 취지는 자기한테서 발생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치운다 이겁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 간단히 합시다. 과장님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때 농산물 시장이나 각 시장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당시에 답변을 했습니까?

원래 배출을 하게되면 규격봉투에 담아놓으면 우리가 100% 치우죠, 그렇지만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일반인들이 내버린 경우가 특히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와서 부스러기 떨어진 것이 조금씩 남은 것은 어차피 누가 치우는 사람 없으면 저희들이 치워야죠. 그렇지만 그걸 빙자해가지고 매일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놓는다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버리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걸 일일이 감시감독을 하기보다도 분명히 별도로 미화원을 증원시켜가지고 배치시킨다고 했어요. 실천했어요?

규격봉투 넣은 것 이외에 우리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건 실지로 시장거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폐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치우지만 일부러 버리고 한 것은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일부로도 안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에서 다른쪽으로 나가지 말고 묻는 답변만 하시라 이겁니다. 과장님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때 의회에 와서 분명히 답변할 때 인원을 별도로 배치시키겠다고 했어요. 특수여건이니까.

그렇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청소원이 있긴있습니다 있는데 고의적으로 배출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안치운다는 얘깁니다.

그뜻이 아니고 내가 전화를 했으면 과장님이 한번 나와서 답사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문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장사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데 쌓아놓고 가는거는 원인자를 찾아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한두번 치워주면 버릇이 되가지고 자꾸 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시원을 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치워주게되면 자꾸 버릇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예산타령 하겠죠. 저는 각종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최우선적으로 부담을 갖고 욕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걸 왜서 시장님이 인력요청하는데 따라서 불응했습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부족하죠. 부족한데 증원을 왜 안시켰어요.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들 사업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인원을 다 충원해 주십시요하고 지휘계통으로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요구를 합니다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앞으로 인원부족한데 대해서 100% 충원되리라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많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하게 활용을 한다 이러면 큰……

활용하는건 좋은데 심지어 제가 전화해도 인력부족으로 죄송합니다 이소리가 나오니까 얘기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수시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는 삭감이 되고 정예요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다 올렸는데 삭감했다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심의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들어서 금년에 100명인데 내년도 30명씩 감자기 요구를 하면 그게 다 되겠습니까.

다좋습니다. 이것은 잘해보자는 일이고, 우리가 3D현상으로서 쓰레기 같은건 미화원 대우도 잘해줘야 되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일이 아무리 교육시키고 한다고 해도 관계자의 많은 애로사항을 알고 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발생리라는게 뭐냐 지적한다면 안하니까 원망스럽다 이렇게 시가 흘러가도 되겠는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갖고 전 세계가 관심 갖고있는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가 가는 지표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지금까지 쭉 대두되다가 공단화 시켜주는 그 막대한 돈과 아울러서 인력에도 손색없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능사가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지적한 문제를 좀더 분석해가지고 각종 사무요원들을 동원한다던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 요원들은 환경보호과 요청에 응해주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합니다만 하여튼 농산물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제가 직접 수시로 나가보고……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공동묘지 있죠. 사람들이 한식때나 추석때나 많은 산간벽지 공동묘지 그 쓰레기 발생은 누가 치웁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동해시 전체를 보면 동해시 청소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 청소구역은 아마 전체 인구면적 따지면 91%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가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데 조금전에 통계상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40%가 청소구역입니다. 그나머지 산간지역 이런데는 녹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차피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투기 된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가 치우든 치워야 되겠죠. 그런 것은 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동묘지 관계는 각동에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지역을 봤을 때 한 4톤트럭으로 2대분정도 되요. 작년도에 한번 치웠던가요 그렇게 되는데 또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준설토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준설토 이런 것은 전부다 조례로 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톤당 8,300원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한다던가 하수구 정비를 할때 발새오디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을 설계를 할때 처음 공사비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시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반입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설계상의 반영에 시장이 지출해서 시장이 받는거니까 어차피 시로봐서는 그돈이 그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간에 협조해서 지금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설계상에 반영을 했다가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건설과에서 시로 납품하고 다시 시의 일반회계 금고에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결국 시장이 발급해서 시장이 받는거니까 그돈이 그돈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받지않고 있고 근본적으로 각사업부서에 설계상 반영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받아야죠. 반영이 안된 실정이래서……

그러면 과장님, 저의질문요지가 뭐냐하면 의회에서 결의해줘가지고 집행부에서 모든사업을 했으면 잘했거니 하고 감사가 필요 없잖아요 감사가.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 집행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부다 감사하는 차원이 부실공사 할려고해서 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수도 준설을 할 때 500㎜관을 준설을 한다면 거기에 토량 준설토량을 계산 안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량이 설계상으로는 100톤인데 실지 발생량은 500톤밖에 안나왔다 이거예요. 발생량 100톤에 대한 돈을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협조요청이라는게 뭐냐 정확한 준설토량을 개설해줌으로써 반대급부로 공사비가 줄어들게 아니냐. 주고받는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버리는 준설토량 100톤에 대한 돈을 줘서 환경보호과에서 톤당 8,00원씩 받아들이면 된다하지만 100톤에 대한 설계를 해줬는데 60∼70%밖에 발생을 안했다하면 시비 낭비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지적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기 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그럼 차후에 숙제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안 받는다니까 거기에 대한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 준설토를 받을 때 모래뭐고 찌꺼기 뭐고 물하고 혼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수준설은 지하로 바로 스며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보통 증발시켜가지 말리고난 다음에 완전히 마르면 그걸가지고 매립하고 이러죠 바로 매립하는게 아니고.

그럼 매립대가 전부다 없어졌다.

그사이 저희가 안받았죠. 작년에 우리가 금년까지 받았을때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자꾸 복개가 넓은데 높아지다보니까.

'95년도 예산은 1억5천 집행했어요. 내년도 예산이 2억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금액은 모르죠? 그만한 사업을 1억5천만원사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년도 '96년도는 2억이라는 준설토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장치도 안해놓고

글쎄요 건설과 관련 예산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저희들 이걸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쪽으로 봐서는 이걸 준설하게 되면 버릴때는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버립니까. 그렇다고 길가에다 방치시켜 놓으면 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시장이 필요로해서 인허가 사업을 용역을 줬잖습니까 당연히 받는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받아가지고 시가 정화를 하든 침출수에 대한관리를 하는거지 그사람 업자들이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사항은 건설과와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고 수의계약하는 회계과 또 환경보호과 3개과가 공히 같이 연구검토를 해서 지방세수를 따르는 문제점을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으 f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 관계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문제에 따르는 보강은 과장님이 좀더 세심히 연구해서 특히 운전기사 문제는 미화우너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했다가 어떤 사고의 발생에 대한 대비문제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내가 들어볼 때 물론 지적부분에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적부분에 나는 이런게 의문이 됩니다. 아까 농산물 시장에 왜 인력을 투입해주기고 해놓고 안했나. 그럼 거기에 투입을 해주면 다른시장도 해줘야죠. 내가 농사짓다가 배추 쓰레기를 바깥에 버려놓으면 시가와서 처리해줘야 되죠. 그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있고 지금 쓰레기 규격제를 실시한 이후에 과태료나 벌과금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그게 한 158건에 11,875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이 안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들어온 자료만 참고로 해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95년도 대비는 안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부분만 가지고 대비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계수가 틀린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 95.5%에 93.5%로 지금 나와 있네요. 자료 116페이지 뒷장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로 우리가 공사계약을 했을때는 최하한선이 88%입니다. 거의다가 88%로 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거의다 97%이상입니다. 98% 가까이 계약이 되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제도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첫째 타 지역업자한테 공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예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5천만원이하는 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고 해줄수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지역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많이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과언은 아니잖습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줄려고 저희 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현황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관내업자를 줄려고 해서 늘어나는게 아니고 공개입찰건이 못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수의계약이 건수가 확정이 됩니다.

회계법에 보면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입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입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스니다. 그럼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가 이익이 되는쪽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공사가 현재 5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 하면, 타 관내 업체도 5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 수의계약이 됩니다만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들하고 수의계약하는게 거의 태반이고 관내에 그 사업에 대한 자격증이 없거나 업체가 없을 경우에 타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우리가 회계법상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입찰로 할수있다는 얘깁니다. 입찰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좀 아끼자면 입찰로 해야죠 왜 입찰로 해야되냐면 입찰했을때는 거의가 88% 입찰이 되는데 '94년 통계롤 보면 동사무소에서 시행한 부분이 평균이 97.8%입니다. 그다음에 시가 한 부분이 95.7% 나오죠. 그럼수치가 이만큼 높아지는데 작년에 동사무소 1,388백만원 집행한 부분민 가지고 계산해도 1,360백만원이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8억 집행을 했는데. '94년도에 31,880백만을 시설사업을 시설사업을 했어요 그중에 재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안됐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대로 할겁니다. 작년도 내가 결산검사 하면서 나온 자료를 기억하는 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31,880백만원 사업집행을 하면서 거기서 한 60%를 입찰로 보고 40%를 수의계약으로 봤을 때 얼마됩니까. 160억이 9.7%보면 16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수의계약을 본청에서 했을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낙착율이 약 93%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이 약 96%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9%의 수의 계약이 됐는데 동하고 본청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저희들 본청에서는 3,000만원이하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4,8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적게는 1,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만 각동에서는 동장님 포괄사업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쓰기 때문에 7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15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많게는 800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만원짜리 공사에 낙찰율을 어떻게 85%, 90% 적용을 했을까 저희들 이익배당을 해봐야 10%도 못주는데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에다가 85%를 적용했을 때 업자는 적자를 보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동이 아마 본청보다는 낙착율이 높다고 저희들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하고 본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면은 바란스는 잘 안맞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본청자체는 '95년도 7월 5일까지는 3천만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7월 5일부터 5천만원을 올라갔는데 3천만원짜리 공사를 시에서 발주하다보면 2,7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단위가 동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율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동에서는 공사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1년에 20억씩 낭비를 해가면서 일반 관내업체를 보호해야될 의무가 우리시로서는 있나 하는 얘깁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것이 총 38억입니다. 거기서 10%라 하면 3억8천인데 여기서 양위원님 같이 질문하시면 20억이니 30억이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94년도에 사업진행한게 31,880백만원을 했어요.

저희들 지금현재 '94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95년도 수의계약 현황만 달라했기 때문에 '94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안가지고 왔는데 '95년도 자료에 보면 저희들 금년도 수의계약은 총 134건에 38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까지 포함을 해서……

내가 아까 % 나누다 보니까 20억이 됐는데 그건 제처놓고 '95년도 봅시다. '95년도 38억이죠 수의계약건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88%를 적용을 했을때하고, 현재 95.5%를 적용을 했을때하고 차이를 보면 약 26,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88%를 했을 경우에

입찰을 했을때ㅔ 88% 재 그다음에 수의를 했을 때 지금현재 93%로 주장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때는 전체를 보는거지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 소관업무 이외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만……

우리 여기 나온 것은 수도과를 빼면 93%인데 수도과 넣으면 95.5%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자서정을 하는데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관내에 업체수가 42개입니다. 종합건설이 6개고, 전문건설이 36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건수중에서 관내에 업체가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타관내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저희들이 42개 업체중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52개입니다. 한사람이 2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종합건설 5개업체를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일반 전문건설업체를 거의 수의계약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저기면 지역관내에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루 고루 줄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현재 통계자료에 보시면 제일 많이한 업체가 5개를, 한 업체가 2∼3개가 되고, 도 적게는 1개 사업을 한분도 계시고,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도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어떤 업체는 5개주고 적게는 1개를 주고 또 어떤 업체는 안줬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겁니다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36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 총 면허는 4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때로 2개, 3개로 갈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도 못준 업체는 가지고 있는 면허가 우리가 공사발주한 사업하고 안맞는다던가 그다음에 관내에 사업체가 타 관내에서 이전해 들어와가지고 지금부터 2∼3개월전에 여기에 등록된 업체는 아직도 배정이 못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차이가 있는 것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는 1개 사업을 했는데 5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4천7백만원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업체는 1,200만원짜리 700만원자리, 300만원짜리 3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한 회사도 있고 4개도 한 회사가 있고 3개도 한회사가 있고 1개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관내에 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루고루 줄려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건 좋은데 업체들이 양심껏 이제 공사를 해야되는데 우선 양심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 입찰을 했을때 88%까지 입찰가가 정해지는데 수의계약을 해주다 보니까 97%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서두에 질문했지만 97%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양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자꾸 지루한데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의 일을 준다 그러면 그걸 입찰을 보면 꼭 88%가 안됩니다. 88%까지 줄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그 일이 99%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88%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면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지금현재 정부공사 고속도로 이런 것을 통계를 보면 전부 98%,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88%가지고 강조를 하면 99%는 아예 입찰보지 말고 그대로 그 금액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야지 입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88%가지고 입찰을 보면 92%도 되고 98%도 입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8%가지고 자꾸 공사금액이 많이됐다 시비 낭비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면 저희들 실무자들이 답변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건 한건 한건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오후에 '95년도 입찰현황하고 수의계약 아까 자료준거있죠 오후에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죠.

이런 중요한 감사를 하는 시기에 계획을 넣어가지고 의원들을 끌고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건 동해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야. 그런 사업을 우리 스케줄에다 맞춰가지고 빼가지고 가면 어쩌겠다는 얘기야.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틈을내서 총무위원회에서 서로 중복이된 부분은 오늘 오후에 하는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돼있었는데 시간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가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참석안하고 그건 자유겠지만 집행부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집행부가 없는데 의원들끼리 시간을 그쪽으로 뺏어가지고 뭔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야. 바로 이게 중요한거지. 답변할 사람들 다 거기가 버리면 누가 답변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오계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감사라는 것은 성원이 되야 감사를 하는거지 뭐 단둘이 감사를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오계장님 공문온걸 봤는데요. 위원들이 들을라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이 보고전 말이예요.

회계과장님 내가 이걸 회계과에 따지자는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언젠가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입찰조례가 만들어 질겁니다. 만들어지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거든요.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매년 감사때 이게 지적이 되고 그렇다고 법에 위배된 사항도 아니고 시비를 낭비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보서의 의견은 내년도에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던지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던간에 일정율을 적용 해가지고 시 전체가 그런 율로 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저희들 실무자들은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우리 본청이 똑같은 수의계약을 하면 똑같은 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 나중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로…… 이상입니다.

시간이 쫒기다 보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물품구매 및 홍보물 제작등에 관한 사항인데 사진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사진현상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하고 단가게약은 체결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업소 지정을 해서 하는게 없고?

네 지정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크게 이상할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실과의 사진인화 하는데 예산을 보면은 별도로 사진인화료해서 예산을 세운 부서도 있습니다만 거의다 관서당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서당 경비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 또 실과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 저집은 단가가 200원인데 이집은 180원이다 하면서 산데로 찾아다니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은 안했습니다.

단가계약 조항도 없어요?

궂이 하는 그런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그런식으로 시비를 다만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의 계약한 부분이 수의계약 안한 부분보다도 낫다 못하다 파단되가지고 아 이렇게하도 하면 시비가 다소 얼마가 예산절감이 된다하는 생각이 되면은 저희들 단가계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간 얼마인지 압니까?

연간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모르죠?

네 현재는 모릅니다.

안했으니까 모르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제날짜에 사진이 못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지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게 아니잖소 취지가. 그렇게도 눈치가 없소.

지금현재는 하여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으니까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연간 사진대가 전체 얼마 나가는지 저희들이 지금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왜서 지적했다는 그 사항을 깊이 인지하셔 가지고 개선하길 바랍니다. 아니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총액이 2천만원이 넘어야 단가계약이 되고 단가계약을 하는데는 이제 김진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 실과를 묶었을 때 2천만원이 넘고 몇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비에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취합은 회계과장님이……

취합이 안되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과에서 실과장님 지출로 할 수 있는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는걸 저희들이 자료요구는 하면 되겠죠 되지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통제를못합니다. 실과장님 권한을…… (위원석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