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 발의)

옴천면 출신 주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군수 및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전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신 실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95년 6월 21일자로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 1146호의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며, 둘째 WTO체재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진지역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과 민공예품등 명성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수출가능 우수 품목을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1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조항만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농산물과 민공예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장려지도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안 제3조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 대상사업을 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도 명품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안이 제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7조에 명품사업 추진협의회를 15명내외로 구성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있고 넷째, 조례안 제8조에는 명품사업의 추진 지도 요령을 기록하였으며, 다섯째,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관리 및 기타사항이 조례안 제9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김창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WTO체재에 수반되는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을 상정했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내용은 여기에 과수,화훼,약초,특작목 생산성 있는 현대화에 의해서 조례안을 위해서 추진할련다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천구역내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작천에 배가 3년전부터 약 5농가로해서 수확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강진군내에서는 영세한 농가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포장이 나주배 상자에 의해서 강진 특산품의 농산물이면서도 남의 지역에 있는 상표 명의로 내고 있다, 그런 반응에 비해서 작천서 재배하는 배가 나주것보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도가 훨씬 높고 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러한 사업 물량이 훨씬 늘어나고 지금부터 종묘를 갖다 심은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과수,화훼,약초 이렇게 과수는 물론 배로 같은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맥 위주의 탈피를 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한국의 배나 사과는 어느 국제시장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설명 내용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작천이 아닌 강진군내에 단지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꼭 작천에다 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천 지역이 배가 지역 특성이 맞다면 1명품 재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더 우리 농가를 뒤받침을 해 줄수 있는 조건을 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하고,영농법인이 생겨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행정에서 보면 42조원의 농촌구조개선과 농토세 15조원을 합을 해서 57조원이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 예상되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도비하고 자부담 안들고 할려다가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할려는 농가가 있고, 또 영농 법인으로 인해서 크나큰 유리 온실 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손익의 분기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이용을 하면서도 많은 금액을 영농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 부담을 하고 해도, 지원을 부족하게 해 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산업과장님의 조례 제안설명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배 재배 관계는 '96년도 예산에 시설비등 보조사업으로 해서 배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미맥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총망라 되어 있는데 1명품은 한가지 명품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물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명품을 육성하겠다 그 뜻인지 그것이 분명치 않아서 묻습니다.

전에는 1군 1명품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지역 1명품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전망이 밝은 작목의 한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가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그럼 이 조례 내용을 보면 ..

이 조례내용에는 이런 품목중에서 그 지역에 맞은 ...

선정을 하시겠다는 .......

품목을 선정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오늘 강진군의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인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95 지방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계획이 시달되어 요금조정 계수 작업을 시작하였고,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 경영 원칙 규정에도 수도 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나친 요구 목표로 인해 생산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수준으로 해마다 상수도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말 현재 결산 현황을 보면 수돗물 연간 조정량은 1백9만2,695원으로 5톤이고, 급수 수익은 2억 9,915만6,000원으로서 톤당 판매 단가는 274원입니다. 이에 비해 생산원가는 7억 341만4천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672원으로써 톤당 적자액이 398원이 발생하여 연간 4억 3,494만 8천원의 적자를 보여 인상요인이 무려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때문에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91년부터 '95년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중 일반회계 보조율이 평균 41.7%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적자발생의 주요인은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체계의 불합리에서 기인하며 또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요금 수준에서 기인되므로 가정용 사용 구간을 10톤씩으로 세분화하고 공공요금을 유사업종과 통폐합코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45%를 인상하여야만 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성을 감안하여 2,000년까지 매년 20%씩을 인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시설에 따른 투자액을 수용가 신규 급수 공사시 시설 분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분담금이 투자비용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설분담금을 평균 75.6%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94년말 기준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본군이 제일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4mm는 본군이 20,000원인데 비해 시군 평균 57,200원이고, 20mm는 본군이 48,000원인데 비해 타시군이 112,700원으로 본군은 시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요금은 톤당 평균요금 274원에서 329원으로 평균 20% 인상할 계획이고, 업종별 요금인상율은 표에 나온것과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조정하여 가정용의 요금을 가장 높게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의 구분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종 1종과,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현 6개 업종을 5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공공용 요금 적용 단체중 고아원, 양노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원호단체는 가정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안은 물가대책 심의회의와 조례규칙 심의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상수도 요금조정 일정별 사항은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강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2조의 별표 1의 시설분담금, 제26조 별표 2의 기본요금 및 톤당가격 요금표 제27조의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칙은 이 개정안의 시행일을 명시한 것으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별표 1의 계량기 구경별 시설 분담금은 다음 표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본군은 계량기 규격 14mm에서 50mm까지만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수용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4mm는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100% 인상 20mm도 48,000원에서 96,000원으로 100%인상하였으며, 타구경 시설분담금도 100%에서 56.3%까지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본안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도 전남 시군 평균 요금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요금표는 표에 나온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은 10톤씩으로 사용구간을 세분화하고, 6개 구간으로 하여 톤당 208원에서 256원으로 평균 23.1%를 인상하였습니다. 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 하였고, 기존의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용 공간으로 2단계에서 5단계로 하였으며, 평균 18.4% 인상하였습니다.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톤당 370원에서 448원으로 평균 20.9%를 인상하였습니다. 욕탕 1종은 톤당 472원에서 538원으로 평균 13.9%를 인상하였고, 욕탕 2종은 평균 19.3%를 인상하였으나 현재 본군은 욕탕 2종시설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는 다음표와 같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가정용과 욕탕 1종, 욕탕 2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의 영업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폐합하고 다만 업무용 구분 내용에 기존의 공공용중 보훈단체와 고아원,양노원,탁아소등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신 후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상정건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법령이 금년에 제정되어 '95년 10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 있는 120개소의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재정되어 있는 전라남도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여 소하천 기본법과 각 시군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도 조례안 준칙에 의거 강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작성하였으며, 요금 체계는 우리군에 인접한 장흥,해남,영암등과 균형을 유지하여 입안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을 읽어 보시면 이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관련 문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등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2조에 있으며, 둘째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 3조에 셋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 넷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에, 다섯째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에 있으며, 여섯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의 관련 문항만을 보고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면밀히 심의 하신후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황호만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1개소 탐진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준용하천은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은 법정 하천입니다. 단 이번에 제정된 소하천은 비법정 하천으로써 이번에 제정되어 유지관리키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알아보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이번에 법이 제정되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강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95년도 농지세 감면 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95년 12월 6일 공포되어 그 집행을 위한 군세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변경된 관련 군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군 군세 조례 제15조 제2항의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세중에서 '95년도 사업소득분부터 10%를 적용하고 '94년 이전분은 종전의 7.5%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고, 특별징수분은 '96년 이후부터 인상세율을 적용하고 '95년도 12월 정산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7.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양도소득분은 '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상과 같이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은 7.5%에서 10%로 인상할 경우에 내년도에 우리군의 세입 측면에서 볼때 균등할을 제외하고 균등할은 주민들한테서 가구당 1천원씩을 내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95년도에 5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원이 더 증가를 해서 6억여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 조문별 개정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된 개정안 원안대로 개정되어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조례 제정의 취지는 원래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진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로서는, 금번 내무부에서 장애인 소유 승용차량에 대한 감면 및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변경조항을 개정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동조례 제4조 및 제16조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종전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내년부터는 언어,청각장애인까지 감면폭을 확대하여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현행 일반 승용자동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은 세율로 적용할 것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제해서 이번에 전 단계로 다소 인상을 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도표에 있는 현행과 개정 도표입니다. 제16조 해당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을 보면 자동차 세율 기준이 배기량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행 1,000CC이하의 영업용은 지금 현재 생산되지않고 있어서 이번 새로 개정된데서는 1,000CC이하를 빼고 2,000CC이하로 이렇게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도 마찬가지로 하되 CC당 14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하는 등 영업용은 종전과 같은 세액으로 하고, 비영업용만은 각기 단계별로 CC유형별로 140원에서 160원 또는 165원에서 200원, 200원에서 230원등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내년도에 본군의 짚형 자동차세는 '95년도 대비해서 14~21%가 인상되어 연간 1억원에서 2천5백만원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지세 재해지 감면 승인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95년도 농지세 재해 감면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농민들은 지난 겨울 가뭄으로 인해 금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다소 겪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적절한 기후와 강수량속에 비교적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농민들의 슬기와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벼농사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어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감면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군 재무과에서는 10월중에 재해지 조사를 하였던 결과 주요 감면 대상 재해지는 4개면에 21농가이며, 총 100필지 527,554평방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재해 율별로 등급을 정해서 보면, 30%이하 재해가 13필지에 69,900여㎡,40%이하 재해가 15필지에 61,000여㎡, 50%이하 재해가 42필지에 240,000㎡,70%이하 재해가 20필지에 110,000여㎡, 71%이상 재해가 10필지에 45,000여㎡로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도암 신기, 신전 논정 간척지의 피해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읍면별 재해 내용을 보면 칠량면의 경우 5필지에 6,688㎡, 도암면이 19필지 110,857㎡, 신전면이 67필지에 387,854㎡, 성전면이 9필지에 21,155㎡입니다. 참고로 농지세 대상은 작황이나 농지등급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군 지역의 경우 자경농일 경우 약 1만평이상이 되었을 적에 우리군 등급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1만평이상의 경작자가 농지세의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되지않습니다. 등급이 높은데는 1만평이 못돼도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1만평이상의 경작자가 농지세에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면세가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 전체 과세 대상 농가는 약 30여 농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작황 불량 감면 처분조서는 읍면별, 지역별 농지별 내용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한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균등할은 ......

7.5%를 인상한 것이 아니고 10%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2.5%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2.5%요,

현행 7.5%에서 10%로 그러니까 2.5%가 인상되겠습니다.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2.5%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균등할은 1천원씩이고, 소득할은 5억에서 6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시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의원이 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서 7.5%의 세율에 적용해 가지고 '96년 6월 30일까지 6개월분 10%의 주민세를 소득할 해서 5억에서 6원이라니까 언뜻 생각해 보니까 20%가 되더라구요?

예.

그래서 10%면 5천만원이 인상이 되어야 될텐데 1억이 인상된다 그래서 해 보니까 20% 인상폭의 얘기를 잘못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는 주민세를 꼭 올려야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안맞고 어려워서 이농내지는 공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세를 소득할에서 꼭 2.5%를 인상을 해야 되는지와 '95년도에 우리 군민의 소득이 몇%나 성장했으며, '96년도는 몇% 성장을 보고 주민세를 2.5% 인상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할까요, 제일 나중 부분부터 설명을 할까요?

제가 말한대로 ......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에서 6억이 올랐으니까 20%이상이 오른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인상부분은 인상한 요율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2.5%가 인상이 된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2.5%가 인상이 된다면 5억에서 약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이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신장분이 있습니다. 그 주민세 소득할에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소세하고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주민들 1가구당 천원씩하는 주민세가 있고, 그것이 균등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 사업 소득에 따른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물으신 것하고 연관된 주민세 균등할 그것은 가구당 1천원인데 인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1억원이 더 증가한다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휘상 그 표현설명이 부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균등할은 농가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한것은 군민의 주민세를 물론 계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군 재정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군의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야 거기에 수반되어서 세금이 조금 증수가 되어야 겠다, 수정이 되어야 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도 같습니다마는 우리 6만 군민이 소득은 '95년도 100%에서 볼때 70% 밖에 안보고, '96년도에도 60%에서 70%밖에 되지 않는데 주민세할 소득세는 탁상에 앉아서 소득이 올랐을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생각하고 우리군 재정만 생각하고 2.5%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주민세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재정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렵지만 우리군 지역 주민들이 '95년도 소득은 몇%에 신장되었으며 '96년도는 몇 %가 성장이 되는데 세금을 바쳐서 성장된 만큼 인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장님은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95년도에 우리군민들이 소득할에 대해서 신장된 부분하고 '96년도 신장 위치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올렸다 이것이 한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상위 세법이 국가 단체를 통틀어서 시군간에 균형을 유지해야되는 기본 모법이 종전에는 7.5%로 했다가 지방세 법이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시군적으로 지방세를 올려야되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10%로 인상하는 범위이고, 그것을 군별로는 자율성을 갖고 안 올릴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의 시각으로 김의원님 말씀은 받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간에 격차를 두고 운영을 해 오지 않은 제약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법이 그런 시군간에 격차를 두라는 재량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법에서 정하는 그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런 준칙안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소득 신장이 얼마나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단위 소득 에 대한 추계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단위 지역을 추계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 어느정도될 것이냐에 대해서 운영하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장율은 대개 지난해에는 7.3%,신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별 군단위는 정확하게 계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주민세의 상승인상 조례안을 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것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살기 어렵고 소득도 없고,수익성도 종전과 같은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군의회 의원들이 그 모든 자초지종을 모르고 마치 의원들이 세금을 올려서 운영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95년도에 우리군민의 소득 향상 신장이 몇 %가 되는데 '96년도에는 얼마만큼 올린만큼은 소득 신장이 되어야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지역활동을 할때 주민들의 물음에 답변할 때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우리의 예산에 맞춘것 보다는 주민들이 소득이 그만큼 향상이 되고,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서 세금도 올라간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될텐데 '95년도에 신장된 소득도 모르고 '96년도 예측도 못하고 국가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강진군 재정자립도가 11.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예산액 690억이 11.5%를 해 보니까 약 80억이 자체의 세액 징수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살기 어려운쪽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답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 가지고 인상이 되어야지 무조건하고 이웃 군하고,경제성장이 7.5%가 인상되었으니까, 우리군도 군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20.5%로 따라 해야 겠다 이것은 계획성 없는 업무추진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의회에서 인상됐다 해서 의원들한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신장한 '95년도에 우리의 군민들이 모든 생활구조에 신장된 만큼 '96년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의원들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한테 좌담회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불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못하시면 '95년도에 우리의 소득 향상의 신장 '96년도에 예측했던 사항 이렇게 해서 소득할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란것이 지방세에서만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지방조례로만 자율적으로 인상을 한다든가 내린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기준 모법에 의해서 주어진 범위내에서만 지방세 조례를 정할수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을 벗어나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군에 주민 소득하고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전반적인 군민들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에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갖고 소득세를 올리고 내리고 그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연 2회 하고 있는데 불균형하다는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있는 1.5톤이라든가 1톤트럭이라든가 이런대는 굉장히 쌈니다. 그런데 비업무용으로써 자가용 같은것은 굉장히 비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편에 맞지 않다 현재 26쪽에 보면 CC당 영업용은 10원에서 현행이 110원이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업용이 그대로 10원이고, 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40원이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이런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영업용은 어떤것이 기준되었느냐 하면 트럭이라든가 산업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비영업용은 승용차 형식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 세율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으로 인해서 내게 하는것도 연차적으로는 더 올려서 해야된다 왜냐하면 산업용이라고 목적은 나와서 생산은 하고 있지마는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업무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가용 형식으로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의 문제도 그래서 지금 세금이 조정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자가용의 경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로사정이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자가용을 더 높이 부과하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가용 세금이 가장 비싸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적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량적인 것만 가지고는 책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톤이나 2톤 트럭정도 되면 1기분에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싸요?

불과 몇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쌉니다.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읍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발행 계획안(군수제출) 9.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지방채발행 계획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태입니다. 강진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질관리 개선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노후관의 시설을 개량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입니다. 강진읍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므로 연리 6.1%인 재특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획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소요사업비는 2억 2천만원으로서 1억원은 지방비로 기 시행을 했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금후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노후관 개량 1km가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중 1억원의 사업비는 재특자금 지방채로 차입을 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총 3.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특자금의 차액으로 해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일탑부터 구읍사무소간의 영랑로는 많은 차량과 관공서 찾은 민원인 또는 학생들의 통학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추적인 도로로써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도로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제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이에 편입되는 면적 410평과 건물 20동에 대해서 보상 매입한 후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원중에서 5억원은 지역 지발기금으로 차입을 하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150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438m 개설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 10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의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차입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내는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보상비 관계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 아니에요?

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공사비가 조금 더 들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많은 차액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안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예, 동의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원사무실에서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자체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