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행정감사에대한 제5일차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내면, 서석으로 현지확인 검증하고자 요청하오니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성종위원으로 부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을 현장검증하기위한 확인반 구성등 별도준 비와 협의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도시과 업무에대한 행정감사에 앞서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건별로 설명해올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개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장 박연수입니다. 다음은 주택계장 조병득, 수도계장 이훈용입니다. 저희과 감사를 하기전에 간략하게 저희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3개계로서 15명의 정규직과 2명의 일용직 도합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직 37명, 청경 33명, 상수도에 관련된 직원이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주요처리업무를 보면 도시계에서는 도시계획정비, 정비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입안과, 이에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있고, 주택계에서는 건축 인.허가문제, 농촌주거환경개선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수도계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업무와 이에 따른 계획이반, 사업시행, 또한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도 곁들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도시과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홍천읍과 남면, 서석 3개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도합 29.614평방미터의 면적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주택보유 현황은 총 19,595세대로서 단독주택이 16,224세대,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2,769세대, 기타 620세대는 주산복합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은 일반상수도가 홍천 11,500톤의 용량이고, 화촌이 400톤, 두촌500톤, 내촌450톤, 서석700톤, 남면 900톤, 내면 500톤등 총 7개소에 14,95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공급은 8개읍면에 4만여 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평균쓰는 급수량은 평균치가 818미터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10개읍면에 70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이용되는것은 두촌면 철정1리 1개소를 제외하고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혜택을 보는 주민이 1,676가구에 6,5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타회계지원금과 영업수입으로 해서 24억4,5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4억2,400만원, 다음 자본적수입으로서 24억9,400만원, 지방채국도비 보조등 총 3억2천만원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이 55억8,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출분야는 크게 분류하면 인건비등 경상비로 13억6,300만원, 시설확장 사업에 쓰는돈이 28억5,500만원, 유지관리비가 3억8,500만원, 융자금 상환등이 9억8,000만원, 그래서 55억8,300만원이 세출분야로 짜여져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서 우선 추진한 사항과 진행중인 업무를 보고드리면 공업지역 진입로 교량이 연장 340미터를 이미 지난 22일날 준공완료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비10억, 군비7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갈마곡 암거 설치공사로서 530미터를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재원은 도비3억, 군비1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연봉검문소 서석 신호등설치 2개소를 설치했고, 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도비와 군비를합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석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택관련 사업으로서는 농촌주택개량 금년도 266동과 화장실개량 327동, 부엌개량 327동, 패케지마을 정비사업으로서 5개마을에 마을당 2억씩해서 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택분야 패케지마을 사업분야에 58억2,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서는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이미 발주해서 현재 시공단계에 있고,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금년도 18건, 배수관로확장사업 3건, 하수관거 개량사업 6개지역에 619미터, 이부분이 전부 시행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서는 7개지역에 8,700만원 투자해서 2개지구는 완료했고, 5개지구는 아직도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1,000톤 처리규모로 설계를해서 시행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여건상 조건맥주유치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9일날 위치변경에 따른 용역설계들어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할 사업은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관계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1.2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을 안고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에서 제출요구를 받은 사항은 총18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한 자료요구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이후의 사업실적과 주민민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이후 사업실적은 미진아파트에서 새가계수퍼로 통하는 희망리 도로 개설사업을 93년도에 완료했고, 홍천강 제방도로로서 홍천교와화양교간 제방도로 공사를 94년 11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희망리에서 진삼거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연내 시작된 부분은 마무리되고 여타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도심지 정비를 할려면 거주자의 주택문제, 개진문제등 복합적인 민원이 따르다보니까 약간 계획된 기간보다는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가에 시비가 걸리거나 주택상환한것이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천고등학교서 우신아파트 구간입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소에서 토우아파트 구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무서 부지내에 통과 지점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민원 사항으로서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터미널에서 홍천여자 중고등학교가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한전 로얄연립 여자고등학교 하단부로 통과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우아파트에서 보령상회 구간이 되겠습니다. 강용사 호국사를 통과해서 보령상회입구로 들어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으로 도, 내무부 건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다음 건우연립에서 태림아파트 입니다. 남계빌라를 통해서 원호주택을 넘어서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안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산림조합에서 희망주택입니다. 이것은 세방볼링장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앙회관에서 금강연립 이것은 구소방소하고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여자고등학교앞에서 중앙회관, 금강연립을 통해서 옛날에 있던 소방서구간까지 연결 되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목화연립에서 강변도로 이것은 성남공업사 윗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소방도로 개설요구가 야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학다리에서 작고개까지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약국앞에 학다리 돌다방있는 커브머리가 교통난이 혼잡하고 그부분이 시급하게 확장개설이 되어야만 교통체증해소도 될겸 도로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다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부분에는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는 5년차를 수립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도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예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렸던것과 같이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항인데 보령상회에서 토우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리도시계획도로 이미 시행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다리에서 작고개 구간인데 우선적으로 저희내 생각은 1차년도에 학다리에서 홍천국민학교 입구까지라도 좀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학다리에서 홍천국민학교 입구까지만 하더라도 거리가 180미터 되는데 폭을 현재도로에서 7.8미터 확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문제, 건물보상문제가 뒤따라서 소요사업비는 4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회관에서 금강연립입니다. 이것도 현재 계획은 입안되어있습니다만 도비가 어느정도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실태입니다. 가항에 보시면 건널목 설치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고있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관리청별로 횡단보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운영 실태는 도로법에 의해서 실제관리는 경찰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경찰서장이 관리운영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운영실태는 일반적으로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농촌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예방활동 내역입니다. 3년치를 요구하셨는데 유관기관과 협조 한 성과는 신호등설치 6개소를 했고, 전멸등 설치 7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연봉리 국도변 신호기 또는 육교설치협조 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분야 자체가 국도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에다 지난 5월 20일과 8월 2일 2회에 걸쳐서 주민건의가 야기되기 때문에 설치해달라하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회답은 안온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운리 탄약고앞에 교통사고는 총 16건이 3년차에 걸쳐서 난바있습니다. 보령상회앞 교통신호기 설치는 필요성을 조사해서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으로서 토지매입현황입니다. 진리도시계획 도로를 금년도에 발주해서 토지보상 총 대상이 14필지에 499평방미터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억8,600만원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억2천은 지급이 되었고, 2,560만원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업무를 철거했을경우 생활근거지 때문에 늦어지다 보니까 지급이 안된상태입니다. 두촌상수도 관계는 교육청땅인데 이미 매입완료 했습니다. 다음 농가주택에 대해서 금년도 주택개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유인물에는316동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원개량은 266동을 융자를 주어 개량하는 사업이고, 자력개량은 실적파악한 수치입니다. 총 계획은 365동이 자력개량까지 포함된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인물에는 자력개량 50동인데 현재까지 완료해서 준공검사까지 끝낸것이 50동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 숫치는 상당수가 다 시 늘어날것으로 봅니다. 다음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266동에 대한 개별명단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총 93년도 95년도 3개년에 걸쳐서 건축물용도변경이 70건이 되었습니다. 주로 물으신 취지가 농가주택에서 근린생활을 한것하고, 농산물판매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읍면별과 연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만 농가주택에서 근린생활로간것이 69동, 농산물판매장하나가 근린생활로 간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촌면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 현황을 별표로 해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및 도로점용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한해서 읍관내도로변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도로사용료를 징수한 현황을 자료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총 도로와 연접되어서 도로점용이 해당된다 안된다하는 시비요인이 생기는것이 14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지는 이중에 4건이 부과대상인데 2건은 징수완료했고, 2건은 허가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필증을 교부를 안받아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2건은 미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택개량, 입식부엌개량, 불량변소개량, 팩케지마을사업해서 주택 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1동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촉구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도 10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량변소 개량도 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패케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던가 곁들여서 마을도로포장이라던가해서 결빙기와 연계되는 시멘트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검토되어야할 부분은 마을마다 이런 시멘트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는데도 마을욕심, 업자욕심에 의해서 날씨가 찬데도 시멘트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융자금 지원상환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이 금년도 266동에 42억5,600만원의 융자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읍면에 배정된 것은 88.8%를 이미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배정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금액 남아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20억이 지급이 되었고, 17억7,500만원이 아직도 읍면에 남아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주택개량한 농가가 읍면에다 완료보고를 해서 읍면에서 완료확인에 의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주게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해야만 자금을 빨리 받을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고질체납자로 분류된것이 19명입니다. 홍천읍17명, 내면2명인데 고질체납자에 대한것은 강제징수및 독려반을 편성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실태입니다. 총288동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중에 본인이 앞으로 활용하겠다, 또는 헐겠다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288동중에 보수 또는 팔겠다해서 234동철거를 하겠다는것이 54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204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루어나가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대책난이 나옵니다. 농촌빈집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만들어서 현재 법률안을 내놓고 입안중에 있는데 이것이 공포되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일정금액 철거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정리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입안이되어 통과되면 상당수 정비될것입니다. 다음 삼호아파트 관련사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삼호아파트를 진 회사하고 의견제의를 계속하겠고, 어제도 삼호아파트 전무이사하고 부이사하고 군수님한테 와서 상담하고 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나름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은 경미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은 이미 완료되었고, 상.하수도 사업도 전부 착공해서 부분적으로 년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용료 부과및 징수사항입니다. 총부과를 8억2,800만원 부과해서 7억4,10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 8,6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현재 부과징수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연도표시가 되면 거의가 징수가 되고 물론 미수로 넘어가는것은 과년도미수로해서 신년도 징수를 하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내촌면만 8월달에 철기준이 초과되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철근이 0.3미리그램 이어야되는데 0.36이 나왔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재검사한결과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전체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철정1리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관계는 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했기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35페이지 보시면 변경설계를 하기위한 용역계약을 12월 29일날해서 이것이 약 120일간이 소요되는데 내년 3월말일까지는 설계완료를 할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라는것은 행정적인 처리상황이기 때문에 보고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관련자료인데 이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목표는 적자를 면하고, 건전한 재정유지를 해야한다는 기본목적이 있다는것하고, 수지균형이 맞아야한다는것을 말씀을 드 리면서 자본구조나 결산과정에서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 공무원현황을 제시했고, 개별적으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까지 출신학교까지 유인물에 나열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관련해서 당기순이익 목표와 총대비 비용발생, 은행이율과 비교하여 설명하라는것도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상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위원님들이 아시고자하는 사항인데 초과근무수당 발생에 관한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종사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사람들 지급대상은 평근무시간외에 더 야간근무한 수당과 토요일 일요일날은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홍천상수도, 화촌상수도, 내촌상수도로 지급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보충적인 의문사항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48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전부결산검사, 감사보고서에 나온것으로해서 참고적으로 부속서류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미 설명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의회와서도 설명도해주셨고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홍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얼마로 예정하셨습니까?

현재 계획은10,000평입니다.

만평은 영향성검토를 받지않아도 됩니까?

설계가 끝나면 받아야 합니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토지와 연관된 사람들은 그쪽으로 잠정적 위치를 정했다 하는것은 얘기를 대충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한이유가 지난 11월 29일날 변경설계를 해달라고 용역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불온간 소집을 해서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질문을 드렸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인 분뇨처리장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서 같은 장소에다 하는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모든 사람이 알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설명과 설득을해서 순조로운 사업을 추진할려며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나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 극한적인 반대를 할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이미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이 그부분이 나올 것이다 하는 사항을 이미 했습니다. 어느지역치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다좋아하지 않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현을 겪고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선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홍천소재지에 하수를 끌고내려가서 처리할수 있는데는 상류로 올라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검토해서 거기만은 민원도 적고, 여러가지 괜찮지않느냐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것도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여론을 듣다보면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나오겠지요. 예를들어서 눈에안보이는 보상측면도 나올것이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는것도 나올것이고, 여러가지 안이 제시될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기술적으로 풀어가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다.

별도재원은 못얻어 오겠지요. 그러다보면 10개읍면중에 얼마씩은 덜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상으로 그쪽으로 지원이 가야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천읍의 소재지 사업을 일부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풀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과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이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론을 형성하는 주민들을 먼저 만나서 이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사전 조회를 하고 설명을 하는것이 순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몇있었습니다. 이런사람들은 사전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접촉을 먼저 하면 좀 반대하는 강도가 낫고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기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형성층은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면담을해서 마을로 나가도좋고, 아니면 소재지쪽에 불러서라도 하는것이 현명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요. 네 최종목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농촌오수처리장 관리하고 계시는것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계시는지요?

부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할때부터 부락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당초시설이 수동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지난해에 자동작동장치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만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시 장소를 가보았습니다만 마을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운영을 해주면 바람직한 일이 되는데 이사항이 타환경보호과 같은데서 하는 오수처리장은 일용인부라도 있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일용인부가 없다보니까 주택계장 이하 주택계 직원들이가서 풀도베고 정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이라도 세워서 일용인부를 쓰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항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고, 특히 패케지마을과 연계해서 5개읍면이 실시되는줄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융자금에 대해서 추진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식부엌이라던지, 목욕탕개량 불량변소개량에 대해서는보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이중으로 되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군에서 직접 현장 점검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서면 모곡지구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변소개량 보조를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변소개량을 안한 상태에서 나갔다해서 현지점검을 해보니까 자재를 갖다 두동중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다른곳에 한문제가 있어서 적출한바 있고, 다만 금년도부터는 읍면담당공무원이 현지 복명을 해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이 군에 보고를 해주면 보조를 군에서 당사자한테 구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위원님뿐이 아니라 여러계층을 통해서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A라는 사람이 화장실개량 대상인데 이미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사람을 해서 올려서 한다거나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또 동료위원들 얘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연말도 되고하니까 그 사항은 더 민원이 확대 되기전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문제때문에 산업과하고 협의도 많이하고 물어도 보았습니다만 특정사항, 서면같은 경우 대명스키장을 짐으로 인해서 당초 농산물 판매장이라던지 농가주택으로 외지인이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서 실지 합니다.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난다음에는 바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서 그다음에는 건축물대장 정리를 해서 서울이면 서울, 돈있는 사람이 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에서 확인한바로는 법적규제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하냐 하면 외지인이 몇십만원 주면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출석시켜서 물어볼려다 안시켰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중방대같은 경우는 김장석이라고 모곡3리 사람을 내세워 중방대다 시작을해놓고, 건축물대장은 1월 27일날 근린생활시설로 해놓았는데 7월 6일날 부동산 매매해서 명의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이런문제가 한두건이 아니고 대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불법이 편법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물론 법의 제재는 없지만 이런사람들은 혼내는 의미에서 세무서에 통보해서 양도소득세 차액을 징수한 다던지 이래서 지역에는 지역사람이 장사도하고 그래야되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이름빌려가지고 편법을 악용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바람에 농촌의 정서에도 안맞는데 이문제는 제지방법이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행법으로 농가주택을 짓겠다고해서 들어온것을 허가를 안내줄수 있는 규정도 없고, 일단은 농가주택으로 지었다가 마음이 달라서 일부는 구멍가게로 만들고 하는 용도변경문제가 뒤따르는가하면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의도적으로 외지인이 와서 그지역사람 이름을 빌려서 한다거나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다음에 사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세탈루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농가주택으로 지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과정에 제재는 없습니다. 다음 농가주택으로 융자받은주택은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주택으로 짓는다고 신고를 하고 여러가지 허가를 받거나 읍면장이 집권을 했을경우 전임부담금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요건이나 허가요건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적출되는것은 사후에 대체농지 조성비로 추징하는 사례는 더러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수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실수요자에게 돈을 꾸어주는것이지요?

과거에이미 한것인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주택을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은것이 융자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군수가 보증을 서서 우리홍천군수 산하에 국민주택 자금을 지원받아서 집지을 사람이 몇세대인데 그 자금을 군수한테 주면 군수가 책임지고 받겠다해서 한 사항입니다.

원금 12,004,750원, 이자가 17,054,430원이고 연체이자가 15,578,175원해서 총 45,699,650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속서류를 보면 공무원도 있는것같고, 건설업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일반건설업자 같은경우는 재무과 하고 협조가 된다면 소홀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몇백만원씩 군돈을 쓰고 안내느냐 하는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체납된것이 홍천읍하고 내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융자를 받고 실제 남한테 세를 주고 다른데가서 살거나 그러다보니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천읍의 연립을 자기가 융자를 받은 주택이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세를주고 자기는 춘천이나외지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보니 당사자를 못만났다하는 변명자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것이냐 확약을 받으라고해서 지금 부속서류에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명시된 기간내에 받아들여 사업을 한 사람한테는 옆에 다른 사업자한테도 얘기를해서 부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자극을 주어서라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 두건이 있습니다만 거기 한사람관계도 면체육회를 운영하면서 2.3백씩 찬조금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로 전용해서 나간것이 있으시지요? 그자료는 지금 말씀하시기 나쁘니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용해서 군수가 갚아준돈이 있으시잖아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5.6년전에는 있었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연체이자를 물어주기 곤란하니까 군수가 주택은행에 먼저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상환자한테는 늦게받다 보니까 차액을 더받지요. 더받아서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남은돈을 일반회계다 준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꾸어쓴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선납을 해주고,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다시 메꾸었는데 지금은 안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도로공사 홍천지사앞에 신호등 요근래 하셨지요?

네 고속도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공사하고, 국도유지하고 우리하고 연계성을 띠는데 왜 문제점으로 검토되는가 하면 공업지역교량을 우리가 새로놓았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 통행할 수 있는 신호절차를 밟아야하는데 내부협의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연계성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아도 공업지역들어가는데 다시 신호등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내골입구에 신호등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로 들어가면 큰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태림아파트 진입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번국도에서 태림아파트로 건축허가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허가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것이지요?

그부분은 당장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조병균입니다. 태림아파트 사업승인 당시는 주진입도로가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도로개설토록 되어있었습니다. 해서 그 사업시행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과정에서 교통량이 심해서 점용 진입도로로 인정을 못하겠다 개설을 하면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해서 개설을 못했었습니다. 그후 태림아파트 민원관계, 또 지역여건을 변동해서 차후에 사업완공후에 별도로 도로점용에 관한문제, 기타 유관기관 협의하에 정상적으로 작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사용료는 징수하셨는지요?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군청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사업 설비조사 용역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도 누수 탐사팀을 용역을 주어서 적출된 장소에서는 보완작업도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금액이나 하는것은 양해가 되신다면30분후에 자료를 찾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봉택지지구로 연결하는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있는데 감독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감독공무원은 수도계 권혁율입니다.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안해서 민원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과장님께서 체근을 하셔서 수시 나가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위원 질의해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이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업무현황보고를 기획실을 제외하고는 참으로 성의있게 보고해주셨습니다. 기획실과 도시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타실과에도 전파될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면서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위해 사용되는 약품구입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은 둔지모텔 여관 허가와 관련된 주민민원이 발생했지요?

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이부분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만 연봉에 여관허가는 94년 1월 17일자로 허가가 난사항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2층이고, 용도는 여관인데 갈마곡사람이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이미 살고있던 사람들이 자연부락이 사랑마을이라고해서 2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중순전에 여관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기존 24세대 쓰던 하수도가 용량이 딸리고, 상수도 자체도 자기네가 쓰는 관에서 끌고가면 자기들급수에 지장이 있다해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부락의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한군데모여 임시반상회를 한바있습니다. 임시반상회를 해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도관이 낡았기 때문에 하수도관으로 여관폐수까지 흘러들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으라해서 기존 하수도관을 교체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주민이 확보를 해주고 공사는 건축주가 하는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재확보까지 다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수관 배관 매설만하면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중장비가 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재를 갖다놓고 관로를 묻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상수도는 기존 상수도를 쓰지말아라하는 것입니다. 기존상수도를 쓰면 미리수가 작은 것이 들어왔는데 여관까지 쓰면 용량이 딸리니까 자기네 상수도관 들어온데서는 따지말아라해서 안따고 건축주는 자가펌프를 쓰고 식수는 상수도물을 먹고, 일반생활용수는 지하수로 뽑아서 쓰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측에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수도를 별도로 따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요사업비가 300만원 됩니다. 기존 24세대 들어가던 관에서 따는것이 아니라 큰도로옆에서 따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권장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처리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준농림지역은 산업과에서 하고,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럼 전용을 받은후에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를 받고 전용허가를 받습니까?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사전협의가 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령 준농림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준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부분은 도시과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산업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해결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맡은 부서의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민원인한테 눈에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하고 도시과가 협조가 잘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적은 있습니까?

분쟁이 있었던 것은 숙박시설에 관계되는것은 없고, 서면 모 곡 4리에 서울에있는 어느사람이 여관을 짓겠다고 해서 거기가 준농림지역이고, 한강수계이고, 수질청정관계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행정지시로 내려온것이 농업을 주로하는 농촌지역에는 여관허가를 가능하면 통제하라는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내 여관이 러브호텔이니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농촌지역에는 가능하면 허가를 안해주는것이 좋겠다. 다만 건축법상에서는 규제하는것이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에도 여관을 할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도 여관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지시사항으로 해서 통제를 해서 여관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것을 불허가 처분을 한것이 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행정심판요구를 해서 거기서도 정당방위다해서 지금현재까지도 자기가 정당방위다해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준농림지역과 건축인허가와 맞불려서 산업과나 도시과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것은 없습니다.

소송중에 있는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지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사람이 여관을 지을 목적으로 사전에 행위를 했습니다. 사전작업을 하는것을 발견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철거를 시키다 보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시설 허가를 받고자해서 신청했던 현황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음 최종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중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것 같은데 관련법으로는 몇해만 체납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3회이상 독촉을 하고, 몇회가 나와있는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마음이 좋았다고 할까 무사안일이라고 해야할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시일내에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보면 압류까지 들어 간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15.6%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능및 지도에보면 201-03부분에 보면93%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에 대한것도 설명해 주십시요.

201-03부분은 주택건축을 할적에 대규모시설은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님들 참석수당을 주게되었었는데 지난해에 건축위원회를 열은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연봉에 가면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15층짜리아파트를 짓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18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불용액처리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82%가 남았는데, 도시경관 관리 항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보게되면 201-09부분에 불용액이 100%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한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올때까지 다른분의 질의를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과정에서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면 예산서에 나타난 불용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불용액부분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감사를 받을때는 불용액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서 수감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재선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4호선 국도, 다시말씀드려서 연봉 한전앞에 건널목, 성남공업사앞에 건널목, 구터미널앞에 있는 건널목 세가지에 대해서는 홍천주민들이 보행자수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유지에 관한건이지요? 그리고 제일 사고다발지역이 연봉한전앞건널목인데 거기는 남산국민학교에 등교하는 연봉2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군데는 두촌 역내리, 두군데는 도로여건이 아주 나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찰서 모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위험등이라고 합니까?

점멸등입니다.

예산이 국도유지에 서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두군데 해주십시오. 육교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사람만 건너다니니까 1억5천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폭이 15미터에서 18미터정도 되기때문에 1억5천정도는 되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국도유지다 민원도 많이생기고 실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구두로는 촉구를 한다고 했는데 문서회신이 안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또 성남공업사 옆에는 커브기에 건널목이 있으니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촌역내리에도 많이 납니다. 이 문제좀 국도유지하고 다시한번 협조를 해서 해주십시요. 그런데 경찰서 모과장얘기는 점멸등이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협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 사용료부과 징수에 대해서 10월말현재는 미수액이 11%, 부과가 11%에 해당하는 8,600만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연말까지는 징수 가능한 것 입니까? 8,600만원이란 액수는 숫자가 많을것 같습니다.

불가피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독려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결산결과에 의하면 아무래도 미수는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액은 남지 않습니다.

94년도 미수액은 없습니까?

전년도 미수액이 있어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건축허가및 도로점용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내에 있는 건축을 할적에는 사용료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질서에 많은 애로를 줍니다. 이관계도 다시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라서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것으로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것이 있는지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은 있습니다. 매년 교체공사를 많이는 못합니다만 몇백미터 몇키로씩은 해나갑니다. 내년 도에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비 요구가 약 3억정도 소요예산을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읍에도 상수도관명도를 가지고 있고, 군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설연도에 따라서 관이 제일 낡은부분 터진빈도가 심한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를 확장하면 거의 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것입니다.

네 최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원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방금 홍성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답변은 관련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0조를 찾아보았습니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셨나요?

강제체납이요?

하지요. 하는데 관련법이 없다고 답변한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너무 마음이 좋았거나 무사안일할까 해서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그렇다 한것입니다.

네.

몇종이나 됩니까?

현재 보유되고 있는것이 27종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변혁을 시키지요. 물어는 옵니다.

27종이면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텐데요?

네.

활용상태는 좋지 않습니까?

그대로는 안하고 자료를 주면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내부는 달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부얘기가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 국민주택으로 짓던 자력개량을 하던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설계비가 작년에 200%로 올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사무소에다 설계를 할려고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국가에서 보급하는 설계서를 가지고 지면은 농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물론이지요.

홍보상태는 어느정도 입니까?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설계를 이용율이 저조하다 하는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주택은 대부분 읍면장의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 설계가 필요없는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주택 설계라는것은 소규모주택 즉 25.7평 또는 30평이하, 규모가 크다면 60평방미터해서 그이하것은 전부 읍면장 신고사항은 별도 자기맘대로 짓기때문에 표준주택 설계를 별로 써먹지 않는경향이 많고 재력이 있는사람은 2층, 3층짓다보니까 설계사무소를 갈 수 밖에 없다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농촌에서 집을 지을려고하면 제일먼저 면사무소를 찾아가면 면사무소 토목직 한사람이 건축분야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농민들 대부분이 토목직보고 이것을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직원들 얘기는 이것은 직접 해오셔도 됩니다. 지어놓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실제 어떻게 지어야할지 잘모릅니다. 제생각에는 이럴때 면에 비치해놓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것으로 골라보십시요. 공무원이 쉽게 찾아서 이것대로 그려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하면 활용상태가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관리하는것을 직접 점검을 안해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은데 과거에 표준설계도도 읍면에 1부씩은 나가있었고, 최근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또 신형모델로 내보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비치된 도면을 항시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할 조치가 그부분일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도시과장 아까 홍성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76.1%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누수율이 생기는지 그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전에 제가 요구사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감하는 실과사업소에서는 예산서에 나타난 불용액 부분이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감하는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연찬이 있도록 촉구드리니까 각 실과에다 연락해서 이런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계속 해주십시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수도가 23.8%가 누수또는 유수율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수용가한테 가는물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23.8%는 돈을안내고 쓰고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안내고 쓴다는것이 관이 낡아서 하는것이 있고, 소하전에 의해서 소방서 소하용으로 쓰는 물이있고,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를 하는과정에 새는물이 있고, 이런부분이 23.8%를 점유하는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6.2%가 실제 수용가한테 공급되는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라는것이 바로 우리수 용가 한테 가는물이 76.2%입니다. 이중에 실제적으로 새는결과치 나온것은 12%, 쓸데없이 방류되는것이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23.3%손실을 보고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아무리 상수도가 잘되었다고해도 누수율의 프로테지가 높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교체개량사업을 계속 하면 폭이 줄어들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불용액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도시경관관리 201-09난이 있는데 전액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산운영에 헛점도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93년도에 해놓고 94년도에 여기에 유지관리명목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전기사용료, 기타 약품을 세워놓았었는데 실제적으로 94년도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 94년도 의회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자동작동장치를 다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과목을 가지고 썼어야되는데 과목이 다르다보니까 이금액은 그냥 불용액 처리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어야되는데 삭감조치를 안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것으로 저희 스스로 반성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4억여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왜그렇게 되었느냐 하는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편제상 도시계획관리에 편제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집행한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세무서도로개설 하면서 세무서 부지내에 땅을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예산이 94년도에 섰었는데 그해에 집행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금년도에 새로 예산 세운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부분은 도시과에서 집행할돈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목관전용은 안됩니까?

안됩니다.

홍성기위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에 감사위원으로 부터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이 끝나는대로 해당위원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특별한 촉구를 드리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두시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2 시라고 했습니까? 당일 1일차있는날만 2시에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해놓고, 2일차서부터는 1시 30분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선포한 바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셔 감사를 중지한다고 선포했을때 분명히 1시 30분에 감사를 속계하겠다고 하는 선포를 한바있습니다. 20분이상씩 수감기관에서 감사장에 늦게 출두하므로해서 감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있을수 없는일이라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감자로서의 정신상태가 헤이해졌다, 수감자로서의태도가 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착각을 하고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을 어겼는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기능을 마비시킨데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게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그리고 군정살림을 알차게 꾸리시기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김태진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촌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여러위원님께 지도소소관 행정지도감사 자료중심으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감사시간을 지연시킨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혁 사회지도과장님, 이승병 기술보급과장님, 박흥재 기술개발과장님입니다. 이계해 지도계획계장입니다. 김용기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차봉녀 생활개선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경영상담계장입니다. 임영만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김형래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김계원 축산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과의 최동국 개발계장입니다. 성낙환 환경농업계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제출서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이 군정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촌지도소의 타시군과의 시설면이라던가 모든면에 UR대응능력에 대한 비교를 해봐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홍천지도소 청사현황은 부지 1,146평, 건물을 420평 15년경과 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은 토양관정실, 농기계공 작실등 7개소가 있습니다. 시험실습 포장은 현재 비닐하우소 1동50평이 있고, 청내 부지에다 해놓았습니다. 소득관찰포는 북방면에다 임대를해서 850평 임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청사내 부지가 협소하고 진흥개발센타 부지미확보로 직원자질향상 및 농민시범 시험실적포장이 없는것이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위치해서 각종 농기계훈련이 불가능한것이 문제로 되어있어서 면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청사를 매각하여 국비 일부를 지원하고 부족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을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 실지 시험사업를 실시함으로서 직원의 자질향상과 찾아와서 배우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원정도가 듭니다. 10월경에 1차후보지 협상을 했는데 결열되었습니다. 감정가 차이가 있어서 결열되었고, 다시 12월에 부지확보의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지도소의 지역농업센타는 UR대응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시군과의 개발센타 현황은 홍천군은 422평이고 시험실습포장은 1,850평을 빼고서는 없습니다. 규모가 큰 삼척군은 청사면적이 766평, 시험포장이 7,10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농업센타는 5천평에서부터 1만평으로 중앙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도인력 현황은 정규직 45명중에 결원이 5명해서 4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령적 분포를 말씀하셨는데 44세로 되어있습니다. 신규채용자가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56세가 9명, 23%가 고령자가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다음페이지 예산규모를 금년도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삼척시나 22억, 홍천군은 9억9천 6위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농업센타 시설포함해서는 중간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개방화에 대응한 지도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미래핵심과제로서는 산간고냉지 과채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딸기, 오이, 버섯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쌀농업은 청결미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포도, 배 관광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맨하단 95지도사업에는 별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채류비가림하우스 재배가 저희들이 91년도에 비가림재배가 0.4헥타 밖에 없었는데 5년사이에 140헥타로 급속한 신장을 한것은 작목선택에 큰 역활이 컸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풋고추, 딸기, 미니수박들이 작목지도가 적정해서 수요가 점점 비가림재배 요구가 많아지는것도 그러한 소득작목을 억제재배해서 효과를 보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수사례서는 내촌면 와야리 임흥섭씨의 사례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딸기 반축섭재배입니다. 홍천읍 상오안리 홍병남씨는 300평당 2,350키로, 10아르당 소득이 3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내고장생산 개발사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그지역에 기술개발을 하기위해서 전액 국비로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애 채택이 되어 2년차 하고 있습니다. 7,600만원으로서 딸기를 연간 2기작을 하는것입니다. 그다음 수확이 시작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중앙기술을 받았더니 우리지역 하고 차이가 있어서 데이타를 중심으로 1개월정도 당기면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가을억제 재배시 겨울에 단경기때 내고 봄에 수면을 시켰다가 다시 2기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우쌍둥이생산 시범은 전국에 8개소인데 강원도는 홍천군 한군이 되겠습니다. 두촌 철정, 남면 화전리 다수암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천군지도사는 3인이내로 들어가는 실력가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쌍태유는 전국의 25%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두수가 적어서 한마리만 임신이 안되어도 프로테지가 떨어졌습니다. 추가로 더 이식을 해서 25%까지는 쌍자 생산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5-6페이지는 생활개선해서는 폐유를 이용한 비누제조는 73,000장을 해서 기금조성, 불우이웃돕기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5-6은 직원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천에서만 과수, 화훼, 분재, 양역재배시설을 4개분과로 나누어서 직원들 훈련을 시키면서 발표회, 견학을 해서 자주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5-7부터 5-9페이지에 서석면 풍암리 딸기를 12월 5일날 촬영한것입니다. 이것은 딸기가 한창 익어가는 상태이고 그 밑에 송아지생산 쌍자생산 사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단지하고, 직파재배 대단위단지 육성사업, 밭작물용도별 협업시범사업, 시설재배토양 보존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파재배단지는 동면 성수단지외 4개단지 36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72헥타 전면적에 22헥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담수직 파하고 건답직파 두가지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 문제점에서는 컨크롤이라는 제초제가 직파재배의 특효제초제가 있는데 일명 밭싸그란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생산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애로사항이 있었던것은 대체전농약제가 덜개발이 된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잡초제초제 처리로 잡초발생을 억제시켰습니다. 밭싸그린피를 왜 생산중단을 시켰느냐 하면 후작물을 원예를 했을때는 3년간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재료로서 상담소장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설문조사 전국으로 환산한 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량은 기계양 보다 4내지 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절감은 22%, 생산비절감은 12%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의 인력부족, 생산비절감에서는 직파재배가 권장이 확대재배가 되어야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별 수량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벼직파재배 대단위단지 육성사업은 남면 시동리에 26농가가 있었습니다. 11.8헥타로서 승용담수 직파기외에 4종을 지원했습니다. 면적은 11.8헥타에서 담수가 9.6헥타, 건답이 2.2헥타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초제에 문제가 있는 데 내년도에 체계처리로 잡초발생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밭작물 용도별 구분생산 협업 시설입니다. 두촌면 자은2리에 1개소 전저장고 20평을 설치해서 풋옥수수 표고버섯을 저장고에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온저장고가 연중 저장물량이 부족한데 단지화로 물량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활용량이 적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활용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찰옥수수, 호박꼬지, 인근에 있는 표고버섯 단지에서 나온 표고버섯을 저장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밭작물에서는 사실 강원도가 밭작물이 있다고 주었는데 어떤곳을 해야할지 어려워서 원예쪽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원예전문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토마토를 지역에서 하겠다고해서 토마토를 했는데 도테랑이란 품종이 일본에서 육종한것인데 일본은 90%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든 품질은 좋은데 금년도 기상이 일조부족하고 온도가 떨어지고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이것은 몇년 하던사람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올해사정이 좀 어려웠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시설태양보존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촌면 장평2리, 시설재배가 3년이상 집단화된데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분을해서 신토파 쇄기를 보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뒷페이지를 보시면 피해치가 4%늘었습니다. 오엠이라고해서 유기질인데 0.2PPM이 올라갔고, 인산이 과다되었던것도 개량후에는 신토파쇄기 효과와 같습니다. 다음으로서 2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과 홍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농민후계자선발 요령은 지도소에서 후계자 접수를 해서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도소에 통보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가 지도소가 추천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내용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5농민후계자선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지도자 협의회에서 95년도에는 64명을 신청받아서 군전문위원회에서 34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에서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줄여서 수혜자를 늘리자해서 다섯분을 올려서 39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거기서 부터 26페이지 전업농선발및 관리실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영농후계자 이탈자사업취소 대상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81년도부터 저희들이 후계자 육성을 했습니다. 95년까지 73명이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주, 이탈, 사망, 신병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도 명단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계 자 정책자금 중복수혜자 현황입니다. 농민후계자 자금을 받은 농가는 지역선도농가로 육성차원에서 사실 지원을 골구로 해야되는데 이중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계표를 보면 21명이 중복수혜자입니다. 이것은 후계자하고 전업농은 정책적으로 가도록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18번하고 20번 같은연도에 된 것은 후계자들이 심의를 하다가 예비후계자가 된것이 전업농신청하고 같이 맞떨어진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시는 시설이 1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전검정실적은 우리가 농토양 10개년계획에 의해서 80년부터 89년까지 논면적 전면적을 토양검정을 해서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밀토양토를 만들었습니다. 검정결과는 지금 보시면 산도는 적정치보다 떨어지고, 인산은 많고, 질산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95년도 토양실적은 404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로 갈음하고, 38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저희들이 토양화학검증을 한것을 산도, 부식감량, 인산, 석회마그네슘등을해서 전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하면 한시라도 이것을 뽑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전산화해서 농가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농가 선정투명성 제조방안입니다. 현행시범단지및 시범농가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소득작물 식량증산 기술, 진흥청에서 나온 지침하고 농산부통합실시요령 근거하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새기술 수용하고 파급효과가 큰지역 농가나 주산지에 열의가 있고, 자부담능력이 있거나, 4H회원이나 후계자, 농촌지도자등 우수회원한테 우선 배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으로서는 사무실에 과계장으로 했었는데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는 3년이 자본적 보조는 3년이 경과하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후에는 농가나 단체에다 관리이전이 되어 일반지도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현행체제로서 각종시범에 대한 홍보미비로 기회균등의 결여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범사업에 농가 및 농가단지 선정시 홍보철저와 사업투명성을 높히기 위해서 별첨과 같이 저희들이 52페이지에 심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투명성제고방안으로서 군반상회보나 지도소에서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고, 홍보를하고, 읍면상담소장이 홍보 요원으로 하고, 이장회의시 회의자료를 제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를 보고를 드리면 분과별구성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농업분과, 원예특작분과, 사회개발분과, 축산분과로 농민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별 보조금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도중 죄송합니다. 보고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질문과정에서 노출이 되리라 믿습니다.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1일차 감사하기전에 감사를 받는 실과와 업무협조라던지 업무관련이 있는 실과장은 감사장에 같이 출석을 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지요?

산업과하고 유사한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장이 감사첫날 관련과장들은 참석을 하도록 요구한바 있지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축산, 하면 축산에 대한 시책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면 축산과가 있어야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장에는 반드시 축산과 과장, 계장들이 나와서 같이 출석이 되어야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러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청서를 지도소에서 받으시지요. 다음 접수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지도협의회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지요. 결정된 순위를 다시 지도소장이 보고를 받고, 거기서 전문심의회를 거쳐서 군수께 보고하면 군수가 농발소위윈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최종결정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소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정성을 봐서는...

공정성을 본다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지도소에서 접수를 했으면 바로 지도소에서 전문심의를 해서 농발심의회를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읍면장이 여기서 하는 역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본소에서 가져온 것 은 서류검사입니다. 강제배분된 점수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그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욕도라던지, 사실규명은 더 잘알기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했을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는 예는 없습니다.

순위는 채점 기준이 잘못작성을 했거나...

기본적으로 6개항인가 7개항이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는 점수가 변할수가 없고, 다만 영농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점수가 좌우되지요?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지도협의회에서 순위가 결정이 된것이 지도소에 와서 순위가 변경될 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변경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사항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읍면지도협의회에서 순위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도소에와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7개항을 다시 점검을 하다보니까 점수에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착실한 농민으로서 연령이 그해에 후계자 되지않으면 제한을 받게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읍면지도협의회에서 상위순위에 넣었는데 이런 사람을 지도소 전문 심의회에서 탈락시키고, 나이가 젊은 30세미만의 맨끝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후에도 얼마든지 후계자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사람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관청에서 하는일이 무언가 석연치않다. 혹시 지도소를 찾아다녀야 후계자가 되는것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업농으로 육성지도 할려면 부대조건이 있지요?

네.

조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쌀전업농가는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자가소유면적이 1헥타이상, 과거 2헥타로 되었다가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밭작물도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자가 소유 0.6ha이상인자, 채소는 0.1ha이상 경영, 시설채소는 600평이상 하는농가, 과수는 500평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해에 시작하는 사람도 됩니까?

원래는 안됩니다. 3년입니다.

3년동안 동일작목에 종사를 해야지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전업농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방향으로 흘러 가는줄 모릅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적어도 전업농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면, 후속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자기가 전업농으로 육성된 작목에 대해서 시작도 안한 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사된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확실한것은 아니고 가정을 하는것입니다.

전업농으로 선정된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하는것도 좋지만 농가를 방문해서 계도를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되었을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육성할 계획이십니까?

농가를 조사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규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환이 다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상환이 안되었을때는 회수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업농으로 선발할때도 그작목에 대해서는 손도 안댄 사람이 선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수감을 하면서 느낀것이 어제밤에까지 제출을 할려고 했는데 자료를 타기관하고 연관된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자료화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것들은 우리 직원들은 거짓말로 써도 하나하나 파악이 될것도 있고, 안될것도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없는면이 있습니까?

상담소장은 홍천읍은 본소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당초부터 규정에 없습니다.

면에는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상담소장이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관리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한 보조사업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드린것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농촌지역에 지도업무에 많은 노고가 많으신 지도소 업무소관에 대한 내용을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으로 육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시범사업은 벼직파재배실증시범사업, 벼직파대단위단지육성, 직파재배시범 세건으로 지방비, 도비, 국비로 했습니다. 산채가공단지 조성을 동면에다 했습니다. 내고장 고냉지망사 설치를 내면에다 했습니다. 톱밥여과시설은 남면 유치리에다 했습니다. 밭작물 용도별협업시범 단지는 두촌면 자은리다 했습니다. 시설재배 토양보존은 화촌면 장평2리에다 했습니다. 한우쌍둥이 송아지생산 시범은 두촌하고 철정, 남면에다 했습니다. 내고장딸기 시설은 서석면 풍암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종에 12항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조입니까

보조도 있고, 융자사업, 자부담으로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보조40, 40, 20이 있고, 그런것은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지도소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올해 벼직파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수확을 했으니까 그것을 생산량에 대해서 비교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자료중에서 7페이지 입니다. 동면직파재배단지 수량조사라고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화촌면 직파재배, 서면 모곡, 반곡입니다.

그게아니고 비교한것입니다. 비교대비표말입니다.

비교표가 동면직파재배에서 민지홍씨가 작년도에 기계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량이 많이 나왔고, 총평균을 내니까 직파재배가 416키로, 기계양이 423%해서 7.7%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내지 6%정도 감소가 됩니다. 책자는 10%정도로 나왔는데 전년대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예년 대비도해서 수량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UR대비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2000년대 재협상될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내리는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국제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내려야되는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릴려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노동력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있고 농촌의 노령화때문에 기계화쪽에서 가장 쉬운것이 직파재배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도 문제는 품종개발이 미흡하고 또 제초제가 맞는것이 없어서 진흥청에서 연구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선정할때 지도소에서 신청자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선정도되고, 탈락된 사람도 있는데 물론 선정이 된농가에게는 연락이 되겠습니다만 탈락이 된 농가에게는 탈락통보를 안해줍니까?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없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를 지적 하고 싶습니다. 어제 산업과에서도 지적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농촌에서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신청한농가가 됐겠거니하고 기다리는 농가가 많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 사유를 전해주지 않게되면 바로 행정을 불신하고 소외감을 갖는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업농이나 후계자를 신청한 농가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과에서 당신은 무슨 이유때문에 안되었다하고 통보를 해줌으로서 그사람이 전업농을 할려고 계획도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진다음에 통보를 안해주니까 받기만 하고 연락이없다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한 의혹의 소리를 많이 듣게되지요. 그래서 어제 산업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도 이점은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실것을 끝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홍성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특히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저희 행정감사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참관도 많이 해주셨고, 충분한 감사준비가 되었을뿐더러 자료준비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12월 1일 8만군민을 대표하여 지도소장님께 군정질문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천추진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질문드린 사항은 그당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있지않다, 이사항에서 어떻게 하실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워놓으신것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습니까?

지도소에서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유관기관, 독농가를 포함해서 확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다음 홍보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다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서류에도 있습니다.

원안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군정질문을 질문으로서 끝나고 감사는 감사로서 증거가 남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주일전에 당부드린 사항이 얼마나 심도있게 받아들여져서 얼마만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나 안세웠나 이사항을 보기위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우셨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쭈어 본것도 갖다주십시오.

네.

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 기술지도 또는 효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들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보조금탄대로 끝이나고, 여기서는 지방비, 국비 많이 나가니까 이사항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어떻게하고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추진계획이 서있느냐 이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 국비와 지방비 투자로 이루어진 사업중 이농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본래목적으로 이탈하였을 때 조치를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는 계속적인 지도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지시해본 문서가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또 보조금사업을 이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원칙에 따라서 자부담예치시행을 답변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94년도 사업입니다. 이상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점검안하셨습니까?

점검 못했습니다.

바로 이사항이 문제입니다. 제가 유독 그날도 지도소에 대한 질타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본위원이 8만군민을 대표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린사항이고 이 시간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 사항입니다. 특히 다른사항도 아니고 군정질문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위원이 질문했을때 거기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은 물론 현지 확인을 할것은 현지확인을 하셔서 얘기를 즉답만하고 미루다보면 금년가고 내년가고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항.

내주중에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한것이 94년도 몇건입니까? 10건미만이시지요?

네.

그럼 아까 상담소장 아홉분 계시지요?

네.

요즈음 상담소장님들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모르시지요? 저희 의원님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인력, 바빠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바빠서 못해요? 말씀이 됩니까? 지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지도소장님을 믿고 농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의원이나 감사시에 중복되어 여쭈어보고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소장님께서 내부결의해서 지시하면 과장님들이 상담소장보고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봐라, 또 증빙서 있습니다. 제가 말이 높아지는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해서 소장님께 부탁한사항 아니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상없어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산업과 질문시에 물론 그날말씀은 드렸습니다. 93년도 95년도 사안별 축산분야, 산업분야, 지도소분야 중복지원된 사안에 대해서 의원나름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따른 이미 지원된사항이고 농가에서 잘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말자 단 관리상태는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여쭈어봐야 겠다고 위원들이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히 사안별로는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산업분야, 축산분야, 지도소에서 3개부서에서 중복되는것이 똑같은 사업에 이중 투자된것은 없습니다. 비슷한사업에 집중투자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건수와 금액을 말씀 해 주십시오.

비가림 재배는 저희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다가 행정에서 더 확대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업농하고 경쟁력을 위해서 규모를 한농가 600평에서 1200평 하는것을 지원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건해서 45농가, 비가림 36농가,특작9농가해서 45농가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진을 잘해주시고 다음 사항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연 종전처럼 하실것이냐, 아니면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부터는 우리가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소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지적을 많이 해주신것이 홍보미흡으로 해서 투명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투명성을 균등성하고 두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조직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그런것을 시정하고, 재료를 정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기회균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지역이 사는것입니다. 소장님께 그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가림재배 시설이 여지껏 하신것이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3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는 지방비니 뭐니해서 많이 나갔는데 잘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목선택이 잘못되었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이탈했거나 사업들이 문제가 있고, 제일 안전한것은 고추농사를 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데 앞으로 고추도 값이 좋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목을 다양화시켜야 되겠다는것이 기본 방향입니까?

다음 영농후계자 김원종위원께서는 선발과정을 말씀하셨고, 저는 이탈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받아놓고 농사하고 관계없이 다방을 한다던지 술집을 한다던지, 기타등등 여러가지 전업을 한것이 많습니다. 이러면 면에서는 면상담소장이나 면장은 이것을 보고하라고 하면 사업비 환수가 되지요.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패요인입니다. 할것은 해야되고, 예를들어서 후계자협의회 친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사람들은 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유독 농촌지도소장님만 모르신다고 합니까?

아홉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있습니까? 농촌에 살다 이사가고 하는것은 자연히 탈락이겠습니다만 농촌에 살면서 후계자 지원금을 받아서 다른것을 한다던지 하다보면 그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사람으로 변모되어 선동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다 아는 사항을 혼자만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명단을 알려주십시오.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사항은 정리하실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있는 후계자들이 일을할려고 하지 그냥 감싸주고하면 점점 커지고 이탈자가 더생깁니다. 그 문제는 언제까지 조치해주시겠습니까?

심도있게 결정 다음에 하고, 통보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네고장 으뜸상품으로 하신 수박이 있으시지요? 금년도 작황이 어떻셨습니까?

금년도 기상이 장기저온 장마로 인해서 수박의 소비가 등하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일조부족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져서 수박으로서보다 무에 가까와서 가격이 엄청 하락이 되었는데 작년도의 2분의 1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올같은 기상이 반드시 온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제재배 쪽에는 주산단지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에 한박스에 제일 좋을때 얼마씩 했었습니까?

세개짜리가 7,500원하고 3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농사진 보람으로 따진다면 안좋은 돈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잘못이 아니고 일기관계 때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번째는 일기관계이고, 두번째는 작년에좋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십면만의 고온이기때문에 수박값이 너무 높았다는것이 올해 떨어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신 딸기하고 복수박관계를 더 활성화 시켜서서 농가소득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차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선도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예하고 고냉지 채소입니다.

타지에서 이분들한테 견학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선발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도농가가 있게되면 이런 사람들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영농교육때라던가 이때 자기가 성공사례발표도 해서 다른 농가한테 자기의 기술을 보급하고 성공하므로 인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위원 입니다. '94년도 내고장새기술 개발사업해서 딸기사업하신것 있으시지요?

네.

보조 5,900만원, 자부담1,730만원, 서석입니까?

풍암리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딸기는 보통 봄철에 하는것이 있고, 우리는 억제재배 쪽으로 하는데 경쟁력있는것이 억제재배를 하는데 야냉육묘시설해서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딸기는 수면을 해야되는데 품종마다 500시간이 있고, 300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잠을 깨워서 겨울을 나야 과분하가 되는데 냉동실에다 주야간에 온도를 저온으로 떨겨놓으면 겨울을자는것 처럼 여름에 효과를 내서 그것을 강제잠을 재워서 화분을 시켜서 그해 7월달에 심으면 10월달이나 12월에 따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억제재배 단경기 재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시설해서 올해 첫작목이었는데 1기작은 8월 1일날 정식을해서 품종을 세가지를 넣었는데 여홍하고, 여봉은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견학이 오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묘를 분양받자해서 이것은 일본의 최신품종이고, 억제재배쪽으로해서 굉장히 굵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체에서 시설면적만큼 분양해달라면 해주기도 합니다.

한농가에서만 하면 우리 5,900만원보조준것에 대한 혜택이 없고, 파급을 해서 각 농가별로 분양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12만주 신청을 받아서 그농가가 야냉육묘도 하고 일반재배하는것은 묘로팔고, 상당히 홍천에 가져와서 춘천권서부터 양평까지 견학이 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 하는것이 몇가지입니까?

생활개선사업은 의생활개선, 주생활개선, 또 식생활개선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즉 부녀자를 위해서 하는것등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최종목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생활은 워낙 제품이 좋아서 손을 못대고 있고, 식생활하고, 주거생활을 하는데 저희들이 맑은물보존 자원 활용차원에서 비누만드는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000리터해서 73,000장의 비누를 제조했습니다. 판매는 19,000장을 판매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자체 소비를 한것이 54,000이내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이 320만원정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존쪽에서 포말세척 변기설치를 2개마을에다 10포를 연차적으로 설치하는것입니다.

제가 바로 여쭈어보고자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기존의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해서 보조금 40만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분야도 이중으로 혜택된 사람이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까?

기존것을 한것이 많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시는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같이합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도소장님 지적만 하시면 안좋아하시니까 지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있을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분야 말씀하십시오. 제가 집어드리면 여성일감갖기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있습니까?

서석 검산리에 있고, 와야리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길에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얼마나 활용이되고 있나해서 들려보았습니다만 8월달 방문시는 앞이 다 파이고, 안좋았습니다. 다음에 갔을때도 문이 닫혀져있고해서 물론 3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돈입니다만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느만큼 그런 세세한 방향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도소 소관청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척된 사항입니까?

진척된것이 아니라 계획을 1차세운것이고, 진척된것은 없습니다.

만약 계획이 서있었다면 향후 어떻게해서 적정한 부지를물색중이거나 하는것이 표시되어야지 명시를 해놓게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관을 옮긴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첫번째로 질의한것입니다. 미결사항이지요?

네.

다음은 지방직 전환시기가 언제서부터라고 했지요?

97년 1월 1일자 입니다.

97년 1월1일자면 거기에 구체적인 방침이나 하는것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지도자들에 대한 지도행정에 대한 어떤 변화가 예시된것은 있습니까?

저희 전국지도 소장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을때 대통령께서 그때 표명해서 입안은 행정적으로 지방직으로 되는데 기구들은 그대로 넘어 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직되면 홍천군지도소는 몇명입니까?

45명인데 40명로 되어있습니다.

5명이 결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상적지출에 관한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건의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풀릴런지 저희들은 지방직으로 되었을때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상당히 기구만 얘기하면 제1차적으로 통폐합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여금을 주어서라도 봉급자원을 해야지 국가에서 이것을 지방직으로 넘겼을때 봉급자원이 1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것은 97년 1월이면 딱 1년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환되었을경우 발생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군의회에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실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농촌지도소가 관리하고, 청소년이던, 생활개선이던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그것은 어떤식으로 관리가 되고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장하는 조직은 네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4H,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관리비가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별도로 없고, 행사라던지 예산에 따서 4H같은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것이니까 게상이 됩니다. 국비가 일부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국도비가 300만원 나옵니다.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150만원, 그것은 조직관리에서 기금조성쪽으로 줍니다.

4H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4H는 과거의 4H는 양적, 물적으로 농촌근대화에 일약을 했는데 요즈음은 4H를 두가지로 분류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4H는 민주시민을 위해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던지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있고, 두번째 영농 4H는 영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는데 농촌에 학생 4H는 농촌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농 4H는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가 하는 사업중에서 지시받는곳이 있지요?

네.

유관기관과 중복되는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하고의 관계, 도하고의 관계, 농수산부, 그래서 농촌지도행정이 변화를 요구하는것은 농촌지도소가 조직은 방대하고 힘은 없고, 모든것이 열악한 조건속에서 많은 기구만 가지고 있는것이 지도행정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뚜렷하게 독립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사방 벌려져 있어서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진흥청에서는 국비를 따서 도에다 내려줍니다. 그다음 도에서는 그것을 시군에다 배정을 하지요. 사업은 중복성이 되는것도 있지만 지도에 기본업무는 시범사업이 원칙입니다. 새롭게 시작할때는 저희들이 손을 댑니다. 행정에서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기관으로 보아주시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저희 사업효과는 상당히 사업이 수확적인것 보다도 교육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기술쪽으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을 발주할때 군을 경유하고 넘어갑니까 바로 농민한테 갑니까?

사업은 소장 권한입니다.

도 진흥원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도 진흥은 도에 어떤사업을 해야되는지, 교육문제라던지 하는것을 분야별로 해서 도비를 땁니다. 도비를 따서 지도소 예산으로 해주면 지방비가 포함되어 사업이 실시됩니다.

맑은물우사 톱밥발효 사업은 누가 선정해서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것입니까?

그것은 군에서 군수님이 해야되겠다 해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몇개나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에 10개입니다.

그게아닌데.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는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도 특수 사업입니다.

1개면에 1개씩 하게 되어있는것이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시범효과가 제일 많이 나는곳에다 합니다.

그럼 한개면에 두개, 세개씩 주어도 상관없습니까?

꼭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도소갔을때 거기서 설명하시기는 강원도가 하는 사업인데 다른도에는 국고,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강원도 시책사업만 도비, 군비들여서 하거든요. 바로 그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자체가 맑은물 보급을 하는 사업인데 맑은물을 누구를위한 맑은물이냐 이겁니다. 이 물이 흘러서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비하고 군비만 들여서 할일이 없다이거지요.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사업은 중장기가 아니고...

도에서 이사업을 보급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994년이면 1994년에서 97년까지 이렇게해서 몇백개 읍면에다 보급을 한다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이 이루어졌을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도 따라가는것이지, 거기서 중단되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보조답변해주시는 분도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사용해주십시요.

그럼 이와같은 사업이 톱밥발효사가 또 있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하고 지도소에서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국비로 떨어졌다는것이 다르고, 도에서 진흥원에서 땄을때 도비로 들어갔을때는 사실 같은 맥락인데 통합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것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것도 있지요? 그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통합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자세하게 공부를 더 해야되겠습니다.

농촌지도가 상당히 혼맥성을 띄고있는것 똑같은 한우를 하든, 작목반을 지도를 하던 군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지도소와의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렇지요? 완전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도소로서 딱 끝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축협이 지원을 해서 생산자 단체가 한다하더라도 지도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통제가 가능하고 자료라던가 모든 현황을 뽑을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농촌사업에 대해서 다 아실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그것을 해서 통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의견을 제시하셔서 지도소가 개선이 될려면 앞으로 종합으로 의회도 지도소의 지도행정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고, 군도 알아서 올라가서 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협의 하부 조직입니다.

지도소와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타기관이지만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위주로하고, 유통같은것도 농협에서 하고, 지도만 하신 다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파재배기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대나 있습니까?

작년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2대정도 나와있습니다.

직파재배기는 어디 어디 사용할 수 있지요?

이것은 담수직파기는 이양기하고 병행해서 쓸수있고, 건답직파기는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쓸수있습니다.

그럼 관내 보리면적재배하고, 우리밀 재배면적, 메밀 재배면적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보리면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보리를 시범재배 안합니까?

안합니다.

밀도요?

네.

저는 이런점이 바로 지도소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영농에서 하지않더라도 언제가 필요할 수 있는 우리밀하고, 보리의 종자를 말살시킨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지도소가 해야할일중의 하나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것이 식량상태이고 또는 우리가 종자라던가 이것을 어디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진흥원시험원에서 기본종자는가지고 있습니다.

홍천농촌지도소가 다른 농촌지도소하고 다른점이 있고, 진짜 시범을 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문제를 착안해서 빨리 재배를 해서 1년에 한담보를 계속해서 심는다던가, 그래서 기후라던가 이것을 점검해서 일부농가에 종자를 확보하고 적정한 기회에 정부보조를 받아서라도 확장해나갈 이런것을 구상해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고 살아오던 양식을 밭작물을 말살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하고 강원도도 삼척 동해안 쪽은 다해서 우리밀이 급하되어 하고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한 공무원의 의사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도소장 하면 그정도는 의지를 갖고서 농촌지도소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활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삼척은 강원도의 유일하게 보리답이작으로 재배가 마늘하고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매가가 떨어지니까 중단했다가 우리밀살리기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소득이 있는것이지 밭에서 했을때에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으시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현재 농촌지도소는 당장이라도 해야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옮기면 부지를 확보해서 여기는 밀, 여기는 보리, 여기는 논도 만들어놓고 시범을 해야지, 지도소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소는 꼭해야 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명년이라도 일부를 구해다 토지가 있으면 재배를 해서 종자 를 확보해놓는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야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얼이 얼마나 심어져 있는데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이것이 큰 이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착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만년고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년고추의 재배면적하고, 만년고추가 어디서 어떻게 보급이 되어 어떻게 몇농가가 어느면에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금년도에도 만년고추가 신문지상에서도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저희 홍천군에도 통계가 저하됩니다만 5헥타 전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2헥타에 20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5%를 보상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의 소장님이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물론 모든 현황을 다파악하라고 하는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농촌지도소의 조직이 상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연락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군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지도소도 파악하고 있지못하고, 농협도 파악하지 못하고 하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것이 소규모니 다행이지 몇백헥타를 심었다 이렇게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때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급이 되었다.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 배추를월동이 닥치면서 잘못 전달했거나, 잘못 지시에 의해서 무를 제때 출하못해서 피해를 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조사를 못했습니다.

특히 남면 시동쪽이하로

보긴 봤는데 실지 피해면적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남면에도 지도소가 있을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도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상담소장 혼자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새로운 시범사업이 나오면 반드시 품종별로도 유념하셨다가 보급량하고 보급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서 살펴주시고, 다음 앞으로 97년도에 있을 어떤 조직이라던가 직원 신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의회에도 1부를 주시고, 군에도 보고를 하셔서 이것이 여러기구를 통해서 직원들이나 모든분들이 불이익적인 측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분명히 알고하면 저희도 다른 18개시군하고 강원도해서 연락을 해서 협조할 사항은 하고, 공동적으로 건의할사항은 해서 그런상태에서 앞으로 농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봉호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보신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여쭈어보셨으리라 믿고, 저는 군정질문때 지도소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없으셨던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가 신청할때 항상 없는농민, 어려운농민, 못배워서 한스러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나해서 채점표를 가지고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채점표가 어디에서 제시되어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조금씩 채점표 기준을 달리할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농림수산통합지침에 의해 나온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은 영농경영 및 학력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부분이 15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구분해서 점수를 줄때 농고라고 특별히 혜택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거기는 농고에 한해서지 일반대학은 점수에 중졸로 나와있습니다.

농고제외한 여느 학교는 중졸이하로 취급하는것입니까?

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나온 사람은 농사질 혜택도 주지않고, 물론 농고의 육성차원이라던지 농고나온 사람들을 우선 농촌에 안주시키기 위한 특혜인줄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은 이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나온사람이 농사를 15년 지었습니다. 그러면 농고 나온 학생은 농사를 1년 지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지어야될것이 영농이면 영농, 경력을 구분지어 점수를 주면은 고등학교 나와서 1년농사 지은사람보다는 국민학교 나와서 10년농사 지은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하겠지요?

네.

이것을 바로 학력하고 묶어놓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농사꾼의 설움입니다. 여기전업농 심사를 보면 첫번째항목에 영농경력및 학력을 묶어놓으니까 농고나온 사람들은 최소한 130점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나온사람들은 20년농사를 지어도 80점입니다. 못배운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말씀은 영농경력이면 경력을 분리해서 1년나온 고등학생보다는 10년 20년 농사지은 기술로 점수를 주어서 학력따로 점수를 메길때 뒤쳐지는것을 경력으로라도 복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많은것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만드는것은 못배운사람 보다는 농고나온 사람이 잘하겠지요. 모든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이런기준이 있다고 하셔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지도소 직원분들이니까 소신껏 현지라도 가서 확인하셔서 못배웠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경력으로 이길 수 있는 세심한 조사에 의해서 점수를 주시면. 예를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100점, 90점, 80점하면 95점은 없는것입니까? 기준에 보면 95점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줄 알지만 제입장에서는 너무 피해보는 사람들이 못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이런것을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이사람을 전업농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만드십시요. 이사람은 열심히 농사짓고 4H활동이라던지, 후계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모자라 못할것 같으면 그사람을 주십시요. 그렇게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것은 현지가서 점수채점을 하셔야지 이런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계산을 할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점수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 가셔셔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소신껏 도와주시기 바라고, 못배워서 한스러운 사람들 학력때문에 농고아니면 안된다는 이런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기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고에 집착하시지 말고 소신을 갖고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농민후계자 선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발을 하는데 이것이 한파트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신것을 보면 페이지수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발 관련사항이라고 했는데 가에서 읍면별 지도협의 우선결정해서64명이 나와있고, 전문심사위원 구성결정이 34명이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결정이 39명인데 이수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안나오시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64명이 신청을 해서 읍면지도협의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면 군전문심사위원회에서 선발자수를 추천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한것이 3000만원 한도인데 2500만원씩해서 5명을 늘려서 39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64명이 올라오면 전문심위원회에서 34명이 뽑힌 것이지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되는것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5명은 어디서 온것입니까?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짤라서 올라온것입니다.

농민후계자 선발된사람들한테는 다 지급되는것입니까?

네.

농민후계자 선발하기 위한것은 돈을주기 위해서 결정하는것입니까? 앞으로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것입니까?

후계자를 기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제가 내면지역구라 묻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면에는 후계자하고 싶은사람이 15명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후보자 같은것은 없습니까?

예비후보자 없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시면 몇명이고 후계자를 선발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주셔야지 이것은 돈을 주기위해서 뽑는것이지, 농어민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 뽑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많이 했다고 많이 줄수는 없는것이고, 점수를 감안해야하고, 지역도 안배가 서로 되어야지, 그래서 지역안배 원칙하에서 순위를 뽑다보니까 탈락자가 있어 불평을 하는데 소지가 있는것으로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해하실줄 믿고 한마디만하고 마치겠습니다. . 이런 잘못된것 때문에 농민후계자되는 날이 빛쟁이되는 날이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돈을 안주어도 후계자를 뽑으십시요. 그래서 지도를 더 하셔서 기술을 습득시킨다음에 기술능력이 되면은 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자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도소에도 감자종자 보급에 대해서 관여가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저희 내면에는 대관령원조장에서 계약재배해서 시범포로 운영 되는것 아시지요?

알고있습니다.

홍천군은 항상 감자종자가 모자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지도소장님께 서로 의견을 교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내촌이라던지, 두촌, 동면, 서석 내면이 감자를 많이합니다. 제일 두산지이기 때문에 감자라는 종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제에서 부터 대관령원종장에서 관리하던것이 홍천군에 관리권 맡아서 하던부서가 생겼습니까? 원종장에서 감자를 내면서 나오는것은 다 계획량을 가지고 갔지요?

네.

계획량관리부서가 홍천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협에서 제가 대략들은 얘기인데 내면에서 충분히 심어서 그 종자를 두촌이나 내촌에 심어도될 원종을 굳지 타면에서 비싼값을 주고 사오지 않아도 말씀드리는것인데 이것이 재래면적이 어느정도 되시는지 확인안해보셨지요?

1000헥타인데 통계상엔. 실면적은 그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헥타이면 감자양이 얼마이신줄 아십니까?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감자가 면사무소에서 공급되는것 다시말해서 지도소에서 공급되는것은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 감자를 예를들어서 1,000평을 심는데 한가마니다 든다손 치면 만평을 심으면 10가마가 필요해서 10가마 신청하면 더 신청안합니다. 그런데 10가마를 신청하면 한가마니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쓸데없이 누가 10만평 감사농사 짓는사람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여기까지 좋은데 올해는 감자값이 쌉니다. 현재, 작년에는 감자종자가 12만 5천원씩 하다보니까 면사무소에 보급되는 6만5천원정도 감자 양을 받아서 판다면 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팔지못하다보니까 감자종자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소에서도 현실정을 얘기하셔서 감자를 신청한 양대로 다나온다면 감자를 어떻게 처치할것입니까?

네 알고있습니다.

실지적으로 감자를 심는 면적을 확인해보셔서 미리조사해서 하시면 보급되는데 부족한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신봉호위원님께서 농촌문제를 심도있게 말씀을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써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달라고해도 강원도에서 땅은 있지만 실지 국가기관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종자보급을 하다보니까 강원도는 모자릅니다. 그래서 도에 무수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지도소가 도에가서 매달려도 강원도 물량 떨어진데고 나누는것입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 가수요가 늘어나서 신청량이 몇배로 늘어나서 최저단위 우선순위로 보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가 해결을 할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종자보급소가 대관령에 지금 남은것들이 전량을 가져가는것이 아닙니다. 생산량에 50%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보급소로 옮겼다가 겨울에 가져가는것은 용이한데 농가는 봄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싹이나는 것을 알면서도 봄에 남는 설소가 있습니다. 설소라는것은 규격품도 한 3.40%덜가져가고, 설소라고해서 규격품보다 적은것입니다. 이것을 감자의 종자는 좋습니다. 종자값도 싸고, 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홍천군에서 할려면 저장고를 농협을 통하던지 보조를 주던지해서 홍천군에서 나머지를 인수받아서 저장했다 판매를 하는쪽이 좋을것 같은데 그것도 군수님하고 내면조합장하고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금이 없다해서 행정기관은 가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있다면 청청원예조합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만약 종자를 생산해내는데 규격품만 가져가고, 남기면 농가가 피해를 많이 받 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창 원예조합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종자는 평창으로 갔다 우리가 사오려면 평창조합에서 사오기 때문에 양쪽 운송비가 있다는것을 저희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만해서 제가 종자보급소에 과장하고 협의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끌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홍천에서는 내면에서 나온것이 저장시설만되면 될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이문제도 위원장님을 맡으셔서 말씀을 못하셔도 답답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면못지않게 내촌도 감자농사를 많이 짓는데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도소에서라도 협의채널이 있거나 자리가 있으면 지금 말하시는 규격품 납품을 하고 나머지 문제만큼이라도 내면에서 처리할 수 있게 주장을 하셔서 보급량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있는 어느 위원님도 농민후계자하고 전업농 선발농가 중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사람,보조금을 회수하려고해도 조건이 안된다 하셨는데 그런정에 끌리지 마시고, 돈을 타먹고 시골을 떠난 사람들은 그것을 탈때 보증인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회수를 하십시요. 회수를 하고 처벌을 해야지만 주위에서 보는 후계자자금 탄 사람들도 경각심을 높이는것 입니다. 지도소에서 회수조치를 안하니까 자꾸만 물론 정때문에 끌리지 마시고, 영농자금이라던지, 전업농되어서 융자금 받은 다음에 이농한 프로테지가 어느정도 되시는지 확인하시지요?

10여명 됩니다.

이런것은 지도소에서 잘못된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정말 나라돈 주는것도 빚이구나 하는 책임감있는 농사꾼이 되게해주십시오. 아울러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전업농가라던지, 영농후계자라던지 잘못 지급된 돈이 있거나 선발상의 문제가 있으시면 더 선별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사람 돈받더니 달라졌다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십시요.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주는사람만 주는식의 중복 지원농가는 한번 살피셔서 골구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십시요.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도소 소관분야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 관계공무원들 출석해서 보충설명 및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도소 소관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을 비롯한 각계장, 또 축산과장을 비롯한 각계장들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계장겸 복지사업계장입니다. 이청주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승태 예방의약계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직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가 있고, 금년8월 1일부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사업계가 편제되어있어 본청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 보건지소에 1개소에 5명내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13명, 의사를 보조해주는 직원이 16명, 통합 보건요원이 16명해서 지소에 45명이 근무하고, 보건진료소에 18개지소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토탈 보건소직원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품목및 진료약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현황은 31개 품목에 143종입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이 13개품목에 103종, 사업용 정수물품이 19개 품목에 40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현황은 아목사실린 외 180종을 구입했습니다. 단가계약 품목은 342종입니다. 보건소가 아목사실린외 61종을 구입해서 사용했고, 보건지소가 아루사루민외 74종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고, 보건진료소가 아세트 아미노펜외 45종을 구입해서 진료했습니다. 정수물품 세부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이것도 서류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관리활동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일본뇌염외 3종 예방접종을 해야되겠고,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도 역시 2,313명을 콜레라, 장티푸스를 검사했습니다. 하계방역소독과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총 15,950명계획에 18,184명을 접종했습니다. 접종별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 운영실적입니다. 방역기동반 출동실적은 21회로 투약및 진료는 386가구에 1,383명을 1주일분씩 투약을 했습니다. 방역대책협의회를 2회를 했고, 임시반상회를 1회개최를 했고, 반상회보게재를 5회 했습니다. 홍보용 팜프렛은 10회에 1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유선방송을 5회를 했고, 위생업소 종사자및 주민보건교육을 5회에 1,500명을 했습니다. 보균검사 찾기 사업은 콜레라는 587명을 검사했습니다만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장티푸스는 3,938명을 검사를 해서 16명의 양성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연봉 삼호아파트 건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은 25회에 100평방키로미터를 했고, 분무소독은 23회에 2.7평방키로미터를 했고, 장티푸스가 발생한 지역에 락스외 4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간이급수 수질검사도 역시 10개면에 73개소를 331건을 검사해서 242건이 적합되었고, 89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병원 및 약국 환자신고를 철저히 받도록 해서 질병모니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환자 발생지역 주민 보균검사를 연 3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면 병.의원 약국등 질병 모니터 요원 활동실적이 부진했다. 전염병에 대한 주민인식이 결여되어있는데 있습니다. 대책은 질병모니터 활동강화및 추가지 정확대를 해서 전염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주민인식 및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이라던가, 반상회, 유선방송홍보체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왕력자에 대한 보균검사및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복지사업 운영실태및 써비스개선 효과입니다. 시범사무소 설치는 금년 7월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로하게 되어있고, 복지사업계는 복지1팀, 2팀으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인력배치현황은 14명으로 되어있고, 계장2명, 사회복지전문요원 11명, 행정직1명, 기능직1명으로 현재 배치되어있고, 방문간호팀 3명은 미배치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써비스 개선및 설치효과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원체제로 전달되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통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써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모델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통합적 보건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영향제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기업적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 개발실시및 정착화입니다. 사업내용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모델개발및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면 소요인력 미확보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동시제공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방문간호팀이 미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광활해서 주민과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데 내면같은데를 말하는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증가로 실질적 서비스 업무증가로 실질적 서비스 제공상의 전문화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얘기는 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을적에는 군의 사회과라던가 가정복지과의 지시에 의해 단순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로 들어와서는 군 및 면의 업무를 통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이라는 각종 수당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개선대책은 방문간호팀을 조기에 충원하겠다는것과 전화, 방문상담등 능동적인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되겠습니다. 각종 전산프로그램개발 보급등으로 시간단축및 실질적 서비스 제공에 기여를 확대하고, 수당신설및 예산지원 확대로 수당차액 보조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것입니다. 6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영세민생업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9,100만원이 11개가구에 대해서 전량 생업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영은 한우사육이라던가 상가임대상가수선등으로 융자되었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69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 및 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44명에 일반인이 29명, 직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15명입니다. 보호대상자는 36명입니다. 일반인이 27명, 장애인이 6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면만 운영하고 두촌, 내촌, 서석은 당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두촌, 내촌, 서석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7개읍면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727회를 운영했습니다. 가사34회, 간병113회,정서가 201회 기타가 10회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로는 466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1인당 1일 7천원 교통비라던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사자 방문시 필요물품구입이라던가 생필품, 반찬류등이 되겠고, 보호대상자 이동시 차마임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를 확대발굴하는데 두촌, 내촌, 서석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를 상세히 해주시는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로 요점만 보고를 해주시는데 서류로 갈음할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명단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선정기준 및 년도별 인원현황입니다. 선정기준이라던가 자활보호대상자 내역은 생략하고 년도별 생활보호대상자현황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매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을 한다던가 자녀가 성장해서 탈락이 된다던가해서 줄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군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96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도 역시 64회를 이동보건진료를 하겠습니다. 의료복지 소외계층을 찾아서 내실있는 알찬 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민행정 10대시책추진중 이동보건소운영이 강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치과진료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피임복지사업으로서 영구피임을 159명을하고 일시피임을 164명을하고 영유아 임산부등록은 630명과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을 110명을 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9,300명을 해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으로 대상해서 1,685가구에 4,594명을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는 291명, 가정간호대상은 3명일반관리대상이 21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방법은 월 1회이상 가정방문 및 치료를하되 건강인은 6개월에 1회 방문을 하고, 중증이라던가 가정 간호대상은 월1회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77페이지 자궁암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575명을 검진해서 자궁암으로 인해 고생을 하는 부녀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실천배우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저소득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태아 기형아 검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100명을 계획해서 1인당 3만원씩의 검사비가 투자된다면 지금 하는 선천성태아이상검사 보다도 좀더 나은 세밀한 정밀검사가 될것 같아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하였습니다. 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7,9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막소독은 주2회이상, 분무소독은 역시 주2회이상 하도록하고 보균자 색출을 3,940명을 검사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도 73개소를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억1,640만2천원을 투자해서 18,280명을 예방접종토록해서 전년도 발생과 예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173만원을 투자해서 6,530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BCG1800명, 신규등록 130명, X선검진 2,400명, 객담검진 1,100명, PPD1,100명 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5,540만원을 투자해서 4,400명을 검사해서 성병환자발생 예방과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도 역시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하던 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부엌개량, 벽체보수, 지붕보수를 해서 생활환경이 더욱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94예산집행상황 자체평가분석 현황입니다. 작년도 총집행현황은 예산규모는 18억9,735만 4천원에 집행액이 17억5,407만 6,000원입니다. 그중 불용액이 1억4,327만7,930원입니다. 20%불용액 과목이 33과목중 24개과목입니다. 9,698만5천원 67.7%입니다. 20%이상되는 불용과목이 33개 과목중에 2개과목으로 4,629만2,930원입니다. 32.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소에 본질의를 하기전에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또 지난7월 이전에 있었던 보건소하고 업무상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에 업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시범보건사업을 하기위해서 복지사업계가 보건소로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던업무,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원관리입니다. 사회과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노인복지도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기타에 모자부자, 부녀복지, 사회복지사업관리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복합적으로 하던사업입니다.

그럼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전환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변동사항에 대해서 다른 일체 부속서류도 변화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관장하던 업무를 보건소로 넘겨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보고를 드리지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몇개 사업소가 있고 또 의사가 없었을시 휴일에 환자가 발생했을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8개지소에 일반의사가 8명, 치과의사가 5명, 그래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상주를 해서 1년 365일 근무를 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입장입니다. 물론 홍천읍이라던가 일반개업의가 있는 면에서는 개업의한테 이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하고 보건지소만 있는곳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그분들도 쉬셔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경우 비상연락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는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근무하지 않습니다.

비상연락책은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럴때는 보건소로 직접연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그 연락을 받아서 조치합니까?

네.

의사는 없지요?

네.

그럼 일반직원이 근무를 하는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병원도 관계하십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몇개병원에 산부인과별로 병호실이 몇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질의를 드리냐하면 산부인과가 무엇입니까? 분만을 하는데 두사람이 오던 세사람이 오던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산 모가 분만을 하고 입원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이 산부인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점검과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부인과의 입원실이라고 일반병동의 입원실하고의 차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규격이 몇평방미터이상이 되어야 된다하는것은 규정이 되어있지 산부인과 따로, 일반환자실 따로 구분되어있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면적은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데 종합병원 산부인과 같으면 종합병원에 산모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따로 있지, 외과있고, 신경외과있고, 내과있지 아무데나 갔다 입원시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산모를 입원시킬수 있는 기준의방이 있을것 아닙니까?

취지를 잘못드린 사항이고, 산부인과는 신생아도 있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이 되어 지정된 병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가 병실을 어떻게 확보해야되고, 기준이 무엇이고, 홍천관내에 있는 전병원에 산모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아주 완전소상하게 병원원장이름까지 소상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에 대해서 62페이지 63페이지 나와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자료의 기본은 사업비 입니다. 사업비가 발생하고, 세입과 세출이 있기때문에 감사를 하는것이지 어떤설명을 들으려고 감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출서류를 보면 다나와있겠지만 일단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거기에 사업비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비고란이 비어있지요?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또 파악하는것은 그런점들입니다. 다음 관련이 있다 없다로만 가름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광범위한 보건복지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게 되시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은것도있고, 아직까지 취급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에 관한것은 관계를 안하시지요?

안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지원이라던가 이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되지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지침에 의해서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기관압니까?

네.

그럼 지역에 있는 의료 보험조합도 여기에서 관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체 지침상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네.

그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하고 개설한 이후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다르게 사업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요?

네.

그럼 그대로 국도비만 넘어온것입니까?

네.

다음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을 하는 팀은 누구외 몇명입니까?

저희들이 45명이 가정방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안에는 의사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분이 책임자입니까?

가족보건계 소관입니다.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추진방향만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대한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족계획 사업은 원만히 제대로 잡혔고, 인구에 감소도 가져왔고해서 앞으로는 가족계획보다는 모자 보건쪽으로 치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6%가 불용액으로남았습니다. 연료비가 35.57%가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9.89%, 차량비 94%, 차량은 차량비를 어떻게 계상을했는데 40.14%가 남았습니까?

물론 많이 뛰게됨으로해서 휘발류값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차의 수리비가 많이 안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차가 무난했다고 tM셔야지 유지비절감은 예산을 절감하라는것은 10%이내에서 9%, 7%에서 절감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40%씩 절감을 하라고 했습니까? 다음 구료비는 66.4%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성병감염자에 대한 격리해서 치료하는동안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자료를 어떻게 잡았는데 이렇게 남았습니까?

대개 근거는 총검사인원의 4%정도 잡습니다. 4%를 수용에서 구료해주는것으로 계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 발생사유를 보면 35.57%가 남았는데 청사보일러 및 난방비 절감이라 이겁니다. 난방비 절감하는것도 어느정도 남아야지,35.57%씩 절감이 됩니까? 이것은 무언가 당초 예산계획하고 집행에 차질이 있는것 아닙니까?

청사보일러를 새로 교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전혀 안들어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여비라고 하는것은 출장비를 포함한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것은 다써도 무어라고 할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20% 가까이 남았습니까? 그만큼 활동이 저조한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비는 10%절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양비, 공공요금도 역시...

이것 순수한 여비항목 인데요. 보건서비스 아닙니까? 그럼 활동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를 지출하다보니까 국내여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둘다 잘못된것 이지요. 관서당경비 관리도 잘못되었고 여비관리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홍천군이 얼마나 넓은데 10개읍면을 다 돌아다니고 또 방대한 지역을 관리할려면 오히려 관서당경비가 다 나가고7%,정도남아야 정상이지, 45명씩 나가는데 남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소가 자료를 제일 잘만들었습니다. 잘만들었고, 이제까지 다른실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해온 실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활동, 서비스를 위해서 활동이 강화되어야하고 그것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을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산집행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낫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것입니다. 다른뜻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요.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직원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직원의 소속은 보건소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하고 협조가 잘안되는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이에대한 답변과 여기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겪고있는 고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통합보건요원, 과거에는 읍면장 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감시감독도 읍면장 산하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원들의 정원자체가 읍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것이 통합보건지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93년 1월 1일부터 보건지소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보건지소하고 읍면하고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면 사람 5.6명이 근무하는 장소이고, 과거부터 우리 보건사업을 할려면 이장님이라던가, 반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만 되는데 면장님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컨트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로 나간후부터도 저희들이 요원들한테 누차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건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건사업을 할려면 면에 자주들리고, 면하고 유대강화를 해야한다, 또한 지금은 사무장비를 많이 개설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복사기, 컴퓨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비를 사용하는데도 역시 읍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장산하에서 나왔다해서 가만가만 업무를 보고 나오는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직원들을 계도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다면 면장정원으로 있던 정원이 보건소 본청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직근무는 당해면에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면장산하에 있을때는 읍면수당, 벽지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티오자체가 본청으로 되어있다보니까, 읍면수당과 벽지수당을 받지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키고자 내무부에다 건의한결과 내무부에서의 회시가 절대 해줄수없다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한뜻을 어떻게 아셔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행정공무원들은 오지에 가있게되면 특수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천관내를 보게되면 내면쪽이 제일 취악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지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요원들한테는 별도의 특수수당을 지급함으로서 그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소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거기의 목적이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이 내용을 질의하는 본뜻은 내면이나 면단위 지역에 나가있는 보건요원들이 한명내지 두명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런데 기동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을것입니다.

찾아서하는 대민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의 뜻은 좋은데 실제 보게되면 지금 면단위 보건요원들이 나갈려고 하게되면 면사무소 차가 한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쪽으로 나가게되면 그 요원들이 어디를 갈려고 해도 기동력이 없어 가지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지지 않는한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진짜 목적대로 달성해서 주민을 위한 대민봉사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과감히 실천이 되 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보건진료소에 적은 모페트를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요원들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자동차는 어렵겠고, 모페트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좋은 착안을 하시고 목적대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해주십시요.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신봉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원용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여기 사회과장님도 나와계시고, 가정복지과 질의할때도 똑같은 식으로밖에 질의를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금전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부서 이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으므로 인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것이니까 제가 묻는 분야인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면 제가 자료준비한 중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사업중에서 경로우대는 보건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노인학교와 경로당도 가정복지과 입니까?

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계보호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의료보호도 보건소지요?

네.

다음 노인취로는요?

사회과 입니다.

주거환경개선도.

보건소입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자활능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용촉진문제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면 자녀학비 저소득하고, 자녀학비 장학금문제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보건소입니다.

생업생활자금 융자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보건소 사업입니까?

네. 보건소 사업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건은요?

보건소입니다.

장애자 재활문제는 어디서 관여하십니까?

시설은 사회과이고 보건은 보건소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도 사회과입니까?

사회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드린 내용은 이것이 보건소단독으로 있고, 시범복지부사업을 이임하셨을때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발생된 경우가 어떤경우인지 사례를들어 말씀해주십시오.

업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보건소가 사회복지업무가 사실상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워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적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이 광할해서 주민에 게 신속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가 의료복지 서비스를 할 방문간호팀이 미배치되었다 하는얘기이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전문화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홍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에서 보건소에서 계획하시기는 상담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세우신적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4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45명이 지금 각면 단위로 되어있습니까? 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면 보건지소에 있는 16명, 보건진료소 18명, 보건소가 11명해서 4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조금전에 홍성기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상담요원을 지정한소가 면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족한점이 없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동보건소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면 관군합동으로 순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적이 나와있는데 만약 여기서 의료진료중 환자라던지 병명이 확인되었을때 이송사업하신것은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후송시킨경우는 없고, 어느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받아보라는 경우는 다소있습니다.

군병원하고 현리병원에 이송된 경우가 있다고 자료제출한것이 있기때문에 여쭙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동보건소 운영에서는 위탁관리하는 환자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리병원하고 11사단 의무대는 한방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에 나가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두번 한방진료를 받아가지고는 안될 환자들은 현리병원하고 11사단 병원에다 협조해서 거기에가서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상담중에서 물리치료운영 하시지요.

네.

성인병하고 특수지 환자를 치료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밝혀주십시요.

16,000명정도 됩니다.

보통병이 어떤사람이 오고 있습니까?

거의 고혈압, 당뇨환자가 주종입니다.

생계보호 558세대 913명사업중에서 생계보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2,556가구에 5,560명입니다.

거택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같이 계산된 인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자를 포함시킨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694가구에 4,551명이고 그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44가구에 101명, 자활이 1,149가구에 3,650명입니다. 다음 장애인이 762가구에 818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설정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업무가 다 보건소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보건복지부가 있어서 면단위에서 관리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에서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를 하는것이 더 나은것이냐, 아 니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것이 더 나은 것이냐 하는것이 말그대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는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추진한 것을 본다면 다소 문제점이 현지에서 근무하는것보다 문제점이 더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점입니다. 본 위원이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도움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것인데 명단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거기 들어있는것에 옛날 새마을지도자 하시던분들도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반장하던 사람명단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명단이 교체되어야될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되는것이 내면에도 제가알고 있는것이 생활거택보호대상자가 160여명 되는데 그 명단이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지도자하고, 반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보훈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 지정된 사람들은 다시 확인해 보십시요. 아마 서석이던, 내촌이던 가면 옛날 보험시범사업으로 시행될당시에 오랫동안 혜택을 보고있는 사람들은 지도자하고, 반장하시던 분이 많을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실지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것은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옆에서 볼때는 도저희 저 사람은 자식이 있어도 장애인이요. 동네사람이 봐도 저사람은 도와주어야 하는데 단지 서류구비상 안될점이 있기 때문에 지정못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서류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거택보호 돈을 받아서 고스돕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는것입니까? 이규정대로 하지마시고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시더라도 정말 저사람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시고, 조건이 되는데 그돈가져다 딴짓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셔야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적부조자는 부조자대로 관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분류층은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공적부조자처 럼 매월 정기적으로 어떤 금액이 지출되는것이 아니고 독지가라던가 이런분들의 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생활거택보호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거택보호자중에서도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1천원이 오바되어 책정이 못되는 딱한 사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보건 가정에서 군에서 지정한 몇세대입니까?

모자가정은 61세대 202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지원금 나간것 있지요?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로 해서 6세이하 아동은 분유가 80키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넘어온것이 어려운사람들 보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지급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더욱 서글품을 느끼는것입니다. 저희 내면 자랑같지만 먼저번에 교회에서도 주택없는 사람들 부지를 준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조금전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사업이 있지않습니까? 그사업은 보일러만 놓아주는것입니까? 연료비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연료비는 지원안됩니다. 시설만해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일러를 설치할사람은 보일러해주고, 지붕개량할사람, 다양하게 벽체 여러 가지 주문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듣고싶어서 그럽니다. 만약의 경우 본 신봉호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줄려고 하는데 그냥 주는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좀 도와주실일이 없습니까해서 지붕개량이라던지, 보일러시설이라던지 몇가지 당연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본 신봉호라는 사람이 그돈을 지원을 받아서집을지어 기증하는 지출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변경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신봉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압니다. 만약 그런것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할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대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집을 지어서 시사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공적부조자라 하면 가능하겠지요.

설명을 해주실수 없는 문제라면 제가 몇가지에 대해서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불용액처리문제 나온중에서 거택및 시설보호비 6,562만4,300원인데, 지출은 6,500만1,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지출내역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보육시설 증.개축비 8,712만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1억 7,424만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할수있겠습니다만 95년 7월 1일부로 보건복지업무를 맡았고, 이것은 94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과라던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은 남한테 미루는 현상이 일어 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알아보셔서 좀 자료를 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학자금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의료비도 거기서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럼 본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데장 애인에 대한 적절한 특수학교가 없다고 해서 타지역으로 가게되면 지원이 됩니까

됩니다.

지원되고 있는 현황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원은 기숙사비가 월6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 방학 3개월은 제외하고, 그래서 5명에대해서 2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련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섯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정동희입니다. 교육훈련계장은 국제교류협력관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계 직원입니다. 신남식입니다. 병무계장 허석구 입니다.

네 김원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중 출동수당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94년 5월 28일부로 업무가 소방서로 이관이되어 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나온 94년도까지만 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도 안하지요?

네. 안합니다.

그럼 군에서 예산지원도 안합니까?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장비지원이라던가, 피복비 하나도 안합니까?

전부 도비로 하고있기 때문에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정진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민방위과에 대한 소관업무 분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이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민방위대장님은 거의 이장님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은 민방위 유공자라고 했는데 표창을 받은 사람들로만 가는 것입니까?

표창받은분들하고 그지역에서 민방위활동을 활발히 했던 대장님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내년도 추경이나되면 하겠습니다.

견학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겠네요?

견학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것은 민방위대 활동 수범지역하고, 방위산업체하고 안보교육장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서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문제점이나 공익근무요원의인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49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감시가 32명, 상수원보호가 4명, 취.정수장보고가 5명, 하천감시가 6명, 교통질서 계도가 1명, 청소년시설보가 1명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1월 13 일서부터 20일까지 읍면간 현지점검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큰사항만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규정상 월1회이상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확인결과 이행상태가 미흡했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분야별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있어, 예를들면 산림감시는 산업개발계, 하천감시는 복지계, 이렇게 분야별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복무지도감독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당자들이 숙지를 잘못했던것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퇴근시 점호시간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천감시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하천감시원이 6명가지고 됩니까?

근무지별 배치는 저희가 작년도에 수혜조사를 할때 총14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배정은 병무청에서 하는데 4급판정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장병들이 신체등급을 4급받을 수 있는 장병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 64명으로 된것입니다.

96년도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증원계획은 저희가 병무청에서 나온것이 64명중에서 49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부족분15명하고 증원이 7명해서 2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원이 증원된다고 하니까 증원이되면 적계적소에 인원이 배치가되어 본래의 뜻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5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마지막날로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감사는 12월 9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