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예, 그런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회계과에서 돈이 빨리 내주면 예상했던것보다 높은 CD나 금전신탁은 일정한 기간을 예측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점이 있기때문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1회추경때 판단을 해보고 나머지는 더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약 40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에 그런예도 조금 있겠습니다. 저희는 징수부서이고 저쪽은 세출부서이기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만큼 세출분야에서 잘 넣어주면 되는데 안넣어주기 때문에 얼마정도 세입을 숨기고 안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만은 지금 고금리 추세는 양도성 예금같은 경우도 11월에 13.2%에서 1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고액금리는 약간 하락 추세이고 단기간 금리는 이번에 조금씩 3～5% 올랐다던지 6개월미만짜리 그런 경우는 있기때문에 그런 염려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적은 금리를 계상한것은 아닙니다.

아까 세무과는 그쪽 분야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도에도 양담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이 시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한것 같고,

예, 들어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세운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상해서 세입에 더 계상한 것이지 세출을 위한 세입을 늘리기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 행정부에서는 원래 3년의 계약을 하고 사용료는 1년마다,

3년,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셔야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이 232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관리 제일끝부터 다음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법정경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있고 그다음에 기준경비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법정경비로 해서 9,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고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 37대에 대해서, 주로 자동차세, 그다음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그다음에 239페이지 점검및 점검료 이렇게 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기본경비 95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37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 나머지 26대는 각 실과소에서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급양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경리계 결산서작성 합동작업 그다음에 국도비 및 국비 정산작업, 합동작업에 필요한 급식비하고 용도계에서 계약 관리에 관한 직원 특근비입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사할 것을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이사하는 비용을 5,000만원을 일괄해서 회계과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도 1,000만원이 깍여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경리계에서 BSI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프로그램과 같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각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각 과목 구조변경등을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일이 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회계과도 모든 지출업무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것을 다 프로그램화해서 프로그램만 넣으면 바로 자료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이전 임차하는데 문서고하고 금고 또 회계과 증빙서는 아까 이사비용과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유지비는 자 실과소에 있는 에어컨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본청사와 제2청사는 연도별로 내구연수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차량선박비 이것도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집중관리하는 37대분에 대해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차량 유지비를 8,800만원 37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재료비 전기자재구입비 형광구 해서 120만원, 안정기, 전선 구입하는 것이고 형광등 구입하는 것이고 철물자재 구입 쭉 해서 영선관리, 시청사 관리하는데에 따른 자재비이고 끝에가서는 결산작업 보조요원 인건비 해서 40일간 2명해서 결산작업하는데 필요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2,900만원 경리계, 용도계해서 들어있고 245페이지 여비 끝에 보면 운전원 시내외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원, 운전원 3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월 주는것으로 12개월 2,100만원씩 많이 계상이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과 여비로서는 얼마 계상되지않은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는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수정및 추가분 이것은 통신계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 온라인화를 96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통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현재 수작업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화 하기위해서 계상한것이 400만원입니다. 공사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도 역시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지출 증빙서 편철용 천공기 해서 150만원, 프린터기가 저희들이 경리계 하나있고 용도계 하나있는데 그것이 현재 오래되어서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하다해서 별수없이 교체를 해서 각각 120만원씩 2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및 도서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회계관리, 공사계약관리등에 따른 전산용컴퓨터를 별도로 2대를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대페차 부시장님 차량이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소형화물차를 교체를 해서 2대 1,200만원은 부시장님차, 소형화물차 8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내년도에 옥도면 청사이전을 해서 신축공사비로 해서 800만원 설계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1,400만원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가 내년에 있기때문에 실시설계비 200만원, 다음 247페이지 시설비로서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 30평을 지어야 하기때문에 평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6,000만원,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로서 300만원씩 200평해서 6억원, 그다음에 옥도면 청사 관련 부대비로서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비는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옥도면 청사 이전 270만원,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해서 54만원해서 320만원,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옥도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1,000만원해서 미성동에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청사 신축에 따른 본회의실 의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군산과 옥구 통합에 따른 설계변경할때에 이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들어가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644석에 대한것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로 관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각및 임대료 부과, 국유재산매각임대료 부과하고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고지서 카본인쇄 국공유재산 측량선 경계표 구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금지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그 뒷면에까지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1,500만원 시청사 매각 감정수수료 우리 시청사를 이제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대우하고 정산을 해야 할때 우리 현 청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감정 수수료해서 정산을 하겠끔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 수수료가 1,500만원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및 제세 청사재해복구및 시설장비 회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대한공제회에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1,2호관사 관리비 720만원, 급양비 150만원, 임차료는 나운2동 사무소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원할때 분동해서 할때 2억 4,000만원 계약을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기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인상을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면적은 1층이 40평 2층이 59평해서 99평을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인부임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임이 하나 있기때문에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250페이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라든지 합동작업 또는 소송하는데 출장하는데 있어서 3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국유재산 소송중인 보상금 200만원 했습니다. 포상금 과년도 국공유재산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전산및 업무용 책상구입해서 3조로 해서 45만원, 다음에는 시설비등해서 토지매입비해서 중앙로 3가동 청사 부지매입을 당초에 금년도에 4억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선화고무가 이사를 간다고 하기때문에 부족분 1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4억 2,2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입금이자 채무상환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구암동사무소라든가 중동, 수송동, 소룡동,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성산면 해서 그간에 지방공제회에서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를 짓기위해서 차입한 이자를 내년도에 값기위한 4,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에 대한 원금입니다.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억1,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받은 총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군산과 옥구에서 지방 청사를 짓기위해서 26억4,500만원 저희들이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값은것이 8억4,500만원을 값고 현재 남은 예산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17억6,900만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값어나가야 할 금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기채는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 이자는 3%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회계과 근무하는 정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없으면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주로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들어간것이 95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인쇄할려고 하면 150부를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결산서 인쇄, 부속서류 인쇄하니까 2,5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발간실에서 할 것도 있어요. 237페이지 차량관련 서식 인쇄 같은것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그렇고 용도계 계약사무관련 서식 인쇄 이것도 그렇고 지출증빙서 간지 인쇄라든가 이런것은 발간실에서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저희들은 각 과에서 물품 구매, 인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하는것은 용도계에서 총괄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 기록중지하세요. 기록중지

지나간 내용인데 복리후생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들을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운전원 체육대회라고 있죠? 234페이지, 유니폼 7만원은 64벌이고 식대 기타 등등은 136명 기준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운전원 체육대회는 도 단위 체육대회를 참가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은 실제로는 64명입니다. 거기에 136명이 된것은 가족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족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기위한 체육대회군요, 단합대회 체육대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원 극기훈련관계는 이중계상된것 같아서 깍아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공공요금 빛 제세 법정경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80만원 2회해서 160만원은,

그전에는 환경부담금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개정이 되어서 뒤에도 그런것이 나옵니다. 청사이전 보일러 떼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은 2회 80만원씩인데 업체별로 한번씩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이면 시청에서 내는 이런식입니까?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80만원 내고,

예, 차량댓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전기료, 수도료 이것도 청사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료만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보 보다 전기료같은것은, 전기료만 따로 안나왔구만,

안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2,7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청사, 2청사, 3청사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청사까지 다합쳐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그것은 회계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순수한 각 실과 이사 비용만,

그다음 연료비, 보일러 떼는것, 2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입니까?

주무과인 사회과에다 유류대를 별도로 난로비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석유 사다 때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사다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있는데 부서졌습니다.

소형화물차는 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것인데 연안이 되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5대인가 교체로 했는데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에서 연안 채워진것은 매각못하죠? 폐차하죠?

매각도 합니다만,

매각 수입은 하나도 안잡혀있죠?

몇푼 받지를 못해요.

매각이 있으면 세입을 잡아야죠, 이상 없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은 집을 하나 하게 되면 몇가지로 공사하나 하면 돈이 빠져나가냐면 설계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빠져나가고 감리비 빠져나가고 여비 빠져나가지,

5가지인가 빠져나갑니다.

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정도 나올,

예, 아마 토지주하고 그런정도로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이자 나가는 것이고,

원금입니다.

이렇게 원금 상환하는것이 많이 나와야 해요. 여기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타 상세한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된 검사결과보고서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먼저 불용액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회계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210억6,500만원이 불용액이고 옥구군이 77억2,400만원등해서 약 287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한 것이 약 6억8,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한것이 약 112억, 예산절감해서 9억9,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8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잔액이 13억300만원, 예비비결산액이 47억4,000만원해서 사유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95년도 회계년도 세출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98억 6,0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시인합니다.

예.

시행착오가 주로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보면 뜻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일관성을 갖지못하고 해서,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것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줄인다한다 하더라도 매년 사실상 똑같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라도 불용액은 각 실과에서 감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불용액이 많이 안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16% 늘었습니다.

10% 내외가 옵니다.

대개 10% 증가하는데 금년도에 16%가 왔어요.

11%,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위원님,

25억을 차입을 했는데,

92년 10월 24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당시에 현재 예비비지출 추인 맡은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연채될 경우에 1년에 2번씩 주는데 기간내에 주지못할 경우에 94년 6월 30일 기한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주지못하면 연채율이 월 4,200만원이 나간다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인데 그당시에 가용재원때문에 그랬는가 이것을 확보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당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중에 하나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안했거나 관계과에서 요구를 안했거나 둘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위원님이 추궁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