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96년 세입 총 예산은 18억4,1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9,8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감소된 주된 원인은 96년도에는 도서전화사업의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또 여기 계상된 예산액은 기 시행된 도서전화사업의 주민 부담 그리고 한전 부담금 12억2,600만원과 고용 촉진 훈련 국고보조금 3억4,500만원 외에 과태료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6,800만원, 보조금이 3억4,500만원으로 구성되있습니다. 3P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54억3,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대비에서 10.6%가 감축됐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지역 경제개발에 19억2,100만원, 광공업 관리에 24억7,600만원, 교통분야에 10억3,7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4P입니다. 과별로 예산 편성사항은 지역경제과는 95년대비 18.6%줄어든 7억1,200만원, 기업진흥과는 168%가 증액된 12억4천만원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공업과는 40.8%줄어든 24억4,400만원 이것 역시 도서전화사업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80.2%가 늘어난 10억3,700만원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는 건설국에 편성을 했던 차선 도색등 일부 사업비가 교통행정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5P 보고 드립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설시장 1,2층장옥 외부도색비가 4천만원,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 연료비 3억7,777만5천원 장자도외 도서지역 발전소 엔진및 보조기 정비 사업비가 2억9,500만원, 기아특수강 옆 도로포장 5억6,300만원, 두산유리에서 쌍용양회까지 하수도 정비가 1억원, 중소기업 육성금 융자적립금이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3억4,5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다섯가지입니다. 다섯가지 총예산액이 60억5,200만원인데 전년 대비에서 12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억7,600만원이 부설 주차장 사업 대행 수입비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있고 옥구농공단지의 4억원, 성산농공단지 1억1천만원, 서수농공단지 3억4,600만원, 또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등으로 되있습니다. 6P하단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8천만원이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3억7,600만원이 증액된 23억34,000만원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도 15억4,600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됐고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역시 3억2,3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7억6,800만원으로 3억4,6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7P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P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먼저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P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로서 2,34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73P하단에서 세번째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75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78P 상단에서 15번째줄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4,556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p 수당으로 1,198만7천원, 기타직 보수로 40만7,500원, 614p일용인부임은 약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240만원, 시책추진사업 업무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5p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써 3,42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800만원, 복리후생비로 7,5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6p 관서당경비로써 1,993만5천원, 일반수용비 1,8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7p 운영수당으로써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p 급량비 315만5천원, 연료비 68만5천원, 국내여비 1,1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9p 보상금 1,28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2p 일반수용비 1,212만3천원, 공공요금 6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3p 피복비 58만3천원, 연료비 5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54만4천원 국내여비로써 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4p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보상금 3억4,5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5p 보상금 2,470만원, 시설비 4,5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시설비 관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 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른 상수도 급수시설로 17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완공에 따른 전기료 400만원,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교체비 1,750만원,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외부도장공사 1,543만3천원,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급수용 펌프교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계 4,58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728p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써 반환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보상금 반환 15,000원×50세대 75만원과 23,000원×50세대 115만원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644p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무슨 자산을 취득할것인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근로자 복지회관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집기로해서 약 300여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책상, 의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각종 도서구입비 같은것을 계상을 현재는 할수 없고 그래서 무슨 대충 예상액을 1,500만원 잡은것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못나오고 현재 300여종 1,500만원을 잡은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서구입비등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보상금부분 고용촉진 훈련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훈련비로써 3억4,556만5천원이 국비로써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20%하면 6,911만3천원인데요, 현재 누락되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또 6,911만3천원을 수정예산 요구 사항입니다. 완전히 국비입니다.

시비는 20%요?

시비로써 20%인데요, 이번 수정예산으로 6,9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614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죠? 615p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중에서 상공인과의 대민활동 그 두가지 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실것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써 800만원 관계는 각종 투자유치에 여기 상공인들과 대화도하고 물가 안정 회의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각국에 공통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이면 같이 되야죠, 따로따로 되있네요. 614p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615p 보면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상공인과의 대민활동, 그 부분 두가지를 비교해서 어디에 소요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죠!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 외부손님도 많이 올뿐더러 주로 가끔 금년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까지 가서 유치활동도하고 그런 사항으로써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치활동 유지비, 업무추진비, 그 위에 지금 3백만원 잡혀있고만요! 그것은 말하자면 잡혀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두고 두번째 상공인과의 대민활동하고, 시책추진이면 주로 무엇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국으로써 하나의 같은 일괄 공통으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619p요, 맨 밑에 보면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17,600원×3명×12회×12개월 이렇게 되있는데 월에 3명을 투입해서 12번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갈라서 몇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현재까지는 주에 1회로 되있습니다. 주에 1회 한번 나와서 물가조사를 3명이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주에 2회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모니터 요원 기능 강화로 해가지고 3명을 5명으로 늘리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늘리지 않고 3명으로써 주에 1회 하던것을 2회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에 2회면 월8회나 10회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613p 하단에 보시면,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청원경찰이 2명이 고정 파견되있는데, 신규로 모집해서 파견한거예요?

기존에 있는 청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까? 2명가지고 24시간 근무할 수 있어요?

하루에 1명씩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14p보시면 일용인부임 내고장상품 조사관리요원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 요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전부터 저희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전문요원예요?

일용직 300일짜리로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616p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경제교육책자발간이라고 했는데 420만원 예산책정되있고 그런데 경제교육책자는 누가 발간합니까?

저희 시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책자를 누가 씁니까? 시에 경제학 전문 교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수가 있는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육 책자를 발간할려면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경제학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발간을 합니까?

저희들이 발간이라고 한것은 표현이 잘못된것 같고 발간보다도 하나의 인쇄입니다. 인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필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교육받은 내용이나 도에서 기획된 여러가지 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이것이 발간이라고 쓴것이 인쇄,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시에서 발간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발간한 책을 갖다가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집필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주로 갔다온 내용을,

그러니까 누가 쓰냐고요? 과장님이 씁니까?

저도 가고 저희국장님도 가시고 저희들이 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갔다오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00부가 배부되는데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 기관 기업체까지 700부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 2회인데 두번씩 발행합니까? 작년에 두번 발행했어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두번 올라왔는데요?

두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간할 경우에 기대효과를 측정해봤어요? 이 책을 발간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예정을 해 봤냐고요? 그것도 전문지식도 없이 대충 아는 상식가지고 일반상식가지고 발간한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 전공과목이 뭡니까? 경영학이나 경제학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면서 발간한것 자체가 제가 볼때 모순인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 교육이나 중앙교육에 갔다와서 주로 전달 사항을 유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것은 과장님이 교육받고 온 것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내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태위원님!

619p 예산절감이라고 되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요?

이것은 저희 예산계에서 각 실과소로 금액에 대한 얼마를 의무적으로 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킨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642p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전기요금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납부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내야죠.

많이 쓰고 적게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이나 이런것 갖다놓고 쓰는 사람들 그것도 다 해줘야 됩니까?

이 전기요금은 전체 쓰는 것은 각자 집에서 다 내고요, 이것은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직원용 기본료만 하는 것이고,

기본요금만 내주게 되있고만요?

예, 나머지는 각 세대가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모순이 있는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근로종합복지관 전기사용료 그것은 세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내게 되있습니다.

별도로 계량기 설치가 되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643p 피복비를 보게되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피복비에 대한 기준을 산출했습니까?

저희들이 청원경찰은 얼마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지침대로 하신겁니까? 지침대로 안된 것 같은데, 하복, 성하복, 동복 어떻게 가격이 전부 같아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645p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 시찰해가지고 8만원 잡혀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몇년전부터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 시찰을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320만원 들었고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일치기가 아니고 며칠 다녀오는고만요?

1박2일 입니다.

그 밑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교체 50만원씩 35세대 했는데 그것은 전부 파악을 해서 한겁니까?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68세대를 교체를 했어요. 나머지 부족한 것을 더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641p요, 적립금이 나왔는데 5천만원씩 20개업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19p 보면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유공자를 우리가 자체에서 선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각 회사에서 추천을 받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추천을 받고 공무원, 일반, 그렇게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명 받았습니까?

작년에 40명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60명이고요?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비용이 5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요? 두당 5만원씩인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손목시계로 해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소위원님!

630p 시설비가 2억9,500만원이 내년에 계상이 됐는데 시설비 제일하단에 보면,

공업과 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 기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입니다. 96년도 기업진흥과 예산 계상내력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66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6,870만9천원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0p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분야로써 일반 수용비가 1,9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1p급량비로써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17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가 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22p 실시설계비로써 35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p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3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1p하단입니다. 광공업관리분야 일용인부임을 8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p 일반수용비로써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649만원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431만원이고 공업과 소관에 포함됐습니다. 634p 국내여비로써 30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635p 전통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p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1,1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7p 공설시장 관리에 따른 기타직 보수 1,1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p 일반수용비로써 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0p 연료비로써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3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및 경제교육 참석 보상으로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p 온라인망 연계시 컴퓨터에 내장되있는 자산취득비 모뎀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적립금으로써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업진흥과 96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채규열위원님!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산발적으로 되있는데 취합하면 얼마입니까?

공설시장의 세입은 6,870만9천원입니다.

세출요? 총괄적으로,

6,4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내년에 공설시장에 들어갈 예산이 약 9,000만원 됩니다. 그러죠?

거기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것말고도 그 위에도 있고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스프링쿨러만해도 1,500만원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이제 우리 군산시도 기업경영을 해야되요. 지금 들어오는 예상수입보다 또 그거 다 들어오지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은 그것에 140%정도까지 지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되는데 이것 좀 생각을 하셔야지, 앞으로 우리시가 적자나는 사업은 할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는 사업을 해야지 몇사람 상인들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금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년마다 약 5천만원 이상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은 다른방법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군산시비를 낭비할수 없는것 아니겠어요?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현실화 시키기위해서 현재 지가를 인근지가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현실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만큼은 적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예산액이 6천이고 지출액이 이만큼인데, 안맞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추경에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적자가 안난다고 해놓고 내년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도에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약 2/3정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9천만원선은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좀 페인트를 안 칠해가지고 건물에 큰 지장이 없을 줄 알아서 과장님 합의해서 4천만원인데 그런정도는 내년 삭감해야 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것 몰라도 수지가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지가 상승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가 내년 추경에 상승하더라도 이 페인트값 4천만원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때요? 꼭 해야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건 정도는 우리가 재고를 해야겠다,

페인트는 지금 금년도에 위험요소 붕괴나 화재위험은 끝을 냈는데 페인트 도색문제는 우선 외형상 보기가 흉하고, 20년된 노후건물로써 그것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하더라도 우선 먹고 사는것이 편해져야 외형적인 사치도 하는 건데 공설시장으로 봐서는 계속 적자만 하는데 거기다 또 예쁘게 단장해줘야 한다고 4천만원 들여야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도색이라도 명시는 되있지만 사실은 일부는 도색이고 일부는 몰탈이 안되가지고 아주 건물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을것 같아요. 벽돌이 전부다 나타나가지고 그 계통으로 벽돌사이로 비가 들어가고해서 건물 수명 연장을 위해서 몰탈 부분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시켰습니다.

어쨋든요,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올리고 4천만원은 아무래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전년도 대비 예산이 우리가 삭감이 됐죠? 전년도에서 올예산이 적잖습니까? 그원인은 어디가 있는것입니까? 과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다른과는 늘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고요!

그 원인은 당초 저희가 정원이 12명였는데 깍여가지고,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두명이 깍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에 화재 보험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화재보험관계는 저희가 지방공제회에다 들어 놓았습니다. 350만원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634p 국내여비, 불량식품 단속, 불량식품유통에 관한 시군 교환단속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불량공산품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보셨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회 하셨어요?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한달에 4번씩하고 있습니다.

내력서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갖다주시고요. 641p 카메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현재 보유하는것이 저희과에 없습니다.

새로 사는 거예요?

예.

각실과에서 지금 예산에 공히 컴퓨터와 카메라가 꼭 올라옵니다. 그런데 왜 96년도에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저희과가 신설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과가 없어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634p 전통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대상자 했는데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주로 목공예품입니다.

주로 무엇 무엇예요?

도예품하고 목공예품은 지금 대야 원창재라고 이번에 시민의장 받은 사람이 출품했고 또 군산대와 산업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최정태위원님!

641p 상단에 모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하시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모뎀을 어떤 종류로 구입하는지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모뎀은 컴퓨터 내부에 내장장치에 주파수를 조절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망 연결할때 컴퓨터 내장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또 전국 온라인망까지 전부다 연결된 온라인 시스템으로써 그런 전산망입니다.

활용 방안은요? 좋은것을 구입을 했으면 활용을 잘해야 될거 아니예요? 7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체간에 정보교환하고 또 우리가 산업기술 같은것을 정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641p 적립금 있죠? 94년도에 3억이었는데 올해 30%가 증가됐거든요. 이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3억인데 다 지급이 됐는가,

예, 작년에 3억원에 대해서는 94년도에 3억 금년도에 3억해서 100% 다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씩 6개 업체줬어요?

3배를 더 할수있게 되있습니다. 9억까지 할수있습니다.

올해 10억이라면 30억까지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60개 업체네요.

10억이면 30억인데 5천만원씩 계산할때 60개 업체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1억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입니다.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에 중소업체나 몇개나 되요?

3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난이 심한 업체 파악해봤습니까?

자금난이 심한곳은 지금 무려 그중에서 250개 업체가 심한데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그 담보물 같은데 또 신용보증금에서 안해주는 입장이기 되기 때문에 진짜 100% 준다해도 못받을 기업이 반절은 됩니다.

우리가 대출해주고 못받은 미수채권 없어요?

미수채권은 지금까지 없고, 그 해 사용기한이 1년간으로 되있는데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북은행에서 직접 그사람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수되서 위험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같은 서류는 일괄 은행에서 다합니까?

예, 은행도 전부 위탁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는 하등의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군산시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예산 10억을 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기업이 살아야 군산이 살지, 기업이 죽으면 군산이 죽으니까 그래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설시장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묻는다면 간판을 200만원짜리 두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붙입니까?

간판이 지금 우풍화학 북부 거기가 노후되가지고 중간에 그런 간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간판은 없다해서 시장 형성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다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저희 공업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P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기타 사용료 그중에서 장자도와 개야도, 비안, 신시, 방축, 야미, 연도에 전기 사용료가 1억3,593만6천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72P하단에 일반 부담금 그중에서 도서전화사업 지방채이자상환 주민부담금이 7,125만원, 도서자가발전소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이 11억5,4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24p도 생략하겠습니다. 625p 일반수용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25p 공공요금 제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27p 재료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어청도, 개야도, 비안도 엔진 정비용 기계부속품이 주상변압기라든가, 전선이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92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8p도 생략하겠습니다. 629p 보상금 에너지 소비절약 우수민간인 시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할려고 저희들이 3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료비는 지금 고지대 및 도서지구에 거주하는 영세민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달료를 금년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시행하기 위해서 1,9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p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관리도가 금년에 예산 기채승인도 받고 그래서 추가로 발전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의자라든가 책상, 케비넷 그렇게 해서 220만원을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설비는 장자도 발전소 엔진하고 보조기계 정비가 6천시간이 넘으면 보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개야, 어청, 비안도, 발전소 엔진및 보조기기 정비가 1억2천, 장자도 발전소 송유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리위로 되있는데 그것을 불편해서 다리밑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어청도 발전소 낙석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시설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실제나가봤습니다만, 사실 조금 옹벽시설을 해야겠더만요, 그래서 거기 3천만원, 그다음에 장자, 어청, 개야, 비안도 발전소 방음창 설치를 해달라고 2천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관리도 발전소 전화를 설치하는데 신설하기 때문에 전화 한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만원, 그래서 2억9,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32p도 생략하겠습니다. 633p도 관서당경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634p도 생략하겠습니다. 635p 자산취득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공업과가 신설이 되는 과로써 현재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팩스 한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 유량계가 서수농공단지에 지금 오폐수 시설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물이 100톤이 가져가면 100톤중에 10톤을 생활용수로 쓴더라하더라도 약 90%정도는 오폐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측정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주면 예를들어서 백톤을 1개업체에서 갔다썼을경우에 10%는 말하자면 생활용수로 나오고 90%는 오폐수로 가는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 회사당 100만원씩을 계상해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구입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6p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아특수강옆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거기가 길이가 930M되고 넓이 35M폭으로 약 5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유리와 쌍용양회 하수도 정비공사 장마철만 되면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하수도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1억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 우수받이 시설이 그쪽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78년도 공단이 조성됐는데 지금까지 아마 하수도시설같은 것을 보수를 안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6억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52만2천원 다음 727p차입금이자입니다. 그중에서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차입금이자는 7,125만원으로써 앞에 세외수입에서 반환금으로 이것은 세입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다음 727p 91년도 도서전화사업이 시행되면서 91년도 도서전화사업비 정산을 한전하고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한전부담금으로 상계를 하게 되있는데 선유도 발전소 정산금중에서 한전에서 50%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한전에서 더 내는 것이 2억5,626만8천원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5,626만8천원을 반환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1079p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와 서수, 옥구, 성산 이렇게 해서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것은 7,32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잡수입으로써 부지 임대사용료 즉 공단내에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429만7천원을 받아들이고 도로 사용료로서 한국유리나 호남정유, 미원, 동양시멘트 이런 회사로 부터 326만5천원을 도로 사용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83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84p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이 지방공단에 가로등 보수라든지 해서 약 140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20만원하고 수문모타 보수관리를 위해서 두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써 공단에 두번정도 잡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356만8천원이고, 여기 인부임을 사서 하다보니까 장비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안깍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취기를 하나 사야겠다해서 예취기 톱날을 저희들 15만원 정도 주고 사야겠고 그다음에 예취기 사용하는데 인부임이 187만2천원,하수구 준설 사업하는데 인부임을 133만8천원, 그다음에 낫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80만원해서 약 70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5p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단진입로 손해보상 배상 임대료인데요, 이것은 나운동 지금현재 국군묘지앞에 동아아파트로 넘어가는 거기에 당초 보상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때 상황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2만2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공단진입로 아까 말씀드린 나운동 강찬식씨 그분에 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나면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4,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6P 예비비 1,8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135p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인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즉, 전기료수입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장 1개소하고 관장3개소가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로 부터 징수해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9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매각 수입으로 써는 농공단지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을 할때에 계약금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줍니다.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이 1억2천만원, 현재 2개업체에 대해서 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 융자금 이자수입은 96년도에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채한것을 지방채로써 4억7,150만원하고 국비로써 재정중기자금해서 7,092만원을 계상을 해서 5억4,2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억5,013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세입중에서 95년도 상환금과 재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예산으로써 95년 상반기에 상환 사업비로 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5,013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다음 l136p과년도 수입으로써 분양선수금 9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95년도에 미납업체 미수금으로 96년도에 징수를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l139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40p 시설장비 유지비,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관리해서, 160만원 계상했고 정수장 유지관리 관정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90만원 그래서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토지매입비로써 지금 현재 25필지가 있습니다. 25필지는 국방부, 재무부, 산림청 이런데 있는거 거기에 대한 25필지해서 2억5,489만2천원하고 그다음에 영농손실보상비 잔여금 그것이 3,238만7천원해서 2억8,72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41p 시설비,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안내판하고 안내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하고, 지장전주이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배수로시설시 농로에 전주로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로 하는데 900만원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써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4억7,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정중기자금해서 국비 이자상환이 7,092만해서 5억4,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7,7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l147p성산농공단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자 수입으로써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두고전자하고 부광이 있습니다. 거기서 2,352만원 그 다음에 잔여토지분양대 융자금 이자가 지금 부광이라는 회사로 부터 430만7천원,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이것도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서 오폐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융자금이자가 7개업체에 대해서 715만6천원, 그래서 3,4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6,236만3천원은 95년도 세입중에서 95년도 상환금과 재모든 사업비를 제외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96년도 이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농공단지분양대 원금 회수수입이 4,259만2천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고전자와 부광, 그 다음에 잔여토지분양대 원금회수수입 5,871만8천원, 그다음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440만원해서 1억2,593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l151p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l152p 차입금이자, 여기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상환으로써 2,352만1천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이자 715만7천원 그래서 3,06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은 농공단지 분양대 차입금 원금 상환이 4,259만3천원 그다음에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 1,022만4천원, 그래서 1억1,153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l153p 착오인쇄로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뺏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l154p 예비비 2,5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9p 서수농공단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수입이 1,800만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업체에 대해서 재분양 할 경우에 매각수입을 1억7,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써 5,400만원과 2억4,881만원을 세워서 3억281만1천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9,525만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l160p융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회수 수입인데요, 거기가 2억, 4억1,449만1천원 그다음에 단지내분양대 원금 일시납입수입이 2개 업체가 2억 그래서 8억1,449만1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거기에 농공단지 분양대원금 회수수입에서 20억7,200만원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9억2,718만6천원으로 인쇄가 되야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은 분양선수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6,3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l163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64차입금이자 여기 농공단지분양대 차입금이자 상환으로써 3억281만1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l165p 상단에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이 농공단지 분양대 차입금 원금 상환하고 분양대 일시 납입금 상환해서 합쳐서 8억1,4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4억5,58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66p 반환금 이것은 입주업체로부터 입주계약을 해서 해지되면 그 업체로부터 토지매각대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선수금 반환금이 1억7,400만원인데 이것은 동일기업하고 오성펌프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득이 선수금을 반환을 해야됐기에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630p 시설비에서 장자도 발전소 및 그 밑에 개야도, 어청도 했는데 지금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전입니까?

발전소 시설은 한전에서 하고요, 관리소 건물하고 기타 건물외 기계 말하자면 물탱크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요원이 있어요. 거기에 1개 발전소에 4명정도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한이되면 한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정도는 한전에서 인수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밝게 살으라는 그런 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은 좋지만 2억9,500만원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이만큼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좀 여기서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자도 어청도 개야도 발전소 방음창 설치라고 했는데 그 건평이 몇평이나 되고 방음창이 몇개나 됩니까?

거기가 지금 발전소를 지면은요, 인근부락하고 가까운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락쪽으로 발전소내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두개내지 세개 있는데도 있고 어떤 발전소는 크게 두개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방음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물지은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소 질때에는 그 소음도 다 측정을 해가지고 공사할때 마저 해버려야지 할때 따로하고 말이죠, 또 공사 진행한 다음에 방음창들을 따로 만들고 이런것을 정말로 잘못에요. 그리고 저도 도서에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도서는 얼마나 인접했는가 몰라도 어느만큼 인접해 있으면 그 소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2천만원이거든요. 한건물당 500만원씩, 이것도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좀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아무래도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삭감할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635p 자산취득에 가스 팩스는 관두고 유량계구입에서 100만원씩 32개인데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이것은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의무적으로 공장에서 자기 돈들여 달아야죠! 왜 우리가 시에서 달으라고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오폐수가 나오면 환경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때문에 이것은 숨기는것은 숨기는대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각 자기 공장에서 달아서 공장 양심상 기업주 양심상 이것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달아야지 왜 군산시에서 달아주느냐 우리가 달아주면 좋기는한데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공업과장 직권으로 달으라고 하면 달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때에는 그런데에서 힘을 발휘해야지 말예요. 이것은 우리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큰돈입니다. 그러니까 공업과장님이 한번 강권을 쓰십시오. 쓰셔서 이것은 각 공장에 달도록 안달면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법에 처벌을 받으면 몇천만원씩 벌금나오고 구속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만 하면되지 않느냐 말로 장사하십시오.

저희들이 다 몇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36p 기아특수강, 두산유리 하수도 우수받이 시설해가지고 2억9,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건설국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공업과에서 해야됩니까?

사실은 사업은 건설과에서해요. 저희한데 예산은 세우고요, 우리가 토목직도 없고 기술적인도 없고,

예산 자체도 그쪽에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어떠세요?

공단 설계가 특별회계로 되있고 또 이것은 일반회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세워달라고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630p 장자도 보조기기정비에서 너무 많이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는 한전 운영비로 75%가 부담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12.5%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전 부담금액이 75%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세워주시면 합니다.

한전이 우리보다 75%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으면 거기서 75% 부담하고 저희들 국비 시비해서 25% 해서 100%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예산은 우리가 다나가야 할거 아니냐 그 말예요.

나중에 정산할때 그렇게 정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들어가면 한전에서 받아들여요. 아까 한전으로 반환하듯이 우리가 더 들었으면 우리가 더,

일단 돈은 우리 돈이 나가는거죠?

그러죠!

저도 이 문제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소로 전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어청발전소 낙석방지 옹벽시설 같은 것은 지금 어청도 발전소 지은지 몇년됐습니까?

여기는 4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낙석방지를 어떻게 해서,

대개보면 산을 깍아서 하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단단했는데 낙석을 안해도 괜찮았는데 해가 갈수록 비가 오고 눈맞고 그러니까 토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좀 해 달라해서요,

낙석방지를 예방할려고 건설비용을 3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 발전기를 옮기는 비용이 더 쌉니다. 발전기 옮기는 비용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옮깁니다. 발전기가 용량이 몇 키로와트에요? 섬이니까 많이 되야 10kw겠죠!

75kw입니다.

75kw면 목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에서 꾸집어내서 옮기는 비용이 무슨 낙석방지하는데 3천만원보다 훨씬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제가요, 그 섬에 발전기 다 판사람예요. 제가 대우중공업 엔진영업부에서 약 8년 근무하면서 그때 고건씨가 했을때 전라북도 도서지방 다니면서 발전기를 싹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하나 옮기는 비용이 불과 몇십만원밖에 안되요. 지금 물가 인상률 따지더라도 그런데 3,000만원이나 옹벽설치비가,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신다면요,

발전기 들어서 옮겨버려야지요!

발전소를 다른데 다시 져야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항목을 보면 짚고 넘어가야되요. 발전소 4개에서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나가는 품목들이 송유관 교체하는데 몇천만원 낙석방지 옹벽 시설하는데 벌써 진지도 몇년 안되는데 3천만원 또 나가야지 방음창 500만원씩이나 해서 2천만원 나가는데 무슨 방음창을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 옆에 발전소가 있어서 방음창 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섬지방에서 500만원짜리 방음창을 4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게 지금 전혀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전기는 방음창을 설치하면 안되요. 소음기를 지하에다 매설해 가지고 5M정도 해서 지하에다 매설해 가지고 바깥으로 품에내면 소음 대시벨이 급격이 떨어진다고요! 지하에다 마후라를 묻어가지고 오늘 군산에 있으니까 대우중공업 소장이나 전화해 보세요. 돈 몇십만원이면 해요. 무슨 방음창을 만들고 그래요. 방음창이 진동때문에 떨어져 버려요. 발전기가 진동을 해요. 그러면 소음기를 묻어가지고 지하에다 매설해서 뿜어내는 것인데 무슨 방음창을 만들고 지금 1940년도 발상을 가지고 지금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공부좀 하세요.

제가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과장님하고 대우중공업 한번 갑시다. 발전기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갔다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기로 한다면 이것을 변경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또 질문 좀 할께요. 630p 보면 개야 어청도 비안도 발전소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3기해가지고 1억2천만원인데 작년에 제가 94년도 예산보니까 1,600만원 올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2,4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 예산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인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엔진관계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에다 물어봤어요. 한전에다 발전소 엔진할때 지금 시가가 얼마가느냐 그랬더니 대당 4천만원을 잡아야한다, 작년보다 굉장히 올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야 충분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남으면 정산할때 하면 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할려줘라 우리는 예산심의할때 자꾸 질문을 받으니까 그랬더니 4천만원 정도를 잡으라고 해서 4천만원 잡았습니다.

여기보니까 한전은요, 발전기 만드는 발전기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 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물어봐야지 어떻게 한전에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엔진및 보조기기 정비인데 정비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가 발전기 한대값보다 더 들어가요. 왜 정비합니까? 사버려야지 발전기 제가 알기로는 75kw가 1,800만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발전기 정비하는데 4천만원씩입니다. 한전한테 물어서 한전이 무엇을 압니까?

거기가 보국전기하고 있거든요. 보국전기한테 물어서 한전에서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보국전기에서 이것을 하거든요.

보국전기는 발전기 생산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심도있게 어디서 만들고 개당 발전기가 얼마씩이고 엔진보링하는데 얼마씩 드는가 차라리 대우주공업이나 대우자동차 부품센타에다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나 발전기 엔진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엔진정비하는데 4천만원 들어가요?

알았습니다.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다시한번 조정을 해주세요. 제가 볼때에는 터무니 없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주로 이게 한전이 자기네들이 예산부담하고 한전이 설치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 제안을 많이 해 줘요. 연말정산하면 결국은 우리는 12%밖에 안내지만 전부가 그쪽에서하고 일부는 도에서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줍니다.

과장님! 엔진에 제작번호나 발전기 마력수만 알면 우리 박진서위원님이 전문이니까 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심의때 하긴 하는데 그런 자료만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박위원님이랑 우리가 알아서 우리시에 어렵지 않도록 예산 편성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제가 볼때에는 시설비있죠! 발전에 관계된 시설비 자체를 예산에 조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안되있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발전기 설치하는 건물에다가 방음창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전에 유성 리베라호텔같은데 발전기를 판매하고 소음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타격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대우 중공업 엔지리어링팀하고 소음 문제를 줄이는 방향, 그래서 일본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지하에서 매설 하더라고요. 마후라로 해 가지고 지하로 땅속에 매설해가지고 하여튼 극소화시키는거예요. 그래서 방음창 만드는 거 다시한번 재고해주세요. 어떤 방음창 만드는것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충분히 경제성도 검토하고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국장님은 발전에 관계되는 시설비는 다시 검토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덕영위워님!

626p 공업과장님께서는 차량하고 선박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을 합니까?

이것은 수협하고 계약이 되 있거든요. 수협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면세유해서 가져갑니다.

그러시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를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주유소에서 공급합니까,

아니죠! 드럼으로 실어서 배로 실어가지고 섬으로 이게 섬에서 쓰는,

어느 주유소를 이용합니까? 주유소를 지정해줘요?

주유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않고,

이덕영위원님! 그것은 수협 유조선이 있어요. 유조선이 있어서 수협 면세유를 운송해서 공급합니다.

기록에 차량, 선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본 경우고, 전년도 대비에서 전년도는 680만원 돈 되는데 3억7천여만원이 증감된 내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7개 도서만 했는데 내년에는 14개 도서가 되요. 그래서 이것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면세유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지금 선박에 공급을 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삼일주유소에서 유류공급을 면세유를 받아가지고 도서선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 목적에 쓰는것을 여러번 봤고 그 면세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업과장한테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고 지금 면세유가 몇%입니까? 몇%를 면세유 해줍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2%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농기계에다 사용하는 면세유가 27% 면세유에 따라서 45%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직접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화재의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플라스틱통에다가 유류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성산 상평 서수 농공단지 현재 미분양된 공장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미분양된데는 없고요, 다 입주계약은 됐어요.

아까 반환금은 뭐예요?

그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런데는 반환금합니다.

그런 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분양을 해야죠!

예를들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어떻게 하고요?

건물은 그것이 대개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넘어가더만요, 그렇게되면 건물은 개인것이기 때문에 그 입주자하고 서로 링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것도 있고 필요치 않은것도 있는데 그런것 때문에 다시들어오는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끌면 우리 군산시는 손해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오면 건물까지 말하자면, 부도난 업체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건물까지 해당되는데로 저희들이 안내를하고 유도도하고 그럽니다.

가급적 예산과 관계된 한도에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729p 한전부담금 상계했다는 그거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선유도 발전소 정산금을 정산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전에서 50%부담이 국비가 25%, 도비가 12.5% 그다음에 시비가 12.5%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요. 그중에 정산을 하고 보니까 한전에서 50%만 부담을 해야하는데 더 들어갔어요. 한전에서 돈을 더 냈어요. 그돈이 말하자면 2억5,626만8천원이 그쪽에서 더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으세요?

지금 섬에 발전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몇 KW 몇대인가 현황좀 말씀해 주세요.

75K짜리가 3개씩 있습니다. 어떤데는 4개가 있고,

섬에있는 발전기 구체적인 현황요?

그것은 빼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중식기간 10분전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2시 00분 회의계속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92p부 되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것은 삭제하고 702p상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카메라와 프린터기, 휴대용 무전기구입비가 1,15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 복사기와 컴퓨터 모뎀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 시설비등으로 해서 시설비에 6,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유개승강장입니다. 비안맞게 하는 승강장 시설하기 위해서 8개소해서 약 500만원씩 세워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 현재 189개소에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옛날 옥구읍까지 포함해서 유개 승강장이 19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새마을차원에서 면단위에 승강장은 추진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부수라든가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신설입니다. 6개소로 되있는데 회현면외에 6개소라고 면표시만 했는데 6개소에 유개승강장, 비가 맞지 않게 신설하는 시설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703p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비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에 이것을 위임하도록 예산이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4억8,270만원 세웠는데 내력에 보면, 사실은 그쪽에서 금년 96년도 교통안전시설 예산이라고 해서 8억9,500을 요구했는데 4억8,200으로 됐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로 해서 1억800만원 그다음에 신호등보수 3천만원, 제어기교체 2,450만원, 그다음에 연등화 극동주유소 앞에서 나운동 전북은행앞 해서 2천만원, 신호기이설 경포국민학교 발산커브 3,200만원, 차량등교체 5천만원, 경보등 신설해서 1,300만원 차선도색이 전에는 건설과에 이예산이 편성이 되있었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로 차선 도색비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판 표시판 신설이 2천만원, 어린이보호 구역 표시판 1천만원, 표지병 밤에 노랗게 보이는 건널목 같은데 세우는데 2,2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증액이 약 5억2,900만원이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경찰서 전동제가 3억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편익 4,500만원 인건비 상승분 자산취득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5억2,970만원이 더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l19p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9억5,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3억7,610만원을 더 가산해서 23억3,41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자금은 목관계로 주차요금관계 10만원, 과징금및 과태료가 10만원, 사업대행 수수료 3천만원, 도로 점용료 10만원, 이것은 예산 과목상 세운것이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이 이월이 됐고 잡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천만원, 그래서 우리가 10억53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 교통사업수입비로 12억8,3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세입을 2억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위반 과태료로 6억,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1억, 자동차 관리위반으로 1억9,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억8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교부세 백만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징금 교부세 1억해서 우리가 금년에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3억3,41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l123p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주차 구획선 라인마킹, 공영주차장 보수 그래서 2,476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금년에도 세웠다가 3억7천 정도 쓰고 있는데 시가가 돈이 적기때문에 금년에도 또 우리가 토지 매입비로15억을 계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지점이 됐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사업비로 해서 주차장 신설이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 1억5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l128p 시설비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6천만원, 버스베이 시설에 7천만원 시설을 했습니다. 경포국민학교 부근과 흥남동 사거리, 대학로 해망로외에 버스베이 시설관계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4억6,6441만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전체로 23억3,410만원으로 세입을 세출예산과 세입과 같이 맞췄습니다. 기타수정예산으로 우리가 TSM사업이 안들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더 추가로 올라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상비쪽은 설명 안드리고 시설비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효위원님!

과장님네는 사업이 올라온것이 없어서 깍을래야 깍을것도 없네요.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신설 회현면외 10개소, 300만원 6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5개소인데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5개소입니다.

회현면외 5개소요, 그러면 6개소에 대한 내력은 있습니까?

내력은 현재 우리가 회현면에서 예산요구가 왔어요. 면에서 온것이기 때문에,

몇동요?

사실은 거기서 요구가 왔었던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 일단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거기 시설비 보면 승강장 신설하는데 8개소가 500만원씩 잡혔고 밑에 또 회현은 300만원씩 잡혔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간이 승강장 소위말하면 농촌동에 세우는 것은 벽돌로 쌓있고 시내권에 있는것은 샤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차액이 생깁니다.

도시에 있는 승강장하고 농촌 승강장하고 틀리고만요? 같이 해야죠!

물론 같이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는 비바람이 들어와도 관계없는 알루미늄 샤시로 하고 그리고 농촌은 완전히 벽돌로 쌓가지고 하거든요. 현재 농촌동에 다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농촌이 더 들지 않나요?

알루미늄 샷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내하고 농촌동하고 차이점이 나오는건데 촌에는 벽돌로 쌓고 시내는 알루미늄 샷시로 보기좋게 짓고 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해서 하기때문에 3백만원짜리하고 5백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나는거예요.

아닙니다. 시설비 내력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하는것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현재 농촌동은 벽돌로 쌓아있어요.

싼거라도 많이만 해주세요.

예, 채규열 위원님!

703p 경찰서로 가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4억 8,27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갑니까? 왜 군산시에서 시설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경찰서에 위임하도록 되있어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것은 전체적인 법을 고쳐야 하고 군산시에 속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법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유성같은데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국민학교 급식비를 의회에서 떼어줘서 말썽이 많았는데 그거 괜찮게 됐어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신호기 이설비로 1,600만원 나왔는데 이거 한지가 언제인데 금방 이설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써야지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 가치있게 쓰지, 떼어주면 잘 쓰는지 못쓰는지도 모르게 이것이 과거에 3공화국, 4공화국때 부정의 요소예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우리의회도 연구하겠지만 같이연구할 부분입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예년에 차선도색도 거기서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하는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금강일보에 군산지역에 차선도색이 빨리 지워진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육착식이 있고 상온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상원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예산전도 문제는 우리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같은 애로를 느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 경찰서에 위임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한번 연구해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해야됩니다. 우리 귀한 돈가지고 내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아마 발산같은데는 한지 얼마안되요. 처음에 할때 잘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거 3,200 그냥 내버리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에서 잘못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부분은 우리가 1년을 더 두고 연구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702p 보면 물품및 도서구입비에서 복사기가 700만원인데 왜 여기는 특수한 복사기 구입해요?

정수품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인데요.

요구를 했으면 모형 한번 봅시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도 다른데는 150만원이면 486 충분히 구입한다고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300만원짜리 3대가 올라왔어요.

모뎀 구입입니다.

지금 컴퓨터 몇짜리 구입하는데 그래요?

저도 사실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모뎀 구입해가지고,

군산시에서 제일 바쁜 과에 올라온 컴퓨터도 전부 150만원 선인데,

그 컴퓨터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도청과 우리와 그 다음에 대야 면사무소하고 우리하고 일반사무실하고 해서 소위 시스템으로 해서 나오는,

지금은 전송으로 다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그것은 수수료만 주면 다하는 것이고 프린터 구입도 120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200만원짜리 프린터인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정수물품 구입해가지고 다른과에서도 그것 다 비치 해 가지고 예산올라왔는데 교통행정과만 행정장비가 최고 비싼것이 올라왔어요.

저도 솔직한 얘기가 시인합니다만, 우리가 장비를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감을 않하고 통과시켜준것이라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했을때에는 정부가격에 의해서 요구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과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15억원의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 될런지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취득승인은 분명히 맞아야한다는 것은 법으로 나와있기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주차장 부지매입은 세워주더라도 취득하기 이전에 승인은 꼭 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0분 회의중지 2시 40분 계속개의

신호등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돈들이고 잘못하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재작년을 예를 듭니다. 그때도 우리과장님 계실 때인데 신호등을 우리 그대로 예산반영해가지고 민원까지 받았죠? 택시조합에서 거기 세워주면 안된다고, 본위원이 예결위원장한테 그것 반대해가지고 많은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래도 시민 위해서 반대해가지고 잘했다는 소리들었습니다. 이 4군데 가운데 제가볼때 한국유리 앞에는 그 직전에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한국유리 앞에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그때 말썽 많았을때 해망동도 있어서 좋을때 있고 있어서 나쁠때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해망동도 필요하냐해서 그때 해망동도 할라다 안했거든요. 이런관계를 볼 때에 경찰서에서는 자기돈 아니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는 뜻으로 할랑가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꼭 4군데 다해줘야되냐. 그때도 그때 해 줬으면 난리났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보통한것이 아니고 진정서까지 써 가지고 와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이거 다해주면 그런 결과가 또 오지않는 보장이 없는데 과장님 보실때는 꼭 다 4개 해줘야 되는가 여기서 급한것만하고, 금호타운 같은데는 필요한것 같은데 전군도로간인데 가능한 이런데는 신호등이 없어야만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꼭 해 가지고 좋느냐 특히 한국유리 앞에는 바로 인접해 또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유리나 광산국민학교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반영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동 삼성아파트 현대백화점 짓고 있는 그 부근있죠? 그래서 거기 사거리가 주공 4차, 5차 현대3차 가는데 거기 하루에 매일 차량 통행하는데 3만여대가지고 거기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광산국민학교나 지금 채규열위원이 말씀하신 한국유리 앞이나 꼭 필요로 하다면 거기를 하더라도 한군데를 더 증설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량이 많기로 말하면 지금 내가 지적하는 그 자리만큼 많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통신호 4기 금호타운 사거리는 거기가 동백주유소 앞에 사거리입니다. 현재 나운동 주유소 새로 생긴데있죠? 금호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생긴데 사거리에다 세우는 것이고, 또 한가지 방금 신동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거기가 완전히 도로형성이 안되있어요. 안되있기 때문에, 백화점 쇼핑센타가 세우게되면 아마 추경이라도 거기는 세워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거기다 신호등을 세워서 좌회전 우회전할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안되있습니다. 차선도 없고 모든 시스템이 안되있기 때문에 백화점 쇼핑센타가 세우게되면 아마 추경이라도 거기는 세워야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현재로써는 거기다 신호등을 세워서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안되있습니다. 차선도 없고 모든 시스템이 안되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왜냐면 또 남북로가 통하게 되서 중앙고 앞에 통과되면 나운5차 아파트되고 또한가지는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꼭 필요하냐 그러면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미 경찰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조사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 합니다. 어디 장소가 좋겠다고, 그런데 광산국민학교는 전군도로에 있는곳이 광산국민학교고 해망성결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시스템 소위 말하는 굴다리에서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연동제가 되면 신호체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방금 해망동 성결교회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차량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야하고 한국유리는 미원사거리, 그전에 죄송합니다만, 미원사거리에 신호등이 서있는데 실지로 그 신호등은 사람이 건너는 신호등이 얼마 없습니다. 주로 많은 통행으로 유도를 시키고 거기에 화물차가 한국유리 앞에서 옛날 구 비행장선으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사거리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차들이 지금 소형차들이 움직이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우리와 같이 합동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깐요, 문화동 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가 현대아파트가 아마 9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차선 있잖아요.

거기가 도로가 중앙선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왜 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신위원님 얘기는 거기는 지금 안세운다는게 아니라, 거기는 당연히 세워져야 되요.

아직 도로가 완성이 안됐어요. 양쪽 커브랑이,

그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백화점이 아니라도 거기가 교통량이 많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이 생기잖아요. 쇼핑센타가, 그러면 백화점측에서 신호등 시설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때 하고 있어요.

영향평가를 할때 백화점측 보고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하기위해서 거기는 일단은 유보는 시켜놓은거 아닙니까?

했어요. 시설을 거기서 한다니까요. 하게 되있어요. 영향평가가 지시가 됐어요.

언제 준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만일 못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예산확보 해야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관할구역인데 해망동 동민 입장으로써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한번 승인나면 나가야 되니까 잘 알아서 해야된다니까요.

거기가요, 경찰서 통계에 사망사고가 제일많은 곳이랍니다.

지금 미원앞에 신호등도 문제가 많다고 이전을 하잖아요. 처음에 한번 잘해야지 한번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이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설비가 또 들어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우리 채위원님 말씀하신 해망동은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지대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 건널목이 거기예요.

위원장님!

예, 임호성위원님

지금 사실은 신호등이 필요한 곳은 세워져야하고 필요하지 않은곳은 없애야 된다는 측면도 생각해야 되는데 해망로 부분은 신호등이 생기면서 제한속도도 지켜질수 있습니다. 우리 해망동쪽으로 나가보면 밤이면 교통사고도 많이 날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지키지를 안해줘요. 그렇기때문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인해서 제어 장치도 됩니다. 아직은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한국유리앞에 신호등이 생기게 되면 미원공장앞에 있는 신호등은 어떻게 할 계획예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원앞에 와 지금 한국유리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거기다, 거기다 생각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 공장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항의하냐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등때문에 엄청난 교통유발이 오히려 사고위험도 또 사실은 없지않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효율성있게 책정을 해 주세요.

이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요,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 한국유리앞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실정을 잘 알기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원하고 현재 신호등이 위치하는데가 약 600M거리입니다. 교통장애물은 약 200M 이내로 쓰지않는다는 법을 봤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한국유리 앞에 신호등하고 미원회사 앞에 신호등 현재있는데하고 절대 필요하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가 지금 주거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미원앞에 하나 있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원앞에 있는데 공단에서 차가 쏜살같이 오고 차가 계속 연결이 되기때문에 주거에서 한국유리 앞에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위해서 외항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3개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약 10분에서 30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도로를 진입을 할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현재 한국유리앞에 신호가 들어서는 그 도로하고 지금 비행장 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농로가 큽니다. 거기 도로가 러시아워 시간이되면 꽉찹니다. 거기서 나오는 차, 외항에서 물량을 싣고 나오는 차 해가지고 거기차가,

이덕영위원님! 설명은 계수조정할때 그때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과장님! 조금전에 이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한국유리앞에라고 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미원요?

. 거기는 이미 시설이 됐고요!

시설된것이 지금 부기상에 나와있어요?

안되있죠! 거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7p보면 노상방치차량 장소이전 견인료 그것이 4만원이 잡혔는데, 방치차량을 견인하게 되면 차가 어느차로 견인합니까?

우리차로 견인합니다. 큰 견인업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다 방치한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업자가 말하자면 시켜서 폐차장으로나 이전하는 이전료에요.

시청에 있는 견인차는 바빠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차가지고는 못합니다. 민간인 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주정차만 하게 되있고 민간견인업차가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701p요 사랑방 택시기사 제복지원해 가지고 거기 360만원 잡혔습니다만, 사랑방 택시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지금 4년전에 우리군산에서 제일먼저 좀 친절봉사의 선두적 역할을 해서 사랑방 택시 육성 방안으로 해서 행정에서 그때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또 우리가 제복도 맞춰주고 하고 있는데 표지병에 사랑방이라고 붙이고 있는 차가 좀더 모범택시로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라고 해서 그때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것이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업체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것 보다는 오히려 불친절한데를 제복을 해주면서 좀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한군데만 계속 지원하다보면 지원을 받는 곳은 사실은 느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정도 고려를 해야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간담회할때 실비 지급해 가지고 3만원씩 기록이 되있는데 운수종사들이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보면 3만원씩 봉투를 넣어서 줍니까?

아마 식사제공비하고 여비로 조금씩 주고 그렇습니다.

운수종사들이 나와서 간담회하고 회의할 때는 당연히 나와서 해야지요.

아닙니다. 그 간담회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예를들면 시정보고를 한다든가, 우리가 앞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기 때문에 운수업체 우리와 관련되서 회의 소집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정보고라든가 기타 우리 전체적인 특수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요원 개념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입을 주기 위한 그러한 간담회지 아까 운수업체 종사자들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시키는 간담회 아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왜 시장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써도 되는데 그 예산을 과에다 넣놓았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예, 됐습니다.

계속 매년마다 제복을 맞추어 줍니까?

예.

예, 박진서위원님!

701p 보상금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견인차량 사고 배상 해가지고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견인차 허가가요, 그랜저 같은거 있잖습니까? 고급승용차를 기스를 낸다든가할때 손해배상 요구할때 우리가 고쳐주는 돈인데 이게 극히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배상해준 경우 있습니까?

한번인가 해서 우리가 20만원 배상해준 일있습니다.

한번 20만원 그런데 250만원은 책정만 해 놓는거고만요?

예, 안쓰면 이월시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속할까요? 정회했다가 할까요?

쉬었다 하십시다.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55분 회의중지 3시 20분 회의계속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지도소장님의 입원치료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우리 농어촌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찬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소관 예산「안」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액은 29억3백42만8천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17억4만3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는 2억8천9백만원으로서 약 10%정도 차지하고 있고 과목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99,546천원 16.9%이고, 물건비 1,038,408천원 35.8%고, 이전경비 269,847천원 9.3%고, 자본지출 1,395,627천원 48.0%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지도과 소관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민교육분야 5천5백만원, 4-H 및 농촌지도자 육성 부문 7천 5백만원, 주부대학 운영을 비롯한 생활개선분야 5천4백만원, 읍면동 상담소 비디오방 운영등 기술공보분야 2천7백만원이며,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벼직파 확대사업등 벼농사 부분 4억7천4백만원, 서해안 관광작목개발을 비롯한 소득작물분야가 5억2백만원, 가축질병진단실운영 등 축산부문 1억4천7백만원, 농민전산교육관 설치 운영예산으로 2천1백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험포 및 시설설치운영비 3억6천4백만원, 조직배양실 및 교육용 꽃하우스 운영예산 4천7백만원, 종합검정실 운영등 농업환경분야 예산이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96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과학영농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므로서 잘사는 농촌 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예산안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을 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에는 P를 지정하시고 경상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는 각 소관별로 받겠습니다. 예산안 584p 농촌진흥비가 29억340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9,738만4천원인데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588p 경상적 경비 여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3억8,134만2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다음에 7,7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519p 공공요금및 제세가 2,203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592p 운영수당이 1,9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93p 피복비가 42만7천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300만원 계상되었고 임차료가 1,782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연료비가 844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94p시설장비 유지비가 2,81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595p 차량비 선박비가 1,170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596p 재료비가 1억9,247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599p 여비가 3,090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이 9,770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그다음 601p 출연금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출연금이 1천만원이 계상되있고 민간인 이전, 민간경상적 보조가 1억4,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602p 자산 취득비가 2,3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7,0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603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32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4p 운영수당 5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가 8,30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605p 국외여비가 95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606p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1,334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607p민간인 이전, 민간 경상보조 1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4,55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608p 물품도서구입비 73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비 시설비등이 2억1,5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609p 시설비 2억1,560만원이 되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1억3,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611P 민간자본이전 이것이 9억101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예산대비에서 금액이 줄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소를 새로 증축하는 작년도 예산 27억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거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통합이 됐기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전부 틀립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개발센타 짓는거하고는 무관해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시비에서 타간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46억309만1천원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적 이전비용이 작년도 95년도가 얼마예요?

전년도 없었습니다.

예? 그거한번 빼보세요.

예, 계수는 집계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이 내년도 말하자면 예산안이 과거보다 민간자본이전 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이 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지도소로써 증액이 될만한 이유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됐기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각 지방 군산시면 군산시, 김제시면 김제, 이렇게 단위별로 자체 사업을 자기들이 할 일이지 도에서 까지 지원해 줄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줄어든것입니다.

아니죠, 도농통합에 따른 그리고 UR라운드대비한 농민들한테 지원할수 있는 금액은 지도소에서는 전혀 관장 안하시죠? 우리가 중앙정부나 진흥원에다가 아까 얘기 했던 도농통합이 되서 우리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농민들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앙에다 올렸다든가 아니면 UR라운드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어느 수준까지 소득수준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우리 지도소 차원에서 중앙에다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앙까지는 안가고 도단위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의도하고 지도자들도 지도자대회때 얘기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더 줘야된다고,

그런 근거가 있나고요? 서류상으로써 도에다 올렸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연찬회나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지도자는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해라고 하는 내용이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서를 보게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단, 형평에 어긋나거나 개인한테 돌려준다거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파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해서 내려와서 두대가 있고만요. 예산서에 있는데로 시비로 산업과에 122대의 예산이 확보되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소에 80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80군데 지원을 해 줘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국비부분은 저희기술보급과는 금년에 국비보조금이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지원이 되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4월달에 내년도 국비사업이 이거, 이거 해서 예를들어서 얼마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해라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내려온것이 국비보조금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론 시재정이 어려운것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WTO 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 또 지도소 저희 기술보급과는 특히 말그대로 기술보급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 수단은 개인지도도 있고 집단지도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직파기도 저희들이 직파를 앞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집단재배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지에나가,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마시고 국비가 도비로 지원됐고만요. 50%. 직파재배 실증시범 단지육성 직파기구입해서 두대, 그다음 무경운 직파 실증시범단지육성 직파기 구입해서 한대 이렇게 와 있고만요! 50%씩, 여기는 또 250만원 세웠는데 도비가 125만원에 나가 시비는 215만원을 세웠어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125만원입니다.

그러면 원칙 원안은 의회가 어느 누구를 봐주기식 예산심의 하는데가 아닙니다. 원칙, 말하자면 지도소가 해야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산업과에 122대 직파기가 지금 직파기 공급한지가 올해내에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도소에서 시비에 예산을 2억이라는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직파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지 지금 산업과에 122대가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군산시와 옥구와 합해져 가지고 현재 농업소득의 60%가 쌀입니다. 그런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쌀을 경쟁력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외시할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방법은 노동비를 28% 절감시키고 생산비를 11% 절감시키는 직파재배기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대시킬라면 앞으로 직파기를 확대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군산시가 177대입니다. 우리가 14,900H 인데 전주는 5,l00H 126대가 있고 익산이 402대 김제가 498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금 산업과에서 구입하는것은 국도비 지원이란 말예요.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직파의 구입을 타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적으니까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바 해봤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하셨는데 산업과에서 받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이 기종을 구입하는데 대한 보조입니다. 국가에서 받는것이고 우리는 단지에다 주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단지에다 줘서 그 단지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지는 어느기준을 단지라고 해요?

그 직파를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21H 이상 한다든가 그 마을별로 우리가 80대를 구입해주면 80개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직파면적을 늘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공동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나와있는 예산서가 전부공동으로 하기위한 예산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공동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로 들어간것도 있는데 회현 증석단지 같은경우는 단지회장이 일단관리를 하기때문에 여러사람이 쓰다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단지회장이 20만원을 들여서 고쳐서 같이 쓰고 그런 소리가 많고 단지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쓰기때문에 개인한테 혜택이 가는것이 아니고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 본연의 업무가 그렇게 업무분장에 공급업무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급보다는 여러사람한테,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줘요. 지도소업무가 농민들한테 보급을 모든 농기계 기자재를 구입해서 보급할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시범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기 직파기 구입 3대 올라와있고만요. 도비지원받아가지고 시범으로 하라고,

이것은 국비도비 붙은것은 국비도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자체로 우리 군산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직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파기가 있어야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쌀 농사 나가는 방향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600P보면 농촌지도자회 선진농업기술 수용 해외연수보상해서 4,200만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도자 해외연수 28명 4,200만원 선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인력개발을 하기위해서 지도자도 좀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가서 축산이나 농업이나 화훼 이런것을 좀 더 널리 견문을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하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도 농촌지도자도 해외연수를 시켜야겠다,

농촌지도자가 아니라 농촌기술자를 보내야 할거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그 사람들이 자가용타고 다니고 시내에서 다방도하고 당구장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실직으로 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를 보내야죠!

그래서 선발할때 얘기인데, 그것은 축산전문농가, 원예 전문농가,

여기는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인데 지도자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게 60%를 지원하고 40% 자부담하도록 되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조금 더 자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에 이인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훼면 네덜란드가 발전됐다면 네덜란드로 보내야 하고, 축산이면 텐마크가 발달됐다면 덴마크로 보내야되고, 합동으로 28명을 한곳에 보낼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보내고 이렇게 되 있어요. 네덜란드하고 스위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28명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시장 자주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28명은 농촌지도자하고 선두농가, 아까 말씀대로 기술자농가 가서 배우고 올만한 사람 선발하는 겁니다.

갔다와서 이사람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어떤 교육후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아직은,

갔다와서 이사람들한테 연수보고서를 받아서 어떤것을 배워서 앞으로 농사짓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개선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측정해 보셨냐고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농산과에서 후계자 보낸일이 있는데 우리는 보낸일 없어요.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보내는 겁니까?

9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 갔다온것은 누가 갔다왔습니까?

지도소는 안갔습니다.

분야가 달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도작목반은 갔다왔습니다.

수도 작목반 갔다와 가지고 뭘 배우고 왔는가 연수보고서 받은적 있습니까?

인솔자가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받아서 시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견문보고서인데요, 자기들이 느낀점 호주 같은데는 소같은것이 자연 방사를 하기때문에 전혀 우리와 경쟁력이 없다, 우리가 불리하겠다 이런거와 필린핀에 수도미작연구소에 가가지고 새로운 품종 육성방향 이런쪽으로 자기들의 느낀점을 견문보고서로 받았습니다.

28명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은 말입니다. 각 읍면별로 원예 선두농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것인가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호위원님!

611p 축사 무인분무 소독기 설치 시범이라고 했는데 축사를 무인 소독하면 가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독한 약으로 소독을 하는데 무인입니까?

한우 우사 같은것은 소를 빼내고 소독을 하는거죠!

양위원님 지금 사회지도과니까 이따 하십시요. 같이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들은 해당되는데를 답변하십시오. 지금 3개과죠?

예.

3개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그때 해당되는 과장들이 답변하세요.

그럼 자동시스템으로 딱 누르면 무인으로 착 나가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우스에서하는 무인방제기는 고정시켜놓고 약아 펴지거든요, 축사에 있는 방제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바로 품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인 소독기란 말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지금 양돈을 하고 있는데 축사에 스프링쿨러식으로 그게 무인자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스프링쿨러는 기계화시설이지요. 자동화

그리고 과장님 모르는 것을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아까 안봤다면서요?

제가 그 기계는 못 봤는데,

말만 듣고 넣은것예요?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이거 잘봐요. 어느과장님이 답변인가 직파재배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01p를 보면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해 가지고 제초제 2천만원 20개소 나왔습니다. 직파재배가 20개소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20개소에 직파재배기는 80대를 보급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단지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벼 직파 재배 단지조성은 30개소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왔으면, 여러 개고 많으면 전부 농약줘야 될거 아니예요?

단지조성들을 하더라도 면별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 마을별로도 단지가 있지만,

자, 면별로 하면 우리가 11개 읍면에요. 한개씩 지금 시범적으로 직파재배하고 있습니까? 1개면에 몇H씩 있습니까?

대야 같은데는 100H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대야면 l00H, 또요?

금년에 우리가 40개단지를 했습니다.

1개소가 보통 몇H씩 했어요?

10내지 20H요.

10～20H면 1H면 3천평이니까 그러면 30만평을 대야에다가 직파재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직파재배기를 농촌지도소에서 보급해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산것도 있고 저희들이 보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기 몇대 구입해서 보급했어요?

금년에 37대했습니다.

그러면 l00H씩 많이 하는데 구태여 80대씩 우리가 사가지고 보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약도 여기에 2천만원이란 제초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줘야되요? 1개소는 몇H씩 줍니까?

위원님께서 직파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직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제초문제하고,

그러니까 제초비용으로 2천만원 농약비로 제초제를 책정해서 2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 기 금년에 한 사람들은 직파기가 다 있을거 아닙니까! 있죠?

다른 사람것을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요, 20개 단지를 신규지역에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어요. 앉으세요. 다음 예, 이덕영위원님!

586p보면 읍면 상담소 지도사 월액여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것입니다. 이런분들이 어떤 분들 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는 여비가 10만원씩 줍니다.

어떤 분들을 줘요?

읍면직원들 다줘요. 그런데 읍면에 상담소가 있어요. 항시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분들 공무원예요?

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봉급외 별도로 지도비가 나갑니까?

나가요.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상담소장들, 읍면직원들하고 똑같이 여비를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 대상이 어떤 사람예요?

옥구읍도 있고 상담소장예요.

14명이면 골고루 배치가 되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죠. 군산직할소에 4명있어요.

14명인데 어디가 배치되있냐는 얘기예요!

각읍면 소재지에 하나씩 있고요, 군산시만 지금 직할 상담소 있어요.

그리고 588p요, 컴퓨터 수리비 해 가지고 7,782만3천원이 올라와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컴퓨터가 댓수도 늘고 구입한지가 조금되서 아무래도 낡았으니까,

교체한다는 겁니까?

수리입니다.

수리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컴퓨터 말고도 여기보면 프린터기, 읍면신문 구독 여러가지가 있어요. 7,700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프린터, 본소, 읍면 상담소 신문구독, 센타 간판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력은 딸리고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니까, 노후된 기계는 교체도하고 그래야되겠죠! 그런데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만이 예산을 집행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0p 직파재배가 또 나옵니다만, 직파재배 특별교육 1000부 이렇게 되있는데 어느쪽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백만원에 대한 배정했습니까?

농가들은 한해 농사를 지으면 가을되면 추수와 함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교육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2월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영농교육때 거기다 글자 몇자만 더 삽입하든가 거기다 보충해서 교육을 해 드리면 되지 이것을 꼭 프린터해서 배부를 해야겠다는 뜻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요,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직파재배 실패의 원인이 제초제에 있죠? 그렇죠?

예,

임호성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20군데만 하느냐는 얘기고 이런것을 예산에 좀 심도있게 올렸으면 하고, 농촌 실정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때 여기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왔기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데 피곤하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실 말씀 많이 있겠지만 영농교육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매년 영농교육을 하니까 같이 보충을 해서 하면되지 않느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덕영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직파기 가지고 하루에 심는 직파를 할 수 있는 양은 몇H정도 할수 있습니까?

기종별로 다른데요, 수동식은 1H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지도소에서 사고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것은 하루에 3H정도합니다.

3H하면 9천평, 아까 몇대 사신다고 하셨죠?

80대요.

그러면 하루에 9천평이면 8×9 72, 72만평?

3H면 9천평입니다.

예, 72만평 72만평이면 이틀을 심으면 얼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고 이쪽 산업과에서 들어온것으로 하고,

하루에 240H죠! 평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하루에 3H니까 하루에 240,

예, 됐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1p보면 숫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생활개선회 출연금 1회에 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무엇인데 1회에 천만원입니까?

이것은 왜그러냐면요, 지금 지도자도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는 작년에 발족해서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금을 자체적으로 500만원 해놓았거든요. 벚꽃놀이 할때 장사도 하고,

예, 좋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올린겁니까? 사업계획서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이자로 해가지고 그 이자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 돈은 안쓰고 나두는 것입니다.

생활개선이 무엇을 하는데예요?

생활개선은 농촌이나 주부나 가정주부나 많잖습니까? 그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배우고 붓글씨, 서예, 또 논농사교육도 배우고,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지금 강사도 있고 우리가 지도사도 시키고 특수한 것은 강사도 데려다 시키고 그럽니다.

1천만원 세워놓고 그때 때되면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자수입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온영하는 거예요. 거기 생활개선회의 모집이랄지 어디,

교육을 시킵니까?

현재 교육시키고 있죠!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그 이자나오면,

천만원 정기예금시키면 월이자가 얼마나 옵니까?

11%예요.

사전에 이런것은 출연금이라기 보다도 생활개선하면 여러가지 교육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리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기금 은행에 적립시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8p 컴퓨터 수리비에 대해서 이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컴퓨터 몇 쓰고 있어요?

486도 있고요. 요즘 신기종은 몇대 안되요. 우리가 2,3년전에 구입해서,

지금 486이면 구입단가가 어느정도 되요?

200만원정도요.

수리비가 25만원씩 연2회인데 그러면 대상 50만원이죠?

예.

10대 수리한다면 5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200만원 잡으면 지금 우리가 전체 컴퓨터는 몇대 있습니까?

전체 10대있습니다.

그러면 10대를 연 2회에 걸쳐서 25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되요? 아니면, 총괄로 500만원 잡은것입니까?

지금 94년도 이전것이 7대되고 95년도 이후것이 3대거든요.

그러면 95년 이후에 3대는 수리안해도 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앞으로 쓰다보면 무슨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세워놓은거죠!

컴퓨터가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교체도 예산 세워서 한다는것은 어려워요.

이런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되요. 안되고,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할께요. 그밑에 지역농업개발센타 현황판제작해가지고 150만원이 4개소 600만원, 그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간판 및 배치도제작 읍면상담소 당면사업추진 현황판해가지고 현황판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1,340만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몇군데 본 상황으로는 현황판 제작을 하면 그것은 거의 그냥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참 속기록에 올라가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고 현황판 제작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전시행정이 아니란 말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현황판 제작하는 것은 간략하게하고 그 밑에보면 VTR교제 제작 같은 이런것은 좋아요. 교육을 시키기위한 그런것은 좋은데, 현황판 제작이 무슨 1,340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것은 말입니다. 지역농협쎈타를 내년 10월달이면 되거든요. 새로 이사가는데 거기다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요.

내년에 지어가지고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80p좀 봐주세요. 정밀토양 검정기구를 한대에 2천만원예요? 국비가 몇%예요?

50%입니다.

국비 천만원, 시비천만요!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죠? 2천만원이면 고가인데,

정밀토양 검정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것입니다.

토양검정을 해야하는데 미량원소함량검정분석을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1P하단부에 농기계 전문기술협의회 모범 수리소 장비 보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쉽게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나포나 서수 이런 오지에 농기계 고치는 수리센타가 없어요. 있다하더라도 공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기계협의회 임원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에 장비를 공구를 사줘가지고 그 금방 농기계 수리를 맡는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수리를 해 주도록 인건비는 안받고 그렇게 해주면 바쁜 영농기에 군산이나 이런데 안와도 그때오면 또 군산은 군산대로 미어지거든요.

몇군데나 됩니까?

3군데 할려고 합니다.

1개 지소에 1,68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되죠!

한곳에 1,680만원씩 내줘요?

아니, 기계로 내주니까요.

무엇 무엇 있습니까?

콤푸레사가 지금 50만원짜리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접기 그것이 30만원짜리 3대, 급속충전기,

이것을 전체 우리가 사줘야 할 수 있다이거죠?

사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1개소가 1,680만원이면 농기계 수리센타를 지을수가 있어요.

짓지는 못하죠!

보조는 이것뿐예요? 다른 항목에 넣은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자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612p 농기계 전문기술 협의회운영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3개소죠? 자동화 육묘하우스 Co2발생장치 설치해가지고 3개소해서 20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직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라든가 원예를 하는 지역에서는 벼를 늦게 심기때문에 직파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자동화 육묘장이란 것은 그전에 못자리를 해서 모를 키웠는데,

어디예요?

지금 현재 미성동에 하나 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물어봤던 모범수리소 장비 보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잠깐요! 미성동에 한개소있고 두개는 결정할거라고 하셨죠? 그러면 세개있는데 하나는 기 결정을 해놓고 올라왔네요?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말씀을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588p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 수리비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수리비해 가지고 연 2회했는데 연2회 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1년에 두번고장난다는 얘기아닙니까?

두번 고장날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거죠!

예산올리면서 어떻게 연2회 수리한다고 올립니까? 컴퓨터 수리비를 고장날것을 대비해서 연2회 올립니까? 컴퓨터 고장 잘 안나요. 어떻게 연2회를 올리냐고요, 이거 예산과다 책정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상담소 전시용 표본제작이라고 했는데 읍면 상담소에 무엇을 전시합니까? 점당 2만원씩 해가지고 100점했는데 무엇을 표본전시 한다는 얘기에요?

읍면상담소에 100점 2만원씩 했는데 거기가면 이제 못자리를 어떻게 설치한다, 하는 방식을 화판에다 만들어놓고 병충해 방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림으로 그려서 화판으로 만듭니다. 참깨는 어떻게하고 콩은 어떻게하고,

표본이 아니죠! 표본뜻이 뭡니까?

그것이 화판하고 표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비료 샘플이랄지, 종자 셈플이랄지 이런것을 표본병을 만들어서 넣은것입니다. 썩지않게 시약을 넣어서,

100점이라고 했는데 뭐가 100점입니까?

100가지 되죠! 농작물 다하면 그보다 더 많아요. 1개 읍면에 10개씩해서 100개예요. 나락 같은것 품종별로 표본을 만들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593p 보세요. 임차료에서 주말농장 토지임차료, 주말농장개설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개정 아촌리에 하나 있고요,

거기가 몇평짜리예요?

2,400평짜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송쪽에다 하나할라고 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운영은 그전에 농사에 관심이 있다든지 자기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은 포장을 갈라놓아요. 비료도 주고 그래가지고 100평씩이면 100평씩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분양을 해요. 그래서 종자값 정도는 받아요. 교육을 시킵니다. 배추갈은 사람, 고구마 심을 사람해가지고 따로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2,400평 분양한거 주말농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잘됐습니다.

분양이 다됐냐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다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말농장이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도시민들이와서 농촌을 이해하도록 채소도 심고 농민들하고 친화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것이 취지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와서 학습도 되고 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가격이 4천원이 임차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도시주변에서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단가가 딱 있는것도 아니고,

금액이 아직 결정된것은 아니죠?

아니, 논 쉽게 얘기해서 밭때기로 봅시다. 논이나 밭, 1,500평 5단 한배미에 쌀 11가마 주나 12가마 주나, 그렇게 주잖아요. 쌀 한가마에 얼마입니까? 15만원 잡고 10개면 150만원밖에 더되요?

또 행정에서 할려면,

군산에 노는 토지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임차료가 1,200만원씩이나 줍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정산다고 하는것하고 농가가 산다고하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나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이 임차료에 기준이 딱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군데 표본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여기 611p보면 백합종구생산 절화시범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게 시범농가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예.

유리온실 양약재배용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을 파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리온실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성산에,

성산에 지금 박애순씨 집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 특혜 아니예요? 제가 성산면 사적으로는 고향선배예요.

그런데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안됩니다.

제가 군 예산을 짜다 여기와보니까 지도소 예산이 참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특혜성 예산을 다 짜 놓았어요. 개인 백합재배하는 사람한테 돈시비 갖다줄테니까 해봐, 순그런식이란 말예요.

저희들 입장은 유리온실을 금년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장,

예, 좋습니다. 말씀안하셔도 제가 농촌출신이고 저도 농대출신예요. 농촌문제는 누구보다 더 잘압니다.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어떤 개인한데 특혜성 예산을 짜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직파기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직파기 한대가 하루에 9천평을 심는다면서요! 80대가 하루에 심으면 몇천평을 심을거냐 그말예요. 전부다 직파기만 심어요? 기계 이양하는데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조사를 해보셨냐 그말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가축분뇨정화시설설치 이것은 어디로 갈겁니까? 결정됐죠?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야지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온장고설치 이것은 누가 집니까? 설정이 안됐죠?

위생란을 저희들이,

609p거요. 저온저장고,

저희지도소 지역농업개발쎈타를 새로 지으면 거기다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쎈타 짓는데 건물안에요?

예.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것이 아니고만요. 이게 지금 지도소에서 물론 농촌지도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것으로 우리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농촌이 위축되있고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않고 할애를 많이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거의 개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을 짜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있지 않습니까! 지도소에서 참 시범포 경영을 해보겠다면 예산이 든다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46/100, 60/100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한테 전부다 해줘요. 지도소에서는 논 1,200평이든 밭 2,000평이든 이것을 빌려서 우리지도소에서 한번 해볼라는데 예산이 없습니다하고 예산 달라고 한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지도소 직원들은 무엇을 하실겁니까? 직접 지도를 할 수 있는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고 내놓은게 뭐가 있냐는 말예요. 없잖아요! 지금 WTO찾고 그러는데 항상 그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할수 있는 품종 품목 개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로얄티를 주고 몇개를 구입해다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야겠습니다. 지도사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어떤 농촌에 현재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겠다, 그런 차원이잖습니까!

시범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암스테르담 같은데는 장미 재배를 많이 하죠! 장미 한대에 대해 로얄티가 전부다 붙죠?

예.

그런 희귀한 순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재배해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번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이 지도사분들이 이것을 좀 해야한다든지 이게 나와야되는데 예산 한번 보셔봐요.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농업개발쎈타가 되면 시험포가 생깁니다. 그때는 저희가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부득이 농가 포장을 이용해서 농가한테 위탁을 해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지원이 안될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득작물을 개발할려면 무슨 포도시설이라든가 배, 여러가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만 되지, 이런 시범사업부분에서 이게 자꾸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위축이 되기때문에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595p보면 거기 정사진 카메라하고 VTR편집기, VTR, 기술공보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거기 나와있는데 VTR편집기 같은 것은 두대가 필요 없잖아요. 한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편집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집기는 한대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VTR이 지금현재 7대를 올라와있는데 VTR을 쓸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사진카메라도 그렇고,

편집기가 지금 군산시와 옥구와 합해서 두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두대 사고 싶어서 산것이 아니라 두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VTR을 보유하고 있는것도 있죠?

예, 7대있습니다.

그리고 601p신기술 수용 선도후계세대 육성해서 300만원 책정되서 3명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신기술입니까?

이것은 사회치를 끝내고서 지도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사회치를 끝나고서 영농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 뽑아 가지고 돼지를 키운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뭘하면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도소에 위원이 있어요.

95년도에도 해줬습니까?

안해줬어요.

다음에 602p 비누제조기 구입해가지고 300만원 1대 이렇게 되있는데 비누제조를 하는데 있어서 제조기가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폐유있잖습니까? 그것을 비누를 제조하면 환경오염도 안되고 그래서 그 비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조기가 하나 있으면 더 빨리,

3백만원짜리 여기다 올려놓셨는데 메이커가 어디입니까? 메이커가 없죠? 메이커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녀회원이나 이런 사람들 만드는것 보면 가정에서 만들어서 써요. TV에도 봤잖아요, 특별히 기계가 필요없죠!

기계 있으면 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07p 시청 각 교육기재 구입해 가지고 거기 320만원 한대 이렇게 되있는데 그것은 시청각 기구같으면 이것이 뭡니까?

오디오 콘솔이라고요, 오디오입니다. 음향을 저음으로 했다가 고음으로 했다가 이렇게 VTR하면 거기다 음제작할때 사용하는데 필요한 음향기구입니다.

VTR하는데 음향을 거기다 넣어줍니까? 음향을 넣가지고 배경음악을 넣은것이고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이전비용이 95년도 예산이 통합이 되가지고 총예산이 2억8,358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96년도 자본이전이 현재 보면 12억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서를 보면 감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마다 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말하자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합니다. 유독히 지도소예산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400% 인상시킨 1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통합이 된 예산안, 통합예산이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합쳐가지고 통합이 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도 줄고 많이 줄었다는데 민간이전 자본이전은 우리돈을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이 자그만치 3억에서 12억으로 올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하고 구 옥구군하고 합쳐지니까 민간에 대한 사업은 더 많죠! 유리온실하나에도 5억짜리 있고 한데,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95년도 지도소 자본이전 예산이 3억이라면서요? 자본이전 뽑아준것이

이보세요!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시비로 순수로 지원한 돈이 611p보면 9억입니다. 이것은 최종 심의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할때 다시 말씀하십시오. 사회지도과장님! 질문하나 더 받으세요.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03p 상단에 보면 정밀토양검정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2천만원 품목 잡혀있죠?

예,

2천만원 608p에 잡혀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정밀토양 검정기구 구입해가지고 3,950만원이라는 돈이 제습기, 질소분해기, 에어콘 이렇게 주욱 나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습기는 공기중에 있는 습기,

아니, 그것을 알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2천만원이 정밀토양 검정기구 구입 2천만원 1대해서 나와있습니다. 608p에, 그런데 603p보면 602p 제일 말미에 정밀토양 검정기구 구입해서 제습기, 질소분해기, 에어컨, 온풍기, 염광분석기 건조기등 3,950만원이 또 나와있는데 이것은 아까 2천만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2천만원짜리는 국비보조로 해서 이렇게 사도록 지정이 되있고요, 이것은 지금 기능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시비로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죠! 아까 정밀토양 검정기구구입 그것하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름은 똑같아요? 항목은 틀린겁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쓰는거고, 저것은 어디다 쓰는거예요?

토양 검정을 전반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이 기기가 전부다 있어야만 제대로 검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데 정밀토양 검정기구 2천만원짜리 기계를 쓰기위해서는 이런 있어야 그것을,

같이 겸해서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2천만원짜리 그 기계를 쓰기위해서 이러한 기계들이 필요한것이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넣어주셔야죠! 왜 이렇게 찢어서 내보낸 의도가 뭡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별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기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볼때 잘 모르니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시고 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정밀토양 검정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이 부속기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실험실이 있죠?

예.

실험실에 항온기가 지금 없습니까?

항온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항온기라는것이 말이죠, 몇개 부속만 교체하면 사용할수 있어요. 용량이 틀리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있는데 지금 사용할수 없습니까?

온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온도가 맞지않으면 뭐라고 하나 써모스타트라고 하나 떨어지고 붙고 하는 온도가 되면 그 부분을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있는것을 여기다 또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항온기가 있어야 검정을 제대로,

물론 실험실에 항온기가 없는 실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601p 농부증 예방을 위한 농민건강관리실 설치해가지고 200만원씩 2개소, 바로 607p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3,500만원, 어떻게 해서 건강관리실이 한쪽은 200만원씩이고 한쪽은 3,500만원입니까?

609p있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같아가지고 마을회관에다 해주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50%, 50% 나누어져 세워졌고,

건강관리가 뭐하는데입니까? 운동기구 갖다놓고 운동하는데 아닙니까? 헬스기 갖다놓고,

이쪽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있어요.

잠깐! 우리 농촌지역 위원님께 물어보죠! 양용호 위원님! 농촌에다가 건강관리실 만들은것 제대로 이용되요? 헬스기 갖다놓고 하면 운동합니까?

있으면 이용을하죠!

과장님! 어디에다 위치 할려고 그래요?

아직 안했고, 내년에 선정을 해야 합니다.

대상이 어떤분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부녀자 다 되죠! 부녀자 되는데 이것 처음에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서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건강관리실이 무슨 독서실이 필요합니까?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실이기 때문에,

농부증 예방은 뭡니까?

농부증은 요즘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짓고 피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증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데 거기는 200만원이고 일반건강관리실은 어떻게 3,500만원입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것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반절해서 1,750만원 해가지고,

박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예요. 이런 건강관리실 이용하는데가 있죠? 임피인가 어디에 있죠?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답을 답답하게 하면 안되죠! 실제 어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을 왜 시원하게 못해요. 됐어요. 10분간 정회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5분 회의중지 5시 00분 계속개의

612p 군산시 브랜드화 전략품목 경쟁력제고 시범 사업 해가지고 논수박, 오이, 토마토, 100만원씩 내용이 뭡니까?

군산은 외지에서 과채류가 많이 반입이 되고 있고 현재 자급율이 20～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중에서 유망한 작목을 논수박, 오이, 토마도를 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러므로써 상품성을 향상을 시키고 품질을 높이고 규격화시켜서 브랜드화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박같은것은 논수박이 좋습니까? 산수박이 좋습니까? 밭수박이 좋습니까? 어떤것이 품질이 좋습니까?

산수박도 당도가 높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군산관내에서 하는 논수박도 잘됩니다.

백만원가지고 종자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거기는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박스제작, 상표 브랜드화 하는거요.

박스제작하고 브랜드 라벨 붙이는거요?

예.

이게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10단보해서 천만원?

예, 10단보 정도 할려고 합니다. 1H면 3천평요.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군산시 브랜드화 상품으로는 토마토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오이하고 논수박도 나왔거든요. 오이같은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우리 군산시내에서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을 높여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도 수박같이 무슨 오이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이는 다 나오잖습니까?

지명을 붙여가지고 생산 무슨 오이라든지 품질 인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단보면 3천평인데 3천평에 오이나 토마토 심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오이가 300평에 4,700만원 나옵니다.

상당히 고수익이고만요! 그런데 농촌한테 보급하지, 어떻게 이런것까지 천만원의 별도에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품질을 높여가지고 새로운,

과장님! 천만원이란 예산이 쉬운 얘기입니까? 농민들한테 10단보 3천평할때 천만원 줄테니까 이러이러한 지도할테니까하면 안할사람 있겠어요? 지도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해야지, 지원금으로써 천만원 10단보 3천평을 해줍니까?

저희들은 시범을 한번 해 보자하는 것입니다.

시범이 아니죠! 시범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1단에 300평에 470만원이면 10단이면 4,700만원에 고속득이고만요! 고속득 농가한테 또 예산을 1천만원 지원해줍니까? 몇사람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농가 1H가 아니고 저희들이 300평이면 300평씩,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10단보면 3천평 아닙니까! 3천평에 예산 1천만원씩 예산천평씩 세사람하면 한집에 33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국은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찾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명산품으로 어떤 지역특성을 갖는 상품으로 만들라면,

과장님! 이런것은 지도차원에서 고소득 말하자면 소득이 올릴수 있게끔 품종이라든가 모든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해줘야지만, 브랜드화 전략품목은 브랜드라는 것은 고유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보면 예산에 출장비 여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거기다 쓴다는 것이고요, 그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품종부터 재배기술부터 점적관수 시설도 하고 그런 새로운,

그러면 그것을 찢어놓어야지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끔 뭔가 해놓아야지 10단보해서 3천평해서 천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3천평에 천만원씩 농가한테 소득을 또 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첨단하우스 그때 1억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곳이 여러곳이 있죠?

예.

거기다 지원해줍니까?

몇 P입니까?

612p 브랜드화 전략 품목 거기 말씀입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첨단하우스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브랜드화요? 이것은 우리 유리온실말고 첨단하우스 말씀이죠?

예, 거기에 지원하는거죠?

거기 아니더라도 일반 자기가 하고 있는 시설 재배지역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다 선정을 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첨단 하우스에는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금현재 브랜드화 전략 품목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 이 서있는 돈을 가지고는 첨단하우스에 한푼도 지원을 안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재 농가들이,

여러 말씀하실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보조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성산이면 성산, 옥산이면 옥산 첨단하우스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첨단 하우스 내에서 오이도 재배하고 토마토도 재배하고, 수박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3천만원 예산세운데에서 거기에 지원하느냐 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논수박은 아니고 오이나 토마토는 첨단하우스 시설을 어차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갖추어진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첨단하우스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이 사업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시에서 보조금주고 또 융자금 잔부담하고 해서 성산에 몇군데 지정하고 옥산에 몇군데 지정하고 또 대야에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첨단 하우스에 지금 여기 예산이 서있는 3천만원이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을 합니까? 안합니까?

오이와 토마토는 그런 첨단하우스를 갖춘 지역으로 들어가니까요, 첨단하우스라고 해서,

지원할수도 있겠고만요?

지원할수도 있죠!

그러면 앞으로 첨단하우스를 세우는 사람한테 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할때, 지난번에 지원을 해주고 그후에 온풍기도 사주고 그랬죠?

예.

또 이번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첨단하우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다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죠!

이것은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몇군데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대상이 될수 없고,

지금 첨단하우스가 몇군데가 됩니까?

저쪽 옥구에 있고요,

몇군데 되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이덕영위원님 말씀하세요.

612p 보리생력재배 신기종 로타리 구입 이렇게 되있는데 400만원에 5대 2천만원입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처음 보급하는 것입니까? 기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새로 보급할려고 합니까?

극히 일부 나와있는데요, 기존에 파종기들은 비가오는 날은 파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리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전부 수매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서 많이 늘어나는데 비가올때는 파종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종을 넣으면 하루에 8H정도 합니다.

제품은 어디 제품입니까?

제품은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요, 김제에서 생산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01p 주견환경개선 포세식 화장실 시범보금 40만원에 10군데 4백만원입니다. 이계획을 어떤 차원에서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재래식 변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수도가 안들어가는,

예, 좋습니다. 기선정이 되있습니까?

안되있죠! 앞으로 선정해야죠!

지금 10군데 가지고 이게 보급형입니까? 아니면, 선전용입니까?

시범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는 현재 주택개량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을텐데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째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집이 많이 있어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읍면 상담소장한테 받아요, 그 면에 필요한 사람을 그러면 본소에 들어와서 심의위원님들 과장들 계장들 심의해서,

예, 됐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개선회에서 하죠?

예.

읍면단위로 생활개선회장이 계시죠?

예.

이분이 나름대로 선심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생활개선도 회원들의 반감을 사는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필요외의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으로 돌아가서 보급하는 예산이 집행되야 할 때 장벽이 됩니다. 이런것을 예산에 올릴때는 심도있게 40만원에 10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8 명)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