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구 미래의 발전을 위한 노고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96년도 세 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13일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심사의 건을 예결특위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2월8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2개과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며, 12월10일에는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12월11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에 대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12월12일에는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12월13일에는 5일간의 실과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심사의 건을 예결특위에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ㆍ실ㆍ과장님게 부탁드릴 말씀은 96년도예산안예비심사에 필요한 관계 증빙서류 준비에 착오없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신설남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편제에 의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은 예산편성지침 요약서와 보충자료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저희 기획실 일용인부는 총 7명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1명을 감축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단가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6,4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에서 우리 구에 기준액으로 시달된 1억8,000만원 중 일부로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액의 25%인 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75%인 1,5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약 20개월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과 대비하여 239만7,000원이 늘어난 5,4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이 10개월 분임을 감안하면 13%가 줄어든 편성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대비해서 874만원이 절감된 1,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130만원, 기획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금년대비 500만원이 절감된 300만원, 발간실 기자재 유지 및 수선을 위해 2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감원에 대비한 대책비로 1,3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구정시책 개발 비교 시찰 및 지방자치 우수 자료수집을 위해 345만6,000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2명분 5,500만원, 그리고 여행경비의 2분의1을 지원하는 해외배낭여행비로 22명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 발간실 근무자 급식비로 182만원을, 의원상해 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활용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족이 되겠습니다. 폭주하는 각 실과의 인쇄유인물을 소화하기 위하여 인쇄기 1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행정의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산장비 보강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주요 업무 심사평가서 작성에 따른 수용비로 390만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구 본청 소속 공무원 봉급과 수당 편성입니다. 구 본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계상은 95년8월1일 현재 정원 298명에 대하여 내년도 처우 개선율 5%, 결원율 2%를 감안하였습니다. 예산액 산출 근거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며, 산출근거는 56쪽부터 62쪽까지 각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계상 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서의 직위별 기준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05는 업무추진비로 50%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25%는 업무추진비로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계상은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따라 직급별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등으로 모두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로서 기준액에 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5쪽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비 총액에서 각 실과에 계상된 95%의 관서당경비를 제외하고 5%는 예산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POOL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관련 수용비로서 금년대비 850만원이 절감된 2,90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70만원, 급량비와 임차료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체 운영 합동집무 및 자료수집에 32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공통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금년과 대비하여 5,150만원이 절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액보조를 제외한 임의단체 자치구 기준액인 2억8,300만원의 25%인 7,075만원을 69쪽에 나온 단체에 교부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법무관리 일반운영입니다. 금년보다 3,355만원이 절감된 6,595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상금입니다. 증인실비, 변호사 현지출장 보상, 소송승소사례금, 소송 수행자 보상 및 패소배상금 등 금년보다 4,997만원이 절감된 2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구입 등에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감사관련입니다. 기준경비로서 여비,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로 금년보다 300만원이 절감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감사활동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금년보다 42만원이 증가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수당에 120만원, 감사업무 특근급식비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감사관리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활동여비와 참석자 급식비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인 490억3,561만8,000원에 1.3%의 수준인 6억5,7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 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보관리에 1억8,301만원 서무관리에 1억1,401만7,000원, 문화재관리에 6,865만7,000원 등 총 9,702만7,000원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76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석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7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교환원들의 인건비입니다. 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각종 구정홍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71페이지 자치구 부청장 기준액의 일부이며 구정홍보 활동비는 기자접대비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실 1년간 운영경비입니다. 79페이지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신문을 통한 행정자료의 수집과 구정의 빠르고 신속한 홍보를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에는 지방지 111부, 중앙지 62부 총 173부를 구독하였으나 96년에는 총 111부를 구독코자 하는바 청장실과 문화공보실은 전 신문을 부청장실은 4부, 각 국장실은 3부 각 실과 각 2부씩 구독토록 하겠으며,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이고, 일반수용비는 구보인 남구 새소식지 발행 인쇄비 및 수용비입니다. 80페이지 구정기록보전 필름 및 인화에 필요한 금액이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구민 구독용 신문은 관심을 갖고 웃어른을 공경하고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에게만 보고싶은 신문 1부씩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참고로 등록된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구보우송료 280만8,000원 제일 밑줄에 남구사편찬 및 자료수집조사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각종 기념사진 식자 및 특수광경 촬영이 가능한 특수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 여러 방송사 뉴스방영 시간대가 같아 동시녹화를 위한 T.V구입비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83페이지 통신장비 유지수용비로 복사기, 토너, 용지 및 소모성 재료비, 동사무소 키폰, 예비카드 구입비로 311만6,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735만원을 통신시설 고장 시 출장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구청내외 행사시 음향장비 임차료로 120만원, 통신장비 시설유지비로 1억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예비용 전화기 구입비 90만원, 96페이지 고싸움 전수관 유지관리 수용비로 29만9,000원, 전기료 47만3,000원을 87페이지 고싸움 전수관 관리인 인건비로 540만4,000원, 서5층석탑 제작 인부임 65만2,000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가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전후하여 칠석동 현지에서 개최되는데 고싸움보존위원회 측 주장에 의하면 행사를 치르는데 고 제작, 식사, 홍보물, 참가보상비, 시상, 간식비, 장비구입비 등 약 3억7,7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1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충자료 65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행사시 문예진흥원 등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농악놀이 등 전통 세시풍속놀이, 전 동에 12만원을 지원하여 즐거운 명절이 되고자 했으며, 88페이지 국가지정보물인 서5층석탑 정비에 국비, 시비, 구비로 3,250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인 진다리붓 안종선씨, 남도판소리 동편제 박화순씨, 판소리고법 박남동씨에게 월 45만원씩을 국, 시, 구비로 지급하였으며, 문화재 전수를 위해 제자 6명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고싸움전수회관 울타리보강, 정문설치, 운동장정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명년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니 원안대로 계상하여 문화공보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첫 정기회에 즈음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 총 규모는 514억3,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490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5,600만원을 96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230억6,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31억6,500만원, 지방채 4억으로 총 규모49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2억4,00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억3,127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5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을 위해 2,752만2,000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및 총무국소관 일용인부임,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청결한 청사관리, 하계휴양소 운영 등을 위한 12억7,886만6,000원, 그리고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 16억9,005만원, 주요간선도로정비 및 화분진열, 어린이놀이터관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 등을 위한 1억3,363만8,000원, 교양지구독, 주민등록관리, 공무원교육여비 등 3억7,371만6,000원입니다. 방범원인건비, 방범초소운영 등을 위한 3억6,712만7,000원, 레슬링선수육성과 동네체육시설관리, 구청장기쟁탈사회체육지원 등의 사업에 1억8,421만4,000원, 민방위대원교육교재 등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구명보트구입, 취약지 방독면구입 등을 위해 7,614만6,000원으로 총무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5,29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구정주요통계조사, 일반수용비, 전산위탁교육, 특정통신회선사용료, 주민전산장비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위한 1억8,095만원을 회계장부구입 등 일반수용비, 차량의 공공요금 및 제세차량유지 및 구입을 위한 2억5,553만원을, 국ㆍ공유재산관리와 영선관리 그리고 청사공공요금과 제세, 건물유지비, 오수정화조 종균재료비, 청사정비기금출연금, 의회청사 및 보건소설치 부지매입 및 실지설계비, 방림 1,2동사무소 신축시설 등의 사업에 22억9,030만4,000원을 지방채채무상환액 9,812만6,000원을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구 수입증지제조, 지방세전산고지서 등 일반수용비, 고지서송달공공요금과 제세, 지방세, 전산처리사용료, 부담금 등 세정관리를 위하여 2억1,256만7,000원을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으로서 민원실관리, 현장민원실관리, 호적관리 등을 위해 5,919만4,000원, 병역동원차량임차, 병역의무자보상금 등에 8,406만9,000원을 시민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4,32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9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과 직제순에 의해서 실ㆍ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회산업국이 도시산업국과 겹친 관계로 예산심사시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세계화 추진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 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경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를 적정수준으로 운용하고 재정기준은 철저한 국가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514억9,217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세입이 490억3,5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4억5,656만원입니다. 재원 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53억2,095만6,000원, 조정교부금이 230억6,000만원, 보조금이 131억6,466만2,000원, 지방채가 4억원 특별회계가 24억5,656만원입니다. 96년도 재정자립도는 25.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 세출예산 총액 514억9,217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90억3,56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5,65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17억839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4,816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액 362억2,536만6,000원에 비해 152억6,681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사회소관 세출 예산은 총액 354억4,.113만9,000원으로 남구 총 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31억3,324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7억8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2,752만2,000원, 기획관리에 3억5,824만3,000원, 심사분석에 460만원, 예산운영에 77억388만4,000원, 법무관리에 2억8,581만원, 통계전산운영에 1억895만원, 공보관리에 1,055만원, 서무관리에 13억9,233만3,000원, 인사관리에 16억9,500만원, 사회진흥에 1억3,363만8,000원, 민원실운영에 5,919만4,000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92억2,172만2,000원, 지역안정관리에 3억6,712만7,000원, 세정관리에 2억5,553만원, 재산관리에 22억9,030만4,000원, 문화재 관리에 6,865만7,000원, 체육진흥에 1억8,421만4,000원, 사회복지에 19억1,397만4,000원, 저소득주민보호에 14억5,96만8,000원, 부랑인보호에 235만원, 가정복지에 14억2,676만원, 부녀복지에 7억5,389만원, 청소년복지에 6,716만2,000원, 유아복지에 24억5,884만4,000원, 노정관리에 1억6,351만6,000원, 민방위관리에 7,614만6,000원, 병사관리에 8,406만9,000원, 지방채상환이 9,812만6,000원, 예비비에 6억5,79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서 17억839만9,000원으로 기금운영비 546만원이며, 의료보호비는 17억293만9,000원과 반환금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정규직 298명을 포함한 인건비 등 관련경비로 77억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서당경비로 54억470만원, 감사관리에 1,025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및 해외배당여행경비로 8,000만원 등 기획관리비로 3억5,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소관 구보발행 상임위원인건비 및 유인대 6,680만원과 행정관리 신문대 880만원 등 공보관리에 1억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에 6,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는 구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지원키 위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등 5,470만원과 레슬링선수육성대책비 1억2,33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실시될 선거관리에 2,750만원, 야간순찰방범원인건비 3억6,470만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 소관은 통계전산유지비로 1억895만원, 자산취득비로 9,520만원, 의회청사 및 보건소설치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1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과, 시민과, 동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과 소관 예산은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주민보호 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이며, 가정복지소관 예산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모자복지 등 복리시설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욕구 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할 사무는 과감히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겠고,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조정재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안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계획성 있게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늘 오후2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대비하시기 바라며, 기타 국장님은 의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49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9쪽 필경사, 인쇄공, 제본공이 있는데 기획실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일용인부까지 올라온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라고 한다면 300일 미만짜리가 아닙니까? ○

300일짜리입니다.

구청에서 300일짜리가 7명밖에 없어요? ○

기획감사실에서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인쇄공, 제본공 산출단가가 다 틀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9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요약서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가가 이렇게 상세히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필경사가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18시간으로 짜여져 있지요? (예) 95년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초과근무수당을 여기에 맞추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안하거나 한 달에 1인당 13시간을 잡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시간으로 되었잖아요? 5시간 초과했습니까? ○

그것은 초과할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유사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은 약 40%정도 사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

사용하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짜는 것을 항상 대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면 지급을 안하고 근무하면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짰습니다.

때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출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저희 남구 자치 규정은 아닙니다만, 세입 부분들이 여유 있게 되어 그 목표액이 채워지고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세입부분들이 충족 되었을 때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시간 내에서 설령 근무를 안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과거에는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길들여진 부분 속에서 올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는 다 지출을 했다는 실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1996년도 부분에 있어서 18시간 근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부분에는 26시간짜리도 있고 22시간짜리도 있습니다. ○

그것은 등급을 5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무부서라고 해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에 26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8시간을 축소시켜서 했는데 27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

그것은 등급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상위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2등급도 따로 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데는 시간을 좀 많이 줍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서 과장을 통해 재배정 부분들을 요구해 왔을 때는 지출을 하는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채울려고 각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합쳐 보았자 몇억 되지 않는 것이잖습니까? 작년도를 보니까 당초 목표액이 3억 얼마인가 되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썼던 것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가계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 기준 시간대를 굉장히 낮춘 것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근무를 하고 계시면 지출해 주시고, 뒷부분에 풀, 시간외근무가 또 나올텐데 95년도에는 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 감사 때 정해진 시간외근무를 한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1996년도의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균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기타 여러가지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근무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인데 당직실을 통해서 퇴근시간들이 체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없잖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퇴청시간이 정확히 기재되어서 나중에 그 공무원이 과를 통해서 요구했을 때는 정확한 그 기록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합리성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쪽 휴일근무수당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휴일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휴일에 일상적으로 똑같이 업무를 할 때만 근무한 것으로 지급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소요하는 봉급액의 상당액을 가산한 것입니다. 총체적인 액수에다가 연간 며칠 휴일근무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휴일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서 기틀을 잘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18시간 기준으로 했지요? (예) 여기에는 기본시간외근무수당 2시간이 포함된 내용이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쪽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발간실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월 18시간이라면 일주일에 약 4시간30분 정도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따지면 월1시간 정도 되네요. ○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1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시간외근무가 평균 이틀에 한번정도 한다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 10시 정도에 퇴근하면 4시간 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노력의 노력 끝에 최소의 시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쪽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부청장실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청장 정액을 제외한 정판공비성에 가까운 시책 추진비고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는 실장님 부분이고 구정 협의회 추진 간담회비는 기획실에서 의회와 관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단체,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특수활동비라는 명칭만 달았을 뿐이지 나눈 것이지요? (예) 나누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요? ○

예산편성에 일반시책비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특수시책비는 현금을 사용해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25%대 75%로 세우도록 구분을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편성지침서는 그렇게 되지만 남구 예산 형편의 실정을 보았을 때 증액이 된다든가 또 삭감이 된다고 해도 법상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배낭여행에 다른 구는 몇 명이 책정되었습니까? ○

다른 구청과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하면 구비에서 부담하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2분의1이라면 자기 부담이 절반이란 말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발간실 인쇄기구입으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지난번 서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 단가를 근거로 했습니다.

전산장비에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용입니까? (예) 왜 여기에 올라옵니까? ○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 같은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70쪽 변호사 선임을 안할 때는 안나가고 선임을 할 때만 5,000만원을 세워놓고 한 것입니까? ○

선임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71쪽 소송승소사례금은 변호사를 준 것입니까? ○

예.

200만원입니까? ○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상당한 공적이 있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승소사례금으로 주어 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세입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항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세입은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총무국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 하실 때 받으면 어떨까요?

마쳐지겠습니까? 언제 돈이 오기로 했습니까? ○

오늘 제출했어요.

14억이 와 가지고 마쳐졌습니까? ○

14억을 못받은 상태에서 결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좀 주면 내년도 살림살이가 더 윤택해지고, 비축하자는 것입니다.

14억이 오면 내년도 지출할 것 미리 잡고 부담을 안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 가지고 480억 일반회계 좀 부담이 가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76페이지 수석상임위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들이 지급됩니까? ○

남구보조례에 보면 무엇 무엇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줄 수 있게끔요? ○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5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14조에 수당 및 여비지금, 위원회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석상임위원과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에 해당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714호로 되어 있는데 5급 상당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홍보모니터요원 있는데 진짜 모니터요원입니까? 이것도 식당 가서 일하는 전은정입니까? ○

그분입니다.

모니터요원 필요 없겠네요. 식당 가서 일하면, ○

저도 기획실 가서 알아보니까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답니다.

저희들이 손을 좀 댈랍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위원님이 짚었으니까 이것은 해당부서로 넘기고 나중에 손질해야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기자들하고 간담회입니까? ○

1,500만원 25%는 부청장님이 구정홍보 활동에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님용입니까? ○

부청장입니다.

79페이지 부서운영비 20만원 있는데 문화공보실 몇 명입니까? ○

15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80페이지 중앙지가 서울신문이죠? ○

금년까지는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당, 그분들이 보고싶은 신문 1부씩을 넣어줄 계획입니다.

지방지 가격차이가 1,000원 차이가 나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50부가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앙지를 제외한 지방지로 바꾸어 가지고 100부를 해주면 어떻겠어요? 93개소 경로당에 배부하면, 100부를 늘려서 지방지로 하면 가능합니까? 중앙지는 놔두고 전액 지방지로요. ○

예.

80페이지 출향인사 구보우송료 이것 합니까? (예) 그것 목록은 어디서 작성합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

각 동을 통해서 광주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전부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00명이면, ○

구에서 하는 것이 300명이고 동 자체적으로 50명 정도가 됩니다.

출향인사가 한두명 입니까, 1,300명 기준이 뭡니까? ○

구에서 300명, 동에서 50명,

출향인사가 1,300명입니까, 더 많습니까? ○

꼭 1,300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꼭 1,300명으로 못 박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되면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무조건 날라 갑니다. 리스트 한번도 점검 안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하세요.

남구사편찬 및 자료수집 조사용역비 300만원, 구보편집위원은 구사편집 위원이 겸하지 않습니까? ○

겸하는데 우리들이 자료수집을 못하니까 용역비로 잡은 것입니다.

날 행사 이 부분은 관계 조례도 없지요? ○

예, 아직 없습니다.

생기면 할까봐 미리 세워 놓은 것이지요? ○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행사비가 아니라 남구사편찬이지요.

날도 아직 제정 안했지요? ○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없지요? ○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이 아직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는 TV 50만원짜리 2대를 가정에서 사면 3대는 살수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방송 모니터용TV 2대를 산다고 했는데 방송사 모니터TV가 몇 대 있습니까? ○

1대 있습니다.

MBC, KBS, CBS방송을 보기 위한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공보계장님이 아침방송 모니터 하실 때 어떤 채널 담당이십니까? ○

CBS담당입니다.

CBS담당이지요? 계속 듣고 밥 먹고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KBS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또 MBC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혹시 아침에 나와서 보지 않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본다든가 아니면 출근시간 피해 가면서 보지요? (예) 공보실에서 아침6시부터 나와서 3대, TV 나란히 켜 놓고 3명이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

6시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7시 정도에 나옵니다.

모니터 체크하려고 밤9시 뉴스까지 보고 갑니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무선호출기 8대 이것은 뭡니까? ○

국장님이상이 호출기를 갖고 계십니다.

있으니까 문화공보실로 올라온 것입니까? (예)

핸드폰은요? ○

핸드폰도 갖고 게십니다.

핸드폰하고 무선호출기 양쪽 다 갖고 있습니까?

핸드폰은 누구누구 갖고 계십니까? ○

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행정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여론 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어떻습니까? ○

저하고 공보계장, 사진기사, 청장, 부청장, 기자들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도 8,100원입니다. 1만원이 아니예요.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

이번에 의회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못하고 임차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차를 안하면 필요 없습니다.

보면 임차료 부분 예산을 다 그렇게 썼습니다. 풀경비 임차료 1,000만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쓰는데 이번에는 목까지 만들어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알았습니다.

인건비는요, 54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

인건비입니다.

88페이지 국가지정보물 서5층석탑 정비에 국비.시비.구비가 3,250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

국비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시 철책보수도 하고, 담장도 설치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

매년 안나옵니다.

어땠습니까? ○

작년에는 지산재 3,200만원 주고 보수를 했습니다.

석탑보수하는데 3,200만원이 들어요? ○

예,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전수회관 정원 정비에 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광산에서는 수리 안했습니까? ○

광산에서는 1년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지원했는데 올해 남구로 되어 또 관리비 5만원을 지원합니까? ○

그건 지급을 안하고 인건비와 행사비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묻겠습니다. 87페이지 전통 세시풍속놀이로 10개 동이 나왔는데 10개 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

10개 동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만, 방림1동에서 윷놀이, 월산1동, 5동에서 윷놀이, 주월1동, 2동에서 윷놀이, 대촌동에서 윷놀이, 효덕동에서 농악놀이로 해서 총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윷을 놓으면 전통세시풍속 되네요. ○

윷놀이하는 곳은 5만원씩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호공보실 넘어가기 전에 주민구독신문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 구독신문 중앙지 90부 깎아 버리면 지방지 60부가 남는데 아까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한부씩 대서 60부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예.결특위 때 40부를 증액 요구해서 지방지 100부를 만들 용의 있습니까? ○

지금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이 93개소니까 최소한 1부씩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중앙지 90부를 깎아 버리면 지방지 60부만 남잖아요? (예) 노인당에 1부만 배부하더라도 40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 올릴 때 40부 증액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지방지 부분들은 연합통신을 받아쓰기 때문에 중앙지에서 나오는 기사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왕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모양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예산 삭감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