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규 의원 발언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방청을 위해서 나와주신 존경하는 군민과 해당 안되신 과장님들까지 나와 주시고 특히 바쁘신데 부군수님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 군정질문의건

고세주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지적측량 업무 자체처리와 지적공부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지적 측량 현황을 검토하여본바 신규 등록 8건, 등록 전환 69건, 토지, 임야 분할이 3,915건, 기타 7,566건 등 총 1만1,588건에 5억1,909만9,000원의 측량 수수료 수입이 있었으나 측량 수수료 전액이 지적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지적공사 전라남도 무안출장소가 대행하여 측량 대행기관의 수입이 되고 있으며 군 자체 수입은 전혀 없는 실정임으로 지적측량 업무를 자체 처리하려면 현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원을 증원하여서라도 지적 측량 업무를 군 자체에서 처리하여 지적 측량 수수료를 자체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적공부의 소유권과 등기부상 소유권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지적공부를 발급하여 보면 등기소에 등재된 소유자와 상호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적 공부상과 등기소에 등재된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측량 업무를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자체 처리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관계법을 개정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 업무는 국가 고유의 업무로서 지적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일개의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내무부장관이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근 목포시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건의하였으나 측량 성과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체 검사기능을 측량 착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소관청에 귀속되는 등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 측량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적법 개정이 선행되어야겠고 다수의 장비와 현무안군 지적공사 규모의 인력보강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적 측량 업무는 사유 재산권에 관한 매우 민감한 업무이므로 1차적으로 대행법인인 지적 공사에서 현지 측량을 시행하고, 2차적으로 소관청에서 측량 정확성을 검사해서 정리함으로써 군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원화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에서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경우 토지 분쟁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적공부상 등재된 소유자와 등기소 등기부 소유자를 일치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적행정 역점 시책추진 계획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적공부 일제 정비를 통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지적공부 등록 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사항과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권 변동 사항을 일치키기 위해서 토지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정리가 되면 소관청에서 토지 이동등기 촉탁까지 해서 일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매일 직원 2명을 등기소에 출장시켜 등기부 열람을 해서 11월 30일 현재 8,353필지를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업무와 등기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어 작업하는데 매우 어렵고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계속 지적공부 일제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또한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불일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끝내겠습니다. 류시현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화수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에 대한 4가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 방조제 문제, 채무부담 사업문제, 또 사마교 중지문제, 지하수 개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망운면 출신 최화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90년도 채무부담 10억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로 월암-돈도리간, 현경용정-월두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당년도에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비 10억여원을 ’95년도 5월 2일 의회 의결을 거쳐서 96년도 사업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 사업은 특정인의 선심성 사업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마교 교량 가설 추진사업 중지 및 명령 사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계면 사마교 8m넓이의 교량 건설 사업이라면 상당히 통행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되는데 공사도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언제쯤 완공시킬 것이며 언제쯤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조제 보강 공사시 예산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해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공하고 있으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앞사석 설치와 중심점토를 보강하고 또 파고 등으로부터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유고를 높이는데 다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완벽한 설계로 완벽한 방조제가 되도록 시공 및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하수 개발 현황과 폐공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하수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과 적절한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95년도에 개발한 지하수가 몇 공이며 그 중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지하는 어떻게 폐공 처리하였는가, 또한 환경오염이나 맑은 물 먹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있다면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께서 ’95년도 채무부담 사업 2건이 발생한 사유와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용정-월두간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 계속 대상 사업지구로써 국도 24호선에서 분기하여 용정국민학교까지 확·포장 완료되었으나 용정국민학교에서 월두간 1.5km가 미 확·포장 되어서 수혜 주민들의 시급하다는 확·포장 사업의 집단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수혜마을 농산물 수송 등을 감안해서 타 노선보다 긴급히 정비해야 된다는 이유로 ’95년 제1회 추경시에 군 의회 의결을 받아서 채무 확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돈도리-월암간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일로읍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매설공사와 동일 노선으로써 찻집관로 공사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병행 추진해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고, 또한 집단 민원과 영산강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감안하였고 이것도 1회 추경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채무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착공 사유로써는 조사 측량 실시설계를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공승낙서를 징구중에 있고 공사 발주시 금년도 용지 보상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새오디는 등 원활한 공사 추진이 어렵고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가 당초 ’95년도에 바로 착공토록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96년도에 시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형편에 따라서 ’96년도로 시행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차후 계획은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기공승낙 또는 용지보상 완료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마교 교량건설 공사에 대해서 추진 현황과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사마교 개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청계면 사마리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에 L 41m, 접속도로 L 138m, B 8m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추진 내용은 교량공사는 교대, 교각 상판이 완료되고 난간공사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성토, 보조기층이 완료되고 아스콘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지 사유로써 교량공사에 있어서는 계속 추진해 왔었고 접속도로는 편입 토지가 평당 감정단가는 3만1,074원에서 3만1,570원으로 나왔는데 관계자가 요구한 사항은 7만원～1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더 주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9월 8일날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토지보상 또는 추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제시키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추진중에 있는 아스콘포장하고 기타 구조물 난간 공사를 12월 23일까지는 마무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 입니다. 방조제를 개보수함에 있어서 사업에 맞추어 안전한 설계로 보수를 견고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조제 보강공사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일반적인 해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돌풍 및 해일 피해와 같은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및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사석 설치와 중심점토를 보강하고 또 해수원류 및 파고 등으로부터 제방을 보호키 위해서 여유고를 1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한 방조제가 되도록 금후 사업장부터는 기본계획 및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견고한 방조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에 개발된 지하수 현황과 폐공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현재까지 개발 공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 대형 관정은 145공이 개발되었고 소형관정을 8,714공이 개발 됐습니다. ’95년도에 지하수 개발 공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공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용수 33공,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이 14공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의한 폐공 지하수가 32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완전하게 폐공 처리되도록 콘크리트로 막아서 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도 안전하게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96년도 10억원 채무부담 사업을 ’95년 5월 2일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2월 2일에야 설계나 기타 모든 것을 완료했다고....

11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11월 20일에야 완료했다면 무려 6개월의 시간이 넘었는데 또한 사업을 못한 이유중에 하나는 용지 보상비가 예산에 안 세워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차이가 난 것이 용지 보상비가 안세워졌다고해도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사항이었다면 용지 보상비는 당연히 세워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설명하시는데 용지 보상비가 안 세워져서 추진이 늦어졌다는 말씀은 아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서 특정인의 선심성 사업이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해 주시고 또 용지 보상비를 안세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특정인의 선심성 사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는 지나간 것이지만 참고삼아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는 채무부담 사업을 미리 하지 않도록 1대 의회만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2대의회도 발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꼭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리하고 월암간 도로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시행한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노선으로 매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찻집관로 매설후로 이 도로포장을 하려고 보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병행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것을 채무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 사정으로 긴급히 찻집관로가 시행되지 않고 ’96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당초에 원인행위 이룰 때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보상비도 ’95년도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처리됨으로써 시공할 수 있는 보상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됐습니다. 그리고 용정-월두간 도로는 군도가 거기만 끝나면 전체 100% 포장완료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안되어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해서 긴급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인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군민이 혜택을 보는데는 빨리 똑같은 수준에서 받아야 할 것은 사실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결을 얻으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의회의 의결만 얻어 놓고 집행부에서는 잠을 잤다는 얘기 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관성 없고 소신없는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부담 사유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마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교량을 8m 정도로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통행량도 많고 여건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진입로 토지 매입도 안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안고쳐 놓은 상태에서 건설 다리 공사만 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선심용사업이 아니냐, 또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없지 않느냐 일을 하나 둘 순서대로 해 가야되는데 순서를 밟지 않고 다리공사를 먼저 하고 진입로 포장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개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단 하루라도 헛돈을 안 쓰는 그 많은 예산 2억4,000여만원이 교량비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교량비가 단 몇 달간이라도 차가 통행할 때는 낭비가 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낭비가 되었을 때 군 의원으로서는 군민한테 군 직원들이 의무를 다 못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량 공사는 하천으로 해서 국유지를 통과하고 있고 접속도로는 개인 소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속도로 교량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2/3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을동안에 보상 협의를 하면 계속해서 될 것 아니냐 시급하니까 빨리 통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2배～3배를 요구하는 바람에 용지보상 협의가 그때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모를 심어비리니까 수확후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된 사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기공승락 100%, 또 용지보상한 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비단 건설과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공보실의 회산연꽃 방죽이라든지 도시과의 불무제 택지개발 공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공사를 발주했을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럼으로써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안에서 현경간 4차선 도로가 공사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 완료되고난 후에 기존 구도로의 좋은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무안 현경간 도로가 직선화한 구간 연장이 6.6km입니다. 6.6km에서 기존도로 3.6km는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버리고 3km에서 발생한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는 농로와 연결된 상태이고 농산물 수송 또는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농로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로써 활용이 불가능할시는 용도 폐지해서 주민들 편익이나 소득을 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 현경구간 뿐만 아니라 군 전체 구도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보충질문이시죠?

예. 박일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사마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12월말로 잡았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9월 8일을 완공 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공사 기간이 2월 13일부터 ’95년 12월 23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8일이라는 것은 용지보상 협의를 9월달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원래 12월 23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제가 토목계장님한테 현황 청취를 할때는 분명히 9월 8일날 완공이라고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일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당초 시공계약이 12월말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조정웅 건설과장님의 답변입니까?

예, 12월 23일까지입니다.

당초 계약할때...

예.

용지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 보상이 지연 되었죠.

지연된 것은 당초 공정으로 생각한 것입니까?

그것은 교량공사를 처음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용지 보상으로 인해서 공사 전체가 지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안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저도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업자와 시공 도급 계약을 할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말이에요.

12월 23일까지 입니다.

몇 월 몇일부터요.

’95년 2월 13일부터 ’95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사마교 도급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지 보상이 늦어져서 지연된 것은 없다 그런 애기입니까?

예,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어째 중지 지시를 했어요. 중지 지시를 몇일날 하신 줄 아십니까? 용지 보상이 늦어져서 중지 지시를 했어요. 그때가 몇일인지 아세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량 자체 공사는 중지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중지 지시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도 있고 용지 보상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 그렇게해서 중지 지시를 업자한테 지시한 적이 있는데요. 언제 했어요?

용지 보상하고...

그러니까 그 지시를 언제 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못하시면서 답변을 주셔 가지고 교량 공사가 계속 공사가 됐지 중지된 적이 없다라고 애기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중지가 된 일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량공사를 해 왔는데 접속 교량이 보상이 완료됐어도 추수 때문에 벼가 있어서...

건설과장님 틀림없는 답변이라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중지 지시 공문도 확인하고 중지 현장을 몇 번 가본 사람들인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도 되는거에요?

의장님 중지는 ’95년 7월 10일날 되었고 10월 25일날 중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지가 아니고 뭡니까?

중지가 안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공사는 계속 추진 중이었다고 보고서 내용에 있어요. 보십시오.

7월 10일날 중지하기 전까지는 교량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발주는 2월 13일날 했었는데 교량공사는 끝날 무렵이고 접속도로를 해야 되는데 접속도로에 대한 보상이 덜 되었고 추수가...

그만 하시고요. 조과장님 이제와서 과정을 잘 모르고 관계자들이 준비해 준 자료만 가지고 낭독을 하시는데 거기 사정은 저희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낡은 교량 사마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행제한을 하고 있어요. 큰차는 못다니도록 그래서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되겠고 또 위험표지판을 세워 놨기 때문에 만약 큰차가 잘못 지나가다가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안군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공사가 준공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램이었는데 용지 보상이 해결되도록 까지 7월 몇일까지 기간을 두고 9월 몇일날 재개를 했던 공사인데 공사가 중지 안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다 아니니까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문제입니까?

아니 다른 문제입니다.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어서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운남에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내에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와서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기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건설과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건축직이 없이 토목직이 감리와 감독을 함으로써 전문성이 상실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목욕탕 1층, 2층 전체가 아주 반질 반질한 타이루로 깔려 있습니다. 설계를 보면 고급 타이루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욕을 하다 미끄러져서 낙상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럴때 책임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 보수도 보수지만 그 타이루를 빨리 벗겨내고 돌이나 껄끄러운 타이루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 실·과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청내의 건축직이 다른 실·과소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 전체적으로 자기 부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이 있는 실·과·소와 협의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서 관리나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의장으로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김대연 의원님 질문은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도 조정웅 과장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마교 현황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정확히 오늘 오후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나와야지 지금 답변을 성실히 할 처지도 못되고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심도 있게 자료를 드려 가지고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마교 문제는 그 현황을 서면으로 오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면 내일 오전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선택해 주세요.

답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답변 다음에 해 주세요. 그런식의 답변은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없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박봉래 부의장님 폐도 활용 문제에 대한 것도 하셨으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폐도 관계 아까 질문하신 것이죠?

예.

이수용 의원님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올해의 공해인 노태우라고 나와 있던데 공해란 역시 심각한 모양입니다. 환경보호란 어쩌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안을 가꾸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쓰레기 적접 수거 다시말해 일정 장소에 모아두면 수거해 가는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화요원 증원계획과 미화요원이 직접 수거하고 있는 읍·면 지역을 파악해 주시고, 직접 수거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와 직접 수거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는 관내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미화요원 증원과 직접 수거는 언제 할 것인가 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수거 관계는 뒤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소 차량은 12대고 미화요원은 33명으로 현재는 타종식 수거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문전 수거방식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는데 2개 읍 각 2명, 7개면 각 1명씩 총 11명을 증원한다면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2개 읍·면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6년도 초기에는 미화요원 증원이라든지 직접 수거 방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직접 수거 방법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주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세주 의원님과 박일상 의원님 두 분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세주 의원님 우리 군의 재정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인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세주 의원입니다. 무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하신 지역경제과장님께 본인이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와 체납금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 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3개 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 자격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재정 능력이 확실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 내역을 보면 총 33억863만7,000원중 회수액은 6억2,894만 9,000원인 19% 현재 가동업체의 체납액이 3개지구에 삼향농공단지 7개업체에 6억1,087만원이 부채가 있고, 청계농공단지 10개업체에 4억3,424만9,000원, 일로농공단지는 9개업체에 1억2,466만원으로 최고 체납업체는 삼향농공단지 대경산업에 1억7,141만원이며, 최저업체 체납액은 156만9,000원인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도 및 휴업업체로는 3개지구 13개업체로 15억990만9,000원의 체납액이 있어 이는 당초의 입주 선정 과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93년 하반기부터 한푼도 회수를 못한 업체들이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회수 대책과 부도 및 휴업업체의 대책과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농공단지 조성비의 연체 때문에 자치단체가 어려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법개정이나 그 밖의 비상대책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일상 의원님께서 한꺼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의 발인 군내버스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일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군내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목포 시내버스는 무안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는데 무안 군내버스는 목포시내까지 운행하지 않음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여 목포 시내를 갈 경우 다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여 시내를 가야하는 현실어어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군내버스가 목포 시내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방은 없는지와 또한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수입 내용을 분석하여본 바 ’91년부터 ’95년 6월말까지 매년 많게는 8,200여만원에서 적게는 1,100여만원의 손익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현황을 말슴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본군 읍·면 소재지에 위치한 5일 시장이 수십년전부터 개설되어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구입처로 시장 기능을 다해옴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왔으나 ’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교통, 통신 발달로 5일 시장 이용객들이 갈수록 감소되어 감으로써 5일 시장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보며 특히 관내 일부 5일 시장은 폐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5일 시장의 현황과 그 운영실태 그리고 폐쇄 조치를 해야 할 시장을 말씀해 주시고 월별 시장 사용료 평균 징수 실적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일시장 장옥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142동이 있는데 시장 장옥을 입점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주변도로를 점유하여 상행위를 함으로써 시장 이용객이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장 관리 행정의 사각지대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주변 도로상의 잡상인 정리 대책은 없는지 말슴해 주시고, 5일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5일 시장은 그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여 군재정 수입 측면에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가급적 요약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세주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농공단지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88년부터 ’92년까지 3개단지에 20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으로는 16만5,000평인데 그 가운데 14만5,000평을 분양하고 현재 2만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3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전체 65개 업체인데 이중에 가동중인 업체가 39개업체고 현재 건축중이거나 준비중인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고, 부도나 휴업인 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3개 농공단지의 업체들로부터 회수해야 할부지 대금중에 11월 30일 현재 미회수액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26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가동 업체분이 11억6,900만원, 부도나 휴업업체분이 15억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부지 대금이나 융자금 상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겨우 가동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동시에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동일 시·군 또는 인근지역에 같은 업종이 입주함으로서 판로 등 경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시용보증제도가 확대되지 않아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풀어주지만 담보 물건이 무족해서 추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는 불합리한 여신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 적용입니다. 융자금을 납부해야 할 업체가 2회만 연체하게 되면 미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가 아니고 전체 땅값에 대한 18% 연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가 체납액이 더욱가증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부도가 속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 7월달에 지사님 순시때도 건의했고 8월달에도 전라남도와 중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군 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 대책으로는 첫째 가동업체는 저희들이 연말정리 차원에서 이달 11일부터 특별체납회수반을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편성해서 업체를 방문하면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정말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목을 조인다는 그런 심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완납기간 이전에도 부지 이전을 조건으로 군과 업체에 지원해준 대출은행과 업체가 협의를 해서 부지 대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도업체와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경매 진행중인 업체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담보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조기 경매가 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부도업체에 대해서 대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시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제해서 재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세주 의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출금 관계 10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액은 군 재정과 직결되고 또 액수도 많은 액수가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회수를 해도 연말까지 해서 회수 불가능한 액수가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가만 놔두고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차입해 온 돈 원금 전체에 18% 연체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해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될 상항입니다. 부득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라도 해서 우선 연체는 나가지 않도록 해야할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업무 개선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대상 업종은 관계법상 제조업으로 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업체는 입주할 수도 없고 신청해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군 에서는 농공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오폐수가 없는 업종이라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농공단지 입주 계약할 때에 보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세우라고 하면 까다로운 군이라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말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약때 보증인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군내버스를 목포 시내까지 연장 운행하는 관계입니다. 군내버스는 현재 목포 터미널까지 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노선을 목포시내 즉 말하자면 역이나 또는 대반동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에 목포시와 협의도해야 되고 또 업체간에 첨예한 경합으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처지입니다. 또 무안 교통은 현재 보유 차량이 31대가 있는데 이중에 예비 차량 2대를 제외하고 29대가 신안군 지도읍까지, 또 목포터미널까지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 꽉 짜여진 시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지 않고는 목포시내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차량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액 도비로 해서 보상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군비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증차요인도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 관계는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91년도에 저희 군에서 3,500만원, ’92년도 3,100만원, ’93년도 5,800만원, ’94년도 7,800만원, ’95년도 1억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시장 관계는 저희군에 무안, 일로, 청계, 망운, 해제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무안, 일로, 망운시장은 그런대로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시장은 사실상 폐쇄 상태에 있고 또 주변 여건과 상황으로 봐서 시장기능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시장은 시장 형성이 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여기는 입점자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시장 사용료는 ’95년의 경우 무안읍은 167만원이고, 일로읍은 92만5,000원, 망운면 30만원, 해제면 13만7,000원입니다. 5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가용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대부분 주민들이 목포나 광주에 있는 도시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소재지에도 상가가 대형화되고 다양화 되어서 5일 시장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의 현장 직거래로 시장이용의 필요성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기능 활성화 문제는 방금 문제점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이러한 사항은 사회적 변화와 발전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런 여건과 상황 하에서 그런데로 주민들이 시장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와 보완 그리고 입점자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의 정비와 정비 등을 통해서 시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 시장 경영수익 측면에서 5일 시장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일 시장중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계시장은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고 면적은 2,940평이며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은 이 지역 소도읍의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학촌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 지구로 개발함과 동시에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잡상인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변의 잡상인이 시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류광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님 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무안교통이 보유대수가 부족해서 목포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안교통 인가가 ’88년 9월 10일날 인가가 났습니다. 태원여객은 ’91년 4월 9일날 인가가 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가 협의하에 목포시내버스가 무안에 올 경우 무안 군내버스가 목포시내까지 가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교통과 태원여객이 이한철이라고 한 사장인데 목포시내버스의 이익금을 위해서 무안교통한테 시내버스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내까지 가는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RP서 무안교통 사장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있어야지 군내버스 현황을 보면 출발점입니다. 해제에서 41회, 신월, 운남, 성내에서 42회, 무안 톱머리 병곡 월두에서 10회, 하루 이용객들이 1,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우리 군민들의 이용을 이중으로 부담시키지 말고 빠른 시일안에 무안교통이 목포시내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또 5일 시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시장 관련 조례에 규정된 시장 사용료는 제일 좋은 점포가 7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는지 맞지 않는다면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해제 5일 시장의 경우 공중화장실도 없고 이용 점포가 3,4개 밖에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시장 사용료는 하루에 2,000원～3,000원밖에 징수하지 못해 담당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불입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교통 문제는 목포시측과 저희관내 주민들과 또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 사용료 관계는 사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시장 운영 문제는 거기가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입점자들과 해제 주민들 대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상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집행부 안으로 앞으로 5일 시장 사용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채무액이 26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내역을 보니까 빨리 빨리 회수를 하라고 촉구해야 할 그런 분이 체납액이 7,100 몇십만원이 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93년 하반기부터는 아직까지 100원짜리 하나도 낸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회수를 촉구해야 할 사람이 안내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은 그 분한테 회수를 못하고 있으니 다른 업체에도 회수가 소홀할 것 아니에요. 회수를 촉구할 사람이 돈을 내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중한 체납액이 되지 않았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공단지 업체들 중에서 가동업체나 부도업체나간에 어느 특정인이라고해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주고 안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 업체를 수시 방문하면서 약속도 했고 또 촉구도 했고 어떤 경우는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내겠다고 해서 약속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운 경영난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자꾸 빗나가고 해서 그런것이지 특별한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회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회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조금전에 박일상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포시장과 무안군수가 목포시내버스가 무안에 오면 무안 군내버스도 목포시내로 들어가기로 협의를 했다는데 언제 했으며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800번 버스가 목포에서 무안까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차량 고장이다 뭣이다 해서 30분도 좋고 45분도 좋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이라도 캐본일이 있으며 또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나와서 노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할때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간에 버스 연장 문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안군내버스가 목포시내까지 들어간다는 협의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목포시내버스가 청계까지 오다가 점차적으로 무안까지 들어 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무안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민들도 그것을 희망을 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조건을 세워서 여기서 들어가도록 협의를 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0번 노선버스 관계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 사항을 몰랐습니다마는 목포시를 방문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농공단지에 대해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무안군 공무원의 기본급이 5%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5급인 과장급은 120만원, 6급인 계장급은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문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또 유휴 노동력에 대한 취업 안전 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효과는커녕 우리 재정압박을 보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고세주 의워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억원을 이자로 물어줍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자치단체 파산됩니다. 중대한 문제 입니다. 깊이 성찰하시고 열심히 농공단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의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군민의 혈세가 너무 문화재 보수 등에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통하여 목우암 변소 신축비 500만원, 일반 사찰은 약사사 종탑 보수비 2,000만원을 보조한 것은 우리 군 재정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비와 도비로써 시설하되 부족분 일부를 충당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열악한 군 재정에 어떤 기준도 없이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의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1에 의하여 충실히 지원되고 관리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무안군의 행정 수행에 있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95년도 향토유지 관리비로써 목우암 변소 신축 500만원, 약사사 종탑 보수비 2,000만원을 본체도 아닌 부속건물에 전액 군비에서 보조한 사유를 명쾌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 유지 보수비가 국 도비에서 70%～80%가 지원되고 목우암 변소 신축과 약사사 종탑 보수를 본체가 아닌 부속건물을 군비에서 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목우암과 약사사는 석불과 삼종불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각각 등록을 했고 문화재 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 및 보호를 하도록 우리 군에 의무가 있고 동법 제56조 규정에 보존상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우암 화장실과 종탑은 문화재 지정 구역안의 종물이고 주변 환경에 속하여 이 곳을 찾아 이용하는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건물이 오래되고 갑작스런 침하로 붕괴 직전에 있어 중앙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속건물에 대한 국 도비를 안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과 성실히 보존하는 뜻에서 풀보조가 아닌 ’95년도 제1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본 군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 관리, 감독, 집행 아무런 실권도 없습니다. 상대 사찰에서 계획서 및 설계도를 검토 수락하여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끝납니다. 열악한 본 군 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완·급, 경·중을 감안하지 않고 집행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약사사는 문화재가 아닌 일반 사찰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이런 엄청난 예산을 풀보조한 점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책정한 동기와 원인을 본의원이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약사사 일반 사찰로 되어 있는데 군비 지원을 해서 손실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사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불이 문화재 보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종탑이 종물이고 거기의 주변 환경이 어렵게 되어서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약사사가 문화재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이 확실하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관계자료를 추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화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석불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문화재 몇 호입니까?

최화수 의원님의 석불 지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사사는 도 유형문화재 제178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깐 계십시오. 본 의장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물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종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경내에 있는 종물 소위 화장실 여기다 500만원을 주셨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의장이 지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군수가 어느 제관으로 가서 수헌관을 하면서 우리 선조의 발자취가 지나갔다 해서 2,000만원을 자리에서 쾌척을 해 가지고 제실을 지은적이 있습니다. 아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약사사 종물도 보수를 했다는데 앞으로 의회는 그런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가지고 의회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이 25분이니까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고세주 의원입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무안 어민들을 위하여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기르는 양식사업으로 어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92년도 군비 7,500만원과 자부담 3,200만원을 투자한 11명의 메기 수산 증·양식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의 현장을 확인한바 현경 조광현씨, 해제 박순규씨 등 일로 청호리 실무자들이 지도를 수렴하여 성실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삼향 유교리 등 일부지역 몇 분은 메기를 가물치로 전환하여 기르는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께 자금을 지원하여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하여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지식을 갖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해제면 송석리에 참게 양식을 권장하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도 ’93년도에 망운면 송현리 김종길씨에게 준 군비 4,800만원과 자부담 1,200만원을 지원하여 참게 양식을 권장하였지만 참게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운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 어촌계별로 순회를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운항일지를 보면 연간 운항 일수가 27일 즉 52시간밖에 운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발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다 지도 측면에서 자주 운항을 하여줌으로써 어민들의 불법 어장이 스스로 종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산과에 대한 박일상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고세주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사항을 수간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 증식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도 감독강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기 양식사업은 ’92년도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11개소에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개소당 250만원씩을 지원 총 2,750만원을 군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모두 성실히 관리하고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나 메기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11개소중 2개소는 가물치 양식으로 전환했으며 9개소는 나름대로 메기 양식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유기간이 짧고 양어에 어려움이 없어 농작물 재배보다는 순소득이 높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20개소로 개발되었음은 군 전체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메기를 가물치 양식으로 바꾸어 양식한다 하더라도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상 사유 수면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내수면 어종의 양식을 하고 있음으로 특별히 제재 조치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으며 군민이 소득이 더 되는 어종을 양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망운면 송현리 김종길 참게 양식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전라남도의 지역 특산어종의 시범 양식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30%, 어민 부담 20% 등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망운 송현리 김종길씨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참게 양식에 대하여는 종묘 생산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집약적 양식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본 사업장은 치게 5만미를 방양하여 ’94년 7월 120kg을 생산하였고, ’94년 8월 치게 3만미를 방양하여 양식 지도하였으나 ’95년 9월까지 기술부족 및 자연 폐사 등으로 실패함으로 양식 기술이 연구 개발될 때까지는 다른 고소득 어종을 양식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세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업 지도선 운항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과 10월은 전국 합동 단속과 매월 10일간 도합동 단속 및 관내 어업 동향을 파악 군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과 주민의 신고에 의한 단속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관내 12건, 관외 거주 23건 계 35건을 입건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 일수가 적은 이유는 단속 공무원의 합동단속 참여와 어업지도선이 0.8t의 소형으로 태풍, 폭풍은 물론 계절풍으로 인한 잦은 해상 악화로 운항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금년에는 육상 단속에 치중 우범항구 및 어촌계 방문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임하다 보니 지도선 운항 일수가 적었습니다. 앞으로 현 지도선 운항 방안은 물론 10t급 어업지도선이 건조되면 약간의 해상 악화시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선 운항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의원님 질문 항목을 잊어비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실답변의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박일상 의원님의 어업지도선 기종 선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잠시 유보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의미에서 다른 부분의 질문을 잠깐 받고 다음에 이어서 받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제 김동섭 의원님이 산림과에 대한 동백나무 양묘사업 부진을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무안군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한 동백나무 양묘사업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무안군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한 사업중 특용수 증식 양묘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동백나무 양묘사업은 조합으로부터 지원 요청한 내용을 보면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남해안 종합개발 사업에 필요한 수목, 그리고 우리지역 특색있는 고유 수목 육성을 위해 군비를 지원 요청하였던바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였을 줄 압니다. 따라서 계획서에 의해 사업 본수 2만7,000본 중 67%인 생산 계획량이 1만8,000본으로 사업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 활착율은 어느 정도이며 동백수목이 본군 토양에 적합한지를 답변하여 주고, 다음은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사업 완료후정산서에 의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계획보다 미달시 보조금의 반납조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앞으로 보급 계획은 어떤 것이며 마지막으로 현재 무안군 군목이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현황과 보존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옥입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나무의 생산계획대 활착율의 관계하고 또 우리 군 토양에 동백나무가 적합한지, 또 일부 부족한 묘목에 대한 보조금 회수 관계를 질문하신 줄 압니다. 먼저 생산계획대 현존 본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업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95년 5월 1일 추경때 3,488만4,000원을 예산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백나무는 1만8,000본 생산 계획에 2만7,000본을 성산포지 4,800m²에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 현존 본수는 1만6,500본, 시험 본수 2만7,000본대 현존 활착율은 61%, 또 생산계획 본수 1만8,000본대 현존 본수는 91%에 이릅니다. 동백나무는 잘 알고계시다시피 역시 서해안 대청도로부터 남해안선까지 난대성 기후에 해당됨으로 우리 군에서도 아주 적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백나무는 월동에 약할뿐 기타 해풍이라든지 또 조해에 강함으로 우리 군의 전체에 적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계속 부위나 또는 토심의 깊고 비옥하고 저습한 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만6,500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포지의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적지가 못됩니다. 또 사후 관리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현재 1만6,500본도 생육 상태가 아주 불량한 형편입니다. 또한 월동관리도 전혀 안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바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일부 회수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지 선정이 잘못되고 시기적으로 5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 성공 가망성이 적은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역시 산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합의 자생력을 키워 주고자 지워한 사항임으로 앞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사항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분은 내년 봄에 완전히 목표량을 달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질문하세요.

본 의원이 감사 기간동안 산림사업 각 지구를 감사한 결과 보편적으로 산림조합의 대행 사업을 포함 잘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히 보조금 자생력 향상이 말은 곧 임업협동조합이 재정이 약한 상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려운 군 제정에 적은 돈도 아니고 3,400만원이라는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풀보조 명목으로 지원한 양묘사업은 현지 확인 결과 자생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랒지 않는 무성의가 역력히 나타났으며 과장님께서는 본 양묘장을 재관리 유지하여 월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본 군 보조금 조례상 제17조 적용을 받도록 하고 본 의원이 봤을때는 현재 그 상태로써는 도저히 월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방풍, 방벽을 설치하여 최대한으로 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묘목은 자체 생산한 묘목이 아닙니다. 대금을 주고 구입한 묘목이 자생력을 기른다는 업체에서 고사 직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묘목대금 자체도 잃어버릴 단계이니 과장님께서는 수시 관리 유지하도록 지시 하시고 내년 봄에 정산을 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마무리 과정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묘 사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님이 어업지도선 단속선이라고도 합니다마는 기종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종 변경이라고 하니까 율곡사업이 생각납니다마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질문해 주십시오.

박일상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용 어업지도선 기종 선저엥 대하여 지난 ’95년 10월 20일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관계자회의에서 어업지도선의 기종을 볼보 550HP로 선정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GM듸젤인 어업지도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관고장이 있을 경우 GM뒤젤 부품은 구하기도 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보 550HP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업지도선 기종의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GM뒤젤 기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선 볼보사 기종 선택 및 기종 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설계 내용 검토 협의회를 10월 20일 어선협회, 설계용역업체,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해서 개최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기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대상 기종은 GM, 볼보, 피아트, 국산인 대동엔진 등 4종을 대상으로 논의하여 대동엔진은 타 기종보다 700kg이 무거워 부적합하고 피아트 기종은 문제가 많은 기종으로 고려치 않고 배제하였습니다. 논의하였던 GM, 볼보 기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GM기종은 2행정기관으로 대형어선에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 따른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국내 어업지도선에 많이 사용하여 부품 조달이 용의하나, 단점으로는 연료 소모가 많고 소음이 크며 연속 출력이 최대 출력보다 40%로 감소되며 보링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볼보 기종은 4행정기관으로 중·소형 어선에 많이 사용하는 기종으로 장점으로는 연료 소모량이 적고 소읍이 적으며 보링 기간이 길고 대당 가격이 쌉니다. 단점으로는 부품 조달 공급 소요기간이 길며 중량이 95kg 정도로 무겁다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종에 따라 장·단점은 있으나 연료 소모량, 보링기간, 연속출력 등 운항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주기관은 4행정기관인 볼보 제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종변경 요인이 없음으로 기 협의 확정된 볼보 제품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수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타 시·군 어업지도선은 기관 부분이 GM듸젤로 보편화 되어 있어 고장 시 부속 구입이 용의하고 가격 또한 GM은 6,100만원, 볼보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연료 또한 국비가 50% 지원되어 남아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 군만 볼보로 선정한 이유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GM 기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외에 전라남도나 타 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연료소비량이나 보링 기간이 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출력도 저조하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이 개방화되고 A/S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볼보 대리점이 설치되어서 A/S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고 연료비 지원은 전에는 일절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처음 저희 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타 군은 일부 국고보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료비의 50%로 잡기는 어렵고 앞으로 하루 이틀 쓸 기종이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어업지도선이 존속할 때까지는 이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GM보다는 볼보가 더 유리한 여건에서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이 감사중 발췌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협의회를 ’95년 10월 20일 수산과에서 참석인원 5명, 어업협회 주임 검사원, 고려선박 전무, 이사, 수산과장, 경리계장, 어업지도계장이 협의한 어업지도계장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이틀간 출장 가서 각 시·군 지도선 선장, 기관장 마을 조합원과 GM뒤젤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주무계장인 지도계장 안을 묵살시키고 일방적으로 볼보기종을 선정한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했던 협의회 과정은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지도계장이 도 관내 지도선의 실태나 어떠한 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고흥 관내를 지도선 10t급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다시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GM을 타 지도선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협의회 과정에서도 어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설계회사나 또 어선협회 주임검사나 앞으로 기계발달이라는 것이 변화가 많아서 GM은 2행정기관이고 볼보는 4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호도를 봤을 때도 4행정기관으로 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 기술적인 견지에서 어선협회나 용역회사에서도 볼보가 더 낫지 않겠냐 해서 합의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된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회의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회의했던 첫 장 서류를 보면 어업지도계장이 GM을 선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은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볼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본 의원은 부군수님께 건의 말씀 드릴랍니다. 오는 12월 10일날 1차 계약이 있을 줄 압니다. 주무계장인 어업지도계장이 주장한 GM기관으로 교체해 줄 것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봉래 부의장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보조금의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4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 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워하도록 보조금 운영의 방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바 과연 18개 단체가 무안군 장려사업에 꼭 필요한 단체인지와 무안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내년 ’96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과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관광 산업이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이지 않는 소득 사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관광 환경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94년 12월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전남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망운 조금나루, 현경, 홀통, 해제 도리포 등에 개발 계획이 한창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5년 12월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관광 개발계획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함께 본 관광개발 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 그리고 무안군 종합개발 계획과의 상호 유기적, 연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계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관광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과 향후 관광 개발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 3,7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계도라는 명목으로 일부 여론 형성층 및 유지 등에게 무료배부하고 있는 계도신문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주민 계도의 필요성 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매스컴이 없고 신문이라고 여타 지방지도 없고 그래서 매스컴이 미보급되어 지역민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계도 신문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계도신문을 이만큼 보내니 여러분들이 꼭 받아 보라고 해서 억지로 심부름꾼 비슷하게 했는가 모른데 이제는 우리 주민이 전체 참여해서 이끄는 지방자치 시대가 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제는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도신문도 역시 여러모로 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지보다도 서울에서 보내주는 중앙지가 3배, 4배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95년도에는 특별히 계도신문 중앙지를 훨씬 많이 받아보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지보다 약 3배 4배 중앙지를 더 받아 보시는데 타 시·군에 맞추어서 우리 무안군에서 전혀 없앨수는 없는가, 우리 지방지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서 우리 지방지에 혜택을 주던지, 또 계도 신문을 어느 특권층이나 새마을 지도자, 리장에게 보내실 것이 아니라 읍·면 단위에 소외받은 분들에게 계도신문을 전환해서 보급할 수는 없는가, 왜 그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냐 하면 리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바깥에 외출하시는 특권층을 보면 거의 신문을 5,6부는 봅니다. 우리 군에서 계도 신문을 보내줘 봐야 한번도 떠들어 보지 않고 버려버리는 예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효율성 없는데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집행을 하시는지 앞으로 계도 신문 특히 중앙지 같은 것은 없앨 방법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강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규 의원님 질문 내용은 제각 등 사우보수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리고 회산 연꽃방죽 등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 계도신문 중앙지 중에서도 많은 신문 다 놔두고 서울신문만 유독 그렇게 많이 구독한 이유는 있습니까?

중앙지를 많이 구독한 이유는 그때 당시 지방사가 없고 국가 시책상 그렇게 해서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스컴의 보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94년, ’95년도에도 우리 무안에 매스컴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에는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정부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과거에는 집권당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서울신문만을 많이 구독하셨는 모양인데 인근 타 시·군 신안군 같은데는 아예 그것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타 시·군의 구독한 예를 파악했습니다.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여수시가 1,645부로 많고...

과장님 우리 군 실정만 말씀하십시오.

함평이 340부로 적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평균이 800부인데 저희들이 690부를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전혀 없앨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받아 보라고 법적으로 묶여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워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면 저희들이 구독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마을지도자, 리장한테 가는 계도신문이 사실 새마을지도자, 리장님들이 신문이 넘쳐서 못보겠답니다. 그러니 각 읍·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더 소외 계층을 찾아내서 구독하시는 분을 바꾸어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은 서 계시는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내년도 읍·면에 구독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차질없이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우 보수에 대해 아까 실장님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은 허물어져도 해준다 그 결정은 누가해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군수님이 하십니까?

결정 권한은 군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해에 사우 보수 현황을 보니까 무안군의 일개 문중 4군데다 줬어요. 문중 제각 보수한데다, 집안의 문중 제각이나 제실 보수하는데다 8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씩 지급을 하시면 않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생각 나신데로 답변하세요.

’86년도에 목포대학 박물관에서 우리 군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3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고중이나 문헌에 있는 향토사에 대해서는 사학가들의 연구자료로 현재 쓰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조 사당 개인문중으로 혹시 군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천 실장님, 제가 모든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간혹 핵심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서론을 이렇게 오래하고 있으면 의원들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 것은 해야지,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도에서 군 예산 심사하고 도 예산 내무부에서 심사할 때 할 수 없이 넣어서 본 것 아닙니까? 뭐 긍정적인 반응찾고, 새마을 지도자 찾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기자들 압력 때문에 필요없는 신문 혈세 낭비해서 보는 것이지 솔직히 말할 것은 말해야지 거기다 살붙이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수용 의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로읍민과 특히 이제까지 소외됐던 연꽃방죽 주민들이 회산연꽃 방죽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니 무척이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개발하지 못한 이유와 연꽃 축제를 못한 이유를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관광지 개발로 인해 소외됐던 주변 마을이 많은 발전이 있겠지 하는 희망과 부풀은 기대는 어떻게 보상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산연꽃방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착실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조하고 수일내로 협의를 본다든지 또는 국유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할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연꽃축제를 못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가 그 부분이고,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희망과 부풀은 기대는 어떻게 보상하실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천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수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핵심을 피하시고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개발비가 앞으로 21억8,000만원이나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문제점이 생겨서 두가지 질무을 해 보겠습니다. 무안군 관광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실장님 혼자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나 위원회가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할때는 조정위원회도 갖고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연꽃방죽 그 자체가 군 소유지가 아니고 농조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선결해 놓고 난 다음에 투자 계획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국유지나 우리 군땅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사용 승낙서 받아 가지고 뭣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피해가시면서 하는데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관광개발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나 또한 실무자인 공보실장님께서 너무 무책임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따엥다 관광개발을 세워서 뭣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땅이 국유지로 되거나 아니면 군유지로 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국유화 또는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지금까지 사용 승낙서나 받고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계획이 잘못되고 시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만 계속하겠다고 버틴다면 그 계획 자체가 잘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투자를 저희들이 액수로는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농조하고 상관이 없는 국유지에다 했고, 또 도로시설도 8개 리를 경유하는 산업도로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산연꽃방죽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수중누각을 불교 사업연합회를 통해서 할 민자사업입니다. 나머지 더 군비가 들어간다면 혹시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동적 시설물이 필요가 될 것입니다. 그때 동적 시설물을 시설할때는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천 문화공보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백도선 부군시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오 시간이 훨씬 넘도록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김동섭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환경관리 시설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일반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실태가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농지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매립장의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민의 건강에까지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수배제 시설은 되어 있으나 형식에 그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있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것마저 우수기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배수로가 범람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되고 이양은 침출수와 혼합되어 주변 농경지등으로 그대로 방류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관리 기준에서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과정의 수질검사는 사용개시 신고일 이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침출수 집수 설비 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토사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와 우수기 등에 침출수가 주변 농지로 흐를 개연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현경, 해제, 운남면의 경우 ’95년부터 ’97년 사이에 매립이 끝났는데 매립장 확보 계획과 요즘 쓰레기의 처리는 전쟁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 내집 부근에는 오물이나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의식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라운드의 세계적인 추세속에 우리 사회에도 60년대, 70년대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 전 국토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고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차대한 환경 업무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가 인려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형식적인 단속마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주민의 신고나 고발이 있을때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둘째 인력부족과 지도단속 차량이 없으므로 인해 기동력이 떨어져 지도 단속 시간이 지체됨으로 증거 인멸될 우려가 놓고 또한 우리군 관내 지방도 및 군도상을 달리는 골재 운반 차량들이 과적으로 인해 도로상에 골재를 쏟고 다니고 있어 도로 파괴의 주범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 방안은 무엇이며 인력과 단속 차량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축산폐수 지도 단속을 통해 개선 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15건 등의 조치를 한 결과에 대한 대상 농가의 이행 여부와 고발 조치된 18농가의 처리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간이소각 시설에 대해서 질문 1건당 문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매립시설 주변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침출수 집수시설의 토사제거 여부, 그리고 침출수에 대한 주변 농지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하수 검사정 설치는 일로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수 검사정 미설치는 무안읍을 비롯해서 4개 읍·면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검사정 설치비 및 수질 검사비는 1,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검사정의 수질 검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집수설비 토사 제거도 현지 확인해서 빠른 기간내에 미화요원을 활용하여 제거해서 집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변 수로도 정비해서 유입을 예방하고 또한 동 시설에 유입된 침출수는 분뇨차를 이용해서 수거해 정화후 방류함으로써 농지 오염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무안읍, 현경면, 해제면, 운나면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확보에 따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무안읍, 현경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나 매립지의 선정조건을 갖춘 지역이 소수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적정후보지 선정이 어렵고 선정된 곳도 지역 이기주의와 토지 소유자가 높은 지가를 요구하여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요구사항 등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부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해제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96년 6월이고, 운남면은 ’96년 12월까지 임대 계약 기간이 되어 있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매립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간이 소각시설 운영실태 및 효과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간이소각장은 23개로 관리 책임자는 해당 리장이고 비지정 소각 장소는 104개소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농산물의 부산물을 주로 소각하는 것으로 주위가 불결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리장 및 주민을 계도해서 지정하고 효과면에 있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 감량과 마을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요즘 쓰레기 처리는 전쟁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님비 현상까지 일어나서 내집 부근에는 오물이나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예로 멀리는 경기도 군포시 쓰레기 매립장의 운반 반대로 9일간 쓰레기가 시가지 여러곳에 산적되어 주민 불편 사례가 있었음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무안읍과 현경, 해제, 운남면 등 직접 저에게 부딪치는 것으로 심히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처 방안이 없어 묘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건수는 3건이고, 세부 답변 내용은 9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답변하기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동 대처 방안은 주민 상호간에 이해가 맞물려 고도의 행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다소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및 해당 읍·면장 그리고 직원이 힘을 합해서 각종 홍보에 임하고 지역 기관단체장 및 유지를 동원해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 예산에 반영 숙원사업 등에 우선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업임을 주지하고 혐오시설 설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지도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 고발시 대처 방안, 인력 및 장비확보 대책, 행정처분 여부, 환경명예감시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신고 고발시에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연중 주민 신고를 받아서 직원 3명이 개인 차량 1대와, 무전기 2대, 호출기 2대 등을 이용해서 수시 연락하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부족과 단속차량이 없어 기동력 저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지도계장외 직원 2명으로 3명이 지도 단속을 하는데 1일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력 보강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담 단속차량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담차량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지도 단속을 통해서 개선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15건 등에 대한 조치를 한 결과 대상농가의 이행여부와 고발된 18농가의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 업소 정화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해당 농가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 계획설를 관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설을 개선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 여부는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아울러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게 됩니다. ’95년도 개선명령 16건에 대해서는 10건이 개선명령을 이행했고, 6건은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10농가 480만원은 전액 부과 징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고발 18농가는 관계 법규에 의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경중에 따라 벌금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명예감시원 활용에 대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 명예감시원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인사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해서 환경감시와 신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일부 감시원은 목포시민이 심야에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와 축산폐수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적발 신고 활동을 해서 행정조치 및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로에 떨어진 흙더미와 과적차량은 경찰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분진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하는 말씀은 ’95년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조치한 것은 경찰서 소관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진 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여건을 고발 조치했고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환경보호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님비 현상은 왜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님비 현상은 곧 형식적인 쓰레기 매립장에서 온다고 보고, 둘째는 형식적인 소각장 관리이며, 세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매 기마다 점검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님비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겨우 이해, 설득시켜서 설치해 놓고 그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님비 현상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이번 감사하면서 몇 군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본 과에서 이행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오지인 산 계곡이나 또 경작하지 않는 논이나 밭에다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구덩이를 파서 매트 시설을 했고 매트 시설 위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가 썩었을 때 침출수가 정화조로 집수가 되어서 정화조에서는 그것을 곧 시설 계획대로 한다면 침출수를 분뇨 처리차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날이 가물고 우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비가 왔을 때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2,000평이나 5,000평이나 1,000평 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쏟아지는 우수도 똑같이 침출수와 혼합되어서 그것이 정화조로 흘렀을 때 정화조에서는 분뇨 수거차로 다 운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침출수는 논, 밭 및 하천으로 흘러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약과에요. 그 뿐만 아니라 계곡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전 지역의 집수 면적에 따라서 그 물은 어마어마 합니다.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심한 관리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곧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관리 유지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인정이 갈 수 없도록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 도수로를 설치 할 것이고 도수로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계곡 물이 합수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쏟아질 경우에 거기에다 맨홀을 만들어서 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우수는 쓰레기 매립장에 한 방울도 침수가 안되어야만이 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쓰레기 매립장은 9개 읍·면 모두 오지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환경 부서에서는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유지, 관찰, 순회 횟수가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1개월에 한번도 순회를 못한 매립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에 본 과에서는 순회 관찰 횟수가 부족하여 엄청난 계획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8만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440m²의 땅을 보존키 위해서는 경보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여 환경보호과장 및 실무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군 전체를 자기 집 마당 밟듯이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노력하세요. 환경보호과라는 타이틀을 가진 과에서 기동력이 없이 우리 군 전 면적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인 행정지도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인데 수천만원씩 불요불금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을 과장께서는 사업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기획실에 요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는 8만 군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한번 바뀌게 되면 복구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숟가락을 손에 쥐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앞장서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우선 님비 현상은 쓰레기 매립장 등을 소홀히 관리함으로 해서 일어난다, 둘째 쓰레기 관리장 우수대책이 미흡하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을 부실하게 운영한다, 쓰레기 매립장 순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기동력도 확보해라, 예산부서에 환경사업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환경보호과장이 열심히 뛰어라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님비 현상 부분은 제가 앞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으로도 반대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혐오시설 주변은 제책임하에 철저하게 청소도 하고 대책도 세울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을 옮긴다든지 할 때는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 관리 문제도 제가 힘을 다해서 그때 그때해서 불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의 대책은 역시 쓰레기장 침출수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산골짜기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개도치고 해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 제가 다는 못 돌아 봤습니다마는 4군데를 돌아보니까 집수정에 물은 비가 안오고 그래서 양은 적습니다마는 그것도 청소차로 운반해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생 환경사업소에서 정화시설에 투입해 정화해서 방류하겠습니다. 맨홀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깐요. 우리 김동섭 의원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이 비슷한 것으로 많이 나왔는데 거의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동섭 의원님 아직 이해가 안 가셨습니까, 답변이 더 필요 합니까?

제가 질문한 점을 과장님께서 거의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수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단속 전담 차량 부분에 관해 본 의원도 단속 차량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차량은 한대사기는 샀습니다마는 운전기사가 없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사가 없는데 왜 차량은 구입했으며 관계 부서와 협조해 환경 보호과에 기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구입한 차량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차량 구입비가 확보되어 차량이 구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없어 다시 방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 차량을 구입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 차라고 꼭 정해서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내용도 저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량을 한번도 이용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 몫으로 나온 것은...

아니, 차량을 이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량을 한번도 이용을 안했습니까, 과에 차량이 없습니까?

지정된 차량은 없고 저희들이 사회과 차량을 급할때는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차량을 한대를 사기는 샀다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다만 기사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작년 12월 7일입니다.

그것은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래 부의장님께서 산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실태와 농어민후계자 관리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시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적, 물적 그리고 정부 농정시책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피폐화되고 있는 농촌 활력화를 위해서 ’81년도부터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고 농촌정착을 위해 자금 지원등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몇 후계자는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취지를 명심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736명중 ’81년 이후 ’92년까지 57명이 이주나 무단이탈 등으로 사고처리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35명은 관계 규정에 의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22명에 대해서 자금회수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에대한 자금회수 현황과 미회수 지연사유 그리고 향후 정리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계자 자금지원 방법과 채권 확보방법, 제가 알기로는 자금지원과 채권확보는 조합에서 하시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후계자관리 대책 방안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 취지와는 완전하게 틀리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위탁영농회사라기 보다는 개인사업장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지금까지 무안군에 설립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실태 및 지원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 대책과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 미치는 기여도나 효과면에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똑 같은 박회의 과장님에 대한 강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강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내용을 가지고 일괄해서 답변하면 이해가 잘 안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까 두건 답변해 주십시오.

박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어촌 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사고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 현황 및 미 회수 대상 22명에 대한 회수지연 사유와 그 정리 계획, 그 다음 향후 후계자 관리대책, 그 다음 후계자 자금 지원 방법 및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것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현황 및 회수현황 대책과 22명에 대한 회수지연 사유 정리 및 계획은 57명이 사고가 되어서 회수 정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은 3억7,400만원인데 57명에 대한 회수 조치는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수 실적이 74%인 2억7,650만원, 회수완료 후계자 35명으로 2억2,400만원, 회수중에 있는 사람이 22명으로 5,240만원입니다. 회수지연 사유 및 정리 계획은 57명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조치를 취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토록 융자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35명은 자금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융자 취급기관은 군이 아니라 해당 농협, 축협, 어협입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은 자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사람, 행방불명이 되어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해당 기관에서 사업비를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후계자 관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736명을 후계자로 지정해서 57명을 사고 처리하고 679명이 후계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후계자 관리는 군 산업과에서 총괄하고 실질적인 지도 관리는 농촌지도소와 어촌지도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과 농촌지도소, 어촌지도소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에 대해 보고해 오면 ’96년 2월까지 사고자를 일제 정리해서 후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후계자는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노동력 부족과 농촌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 놓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잘되어야 농촌을 버리고 떠난 젊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U턴 현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계자 자금 지원방법 및 채권확보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주로 융자를 해 줍니다마는 1인의 연대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 대출로 분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운영 실태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를 개인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및 지원 내력과 위탁 영농회사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 위탁영농회사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설립 현황 및 지원 내력을 말슴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정부의 농업시책으로 인해서 1개면에 1개 위탁영농회사를 경지면적 50ha를 가진 지역에 농기계와 지워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금은 농기계 구입자금과 시설 설치자금(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그 사업비가 총 8억9,900만원인데 그 중에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가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총 트렉타 16대, 콤바인 14대, 이앙기 12대, 기타 34대가 지원되었습니다. 운영실태 및 향후 대책은 이렇게 지원된 농기계를 가지고 관내에는 노약자, 부녀자 또 병고자, 출타자 등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육묘, 이앙, 경운, 정지, 탈곡, 병충해 방제까지 일괄 수탁을 받아서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제도로써 지적하였듯이 영농회사가 약간 부실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탁 영농회사는 특별한 애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전업농,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률이 높아 위탁 작업이 약간 저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을 농한기에 여가를 이용해서 가물치나 메기를 양식하고, 또 소도 사육하고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농기계 지원공급뿐 아니라 판매나 가공, 유통까지 담당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탁 영농회사가 농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수도작 및 밭작물의 규모화와 일괄작업의 대형 기계화 추진에는 기여도가 있습니다. 농작업의 생력화 그 다음 저비용의 기계화 촉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농촌에 농기계가 너무 많이 공급되어서 일부 부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박 부의장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영농회사 현장에도 실태조사를 한번씩 가보십니까?

영농기회사를 기회 있을 때 마다 가봅니다마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마늘 풀모리 농약사건, 양파 추대, 스폰지 마늘 이런 관계로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저희가 사업이 64개 사업에 군비, 도비, 국비 합해서 36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거기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 때문에 다가봤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거의 다녀 봤습니다.

대다수가 위탁영농 회사로 해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유명무실해 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용 가격이 다른 일반인보다 더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몇 개 업체가 사유화로 돌려 가지고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회사 운영 방침에 의하고 지침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지도 단속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핵심이 개인 사업화로 변질되어 간다 공동사업으로 위탁영농회사를 허가했는데 또 지원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충분히 아셨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십시오마는....

현장에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일이 관리하기도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 분들이 우리회사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산업과에서 지워한 각종 사업들이 공동사업으로 허가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고 공동 이익이 추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산업과장한테 대한 강영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을 다각적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안 가보셨구만요?

아까도 현장 말씀하시고 또 현장 말씀하시고....

시나리오대로 하신다면...

시나리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방면으로 다 쓴다고 하십니까? 동네에서 농산물 보관하기도 어려 울만큼 뚝 떨어진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까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조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관할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 소관인 등기소에서 등기소의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5인 이상의 농가가 조직해서 형성이 되면 등기소에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기관에 있는 것을 틀리다 맞다 이야기를 못할 입장이고, 이런 것이 어필되어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연찬회나 회의를 가면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부당한 점이 있다. 농림수산부에서 우리군 뿐 아니라 전 군이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이 가족끼리 하는 농가도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 산업과가 우리 농촌의 크고 작은 일을 지원한 사업인데 거의 다 당초 신청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본 의장이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35명으론가 무안군에 구성되어 있는데 법의 근거는 무엇이죠?

특별한 법은 없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도 법의 근거가 있을텐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연찬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니올시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35인이 그 물량 선정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선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법의 근거 없이 이해관계가 막중하게 걸린 사업 물량 선정을 거기다 의뢰한다. 최종 결정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겠지만 법의 근거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의 근거가 뭐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의 근거는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 법의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과 그 내역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약칭 농발법이라고 그렇죠?

예.

농발법을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농발법에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중앙하고 도와 시군까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3개 자치단체 계층별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죠?

주 기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업 분야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의결기구는 아니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안건은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까, 단체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문에 불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잘못 자문되었다고 했을 때 단체장이 번복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결정은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인 무안군수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사업 물량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아주 대단한 기능인데 임원 선임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위촉은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해버려, 의원은 업자 선정하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네, 그 법 아주 초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이네요. 그 법 조항 구체적으로 내역별로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