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

먼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갑작스런 건강상태 때문에 이자리에 서지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데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93페이지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총 56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560만원, 일반수용비에 법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홍보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 240만원, 보상금에 1,22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이 120만원, 심야퇴,변태업소 신고보상이 50만원, 부정불량신고품 신고보상금이 5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일반 사회보상금이 사회복지비가 26억8,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220이 서있는데 세부적인걸 보면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관리비가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돼있고, 관서당경비가 1,458만7,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수용비 현충일행사 환화구입,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해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재료비는 충혼탑 제초인부임과 충혼탑조경수전지 인부임, 현충일 행사로 해서 259만7,000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때 참석하는 유족에게 식사대접으로 1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민간인 이전으로 민간인 경상보조로 국가 유공단체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4개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각 400만원씩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3억3,200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가 23만1,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6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총 3억8,880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800만원, 실시비가 2억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24만원, 감리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체사업비 2,200만원중에 충혼탑 도색가드레일이 100만원, 장애인 화장실 시설비가 계상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변기, 세면기, 소변기, 장애인경사로 해서 2,298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국내여비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240만원, 226페이지 보상금, 재가복지 봉사자 간담회 참석비 80만원,재가복지 봉사자 활동금이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2,4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2,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는 총 9억2,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가복지사업 6개읍면에 100만원씩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경상저경비 행여자 구호비 120만원과 행여사망자 장의비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타 회계전출금 의회보호트결회계 업무보조 인건비를 3,35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질문을 마친 다음에 해주세요.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한인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시설비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 1개소 이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장소물색은 하셨습니까?

예, 이게 올해 처음, 인제군에 배정된 사업인데 강원도에서는 몇번째 안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영월, 양구, 태백, 동해 이 내용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물량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므로서 거기서 노임을 얻게하는 장애인의 생계수단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국도비보조 사업인데 올해 3억8,800을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대신 군에서는 부지를 확보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대한통운 밑에 아시아나항공 현장사무실 지은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평 부지를 선정해 올렸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사무소에서 현장사무실 내년말까지 임대계약을 줘가지고 제2 후보지로 남북리 택지개발하는 현장사무실 옆에 군에서 수몰보상준 사업지인데 600평의 큰땅이 있어서 거기다 해 보려고 장애인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는 이왕이면 도심하고 가까이 인접돼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장애인협회에서 짓겠다는데는 구릉지입니다. 매립을 해도 2-3년간 .....가 된다음에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않고 집을 지엇을때는 어떤 하자가 발생될거 같아서 우리는 남북리를 제2후보지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장애인이 작업장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난후에 어떤 사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대충 장애인 협회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 그건 정기적으로 인제군에서 월량 물량을 팔아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좋고 두번째는 월학리에 가면 장애인부부가 운영하는 염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장애인이니 만큼 장애인들의 선호사상이 커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할 경우에는 많은 장애인과 생산물량이 딸려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운영방법 같은것은 장애인협회쪽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군에서 일부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만 조금 보조해 주고 나머지 싹 운영단체를 맡겨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저소득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군비 보조가 있었서 시행하던것이 올해는 국도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어떤 판정이 나서 그런지 몰라서 중단이 됐다가 그걸 한해 실시해 보니까 상당히 생활보호자들의 여론이 좋았었는데 95년도에 중단이 됐단 말이야요.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보일러도 놔주고 지붕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군비 특색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열을 쏟아서 멋있게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도배 하는데 가구당 50만원정도 책정됐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걸로 하는거 같아요 적당한 걸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배라는게 한번 해놓고 오래가면 싫증나니까 질보다도 자주 바꿀수 있는 이런제도가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도배지 전문으로 하는 여성네가 계시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사시는분들이 집이 크지않고 그래서 예상을 하다보니까 좀 과하게 책정된거 같습니다. 많은대로 많은 가구를 늘려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여섯이서 도배하는게 하루 몇가구 할 수 있는데 잘하면 도배하는 사람들만 수지맞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저소득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80만원씩 18가구에 3,240만원을 선정했는데, 또 22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층 학비지원 43명 2,4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고 보상금에 재가복지봉사자 활동보상금 2,000만원을 했는데, 저소득자 주거환경에 180만원씩 18가구를 예상했는데 18가구에 대해서 선정요건이 이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하필 18가구라는건 어떤 기준을 두고 여기에 계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건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중에서 해 주려는 계획으로 했는데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읍면별 거주분포도가 있습니다. 많은데는 좀 많게, 적은데는 적게 그런 비율로 따져서 18가구가 나왔습니다.

도움을 받아 야될 가구가 얼마든지 많은데 18가구를 궂이 책정을 한건 또 그 18가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다 어려운 사람인데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18가구의 우선 기준은 거택보호자를 1순위로 두고 2순위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줬습니다만 단지 18가구라고 정한것은 우리 계획상 예산도 많인 소모되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18가구를 선정해 봤습니다. 어디에다 목적을 둔 계수상 맞추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걸 가지고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러므로 그사람들의 도움을 못받는 사람들의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경향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정된 예산내에서 어렵습니다만 이쪽 방면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22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상이군경 전물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자회해서 각 400만원씩 1,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이건 하나의 운영비로 더 줄 수도 적게 줄수도 없는 위에서부터 정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상금에 장애인의료비지원 국비가 18만5,000원, 도비가 46만원 어떤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몰라도 너무 적은거 같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으로 포함된 사람중에서 병원에 갔을때 진료비를 특별히 부담해 주는 내막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장애인이 돼서 못살다보면 전부 생활대상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진료비로 충당하지 여기에서 별도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할때는 올해도 사업비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했지만 지출이 안됐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세워 놨지만 무명무실한 사업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223쪽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신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인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와 똑같은 내막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할수 있는 작업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안정된 장애인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해 주고자하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올해는 인제군에서 배당이된 국도비사업입니다. 3억8,800가지고 건물을 짓고 대신 땅은 군에서 부지확보를 해라 해서 제1안은 도살장옆에 올렸습니다만 임대를 줘서 남북리 택지사업하는 옆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장애인협회하고 거길 하자 그랬는데 장애인협회 뜻과 행정의 뜻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업장겸 회관겸....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그리고 225쪽에 대변기,세면기, 소변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이거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올해 첫 시도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략사항도 있었고 또 인제군에는 장애인들의 관공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전무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자 그럼 관에서 먼저 해야되겠다 그래서 관에서 먼저 860만원을 들여서 5개 기관에 20개소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관에 왔다가 혹시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도 못들어가도 들어간다해도 대변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좌변기로 바뀌면서 옆에 손잡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착물을 붙이는 겁니다. 세면기에도 군청청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체 장애자가 서서 붙잡을 수 있는 보조작업대를 부착했습니다. 이게 다 그런겁니다.

군청에 다가만 하는 겁니까?

올해 군에 관련된 시설을 했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런 공공건물에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억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입금이 의료보호업무 인건비부담이 3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4억7,000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가 7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가 1억2,800이 예상됐는데 의료보호 진료비가 1억1,800, 대불금 융자가 100만원, 기금운영비가 800만원으로 계상 돼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가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기본급이 500만원과 상여금이 100만원, 월차휴가가 20만원과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억이 섰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5억9,400만원과 대불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17만원, 잉여금 반납 3만원과 이 자수입 반납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총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6년도 발생이자가 600만원과 과년도분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과 융자금회수수입이 6,100만원, 특별회계 예치이자가 100만원과 체납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총 1억9,8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에 35만원, 사업비에 1억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는 저소득생활안정 융자를 1억9,850만원을 해줄까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환경보호관의 총예산은 46억1,318만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1억5,5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계상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95페이지 환경관리에 기준경비 340만원, 관서당운영비 1,834만3,000원이 계상됐으며 196페이지 경상적경비 4,021만6,000원중 일반운영비 2,885만6,000원이 계상되고 그중 일반수용비 1,67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 환경보 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유류방제 물품구입 31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스럿지 청소비 338만4,000원등이며 공공요금및 제세비로 798만원이 계상됐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익 근무요원 호출기 사용료 60만원,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환경문예작품 공모 운영수당 45만원, 환경단속 피복비 37만원,연료비31만3,000원, 농촌오수처리장 시설유지비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0페이지 국내여비 450만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 보상금 266만원 자산취득비 270만원 그 내역으로는 유화제 살포 분무기 구입 100만원, 유류방제 물품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갯골샘터 정비사업등 시설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샘터, 약수터 안내판 설치 200만원, 갯골샘터 정비사업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은 총 22억2,821만3,000원이 계상됐으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1,147만9,000원이며 경상적경비 2억2,673만4,000원중 일반운영비 1억9,485만원 그중 수용비에 1억6,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실시지역 확대로 해서 32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8,320만원, 분뇨 운송요금 7,3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집수정 슬럿지 청소비 3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 120만운, 쓰레기 소각로 가동 유류 952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850만원,매립장 방역약품비등 재료비 1,198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5페이지 보상금 2,888만4,000원, 분뇨임시보관 탱크로리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억원, 소규모쓰레기 소각로 시설 설치비 1억원, 재활용시설장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 1억9,77만5,000원, 북리 쓰레기매립장 제방축조 2,000만원, 시설부대비 22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쓰레기매립장 파쇄기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201페이지에 샘터, 약수터 안내판 설치하고 갯골샘터 정비사업 이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갯골샘터는 전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샘터를 관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먹는 샘물을 관리해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갯골 샘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굉장히 관리가 노후돼가지고 이걸 보수하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203페이지에 분뇨운송요금 해가지고 7,3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야요?

내년도에 위생처리장이 확정공사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전 우리관내에 있는 분뇨를 시설공사로 해서, 거기서 버리지 못하고 춘천시까지 운송하는 비용입니다.

분뇨차량을 보조해 주는겁니까?

건설교통부에 운송단가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춘천시까지 운송비용은 어느 업체가 와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춘천시까지 거리를 제한해서 운송하는 운송료입니다.

205페이지에 장바구니확대 보급해서 350만원, 이거 지금 일부는 하고 있었죠?

북면하고 인제에 여성단체로 하여금 1,300....

그런데 그걸 제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제작하는 겁니까?

여기에 쓰레기 1회용품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쓰는 비닐이나 1회용품에 대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그걸 거절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가져가면 1회용품이나 쓰레기가 절약될까 싶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제와 북면에 여성 단체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남면이나 기린 상남 같은데는 아직 장바구니에 대한 홍보조차 못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남면, 기린, 서화 안된데를 추진해 볼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장바구니를 임시실시하고 있는 시기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한 5개월....

실시지역을 평가를한 다음에 해야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일부를 보급해서 합니다만 전혀 실효성 같은걸 못느낀다 그래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효성의 느낌은 전 가구에다 활용 보급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으면 일부분은 하는사람도 있는걸로....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207쪽 북리 쓰레기 매립장 제방축조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는 확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연장이 150m 계산을 했습니다.

219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분뇨위탁처리,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 위생사업소 기계기구 구입, 감속기 구입, 모터구입, 수중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위생사업소 소관 사업이라 특별히 준비를 안했습니다.

위생사업소 예산은 위생 사업소장이 따로 나와서 예산을 설명하게 돼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먼저번 감사때도 업무보고를 한거 같은데....

마지막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299페이지 가정복지예산 12억3,900만원은 전년도 비교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331항에 가정복지예산 6억4,900만원은 전년도 비교 3억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건 별도 국고보조사업비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경상에산은 4,200만원, 기준경비 210만원은 일반업무추진비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100만원은 전년도 비교 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52만원은 전통예절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보상금 2,600만원은 경로잔치 급식비 200만원, 노인일거리 제공에 500, 노인회임원 활동 여비보상금에서 군지회장 120, 읍면 분회장 360만원, 노인 푸른신호대 운영 급식비 240, 노인 건강진단 급식보상 13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연수 120만원,소년소녀 가장 및 영세자녀 초청위안회 12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회 여비보상이 60만원,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지원비 6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잔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6억600만원은 전년도비교 3,3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상금 2억1,700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590만원,경로당 운영지원금 1,220만원, 노령수당지원해서 70세이상 1억3,870만원, 80세이상 3,300만원, 부자가정 보호세대 지원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에 2,56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비에는 3억8,500만원은 전년도 비교 3억7,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 1억8,500만원은 불우노인 틀니시술 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억7,050만원, 무료급식소 운영 1,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2억입니다. 실시설계비해서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경로당 신축에 1억8,9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시설부대비에 130만원,경로당 신축 감리비에 420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비는 360만원은 전년도 비교해서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승차권 부담금이 도비 보조 사업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금에 36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입니다. 부녀복지예산 5,190만원은 전년도 비교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70만원은 운영수당비로서, 부녀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모자세대 교육 강사수당, 전통음식 솜씨자랑 심사위원 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100만원은 전통음식 솜씨자랑, 주부웅변대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에 105만원, 주부기능 경진대회 도출전 참석여비, 동해수련원 모녀학교 입교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지도자 읍면 순회교육 급식비 19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120만원, 고부회체육대회 및 민속놀이에 시상금 175만원, 중식비 15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보호에 96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심신수련 참가여비 보상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300만원은 농촌총각 중국교포처녀 결혼사업비 1,000만원, 독거 노인 생일잔치 차리기 지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유가복지사업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5억2,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4억8,600만원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은 3,600만원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비입니다. 이 금액은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인산 위원입니다. 232쪽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대한노인회인제군지회 지원 이건 지회에만 600만원을 지원해 드린겁니까?

예 군지회만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어버이날행사 및 경로잔치 400인 200이건 무슨 얘기야요?

이건 인제읍에서 경로잔치겸 어버이날 군행사를 겸한겁니다 읍면에 저소득층 노인들을 모셔와서 같이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33에 노령수당 지원했죠 70세이상 되신분한테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70세 이상은 385명 많은 반면 80세이상은 인제군 관내에 55명 밖에 안돼요?

저소득층만 주는 거니까.

그리고 244페이지에 실시 설계비 경로당 신축 원통 5리, 현 5리 1억8,900만원 했죠 그거하고 그밑에 시설부대비 1억8,900만원 곱하기 0.7이 무슨 얘기야요?

실시설계비하고요 그밑에는 신축비인데요. 1억8,900만원은 신축비죠 그 위에 500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 해가지고 760만원 이거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부터....

그건 저희들이 유아복지서 부터입니다 그건 청소년 복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