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대권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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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은 필요한 자료와 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분 질의하고 난 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 을 얻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문화공보실 하고 남고 그 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을 할테니까 보건소장님은 볼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면 법인세무조사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원건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4,680만원, 조처사항에 보면 부과조치라 했는데 이것은 납부가 된 겁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답에 대해서는 일단 7월10일자 부과조치 이것은 물음에 대해서 부과조치로서 의무를 이행했는데 부과한다는 것은 납부 전제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보통 보면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보면 부과조치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조치 사항에 부과조치만 하고 과연 세무과에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획감사실에서 모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부과로서 조치가 완수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세무과에서 채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알아 가지고 지금 현재 부과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수납 됐는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재정도 없는데 부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예산할 때 참작을 안 하는지 궁금한데 감사에 대한 것은 거의 보면 부과조치, 부과조치,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이 금액을 따지면 아주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된 것은 조치만하고 세금을 안 받아들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중으로 세무과에 알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을.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부과조치에 대한 납부 사항을 별도로 빼서 올리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기획감사실 5페이지 보면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조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법인외 비업무용 1년 이상 고유목적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하나로 건설 93년7월31일자로 고지하고 피죤에는 94년 8월31일자로 고지를 했다는데 고지만 하면 모면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세무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일단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과에서 중간 중간에 챙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실에서 깊이 한 건 한건 추적하기는 힘에 버겁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고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이렇게 조치했다고 넘어가는데 맨날 조치만 해서 방치할 것인가 확고한 답변을, 누락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누락됐는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하나로 건설에 대해서는 94년11월1일자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피죤에 대해서는 94년도 8월31일자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납에 대해서는 별도 조서를 빼서 세무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6페이지 맨 위에 복어조리 판매 및 객석면적 20평 이상인 업소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장전동 금어메기탕 외 5개 업소는 조리사 고용없이 허가한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어조리는 위험한 음식인데 영업면허 내 줄 때 조리사가 있나를 확인하고 해야 될텐데 확인도 안 하고 내 줬다는 것은 영업허가 면허를 내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한게 아니고 외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만 취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대부분 허가때는 조건이 맞습니다. 맞춰놓고 사업 하다가 위반을 해 가지고 적발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건에 대해서는 조리사 면허증을 사본해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사본만 갖다 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어라는 것은 위험한 음식인데 다른 사람 사본만 갖다 놓고 근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환경위생분야인데 역시 이것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서동지구에 영진스텐 외 3개업소가 영업장을 전체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해놓고 위락시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분야를 행정처분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사실상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적당히 영업정지 처분하고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 이면에는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허가를 얻어 가지고 그업소를 떠나 가지고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폐업을 하고 다른데 가서 영업을 하겠지만 심지어 그 업소에서 장사를 하다가 다른데 갔는데 폐업을 안 하고 그냥 있어 놓으니까 이 건물 주인이 다시 허가를 얻고 싶어도 못 얻고 애를 먹이는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업소에서 집세를 내라 하니까 집세를 안 내고 몇 년이고 있다 보니까 천상 그 업소를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서 다른데 가서 영업도 안 하고 쥐고 앉아 가지고 이쪽 건물주를 골탕먹이는 그런 사례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건물주에 고충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빠져나갈 방법을 서로 알려줘 가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 쉽게 말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업소가 영업정지가 되었다, 불법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가 되어 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업소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전에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렇게 변태적으로 한다는 말이지, 원칙은 그 업소에서 영업정지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는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것인데 또 여하튼 폐업을 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모양이에요. 교묘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될 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왕왕 내가 실지 근처에 대라하면 댈 정도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래 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임대를 주면서 폐업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라, 2개월,3개월 먹었다면서 다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공무원들이 가르쳐주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내가 실지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좀 감사실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 일일이 일반업무는 어느 과 참여는 못 하지만 행정처분 관계라든지 이런 법적조치라든지 이후의 것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9페이지 보면 연산동 844-8 이상수 외 1인 93년6월 취득한 청룡동631-2,631-16에 대하여 94년12월 현재 취득한 1,010만3,320원인데 미부과한 사실이 그런데 내가 보니까 1994년12월12일 부과조치가 153만6,040원이고 그 다음에 94년12월17일 부과조치가 856만7,280원인데 이것 어째서 부과조치가 이렇게 틀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두 번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두 번 하게 된 동기는 세무과에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에는 140만6,840원, 95년도5월25일자로 납부를 했고 현재 차액분 700만원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 부과하게 된 동기는 별도로 세무과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나중에 세무과에 확실히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도록 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이 광신산업 김영수 되어 있습니다. 사건명은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처분 취득청구입니다. 이것 보면 내용이 토지형질 변경은 이미 완성상태이고 준공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고 전제하여 부과된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했는데 이것 보면 재결에 95년6월30일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농지조성금의 납입고지권자의 명의가 농어촌 진흥공사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인 농어촌 진흥공사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부과권자가 농어촌 진흥공사인데 이 분들이 부당하다 하는 청구 취지를 피고를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이것은 구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도 신청인이 청구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청구인이 잘못했단 말입니까? 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내가 알기로는 20%를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형질변경은.

찬행

김찬행위원

20%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농지 대체 조성금이.

찬행

김찬행위원

그 공시지가에 대한 20%가 원래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부과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부과기준을 하는데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폐소된 원인이 내가 볼 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발신이 되면 농지전용대체조성을 하겠다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 농업진흥공사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부과권자는 농업진흥공사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구청이 아니고 우리 구청 관내에라도.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 소송계류중인 남산동 21-1 대지 434평 있는데 93년1월28일에 1심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하고 94년9월30일 2심에서도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는 파기환송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1심,2심까지 전부 승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파기 환송이 됐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남산동사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구로서는 아주 중대한 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동안에는 노력해 가지고 1심,2심까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역시 3심에 가서 원심 파기가 됐는데 현재로는 판결문 내용이 아직 뭐뭐기 때문에 환송 파기됐다,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지만 고법에서 최선을 다 해서 싸워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희 상식으로는 3심에서 내려오면 상당히 불리하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저쪽 범어사 측에서 대법원장 출신 이회창씨를 선임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힘든 소송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남산동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던 곳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패소한다면 우리 구의 모든 면에서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의미가 같이 부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사담입니다만, 우리 공무원 관공서 소송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일단은 서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디다.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여러 관계 어차피 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측면에서 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여기에 을지구 위원장한테 청장님이 협의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청장님이 거기에 관계되는 분한테 말씀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 보십시오. 아쉬운 건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너무 아쉽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남산동사 이것이 부산고법에 계류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하면 다시 재심의 한다는 말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단 재심의를 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재심의를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참고로 해서 재심의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백지 상태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돼 내려온 내용 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번복이 될라 하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고법에서는 다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우리한테 이긴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패소했을 때하고 승소했을 때 대책이 마련되어 잇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은 우리 전문 변호사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갈 때는 변호사 김태도와 곽변호사인데 우리 구청 변호사도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서울의 황선당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습니다. 이회창씨와 맞대결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고법에 와서야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남산동 구의원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각동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건물 자체가 일제 시대 건물이 돼서 분동도 취소가 된 마당에서 증축도 안 되고 개축도 안되고 남산동은 인구가 4만이 넘는 동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승소든 패소든간에 남산동 동사부지라든지 증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승소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이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인구는 폭주하는 남산동의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지 만약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실제 관도 최선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의치 못할 때는 동사 문제에 대해서야 이것은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단지 우리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 근거뿐입니다. 다른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범어사 측에서 기부체납형식으로 체납받았다는 서류가 있다든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서류를 한번 찾아볼려고 지금 직원이 또 문서 창고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때부터.

홍관

김홍관위원

동사를 사용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뚜렷한 사용이유는 분명히 있지 싶은데 서류가 남은게.... 옛날에는 동에서 하면서 써봐라 하면 지역 의미에서 주마, 했는데 그것을 옛날 선조들은 그것을 계약이라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서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서류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혹시나 무슨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며칠간 전국 문서 창고에 뒤지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남산동 유지분이나 원로분한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옵니까? 남산동 원로 어른신들께 물으면 동네 재산은 동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만 붙을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해 가지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유일한 증인이 한 분 박상회라는 유일한 증인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증인하고 상대를 해 가지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증인이 역시 우리 쪽이 아니고 범어사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힘듭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고법에서 패소 됐을 때 현재 남산동에 있는 기존 구조물, 남산 동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범어사 땅이 되고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남산동의 동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거를 헐어야 됩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법으로 비워달라고 절차를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순히 집기만 갖고 나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20년간 건물을 사용했을 때 주인이 아무런 내 땅이라는 인정된 것을 주지 않았을 때는 자기거라도 시효소멸에 의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현재 소유권자는 범어사입니다. 20년 이상 잘 사용했다, 그걸 가지고 유리해서 고법에까지 갔는데 이전에 사항으로부터 아무런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건물도 범어사로 되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건물은 금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패소를 하더라도 건물은 안 뜯으면 못 가져가겠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토지인도 요청하고 민사송에 대해서.

홍관

김홍관위원

근 60년동안 동사를 사용했는데 1936년부터 사용했는데 위치도 좋고 땅도 너르고 동사를 새로 지으면 정말 좋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건데 아쉽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승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생 분야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영업정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업소가 야간에 시간외 영업을 했다든지 변태영업을 했다든지 각종 업소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경찰에서 했다 이래 가지고 바로 자기네들이 검찰에 넘기든지 그러면 구청에서는 결과통보만 가지고 물론 업소 주인을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해 봐야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분야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세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출소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업소의 조그마한 연기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인이 파출소에 가서 항의를 할 때는 업소와 관련없이 조치해서 임의적으로 넘겨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행정조치하는 기관은 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딴 방법을 강구해서 확고부동하게 사실 이러한 위반을 해서 조치를 한 것과 사소한 걸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경찰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공무원인데 사실상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감에 속된 말로 말 안 듣는다고 잘못되기를 기다렸다가 단속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슴 아픕니다. 설사 개인간에 마음이 나쁘더라도 업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부수적이고 일단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실로 형식적이지만 청문회를 거쳐 갖고 본인한테 경찰은 12시 영업정지인데 1시까지 했다 하는데 맞느냐, 그럼 나는 12시까지 하고 발 씻는 시간이다, 하면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단속한 사람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단속합니다. 두 사람이 입회를 해서 도장을 찍고 그 시간에 먹은 사람 사인을 받아 옵니다. 12시10분까지 있었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이거는 청문회를 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민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는 이번 감사로 인해서 산업국장님하고 위생 부서에서 정말로 억울한 것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구청에서도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까 저 말씀과 같이 청문회는 형식적이다, 그래 놓고 이건 도리가 없다고 하나도 봐 주지 않고 그대로 넘어 가는데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금정구청 안에 식품영업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재검토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안 되겠나, 물론 사실상 그걸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폭넓은 견지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구체화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며칠 정도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15일씩 2차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영세업자들인 줄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먹일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두가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할때는 과태료를 내고 수입을 계산해서.

주호

최주호감사계장

위생과 소관이지만 영업정지는 대체로 수입이 얼마쯤 되니까 1일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계산해서 돈을 납부하면 장사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만약 이런게 소송문제로 되어서 기각되어서 업자가 승소하면 보상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처분청을 상대로 해서 지면 구청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행정은 구청에서 하고 기각되면 보상은 구청에서 해 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신중히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업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꼭 어떤 자기가 부당하게 불법으로 했다 하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로 대신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관에서 두드리면 일반 서민들은 맞아야 되는 그런 관행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도 집행부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기획실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주요사업이 확인평가 및 조정 효율적인 예산운영, 정원 및 조직관리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맞고 있는 부서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어느 간부 보다도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발전여부가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8월2일날 제41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계화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 해외연수비가 1억500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연수 후에 구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연수 후 사후 활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상 근래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반기업체 보다 솔직한 얘기로 뒤떨어진다, 뒤떨어지는 원인은 연두도 덜 하지만 견문이 좁다, 실지가 그렇습니다. 실지가 공무원이 해외에 한번 갈려고 하면 저 공무원 생활 30년이 다 됩니다만, 저는 아직 해외에 한번도 못 갔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특수계층 몇이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래 작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구,동 해 가지고 58명이 갔습니다. 갔다 오면 딱 부러지게 솔직한 얘기로 무슨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갔다 오면 전부 다 보고서를 씁니다. 자기 느낀바 타 도시 행정과 우리 행정의 비교, 초창기에는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전직원 조례때 소감도 발표회도 하고 했습니다. 딱 두드러지게 이것이 이것이다 하는 실적은 없었지만 갔다 오면 뭔가 소양이 있어서 주민의 행정에는 저는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갔다와서 관리는 예를 들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히 그 분들에 대해서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만약에 이것이 해마다 한다면 상당한 연구와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갔다 오시고 나면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지방화시댄데 여기에 걸맞게 행정조직도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답변서에 보면 아무 혁신이나 제도개선 실적이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교육도 많이 하고 주민에 대한 자체, 어떻게 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친절하고 편안하게 할 것이냐 하는데 역시 우리 국민 전체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까, 아직도 국민에게 편안함을 못 주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조직관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느냐,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느냐, 거기에 제일 몰두하는데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상하간에 우리 한국의 직제 상하, 시, 내무부 전체적인 흐름 관계 때문에 구에서 임의로 사실 적극 대처하기가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조직개편을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좋은 안이 있도록 공모도 하고 기탄없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내 과가 있어야 된다, 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조직을 내라, 이래 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일단은 대략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개편, 5급의 과장급 이상의 과가 변동될 때는 시청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구상된 것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승인이 위에 내려오면 밑에 계장, 계 단위 또 직원 TO 관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상의를 하고 또 의회 의결 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 무엇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12월말 안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직제개편을 잘 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해 금정구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이 1억여원 용역비가 투입되었는데 용역 결과는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활용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용역을 해놓고 결과를 사장시키는 일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은 각구에 이것이 공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나 어디서나 좀 미래를 내다보고 그해 그해 단순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가지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준게 93년도 기간은 10년 단위로 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서 보고회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 도 하고 해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5년도에도. 거기에 전체 여섯 개 과제에 세부사항은 120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한 안목을 가지고 올해는 이 공사하자, 내년에는 저공사하자, 하기보다는 관계 여러 기관 전문가, 특히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는데 미래에 가는 길에 전제입니다. 절대는 아니고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정구를 이룩해 나가는 그런 취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접근하고 예산 잡을 때 여기에 접근을 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용역이 예산으로 됐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완전히 매듭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별로 수정계획을 1회씩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거기서 따른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되게끔 사전에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실장님 그 법적 근거를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아까 우리 구에서 준비한게 중장기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게 있습니다. 아까 중장기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하면서 매해 수정을 1회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꼭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작성된다는 성격인데 사실상으로 실무자로서 해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이게 중앙에서는 근본 취지는 내무부에서는 5억 이상 단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로서는 거기에 적용도 안 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도 그 예산 잡을 때 사안이 급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많지 않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중기재정계획이 변경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수정계획 해 가지고.

장걸

이장걸위원

제가 달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31페이지를 보면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회에 보고가 사전에 안 되고 집행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4년도, 95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95년도 사항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자체는 여기에 재정계획에 수립됐건 안됐건 일단 의결을 받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예산 자체는 그거야 다 알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합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받았는데 그게 다른 예산으로 안 쓰면 불용으로 남겨야지 여기에다 이래가 하면 뭡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게 남은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당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 넣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개념대로 바로 쓰셔야지 잘못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여기 단지 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 이것뿐이지 개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것을 활용을 해서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라고 하면 뭣 하지만 급하면 가능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급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법 조항은 어떤게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없고 쓸수 있다 하는 법은 없고 재정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기초로 해서 예산을 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52페이지 보면 환경순찰요원 실적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환경순찰 요원이 계장1명, 직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순찰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로 계장 1명, 직원1명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 보면 지난 8월2일 임시회 보고에 의하면 순찰계에서 토지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 39건이 되어 있고 환경 저해요인 208건 단속에 대해서 203건이 완료 됐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보면 공원녹지계에 산림단속요원이 있고 문화재감시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개발과에 청경들이 그린벨트 감시원이 있고 건설과에 도로단속원이 있고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관련한 순찰단속원이 있는데 옥상옥이라고 순찰계에서 순찰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약 7개월동안에 250여건밖에 안 했는데 평균 하루 한 두건인데 그건 인력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중복계, 중복, 해놨던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믿어서 순찰하고 감시하고 어떨때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기능도 있어야 되고 일반 감사 아닌 순찰, 도시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래 갖고 조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인력낭비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구인력 개편이 미묘한 관계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현재 이 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무는 어느 쪽으로 붙든지 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했지만 거기에 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발견해서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어제 일선에 각 동에 나가 가지고 순찰을 했는데 동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한 고충을 받는 동도 있는데 구청에는 순찰계가 있고 또 그린벨트 요원도 있고 산림단속원도 있고 도로단속원도 있고 전부 단속요원인데 그 위에 기획실에 단속요원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해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형열

김형열위원

김찬행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찬행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역시 이중 삼중으로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보면 내가 알기로는 청원 경찰이 20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문에 배치했다가 얼마 되면 GB감시요원으로 나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청경은 청경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역시 각 지역에 나가 있는 GB 감시원등 각종 단위로 나가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등으로 삼분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별로 인원을 배치했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다 하니까 그런 기회에 일일이 열거는 못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연구해서 집행부에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방금 제중호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산화경방원들이 공익요원들이 하는줄 아는데 일부 동에서는 현재 산화경방원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산화경방원이 하고 있으며 산화경방원들이 각동에 몇 명씩 하면서 일부 동에는 작년에 5명을 쓰면 금년에도 5명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라 해서 한 명이나 두명을 쓰니까 누구는 산화경방원을 쓰고 누구는 산화경방원을 안 써 가지고 항의를 하는 그런 실태가 벌어지는데 예산이 남아 가지고 산화경방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산화경방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산화경방원 관계는 오래전부터 일정한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일용인부로 해서 각 동에 몇 명하고 도도 무조건 동이 아니고 산이 많이 있는데는 많이 배치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공익요원은 시민과 소관으로서 군복무 대신에 여기서 일정기간을 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일활용하기 쉬운 산화경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음으로 해서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산화경방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줄고 늘고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더 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만 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금년에 일부 동에서 산화경방원을 쓰고 있는 동이 있고 안 쓰고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됐거든요. 거기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동은 녹지과에서 일괄 조정했을 겁니다. 동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왜 산화경방원을 쓰는 동에는 쓰고 안 쓰는 동에는 왜 안 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은 저희과에서 하지만 이 지역에 공익요원을 몇 명 쓸 것이냐, 산화경방원을 몇 명 쓸 것이냐, 배치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난 5일날 저녁에 7시경에 태광산업 뒤에서 산불이 난 거 있지요? 거기에 만약에 산불이 나면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며 그 날도 구청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아는데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동 직원들이 산불이 얼마만큼 났는지도 모르고 동직원들을 동원을 해야 하는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번번이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지적이 되고 오는 사람도 불평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 조금 났는데 전 직원을 다 불렀다고 또 오다가 꺼질수도 있고,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 한 과만 동원했다 했을 때 불이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의 불만 났다 하면 거의가 전 과에서 하고 만약에 그중에라도 일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별로 필요없다 하면 그때 그때마다 판단해서 일부분만 할때도 있고 자기들만 할때도 있고 또 전 직원을 동원할 때도 있고 관할 동직원은 의례히 거기는 불이 작건 크건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파악은 하지만 일괄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은 산불을 끄고 하는데 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산마다 울창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옛날처럼 솔가지 가지고 불끄고 하는 그런 재래식 방법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순수한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구청 직원이라든지 동직원을 산불을 파악도 안 하고 동원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는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됐건 사람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 기계로서는 때에 따라서는 항공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물 공급하는 것도 있고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구나 시의 예산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평소에 저는 느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근간에 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산에 불이 났을 때는 예측을 모르고 불이 난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 금정산 같은데는 평소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가지치기와 산화경방선 산화방화선 중간에 방화선을 설치 해 가지고 불이 나도 부분만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치기와 밑에 풀베기를 해 가지고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산대학 뒤에 같은데는 불이 나도 번지지 않거든요. 그게 손만 가꾸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물론 산불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산불진화 상태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을 동원을 시켜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불났다 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비상을 걸어 가지고 불러내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간부들한테 해당 부서에 이렇게 실지가 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 것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 13항하고 13페이지에 17항하고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3페이지 17번에 부산컨트리 관계인데 여기는 95년11월9일날 기각이 되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는 30번에 보면 계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건이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도 행정소송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에 가지 전에 전치 절차로 행정소송을 바로 하는게 아니고 심판을 받아서 기각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쪽에서 그러니까 컨트리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행정심판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옳다고 했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옳지 않다, 이유 있다 해놓으니까 본래부터 행정소송을 할려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컨트리클럽에 대한 이 자체가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부산컨트리 변상금 부과 관련사항인데 노포동 유원지 안에 9필지인데 전체 6,490평인데 이것이 골프장이 옛날에 해운대 골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부산시와 약정한 사항이 땅 일부를 협약사항에 이것이 골프장이 아파트 건립공사 당초에 본래 있는 위치에다가 시에서 아파트를 건립했거든요. 거기에 하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0년 7월 28일인데 부산시가 컨트리 클럽에 대한 부지를 5억6,20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 매매대금증 해 가지고 협약을 1억4,5000만원 한도내에서 노포동에 이전할 골프장 부지내 30만7,660평 및 진입도로 약 2,000평을 부산시가 매입하여 부산컨트리에 신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 가지고 아파트 짓는 부지 대신에 이것을 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93년11월2일날 부산컨트리에서 부산시에서 협약사항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한도금을 초과하여 매수 제공했고 별도 협약사항은 이행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유지가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이 발단된게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변상금을 물렀습니다. 변상금 3,800만원을 물리니까 옛날에 이전할 때 이것 대신으로 땅을 사주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우리 땅이라 해가지고 변상금을 왜 변상금을 물리느냐 이랬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해 가지고 땅을 조사해 가지고 완료한 사항이 이행을 했다,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서로 분쟁이 붙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문제는 내용을 그렇게 알겠고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재원을 지금 우리 구에 은행이 금융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상업은행과 주거래 은행은 금고계약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이 되어 있고 부산은행하고 새로 생긴 동남은행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분리되어 가지고 부산은행 주거래는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이죠? 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자치단체죠?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중앙은행을 쓰는데 있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언젠가는 지방자치에 맞게 지방민의 이익이 따르는 은행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부산시 자체가 우리의 관계나 구의 자금조달이 구에서 독립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시와의 관계입니다. 주 시군구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동떨어져 나가고 다른 은행과 계약할 입장은 깊이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물어보면 시에서 큰 대형 사업을 할 때 기채를 합니다. 상업은행은 5개 시중 은행인데 그런 기채를 할 때 그런 돈을 부산은행 지방은행에서는 기채 조달이 안 된답니다. 현재로는 그게 힘이 될 것 같으면 이때까지 그 은행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 전체적인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야 어떻게 어느 은행을 이용을 하든간에 부산시 자체로서도 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있고 금정구로서도 자치단체로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수행상 어떻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어쩔수 없이 금정구가 시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형태로 움직여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움직여 나가면 자연적으로 시에서는 같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수 세입에 있어 가지고 중앙은행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원만하게 될려면 금융계통이라든지 무역계통이라든지 그 외에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에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지방자치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행정감사 잘 하니 못 하니 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기본 자체가 면모가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로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재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민이 내는 그 재원 자체가 중앙은행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제가 알리고는 이번 부산시의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수집한 사항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할려면 첫째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정구민이 낸 재원 자체를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써야 됩니다. 지역에 쓸려면 지방은행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5~6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앙은행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기탁하고 있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산은행 조그많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사항을 몇 년전부터 2,3년전부터 지방의원이 야단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은행 부산은행을 조그맣게 귀퉁이에다가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방자치제가 단체로서의 발전을 기할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방자치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여기는 기획실장 혼자 냉대를 받고 있고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업은행을 들어내요, 부산은행을 전적으로 유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이 내는 모든 재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부터 먼저 해놓고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조금 전 제가 답을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 문제는 금고 관리를 하는 총무 부서에서 하실 때 좀 정확한 답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실장께서 이것은총무과와 기획실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금정구 가치단체로서의 집행부 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낸 모든 재원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통해서 유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 기타 각종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운영되는 단체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어요. 세계화위원회라든지 각종 토지심사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회라든지 그 단체가 몇 개며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며 그것을 자료를 내주시고 이때까지 수당을 3만원씩 줬는데 왜 96년도부터 5만원씩 인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의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1기에는 보니까 처음에 참여를 해 가지고 4년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기획하는 조직에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1년반으로 교체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참여하고 있어요. 2명 아니면 3명 별별 조직이 다 있어요. 그 조직에 종전에는 4년을 그냥 같이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만은 참여 안 한 사람 참여해봐라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1년6개월만에 기초로 해 가지고 참여 안 한 사람 참여시키도록 그건 저쪽에서 기획할 때 요구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꼭 실천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제 내가 요구하는 전체 인원, 어째서 작년도 3만원 했는데 5만원으로 인상을 했느냐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명단은 별도 제출하고 명단과 금액을 제출하겠습니다. 95년3만원씩에서 5만원으로 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구의원 5만원 주니까 따라서 5만원 주는 모양이지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간 관계는 조례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위원회에서 구의회에서 누구를 하라.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간 조정은 일단 그래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을 만드는 기획실에서 요청을 해야 의원들이 다른 사라 추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여 못한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초창기에 누구 넣고 참여 한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1년 6개월 지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청하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가 가능하면 부산은행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인쇄물의 업소를 보면 거의가 금정구가 아닌 타구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 것은 금정구에서 나가 가지고 자원을 살림을 살고 있는데 왜 금정구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가 타구 업소를 이용해 가지고 인쇄물을 인쇄하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금정구에 각동이라든지 구 직원들이 약 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94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4억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구 직원들이 봉급이라든지 제하고 나면 4억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적에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써서 참 어려운 부서에서 자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서가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금정구에 있는 업소를 이용해서 해야 떳떳하게 우리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같은 값이면 법 이전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쇄같은 것도 노력을 하면 구에 주재하고 있는 업소에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보면 능력 면에서 못 미치는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를 만들었지만 이거 하나 책을 내는데 정말로 밤샘해서 숙달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눈에 불이 번쩍 번쩍 하는데 시시한데 해가지고 시간이 늦춰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급하다 보면 주소를 의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 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지역에서도 조금 더 좋은 기능의 업체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경리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급적이면 자잔한 것 간단한 것은 관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관에서 그런 업소에서 베푸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업소들은 자꾸 빈약해지잖아요? 실제로 그런 업소들이 관공서의 일을 딸라고 애를 쓸겁니다. 왜 안 할라고 하겠습니까? 관의 일이라면 부도율도 없는데 왜 업소들이 관의 일을 안 할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할라 할겁니다. 그러면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금정구에 인쇄소협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정구 자체 업소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식구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안 좋아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맞으면 맞는 것으로 끝납니다. 뭐 또 얘기가 있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저가 기획실장에게 하나 자료도 요청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96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정계획의 순위에 의해서 또다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우리 구민이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공무원과 일용하고 하면 약 1,000명 정도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의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보면 약 33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 사업승인은 270, 280억 되는 줄 압니다. 과연 96년도 예산에 기획실에서 정당하게 중기재정계획과 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지금 현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자꾸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안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은 6.27선거로 구청장도 민선구청장이고 저희들도 민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부곡1.2.3동의 쓰레기 처리가 민간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불되는 돈이 5억, 6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안 넘어 갔을 때만 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기획실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100명 정도만 감축을 시킨다면 연간 30억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했는지, 지금 우리가 청소과등 각 과별로 예산을 보면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기획실에서 96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재정계획서하고 중장기계획서를 첨부해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17페이지 95년도 소송수행현황에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있는데 다른 거는 접어 두더라도 민사소송이 18건에 승소가 4건, 소취가 1건, 패소가 5건, 패소한 것이 승소보다 많습니다. 일반 관례로 볼 때 민사소송은 소송하는 자와 상대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와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도 서로가 쌍방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과연 승소4건, 패소5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승소율이 73%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부 다 민사소송은 대부분이 행정부서에서 행정회의로 인해서 제기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만 잘 했더라면 패소는 근본이 일에 들어가는 거지요? 소송은 전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평소에 명확하게 했다면 패소율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기획실장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성 쉽게 말해서 남산동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신경을 썼으면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중간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좋은 그것을 잡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이 당 구청에서는 집행할 때 그런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소가 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보다도 패소가 많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소 제기를 해 주시면 예산낭비라든지 상대방 측에서도 그런 많은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기획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결산심사때 예비비 심사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94년도 거고 95년도 예비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총예산에서 약 1.3%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데 예비비라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갑자기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는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 예비비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결산때도 그것을 따지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해마다 예비비 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부서는 기획실인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획실장이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항목이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미약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미 지출되어 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이 사실에 있어 가지고 잘 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지출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과다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제30조 4항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뜻이 결국 집행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라 하면 문자 그대로 정말로 이것은 급하고 당초 예산에 삽입 계상할 수 없는데 하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라든지 국가에 중요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시급하면 당초에 예산이 안 얹히고 얹을 시간이 없게 되면 그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금 융통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국장님께서 법 조항을 잘못 보신 모양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에 584억,1.3% 계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약 7억5,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94년도 에비비가 1억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3%를 얼마나 초과했느냐, 그것은 바로 입증이 되는데 방금 말씀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 발언하게 되었구요, 이렇게 과다지출하는게 원인분석이 되면 중요한 것은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게 결산검사를 하고 난 이후의 결론이다, 그러면 그게 지적이 되면 그 다음해에는 기획감사실은 글자 그대로 기획과 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분기별 심사 분석을 하고 있고 심사분석 보고서를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로 내고 있으면서도 체킹 가능하고 연말에는 더더구나 체킹가능하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공인회계사 및 당해 위원님들께서 검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감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용해야 된다, 특히 추경같은데서 삭감해서 다른 곳에 써야 된다 하는게 우리 위원들이 공통된 생각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1.3%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추가경정 예산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예비비를 법정기준에 초과해서 예치하는 경우가 가급적이면 없게 그 이전에 삭감을 해서 타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있어서는 잘못된 사항이 맞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에 가뭄에 대해서 비상급수 관계는 근사치에 안 갔겠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밑에 구청장 취임 이런 건이.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습니다.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예비비라 하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된 사항이니까 내년부터는 좀 예비비다운, 사실은 예비비를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운 항목을 가지고서 예비비를 지출하시라 이것이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국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결산 관계가 지났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예비비가 아마 예산상으로 책정된 것이 6억5,000만원 저오 되는데 17억이라는 돈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약 11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들어 있는 돈 11억을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썩혔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11억이라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을 보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유효적절하게 써 가지고 거기에 돈을 가치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총 예산에서 11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썩혔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과연 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심의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예비비자체를 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예비비 자체를 꼭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의장님, 12시가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12시니까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김성국 위원입니다. 올해는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고들 합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스스로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전화세 및 초토세 많은 부분들이 이양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은 부분들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이나 각 시군구에서도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데는 전부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많은 안 들을 제시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또한 금정구 중장기개발계획 용역 의뢰에 따른 금정구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 단위 그러니까 1994년도부터 1998년까지 거기에서 소요 예산과 차이 그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중장기와 실제 예산 차이점.

성국

김성국위원

중장기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금정구에서 세부실천계획, 다시 말해서 세세하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세부실천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된 중장기 재정계획을 51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부실천 계획에 1단계 계획 기간 중에 얼마만큼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중장기재정계획과 차이점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그 차이점을 메우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으로 자구 노력은 어마나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1단계 계획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재정계획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수요 전망에 따르면 1단계 계획 기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중 일반회계 규모는 3,776만4,7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162만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부분별 주요 투자계획에 5,151만2,900만원이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구청에서 나온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물론 2단계도 있습니다만, 우선 1단계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고 싶다, 따라서 1단계 계획 기간에 2,890억2,000만원 연간 578만, 지금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 계획 기간에는 3,400억, 이래서 연간 부족재원이 약 683억2,000만원, 이게 부족재원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부족 재원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세부실천이 저희들이 세웠지만 과연 그까지 도달할 것인지 우리가 그 정도 조금 무리한 계획이 조금 뭔가 우리의 힘에 버거운 계획을 조금 썼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저에 말씀하신게 각 중앙부서에서 각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 세목 조정 어떤 앞으로는 획기적인 무슨 자치제 뒷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선 나름대로 경영수익을 해 가지고 여기에 사업 계획에 따라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선 1단계로 경영수익을 명년부터 할려고 몇가지 구상을 할려고 지금 부산대학 부설 지역경제연구소에 용역비 3,000만원을 줘 가지고 서너, 너댓 가지를 각 자료를 줘 가지고 지금 조정위원회 어제, 아래 의결 을 해 가지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이라 함은 금정구를 중장기로 개발해야 된다는 비젼으로 제시를 도시공학을 연구한 전문가 부산대학시스템에 의뢰해서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재정과 실정에 맞는 세부실천 계획을 구청 각 실과장, 국장 등 모아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것은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실시하겠다, 글자 그대로 세부실천계획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입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은 구청 실정에 맞게 세부실천계획은 세부적으로 내놓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또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향으로 맞추어 낼 것이냐, 그 맞추어 내는 방향이 정부 혹은 시에 건의해서 지방양여세에 정부가 전화세, 전매세, 그 다음에 초토세, 지방세를 이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에 이관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계속해야 되고 또 자구책으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력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초기에 등원하면서 재정자립도에 관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금정구 장기 발전을 위한 것들 계속해서 4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작년도 회기 말기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100만원, 내가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100만원은 애들 작품 전시회 상품도 100만원이다, 세부실천계획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자원 조달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도 제3섹터 방식이 재정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에 일종의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에 의하면 생수 시판에 관한 것, 생수개발에 관한 것,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지금 부산대학에 용역의뢰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청사 500평 재청 사 만드는 것하고 생수에 관한 부분을 용역의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방금 용역의뢰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생수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발언할 때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광천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민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생수를 개발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업체가 40개 됩니다, 다이아먼드 정수, 풀무원정수 한국정수, 일화정수, 바로 이것입니다. 석천 우리 여기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른 곳에서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관과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이 14개 됩니다. 관과 개입된 것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산청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늦게 발의가 됐습니다만, 벌써 주식회사 만들어지고 무학소주와 연관해서 앞으로 시판 수익 어느 정도냐, 49%, 51%, 투자 해가지고 엄청스러운 수익을 보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추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산 수입업체는 약 6개 업체입니다. 상아제약, 동신수산식품, SSK, 피오텍인테셔날 메내온하와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용역단계에 있다면 또 4년 걸리면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하다가 시간 끌기 경영수익은 이야기 하다가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과 또한 본위원이 한 사람입니다만, 금정구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실행 요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어느 정도로 노력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때 3,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얹어 가지고 예산 계장이 전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의 경영수익사업들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 가지고 전부 수집하고 와 가지고 저희들 사실상으로 미안하지만 현재 예산계가 계장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력을 다 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좋으냐, 그리고 손에 잡혀 있는 것이 구청 대강당하고 먹는 물 생수 추진하고 개좌골에 있는 시유지 1만평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면 투자액이 얼마이며 수익이 얼마가 될 것이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만들어 갖고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교수님과 협의해서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럼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생수에 관한 수지분석결과인데 먹는 물 샘물개발에 경영목표 실정에 따른 판매량 4,200t입니다, 연간 수익의 49%, 일반 기업과 무학소주와 합작해서 군에 배당되는 것이 약 10억입니다. 1년에 약 10억입니다. 엄청스러운 금액입니다. 이거는 오래 간 주식회사 체결도 하고 상당한 부분을 연구 검토 했습니다. 제3섹터에 의한 방식이 가능할 수 있느냐,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냐, 질의 하고 해서 전문가들과 경영전략까지 다 짰습니다. 판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짰습니다. 그 자료를 김홍관 위원이 수집한 박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참고 삼아 몇 말씀드릴까요? 자매결연한 산청군의회하고 마산 무학소주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단계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35,000평에 건물이 2,000평, 내부시설 일절 독일에서 도입한 기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3,000t 생산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가 110억 들어간 줄 압니다. 군비, 민자 다 해 가지고 총 110억 들어갔는데 추진한 사항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 보시고 대학에 의뢰할 때 이런걸 감안해서 조치하시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기 전까지의 기획실 너무 자료수집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법인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엄청스럽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단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근방법이나 해 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결여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네, 하겠습니다가 4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용역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분석을 해서 용역을 의뢰했는지 일개 개인 위원들의 자료 수집보다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겁부터 내는 결과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영수익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방식 법인이 가능하냐, 재정지원이 가능하냐,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느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고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 이런 답은 곤란합니다. 다른 곳이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고 하는건 안이한 생각이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저는 솔직히 경영수익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맡은 그날부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 나름대로 복안을 좋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좋은 물이 생산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 동안 추진이 미흡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산청군에는 진행이 되고 남원시에는 중단이 되어 있고 청량군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처음하는 일이라서 사실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 결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성국

김성국위원

어제 자료를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하수와 샘물에 관한 수질조사입니다. 금정구는 금정산이라는 진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다, 금정을 놓고 이건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풍수지리학자에 의하면 4,000만이 먹을수 있는 맑은 물이 금정에 산재해 있다, 심지어 나한테 저거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너무 지혜가 좋아서 온천이 나올 자리는 온천천자를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파보면 온천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금정산에는 물가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역시 물이 갈라지는 곳이죠. 제가 물이 갈라져서 모여 내려가는 그런 곳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구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맑은 샘물이 나오는 곳, 금정을 금생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새미 정자에 깊은 샘물이 있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 가까운 예를 든다면 선경3차를 위시한 금정 구서2동 지역은 지하수를 팠는데 다른 곳에는 60톤이 나오는 게 거기는 400톤이 나와요, 지금 자료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에는 400톤 짜리를 한 서너개 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왜 물갈음이라는 얘기를 하냐 하면 선경아파트, 우성, 일신 등 다 400톤 이상 나옵니다. 거기가 물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수질조사를 한 결과 어떤 곳보다도 수질이 우수합니다. 좀 정말 관심을 갖고 애살을 갖고 경영수익사업에 접근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지방자치시대는 재정이 자립도와 또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구상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많이 제시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는 굉장히 미흡했다,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구청에서 내놓은 중장기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금정구청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하고 내놓은 그것도 의회에 보고한 세부실천계획도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관한 한 그것은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죠, 한다는 자체는 일을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기획감사실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인재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원하고 같은 곳입니다. 또 그런 쪽은 과감히 건의하고 청장의 상당한 시책사업이나 또 금정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도 있고 예산도 있겠죠. 그리고 구청의 고유업무는 행정사무입니다. 그 구정업무의 고유업무에다가 지방자치라는게 프러스 될때 경상사업 재정자립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제라 함은 경상사업과 재정자립도는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완전지방자치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도있게 접근해야 된다, 너무 오래동안 한 4년간 그 부분을 집중추진하고 집중 질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강도있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끝까지 의원 생활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부분을 챙길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환경순찰반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희 순찰원은 계장 한명,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두 사람이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에 52페이지 보면 말이죠, 1년 통계가 300건을 적발했다 이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는데 이것은 각 동에다가 넘겨준 얘기죠, 그렇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 해당과에 통보 해가지고 동에도 통보하고.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1년 총계 300건을 적발했다, 순찰하는데 직원이 계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본게 그러면 1년을 360일로 볼 때 하루에 한건도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차타고 다니면서도 그렇죠, 그런 계수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현재 적발된게 보면 말이죠, 아주 굵직 굵직한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심지어 쓰레기까지 한건 해서 잡아놨어요. 이렇다고 하면 소위 명색이 순찰을 하면서 하루 한건 쓰레기 태우는 것까지 적발했다 하면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큰 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보면 각 동 환경순찰 지적된게 있는데 이것으로 1년에 총 300건을 적발해서 처리중이 다섯건이 있고 295건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숫자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어떻게 차 타고 다니면서 환경순찰을 하면서 1년에 300건밖에 적발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동에 나가 보세요. 동장들은 나보고 욕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동장은 낮잠 자는 동장도 있고 화투치는 동장도 있어요, 순찰 안 합니다. 동에 가면 적발할게 하루에 내가 차타고 다니면 하루에 이렇게 할려고 하면 100건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계수가 아니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감사요구를 해놓고 적발했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좀 달리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느낍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찰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반 부서가 다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여기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나름대로 서류상으로 나타나야 될 건수라고 해서 건으로 공문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공문으로 생산 안 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즉시 즉시 시정하고 구두통보하고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서류화될 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냉장고 버린 것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은 내가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디 아닌 말로 무허가를 하루에 한건 적발했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변에 버려놓고 있는 이런 것도 한 건 조치했다고 하면 1년에 300건을 조치했다고 감사자료에 내놓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제 문제 이것은 곧 12월말로 순찰계 다른 계.

형열

김형열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우리한테 내는 자료도 좀 성실성 있게 이렇게 정말로 일하는 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놔야 될 것인데 이러면 넘어가더라, 우물우물해서 적당한 보고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는 기획실장께서 현재 나가면 말이죠, 내가 나가보면 솔직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성의 있는 그야말로 환경순찰다운 순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구 및 동별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통일금정구 협의회 300만원을 위시해서 보니까 구하고 단체에 지급하는 단체가 약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급하는 것 보면 내무부 내시나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 보조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두 가지입니다. 정액보조를 하는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보조 우리가 풀예산을 얹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상급부서에나 또 우리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임의보조.

홍관

김홍관위원

임의보조 단체는 어느 어느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시우회,민종통일금정구협의회,상의군경여명촌특별지회,상이군경회청룡동특별지회,구여성단체협의회,구새마을청년연합회,대한노인회금정지부,자연보호협회,신체장애자복지회금정지회,지체장애인협회금정구지회,바르게살기운동금정구협의회,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풀예산을 1억을 얹어 가지고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혹시 이것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감사나 감사 지적 받은 사항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감사에는 이 문제는 지적당한 일이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5페이지 질의하고 금정여성단체협의회 지원한 900만원 중에 결연금 지원금 12명에 24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결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협의회 같으면 이 부분들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결연하는 것하고 성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용내용은 밝혀놨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에다가 포괄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성격은 그래 줬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쓰지는 못합니다. 쓴 내용은 단체에서 알아서 썼고.

홍관

김홍관위원

돈은 구에서 나갔는데 생색은 금정구여성단체에서 생색내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결과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혜택받는 분들이 구에서 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 돈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빼 보니까 3억4,700정도.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3억은 아닌데요?

홍관

김홍관위원

94년,95년 해 놨네요. 2년 동안 지급한 돈 내역서에 보면.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정액 전부 해서.

홍관

김홍관위원

이거 임의대로 지원한 단체 심사숙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95년도 하반기부터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줄어가 원성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 반은 줄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중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약은 몇%이고 96년도에 공약을 추진하고 이루어질 공약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위원장님, 김홍관 위원님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우선 제중호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시고 김홍관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김찬행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찬행

김찬행위원

새마을 운동 금정구 지회 양치동회장에게 1,105명에 대해서 3,56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관리비가 674만7,000원이고 사업비가 6,001만6,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데 돈이 나갑니까? 인건비가 2명이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사무국장하고 아가씨가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아가씨.

찬행

김찬행위원

사무실 인건비입니까? 사무실 근무하고 인건비 주는 것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물론 새마을운동도 필요하고 잘 하지만 93년도 ,94년도에 3,560만원씩 나간다면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단체 하나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가 민간단체로는 주종을 이루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가는데 이것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총무과에서 결정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게 아니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세에 보면 저희는 자꾸 끊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실제 저번에 많이 끊었습니다. 원성도 듣고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서 명년도 96년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96년도 끊었습니다. 이게 줄어든게 94년도 100% 시작을 해 가지고 95년도 50%, 96년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조금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딴 단체는 없어진 단체는 새마을협의회만 없어졌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 단체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자유총연맹도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4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말한 풀 보조에서 자기네들은 정책적으로 얼마라도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풀예산은 얼마라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열

김형열위원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금년에 잡힌 것도 풀 예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풀예산도 있고 자료에는 그 다음에 정액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합한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부분적으로 완전히 새마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는 이미 지정된 예산이고 그 외에는 청년회라든지 임의단체 비슷한 94년도 풀 예산으로서 준 것이다, 그렇죠?

성국

김성국위원

김홍관 위원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흔히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다 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식이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관변단체에 의한 관변단체 지원금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배제되는 부분을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지급되지 않다가 올해 재 부활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이 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부활된 것은 없고 감한 것만 있습니다. 현황을 내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이회창 국무총리도 관변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부분들이 그렇게 흐르고 있고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게 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에서 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다른 곳에서는 적용하고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논리에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들을 자료를 빼서 넘겨주세요.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96년도 관변 단체 지원 중에서 청년연합도 전혀 안 들어가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풀보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고 안 주고는 새로 결정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새마을지회보조도 마찬가지입니까? 본 예산은 없고 풀보조로 나중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중단 됐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 단체고 아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풀 예산 가지고 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정액은 아예 중단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자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보충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만

김영만위원

여기 보면 신체장애자하고 지체장애자 되어 있는데 보니까 94년도 보니까 신체장애자 복지회는 420만원이고 95년도도 420만원 줬습니다만, 지체장애자는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체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다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과에 답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되도록 두 개 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한 개 단체로 묶어서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지적이 있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저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같이 있다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는 420만원 지원되고 한 단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줄려면 두 단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묶어서 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홍관

김홍관위원

새마을지회가 없어졌다 하니까 동 새마을협의회나 동 새마을부녀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다 없어졌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내 질문하던거 끝맺음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2,83만7,000원 관리비가 647만7,000원이고 사업비가 16,000원인데 이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볼려고 하는데 구분해 가지고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전체 액수만 정해 줬는데 집행관계는 총무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중요부분만 지금 다섯건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중복된 질문 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시고 한번에 신중을 기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 질문 계속해 주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공약사업은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또 96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현황으로는 5개 분야에 22개 과제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하면 전체 23건 중에서 도로교통 6건, 문화관광 4건, 생활환경 3건, 산업4,경제4건, 사회복지 5건을 구분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으로서는 22건에서 추진 중에 그 당시에 이미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단기과제가 5건이고 중장기 과제가 10건, 그래서 22건을 현재 못을 박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8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7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96년 하반기 완공과제가 5개 과제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항이 10개 과제입니다. 그 5개 과제 중에 한가지 완공된 것은 관민쓰레기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항은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문화회관, 도서관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유치 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현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관해서는 취합한 바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을 96년도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하고 기획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파악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가 추진중이나 중복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4년이 아니고 3년인데 가능하면 3년 내에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획실에서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 꼭 계획을 취합을 해서 구의원님께 추진계획을 통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기간내에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어제 업무보고 한 12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무관계입니다. 송무 51건 중에서 승소 21건, 패소8건, 계류 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소된 건 중에서 사례를 두가지를 적어놨는데 부당이득금 청구 해 가지고 법률상 근거없이 법상 사유지 도로사용 해 놓고 밑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그래서 거기 관계 법규 미비로 인한 패소 이래 놨는데 송무담당자나 그렇지 않으면 실장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청구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미 도로화가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거기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걸

이장걸위원

부당이득금 청구를 우리가 개인한테 했다, 이 말입니까? 개인이 금정구청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지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졌다 이 말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법률상 근거없이 미보상 사유지 도로사용 이래 놨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일반 도로 보면 사유지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로화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내 재산인데 비켜주든지 집을 짓게 하든지.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져서 이것을 변상을 해드렸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과목으로 넣어 가지고 해준 겁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동 같은데 보면 3,000평이 넘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구획정리 할 때 사실은 집행부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부 다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지금 개인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기상으로는. 이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지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택지조성해서 사도라 하는게 있습니다. 사도를 인정해줘 가지고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전부 다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수구를 내주고 포장을 해달라 이 부담만 생각해 가지고 기부채납 안 받고 사업하는 사업자 이름으로 그 도로를 사도로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분들이 그때는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내놨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이 내 땅이다, 나라를 상대로 보상해 달라,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네 같은데는 3,300평인가 그럴겁니다, 그것이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비단 우리 동 뿐만 아니고 금정구 전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그 분들이 사실은 국가 땅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에서 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행 사항 그런 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청구를 해오면 또 우리가 그러면 다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무관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각동에 있는 그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은 받을려고 그러면 수월합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서라든지 사실확인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처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확실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서류에 조건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이렇다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서동 어린이 놀이터 사건도 일종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했는데 관계법규 미비로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관계 법규가 미비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데 미비된 것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있을텐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일정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이나 무엇을 하면서 하는 개발부담금이라는게 있거든요. 용도지역이 다른데다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이렇게 하는데 지가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냥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같다 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 저쪽에서 차이가 나는데 구분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이것은 구분해서 차이 있게.

장걸

이장걸위원

이것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맡겼는데 고지를 했는데 자기들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관계법규가 미비해서 그렇다 했는데 이 집행하는 공무원이 관계법규도 모르고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했단 말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법이 두가지가 겹쳤을 때는 어떤 것으로 한다 하는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용도지역이.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그런 법규가 없으면 패소를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판결이 이것은 구분이 다르네요. 용도지역이 지가가 다른데 똑같이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때는 공직자들이 법규를 정확하게 알지 않았다든지 고지를 할때 정확한 현실파악을 안 해서 이렇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자꾸 패소가 되면 집행부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민선구청장이 되고 나서 직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현재 내가 알기로는 통신계 6급 직원이 현재 비서실 보강이 되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총무과에 보면 청사관리반이라도 그런데 이런 것도 청사관리반이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보직을 줘 가지고 청사관리계라든지 그런 명칭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싶고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에 보면 말이죠, 세무1계니, 세무2계니, 부과1계, 부과2계, 징수1계, 징수2계, 이렇게 현재 명칭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 알기 쉽게 이것은 뭐를 받는데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꿀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직제개편때 징수계와 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이름이 지어지면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되는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아까 청사관리반도 통신계라든지 청사관리계라 하든지 직제를 줘야 원칙이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히 계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합류시켜서 그 안에서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34페이지 남산2동사 신축 해 가지고 내무부 분동 승인취소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남산동이 분동된다고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매스컴에 남산동이 분동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우리 주민들은 분동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도 통장연합회나 청년회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산동이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현재 인원이 4만574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남산동 분동이 언제 되느냐, 이 얘기를 길거리 다니면 묻는 주민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왜 그 당시에 내무부 분동승인 취소가 된 근본이유와 앞으로 분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분동 취소가 된 확실한 근거서류 이런 것을 제가 좀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동사부지 패소 문제 그런 문제도 같이 걸리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관계대문에 올해 저희 동에 동장께서 집행부 측에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은 분동이 안 됐는데 왜 자생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느냐, 동장 빨리 하나로 뭉쳐라, 이런 질타를 받아 가지고 동장님이 상당히 동 행정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만 이상이 됐는데 전부 승인 취소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 집행부에서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동의 취소이유, 앞으로의 계획, 분동 취소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아마 하셔야 김위원님께서도 주민에게 홍보하기가 쉽지 싶은데 내일 총무과할 때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저희들이.

병일

김병일간사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김찬행 위원님.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끝으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부작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얼마전부터 일선 각동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은 줄 알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도 우리 구의 민원처리를 해 줌으로서 그 취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각종 행사가 많아서 인원동원으로 차질이 생길뿐더러 공무원들도 동원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줄 알고 있으며 앞으로 토요일 근무제 시행 후 각종 토요일 행사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지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공휴일날 각 행사를 일선동은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 방침인데 이 문제도 역시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강자

이강자위원

이강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전동에 대진전자공고설립반대에 대해서 우리 주민은 데모를 하고 학생은 등교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서 등교거부할 때 나오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해야 되는지 나오셨으면 몇회나 나오셨으며 인원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한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력동원 관계 비상대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그러면 112페이지도 총무과때 해야 됩니까? 다음에 묻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김성국 위원입니다. 초대때도 역시 기획실장님에게 물었던 부분입니다. 집단민원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진전자공고를 비롯한 아파트 혹은 경동건설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도 더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재촉구를 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고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혹은 기획실장님이나 부산 시민이 전체 이용하고 이는 우리 노포동에서 온천장에 이르는 국도는 중앙로는 엄청스러운 체증을 유발하고 합니다. 이건 부산 시민 전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되기 이전에 본 위원은 노포동의 IC를 만들어야 된다,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추상적인 얘기같이 느꼈습니다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99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구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 지역을 생각하는 주민의 불편을 생각하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데 보람을 느끼면서 구서2동 주공아파트에서 미남로타리 이 부분은 중앙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 부분이 2,700m, 동래 부분이 1,300m, 소요비용은 약 570억, 그래서 금정분이 약 85억을 들여서 이미 동래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금정과 동래가 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미남로타리 쪽에서 오는 부분이 원성들이 높다 해서 약 1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이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를 구청장의 답변이 이 부분은 부산시장님에게 강력 건의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아 도와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꼭 하도록 하겠다 해서 올해 96년도에 165억원을 예산 지원 받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제가 수집해서 보았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로비를 했는지 시의 예산 편성을 165억이나 했는데 하나도 지원 받지 못했다는 이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부랴부랴 용역비라도 걸쳐야 되겠다 해서 금정구을지구당 위원장 김도언씨에게 말씀드려서 부사시의회 의자에게 이래서 올해 용역비를 예산 깎아가지고 6억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라도 걸쳐야 된다, 이런 입장에 와 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했느냐,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예산 계장도 있고 상당한 부산시에 로비를 하고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도 165억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비 요청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관계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담당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시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만족하기 보다는 아주 부족한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큰 단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좋아야 노력이 표가 나는데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노력했다고 말씀도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시 예산 투쟁 이것은 정말 얼마만큼 자기구가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걸렸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게 아니고 구민과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명쾌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부산시의 예산 편성이 되는데 기획단을 찾아가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따옴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부분을 부산시와 협의 조정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데 165억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적어도 작년도에 했던 동래구만큼은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추정해 나가면 3년에 저공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푼도 못 따온데 대한 노력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라도 해요. 용역비라도 걸칠 수 있는지 등.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별로 추진,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별로 못하고 전체 시비 그렇고 한 건을 잡고 이래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 됐든지 우리 요구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비 조정교부금이 196억을 받아왔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2위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진구나 타구도 할 일이 많습니다만, 금정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안창마을이라든지 많은데 저는 자부합니다, 조정교부금을 2위를 차지했고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 문제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금정구청에서 태광산업 앞까지 지하도를 개설합니다. 이 예산이 저쪽으로 전용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변경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게 과연 저것과 이것과 비교할 때 학자들에게 비교하든지 시민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게 교통소통에 주민을 위해서 어느게 시민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이냐를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전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165억원을 하겠다 해놓고 한푼도 안 내려오고 용역비라도 있어야 내년에 예산이 올건데 그것도 없고 한푼도 안 내려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 입장으로서는 워낙 조금 전에 태광산업 앞에 도로를 하는 것은 고도로.

성국

김성국위원

관심을 가지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생기는데 구청은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갖고 있으면 그런 발상이 생긴다 이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어쩝니까 하고 끝난다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 우리가 군에는 다 갖다 왔습니다만 총을 쏠 때 여기서 1클릭만 틀리면 500야드 전방에서는 30,40cm가 빗나갑니다. 정말 저 부분은 부산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정구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부산시장께서도 교통시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책과 시장의 발언과 공약사업과 일치한다, 배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건의하기가 좋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데시했느냐, 그럼 과정이라도 답변하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도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제일 쓰기 싫은 직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김성국 위원님 생각을 간부회의에서 꼭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질문사항은 마지막 2일간 보충감사때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보충질문이 2일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질문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90페이지 텔레비전 난시청지역 현황인데 KBS에서 95년 말에 노포동 녹동마을과 선동 신천마을을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시청 시설을 설치하여 해소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시행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사실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관계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상외의 질문 이 나와 가지고 KBS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답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해결 안 된다는 말이네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KBS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에서 KBS에다가 말을 해서 여기 사는 분들이 요새 사람 텔레비전 못 보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내고 있어요, 시청료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민의 애로사항은 공보실에서 충분하게 KBS에 이야기를 해서 해소를 시켜 주는 거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의논해서 구청에서 말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늘 이야기 해도 잘 안 됩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의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청장님 명의로 공문을 내서 건의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권 위원께서 난시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질의 를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난시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유선방송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 안 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유선 방송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합니다만,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하고 유선방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선방송 관계는 금정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하면 결과적으로 유선방송으로 인한 텔레비전 난시청과 연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난시청은 유선방송을 설치해서 텔레비전을 방영하고 안 있습니까? 안 나오는데서는 그러면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KBS라든지 MBC 방송이나 내가 알기로는 난시청에는 시청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알고 계시죠?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청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손익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전 난시청으로 인해서 주민의 손익에 관계되는 사항을 행정에서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시청 현황을 우리 구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봐서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지금 KBS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난 시청이라고 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도 난시청이 아닌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주민들은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해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어쩔수 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텔레비전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유선방송을 또 이중적인 요금을 내가면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고귀한 위치에 있는 행정부를 좀 우리 주민들의 대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헤쳐 가지고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파악되어 있는 난시청 지역은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일부가 피해를 보는 곳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KBS에서 받는 TV수신료는 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시정토록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난시청 관계, 그저 서면으로 KBS 방송국에서만 입수한 그 자료에 의해서는 난시청 현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난시청현황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나름대로 이 관계를 재 조사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좋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우리 금정구 전체적으로 한번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금 난시청 지역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시청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할 필요가 없고 그 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쓰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 이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면 괜히 텔레비전이 잘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선방송 이중으로 요금을 들여가면서 사실은 유선방송 설치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잘 나오면?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현재로는 이렇습니다. 유선방송이 앞으로 지금 금정 케이블 TV도 설치가 됩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방송은 밤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이것은 언제라도 낮에라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거의 다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케이블 TV는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전에부터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유선방송이 먼저 생긴 이유는 뭐냐, 사설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생긴 것은 본 KBS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이 원래는 가설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시청으로 고지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한번 일일이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면 반드시 국영방송이 잘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국영방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선방송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전부 다 파악을 해요, 하면 이것이 난시청으로 고지 안 된 부분이 다수가 지금 현재 이중적으로 시청료를 내가면서 유선방송을 설치해 가지고 쓰는 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해봐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언제쯤 되겠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파악이 안 되고 동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현황을 가지고서 KBS와 우리 금정구청과 절충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해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특히 서동지역에 가면 더 합니다. 지금 거기는 보면 난시청이 아닌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유선방송을 해 가지고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것 반드시 좀 해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너무 지루하고 이런데 문화공보실 하기 전에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개의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 하던 것을 계속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공보실장, 관급 신문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급신문이라면 정의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급신문의 정의가 뭡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행정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관급신문은 서울신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에 서울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관급신문을 해서 구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지역신문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의 대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정신문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중앙의 사실도 알아야 되지만 금정구민으로서 금정구의 대변지에 대해서 구독 대상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의 가치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신문은 애독해 가지고 한달에 400부, 1년에 2,40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부산의 지역신문이 두서너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독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도 다음에 예산 편성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내년부터는 동의 자생조직단체라든지 그런데 일부 구독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200부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그대로 예산 편성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서울신문이 400부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신문의 대변지는 주민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할 때 문화공보실은 지역 대변지를 알자는 차원, 살리자는 차원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 덤으로 200부를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 김병일 위원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급신문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2년도에는 1,340부가 구독됐고 93년도에는 600부, 94년도에는 600부, 95년도에 400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지는 이유가 관급신문이라는 이 자체는 이제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입장에서는 강매를 했지만 이제 자치제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습을 없애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규제한 결과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급신문에 대해서는 존립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인구비례나 모든 것을 대해서는 타구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적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에 보고 있는걸 보면 금년도에 진구 같은 데는 1,000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서구는 900부를 보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작은데도 806부 보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데도 700부, 해운대도 700부, 중구도 670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600부 정도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저가공보실장 안 할 때도 의회에서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대변지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국민의 홍보지로서 그렇게 관급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400부인데 96년도에는 600부로 올랐네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구가 죽으면 죽고 다른 구가 살면 살고 우리 구는 다른데 항시 얹혀서 삽니까? 다른 구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림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바에야 뭐가 필요하며 금정구의 집행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른 구의 눈치를 봐서 슬슬 집행하지. 그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는 우리구 나름대로의 정확성을 기해서 살림을 살아가도록 하고 나아가서 모든 면에 있어서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구를 자구 의식합니까?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또 지금 관급신문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야만이 원만한 지방자치제를 만들 수 있다,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입장에서 옛날의 케케묵은, 관에서 억압적으로 강매를 하는 이런 폐습은 없어야만이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태까지 관급신문을 없애라고 주장한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차차 줄이는 상태인데 96년도에는 그걸 올려놨다구요? 그럼 여태까지 위원들이 해마다 관급신문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관급신문이 부유층에 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불우한 계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급신문을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론은 자유 아니요? 다른 언론은 정부에서 그렇게 일정하게 지정해 가지고 판매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하필이면 서울신문만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도 더 잘 아실겁니다. 해마다 말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서울신문의 특성이라든가 하게 된 경위라든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 이야기는 관급신문을 지금 현재 없애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있은 상태에서 96년도에 다시 200부를 상향조정했다는 자체가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제가 원만하게 될려면 그러한 강매 중앙에서 강매하는 이런 폐습은 없애야만이 자치제로서의 면모를 살릴수 있다는 입장에서 의회 위원들이 몇 년동안 주장해 온 결과에 의해서 조절된 상태에서 다시 200부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유층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사실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주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못 하는 영세민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구독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것도 실제 영세민에 대해서도 많이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실장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잠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을 박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꼭 관급신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부산일보를 주는 것이 낫지, 왜 서울신문을 주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박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할 때 거론하도록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96년도 예산자체를 사실 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장께서는 200부를 증가를 해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죠.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가 이렇게 질타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져선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장께서 이야기를 해 본들 이해사항이 제대로 절충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매듭을 짓는데 지금 현재 실장께서는 우리 금정구에 언론매체들 많이 있지만 우리 금정구의 실태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지가 있습니까, 우리 구내에?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반회보가 나가고 있고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발행하는 금년 9월21일부터 했습니다만, 구보가 금년에 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9월달부터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 개정사항이라든지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공고라든가 고시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계획은 10일마다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구보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구보 예산이 한달에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반회보는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반회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보는 1,000부 정도를 발행하기 때문에 큰 돈은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칼라 인쇄판이기 때문에 발행 부수가 많기 때문에 연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700~1,8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예산은 모른다고 하고 그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약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보와 반회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의 주민에게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구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현재 공고나 고시나 조례 같은 것 제정이라든가 그때 그때 지금 고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된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구보나 이것을 배부해 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사항을 공보실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구보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고 반회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구보를 지금 발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9월달부터 발간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론조사 해 가지고 홍보관계에 있어 가지고 수집해 놓은게 있습니까? 여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아직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해 봤죠? 그리고 반회보 관계도 총무과와 여러 가지 주민의 이러한 홍보적인 차원에서 한번 대화를 해 본 적도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같이 합하는 절충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반회보 관계에 있어 가지고 반회보가 보면 거기에 여러가지 홍보적인 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해 가지고 반회보를 지금 현재 각동마다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계는 공보실에서 또 그것도 관계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총무과하고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그 자체를 대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직접적인 대화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9월달부터 할 때 과연 그것을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비교 검토는 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반회보나 구보나 여러가지 우리가 지역의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봤지만 홍보적인 입장에서는 불과 20% 정도 밖에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구보는 사실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반회보는 사실은 여러 수년동안 해봤지만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무런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에서 1년에 근 4,000만원 돈이 지금 현재 길거리에 다 깔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에서 금정구의 내부적인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사회적인 면 또 행정적인 면, 이런 면을 우리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보실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 지방신문도 있고 중앙신문도 있지만 금정구에 대해서는 여러 수십페이지의 내용 중 하루에 요만큼 나올동 말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정구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구 같은데는 동래저널이라고 옛날에는 동래신문이죠. 동래신문이 동래구의 여러 가지 면을 하다가 그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에는 그래도 우리구 자체의 홍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정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금정구의 모든 살림살이를 거기다가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자 이것입니다. 실장 말씀대로 영세민, 거택보호자, 신문하나 보태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금정구의 자체신문을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구보가 원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으로서 금정신문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적습니다만, 200부 정도를 해가지고 동에 자생조직단체에 장들이나마 배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부 해 봤자 그것 사실은 금정구 나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 관급신문을 줄여야 되는 그런 관급신문을 늘리지 말고 그것은 언젠가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 대신에 금정구에 우리는 지방신문을 활성화시키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뜻은 어떻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현재 제가 어떻다고 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도 시보가 있고 구에도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금정소식지하고 금정소식지 이것은 반회보입니다. 반회보하고 구보하고 통합방안을 연구해 보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할 때도 반회보 한달에 한번을 하고 구보 발행은 10일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공지사항은 구보가 더 유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사실 옳은 신문형태로 편성하자면 인력도 소요되고 과다한 예산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보 형태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굽도 좋지만 구보도 내가 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그 사항 그러한 사항 또 그외 단순한 그런 사항만 기재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기재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금정구 자체 다방면으로 모든 행정,경제,사회,문화 모든 다방면으로 이렇게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방신문을 양성시키는 것이 우리 금정구 발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실장께서 그것을 혼자로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그 사실만은 좋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 말이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지방신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조처를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제가 금정신문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광호

박광호위원

저가 금정신문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금정구 자체의 지방신문이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금정구 주민들이 금정구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면도 모르고 경제적인 면도 모르고 문화적인 면도 모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깃대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지방신문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지방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우리 주민이 알았을 때 냉정한 비판과 거기에 따른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항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당장에 누구를 도움을 주고 안 주고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멀리 내다보고 하자 이거죠. 지금 서울신문도 안 그렇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과거부터 정부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눈이란 관급신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지방신문을 만들자,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앞으로 금정구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항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신문을 어떻게 하더라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조하시죠?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에 구보발행 자체가 금년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도 구보 발행근거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못 하고 금년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보가 9월달부터라도 처음으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구에서 할 건지 지역신문을 가지고 육성을 시킬건지 그것은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금정구의 실상을 사실을 구민에 알리려고 현재 구보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보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것을 실어 주시고 현재 구보는 의회활동 같은 것은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게재하는 사항은 구정 시책이라든지 현재 사실 반상회 소식들은 같이 들어갑니다만, 중복은 안 되게 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생활정보라든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의회 활동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란이 별도로 없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있으면 의회활동도 자료가 필요한 것은 게재하면 항상 각 실과에서 매달 발행할 때마다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료만 주면 언제든지 의회활동도 저희들이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관에서 하는 구보지만 하나의구에 대한 잘 한 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란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 잘못된 것도 받아들여 가지고 구보에 올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좋지 않겠어요? 관에서 발행하는 것은 피알할 방법 아닙니까? 공시사항 알리고 우리 구가 잘 한다 하는 것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란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의회의 견제세력인 의회의 활동사항도 기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의회의 활동도 어떤 행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를 주면 언제든지 실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구보 자체가 어떤 비판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89페이지를 예술작품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구정업무를 홍보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공보실장께서는 옴부즈맨 제도를 아십니까? 본위원도 옴부즈맨 제도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옴부브맨 제도를 최대한 도입하겠다, 지금 현재 흔히들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정보화 사회.

성국

김성국위원

잘 아시네요.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모든 산업보다 우선하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치대한 수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방자치시대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것을 가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여러가지 매스컴이 있습니다만, 방금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기초단체에서 주민에게 직접 홍보하거나 혹은 비판받거나 혹은 옳은 대안 제시를 한다든가 의회의 활동을 한다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구보에도 구의 활동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또 주민들의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교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가 언론 중에서 매스컴 중에서 방송은 우리하고 접근이 곤란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적은 면이지만 구보 역시도 의원들의 활동을 보도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고 또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 매체라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신문을 국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신문을 활성화시키거나 그와 연관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아까 박광호 위원께서는 금정신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신문이 우리 금정구에 국한되어 있는 지방신문이나 이런 것으로서 할 수 있은 방안 모색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구민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또 의원이 과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정말 저 위원이 다음에 재선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 알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도 그런 매체다, 그런 착안에서 아가 이야기한 지방신문 200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착안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정말 시도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지, 소신을 가져야 된다,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이죠. 소신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지 혹시 어느 신문을 지적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옳은 판단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공보실장, 근래에 보니까 구민홀에 매일같이 전시를 하고 이래서 전시장이 되어 있는데 전시장은 어떻게 해서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전시장은 사실 지금 건물 지을 때 문화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2층 로비에 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자기의 전시라든가 그런 거를 시청하면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무료로, 임대료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 작품을 전시해서 판매도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라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 가지고 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예식장 같은 거는 사용료를 내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술작품 구입현황이라 해서 94년도 구청에서 전시작품을 사들인 것이 840만원입니다. 또 95년도는 예산이 적습니다만 500만원, 또 96년도 계획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사야 되겠다 하고 해 놓은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장소를 빌려주어도 그분들에게 감지덕지 할건데 어째 또 이런 물품을 사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창고에다가 박아놓고 사장시키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째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이게 어디 문화공보실 혼자 돈입니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돈을 왜 헛되게 쓰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또 거기다가 96년도 엄청난 돈을 이거보다 더 많이 올려놨어요.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치제가 생겨서 전부 구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내 말고 같이 이 분들에게는 장소만 빌려줘도 지역의 발전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할텐데 우리가 팔아 주어서 그 분들에게 베풀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림 사는 거는 구청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는 작품구입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것은 일반사람들 것이 아니고 저명 작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전시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분들이 유명작가들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몇점이라도 안 사주면 한 점이라도 안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구청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간에 그림을 지금까지는 한 점씩 걸어놓고 이 안에도 있습니다만, 걸기 위해서 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개최는 해 주고 사는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많이 걸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래서 명년에는 작품 구입비 뿐 아니라 각 예술 분야의 지원금이 상당히 배정되어 있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 있어요. 작품 사는 거나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예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뜻인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걸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 심의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95년도에는 많이 사고 96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사 가지고 전시할 데가 없어서 창고에다가, 지금도 창고에 뒤져보면 있어요. 이걸 걸 돈 주고 사서 사장하고 있다, 이걸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돈은 물론 필요한 게 있겠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전부 다 구민의 돈이고 실장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아시고 내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김형열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도예 특산품화 지원을 위해서 관내 도요지에 연구개발비 조로 예산지원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예산지원해서 특산품화한 실적하고 구민에게 기여한 효과라든가 이런게 어떤게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특산품화해서 구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실장으로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도요지가, 도요지 생산현장이 서너, 너덧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도요지를 단 얼마라도 생활자기 개발을 위해서 창작의욕을 고취해주고 좋은 작품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도요지별로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은 200만원입니다. 도요지별로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은 200만원입니다. 실적은 사실 좋은걸 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국성도예는 특산품을 개발한 것이 5단4각 접시를 만들었고 또 자기를 가지고 호롱을 개발해서 시에서도 전시해서 호응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산성도예는 자기밥솥을 개발했고 자기 냄비를 개발했습니다. 다음에 울림산방에서는 약수단지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기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는 예술의 가치 관계는 그 분야까지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 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호롱 같은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은 좀 특수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아니, 예술적 가치가 있다든지 도요지가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에만 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데 낭비를 하는 예산을 지원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고 만약에 그런 어떤 주민한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끊어야 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저희들 주목적은 사실은 전국에도 주요 도요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유명한데 빼놓고는.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거하고 또 생활도자기를 하자 하는 그 주목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 일주일간 전시회를 하면서도 그 4개 도요지 중에서 1,300만원 정도를 지금 판매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품 도자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개 100만원짜리인가 150만원짜리 그런 도자기도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성국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약간 했는데 옴부즈맨 도입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구 홍보위원들이 주로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34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분들이 지금 견문 보고제 운영 동향 여론보고 운영 모니터는 별도로 위원을 차출하였습니다만,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표현한다면 옴부즈맨 제도가 일종의 주민감시 제도거든요. 그런데 홍보위원들이 진정하게 옴부즈맨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감사기능이라든가 어떤 총무과에 여론기능이라든가 어떤 신문에 난 사항이라든가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부서나 어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론 동향보고회라든지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특수시책 같은 것을 이 홍보위원들을 통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구에서 예산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수는 2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한 예산을 이 사람들이 받고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옴부즈맨의 원 취지를 살려주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살린다고 그러면 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제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공보실장님, 앉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금정산 등산객 범어사의 입장료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범어사 우회도로가 개설될때 상마, 하마 주민들은 대다수가 양방통행을 원하고 있었으나 범어사 측의 요구대로 일방통행으로 결정해 버렸는데 범어사가 사실은 보면 경동아파트 건립 또한 범어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집단민원까지 발생된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 우리나라제일 큰 사찰로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편의를 위해서 좀 베풀고 도와줄 줄은 몰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지난번 사찰입장료 50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볼때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큰 사찰인데 순수한 등산객들이 산에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가는 산 그 사람들이 꼬박꼬박 500원씩 입장료를 내고 다닙니다. 그리로 안 가면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순수한 등산객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시민의 여론도 반영해가면서 여론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범어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등산객 전용 입구를 상마 쪽으로 한쪽으로 등산길로 순수한 절에 구경 안 하고 등산만 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옆으로 등산로를 하나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개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범어사의 등산객 요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87년도에 그때부터 또 문화재관리국에 질의 를 해 가지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산로를 별도 내 주고 안 내주고는 제가 임의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 전에는 일단은 중앙정부시대고 그 사람들이 돈도 많이 있고 파워도 있고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건의는 좋은데 지금 현재 당장 제가 어떤 길이 어떤데를 바로 낸다든가 또 그 땅이 누구 땅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 범어사 땅인지 범어사 땅이라도 그 분들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내각 건의하는 것은 범어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범어사 옆으로라든지 범어사 경내로 안 들어가고 우회라든지 이쪽으로 상마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등산을 위한 길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위 집에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려오는 사람마다 입장료 꼬박 꼬박 500원씩 그 사람들 산에 가는 사람들이지 절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등산객의 70%는 범어사 안 가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범어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퇴근시간이 한시간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업무는 다음 2일 남아 있는 보충 감사시에 질문 을 하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문호공보실장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감사때 꼭 숙제를 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구위원들의 질문을 봉쇄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틀간 남아 있거든요.

중호

제중호위원

이틀간이고 사흘간이고 지금 현재 보충질문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회의를 마칩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감사에 시간이 5시에 꼭 마쳐야 됩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올라와 계시고 하니까 오늘 못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날 그 이튿날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만 오늘 받으실 분 받고 보충질문할 때 그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자료 요청은 없고 김찬행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마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감사는 7일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가 많이 남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하기 나름인데 안 그렇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충 질문하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 미안합니다. 범어사 입구 입장료 받는데 장소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현재 몇 년전부터 입장료 관계 때문에 말이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범어사 측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가졌고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뭐 먹는 것이지 요새 날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그 분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또 몰라도 돈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어사 안 가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하고 분명히 관에서 구분해줘야 순수한 등산객들이 등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나는 모르겠다, 한번 연구해보겠다, 이러면 그게 언제까지 연구가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1망루 있지요, 보수를 했는데 시비를 가지고 200얼마 가지고 했지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한 것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내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느 등산객들이 버팀목을 해놨는 줄 알았습니다. 명색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200얼마를 들여 버팀목을 대여섯개 해가지고 그게 어디 버팀목이 되겠습니까? 안내판도 치졸하고 접근하기 위험한, 그것도 과연 관에서 하는 문화재 관리가 보수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보수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7,3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하니까 내년도에 해체 보수할 예정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무리 응급조치지만 나무 댓개 걸쳐놓고 시비자만 200 몇십만원 소요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비가 버팀목 대여섯개 해 놓은 것이지, 내가 안 가 봤으면 모르겠어요, 버팀목 대여섯개 한 게 과연 240만원 소요가 됐겠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재료비 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차도 올라갈 수 없고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버팀목 그거 등산객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범어사를 등산객을 위한 그 조치는 빨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등산을 합니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요일, 토요일, 평일날 등산객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주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시주로 생각하면 좋지, 그것은 시주도 아니잖아요? 관에서 조치를 못해준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 자산으로 하든지.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그 땅이 상마부락으로 가는 땅이 그 자체가 범어사 땅이고 그 땅도 개인 것일 경우에도 개인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범어사 땅이라 해도 자기네들도 승낙 안 하고 제삼자의 개인이나 안 해 줄 때는 그것이 어렵지 않나, 그것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면.

중호

제중호위원

남문에서 해가 내려오는 사람들은 왜 입장료 안 받아요? 내나 그 길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길도 내나 그 길로 내려오는데 입장료는 안 받아요. 안 받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네?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문화재 지역을 통과할 때는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제 금정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시 소관인지 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라든지 개인 단체에서 설립한 불법추모비,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정산 일대의 불법 추모비 어제 금정신문에도 나온 것을 봤는데 철거라든지 설립할 적에 승인을 받고 설립을 하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설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조사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식

권헌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금정산 산림을 공보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등산객이 추모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 계획도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공보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문화공보실장한테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때는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세요.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무조건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위원이나 말씀드린 그 안건 도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금 관계가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감사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안 하고 길이 어떠니 그런 이야기가 감사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보충질문때는 문화공보실장 확고한 대답,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김영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가정방문진료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는 이의 진료만 했던 우리 금정구 보건소가 환자를 직접 찾아 나서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최근에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 위주의 행정 서비스로서 아주 칭찬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소중한 건강을 정확하고 전문성 있게 진료해야 되는데 이동하면서 진료하는 관계로 건강진단이 소홀히 취급될 수가 있을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0월까지 약 3,500여명을 진료해서 60여명에 대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400여명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환자만 치료할 경우와 비교한다면 인력, 예산 면에서 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주민들의 편의 제공도 좋지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절약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고 구민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방식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이를 밝혀 주시고 가정방문진료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방금 김영만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하신 내용이 과거에는 외소자 중심의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이 보건복지국에서 작년부터 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점차 앞으로 확대 추진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전2동,3동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 세대가 103세대 3,5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각종 질병 검사를 당뇨, 간염, 자궁암, X-레이 촬영 등 해서 202건을 했고 그러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질환, 이런 환자 60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통합보건요원으로 하여금 방문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 치료하는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소득층 주민 백내장 환자 무료 수술한 것이 장전1동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74세, 84세 할머니가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고 상당히 답답한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인데 통합보건을 함으로 해서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인근에 한미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영에 성모안과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자가 계속 발견될 걸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전화 신고를 받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했으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에 새마을방역단 지원 관계인데 추진방향에 동별 자체방역인부 1명, 파견 2명 해서 95년도에 6,104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예산 지원 금액과 방역일수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정구 보건소에 올해 물리치료실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물리치료실에 전문기사 1명이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정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용잡급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치료하고 있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단 한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2,430명이라는 진료객들을 처리하는지 의심이 가며 물리치료실을 개설한다면 최소한으로 사전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구청이 각 부서에 가보면 직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인력배치를 잘 하면 보건 인력 1명 정도는 물리치료실에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대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작업의 동별 내용 실태는 서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사항은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은 디스크나 관절염이나 발을 삐었다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하는데는 다시 없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다른 병원과 달리 저소득층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찾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의 타구에 지지 않기 위해서 2.3개 구가 생겼을 때 저희들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리치료기 11종을 해서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실에 못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 조금 전에 김대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리치료사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작년에 한 사람을 예산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용직을 쓰니까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정규공무원보다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청 기획실에도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 사람들을 시에 정식으로 시 조직관리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조직관리계장에게도 부탁해서 어차피 있어야될 사람인데 일용직이라서 하루라도 빠지면 곤란하니까 빠른 시일 내엣 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금정구만 그런게 아니고 타구에도 그런 입장이고 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게 많이 때문에 일괄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다루어 보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에게 몇마디만 기재 안 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 약품구입 및 관리 현황, 다음에 약품 재고, 폐기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 사용,잔량,비고 이래 되어 있고 이월약품, 약품명 되어 있는데 94년도 약품구입회사가 어느 회사,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TV에 많이 나오는 회산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회사명이 안 들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다는 것도 안 들어 있고 이래서 약품구입회사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약품구입비 200만원 이상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다 하는 걸 약품을 구입할 때 200만원 이상되는 그 회사가 어떤 어떤 회사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기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 재고품 폐기사항에 대해서 다량으로 너무 많이 구입해 가지고 폐기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재고는 보건소 환자가 안 와서 재고가 되었는지 환자가 적게 와서 재고가 되었는지 환자는 적게 오는데 약품을 너무 다량으로 구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회사는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찬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건소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 재고, 폐기사항 내용이 그렇습니다, 약품 재고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품목입니다. 79개 품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 집행 사항이 우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년도에 약품구입비가 8,112만3,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95년은 10월말 현재 7,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전부 공개 입찰을 패 가지고 약을 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량 필요한 것, 바쁠 때는 가까운 도매상에서 갖다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입찰해서 사고 있고 또 양을 많이 사가지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품이 전부 유효기간이 다 있는데 유효기간이 가까워지면 언제라도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교환한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약품구입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보건소장, 서동 간이 진료소 때문에 작년에도 내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뭡니까? 부자 동네에 들어가서 보건소 와서 진료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건소가 아닙니까? 가장 어렵고 서민층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관에서 만든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한테 보고한 사항을 보면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고 또 서동지구에는 각 병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보건소장 말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였는지 얘기 해 보세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형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 의사가 없고 또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이진료소를 없앴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94.6.1부 부산시장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6.14부로 보건사회부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뇌염예방접종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보사부에 불려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의 예진이 없이는 절대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맡아 있는 부분이 진료부분하고 한쪽에는 결핵하고 순회진료 맡고 있고 이래서 도저히 여기까지 카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데 우리 간호사만 내보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다면 그것이 완전히 위반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시에다가 의사 충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인력 동결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구나 해서 작년에 진료소를 폐쇄를 하고 다음에 이동 진료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해서 주2회 화요일, 금요일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루에 6명 내지 7명밖에 안 옵니다. 그것도 전부 예방접종이 오는데 연 인원이 14명입니다. 하루 6~7명 오면 두가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명 정도 와 가지고 도저히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바란스가 맞지 않다 할까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취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동 및 금사동 지역이 위락업소 밀집으로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편할라 하면 더 편하고 싶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주민 입장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용효율이 없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살림을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여기에 결국 예산이 한 7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으로서는 이런 엄청난 진료소를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가 어떻게 왔는지 지시하고 시장 지시가 어떻게 왔는지 지시하고 일단 저한테 서면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소 사실상 우리 금정구 보건소는 서동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서동뿐 아닙니다. 부곡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전에 상주를 하다가 철거를 해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전부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돌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각 의사들끼리 자주 만나서 모임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끼리의 얘기는 듣겠지만 실제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 생각은 간절히 보건소가 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물론 지시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도 거기에서 임시 작년에 애로점은 압니다, 예방접종하다가 애가 한명 죽었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하라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몇십조 들여 가지고 어디 건설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지역에 이런 것은 돈 7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물론 인력문제 현재 내무부에서 인력을 동결시켜 놓으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과 같이 어쨌든 그 지역에 보건소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을 감안해서보건소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내가 왜 했나 안 했나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저 아까 말씀과 같이 솔직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여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행정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얘기할 때 서동은 1동이 안되더라도 서동쪽에 꼭 간이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7억인데 물론 인원이 그것을 우리가 꼭 인원을 안 받더라도 의사를 고용할수 있는 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력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의사는 임시로 딴데서 구해가지고 연구하면 된다 하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에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내가 공약을 했다 하면 이상합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실정과 이것을 다 파악해서 어쨌든 거기에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도 있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서1.2.3.4동, 금사동 해서 인구가 10만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조직이란 게 내무부의 승인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인력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개별적으로 몇분 의원님들께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의회에서 의사가 요구를 해주면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제재가 될 경우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김형열 위원님의 보충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십니다만 작년에 사실은 이 간이진료소를 왜 철거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보건소장께서 의사가 없어서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진료실적이 낮아서 철거를 했다, 그래 되면 이게 작년에 사실은 소장께서 답변한 것과 올해 답변한 것과는 완전히 나중에 연결해 보면 연결고리가 이어지지만 그 답변 자체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자꾸 이 간이진료소 관계를 회피하는 입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작년의 답변하고 금년 답변하고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의사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동진료반을 일주일에 화요일,금요일 두 번씩 했습니다. 이동진료를 화요일,금요일 했는데 인원이 6~7명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동진료반을 중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체 진료를 폐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 진료를 폐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나가서 예방 접종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내보내고 그래 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만 두게 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서동지역의 보건소가 그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전의 김형열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한 데가 서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위주로 해서 좀 저렴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인데 이쪽 서쪽에 위치해 가지고 저쪽에 있는 것마저 철거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를 보강을 하도록, 보강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철거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수 없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당시 사회산업국장인 이규빈 국장께서 1년 이내로 의사를 한 사람 보충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서동 지역에 진료소를 만들겠다 이랬어요. 1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런 무의미한 답변으로서 그 사하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러다가는 적극적인 유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는 추진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인원동결이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의사 한 사람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아직까지 재 요청을 못 해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역 주민들 여론이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더 부산시에다가 의사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다른 구에 영도하고 해운대하고 있었는데 다 폐쇄됐습니다. 해운대 제송동 간이진료소도 있었는데 폐쇄되고 영도는 청학동 간이진료소가 있었는데 폐쇄됐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구에는 폐쇄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해운대 반송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건 정식으로 내무부에 승인된 기구입니다. 원래 보건지소 설정이 읍면단위로 한군데씩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설립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도 10명 이상 있어 가지고 각종 X-레이 촬영, 결핵,병리검사 다 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고 각종 증명이 다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완전 무결하게 돼죠.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입지적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서동지역에는 96년도에는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약품을 반납을 한다 하는데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비타민C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로나민골드 하고 이게 94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비타민C는 1,068개고 95년도도 안 쓰고 96년도로 바로 이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로나민골드 이것도 보니까 290개가 95년도 안 쓰고 바로 이월됐는데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94년도 안 쓰고 95년도 안 쓰고 96년도까지 이월되는데 하나도 안 썼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실건데 어디서 얼마만큼 약을 우리 구에서는 구입을 해야 된다, 지금 94년도, 95년도 하나도 안 쓰고 96년도 하나도 안 쓰고 결국 반품된다 아닙니까? 반품되면 반품하고 새로 바꿉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약품을 쓸 때 오래된 것부터 먼저 내 씁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도매상에 교환요청을 하면 교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찬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도 왜 샀느냐 요지는 그것인데 저도 의사입니다만,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구는 비타민 C를 좋아하고 누구는 비타민C를 전혀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의사 선생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고 자리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한군데 너무 오래 놔둘 수 없어 가지고 전에 진료실을 보던 분을 결핵실로 바꾸고 하니까 지금 진료실 써야 되는데 진료실 선생이 몰라서 안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을 지금 표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앞으로 쓰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필요 없이 아무때나 써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비타민 C 같은 것은.

찬행

김찬행위원

저는 이런데 경험이 없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질문해 놓고 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내가 영어도 다 모르고 약 이름도 모르고 한데 똑같은게 두 개가 94년도 95년도 그래도 넘어간 게 있어서 질문한 건데.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비타민C나 아로나민골드 같은 것은 영양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약품명에 독시룸 해 가지고 94년도 540개, 95년 54개 사용, 이런 약품 구입은 말이죠 지금 현황이 나온 것을 보면 10년 쓸 수 있는 약품입니다. 그렇죠? 계산 수치상 보면 네 번째 독시룸, 영어를 잘 못 하지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독시룸 해 가지고 94년도에 이월이 540개, 95년도는 사용이 54개, 수치상 잔량이 486개, 이런 수치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문용어라든지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소견으로는 이런 약품은 10년을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러면 과연 10년 동안 약품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하고 다음 그 밑에 것도 10년 거의 됩니다. 그런 약품들이 그 밑의 것도 9년을 쓸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한 약품이 그 뒷장에 보면 플라콘 하는 것은 20년을 쓸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 해 가지고 2,228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한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108개 사용을 했는데 잔량이 2,120개 나오면 20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건소에 의사가 보건소장님께서 의사마다 진료에 따라서 약품을 이걸 썼다, 저걸 썼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약품을 연 한번에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와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을 구입해서 이자타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재고를 따지고 보면, 그럼 문제. 죽 밑에 일일이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약품이 과연 우리 보건소에 보관은 어떻게 되며 이 약품이 과연 우리 보건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현장점검을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약품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병에 가령 두통이다 할 경우에 11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폰탈 로날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기, 두통 감기를 앓아서 두통, 몸살이 있을 때 폰탈을 쓰고 로날도 쓰고 어떤 사람은 폰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로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540개를 구입해서 54개 밖에 안 썼으니까 10년 쓸거 아니냐, 물론 계산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방을 내는 의사가 540개 있는걸 모르고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계기로 해서 제가 사용이 덜 된 약품은 특별히 오다를 해서 바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소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죠? 두 의사 선생님이 융화가 안 되어서 이런 약품을 이렇게 재고를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종합병원이면 의사가 10명이나 20명이나 되는 곳이라면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이핼 할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두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두 분의 뜻이 안 맞아서 물론 배움도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총괄하는 소장님께서는 이런 재고가 94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가 얼마나 교체되었는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낭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 자료를 내 놨을 때 보건소장께서 한번도 자료를 검토 안 하고 저희들한테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보건소 창고에서 이 약품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면 20년간 보관해도 아무 손상이 없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닙니다. 20년은 보관이 안 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이 다 되면 바꿔야 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품의 신선도가 구민의 건강에 어떠한 유해를 가한다고 보는데 학술적으로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거는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 유효기간이 찍혀 나와 가지고 그걸 믿을 수 밖에 없죠.

성국

김성국위원

그 기간내에 약품을 반납하셨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다 되면 바꿔야 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바꿔야 되는 원칙도 알고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수장이라는 것도 알고 의사라는 책무도 알고 그러신데 이런 재고를 놔뒀다, 다시 말해서 94년부터 1년간이나 놔뒀다는 것은 보관은 어떻게 하는데 보관의 규칙대로 하고 있는지?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관은 특수한 백신 종류를 제외하고 일반약품은 상온에서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잔량을 구매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건 쓰다가 남은 거죠.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의사입니까?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하는 일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관리수장으로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마치 관리를 잘한 양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참 관리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잘못됐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고가 남는게 당연한 것처럼 의사가 둘이라서 의견이 안 맞아서 재고가 남는 것처럼 그런 말은 안 맞잖아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의사가 저거끼리 뜻이 안 맞는게 아니고 의사에 따라서.

성국

김성국위원

의사가 저거끼리가 아니고 저거끼리 그 말 잘 쓰는데 아까도 위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하직원들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조금도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마치 위원들을 부하직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추세가 맞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러면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보건소장으로서 이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바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마치 여러분들이 서1동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주민의 이야기인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입이 좀 말라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잔량에 관한 사항은 정말 관리적인 측면이 잘못 된 것입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렇죠. 그게 맞다 이거지, 빼 보니까 그렇다, 이 전체적인 관리를 잘못했다, 평소에 우리는 기획감사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중간에 심사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얼마만큼 구입했는데 올해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내년도는 얼마 쓰고 얼마 남을 것이다, 그럼 관례를 따져서 보건소가 시작된 지 한 4년쯤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떠 어떠하다, 그럼 전년도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혹은 1/4분기에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2/4 분기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정하는 것이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까? 보건소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엘리트가 모여 있고 정말 의사들이 열심히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물리치료라든지 기계구입이라든지 해 달라는 데로 다 들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4년간.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문제는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만있어야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잔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김성국 부의장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잔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사용이 아니고 이 잔량을 그렇게 오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반품할건 반품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겠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가서 확인 해 보고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것은 방금 그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못 한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지금 잔량에 대해 가지고 이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일부터 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 가지고 잔량이 이것이 필요 없는 약품이면 연도가 넘었거나 너무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까 소장님께서 약품회사에 반품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것은 반품을 할 것은 하고 여하튼 잔량을 내일부터 보건소장님은 신경쓰셔 가지고 이것이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실상 20년,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서는 이것은 안 되겠다, 보건소 이것은 결코 현장조사까지 나가 가지고 하나 하나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감사 기간 전까지 잔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잔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를 해 가지고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폐기처분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일반 약품은 폐기처분 될게 없습니다. 가령 접종약품 같은 것 보건과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놔놓고 한 병을 가지고 20명을 써야 되는데 빼놓고 쓰다가 환자가 없어서 못 쓰고 폐기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하는게 있고 지금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약품은 이런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면 기간이 다 되면 바꿔서라도 또 쓰게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반품한 실적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반품은 없습니다. 교환해 놓는 것이죠.

장걸

이장걸위원

교환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증빙서류들이 다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증빙서류는 없죠.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약 숫자만 세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받고 그 인수인계는 누가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약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현재 약사가 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안 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런 것은 공부상으로 대장에 기록을 안 합니까? 교환하고 이런 것은?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환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냥 물건을 교환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반품이 아니고요.

장걸

이장걸위원

그게 지금 관에서 그렇게 됩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합니까? 문서상에 어떤 기록이 없이 약품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100개 쓰고 900개가 지금 시효가 다 되어 가니까 교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죠? 시효가 만약 넘었으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할텐데 시효가 되기 전에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럴때 그냥 제약회사 와서 이것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숫자 거기서 확인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문서에는 기록되는 게 없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지금 기록 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부적으로 문서처리하는 방법이 어떤지 내가 내용을 몰라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행정을 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일단 보건소 예산이 17억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수입하고 적자폭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사업에 소요되는 진료 약품 및 재료비 투자에 대한 수지계산을 분석해봤는데 94년도 총 세출이 2억6,436만4,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입은 2억3,173만7,000원으로 약 11%가 되는 3,262만7,000원이 결손입니다. 그 결손은 주로 지역 주민한테 무료진료하는 것하고 또 무료예방접종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17억이나 되는데 인건비 지출하고 나머지가 결손부분이 그 정도 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진료약품 재료비 이런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것만 결손이 나고 다른 것은 결손이 안 나는 겁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다른 것은 인건비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 또 방역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 업어져 버리고 물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보건소는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경영수입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입을 봐서 구 예산에 넣어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94년도에.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95년도 10월말 현재 세입이 2억5,700만원입니다. 당초 목표는 1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 진료에 2억원 가량 되고 증지수입에 4,400만원, 항결핵제 교부금이 250만원 인부 및 영유아 관리에 200만원.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수입이 2억5,700만원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지타산 놓을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예산이 지출이 되죠. 그런데 아까 서동 간이진료소 같은 것은 폐쇄원인이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절약을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방역관계 말이죠, 각동에서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전에 보고를 했을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뿌리면 생태계 변화가 온다, 그리고 배합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약품을 안 줬거든요. 안 줬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약품은 지급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약품은 지급했는데 모자라서 더 달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런게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실제 효과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역을 안 했다 하니까 살균을 위해서 구석 구석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던 바 주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책이라든지 신경을 쓰셔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물론 흑자를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실제 관리 관계까지 소장이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깊이 관여를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구민의 세금이 덜 나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평소 개인적으로는 소장님을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의 부족량이라든지 혹은 보수의 측면에서 적어도 500~700만원 가까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에 들어오셔서 지역민을 위해서 혹은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명감과 적은 보수에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마음가짐이나 자체는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 방금 이장걸 위원께서 질문 도중 약품의 교환 시기에 아무런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전문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런게 없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그런게 없이 약품이 교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가 이동이 일어날 때는 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의 반제반품 기타 행위가 이루어질 때도 역시 반품 또는 반품 계산서를 발부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와의 관계는 기업체와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또는 어떠한 상거래 중에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재무부법, 상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상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일반 상인들도 기업체도 다 하는데 어느 회사와 거래를 했길래 그런 것을 발부하지 않는 회사와 거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느 기업체가 그럴 수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하면 반품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빨간 글씨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에 관한 사항은 푸른 글씨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과 교환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답변 안 나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법적인 것을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혹시 서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병곤

윤병곤서무과장

약품 관계는 행정소관이 아니라서.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보건소 관계는 사실은 오늘로서 절대 매듭짓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로 속개 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를 하면서 상황을 봐서 뚜렷한 답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확실한 어떤 행정의 집행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별도의 입장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회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박광호 위원께서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감사입니다. 사실상 오늘 보건소 관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나오는 답변이 저희들하고 상반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약품 구입 관계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장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도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재고량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교환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약품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재고량이 과연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보건소 업무를 하도록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김성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발언 한번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도 상법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의사라는 특유의 직종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보건소장의 공무원상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 사항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항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체 이 조항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현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약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대장이 없는데 그 약품 기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약 몇천개 몇만개 되는 것 일일이 확인해서 교환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유권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우리가 수긍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구입을 보건소장, 서무과장은 서무과장대로 예산 집행을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있고 약품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약품 구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왕 정회를 하고 내일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잠깐만, 내일 10시에 보건소를 속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5시반입니다. 여기서 질문 할 것 30분간하고 정회를 6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2~3일 마지막 그때 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이 내일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자꾸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과들이 변경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30분이니까 6시까지 계속 질문 을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질문이 2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보충질문에서 보건소를 매듭을 짓기로 하고 내일은 10시에 사회산업국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시까지 하고 보건소는 남으면 보충질문에 각 실국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건소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얻었으면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이 부분 말고 보충하실 분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래서 오늘 6시까지 하면 보건소는 보충질문 하실 분 하시고 내일은 스케줄 대로 10시에 사회산업국으로 들어가고 오늘 6시까지만 보건소를 하고 보충질문이 남으면.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 설명이 뭐 그렇게 많습니까? 동의 를 얻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6시까지 회의를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내에서 오는 환자들만 취급을 하고 검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백내장수술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술해 주셨고 방문검진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방문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이 지금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규간호사 두 사람하고 일용직으로서 간호사 두 사람이 지금 장전2.3동, 영세지역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보건소 일정에 의해서 순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순방요청이 들어오면.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각 동으로 다닙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장전2.3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이번에도 지체부자유자가 있어서 전화연락이 와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장전동에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서동지역하고 금년에는 장전2.3동하고 금년에는 부곡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무의탁노인을 위해서 특별한 검진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두 사람이.

중호

제중호위원

그 분들이 동으로 요청을 하면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니죠, 지정을 해서 스케줄대로.

중호

제중호위원

지정하면 노인들에게 홍보가 됩니까?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미리 연락을 해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면 동에서 홍보가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래가지고 몇몇분들만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할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장비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장비는 괜찮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인식도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신뢰성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서 아유 뭐 보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와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 주었으며 이용률이 많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하는데 방역비가 60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인건비가 나갔는데 각 도에서 확인이라든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 자체에서 인건비를 줘 버리면.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동에 서방역인부를 채용해서 출근부를 만들어 가지고 날인 된 원본을 보내주면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김병일입니다. 많은 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보건소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 상태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3페이지에 에이즈 양성반응자 관리실태, 지금 상당히 에이즈에 대해서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현재 자료에 의하면 95년1월24일, 95년8월8일, 두 건 해 가지고 금정구는 양성반응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실지로 없는 것인지, 잠복해 이는 양성반응자가 있는 것인지, 관리일자가 93년11월17일에서 95년6월13일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양성반응자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51세 먹은 남자는 93.11.17.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아서 채혈을 해서 검사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안 응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낙서 관리하던 차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또 금년 6월13일 하나 발견된 것은 은행원인걸로 아는데 8월8일 경기도 광명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양성자가 나타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관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데로 전염되지 않게끔 주시를 하면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피검사하고 그런 수 밖에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예를 들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2, 제3의 접촉에 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 합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사실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비밀로 해달라 해서 대놓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을 못 합니다. 어쩔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거주지역을 이동하면 딴데 전염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한다는데 양성반응자가 나타나면 관리를 그래 하는데 거주지 이동하면 그 사람을 그냥 내팽겨칩니까? 이송합니까? 여기서 통보를 해 줍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방역관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각도에서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를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라는 입자에서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지난 6월달인가 추경때 7,000만원 추경에 올린 적이 있죠?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각도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본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약품 그 다음에 경유,휘발유,인건비, 이렇게 네 종류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약품의 경우에는 1,700ℓ 해서 2,800여만원 어치를 지원을 했는데 95년에는 2,190ℓ, 한 3,600만원어치를 증량을 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타는 휘발유나 경유도 자연적으로 증량을 해서 내보냈구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작년에 9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금년 95년도에는 각동에 방역사 한 사람씩을 고정 배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보냈습니다. 그 돈이 4,6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그 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예산이 다 짜여진 상태니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님까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데 1차 추경때는 꼭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차질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이 올해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각 금정구 전체적인 방역관계 있어 가지고 예산에 한번 책정을 해 볼 때에 지역마다 장비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고 있고 이미지금은 여태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저러한 방법은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은 이제는 행정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금정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6,000만원 정도가 지금 금정구의 방역비에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 환원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지사업에 쓰도록 하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담다해서 앞으로는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서 6,000만원인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조금 점차적으로 발전된 그런 면모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약간 훑어보니까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데 여하튼 추경때는 올해보다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역 지원에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예산 올릴 때 빠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기획감사실에도 연락하고 심지어 청장님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1차 추경때 반영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제출 건에 대한 것은 감사 기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잔고량에 대한 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