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이른아침에 뵙게 되어서 바쁘실텐데 이런 자리에 제가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이지만 죄송스럽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세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예산이 38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325억 4,900만원보다는 17.2% 증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의 금년도 예산은 세무과, 징수과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항별보고는 세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을 세울때 94년도에 비해서 12.5%를 계상을 했는데,

잠깐만 세무과하고 징수과 이외의 과장은 가시기 바랍니다.

12.5%였습니다만은 명년도 예산은 17.2%로 더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난입니다. 예산이 65억3,763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30.4%를 증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25억3,000만원, 4.5% 증됐습니다. 자동차세는 77억1,600만원으로서 18.2%를 증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3,1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5,899만8천원을 세웠었는데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농지세는 연말납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금년에는 아직 조정을 안했습니다만은 예측하니까 약 3,100만원이 조정계획이 안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농지가 줄고 여러가지로 이농현상도 있고 해서 지난해에도 세입 결함이 났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무리해서 5,800만원을 무리하게 잡았던것 같습니다. 3,100만원을 내년도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1억 5,100만원 같이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5억 2,600만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11.9% 증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3억 2,6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6.6%를 증한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1억6,600만원으로 10% 증, 사업소세는 17억6,000만원으로서 무려 46.2%를 더 증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특별히 증된 부분이 자동차세는 현재 하루에 20대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42,500대였는데 오늘아침에 11월말 현재를 보니까 약 2,000대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6,000대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여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자동차세는 전망이 좋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200원짜리 이상은 460원씩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고급화가 되고있고 또 연령층이 낮아지므로서 실질적으로 담배의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금년 연말까지 목표를 볼때 상당히 전망이 좋고 해서 명년도에 11.9%를 증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담배세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국산담배와 외산담배를 구분해서 국산담배만 많이 소비를 해야 그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하기때문에 불리한 조건였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명년에는 외산담배 국산담배 구분하지않고 전체적인 담배갑수에 따라서 세금을 정하게 되어서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합시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6.6% 증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세율이 약 10% 증할것으로 보아서 16.6% 증가를 시켰습니다. 사업소세가 46% 증했습니다만은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대우 자동차를 비롯해서 공단이 활성화되어서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세율이 내년도 부터는 인상이 됩니다. 물론 소득세의 7.5%를 주민세로 할당하던 것을 1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증액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영실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11.3% 증가시켰다고요?

예.

증가시킨 내력이 맞지않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배소비세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105억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105억 2,600만원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담배인삼공사에 알아본 결과로는 200원짜리 솔담배, 청자담배있죠? 200원 이하해서 세무과장님 보고한 갑수가 얼마 보고했죠? 제가 찾아보고 있으니까 낭독하세요.

갑수가 산출기초에 나오는데 갑수는 너무나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40원입니다. 21,015만갑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2,115만값을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부기에는 2,115만갑으로 되어있습니다.

2,115만갑으로 세수로 예상해서 잡았죠? 담배인삼공사에 알아보니까 700원이상 하나로랄지 오마샤리프랄지 거의 맞아요. 제가 담배인삼공사에 연락을 해 보니까 2,000만갑을 더 잡았어요 세수에, 예상을 해서 더 잡았는데 세입이 7억원이란 돈이 더 불어났어요, 세출을 7억원을 깍아야 할텐데 어느 곳에서 깍을렵니까? 그리고,

문위원님, 문위원님,

양담배를 이야기들어봐요? 양담배때문에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전년도 보다도 담배 수입이 11.몇 %로 보고를 했습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뒤바꾸어서 올려놓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전자에 담배소비세 여기에 105억 2,600만원 사실은 제가 구차한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내줄때에는 이렇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주지않았는데 담배부분에서만 10억원을 예산담당관실에 더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조정하고 저희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낙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 써올리라고 하면 그대로 써올리는것이 예산서입니까?

판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승락한것이고,

가능한 것이라니 실제 소비된 수량을 따져보셨습니까?

현재 담배세 들어오고 있는 추세를 판단했습니다.

판단하니까 이런것이 나와서,

나옵니다. 명년에 책임지고 105억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안피워줘도, 책임지고 올려요?

지금 추세로 보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가능한점을 설명해 보세요.

문위원님 너무나 다그치지 마세요.

다그치지 말라니, 인삼공사에 알아본결과가 이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너무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분적인 추궁을 하는것 같은데 제가,

신분적인 추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추궁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무슨 위원장이 친구니까 교회 장로니까 과세를 감세를 해주는, 이런 공격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격이 아니예요, 이런 숫자를 올려놓고 말예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담배인삼공사에 본위원이 직접 알아보았어요.

문위원님이 공격을 하시기위한 공격을 하시는지 아니면,

세수가 안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세수가 안맞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세요.

세수가 안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세수를 맞추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세출은 어디선가 털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상업학교 출신이예요. 숫자는 계산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수가 안맞으면 세입난에 올려놓으면 세출난에서 털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7,000만원도 아닌 7억이예요. 인삼공사에 전화연락해 보세요. 예상해서 올리는 숫자가 어디에 있어요?

문영실위원님 세입부분에서 세무과장이 답변한 사항하고 문위원님하고 생각차이에서,

생각차이가 아니라 인삼공사에 알아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충분히 답변이 안나오면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7억 삭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7억 삭감하실 거예요?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안맞기 때문에 인삼공사에 본위원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담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별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입부분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하자면서요?

아니예요,

제가 질문하니까 정회하자는 저의가 뭡니까?

정회를 하자고 하더라도 위원장이 안했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서로 상의해 가면서 갑과 을이 서로의 의견을 좁혀서 하는 것이지 감사가 아닙니다.

세무과장 세출 부분 빨리 하세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니까 제가 정회를 한다고 안했잖아요. 그런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이 이야기 하더라도 조절해서 하니까,

질문하면 정회나 하자고 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는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인삼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계수조정할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상해서 숫자올리는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께서 당초에 올렸던 안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것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담배 소비세 부기별로 받았는데,

세입 부분 끝났으니까 세출 설명하세요.

목표는 변동이 없고 산출내용 부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200원이하짜리가 8,500만갑뿐이 안되고 200원이상으로 해서 고급 담배가 2,280만갑으로 부기난을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군요. 됐습니다.

그것가지고 무슨 장로니 뭐니뭐니하고 자꾸 그렇게 해요?

신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을 하고,

지금 세입부분가지고 저한테 추궁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세입부분이 무슨 힘이 있고,

세입부분이 잘못 잡혀있기때문에 한것 아닙니까?

세출부분 합시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세출 보고드리면서 우선 총 목표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총액은 세정관리에 8억 2,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과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별로 설명시에는 저희 세무과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2억 2,000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가 세정과에서 세무과로 개편되면서 인원이 18명에서 22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계가 3개계에서 4개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합니다. 여비에 800만원 난이 있는데 이것은 뒷장에 부기에 보면 특수업무추진부서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역시 기준경비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역시 기준경비로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깍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을 1억 3,033만 9천원입니다만은 세무과것은 6,420만 5천원입니다. 쭉 보면 주로 저희 과는 전부 전산 출력용지, OCR용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전산출력용지라고 해서 6만원씩 박스당 되어있는데 지난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5만원씩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납품받을때에 이것은 아무 인쇄소에 하는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납품받고 있고, 전주나 군산에서도 합니다만은 군산에서 직접 하지않고 서울에서 갔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000원씩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명년에는 6만원씩 조금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쭉 보면 전부 전산세무와 관련해서 전산용지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22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해설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사고 있습니다만은 책자 구입하는 것이 특별히 들어있습니다. 그밑에 지방세 홍보안내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세정보고회의때 회의서류 인쇄하는데 5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아래 전부 팩스 소모품이랄지 전산용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제세 용지세같은것은 고지서 같은것은 읍·면·동 배부용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2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3페이지 끝에서부터는 전산기계가 많은데 전산기계에서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이 1,150만원값이 들어있습니다. 224페이지 중간부터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도 역시 액수가 많습니다만은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운영수당 여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상 나와있어서 20명입니다만은 공무원빼고 일반인이 의원님 3분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할때에 수당을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에는 위원회를 사실 한번뿐이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나 또는 토지등급 사정 이럴때 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 사정이외에는 우리가 이의 신청분이 없어서 시세에서, 그래서 위원회 소집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명년에 4번 정도 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저희과 특근하는데 급양비 세무과것 100만원입니다. 연료비 세무과것이 31만원,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유지비 보수하는데 법정경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비가 760만원이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역시 1억1,500만원이 됩니다만은 세무과는 5,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조금 인상이 된 것은 인건비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6,400원에서 24,900원으로 전산보조 인건비인데 전산보조로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불어났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1,100만원이 깍여서 2,583만원을 세웠습니다. 세무과가 그중에서 1,338만4천원입니다. 부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담배피우기 캠페인하고 소매인들 선진지 견학해서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담배피우기 캠페인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병전우회를 꼭 지정한것이 아니고 명년도에는 제 구상같으면 국장이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사용하겠습니다만은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매이상 선진지 견학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만일에 양담배와 국산담배가 동일하게 개정이 되어서 세율이 동일하게 된다면 아마 선진지 견학같은 것은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막상 올라서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추경때라도 깍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55억을 목표로 해서 5% 세워서 6,970만원인데 세무과 부분이 2,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3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세무과는 레이저 프린터기 한대 사는데 120만원, 그외에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232페이지 시설비에서 세무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징수과입니다. 전산실 관리를 징수과로 이관이 되어서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 처리한 물론 전산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산자료 관리를 도에서 하고있기때문에 도에 부담해주는 돈이 1,03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입니다. 여기 세무과 예산보니까 세출부분이 3억 9,000인데 전부해서 5억 8,000인데 세무과는 3억 9,000아닙니까?

예산서상에 218페이지난이 총계난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소모성 사무용품이죠? 굉장히 비중을 뒀는데 사무용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됩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세정관리 인건비빼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빼보았는데 96년도 예산계상액이 법정인건비하고 법정경비를 빼고 2억 690만 2천원이 일반운영비가 주로 수용비인데 1억 4,600만원이고 여비가 법정 800만원 합해서 1,300만원이고 보상금이 355만원 그다음에 부담금 뒤에 법정경비 1,039만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120만원 포함해서 총액이 2억 690만 2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3페이지까지 이상없죠? 다음은 쭉 넘어가서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컴퓨터는 몇대입니까? 세무과 전부,

단말기가 15대, 프린터기가 10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무전산장비는 194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과에서 사서 주는 것이죠?

구입은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230페이지 포상금, 95년도 발굴 포상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1,390만원 섰는데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보상금은 6,970만원을 세워서 세무과, 징수과 그중에서 세무과는 2,750만원인데 다 집행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세를 세원발굴해서 세무조사해서 발굴하면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세를 위주로 해서 세원을 찾아서 저희 세무과 2,750만원 찾을려면 몇백억을 찾아야 합니다. 550억을 찾아야 합니다. 다 세워놓고 집행못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대로 세우는 것이지 증빙이 있어야 집행하기 때문에,

아니, 금년도 얼마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

이것을 해놓고도 집행을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열심히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못 거두어 들이는 것을 직무유기가 됩니까?

1,396만원이 세입 법정 조례에 의해서 세웁니다. 5%를 금년에 1,300뿐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집행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해서 징수한것을 은닉세원 찾은것을 포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과에서 먹는것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없죠?

잠깐만, 과장님 개인당 탈루 포상금은 얼마정도나 돌아갑니까?

5%입니다. 징수액의 5% 저희들이 또 세원을 찾았다해도 징수한 실적에 따라 줍니다. 다 세원 찾았다고 주는것이 아니고 징수가 되어야 완료가 되어야,

예산은 세워도 집행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뭣을 착안을 할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대비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한번 도움되는 연구해 볼려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23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도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영실위원이 담배수입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한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감사원에서 2명이 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뭣을 잘못해서 내무부감사를 받는가 하고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31억정도의 반환금 세금을 감액했다든지 더 냈다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준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큰데 그 원인은 기아특수강이 소송을 낸것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을 내기전에 감사원을 대부분 거쳐서 한것인데 감사원에서는 일리가 있다 해서 인정을 한 것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패소가 약 30억가량을 기아특수강한테 내준것인데 순수 주민들한테 나가는 감면을 받아서 내준것은 1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받는데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고 저희가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뒤적거려도 나올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하고 관계가 없는것인데 감사원 세금이 도세입니까? 시세입니까? 반환금은,

반환금은 도세, 시세 전부 해당됩니다.

기아특수강치가,

대부분 도세입니다.

반환할때 받아서 쓴 것에 대한 이자를 물어서 내죠? 도에서 받아야죠?

예,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징수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수는 전반적인 세금을 책임해서 걷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381억 4,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징수과 책임하에 전액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밑에 세외수입 1,118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총괄을 하면서 관련과와 같이 받아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 56.4%인 1,499억원 약 1,500억원 가량을 저희과에서 받아드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때문에 이같은 업무를 통감하고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기보면 거두어들인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인데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56억원 가량,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90억가량 더 증가된 세금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중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이것역시 242억원을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거두어야 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중 징수과가 직접 총괄하고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과년도 수입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못 받아들인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내년도에 39억 5,000만원을 받아드릴 계획으로 이외에도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두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상 거의 받을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징수교부금 세입입니다. 이것은 도세를 거두어서 도에다 불입을 하면 거두어들인 금액의 30%를 시세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9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이자수입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자금을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하기때문에 자금을 관리를 하면서 높은 이율에 예치를 시켜서 자금 운영의 요를 기하기위해서 37억원을 저희들 이자수입으로 거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출분야는 징수과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업과가 아니고 대부분 세금을 받기위해서 일련의 각종 행위를 하도록 되어있는 일반수용비 통상적인 징수에 따른 절차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17페이지 재무행정, 징수과 내년도 예산은 41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밑의 여비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징수과의 특수업무추진여비가 징수과, 세무과나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편성지침에는 5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적다고 300만원이 잡혀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0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직원단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관서당경비 징수과 관서당경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앞에는 세무과 소관이고 224페이지 부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산을 압류해놓고도 몇번씩 공매처분한다고 공문을 보내도 돈을 안내기때문에 특히 저희들 압류를 해놓은것이 모든것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종전과 같이 지방세와 국세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압류나 근저당 설정 순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후순에 밀려서 사실상 공매를 해도 별로 받아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해놓은것 중에서 공매에 관련된 실익이 있는것은 몇건을 해서 전반적인 시 주민들에게 파급하도록 하기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복사기라든지 0CR전산용지는 매년 쭉 하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전반적인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세무과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과고지서 독촉장이나 모든것을 빼놓기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소모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통상적인 소모품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징수과에 행정통신회선 사용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과 연결된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밑에 있는 급양비 역시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연료비는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연료비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산관리를 하기때문에 대부분 전산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서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재료비는 앞서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일용이 8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따른 금년도 통상적으로 서있는 인건비가 그대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밑에 국내여비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상금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은 매월 읍면동에 대해서 징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동은 분기에 한번씩 시상을 하고 부진 읍면동을 징수대책보고를 받거나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징수과에서 난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팀이 근무시간에만 들어오기때문에 그외에는 안들어오기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정규분 고지서를 한번 오면 약 10만권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 한건한건을 몇월 며칠날 얼마 냈다는것은 전산에 전부 입력하기 때문에 저희과가 여직원들이, 특히 일용직이 있는데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데 도저히 추워서 근무를 못하게 생겨서 난로를 적은것을 필요하면 1대를 피우고 여럿이 하면 2대를 하기위해서 2대를 세워놓았습니다. 청사가 바로 가면 안사도 되는데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영수필통지서 계산기는 뭐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세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협에서 일단 영수증이 넘어오면 예를 들면 1만장이면 1만장 17,000장이면 17,000장 그 매수를 세어보고 그 금액하고 농협에서 온것하고 맞는가 보아야 하는데, 하는것을 일일이 손으로 세기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부득불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UPS증설 구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무전산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하고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전산처리했던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전산실하고 저희과하고 2대를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레이저프린터기는 물품구입비에 나옵니다만은 PC를 2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으로서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도서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PC 관련된 거기에 필요할 복사기,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복사기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시설비에 유인물에는 세무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징수과입니다. 내년도에 청사가 이전을 하면 세무관련 전신실을 전부 새청사로 옮겨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목별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예, 김관배위원님,

금년에 이자수입을 약 45억정도,

예, 그런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회계과에서 돈이 빨리 내주면 예상했던것보다 높은 CD나 금전신탁은 일정한 기간을 예측해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점이 있기때문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1회추경때 판단을 해보고 나머지는 더 올려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약 40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린것이,

4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그정도 될 것으로 보시고 한 것입니까? 작년보다 금년도에 세출이 늘어났기때문에 각종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더 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죠? 보편적으로 예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이자수입을 기정예산에 조금 잡고 추경 세원을 확보하기위해서 놓아두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관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을 확보하기위한 적극성있는 이자가 아니고 다음 추경재원으로 넘기기위한 그런것이 아닌가 싶은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그런예도 조금 있겠습니다. 저희는 징수부서이고 저쪽은 세출부서이기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만큼 세출분야에서 잘 넣어주면 되는데 안넣어주기 때문에 얼마정도 세입을 숨기고 안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분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만은 지금 고금리 추세는 양도성 예금같은 경우도 11월에 13.2%에서 11%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금리가 고액금리는 약간 하락 추세이고 단기간 금리는 이번에 조금씩 3～5% 올랐다던지 6개월미만짜리 그런 경우는 있기때문에 그런 염려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그렇게 적은 금리를 계상한것은 아닙니다.

징수과장님께서 판단하실때 아까 세무과장님하고 담배세같은것도 세출과 세입을 조정하기위한 그럴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구요. 우리는 세출 부분에서는 세출부서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써야 되겠으니 세입부분에서 돈을 얼마 확보해서 내놓으시오 하면 담배수입세같은 경우도 이것도 자칫 그런유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아심도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무과는 그쪽 분야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내년도에도 양담배에 대한 판매 수익금이 시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계상해서 한것 같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양담배를 피워도 지방세가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세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부분이 더 세입이 늘어난것도,

그런 부분을 가상해서 세입에 더 계상한 것이지 세출을 위한 세입을 늘리기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금 자율화에 따른 대비를 해 보셨어요. 아까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야기 하는데,

금리 자율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갖고 있고 저희가 경제신문이라든지 또 은행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행당 은행이라든지 다른 타은행의 정보 같은것을 자꾸 받아 보기때문에 저희가 더 유의를 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이의없죠? 219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이상없죠? 220페이지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이상 없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수용비, (이상 없습니다.) 여기 제일밑에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 이것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서 이것은 워드로 작성해서 발간실로 해서 인쇄해도 되지 않습니까?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예고서는 동일본을 2통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사지를 넣어서, 그래서 한부는 저희가 갖고 한부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뜯어오면서 그앞에 윈도우브러시 유리창에 끼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진납세 홍보물은 저희가 이와같은 것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납세 홍보를 해야하기때문에 저희가 워드같은것 친다면 너무 조잡하고 상당히 이런 유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발간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행정부에서 수용비 예산해서 일반업소로 해서 자꾸 예산을 하기때문에, 발간실 예산이 거기도 많이 들어 가잖아요.

각종 회의자료는 발간실을 이용하고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각과가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기계 설치해놓고 발간실 이용안할려면은 예산을 낭비안할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챙겨서 발간실을 이용하면, 그런데 징수과만 관계되는것은 아니예요. 그다음 김관배의원님 말씀하세요.

징수과 난로구입 2대 70만원 올라왔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소급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안되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이상 없습니까? 그다음에 연료비,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고속 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47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구입 언제 했습니까? 구입연도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1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장이 나면, 얼마주고 샀습니까?

4,700만원 주고 샀습니다.

4,700만원의 10% 섰군요?

예.

고장 한번이라도 났습니까?

아직은 안났는데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6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 보조금으로 구명보트, 모타 로프총등 읍면동 취약지역에, 지급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317만 7천원이 보조가 되고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에 384만원이 되고 강사수당 454만 7천원, 통리대장 특별교육과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로 153만 1천원으로 1,3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취약지 방독면 보급이외에는 밑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중 교부금 5억 7,180만 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교부금으로 해서 시 읍면동 병무담당 직원 인건비 5억 7,084만 1천원과 현역병 입영 징병검사, 병력동원등 의무자여비 6,3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5억중에 민방위과 소관에는 총 3,410만9천원으로 되어서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구명보트외 3종이 280만 6천원이 되고 자동경보수신기 설치비가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및 통리대장 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등 4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동식 발전기와 응급처치 장비셋트 구입비 2,277만원이 도비로 보조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내무부의 민방위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쇄물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몇군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중간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급양비, 재난대비 근무자 급식비에 끝에 가서 4월로 되어있는데 4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국내여비 ( ) 에 민방위계 밑으로,

설명해 가면서 고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총 예산은 5억 9,952만 7천원으로 민방위 관리에 4억 8,951만 2천원과 비상대책 3,314만 3천원 병사관리 7,867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분야를 설명을 올리기전에 법정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예, 넘어가세요,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전년대비, 709페이지 하단에서 7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2,905만2천원에 있어서 민방위과 소관이 1, 105만원이 되겠고 민방위 집행계획서유인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충무 실제훈련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에서 71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계 소관으로 1,755만 2천원으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교육교재 표창과 주민신고 표찰 및 스티커 제작 그리고 비지정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료를 계상했습니다. 비지정 급수시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계만 잡고있고 수질검사를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양질의 물과 공급 차원에서 개인 비지정시설 42개가 되는데 이것은 주로 개인 공동우물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해볼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으로 2,926만원과 강사에 대한 피복비 4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양비는 인력동원 자원조사와 민방위대 편성합동작업과 교육 결산합동작업이 자주 있습니다. 이에 대한 140만원과 민방위 교육장 난방연료비로 해서 1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민방공 경보자동시설장비 유지비와 지난 이자리에서 행정감사때 지적해주신 예비 부품을 구입을 사전에 해 놓기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완공시에 경보싸이렌 중계장치 이전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저희 민방위과에 오시면 한쪽 구석에 중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어야 이전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이전이 불가능 해서 이전된후에 중계장치를 이전할려고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2,225만 4천원이 민방공경보시설 장비 유지비가 되겠고 하단의 재료비는 교육용 실습자재 구입비 4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또는 각종 경시, 경연대회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67만 4천원중에 민방위계가 807만 4천원과 교육훈련계 4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각종 장비 점검 각 읍면동 출장여비 수질검사 주민 신고망 관리 민방위 대원 출장여비등 인력동원 순회교육 참석여비가 있고 또 합동작업이 저희 민방위과는 번번히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7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방위 창설 기념및 교육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을지연습, 그리고 민방위 유공공무원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제일 하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40만 2천원인데 행장장비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과 민방위장비구입 5,72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1대 120만원과 교육장 온풍기 2대 구입비를 360만원을 올려서 총 48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저희 신청사이전으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공 대피호에 시설이 노후되고 지하시설이라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그것이 온풍기를 내년에 놓았을때 문제가 되는것을 심각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 수만해도 3,200～3,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각종 행사라든지 충무훈련 을지연습, 각종 전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온풍기 한대가 설치한지 10년된것을 계속 수리하면서 쓰고있는데 기능이 한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새로 구입을 해서 이용객에 대한 모든 편의 제공이나 그안에 종사하는 복지 관계도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1년 쓰고 옮겨가는 청사에도 지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꼭 난방시설이 겨울에만 가동을 하는데 저희 대피호 지하 관계는 계절에 관계없이 가동을 할때가 많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과감하게 올려보았습니다. 이점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은 1억5,219만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억861만3천원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국비 30%인 420만원과 도비 20%인 280만원 시비 50%인 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관 입교자 보상금과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54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50% 시비 50%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912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명보트 2대, 수방기동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방호장비 256개, 전기통신공구셋트 364개, 응급처치장비셋트 235개, 로프총 2대, 인명구조 메트리스 에어백 한대구입 자동경보수신기 32대 설치가 되겠는데 국비 591만 6천원과 도비 4,160만 2천원 시비 4,160만 2천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무부의 계획변경으로 해서 국비 보조금이 최근에 변경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조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718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국도비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정예산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150만원과 이동식 충전용발전기 105대를 구입해서 읍면동 도서지역의 오지의 지역 민방위대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1,575만원과 시비 50% 1,575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지역 민방위대 장비 보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19페이지 하단에 자체 사업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부지와 보건소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쪽에 시청사는 공사중에 있고 보건소는 공사가 끝나서 아직 양수장시설 설치를 안해서 수질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공경보단말기가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공히 같이 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은 3,134만 3천원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홍보와 충무계획에 따른 제반 유인물과 경보 싸이렌 시설 경고판 제작등 2,8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60만원은 충무 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82만 7천원은 을지연습 사전계획서 작성하고 합동작업, 그다음에 도서지역 민방위장비 수신기 안전점검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7,86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병사관리 예산은 세입에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거의 국고보조금 5억 7,000만원 증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547만원은 병무 소관 각종 민원 서류 20여종 인쇄비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서 전산용지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144만원은 병력동원 소집과 현역 입영자 관리 향토예비군편성에 따른 합동작업 병무청에서 수시로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 소집 명부대조 작업등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965만 2천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및 징병검사 조사원 여비 병역 기피자 색출여비 각종 입영대상자 독려및 병력동원 집행 현지 인도 인접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 6,211만원은 징병검사장정여비, 그다음에 현역입영장정여비, 공익근무요원 장정여비, 병역동원 훈련 소집여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중 부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이상없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300일짜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윤양이라고 통합되기전에 옥구에 있다가 그대로 넘어온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8페이지에서 711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이나 병무계쪽으로 예산 세운것이 중복되는것이 있는것 같아요. 부기상에 수용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병무계 소관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100%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병무 담당자가 꼭 병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 합니다. 100%를 병무관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국가업무니까 그런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군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이 100% 국고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그외에 1,700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10페이지 교육훈련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편찬 이것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필코 해 볼까 하고 다시,

그것하고 711페이지 주민신고의집 표찰제작 520만원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예.

또 비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460만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잘 알아야 돼요 꼭 민방위과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 과거부터 해야 할 것이 못해서 꼭 필요한것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각과가 그동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넣은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잘 해 보세요. 3건에 대해서,

주민신고의집 표찰제작 5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종전에 통합되기전만해도 시내권에는 주민신고나 기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통합된이후에 금년에 주민신고관계로 대표적으로 중국교포 밀입국자 기타 충청도 간첩사건 이런것을 저희 훈련때 연습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모든것이 집행이 됐고 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집이 침구하는 집이고 몇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을 갖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것을 고취를 시켜주기위해서 앞으로의 주민신고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볼까하고 계상했습니다. 비지정급수시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2개소에 대해서는 개인우물이 있고 공동우물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우물이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여럿이 쓰는 우물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위생과에시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있어요.

이중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하는것은,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검사수수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 하나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것은 집고 나가기때문에 어느쪽에 민방위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것인가 위생과에서 해야 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서 할테니까 넘어가시고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편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는 민방위대의 자기 역할 그다음에 소속감, 또 작은것이나마 주민신고 화생방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두로 강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나 보면 적성이 결여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일일이 주고 한번 교육을 시켜서 민방위대원이 종전에는 상당히 훈련시간이 32시간까지 되어있었는데 줄다보니까 연 8시간으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8시간 교육이 되어서 자기가 민방위대원이라는 자체도 잊어버릴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민방위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휴대를 못하더라도 집에라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정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 공공요금및 제세 이상없죠? 그다음 운영 수당,

강사는 4분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입니까?

강사가 전부 7분인데 소양교육 강사가 3분이고 실기교육강사 4분인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사가 4시간당 28만원 받으면,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인상가는 위에서 내시가 됩니까?

내무부에서 구두로만 지시가 있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있기를 소양강사는 7만원이고 실기강사는 5만원으로 해라 이런 반복되는 구두지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할때 법 근거를 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당이 각과, 위원회, 다 있어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수당을 세워줘야지 요구한대로 7만원이라고 하면,

민방위대원 강사수당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소양강사가 채규원씨라고 전에 군산여상 교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일수씨라고 군산대교수, 김양규씨라고 교육공무원이시고 향토사학가 3분이 소양교사가 되겠습니다. 실기강사는 전문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분입니다. 김호근씨라고 군산대 예비군 대대장으로 되어있고 최한식씨 소방서의 방호과장이 되겠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도영씨라고 대한적십자사의 공사 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분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까?

소양강사는 시간당 7만원, 실기강사는 시간당 5만원,

한사람이 한시간 강의료가 7만원이죠? 비싸요?

작년에 3만 5천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할때 우선 구두로 도에서 지시를 받고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소방서 공무원 그사람도 수당이 나가요?

예, 나갑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에 응급조치 교육이 없습니까?

응급처치 교육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든지 의료원 간호과장을 한다던가 그런분야에도 넣어야죠.

소방업무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소방서 그사람들이 응급조치하는것이 그 분들보다 의료분야에 있는 분들보다 낳습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응급조치하는것이 내용이 다양해서 꼭 의료진만 가지고는 조금 일부분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소방, 화재, 진화등등해서 구조하는것 그런것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근거를 대기로 하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대부분 보니까 경보싸이렌하고 싸이렌 관계하고 해서 여러 예산분야에 중복해서 되어있는데 민방위과는 예를 들어서 싸이렌이 제일 중요한데 나중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도 이중된데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에 민방공것은 거의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3배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점은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의 민방공 경보자동화 장비유지 보수비는 4가지가 예비 부품으로 전에 감사때 지적해주신 그부분이 되겠고 경보 싸이렌 수신장치 및 축전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내지 4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이상하게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교체시기가 되어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700만원돈 가지고 운영을 했지않아요. 이중에서 신규로 보았을때 민방공 경보싸이렌 중계장치 700만원 있지않아요.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도 이부분에서 민방공 장비를 유지하는데 작년도 700만원가지고 유지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더 필요한 것은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700만원은 저희 민방위과 한쪽 구석에 되어있는 경보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단말기이고 이부분은 비상싸이렌이 먼저 설명드린 바와같이 각 요소에 9군데가 있고 또 32개소가 금년에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섬, 기타읍면 오지에, 추가로 32개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3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음 재료비, 여기도 96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 300만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거의 소모품이 되겠는데 주로 뭐냐 하면 압박붕대, 팔목 부러졌을때 부목, 삼각건등 이런것은 3년전엔가 해서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도난도 되고 사용시 많이 붕괴가 되어서 현재 교육때 활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한번 사용을 하면 2～3년 다시 쓸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714페이지 국내여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상금 관계도 위원님들 잘 보세요. 보상금을 그동안 안주던것을 또 주는 분야도 있고 이 보상금 관계는 다른과도 그래요. 보상금 관계를 잘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쭉 줘오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창설기념행사에 가는 것이죠? 가는 사람한테 여비 주는 것이죠?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없죠? 그다음에 71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을 할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많이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인명구조 휴대용 산소 절단 용접기 같은 것은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다음에 수정예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할까요? 그다음 2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다 국도비이군요?

국도비인데 산출부기상 시비로 투자하는 부분과 비슷한 것이 여기도 있어요. 이다음 수정예산때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로 전액 하는 것도 있고 국도비로 왔다고 해서 부기상에 넣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앞에 발전기가 나왔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식 충전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오지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도서, 손으로 들기좋게 가볍고,

민방위과장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 없습니까? (예.) 그다음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720페이지 일반수용비 2,640만원 충무계획 유인물 여기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21페이지에서 부터 7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하는데 여비를 민방위과에서 줍니까?

예.

위원장님 720페이지 충무계획 유인 나중에 물어본다는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수정예산때,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을 할 계획이예요?

이부분은 수정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김에 국내여비에 병력동원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도 병력기피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할때 필요하면 과장님을 부르면 되죠?

예, 우선 이 설명을 이원행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충무계획은 전국적으로 1년에 여름에 5박6일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저희과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각 실과소로 예산이 나누어져서 각 실과에서 유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면으로 사이즈나 여러가지 취합하고 하는데 일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풀로 잡아서 유인을 할려고 그 충무계획 종류는 16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반, 급식반 전부해서 그부분에 대한 충무계획유인을 일괄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할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각과에 있던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갔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모두 끝내고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96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제일끝줄에 2,35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폐이지 기타사용료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67페이지 제일위에 청사 사용료 농협, 전북은행 청사사용료 1,476만 5천원, 탑천 팔각정 사용료 366만 9천원, 선유도 해수욕장 사용료 343만 4천원, 3청사 사용료 94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2,280만 9천원이 저희 소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성산 진료소 매각수입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줄에 과년도 체납 임대료 및 매각대 수입해서 196만 3천원,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년도 수입해서 505천원이 부기가 총 예산액은 맞는데 505만원이 부기가 예산이 빠지기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맞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세입으로서는 1억 6,838만원이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총액을 하면 1억 6,838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재산에다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 그런 국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물론 1,177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금년예산간 같이 1,177건이 186.73㎡로 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재산 토지에다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25/1000를 세금을 기준가에 의해서 25/10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30/100을 시수입으로 들어오는것이 30이고 70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30/100만 계상해서 세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탑천휴게소 있지않습니까? 탑천휴게소 임대료가 366만 9천원인데 거기 임대계약은 매년 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하면서 잘못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있죠? 관리비가 어제 사회진흥과에서 월 20만원씩 올라왔어요. 관리하도록 계약할때 탑천휴게소까지 계약할때 묶어줘야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비가 따로 올라왔더라구요. 계약상에 들어있지않습니까?

그 관계는 이 다음에 계약 갱신할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20만원씩 올린것을 예산세울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언제 계약입니까? 몇월달입니까? 관재계장 말씀해 보세요.

탑천휴게소 계약이 4월,

탑천휴게소를 매년 계약합니까?

예, 행정부에서는 원래 3년의 계약을 하고 사용료는 1년마다,

고지서를 1년에 한번씩 세금 징수하는 것이야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예산편성할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던 사람한테 재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전에 그사람 아니죠? 서울로 간 사람 아니죠?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약했습니다.

그부분을 알려주셔야 예산심의할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아까 문영실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주시고 현재 시장님관사 임대금 있지않습니까? 3,000만원 관사 임대금, 관사 쓰지않고 임대해준것 어디로 차입이 잡혀 있습니까?

2회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내년 9월이 그 기간이 될 것입니다. 1년이,

그것한가지 물어보고 71페이지 제가 예전에 사적으로 관재계장님께 여쭈어보았거든요. 확실을 기하기위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매각수입 25억원은 94년도 옥구군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진료소 매각 8,000만원은 현행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 맞지않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편성했다고 지난번에 사적으로 물어볼려고 확실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는 넘어가고 세출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다 끝난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셔야지,

금년도 교부세가 지금,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이 232페이지부터입니다. 회계관리 제일끝부터 다음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법정경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있고 그다음에 기준경비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법정경비로 해서 9,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이고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량 37대에 대해서, 주로 자동차세, 그다음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그다음에 239페이지 점검및 점검료 이렇게 쭉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기본경비 95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37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것 나머지 26대는 각 실과소에서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운영수당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급양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경리계 결산서작성 합동작업 그다음에 국도비 및 국비 정산작업, 합동작업에 필요한 급식비하고 용도계에서 계약 관리에 관한 직원 특근비입니다. 그다음 임차료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사할 것을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이사하는 비용을 5,000만원을 일괄해서 회계과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금년보다도 1,000만원이 깍여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경리계에서 BSI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프로그램과 같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각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각 과목 구조변경등을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일일이 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 회계과도 모든 지출업무 모든 공사라든가 모든것을 다 프로그램화해서 프로그램만 넣으면 바로 자료가 나올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이전 임차하는데 문서고하고 금고 또 회계과 증빙서는 아까 이사비용과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유지비는 자 실과소에 있는 에어컨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본청사와 제2청사는 연도별로 내구연수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차량선박비 이것도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집중관리하는 37대분에 대해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차량 유지비를 8,800만원 37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재료비 전기자재구입비 형광구 해서 120만원, 안정기, 전선 구입하는 것이고 형광등 구입하는 것이고 철물자재 구입 쭉 해서 영선관리, 시청사 관리하는데에 따른 자재비이고 끝에가서는 결산작업 보조요원 인건비 해서 40일간 2명해서 결산작업하는데 필요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2,900만원 경리계, 용도계해서 들어있고 245페이지 여비 끝에 보면 운전원 시내외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00만원, 운전원 3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월 주는것으로 12개월 2,100만원씩 많이 계상이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과 여비로서는 얼마 계상되지않은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는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수정및 추가분 이것은 통신계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 온라인화를 96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통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현재 수작업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화 하기위해서 계상한것이 400만원입니다. 공사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프로그램도 역시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지출 증빙서 편철용 천공기 해서 150만원, 프린터기가 저희들이 경리계 하나있고 용도계 하나있는데 그것이 현재 오래되어서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수리가 불가능하다해서 별수없이 교체를 해서 각각 120만원씩 2대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물품및 도서구입비 다기능 사무기기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회계관리, 공사계약관리등에 따른 전산용컴퓨터를 별도로 2대를 구입해야 하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대페차 부시장님 차량이 내구연수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소형화물차를 교체를 해서 2대 1,200만원은 부시장님차, 소형화물차 8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내년도에 옥도면 청사이전을 해서 신축공사비로 해서 800만원 설계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1,400만원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가 내년에 있기때문에 실시설계비 200만원, 다음 247페이지 시설비로서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 30평을 지어야 하기때문에 평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6,000만원,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로서 300만원씩 200평해서 6억원, 그다음에 옥도면 청사 관련 부대비로서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옥도면 청사이전 신축비는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옥도면 청사 이전 270만원, 미성동 민원실 증축공사해서 54만원해서 320만원,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옥도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1,000만원해서 미성동에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청사 신축에 따른 본회의실 의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군산과 옥구 통합에 따른 설계변경할때에 이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들어가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644석에 대한것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로 관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각및 임대료 부과, 국유재산매각임대료 부과하고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국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고지서 카본인쇄 국공유재산 측량선 경계표 구입 국공유재산 무단점유금지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그 뒷면에까지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1,500만원 시청사 매각 감정수수료 우리 시청사를 이제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대우하고 정산을 해야 할때 우리 현 청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감정 수수료해서 정산을 하겠끔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 수수료가 1,500만원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및 제세 청사재해복구및 시설장비 회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대한공제회에다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5,400만원입니다. 1,2호관사 관리비 720만원, 급양비 150만원, 임차료는 나운2동 사무소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원할때 분동해서 할때 2억 4,000만원 계약을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기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인상을 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면적은 1층이 40평 2층이 59평해서 99평을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인부임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임이 하나 있기때문에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250페이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관리라든지 합동작업 또는 소송하는데 출장하는데 있어서 3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국유재산 소송중인 보상금 200만원 했습니다. 포상금 과년도 국공유재산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전산및 업무용 책상구입해서 3조로 해서 45만원, 다음에는 시설비등해서 토지매입비해서 중앙로 3가동 청사 부지매입을 당초에 금년도에 4억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선화고무가 이사를 간다고 하기때문에 부족분 1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4억 2,2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입금이자 채무상환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이 구암동사무소라든가 중동, 수송동, 소룡동, 옥산면, 회현면, 서수면 성산면 해서 그간에 지방공제회에서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를 짓기위해서 차입한 이자를 내년도에 값기위한 4,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에 대한 원금입니다.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억1,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받은 총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간에 군산과 옥구에서 지방 청사를 짓기위해서 26억4,500만원 저희들이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값은것이 8억4,500만원을 값고 현재 남은 예산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17억6,900만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값어나가야 할 금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기채는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있고 연 이자는 3%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회계과 근무하는 정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없으면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주로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들어간것이 95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인쇄할려고 하면 150부를 인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결산서 인쇄, 부속서류 인쇄하니까 2,500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발간실에서 할 것도 있어요. 237페이지 차량관련 서식 인쇄 같은것 6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것도 그렇고 용도계 계약사무관련 서식 인쇄 이것도 그렇고 지출증빙서 간지 인쇄라든가 이런것은 발간실에서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과장님 요즘 지방지 신문에 보면 용도계 소관이겠죠? 모든 청내에서 나오는 인쇄물에 대한 이런것이 요즘 신문에 몇군데를 보았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째서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저희들은 각 과에서 물품 구매, 인쇄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하는것은 용도계에서 총괄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깐, 기록중지하세요. 기록중지

지나간 내용인데 복리후생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들을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운전원 체육대회라고 있죠? 234페이지, 유니폼 7만원은 64벌이고 식대 기타 등등은 136명 기준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운전원 체육대회는 도 단위 체육대회를 참가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은 실제로는 64명입니다. 거기에 136명이 된것은 가족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족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기위한 체육대회군요, 단합대회 체육대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원 극기훈련관계는 이중계상된것 같아서 깍아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공공요금 빛 제세 법정경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80만원 2회해서 160만원은,

그전에는 환경부담금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개정이 되어서 뒤에도 그런것이 나옵니다. 청사이전 보일러 떼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은 2회 80만원씩인데 업체별로 한번씩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이면 시청에서 내는 이런식입니까? 기업체면 기업체에서 80만원 내고,

예, 차량댓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알았습니다.

240페이지 전기료, 수도료 이것도 청사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료만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보 보다 전기료같은것은, 전기료만 따로 안나왔구만,

안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2,700만원이 감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기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청사가, 연간 어느정도나 되는지,

1청사, 2청사, 3청사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청사까지 다합쳐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청사 환경부담금 불입이라고 해서 예산 900만원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 9월 15일 환경개선비용 부담이 있는데 보일러를 떼는데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부담금을,

환경처에다 내는 것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는 50%만 내겠끔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에 대해서,

예, 그전에는 면제되어 있었어요. 9월 15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50%만 부담을 하고 면적은 160㎡이상인 면적을 갔고있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겠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이것은 시청 이사가는 운반비 전반적으로 아까 다른과도 있던데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 같은데도 1,000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무 기계,

그것은 회계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순수한 이사비용만 계상한 것이죠?

순수한 각 실과 이사 비용만,

그다음 연료비, 보일러 떼는것, 2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입니까?

주무과인 사회과에다 유류대를 별도로 난로비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석유 사다 때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사다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과장님, 냉동가스 보충이라고 해서 80대 분이 나와있는데 12,000원×1㎏×80대 나와있는데 냉동기가 80대나 됩니까? 잘못 기재된것 아닙니까?

위에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회선이 그런 것입니까? 냉동기 전체적으로 놓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 댓수를 가지고,

예, 에어컨댓수입니다.

그러면 에어컨 가스 보충이라고 해야지 냉동가스 보충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 할려면 냉동기 기사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쭉쭉쭉 질문할려고 했는데, 에어컨이라고 고치세요.

예.

냉동만 지우세요.

알았습니다.

관재계장 재산관계 거기에서 취급하죠? 신청사로 갈 경우 에어컨 80대나 온풍기는 몇대나 됩니까?

온풍기는 없습니다.

이런것을 각 읍면동, 보건진료소, 사업소, 이런데는 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중식으로 되니까 그 관리를 이사갈때 잘 정비해서 고칠것은 고쳐서 읍면동에다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해서 연간 넘었다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에어컨 없는데가 한군데가 아니라 내년도 여름철 지나서 쓰고나서는 읍면동에 나누어줄때는 손질해서 나누어주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세워야 돼요. 그다음 차량선박비, 유지비라고 했죠?

예산 지침에 나온 그대로 한 것입니다.

몇대분입니까?

37대입니다.

재료비를 어저께 심의때 청소년수련원 예산심의때 전기다마가 3천개던가, 1천개든가 해서 연 3번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선계장 입장에서는 전기다마 수명을 얼마로 보십니까?

전기다마 수명은 한 5개월 내지 6개월로 보고 있는데,

쓰기 나름 아닙니까?

1년에 1.5로 보았습니다.

여기는 청사가 1청사, 3청사, 3청사까지 350개 밖에 안필요해요?

지금 통상 들어가는 것이 그정도로,

그런데 어저께 청소년회관에는 조그마한 데가 몇개인가 하면 천개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여유있게, 전기다마가 영선계장이 하시는 것이 1청사, 2청사, 3청사까지 하면 1만개가 넘을 것입니다. 다마가 350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예산서를

평균 수명이 3개월 쓰면 꺼집니다.

재료비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화하기위한 통신계에서 읍면동 사업소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같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작업입니다. 모든것을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이상없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천공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부서졌습니다.

소형화물차는 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것인데 연안이 되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5대인가 교체로 했는데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2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시에서 연안 채워진것은 매각못하죠? 폐차하죠?

매각도 합니다만,

매각 수입은 하나도 안잡혀있죠?

몇푼 받지를 못해요.

매각이 있으면 세입을 잡아야죠, 이상 없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것은 집을 하나 하게 되면 몇가지로 공사하나 하면 돈이 빠져나가냐면 설계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빠져나가고 감리비 빠져나가고 여비 빠져나가지,

5가지인가 빠져나갑니다.

옥도면은 어디로 이전한 계획입니까?

옥도면은 옛날 해경대 자리 선창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짓죠?

예, 새로 짓습니다.

섬 사람만 사무보는 사무실이죠?

예.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여기 국유재산 첨기 등기수수료가 있는데 김관배 위원님, 한번 짚어주세요.

이것가지고 지으면 안됩니까?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여직원 하나 쓰고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이것이 1억 8,800만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 부담이 되는지 설명좀 해 보세요. 지금 4억얼마 있는데 중앙로 3가동사무소가 어디로 옮길 예정인데 땅값이 얼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정도 않고 했는데 책정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선화고무, 옛날의 경성고무자리를 이사를 갈려고 작년부터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에는 선화고무가 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는 350평인데 400평정도는 동사무소 땅을 구입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세울때는 4억 1,200만원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부족분 1억 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400평을 매입해서 내년도에는 중앙로 3가동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평당,

평당 1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옥도면 예산을 보니까 거기는 6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땅값만 해도 6억이 넘는데,

옥도면사무소는 해경대가 저희시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이기때문에, 교환을 했기때문에 우리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땅을 사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로 3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혼돈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팔아요?

그것을 팔아야죠,

그러면 신축비는 예산에 안세웠죠?

예, 안서있습니다.

금년에 섰는데 삭감을 해서 나중에 신축비 쓸때는 중앙로 3가 현재 동사무소 매각비를 거기다 계상을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47만원씩 400평을 한다는것은 전에 400평을 100만원정도 세워서 부족해서 부기표시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감정가격이 150만원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정도 나올,

선화측하고 협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아마 토지주하고 그런정도로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가 땅값이 47만원씩 간다는 줄 알고,

그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이자 나가는 것이고,

원금입니다.

이렇게 원금 상환하는것이 많이 나와야 해요. 여기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타 상세한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4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된 검사결과보고서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세출 부분에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15억 약 16억 가까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이것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불용액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회계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210억6,500만원이 불용액이고 옥구군이 77억2,400만원등해서 약 287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한 것이 약 6억8,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한것이 약 112억, 예산절감해서 9억9,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8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잔액이 13억300만원, 예비비결산액이 47억4,000만원해서 사유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해서 95년도 회계년도 세출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라고요?

예산집행잔액이 98억 6,000만원,

생각보다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이월말고 이월액이 11억9,600만원이군요. 그리고 불용액이 15억8,500만원인데 불용액이 과다된것은 그중에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시인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몇% 늘어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것만 집행부에서 홍보만 하고 있지,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쓰지못하고 집행잔액으로 15억이 남아서 다음 예산으로 이월됐습니다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팽창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시인하시죠? 국장님도?

예.

예산은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맞겠끔 잘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표현하기 뭣합니다만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것이 아니예요. 예산이 예년에도 보면 불용액이 항상 많더라고요. 세계잉여금이 많고, 순세계 잉여금, 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것이 금년도 예산 짜놓고 사업한다고 해 놓고 안해서 1년 명시이월로 넘겨서 그 이듬해 말뚝박아놓고 또 1년 넘겨요 꼭 옛날 금강다리 놓는다고 말둑 박고 선거때마다 써먹는것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당해년도에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시행은 어떤방법으로든지 해야 하는데 뭐 부지매입이 안되었네,

시행착오가 주로 있습니다.

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보면 뜻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일관성을 갖지못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서 더군다나 결산위원까지 선임해서 전부다 하고 이미 작년에 돈 다 쓴것인데 금년에 이런 지적사항이나 하고 천상 넘어가게 된단 말이예요, 또 제도상으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것 부결시켜서 돈 다 걷어서 새로 사업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작년도것이 검토의견에 보면 이 내용, 전년도것도 이 내용, 내년도도 이때 가면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지않도록 회계과장님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속이 있으니까 웃으시죠?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것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줄인다한다 하더라도 매년 사실상 똑같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때라도 불용액은 각 실과에서 감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불용액이 많이 안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홍보용에다 반상회보에다 그것을 넣으세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교부세가 몇%가 늘었네, 교부세가 자연발생적으로 10%, 15%는 예산투쟁안해도 일반 교부세는 10%이상 늘어납니다. 금년에 얼마 늘었습니까? 10%밖에 안늘었더군요? 그렇죠?

아닙니다. 금년에 16% 늘었습니다.

그러면 16% 늘었으면 자랑할 것이 못되죠? 사실은, 80년도 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방세, 교부금, 증가율 한번 보세요,

10% 내외가 옵니다.

84～85이때하고 지금하고,

대개 10% 증가하는데 금년도에 16%가 왔어요.

작년에 몇% 늘었습니까?

11%,

그것은 금년에 그만큼 중앙부서에 뛰어다닌 효과입니까?

예.

돈 더 가져오면 뭐해요? 이렇게 팽창예산 세워서 내년에 불용액으로 넘길텐데, 그러니까 반상회보에다 금년에 예산이 몇% 늘었는데 불용액도 몇% 늘었습니다. 하고 같이 넣어주시던지, 이것은 여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위원님,

위원장님, 이미 지출되어서 돈 다 썼는데 환수시킬수도 없고 빨리 통과시키고 끝냅시다.

문영실위원님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동감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94년도 예비비 집행한 내용이고 다 썼다고 하지만 어떤 쓴것으로서 끝내버리면 나중에도 관례가 정착될것같은 조심스러운 생각때문에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옥구군에서 군산시 설치준비단 아마 군옥 통합에 따른 기획단 내용이죠?

준비기획단이라고 해서,

운영 표준경비해서 4,056만 5천원 그렇죠? 옥구군것, 그리고 군산시 이것도 군산 옥구 통합준비단 설치 소요경비해서 3,800 이때 같이 옥구군 재원 예비비에서 끌어쓰고 군산시 재원 예비비에서 끌어쓰고 이렇게 썼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고 옥구하고 50%씩 서로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서 그때 총체적으로 3억 2,63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군산이 1억 4,200만원, 옥구가 1억 8,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옥구에서 많이 집행된 이유는 옥구군 청사를 과별로 전부 막아야 하는 관계가 있기때문에 이쪽 시청에서는 안막았거든요. 그래서 옥구군에서 해서 준비기획단이 서로 협의해서 원칙은 50%씩 지출하되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결국은 합치면 똑같은 재원이다 해서 옥구는 옥구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좀더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이때 기획실장님이 아니셨죠?

예, 아니었습니다.

그후에 파악하셨을때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적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32건이 되기때문에 일일이 서류를 검토를 했고 그동안에도 이것이 해당 과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시장님까지 결심받는 과정에서 기획실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합의된 후에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었고 그후에는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시장님 결심 과정까지 보기때문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던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집행을 했다든지 그런것은 발견할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그전에 새로오신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실것 아니예요. 결심을 맡는 상황에서 새로온 시장님의 결재를 맡은 것이죠?

새로오신 시장님한테는 결심을 안맡고 그때 해당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이죠?

그렇죠? 결재를 2번이나 맡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영위원님,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처를 꼭 필요에 의해서 썼겠지만 이 기정예산에 세울수있는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보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중모타설치라든지 이런것은 작년 여름에 비가 와서 갑자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로 긴급재난을 돕기위해서 한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은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차입금이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자를 청소년 수련원을 짓기위한 차입금, 차입해온지가 언제입니까?

25억을 차입을 했는데,

언제했습니까?

92년 10월 24일입니다.

92년 10월에 차입을 해서 2년거치 10년상환입니까? 거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비비의 집행 예비비를 규정을 한다면은 긴급재난을 당했다든지 승인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할때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입금이자 같은것은 92년도에 25억원을 차입을 해와서 거치기간 지난이후로 매년 이자 들어가고 원금 들어가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당시에 현재 예비비지출 추인 맡은것을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해서 연채될 경우에 1년에 2번씩 주는데 기간내에 주지못할 경우에 94년 6월 30일 기한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주지못하면 연채율이 월 4,200만원이 나간다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우지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어쨋든 잘못된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인데 그당시에 가용재원때문에 그랬는가 이것을 확보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어야 할 부서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예산요구를 안했던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그당시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삭감을 했을리는 없고,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중에 하나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안했거나 관계과에서 요구를 안했거나 둘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것은 이해가 갑니다. 느닷없이 보귈선거를 한다든지,

이위원님이 추궁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이렇지않도록 신경좀 써주십시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비비 사용제한이 있죠? 32조에, 보조금의 한계에 가서 국세청장 보조금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외에 보조금이라는것을 실장님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것은 보조금은,

평상시 보조금은 지출이 안되죠? 판공비나 정보비 그런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가 없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지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옥구군의 농어촌관리 농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벼 직파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4대가 배정이 되었다가 6대고 수가 증감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 안되죠 벼직파기 같은것은,

그때당시 한해 극복을 위해서 한해지역에 직파기를 긴급하게 공급을 해서 한해를 대비하기위해서 나온것인데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모가 말라죽어서 묘목이 없어서 바로 직파기계를 긴급히 보조한 것입니다.

보조금 자체를 시비로만 보조하는 것은 안되는데 국비로 보조금이 나왔을때 그것을 급하게 써야할때 보조해야 합니다.

기 예산액이 있고 그당시에 소요액이 있는데 부족금액이 있습니다. 부족금액으로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넣으면 되지않아요?

아니죠, 그때상황이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보면은 옥구군에서 4월 20일날, 10월 26일날 12월 21일 이렇게 3번을 했고 군산시에서는 94년 8월 3일날 한번 하고 12월 21일 최종 추경을 했는데 그당시로 해서 부족금액을 예산계상할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으로 보아서 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80만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해로 인한 이렇게 ( )를 하고 써줘야지 그냥 벼 직파기 공급 연차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긴급재해대책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