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인지 또는 전시 및 선심성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파악하시어 '96년도 예산이 주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이성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85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타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자세히 설명드린다면 각실과소원에 직원수가 11명이상이면 월 20만원씩 11명이하는 10만원씩 부서운영비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추진비 96만원 이것은 5급에 해당되겠습니다.특수업무 대민지도활동비 3만원씩 7명에 대하여 2백52만원 이것도 역시 직원들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다음은 직급보조비입니다.5급이 월 20만원씩 해서 2백40만원 이것은 종전에 월 15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6급은 13만원씩해서 4명에 6백24만원 이것은 종전에는 월 9만원씩 이었는데 4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7급은 12만원씩 2명에 5백76만원 이것도 3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8급부터 9급 기능직에 대해서는 월 9만원씩 해서 4백32만원으로 이는 2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군정운영 시책추진으로 4백만원입니다.이것은 종전에 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이것은 저희가 대의회업무추진 또한 군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추진 행정협의회라는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기획업무추진에 1백50만원 이것은 각실과소원별로 없는 실과도 있습니다만 거의 공통적으로 매년 각실과소에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부서운영관서당경비인데 이 관서당경비는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년 직원인원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급양비 2백40만원 국내여비 6백93만원 일반수용비 1천2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그래서 종전에도 저희가 약 1천1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 종합상황실 상황판제작비 50만원 연천군시책사업 홍보지인쇄 5백만원 상황실 상환판제작은 저희가 월동기 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내년도에도 역시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연천군시책사업 홍보지 인쇄는 저희가 '96년도 월초에 군정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거기에서 간추려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관내에 홍보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서 인쇄에 1백만원 이것은 군정업무보고 질의로 나가는 군정보고를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저희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군정보고서 유인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러한 유인과 기타 홍보용으로 만들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종합상황실 연료비 42만9천원인데 역시 이것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할적에 저희가 밤에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대에 4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가 6대에 각 15만원씩해서 90만원 팩스유지관리비 1대에 10만1천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기획업무추진여비로 저희가 총 13명에 1만원씩 5일에 7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때 기본여비가 월5만원정도밖에 않됩니다.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실과소별로 이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군의원상해 등 보상금 2천1백6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의원님들께서 상해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포상금으로서 창안제도시상인데 특별상 20만원 우수상 20만원 우량상 1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창안제도운영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자는 선정되는 공무원에게 표창과 아울로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연천군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용역비 1억원은 저희가 자료수집을 몇 군데 했습니다.용역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나 해서 그래서 1억2천만원이 대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복사기 1대 구입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저희 기획실에 복사기가 1대 있는데 복사기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그래서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가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실과소에 다니면서 복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예산담당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씩 4명에게 12개월 3백84만원입니다.이는 금년도 예산에는 5만원씩 1인당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3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재정운영추진비가 3백만원 경영수입사업추진비 1백20만원 그래서 4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것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세워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OOL관서당경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한 5백만원을 인상했는데 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외 연천군을 벗어난 관외출장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1박2일 격일로 간다든지 1박2일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하고자 POOL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예산편성 지침인쇄비 50만원 지방재정지구입비 72부에 43만2천원 자치공론지구입 2천1백만원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비 1백20만원 다음은 예산서 유인비가 당초에 6백40만원 추경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예산편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이것은 예산편성 전체를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비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예산편성 및 자주재원발굴 추진여비로 1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도에도 많이 출장을 다니고 또 그것말고 자주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타 여러 시군에 출장을 다니고 해서 별도로 기획실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POOL로 계상해 놓았는데 임의보조단체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정액으로 주는 단체말고 그외 단체에서 어떠한 군정시책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는 법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는 금년에도 5만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이것은 정액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변호사수수료 1천2백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고문변호사수당 15만원씩 년 1백80만원 우리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번 위촉하게 되면 임기가 약 2년 되는데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문제 또 소송적인문제 등 여러가지를 알아볼 때 이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매달 15만원씩 나갑니다. 다음은 법제 및 교양도서구입비로 이것은 저희가 매달 법제 및 교양도서를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실과 및 읍면에도 배포해서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정비 2회가 되겠습니다.이 자치법규집 정비는 저희가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이 조례 및 규칙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년에 상.하반기로 2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송달료 및 인지대로 이것은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소송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1백20만원 다음은 소송에 따른 증인신청이 있습니다.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3만원씩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98페이지에 소송수행유 공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수행공무원이 그 소송을 승소했을 때 공무원한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포상금을 10만원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입니다.이것은 금년보다 1억2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이 발생될 때 저희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예산은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조금 적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증액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 8억5천6백만원인데 이는 우리 전체 일반회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47페이지 입니다.이는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447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이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수당 처우개선 등이 되겠습니다.또 기준경비로써 당직비 기타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장비유지비 인부임 수용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으로 읍면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526페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민원실전용 화장실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휴지소각장 설치 1백만원 민방공대피소 자동모타펌프설치 2백만원 청사화장실 개보수 1천만원 국기게양대설치 75만원등으로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다음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간이차고 설치 청소차 4대 읍차 1대에 대해서 5백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 별도보관실 설치 5백만원 청소원 휴게실 및 샤워실 2천만원 전곡에는 청소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건립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키폰교체 2백50만원 관사 보일러교체 1백만원 청사내 보안등설치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복지회관무대커텐설치 1백만원 청사현관 샷시문교체 3백만원 사무실 키폰교체 2백50만원 다음은 미산면에 청사남.여화장실 개보수 5백만원 왕징면 청사울타리설치 7백20만원 청사현관 알미늄샷시설치 3백만원 사무실 키폰교체 2백50만원 신서면은 사무실키폰교체 2백50만원 청사 창문프리젯트 설치 1백50만원 게시판 1백만원 청사뒤광장포장 1천만원 다음은 중면이 되겠습니다.차고설치 3백만원 다음에 장남면 관사수리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52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연천읍에 사무실 온풍기 1백50만원 차량무전기 1천만원 전곡 응접셋트 70만원 백학 복지회관 온풍기 1백50만원 왕징 사무실 응접셋트 50만원 면장실 소형냉장고 40만원 중면 직원식당에어콘 1백50만원 다음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서 연천 차량연막 소독기에 휘발유 경유에 1백40만9천원 전곡 차량연막소독기에 휘발유 경유에 1백40만9천원 군남도 역시 휘발유. 경유 청산면 휘발유. 경유 백학 미산 왕징 중면 장남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통된 것인데 시가지 청소인부임에 인건비 수당 근속가산금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효도휴가비 등 같은 목으로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541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공중변소유지비 2개소에 20만원 전곡 공중변소 유지비 2개소 20만원 백학 공중변소 유지비에 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천 시가지 청소원피복비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야광조끼 등으로 전곡 군남 청산 신서로 도로변을 끼고 있는 4개읍면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연천읍에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상2리에 하수도정비 사업으로서 70m에 도비 군비 합쳐서 9백10만원 차탄1리에 도비 군비로 150m에 2천6백10만원이되겠습니다. 차탄3리 70m에 도비 군비 1천만원 옥산2리 80m에 도비 군비 1천4백만원 통현1리 340m에 도비 군비 2천3백만원 다음은 전곡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2리 3.4반에 도비 군비해서 2천2백만원 전곡6리 도비 군비 4천4백만원 은대3리 150m에 도비 군비 2천2백50만원 다음은 군남면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옥계3리 200m에 도비 군비 2천만원 황지리 400m에 도비 군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의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대전1리 100m에 도비 군비 1천6백만원 백학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두일1리에 660m에 도비 군비 4천6백20만원 석장리 2반 320m에 도비 군비 2천2백40만원 백령2리 170m에 도비 군비 1천2백만원 두일3리3반 200m에 도비 군비 1천7백만원 구미리 200m에 도비 군비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아미1리 200m에 도비 군비 2천만원 동이리 350m에 3천5백만원 유촌리 300m에 도비 군비 1천5백만원 백석리 100m에 도비 군비 1천만원 다음은 왕징면 하수도정비 사업이되겠습니다.무등리 230m에 도비 군비 3천4백만원 다음 중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삼곳리 300m에 도비 군비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547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유동걸인급식 및 귀가여비로 연천읍에 15만원 전곡에 15 만원 청산면 10만원 신서면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548페이지에 재료비로서 연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35만9천원 전곡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35만9천원 군남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35만9천원 청산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35만 9천원 신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3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읍면에서 조그마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읍면장님들께서 유효적절하게 이돈을 활용해서 주민편익 생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연천읍 4천만원 전곡읍 4천만원 군남 청산 백학 미산면 3천만원 왕징면 2천5백만원 신서면 3천만원 중면 2천5백만원 장남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이는 주로 국도변과 철도변에 있는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상1리 하수구정비사업 도비 군비로 5천3백50만원 전곡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전곡1리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로 5천만원 전곡2리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 2천8백만원 은대4리 진입로포장 도비 군비 6백만원 양원리 도로포장 도비 군비 1천5백만원 전곡1리부터 6리 보도블럭교체 5천20만원 전곡1리 4리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 7천4백10만원 은대3리 진입로포장 도비 군비 4천3백만원 청산면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초성3리 진입로포장 도비 군비 2천4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신서면 환경정비사업으로서 도신2리 하수구정비사업 도비 군비 5천4백10만원 도신3리 하수도정비 도비 군비 4천8백만원 대광1리 하수구정비 도비 군비 4천8백만원 대광2리 하수정비 도비 군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농수산 개발입니다.연천읍에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와초리 도비 군비 3천만원 현가리 도비 군비 4천6백만원 옥산1리 도비 군비 4천만원 통현2리 도비 군비 6천3백만원 군남면 농어촌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진상리 도비 군비 1천6백만원 선곡리 도비 군비 6천3백만원 청산 농어촌농로포장사업에 초성4리 도비 군비 5천8백만원 백학 농어촌농로포장사업 전동리 도비 군비 5천2백만원 학곡리 도비 군비 4천5백만원 다음은 미산 농어촌농로포장사업 백석리 도비 군비 4천9백만원 마전리 도비 군비 4천9백만원 중면 농어촌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삼곳리 도비 군비 3천8백만원 합수리 도비 군비 3천만원 적거리 도비 군비 3천만원 장남 농어촌농로포장사업 자작리 도비 군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연천 군남 청산 미산 왕징 신서 중면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분뇨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5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연천 필리핀참전비유지관리비 군남 전적비 유지관리비 청산 전적비 유지관리비 신서 전적비 유지관리비로 각각 4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에 재료비로 연천 군남 청산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면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부해서 2천3백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61페이지에 급양비로서 10개읍면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이는 저희 공무원들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하고 일과시간이 지나게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에 이것도 10개읍면에 가로등 보안등의 요금이 되겠습니다.전체 6천1백92만원입니다.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등 10개읍면에 총 4천2백2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9천8백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자수입이 8백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세출을 보게 되면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천8백90만원을 이월시켜서 96년도에 이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예비비로 해서 7.9％되겠습니다.8백49만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 기획실 소관과 읍.면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먼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이것이 94년도에도 계속 서왔고 올해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군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항과 또 올해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금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비는 94년도에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또 금년도에도 없고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처음 한 것입니다.이 장기발전계획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도 하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되겠다.또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사실상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2000년도에 인구가 얼마가 늘어난다.뭐 주택이 얼마가 늘어난다,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다라고 책상에 앉아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전문 기관에서 이런것 비전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몇년도에는 어디에 공장을 유치한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군에서 공단을 조성하면 어느지역에다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하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군수가 지금은 오래합니다만 관선군수는 1년 내지 2년내에 거의 가는데 즉흥적으로 여기에다 도로를 뚫어라 저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라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군수가 되더라도 거의 그 청사진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전례로 봐서 승소한 예가 별로 없는것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결산검사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85페이지에 일반업무비해가지고 각부서에 11명이상되면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책정되고 이하일때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실과별로 봤을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각부서에서 실과장님들이 11명이상의 직원을 확보할려고 상당히 업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여기에 각읍면장님이 오셨는데 각읍면에 하수도시설 및 계획이 있는데 약식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세웠는지 읍면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연천읍 청사화장실 개보수가 1천만원인데 미산면의 화장실 개보수가 5백만원으로 책 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읍면장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그것도 약식설계가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정도 되면 될 것이라는 가상적인 수치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85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계상된 것은 각실과소에 다 세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11명 이상이 되는곳은 20만원 11명 이하는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과소원장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그 과에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그과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이것을 더 쓰기 위해서 인력을 더 늘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이것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형편이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약 5백1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었냐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5백10만원이 증액된것은 송달료인지대가 30만원정도 늘었고 자치법규집 추록정비하는데 조금 늘었습니다.그리고 그외 법제 및 교양도서구입도 저희가 없던 것을 했고 역시 변호사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수당은 금년하고 같습니다.그리고 읍면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다 읍면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 잠깐만요.전곡읍에 청소원 화장실과 샤워실에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홍기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2천만원과 미산면의 5백만원을 비교하여 답변을 듣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전곡읍장님 나오셔서 2천만원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읍장 한갑수 입니다.전곡읍에 청소원이 20명이 있습니다.현재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들어오면 샤워라든가 휴식을 하다가 식사를 하게되는데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6명∼7명이 항시 대기해서 어떠한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던가 또는 관내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를 상습 불법투기하는 지역의 감시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동걸인 숙박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청사뒤에 15평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화장실 차고 창고가 있는데 그 건물 2층을 이용해가지고 휴게실 샤워실을 짓는 것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왜냐하면 보통 지금 제대로 짓는다고 하면 평당 2백만원정도 들어야 하는데 지금 2층이기 때문에 약 15평정도로 봐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왜냐하면 샤워장에는 타일이라든가 설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청소원들에게 나가는 목욕비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목욕비는 별도로 나가고 따로 읍사무소내에 샤워실을 신축해서 마련해 드리는 예산요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전곡읍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시면 전곡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미산면장님 나오셔서 5백만원 화장실 예산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면장 이양재입니다.먼저 저희면에 화장실이 현재 남녀 구분되지 않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인이 와도 그렇고 우리 자체 남녀직원들이 이용해도 기존의 남녀혼용하게 되어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가지고 한쪽에는 여자화장실 한쪽은 남자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고 반드시 이것은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산면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시면 미산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원이 책정되서 읍면장님들 숙원사업비로 해놓은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증액되었습니까?

아닙니다.매년 증액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4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각읍면에 차량 연막소독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소독하는 분무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에 중면에 식당 에어컨시설을 하는 것이 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중면 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 잠깐만요.중면 면장님이 오늘 행사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중면에는 식당운영을 면자체로 하고 있는지 또 직원은 몇명이나 있는데 다른읍면에는 이런 식당에 에어컨시설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면은 특별하게 에어컨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면에 전체 공무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런데 중면사무소 바로 뒤에 식당이 있습니다.그것은 간이식당으로 조립식건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거기에서 식사를 주로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숙직자는 거의 하고 점심시간에는 전직원이 식사를 하는데 상당이 덥습니다.그래서 에어컨을 1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에 간이식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 조립식 식당에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와 다른 냉방장치인 선풍기를 설치했을 때를 보았을 때 전혀 외부에서의 온도변화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단열처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식당을 운영하면 상당히 전기료부담이 많겠고 그런점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96년도 전체적인 예산재원배분 개요를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예산은 19억 9천9백20만원이 늘고 사업예산은 16억5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경상예산이 19억원이 늘고 사업예산이 16억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재원배분이 되었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경비라는것은 주로 공무원한테 관련되는 인건비 수용비 관서당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우선 인상된 것이 내년도에 공무원들한테 교통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교통비가 늘었고 그리고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봉급인상분이 있고 또 각 직원들의 가계보조비가 전부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주로 그런것들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9억원정도가 증액되었고 또 사업예산이 16억원정도가 '95년도에 비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할 것이 30억원정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는 일반교부세로 30억원정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부담하게 되면 금년도 보다는 오히려 사업예산이 늘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양여금이 아직 안떨어졌습니다.그래서 양여금사업도 약 13억원정도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양여금 등 이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증액분 19억원중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받는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가 1억7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내역에 써야되는 구체적인 돈이 있습니까?

먼저 제안설명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페이지수를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는 잠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군정운영시책추진비하고 기획업무추진비 또 9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등 이런 항목이 중복된 항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역이 어떠한 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와 86페이지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는 내용이 완전이 다릅니다.중복된 것이 아니고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군정운영 시책추진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의회관계 군부대관계 행정협의회관계 등에 활용하고자 활동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9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의 원호단체 부녀단체 등의 단체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외 단체에서 군정시책이나 도정시책에 침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그것을 요청하면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전곡의원이라 또 한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타읍면에서 오신 면장님들이나 앉아계신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물론 내무부 예산기본지침서에 의해서 각 읍면에 할당되는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덮어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연천군 인구의 3/1이상이 전곡읍에 있고 생활권이 연천군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옛말에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인구비례로 한다든지 하면 주위의 여건으로 봐서는 액수가 적지 않냐는 차원에서 노위원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는데 타위원이나 타읍면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그 시간외수당에 풀로 해서 8천6백19만7천원을 기획실에서 계상하였는데 실제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외에 또다시 8천6백19만7천원씩 계상을 한 것은 우리 행정운영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6백19만7천원을 풀로 시간외수당을 세운 것은 저희 기획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에 되어있는데 공무원 1인당 한달이 13시간식 시간외수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13시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정액으로 주다시피 합니다.그러니까 13시간은 후생복리차원에서 계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13시간말고 각 사무실에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때에 주기위한 시간외수당입니다.그러니까 13시간은 정액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그러니까 8천만원정도는 각실과소원에서 별도로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기획실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91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설명을 할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8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인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기획관리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 모든 것은 내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각읍면장님들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기획실과 각읍면의 예산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께 전년도대비 10％가 넘거나 10％가 안되는 것은 특별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들으셨지요?

예,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문화공보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등 해서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군민회관 사용료가 16만원 그리고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사용료가 3천7백50만원 여기에는 소형이 3천5백만원 중형이 1백만원 대형이 1백50만원 해서 3천7백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야영료입니다.6백75만원중에 소형텐트 5백만원 중형텐트 1백50만원 대형텐트 25만원해서 6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7페이지 상단이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가족퍼팅시설 사용료로 1천1백만원 어린이와 노인이 50만원 청소년.군인이 6백만원 어른이 4백50만원해서 1천1백만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수료수입중에 기타수수료수입에서 숭의전에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일반사업추진비 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백4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96만원 특수업무수행 대민활동비가 6백12만원 직급보조비 5급이 1명 2백40만원 6급 4명에 6백24만원 7급과 기능7급 1명에 4백32만원 8급에서 9급이 3명 3백24만원 기능 10등급 7명에 6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추진에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관서운영비 입니다.관서당경비중에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인데 급양비 2백만원국내여비 4백20만원 일반수용비 2천5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입니다.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용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사진첩제작 60만원 군정시책사진 촬영인화 94만5천원 월간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포토경기 6백만원 수도권 6백만원 월간경기 86만4천원 경인의정 6백만원 자유공론 2백40만원 경기연감 4백48만원 수도권의정 3백60만원 경인 메트로폴리탄 월간지 2백60만원 신경기 2백40만원 지방시대 3백60만원이고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가 1천8백만원 금년도에는 2천만원이었습니다.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군정시책홍보 4백만원 군보제작 1백26만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2천9백40만원 애향신문협조사례 1천80만원인데 이것은 경기일보 100부 연천신문 200부가 해당되겠습니다.그리고 군민회관 정화조 청소비 70만원 연천소식지 봉투제작 1백20만원 연천소식지 발간 1천8백57만6천원 군민회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백32만원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촬영편집용 비디오테잎 3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전기료 5백40만원 수도료 12만원 연천소식지발송요금 6백48만원 유네스코회비 6만원 소방안전협의회에 내는 것이 11만원입니다.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군민회관 보일러연료비 2백92만5천원이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군민회관 건물유지관리비 2백35만3천원 군민회관 조명램프 유지관리비 81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40만원 군민회관 앰프 및 방송기기 유지관리비 4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30만원 군민회관 보일러세관이 1백만원 군민회관 냉방기 세관 80만원 군정홍보용 촬영 유지관리비 50만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산출계수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왜 필요한지 왜 예산을 요구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지 계수만 불러주시면 설명을 들으나마나입니다.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군민회관 앰프 및 방송기기 유지관리비 40만원 해서 늘 세워지는 예산일수도 있고 군민회관에 왜 유지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10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 유지관리비는 예산지침에 나온것입니다.이것은 ㎡당 1807원입니다.그런데 군민회관 면적이 1302㎡입니다.그래서 2백35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군민회관 조명램프유지관리비가 81만원인데 전등램프가 잘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81만원이고 복사기 유지관리비는 다 아실 것이고 군민회관 앰프 방송기기유지관리비 40만원인데 이것도 방송기 대당 20만원이 예산지침에 나왔고 우리 군민회관에 설치해놓은 앰프가 상당히 고가품입니다.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컴퓨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30만원이 되겠고 군민회관 보일 러세관은 관을 청소하는 것입니다.매년 청소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이 제대로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러관을 청소해 주는 것이 1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냉방기 세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용촬영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및 거기에 부수되는 밧데리가 있습니다.한번 교체하려면 35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서 문화공보 업무추진여비가 1일 1만원해가지고 5일에 7명에게 1천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외부상수관 강관설치입니다.이것은 1백만원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군민회관 벽쪽으로 나가게됩니다.그래서 설치해 놓은 수도관을 이전해야 됩니다.그래서 설치비가 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군민회관 전기승압입니다.저희 군민회관이 86년도에 건축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110V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그러나 보니까 여러가지 조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220V로 전기승압공사를 하는것이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변압기 교체라든가 여러가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군민회관 방송시설 교체인데 이것도 110V에 기준하다보니까 220V 로 승압을 하게 되면 교체해야 할 부품들이 있습니다.이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공연장 문설치로 3백만원입니다.저희가 각종 소품같은 것을 뒷문으로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한편에 출입문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옥상방수로 9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10년가까이 되다보니까 금년 장마에 비가 많이 셌습니다.그래서 방수전문업자에게 설계를 뽑은것이 9천5백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예산에는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방수공사는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컴퓨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것이 286입니다.그래서 286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용량이 적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1백6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업무용 복사기도 86년도에 구입했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로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정홍보용 팩스가 공보실에는 꼭 필요한데 지금 팩스가 없습니다.그래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군민회관 교육용 무선수신기 1대에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술문화에서 기준경비중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백50만원으로 기준경비 입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4천만원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향토자료 조사지원비가 1천만원중에서 국비 5백만원 군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국비 6백25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1천1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개최 참가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청소년 민속예술제가 신설된 것입니다.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인극경연대회에 출연하는데 8백만원도비 1백만원 군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연습부터 출전까지 경비와 소품비가 포함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미산 울어리 보전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입니다.민속예술발굴고증비 1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데 거기에 출전되는 작품을 고증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그래서 고증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1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서예교실 운영입니다.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관내 국민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운영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내문화유적지 탐방 이것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 백일장 및 학생웅변대회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연천군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 1천2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이것도 연천실고 전곡종고생을 대상으로 성균관을 방문해서 충효교육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경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의날 문화재행사와 위안잔치가 1천5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문화재행사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기때문에 문화행사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이것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부담하는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관리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일반 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향토유적 유지관리비가 10개소가 있습니다.여기에 1개소에 20만원씩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당 25880원에 11517㎡해서 2억9천8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국비 2억8천64만1천원 도비 5천3백65만2천원 군비 3천5백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여기에는 건립이라든가 이것은 매입비에 4.73％를 계상한 것입니다.4백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국가지정 문화재보수중에서 경순왕릉보수에 3천6백42만8천원으로 도비 1천8백21만4천원 군비 1천8백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숭의전지 배신청보수 공사입니다.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저앉아가지고 실구러진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4천5백53만6천원으로 도비 2천2백76만8천원 군비 2천2백76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에서 보수비에서 8.9％를 계상한것이 8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도비 4백1만8천원 군비 4백1만8천원으로 총 8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연천향교 계단설치가 1식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백95만5천원이고 다음은 189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일반 사회교육비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입관표가 1장에 10원씩 해서 40000매에 40만원 도서대출 열람표 35만원 도서대출 신청서 35000매에 35만원 도서용품중에서 전산카드외 5종이 있습니다.이것이 60만원 타자기 리본 6만원 보일러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정화조 수거수수료 3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6만원 이것은 전기안전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화장실 화장지 30만원 서고용 나프탈렌 10만원인데 이것은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족관유지관리비 수수료 48만원 신문 및 잡지구입에 신문 5종에 42만원 잡지 5종 30만원 제본비입니다.신문제본 5종 15만원 잡지 6종 10만5천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도서관 전기요금 3백만원 수도요금 48만원 전국도서관자료 발송우표 27만9천원 전화요금 2대에 한달에 25000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협의회비가 년 2회 4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8만원 에너지관리 운영회비 4만2천원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숙직실 보일러 연료비가 105일 계산해서 42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도서관 보일러 연료비가 105일에 4백79만4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도서관 유지관리비 이것은 도색하는 것으로 1백3만5천원이 되겠고 냉난방 유지관리비에서 냉각탑 수리비 40만원 공기조화기 60만원 흡수식 냉동기 1대에 6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1대에 40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1대에 15만원 휴게소 유지관리비 2개소에 2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울타리도색이 468m에 2백34만원 열람석도색이 154석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안동 유지관리비 8동에 16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도서분류인부 2명 150일 4백92만원 화장실 소독제 2만원씩 5박스에 10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학생들의 독서열을 촉구하기 위해서 독후감발표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발표회 급식비 100명에 50만원이고 시상은 1인에 20만원씩 15명에 30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보상 2회 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프린터기를 1대구입하는 1백3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업무용컴퓨터 1대에 1백60만원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수용비에 차량입장권 인쇄 1장 50원씩 20000매에 1백만원 가족퍼팅 놀이시설 이용권 인쇄 10000매에 50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화장지외 2종에 54만원입니다.공중화장실 및 도로변 꽃식재 5종에 20상자를 2회에 3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9동에 18만원씩 1백62만원 숭의전지 폐기물수집수수료 영수증인쇄 5000매 인쇄에 5만원 안전부표설치 이것은 한탄강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부표 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부표 1개에 6천원씩 200개에 1백20만원 로프 1타에 2만원으로 10타에 20만원이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퍼팅대회 프랑카드 4매를 제작하는데 74만원 시설이용 안내판제작 10개소에 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전기요금입니다.관리사무소가 매월 1만5천원씩 18만원 공중화장실 매월 10만원씩 1백20만원 선사유적지 유적관 2만원에 24만원 그리고 여름경찰서 2개월에 3만5천원씩 7만원 한탄강국민관광지 전화요금 관리사무소에 1대 매월 5만원씩 60만원 여름경찰서는 2개월에 7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 수도요금은 23개소에 8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수상안전요원 및 모타기사 피복비가 5명에 26만7천원이고 급양비는 한탄강관리사무소 근무자급식비 1식에 5천원씩 2명에 45일계산해서 45만원 다음에 야간차량입장료 징수요원 급식비가 1식에 5천원씩 2명에 45일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폐수분리제방 보수용 장비임차는 1일 1대에 25만원 해서 2일씩 5회한것으로 2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연료비로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105일에 28만6천원 사무실난로 연료비 105일에 28만6천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수세식 화장실 5동에 1백만원 수거식 화장실 3동에 30만원 화장실도색 5동 75만원 관리사무소 도색 1동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문아취도색 1개소에 50만원 제초장비유지관리비에서 낫이라든가 제초장비 유지관리에 20만원 가로등보수 37개소에 74만원 관광안내판 도색 10개소에 30만원 다음은 차량.선박관리비로 한탄강 여름경찰서 경비정운영에 있어서 연료비가 60일을 계상해서 60만1천원 모타보트 기관유지비 47만2천원 다음은 선체유지비가 5만7천원 다음은 오일 교환하는 것은 3만5천원이고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차량입장료징수인부임이 하루에 1만6천4백해서 4명에 25일로 6개월 쓰는것으로 9백84만원 다음은 유원지 청소인부임 4명에 1일 2만3천9백원에 100일에 9백56만원이 되겠고 야영료 징수인부임이 1일 2만3천9백원으로 2명을 30일을 쓰게되면 1백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숭의전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인부임은 1일 1만6천4백원에 1명으로 25일을 6개월 쓰게되면 2백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은 1일 2만3천9백원으로 4명에 40일을 쓰게 되면 3백82만4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 모타기사 인부임으로 1일 1만6천4백원에 1명을 40일을 쓰게 되면 65만6천원이고 다음은 화장실 소독약품 3종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청소관리로서 이것은 규격봉투가 되겠습니다.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수상안전요원 급식비 1식 3천원씩 4명에 40일간 48만원이고 여름경찰서 특근자급식비 1식에 5천원씩 5명에 60일을해서 1백50만원 가족퍼팅대회 급식 및 시상에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리사무소 비품구입중에서 케비넷이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3개에 7만5천원씩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책상 3개에 27만원 의자 3개에 19만5천원 제초기 1대에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주차장포장공사 1200㎡에 50m로 현재 도비만 계상했습니다.1천5백72만5천원 다음에 하수도설치는 300m에 1천5백72만5천원 화장실 신축은 지금 3동이 수거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축하는데 1억5백30만5천원으로 이것은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경사업이 68000㎡에 3천5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중에서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부대비로 예산액의 7.09％로 1천3백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중에서 취사장보수공사를 2개소에 2백만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및 배관교체에 1백50만원입니다.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178페이지에 군민의날 문화재행사 및 위안잔치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한해는 문화행사 한해는 체육행사로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행사를 했지요?

금년도에 문화행사인데 도에 도립무용단이 와서 공연만 한 것인데

아무튼 금년에 문화행사를 치른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이 금년에 만약에 군민의날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그리고 385페이지에 한탄강국민관광지 취사장보수가 있고 가로등보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도립무용단을 청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예인들을 불러와서 전 군민들이 즐거움을 느낄수 있게끔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금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을 공보실에 세우지를 않고 격려금으로 1백만원만 주었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취사장이 지금 38식당 있는곳과 제2주차장 밑에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게되면 타일을 붙인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수구가 막히는 예가 있습니다.보수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신천에서 내려오는 폐수분류 제방보수용 장비임차료에 2백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것이 있지요.동두천 양주군의 행정권역협의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동두천시나 양주군의 행위자지역인 동두천시나 양주군 또는 포천군에다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현재 군민관광지가 오염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당연히 행위자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시군인가 4개시군이 협의회가 구성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연천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그러나 지금 2백50만원은 장마철에 물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포크레인으로 모아서 뚝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훼실이 되어가지고 끊어지는 예가 많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저희들이 연천군에 보상을 해준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소요산지역에 동두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곧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 협의회를 하는 상황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자연의 법칙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지역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만큼은 너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해본 일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우리 공보실에서는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이 듭니다.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의날행사 예산서를 보게 되면 문화공보실에도 세웠고 내무과에서 세웠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과에서는 과별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웠겠습니다만 이중.삼중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그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군민회관 앰프방송기기 유지관리비가 40만원이 있고 다음에 109페이지에는 군민회관 방송시설 교체에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에 40만원을 세웠고 또 새로 시설을 교체한다고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방송시설은 교체할 부분이 있고 스피커라든가 외부선 같은 것은 유지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방송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86년도에 시설을했고 그 당시에는 군민회관 전기가 110V였는데 지금 연천군 전지역이 220V로 알고 있는데 군민회관에 들어오는것은 110V입니다.승압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 승압공사를 해서 220V으로 하면 거기에 방송시설에 대한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시설이 10년정도 되다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10년이 됐는데도 엇그저께 행사하는데도 아무지장이 없는것 같은데..., 알겠습니다.다음은 105페이지에서부터 106페이지까지 기재된 각종 책자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과연 경인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모든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과연 청내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100％ 보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은 다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 보는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오서보면 경기연감이라든지 신경기가 그냥 책장에 쌓여있습니다.도서관치장품으로 밖에 사용되지 계속 보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물론 이러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책장에다 도서목록으로 넣어둘 사항같으면 실장님이 중단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신문사에서는 더 증가를 시켜달라는 입장인데 그냥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

아니 신문사에서 그냥 봐달라고 한다고 먼저 군수님이 정기회 군정연설때 경영하는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이것도 경영하는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책자 총계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엄청 많은 예산이 사장된다면 군수님의 경영업무 추진방법하고는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역행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정홍보용도 있고 공무원이나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 도서관 컴퓨터 구입이 1백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도서관에 컴퓨터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세우신 것입니까?

지금 컴퓨터가 한대 있습니다.

486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386입니다.개인것입니다.

개인것이라면 어느 사람의 개인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서직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입니다.지금 각종 책을 다 입력시켜가지고 출납관계라든지 도서목록같은 것을 1 차 프로그램해서 전부 넣었습니다.대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서를 구입할 때에도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컴퓨터가 1대 있길래 왜 또 세웠나 또 만약에 컴퓨터를 한대 더 세운다면 컴퓨터 1대가 386이나 486을 1대 쓰게 되면 인력이 3사람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에 총 직원이 몇명이지요?

지금 총 3명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10％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은 특별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178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로 1천2백2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한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거수를 하셔서 발언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인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에부터 계속 가족퍼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에서 가족퍼팅시설에서 1천1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설명을 하셨고 '95년도에는 총 수입이 2백60만원이었습니다.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되면 결국 50만원 밖에 순수입이 오르지 않습니다.지금 여기에 보면 가족퍼팅 입장권 인쇄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러면 95년도에 입장권을 만들 때 몇매를 만들었는데 수입은 2백6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또 가족퍼팅입장권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연 가족퍼팅대회의 프랭카드비 14만원 상금 시상해가지고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의외로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족퍼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놀이문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발굴해가지고 육성하려는 입장에서 한 미니골프장이 되겠습니다.국민들한테 계도하고 가족퍼팅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에서 3군데를 만든 것중에서 우리군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해볼 때에 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따른 홍보용 프랑카드도 달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안을 한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95년도에 입장권을 인쇄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총 입장수입은 2백60만원 이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물론 남은 것을 가지고 쓰면 됩니다만 쓰다가 부족하면 또 인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5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해서 남아있는데 금방 인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산에 일단 계상해 놓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인쇄를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군민회관 사용료 16만원에 대하여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86년에 정해진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한번도 수정하지 않고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회관 이용료는 조례로 86년도에 만들었고 그후에는 저희들이 이금액에 대해서..., 그러나 얼마전에 저희들이 인상을 해보려고 인근 시.군 군민회관 조례라든가 몇가지를 참작해서 보았는데 지금 사용료가 타시군에 비해서 싼 것은 아닙니다.그러다 보니까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86년도에 정해진 것을 약 10년이 되었는데 계속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참작을 해가지고 인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한탄강 국민관광지에 수도요금이 23개소에 9개월치로 8백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수세식과 수거식에 수도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수도요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어떻게 분리되어서 계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세식과 수거식은 화장실 입니다.분뇨수거 수수료입니다.

이부분은 수도요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향교시설 부대비에 2천6백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예산을 세우기전에 견적을 내어보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없고 거기 실무를 하시는 이부호씨라고 하는분이 이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건의를 하셔서 그 금액을 다 넣은 것입니다.이것을 가지고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2천6백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향교의 주무이신 분의 얘기만 듣고 예산을 무턱대고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계단 1식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현재에도 공보실장님께서는 무슨 행사때마다 거기에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보시고 책정을 하셔야지 그것이 1천5백만원밖에 안드는것을 2천6백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과징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담당부서 실장님께서 향교에 관계되는 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우는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견적을 낼수있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거기에 필요한것은 세부측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설계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사실 단가를 빼기가 힘듭니다.그래서 2천6백만원을 세웠지만 거기에서 세부설계에 들어가서 2천6백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수도 있습니다.그것은 만약에 적으면 추경에 더 올려서 할 것이고 남으면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

그러면 자세히 견적을 낼 수 있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하셨나 했는데 약9년간에 걸쳐서 신축하기 시작해서 96년도에 마무리가 될것으로 향교측에서는 계상에 넣고 있는 것인데 2천6백만원을 가지고 그게 많이 책정된 것인지 적게 책정된 것인지 어떠한 전문가한테 견적이라도 내보셨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전문가 한테 협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교님께서 알아보시고 2천6백만원을 가지면 하겠다고 판단하시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관리사무소 근무자 급식비가 1일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383페이지 수상안전요원 급식비로는 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천원짜리 인생은 어느 것이고 5천원짜리 인생은 어느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3천원 5천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5천원인데 수상안전요원이 조금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책정해 주어야지 차별대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수정하겠습니다.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384페이지의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다섯가지 사업을 도비로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하수도설치 화장실신축 조경사업 등 나열했는데 이외에 군비가 계상되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비만 계상했는데 군비를 부담못하면 이사업은 못합니다.내년도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회관 보일러세관에 1백만원인데 어떻게 보일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일러에는 몸체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관이 있습니다.배관이 물에 잠겨있으면 물이끼같은 것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갑니까?

가는 것은 아니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는 것입니까?

물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떠한 기계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풀해놓고 8천6백19만7천원이 나와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3시간을 기준해서 주는데 이것이 초과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세워놨다가 부족되는 부분을 지급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공중통신망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민원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주민 공중통신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회선을 전부 일반회신선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0개읍면에 전부 들어가 있는데 10회선입니다만 이것을 월 1회선당 15만원씩 사용료로 물어주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먼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이제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옮기고자 하는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 회선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 전입이 3분이내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됩니다.그러한 시설을 지금 전기통신공사의 회선선로를 저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그 사용료를 내는 것이 1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료부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23/1000을 일정하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전체 저희 봉급 64억3천8백만원과 기말수당 20억6천6백만원을 더한 금액에 23/1000이라는 주어진 공식 비율에 의해서 곱하면 1억9천5백62만2천원을 저희군이 올해 부담을해서 내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의료보험료를 한달에 예를 들어서 3만5천원씩 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군청에서 3만5천원을 보태가지고 7만원을 의료보험공단에 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나 122페이지 128페이지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가 예산에 섰는데 그금액이 약 5천3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읍면에 얼마정도 안배해 주신다니까 이자리에 실장님도 뒤에 앉아계시는데 방금전에 문화공보실에도 군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헛갈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드리고 두 번째로는 구내식당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현재 예결위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3천1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웠는데 다른 식대는 5천원씩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어떻게 1500원에 못을 박아놓아 거기에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3천1백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 두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군민의날을 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들어가 있고 내무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질이 전부 다릅니다.문화공보실 소관에 있는 것은 주로 문화행사에 따른 경비가 들어갔고 저희 내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상품이라든지 거기에 현판을 붙인다든지 이런 일반수용비적인 것과 그리고 읍면에다 지원해 주어서 출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되었는데 122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 해가지고 4천5백60만원인데 이 4천5백만원이라고해야 10개읍면에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해야 4백50만원입니다.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출전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군에 예산만 더 허용된다면 여기에다 1억원정도 세워가지고 1천만원씩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가지고 다만 기본이라도 줄려고 그래서 세운것으로 토탈 합해가지고 5천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이 적은 예산입니다.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을 들었는데 문화행상비로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려고 할 예정인데 아까 보니까 대충 1천5백여만원인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봅니다.그래서 군민의날 체육 및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내무과 공보실 등에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금액 흐름을 보면 부족하지 않냐고 생각되고 다음에 두번째로 구내식당 문제는 밖에서 저희가 외식하는 것은 대개 5천원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구내식당 1500원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싼 상태에서 부족예산 3천1백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물의가 있지 안느냐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중하고 이것을 비슷하게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시.군이라든지 전부 도청도 그렇고 구내식당 비용은 항상 저렴합니다. 또 자체에서 벌은 것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시군은 없습니다.전부 예산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싸게 받고 부족되는 것은 전부 예산으로 충당을 받으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다만 당초에 출발할 때에도 여기 2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당초 인건비 4명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일용직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승인해 주시면 우리는 해마다 인건비만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일용직과 똑같이 지급해 주면 나머지는 15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간에 부족되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에서 가격을 조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3천1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까지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 2천9백만원이라고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한달치를 또 지급하면 3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그래서 인건비만 3천1백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서 적자가 난다든지 하면 또 돈을 어디에서 꾸어와야 되니까 그런때에는 다른 각도로 운영계획을 세울려고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이 3천1백만원은 일용직 4명분의 인건비를 부담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가상해서 우리 연천군청이 하나의 사기업이다 그래서 사원들 복지차원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예산을 대주고 일부는 사원들이 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청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전부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할 의향은 계십니까?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한 뒤로 제가 식당운영 책임자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1년6개월정도 됐습니다만 맛과 질로서 직원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먹도록 운영했지 내무과장이 복무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외식은 금지라고 하면서 후문과 정문에다가 감사계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나가는 것을 체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해서 자율에 맡기되 맛과 질로써 스스로 외식을 안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하루평균 110명정도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직원은 의무적으로 나가지 말고 식당을 이용하라고 하기는 민주화 자율화시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을 약간 비치셨는데 일반 우수한 기업은 종업원들에 대한 점심식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군도 자립도가 150％에서 200％가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구내식당이 어느 개인이 와서 하다가 문을 닫고 다시 이것을 열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발상을 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군이 구내식당에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약속하고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300명이상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약 250명에서 300명이 다 이용하지 않고 250명만 이용한다고 해도 적자의 폭은 메꿔가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끼 식사를 하는 것을 억압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안되는 일입니다만 너무나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취미동우회 지원 4백만원하고 공무원 체육대회 등산회 해서 4천4백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6만여 군민의날 행사에도 4천5백만원을 읍면에 지원해 주는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4천5백만원이라는 예산과 동우회를 합하면 5천2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군실정에 맞추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과 체력단련책으로 4월과 10월중에 체육 또는 등산대회를 1년에 2회를 합니다.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체공무원에 대한 820명정도가 일용직 포함해서 되는데 해마다 하는 것으로 물론 돈 액수를 보면 약 4천8백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으로 1억원을 쓰면 어떻겠습니까만 현 우리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먼저 군민의날 행사로 주민의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1년은 문화행사 1년은 체육행사를 하기로 먼저 1기위원님들이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 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처우가 참 적은 보수라고 하는데 필요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이유를 본위원은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천4백만원이면 전체 1인당 평균으로 봤을때 5만원정도가 되는데 사실 체육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어느 단체라든지 또는 사업체에서도 100인이상이 넘게 되면 이런 행사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없이는 행사를 하기도 힘들고 사실 평균 1인당 5만원이면 상반기에 한 2만5천원 들여서 점심과 소주 한잔을 하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연천.포천 공무원친선 체육대회에 예산 4백14만원과 119페이지에 급양비 1백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포천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1년은 우리가 하고 1년은 포천에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포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읍면에서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할때에도 유니폼에 대해서 낭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연천.포천 공무원들의 친선체육대회를 하면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는없으신지요?

물론 유니폼을 한번은 안한적도 있습니다.안하고 각자 옷을 입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입던 것을 입고 나오도록 해봤는데 사실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우리가 버스를 2대정도 아니면 3대를 대절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번은 안해가지고 갔더니 그쪽은 다 해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얼룩덜룩한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천이 12만인구고 우리가 6만명인데 인구는 비록 적지만 그런 면에서 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는 저희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아주 안가면 몰라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때에는 하는데 전년도 것을 입고 오라고도 한번 해봤습니다.그런데 그게 생각했던 것같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넣었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수 부군수님의 일반업무추진비와 114페이지의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11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비가 각각 다른 것인지요? 다르다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 직책에 있는 분에게 업무추진비를 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인데 군수가 65만원 부군수 40만원을 쓰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직급보조비라고 해가지고 그 직급에 대해서 40만원과 35만원 그렇게 지급해주는 정액성입니다.그리고 뒤에 있는 특수활동비 1천8백만원 이것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시장.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범위내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이 사용처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아까 조성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보면 14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6페이지에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되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이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목번호가 204.205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또는 특수활동비나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연회비라든지 선물비 행사추진에 따른 제잡비를 말하고 뒤에 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주요행사나 주요추진시책 주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라고 했는데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옛날로 말하면 정보비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관리비에 있어서 관서당경비가 이미 나갑니다.실과에도 나가고 읍면에도 나가는데 특수활동비중에서 일선행정 조직관리가 3천8백만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이 어려우시겠지만 중복되는 예산같아가지고 실과에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등이 다 나가는데 또 일선행정 조직관리비가 3천8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선행정 조직관리라는 것은 특수활동비중에 일선행정 조직관리입니다.이것은 관서당경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관서당경비는 내무과면 내무과에서 과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다.그러니까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수하게 조직관리를 요한다든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어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전에 있던 판정보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실제 과를 운영하면서 비품을 사야 된다든지 소모품을 사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 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예산안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앞으로 계속될 예산안 심사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