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선서 철원군문화원 원장 함영련,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함영련.

질의답변 관계는 실무 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는 우리 철원군 관변단체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원장님이 선서도 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무국장님이 하신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이 문화원 운영이나 철원 문화활동에 충족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봉제가 아니라 태봉제 예산 외에 문화원 예산이 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정도면 철원군 문화원 모든 활동이 원만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 충족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4천여만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30,000천원 정도가 사업비라고 하셨죠?

박무인 위원입니다. 태봉제 주최가 문화원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태봉제는 전군민의 축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태봉제 준비 같은 건, 며칠 전부터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도 전폐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측에서 항상 이러한 상태로 앞으로 끌고 갈려는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쳐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무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에 덧붙이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태봉제 주관이 모든 것은 우리 문화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한 철원군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그 쪽의 머리를 빌리는 그러한 형태가 현재까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원이사이기도 합니다만 언제까지는 완전히 태봉제 행사는 정말로 말 그대로 민주도로 공무원들은 그 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놔야 겠다. 지금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내년이나 후년쯤 가서는 철원군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말씀이 개인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는게 아닙니다. 문화원 사무극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셔야지 개인자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말씀은 국장 또는 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아까 답변 중에 태봉제 예산은 충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정말 충분했어요?

몇 가지 물어봐도 되요? 이왕 철원군 문화원 사무국장님, 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사무국장님이 예산이 좀 부족한 듯 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셨고, 의원님들은 사업 내용은 몇 가지 궁금한걸 묻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사무국장에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동계 한문서당이 뭔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려 주세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결산감사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도에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원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규화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우선 그 지역의 고유문화의 개발과 보급·보전·전승 또 향토사의 연구, 사료의 수집, 우선 그 지역의 과거의 향토사를 재천명하는 것이 제일 첫째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2문화라고 해서 사실상 그 지역의 문화의 개체, 그 지역의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다시 말해서 각종 전시활동 같은 것이 사실상 두 번째 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예산관계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역점을 두는 사업은 우선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창달과 그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가서는 지역의 여러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문화창출에 대한 전시, 문화행사를 하고, 세번째로 내고장 애향운동을 전개해 보자 하는 세가지 목표로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태봉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태봉제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우리 사무국장은 금년도 예산 집행한 과정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행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향토문화 행사라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안 짤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 뭔가 향토 민속행사를 많이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가지고서는 금년도 행사범위 밖에 못하는 거고, 내년도의 예산이 좀 추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대한 향토 민속 행사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 태봉제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봉제 행사에 대한 준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원에 제가 원장으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간사를 두지 못하고 사무국장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태봉제 행사라는 것은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준비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주도의 행사라고 하지만 문화원 주관으로 혼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뒷받침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각 과별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주관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민간주도 행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도에는 될수있는 대로 추진위원회는 빼겠습니다. 각 사회단체가 다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주관이 되게 끔, 금년도 행사방식과는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쌀아가씨 추진문제 있어서는 전번에도 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만 최대한 쌀아가씨를 활용해서 철원쌀을 선전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취직관계도 상당히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사실문화 사업관계에 있어서는 문화원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사무실 하나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문화 사업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완비될 것 같으면 많은 군민이 문화적인 정서를 일으키기 위해서 홍보하고, 선전하는 차원에서 우리 문화원이 활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이 미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민방위과장 김명배.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김명배.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 비상벨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신고방 구축과 체계적인 주민신고로 신고체제 확립과 신속한 주민신고로 신속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하고자 비상방범벨을 설치 했습니다. 설치 현황을 말씀 드리면 92년까지 우선식 550대, 93년부터 94년 2개년 도에 220대, 95년도 초에는 총 77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89년부터 90년도에 설치한 187대는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형식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까지는 유선식 93년 94년은 무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실태입니다. 금년도에 770대중 사용가능한 것이 조사한 결과 228대. 96년도에 수리할 것이 144대, 96년도에 수리할 대상이 163대, 95년도 폐기할 것이 235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144개를 3,565천원을 들여서 수리했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235대를 폐기처분해서 현재는 53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선식이 315대, 무선식이 220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기 사유를 말씀 드리면 91년도 이전에 설치한 방범비상벨 기기의 노후로 인한 수리재생 불가로 도 일괄폐기 지시에 의거 235대를 폐기완료 했습니다. 또한 96년도 방법 비상벨 관리를 하기 위해서 2,675천원을 96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기 훼손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물 신축ㆍ개축ㆍ보수시 관리소홀로 망실된 것이 많습니다. 또한 평시 주민의 관리소홀 및 필요의식 결여로 기기고장 및 단선 등으로 작동 불가한 상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출세대가 전출할 때 집에 비치하지 않고 전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망실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 홍보를 위해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비상벨 필요성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방범 비상벨기기의 기능 및 작동방법도 지도를 하고 방범비상벨 설치세대간 작동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작동여부도 함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고장을 일으키는 방범비상벨에 대해서는 자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고장이 많아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군에서 수리 복구해 주는 것으로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2년동안에 방범 비상벨이 경찰에서 이관된 것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보수도 하고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에 설치한 것은 작년에 144대를 폐기하고 현재 553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현재 금년도 144대를 수리했고 기타 경미한 사항도 수리를 했기 때문에 535대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그전에 90년도 89년도 당시에 보면 사실 도난보다도 조를 짜서 밤이 되면 상가운영회에서 방범 뭐 그런 뜻에서 좀 하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체 도난 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이용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해도 사용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 매일 사용할 것 같으면 있는 사람들이 하겠는데, 이게 몇 년에 한번 몇 달에 한번 할지 말지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각종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고장 나는 건 수리치 말고 그냥 폐기 처분하시고 남은 대수로 두었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하는 거지, 이건 필요성이 없는걸 자꾸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해서 대수만 채우지 마시고, 고장나는 건 폐기 처분하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94년도까지는 설치를 했지만 95년도에는 비상방범벨 설치 요구가 도에서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비상방범벨을 작동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선식은 핸드폰처럼 벽에다 끼웠다가 떼면 그냥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책상서랍이나 경대서랍 같은 데 들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늘리지는 않고 아주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폐기하고 보존해서 쓸 가치가 있는 것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철원군 건설과장 이희삼,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이희삼.

199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 복구비 읍면별 배정 내역과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피해액은 34건에 664,375천원이며, 복구소요액은 605,949천원입니다. 읍면별 피해내역은 철원읍 39,380천원, 김화읍 23,690천원, 동송ㆍ서면ㆍ근남 35,980천원이며, 읍면별 복구예산 배정내역은 복구소요액 605,949천원중 예비비 165,760천원과, 국도비 지원과 2회 추경시 확보한 107,304천원, 농경지 복구 융자지원금 13,131천원을 포함 387,792천원을 각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철원읍은 84,735천원의 배정액중 9,800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비율이 11.6%에 불과하며, 동송읍은 92,068천원중 85.8%에 달하며, 읍면별로 사업성격과 추진성과에 따라 집행액에 차이가 많으나, 12월 20일경에는 모두 집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강천 전기시설공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강천 전기 시설공사는 대마리지역 황무지를 개간, 농경지를 수년에 걸쳐 조성하여 인근 용강천에 경운기, 원동기 등을 설치 양수하여 경작하여 왔으나, 개답 면적이 증가하면서 관개용수부족으로 야간양수가 불가피하나 원동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부대의 경계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야간양수 통제가 심해지고, 원동기 양수로 인한 유지 관리비 절감과 영농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철원읍에서 용강천변 전기시설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 50,000천원예산을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강천 전기시설 공사로 인한 수혜 농가는 149농가로서 외선공사는 한전에서 내선공사는 철원읍소재 중앙전기와 계약시공중에 있으며, 한전의 자재수급 지연과 영농기 의선 작업시 작물피해를 우려하여 외선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영농기에 전동기로 관개급수를 하지 못하였으나, 외선공사가 금년 12월 20일경에는 내년 영농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한전에 24,159,800원을 외선공사비로 불입하였고, 내선 공사는 중앙전기와 22,540천원에 계약하여 총예산 50,000천원중 46,7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업지 지출현황입니다. 학저수지 준설작업은 항구적인 가뭄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와 준설토를 이용한 제방 축조로 저지 상류측 홍수위선 이하의 농경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퇴적물과 수초로 인한 부영양화 방지 및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94년도에 170,000천원, 95년도에 200,000천원 등 총 370,000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94년부터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토량은 94년동에 62,000㎡, 95년도에 75,000㎡를 보수사업으로 퇴적된 뻘과 수초등을 준설하였고, 금년 5월부터는 중앙농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 골재채취 업자와 계약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준설작업이 끝나는 97년까지 준설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이익과 골재 판매 수수료 수익등을 합하여 총 130,000천원 정도의 실수입 효과를 중앙농조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하여 말씀 드리면, 학저수지 준설사업지 200,000천원은 전액 국비로서 중앙농조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비인데, 우리 군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있었으며,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와수 문화마을 조성사업 진척 현황입니다. 와수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군정 업무보고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업무보고 후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우리군의 위탁 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에서 12월 2일 공사입찰을 시작하여 강릉시 소재 우일산업 주식회사가 낙찰되어 현재 농진공과 계약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도시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96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완공과 동시에 택지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현황과 추진경위 보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 및 편입농지 보상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의 추진 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은 군정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고, 편입용지 보상과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보상금은 367필지 171,865㎡ 에 1,088천원이고, 그중 97필지에 284,092천원을 보상 완료하고 현재 270필지가 남아있으나 계속 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양지리 지역으로 총 보상대상 199필지 78,671㎡에 205000천원중 65필지에 76,000천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토지 보상금으로 71,053천원 영농보상금으로 5,38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5개 노선에 총 보상대상은 860,000천원이고 현재까지 233,353천원을 보상집행 하였고, 노선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의 보상대상 필지와 면적이 많은 것은 내년도 공사구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며, 지적공사의 토지 분할 측량이 늦어지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보상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나 동절기에 보상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잠곡댐 목적과 사업기간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곡저수지는 86년도에 서면 와수리 신벌지역과 사곡리, 운장, 용양리 일부 지역을 포함한 약 800ha의 농경지를 수리 안전답화 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로 기획하고 기본조사를 농진공에서 실시하였고, 90년도에 저수지 공사를 설계하면서 우리군 지역의 광역 상수원 개발을 겸하고 다목적 저수지로 개발하고저 저수리 높이와 만수면적, 총 저수량을 증가하여 설계 확장하고 92년 5월 15일 농촌근대화 수칙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고 92년 7월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관개용수를 제외한 상수도로 사용 가능한 수량은 1일 8,150톤이며, 이는 1인 1일 급수량을 350ℓ로 계산할 경우 23,000명의 급수가 가능한 양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공정의 18%가 진행되었고, 금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3,763,000천원으로 주로 용지 보상과 이설도로 개설, 도수통관 설치 비용이며, 96년도는 약 2,500,000천원을 투자 이설도로와 통관설치를 마무리하고 제방축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잠곡저수지 설치공사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중앙농지 개량조합이 시행자이고, 농진공에서 선적업무를 맡고 현재 동부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본 공사 준공시기는 현 추세대로 국비가 지원된다면 약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어 중앙농조와 우리 군에서는 군비 상향지원과 조속한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원상복구 및 도로정비 예치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허가한 굴착거리는 총 43,100m이며, 주로 도시계획구역인 신촌 도로 등이며, 홍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우리군 관내 43번 국도변 3,200m를 굴착 허가하였으며, 국도 구간은 현재까지 전혀 원상복구가 착수되지 않아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교통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수차례에 걸쳐 홍천국도 유지사무소에 원상복구를 독촉한 바 있으며, 홍천국도 유지사무소에서는 12월 6일 공사를 발주하였고, 민원이 많은 구간은 12월 16일까지 가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며, 완전복구는 내년 4월 30일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허가구간 중 김화읍 청양2리의 358m의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도 신설구간과 중복되어 하수도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사리 학포정미소 진입도로 64m구간은 도정을 위한 볏가마 야적으로 인하여 금년중 복구가 불가능하여 원주전화국에 복구비 59,620천원을 예치박아 92년 해빙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발주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내용 및 판매 가격과 관급자재로 공급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는 14개소에 457,378㎡를 허가하였으며, 그 중 관수가 10개소 민수용 육상골재가 4개소에 303,000㎡입니다. 금년도에는 군 직영 골재판매 가격을 고시한 바는 없으며, 민수용 육상골재는 채취, 업자의 자율판매 가격으로 모래가 ㎡당 약 6 ~ 7천원 정도이며 민수용 육상골재채취로 인한 세입은 21,328천원입니다. 관급자재로 공그보딘 골재는 우리군관내의 국도, 군도, 농어촌 도로의 선택 보조기충용이며 하천사용료 151,107천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50%가 우리군에 교부금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비 읍면별 배정내역 자료 제출하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배정 현황에 보면 예비비 2회추경 예산 국도비 해서 총 605,949천원인데, 예산 배정내역이 387,792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사업한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배정되어 있는 총 복구소요액 605,949천원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7,792천원만 투자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18,157천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배정되어 있는 것은 사업장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배정된건 금년말까지 다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은 구조물 공사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218,157천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만 금년 수해 피해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마무리를 하는데 동송 같은데 160,000천원이 있는데 그건 어딥니까?

오지2리 소교량하고 상노2리 교량 날개벽, 오지2리 소하천, 문화재 시설로 도피안사 종각 보호각이 무너진게 있습니다.

난 예산이 많아서 종각까지 보수를 해야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갈말은 어딥니까?

갈말은 문혜4리 소교량인데요 큰 건 아닙니다.

큰 건 아닌데요?

문혜4리 소교량 1.5m에 폭4m, 길이 5m되는 소교량입니다.

철원이 21,651천원인데 어디입니까?

철원읍은 대마리 소하천 수해복구 현지 확인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대마리 소하천복구에 20,000천원 정도 소요되고, 사요리 암거도 하나 복구할게 있습니다.

사요리하고 대마리하고? 거기 율리리가 더 급하게 있었는데... 현장에 가지 않았던게 있었잖아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수해피해 복구지 현장확인을 율이리를 계획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간데가 있는데...

토강 망가진 거...

예, 거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추가반영이 가능토록 애써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읍면에서 들어온게 건설과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 정확치가 않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집행액하고 틀린 거 보니까 정확치가 않아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데만 한 겁니까, 차이가 나는게 뭔가요?

피해보고는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보고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카드를 만들고 복구대장을 작성하면서, 확인을 한 결과 복구소요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서 갈말지역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피해조사가 정확지 못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이 피해액은 읍면에서 들어온게 그대로 산정됩니까?

읍면에서 피해보고 된 겁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조사한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1차 피해보고를 받아서...

읍면에서 들어온 금액이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건설과에서 나가서 보니까 피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액과 복구비의 차이요?

그러니까 어느 읍면은 피해액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고, 어느 읍면은 차이가 무척 감소 되서 나왔고...

저희가 예산배정 내역을 보면 예비비 165,760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피해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중 통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 때문에 피해보고 된 내용보다 복구비가 더 많거나 적거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농로 보수용 사업비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피해조서가 정확치가 않네요, 결론은.

농로보수 같은 건 표토가 벗겨진 정도는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별로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구하다보면 새로 흙을 실어다 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복구 비용이 들어가고, 또 피해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피해보고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복토를 해 주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도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읍면장들의 역할이 많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호우가 오면, 부지런히 현지를 직접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확인해서 취합해서 잘 받는 읍면장님들은 제대로 피해사항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읍면은 자세히 안 들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일일이 피해 면적을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좀 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기술진이 나가서 검토해서 예산상에 판단도 해서 배정을 해주시는 방법,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사실 그런 폐단이 많았어요. 모 읍면에서는 피해 상항이 들어왔는데, 모 읍면에서 분명히 있는 것도 아는데도 피해사항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복구가 안 되서 주민들이 무리가 잇는 그런 일이, 지금 율리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어려우신 건 입장을 알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물론 이 피해가 자꾸 늘어나면 안되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도 읍면에도 8급 직원도 있고, 건설직이 없는 읍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해현장이나 피해보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건설과에서 6개 읍면에 수해기간동안 직원들을 판결해서 수해 피해상황 보고를 총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데 당초예산에 어디있어요?

철원읍 예산에 있습니다.

철원읍 예산에?

예, 읍면예산에 따로. 실질적으로는 저희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양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149농가에서 원동기로 물을 푸면 야간에 소리가 많아서 보초 서는데 지장도 있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물이 농사짓는데 부족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12월 20일쯤 가야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데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원동기를 쓰다 보니까 고지대, 용강천하고, 농경지하고, 고도차이가 20m 이상 나는 지역도 상당지역 있거든요, 그런데 원동기 힘이 약하니까 3단 양수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원동기 마력이 적어서 못 끌어 올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 되 온 사항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철원읍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말이죠, 내선 공사를 중지통보를 내렸는데 왜 중지 통보를 내렸어요?

외선공사가 되야 내선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외선 공사가 한전에서 자재수급 지연하고, 4월에 외선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차량들이 논까지 가야되는데 길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농번기에는 외선공사를 하지 못하겠다, 그런 바람에 내선공사도 따라서 중지가 된 겁니다.

알았어요. 당초예산에 되면 전기공사 같은 건 월동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최소한 4월이 되야 논에 물이 차서 로타리를 치고 그러는데, 모는 5월 10일 경에 내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상당히 급했다면 그 전에 되어야 되는데, 한전하고 계약할 때 기간을 12월 24일까지 준 것도 이상하고 자료만 봐서는 불요불급하게 아니잖느냐? 정말로 물이 부족해서 전기를 돌려야 했다면 1월 ~ 5월 사이에 해도 충분히 했을텐데 아직도 끝이 안 났다는 건 내가 보기엔 공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많았는데.

사업 선정 과정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발주는 한전에 최초에 신청한 것이 2월 18일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한전에 신청했다면 한 두 달 정도는 당겨져서 전체 149농가 중에서 적어도 30 ~ 40%내지는 반이상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철원읍에서 공사 발주 및 한전 내선공사 신청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런걸 봤을때 선후가 맞지 않은게 아니냐, 제 얘기는 50,000천원 예산 들여서 외선 내선하는데, 한국전력에서 맡은 외선공사는 되었고 내선공사도 중앙전기가 맡았는데 2월 23일에서 12월 24일까지 기간을 준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으로 돌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책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처럼 강우량이 꽤 있어서 그렇지 강우량이 없었다면 분명히 다했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축 늘어진 집행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마리는 전방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단한 것도 제가 철원읍 현장에도 가보고 당초 한전에 제가 두 번을 전화했어요. 전주가 없다는 거예요, 전주가. 그래서 나중에 무리가 있어서 내선 공사 업자도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연기되면서 추석때도 돈을 업자들에게 못줘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저도 한전에 두 번을 독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외선공사가 안되고 내선공사가 하니까 문제가 되서 연기를 시킨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한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번기 모내기때 해서 작물피해가 되서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금년까지 사업이 가능한지요? 그게 의문입니다. 저희들도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촉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려우신 걸로 아는데 내선공사는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149농가 중에 120개 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20개정도 남았는데, 20일 이전에 조만간에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부탁 드립니다.

예.

학저수지 2000,000천원 계상된게 잘못되었다고 그러셨죠

예.

아니 대철원군의 예산 잡는 걸 어떻게 200,000천원식이나 잘못 되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작년12월에 가내시 되서 당초예산에 저희한테 주는 예산인줄 알고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실제는 학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농조에 직접 교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도에서 저희 군에 잘못 가내시가 된 것이고, 나중에 금년 3월경에 본 내시가 되면서 삭감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1회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 업무미숙으로 아직까지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직접 나간대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우습게 된 것이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도에서 직접 줬으면 도의원들이 갔어야 했는데, 지방 기초의원들이 갔었다고요, 이게 속된 말로 웃기는 것을 했다고요.

저희가 현황 파악과 돈이 130,000천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농조에서 판단하고 자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파악차 방문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글쎄요, 뭐 이건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준설이라고 해서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130,000천원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이익 보는 데다가 무슨 돈까지 주느냐고 허가만 해주면 되었지, 난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도의원님한테 정보를 줘서 좀 따져 보라고 할 문제인데, 잘못되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게 우리 지방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인을 해 봤고, 또 우리 예산 내역에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건 좀 빨리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웃기는 짓을 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서면 정주권사업의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올해로 끝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총체적인 정주권 사업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주권 사업이 5년차 단계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5년차 단계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2단계 사업 내지는 총체적 정주권개발 사업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금년 중에는 전부 마무리 되어서 금년에 택지분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저희가 설계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화마을 조성에는 도시계획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정주권 개발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와수1리 지역 인근으로 예정지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와수1리 자체에서 옛날 수복 후에 지은 구호주택 부락이거든요, 그 부락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선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쪽에다 택지개발을 했습니다만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금 관계로 논의해서 현재 위치로 잡은 것입니다.

현재 위치의 평당가격은 얼마씩 보상이 되고 있죠?

지금 평당 제가 알기로는 2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토지보상 문제 대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것이 거기가 선정되는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대요? 좀 싸고 한적하고 문화마을다운 데가 선정될 수도 있잖았느냐, 땅값 비싼 곳에 왜 터를 잡았느냐...

당초 계획하면서 농진공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과정에서 너무 학교나 시장같은 사회기반 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면 입주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판단해서 시가지가 가깝고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문화마을이 지금 몇 동이죠?

지금 계획은 단독 주택용지 71세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하는 세대가 몇세대예요?

현재는 분양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요, 편입용지 보상은 한사람만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고 미보상 27필지가 대부분 국공유지 거든요, 한 사람만 안되어 있고 행불자가 1명 있는데 공탁할 예정이고요.

이게 단독주택이 예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택배지를 조성해서...

지금 문화조성할 때 단독주택이냐 그런 얘기죠.

예, 다독주택 71세대 분입니다. 택지분양 순위를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순위자는 사업지구내 거주자 가옥을 소유한 사람이 1순위이고, 그 1순위자에게는 분양가격도 편입용지 매입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순위가 사업지구내 300㎡이상토지 소유자, 3순위가 서면 거주자, 4순위가 철원군 거주자, 그리고 5순위가 기타 희망자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마을 조성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국고보조금 2,000,000천원입니다.

택지조성만 해 주는 거죠?

예, 기반시설 비용하고, 택지조성비용입니다.

땅값...

땅값은 융자로 합니다. 분양가격 설정방법을 말씀 드리면, 조성원가 그러니까 용지매입비 + 투자사업비 중 지방비로 분양하고, 조성원가 중 총 사업비중 2,000,000천원을 국고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매수비용 보상비용은 전액 유자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 희망자에게는 20,000천원 융자 지원을 합니다, 신축비용을.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71세대 분을 짓는데 그래도 대략 희망 농가 조사를 한게 있을 거 아녜요?

당초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짤 때에 조사한걸 보면 한 60~70%이상 되는 걸로, 한 50세대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지금 우성연립을 못 짓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거기도 45세대인가 나은 사람만 지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말이지, 그럼 문화마을 조성 71세대 우성연립 또 지었을때 100여세대 이상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되겠느냐, 복합적으로 생각했을때 염려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 현위치 선정 과정이 제가 보기엔 불만스럽다. 상당히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지정을 했느냐, 거기보다 더 낫고 땅값도 싼데가 있을텐데 거기다 지정한 동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내역은 없어요? 왜 거기다 조성해야 했는지 당위성이 있을거예요, 그 당위성을 좀 알고 싶다.

그 때 계획을 짤 때는 제가 토목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사업이던지 예산을 보면 타당성 조사비 얼마 하는게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비.

예.

이 문화마을 같은 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깊이 연구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이 20억 보조 들어가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없이 했다? 그건 좀 이상하다,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했을거예요, 왜 여기가 되어야하는지 조사한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게 없다면 유감이예요.

당초에 정주권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문화마을 조성을 와수1리 부근에 조사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요, 나중에 시설을 하면서 그 위치로 선정한 과정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문화마을 조성은 1개면당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근남면은 정주권 개발계획상에 문화마을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타읍면은요?

저희는 지금 서면하고 근남면만 해당되요, 읍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은 해당이 안됩니다. 화천군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 보상금 집행이 10억인데, 이게 예산서를 미처 안 봤는데, 기존 예산에 잡힌게 아니죠?

예산에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10억이,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미지비행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협의가 되겠어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해빙기 이전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이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서두르지 못하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 지은 이유가 뭡니까?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분할측량 신청이 밀리다 보니깐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미처 해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사업설계를 금년도 사업이니까 작년에 이미 설계를 해서 연초에 바로 작업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후년에 할 사업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런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글쎄, 뭐 해마다 하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원칙이죠? 올해 예산이 세워졌으면 올 연말까지는 예산이 집행 되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살 미집행 부분이 더 많은데, 이게 ...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협의과정이 공사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이 보상 내역이 나왔는데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이 금액에?

기공 승락은 다 받은 겁니다.

아니요, 가격협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 가격.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 그전까지는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만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영농보상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토지가 편입된 농부입장에서 봤을때는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한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보상액이 되기 때문에 보상가격을 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긴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글쎄, 현재까지는...

일부는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아, 연말인데 말이요, 아직도 70%가 협의가 안되었다면 이게 30%가 협의 되서 기 집행되었는데, 그건 지주하고 가격동의가 맞으니까 되었지만 나머지는 지주하고 가격 동의가 안 맞으니까 여태 미집행되는거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대부분 토지를 저당해서 영농자금이나 농기계 자금들을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그런 과장에서 안되는게 대다수고 토지가격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한두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저당된 거야 땅값에서 갚으면 해결 될 텐데 뭐가 문제가 되요?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먼저 풀려져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다 풀어야 그게 되는 건가? 계약 후... 그럼 없는 사람들은 빚내서 갚지 못하면 협의가 안되겠...

대부분 토지 중에 몇% 안되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그 쪽 분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근저당은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어 주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내놓으면서 빚내서 그거 근저당된거 풀 능력이 지금 시골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서 해 줘야 된고, 그 다음에 주민 일부의 예깁니다만 한번도 자기네는 집행부서를 만나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임의대로 와서 지주들한테 가격이 얼만지 얘기도 없이 말이야 했다 해서 하는게 대다수인데...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주들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착수 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수시로 저희 토목계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여기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야 만나 볼 기회가 없지만 여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충분히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더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게 회계연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상가격 취급하는 데서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그 처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도 볼 것 같으면 영농보상인데 이게 아직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영농보상이? 일절, 단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주하고 각겨 협의가 안되었거나 기타 설계부분에서 좀 늦어진다고 치더라도 농작물 보상같은 거야 빨리 해줘야 되는거 아녜요? 가을철이 지나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영농보상은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해서 3년치를 편입면적의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을 곱해서 거기다 3배를 곱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일 경우에는 2배, 그렇게 해서 보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해에 심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격보상은 감정원 평가로 지급이 됩니까?

예, 감정기관 평균치로 보상이 됩니다.

감정원이요, 몇 개 감정원입니까?

2개 감정원입니다.

2개? 거기서 평균치로다가... 주민들이 대개 수긍을 합니까?

네.

내가 보기엔 불만이 좀 많은거 같은데.

어느 사업장이나 일부 주민들은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는데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관에서 필요 이상 많이 줄수는 없겠죠? 가장 적정 가격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시행처가 중안농지개량 조합이고, 사실 대답을 할 수 있는 실무자라면 할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도 더 이상 뭐 답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자료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물은 것은 두번째인데요, 이게 원상복구 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다니기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를 마무리 할 때는 울퉁불퉁할지 않게 잘 해 달라는 것과 또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치금은 저희군에서 허가한 부분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예치금은 59,620천원입니다. 원주전신전화국으로부터 예치받아서 지금 두 개 지역 청양1리와 학사리 학포정미소 입구를 내년도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원주전신전화국에서 원인자 복구로 가복구를 완료했고요 국도변에 대해서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총천국도가 예치금을 받았는데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 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했고요, 저희군에서 하가한 사항 중 원주전화국 소관 사항은 저희가 실제 전 구간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군부대 6사단 쪽에 통신대대에서 허가된 463지방도 장흥리 구간이 일부 좀 부실한데 그건 아직 준공 검사가 안된 구간이고요, 시가지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준공검사 실시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케이블 TV전송로 설치 때문에 매설공사가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대체로 한 5년마다 케이블공사를 하거든요, 금년엔 케이블 TV 선로 매설 공사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당분간 예측은 3년 이내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통신공사를 보면 꼭 포장해놓고 나면 후벼파더라고요, 난...

저희가 허가구간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해서 월동기가 지나고 나면 일부 하자 보수가 있을 겁니다. 하자보수가 예측되기 때문에 해빙됨과 동시에 전부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면 예를 들어 예치금을 조금 집어넣고 많이 파서 갖다 메꾸는 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봄에 거기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경운기로 막고 모래를 못파가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얼마나 시켜 놓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허가를 할 때는 원상복구를 배 이상이 되도록 보증을 증권으로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예치되어 있는 증권을 받아서 하게 되면 아마 작년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안을 걸로 예상합니다. 사업장별로 예치금은 청양리가 54,000천원의 규모, 도창리는 400,000천원정도 작원에는 200,000천원 미만이었거든요. 배 이상 지금 예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다 예치해 놓은 거예요?

증권으로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우리가 보증보협회사에 청구해서 이 돈을 받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게 전에 같이 그런걸 하지말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한가지 더 물읍시다. 올해는 관수용은 없었어요, 군 직영은 없었어요?

예, 군 직영은 운영 안 했습니다.

수입금액이 관수용이 150,000천원이고 민수용이 얼마입니까?

민수용은 육상골재 허가를 해주면서 면허세, 수입중지, 지역개발 공채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군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전액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공채 20,000천원에 포함된 겁니다.

올해 수급량은 다 조정이 되었어요?

거의 조정은 되었습니다만 도로포장용 선택보조 기층은 하천골재가 없어서 저희가 석탄골재를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수용 육상골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석탄골재로 바꿔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모래가 6천 ~ 7천원인데, 비싸긴 비싸네요? 알았습니다.

선서, 철원군 도시과장 남기형,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증인 남기형.

도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 아홉건으로 도시계획분야, 주택분야, 상수도 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 보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토지매입비는 545,950천원으로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5필지 3,479㎡에 432,064천원을 매입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갈말 상업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3필지에 2,401㎡ 동송지구 2필지에 1,078㎡를 매입했습니다. 세부내역 다섯필지에 대한 것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매입계획으로는 대상토지가 5건, 6필지 1,392㎡ 113,886천원으로서 11월 30일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년내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5가로보안등 배정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은 260등, 보안등은 690등 총 950등이 되겠습니다. 95년 설치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28,000천원으로서, 총 7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철원읍에 2개소, 김화읍 2개소, 갈말21개소, 동송 8개소, 서면 17개소, 근남 13개소로서 현재 12월 5일 계약의뢰해서 금년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5년 읍면별 농가주택 배정현황과 준공동수 및 자금 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및 융자금 지급내역을 보면 총 123동에 현재 준공이 111동, 시공중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총 1,986,000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지급된 내역은 1,7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188,000천원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12동은 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시공중인 12동에 대한 188,000천원은 현재 도에서 미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5일자로 50,000천원은 배정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138,000천원은 조기배정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및 양성화 조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 현재 총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사가 4건, 주택이 4건 점포가 4건, 창고 2건이 되겠습니다.조치내용은 고발을 14건 했는데 그중 추인이 2건, 미처리가 12건입니다. 미처리 사유는 건축주미이행이 6건, 추인불가가 6건입니다. 다음은 우성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일단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월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석건설을 상대로 가압류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6일 청구주택에서는 검토결과가 불가판정이 되었습니다. 95년 10월 20일에는 주택건설협회로 공문을 발송해서 2개업체가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 95년 10월 31일 우석건설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결정되었습니다. 95년 11월 2일 청구주택과 2차 협의한 결과 12층과 15층 규모로 검토 요청하였으나 사업수지 적자로 불가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8일 군수님과 군의원님께서 주식회사 태영을 방문한 결과 사업성 검토중이나 희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5년 11월 8일 군수님 추진위원회 처리 대책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우석건설의 계약미행으로서 현재 4동중 3동은 철거 되 있고, 우석건설에서 사업 포기하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내용은 현재까지 어떤 문서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서 95년 11월 14일 입주자와 군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대화결과 96년도 3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공토록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개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1개 업체는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덕우산업 개발이고, 또 하나는 의정부 가능동에 있는 영남주택입니다. 현재 영남주택에 대해서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주택 쪽으로 계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우성연립 주택 재건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미납 현황입니다. 철원군 현재 총 융자금은 1,282세대에 2,325,33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액은 150세대 518,760천원으로서, 원금은 68,954천원, 이자는 224,183천원, 연체료는 225,62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사유로는 융자세대의 영세성으로 상환능력 부족과 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상환기일 초과와 주택 부실등의 사유로 고의로 상환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현재까지 5차에 걸쳐서 연체액 납부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독촉장 발부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96년 1월경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인별 연체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95년도 건축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허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총 859건으로 허가 및 신고처리가 85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허가는 139건, 신고는 714건, 불허가된 것은 6건으로 취하2건, 반려2건 불허가 2건입니다. 불허가 유형을 말씀 드리면 구비서류 미비 및 설계도면 미비가 4건인데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위반이 2건입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 협의결과 불가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처리 내역은 총 853동으로 군청에서 139건 허가 나고, 읍면에서 714건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군청에서 허가한 세부사항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에 대한 도면관리 실태입니다. 동송 상수도 관망 도면은 92년 7월에 작성 완료했습니다. 김화, 갈말 상수도 관망 도면은 93년 8월에 작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관망도면은 작성하여 관련 읍면 및 수도공무소에 배포 활용하고 있으며, 누수관 복구시 신속한 구간단속 등에 활용하고, 각종 공사와 관련 단수지역을 최소화하고 노후관 관로교체 계획 수립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압 불층지역과 관망 계획에 활용하고, 관망도 작성이후 변경 또는 신설되는 상수도 공사현장 및 관망 계획을 관망도에 상세하게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와 이용객 안내판 게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총 약수터 수는 11개소로서 김화 학무암 샘터, 여우네골, 망나니골, 용화골, 금학, 사문안골, 도피안사, 장안사, 토미골, 문수동, 매월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질검사는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법개정 이전에는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던 수질검사가 95년 5월 1일 이후 분기마다 실시토록 되어 있어 현재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8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2개소는 대장균검출로 보건소에 재검증에 있으며, 재검결과 학무암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도피안사 약수터는 군부 탄약고 설치로 약수터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마다 수질검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공표제를 시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2월 7일 강원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계획은 해 놨는데, 도시계획 도로 보상할게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게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건 없습니다. 단지 소송에 의한 계획만 수립되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원만히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 문제를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에 대한 개인소유 관계는 전부다 한번 발췌를 해서 소요되는 문제나 법정대응을 할수 있는 관계, 거기에 따르는 일단의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보상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엔 수립한다는 얘기죠?

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세건이 전부 신철원리 도로인데, 어딥니까? 위치가.

지금 신철원 보상은 터미널 앞 도로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금년으로 넘어 온 겁니다.

그게 넘어온 겁니까, 이게? 글쎄요, 작년에 다룬 기억이 나더라고. 그런데 임길호씨는 내대리 양반인데 도로가 그 양반이 사 놓은게 있나?

한일약국에서 관사들어가는길에 있습니다.

관사들어가는데, 어느 관사입니까?

한일약국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철원갈비 쪽 말이예요, 개울쪽으로 가는 도로말입니까, 군수관사 있는 그 쪽으로? 거길 어떻게 내대리 사람이 땅을 갖고 있죠? 나 이거... 아무 연고도 없는데... 평수도 적은게 아닌데, 한 300평 넘는데, 이거 가정해서 다 나간 거죠, 이게 평당 얼마씩이죠?

임길호씨 것은 평당 286천원입니다.

알았어요. 작년에 보상해준다고 나왔는데 또 나왔길래 알았습니다.

양원석 입니다. 현황을 잘 받았습니다만, 이 예산이 추경입니까, 당초에 선겁니까?

2회 추경에 선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관내 950동이면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달아주는지 안 달아 주는지 모르니까 계속 나한테도 해서 기획실장님께도 잔여 예산을 조사를 해서 읍면에 가로등 설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강관주하고 전주하고 77대를 보면 여타 전주가 안서도 되는 걸로 압니다만, 물로 거의 전주가 들어간다면 농작물 피해대문에 공사가 지난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12월 30일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물동량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하여튼 빨리 공사를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좀 알아야 겠어요. 아마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도시과에는 대장이 되어 있을 걸로 압니다. 타 의원님들은 몰라도 철원소관이라도 말이죠, 한부 복사를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로등이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오는 주민이 힘 있는 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달아주는 것도 있었고, 읍면 계획대로 다는 것도 있었는데, 적어도 도시계획 외의 자연부락 단위라도 도시과에서는 사전 조사를 해서주민이 바라던 안 바라던 이 부락엔 가로등이 몇 개 필요하다 하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올 예산에 77등이다 하면 77등을 어디를 먼저 해 줘야 할 것 인지를 판단해서 도시계획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서 조사를 한번 하신 예가 있어요?

조사는 한게 없고 단지 반상회를 통한 건의가 있는 것이 총 224등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 조사된 자료 가지고 예산액 28,000천원 가지고 77개소를 만들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라서 읍면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치해도 147등이 현재까지 주민들 요구에서 남아있습니다.

가로등이 말이죠,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오는게 물론 주민들이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서야 되겠다 해서 반상회 의제로 올라온 곳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골부락에서 반상회라든지 뭐 리에서 할 때 보면 입담 좋고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서 있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면 안 세워도 되는 데에 있고, 세워야 되는 곳에는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부락별로 전부 조사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면 어느 민원인이 와서 들여 대도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게 즉흥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료 군에서 내잖아요.

네.

우리 지방자치 해 나갈려면 군 재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주민들은 일단 설치해놓고 전기 값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다. 내돈 안내니까, 군비 드는 거 내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달아놓고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겠다. 한번 내년쯤 전부 조사하셔서 데이터를 뽑아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예산이 28,000천원 이어서 77등 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각 읍면 별로 안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안배를 하신 거예요?

읍면에 신청 받은게 있습니다. 받아서 현지 나가서 타당성, 객관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읍면별로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상회나 여러... 하여튼 들어온 것이 240건이라고 하셨죠?

224건입니다.

그럼 이 건수를 보고서 각 읍면별로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배부를 했다 그거죠?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등은 말입니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환하게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환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독식을 하는데, 이거 저희 지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남면 같은 데는 지역이 멀다 보니까 컴컴한데 다니다 보니까 저기도 컴컴한데 나도 컴컴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분할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는 좀 형평성 있게 몰려 있는 데는 몰려 있고, 10리 가다 하나 있는 데는 저기도 없으니까 우리도 없다, 이건 도대체가 행정기관에서 감시가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요? 등수를 한번 보시라고요, 분포 된 거를 먼저 하신 거를, 안배된 것이 제일 먼저 근남이 안배가 가장 많았어요, 아 서면도 많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많이 몰려 있으니까 더 줘야 된다, 평상시에 이런게 없게끔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참견하는게 아니라, 지역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갈말하고 서면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 자료를 좀 보여 줄 수 있소? 그러니까 갈말은 군청소재지가 되서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환하게 켜 놔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잘 못되었다면 모르는데, 제가 말씀 드린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상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혹이라도 안 사게 끔 현장조사라든가 철저히 나가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철원군 관내 싹 조사해서 이걸 무시하고 다시 달아야 되겠어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전주하고 강관주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강관주는 단독으로 가로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전주는 기존 한전 전주에다 달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강관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전주라고 하고 강관주는 별개의 가로등으로 설치한 겁니다, 보통 시내에 보면 전주에 안다고 전주라든가 파이프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럼 전주없는 데는 없습니까, 이게 금년도에는 있는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강관주에 다는 것이 23개소고 전주에 다는 것이 45개소 해서 77개소 입니다.

그런데, 전주를 세우거나 강관주를 새로 세워서 달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철원같은 도시계획구역, 동송도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이 인도 같은 데는 단독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동송 같은 곳 제가 알기로는 전부 전주에 매달려 있고, 이게 너무 어둡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정비를 할 때에는 부득이 시내 시가지는 단독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여기 32등하고 45등 해서 77개인데, 강관주를 세울게 32개 전주 있는 데가 45개소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주나 강관주가 없는데 새로 꽂아서 가로등 설치할 곳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강관주가 새로 없는데 새로 다는 겁니다.

이게 꽂고 세운다는 거죠?

예.

이게 갈말에 보면 군청에 세우는 강관주까지 포함 된 거죠?

예.

예, 그게 이해가 가네요, 갈말만 많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넣어서 얘기를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그래 서면은 이게 강관주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지역적인 세부 내역은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자료로 거의 가름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왜 제출하라고 했느냐 하면, 농가주택 짓는 농가들이 자금이 배정이 안 된다고 상당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전 도시과장님에게도 두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안 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빨리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농가주택을 짓고 자금난에 상당히 고층을 받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현황을 보니까 1,986,000천원에서 집행액이 1,780,000천원이 집행되고, 미지급액이 188,000천원이 미지급 되서 89%의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된 등수가 시공중인게 12등입니다. 물론 다되면 잔액을 도에다 사전에 협조해서 연말이고 하니까 빨리 자금 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빨리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 배정이 95년도죠?

네.

이게 읍면에서 신청 한 대로 다 내줍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까?

사업 배정은 도에서 철원군 전체 배정이 나오면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다 배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뒤에 배정기준도 안을 만들어서 결재받고 하는데, 읍면에서 배정한 건수에서 도에서 배정한 물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로 도에서 배정된 물량을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은 감을 주는데, 자격 기준을 군에서 한다 그거죠?

네.

그걸 좀... 더 앞으로 가격기준 이라는게 별거 없어요, 시골에 살면 왠만한 여건이 된다고 봐요, 농토가... 집 낡은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그걸 좀... 더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읍면별 배정을 잘 좀 하시게끔 말이죠.

예.

농가주택 배정기준이 읍면에서 받은 신청량의 64.7%를 기준해서 하는거예요?

지금현재 95년도 계획을 볼 때는 배정이 57%를 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선청건수의 64.7%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신청물량의 57%?

57% 도에서 배정 되는데, 여기 서면 신청량 25동을 제외한 읍면별로 신청량의 64.7%를 배정해 준겁니다.

이게 읍면에서 말이죠 농가주택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담당 직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청량을 늘려서 해야 되겠다, %에 의해서 해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이죠, 그러면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보다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할 때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긴지 몰라도요 %로 한다면 10개 필요하면 6개 밖에 못 가져 오니까, 한 20개를 신청하겠다 이거지. 이러한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해 주셔야 한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잘못 와전되는 현물이 있으면 곤욕을 치루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택개량 하지 않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할 때는 우선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의해서 미개량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로등 배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배정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만 가지고 하는 것도 한편 생각하면 공정한 얘기가 될 수 있고, 한편 생각하면 현실을 무시한 숫자적인 판단 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많이 온다면,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배정액이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농가주택 지원 융자는 돈 많으신 분들은 자기 돈으로 짓는게 원칙이고, 말 그대로 농가주택 농촌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융자 좀 주고 지으라는 거든요. 그런데 전부 이익을 챙기려니까 전부 맞춰서 배정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성있게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금방 내가 들으니까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가지고 짤랐다는데 그건%만 가지고 전적으로 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읍면에서는 읍면 신청 담당공무원이 올리나 마나 안돼? 대다수 주민이 그렇게 알고 안 올립니다, 신청을. 그럼 그 읍면은 적게 올라와요, 군청에. 그죠? 그걸 %로 자르면 합당한 배정이 안되지... 그러니까 %만 가지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많고 적은 배정이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정한 기준치를 잡아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안되...

이규화 위원입니다. 추인 허가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물이 위법이 아닌, 어떤 건축법상의 위법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추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법이 아닐 때는...

위법이 아니라면 허가 자체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녜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불법과 위법을 얘기하는데 지을 수 있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다 이럴 때 그런 거고 그렇지만 지울 수 없는데 지었다 그랬을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군에서 철거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제가 묻고 싶은게 그건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건 그 건물을 그 지역에 지을 수 있는데 허가를 내지 않고 지었을때는 추인이 가능한데, 그 건물을 짓지 못할 자리에 지었을 때는 철거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원군 생긴 이래 내가 보기엔 철거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이게 말이죠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이 했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가 됩니다만, 집을 짓는 다는 건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해요,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철거되지 아니하고 간다. 이건 좀...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누적이 되면 철원 주택행정에 상당한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지금은 추인 건은 동송에 있는 조그만 평수가 얼마되지 않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추인불가 된 것이. 지금 강제 철거라는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론 행정력의 부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현장을 가 본다던가 이런 기회가 없고 단지 보고만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건 요번에 감사 자료 내실적에 한번 가서 보시고, 양성화 헐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양성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문젭니다.

안되면 그건 가차없이 철거해야죠. 안되면,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인해줄 길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셔야지... 밍기적, 밍기적 가면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문제가 되요.

맞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도저히 우리가 추인할 수 없는건 단호히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인할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한 결과 추인되지 않을 때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43세대가 나가 있죠?

나가 있는 건 34세대입니다.

34세대가 나갈 때 군수가 보낸 무슨 통지서가 있다면서요?

이주명령 말씀하시는...

아 이주명령.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군수가 이주명령을 내렸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발생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생각해 보셨던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성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먼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현재의 그 땅이나 위치로 볼 때는 아파트 사업으론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구나 다른 대기업도 와서 보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업자들도 현재 그 땅 가지고는 아파트 사업을 해서는 이득을 남기지 못하는 실정인데, 저도 현지를 가보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명령도 하고, 철거도하고 하는 모든 행정이 일단 군의 책임 하에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인 문제는 지어 줘야 된다 문제가 나오는 거고, 사업자도 선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또 확장을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또 그리고 8층까지만 짓는 걸로 군부협의가 되었는데, 고층이 되었을 때 협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주더라도 하여튼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계획을 하라니까, 지금 몇 군데 동부에서도 와서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데서도 오고, 낙원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어떻게, 일단은 철원군의 책임 하에 철거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춘천에 있는 덕우산업 개발하고 의정부에 있는 영남주택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영남주택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주택으로 가게되면 융자금이 공사비의 70%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남주택 쪽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협의한 바로는 임대료 까지 48세대는 일단 분양을...

저는 짓는 거는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신 점도 있겠습니다만, 인계를 받으신 걸로 생각해서 말씀 드리면, 이주 명령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주 명령서를 발급할 적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군수한테 조언한데가 도시과예요? 군수님한테 이주 먼저 시켜야 되겠다고 도시과에서 조사해서 계장님들이 조언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군수 혼자 하지는 않았을거라고요. 누가 조언한 사람이 있을거라고요. 그런 중점적인 일을 했느냐, 도시과 직원이 했어요, 아니면 타 직원이 했어요, 이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주명령 공문은 도시과에서 시행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했는데, 당시의 계장님들은 다 계시던분들, 주택계장님도 그 당시 있었던 분들 아녜요? 주택계장님이 그런 현황을 판단해서 군수한테 조언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계장 말이예요. 주택계장님이 그런 거 다 조사해서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내무과 감사계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판단해서...

내무과. 내무과 감사계장님하고 주택계장님이 두 분이 하셨다, 그럼 주택계장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주 명령을 내린 타당성이 뭐였었어요, 자, 그럼 말이죠, 지금 48세대가 내야될 연체이자가 얼마라고 했죠, 약 600,000천원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600,000천원을 사업주가 책임지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럼 적어도 이주 명령을 내기 전에 600,000천원을 예치 시켜야 된다 말이예요. 예치 안시켰죠?

예.

이건 일을 잘못한 거죠, 현황판단을 잘못 시켰단 말이죠 책임들 지셔야 된다고, 앞으로 43세대가 1년간 나가서 살아야 되는 방세도 물어줘야 되고, 뭐 복잡한거요, 복잡해. 지금 내년 3월에 어느 건설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확실한 보장도 없다고요, 그렇죠? 업자들은 돈 남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일을 가볍게들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감사계장이 끼어 들일이 아니예요.

그 문제는 융자금 589,000천원 때문에 그 측면에서 감사하다가 거기에 따라서 감사계장이 업무를 맡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전부 지난 얘기고 뒤에도 국민주택 융자금 미납 사항이 나옵니다만 이게 주무과에서 현장을 확실히 파악해서 지휘권자인 군수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 줘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한테 군이 몰리는게 뭐냐, 이주명령서예요. 이주명령서에 군수직인이 딱 찍혀 있는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엔 600,000천원을 업자가 예치를 시켰다면 예치시키고 난 후에 이주 명령을 내리던지 해야 되는데 뭔가 성급하게 서둘렀단 말이예요. 34세대면 사람이 3인 가구라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답답한 일이예요, 답답한 일. 그리고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집단 행동 움직임이 있었으나 11월 14일 군수님이 나가셔서 3월말까지 사업자 선정후 시공토록 협의했다. 이건 군수가 해 보겠다는거지 업자가 없는데 군수가 짓습니까? 이게 넘 허황된 생각이란 말이예요, 뭔가 해 봐야하는데, 3월말까지 업자 선정 되서 지으면 다행이지만, 짓는다고 해도 복잡한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사항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족쇄들을 채워 놓느냐, 일도 못하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타당성 조사 하신 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 과장님은 본 위원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제가 와서도 철원군의 현안 문제로 보고도 받고 실제로 저도 나가 보니까, 우리 철원군 행정이 주민들한테 철거명령이라든가 이주 명령이든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뺌 할 수 있는 그런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11월 14일 군수님하고 협의를 할 때 사업자 선정이 안되면 직접 군에서 현재대로 지어준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안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 지어준 다른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신에 지금 현재의 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이 적으니까 어떤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제가 도시과장 입장에서 장담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철원군의 행정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과 강조할 얘기는 이 우성연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 이 부분에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자, 뭐 돈 틀어 막는거 국민의 세금가지고 틀어 막을 수는 없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기억해 주세요.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94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융자금들이 들어왔습니까? 94년도 대비해서, 많이 고쳤느냐 하는 얘깁니다.

네. 94년도에도 상당히 밀려 있었는데, 올 한해 동안 이 융자금 회수현황이 어땠어요?

94년 대비해서 약 40,000천원 중수되었습니다.

예, 연체사유 같은게 기록하시기는 융자세대의 영세성으로 상환능력 부족,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상환 기일 초과, 주택부실 등 사유로 고의 상환기피, 고의 상환 기피같은 경우가 이제 우성연립에 대한 문제고요 일시적 자금 사정이라는 건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합니다. 융자세대의 영세성으로 상환능력 부족하다는 건 이 많은 분들중에서 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는 사람 이름만 보더라도 다 내고도 남을 사람이 안낸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행정이 먹혀 들지 못하느냐 이게 답답한 일이라고요. 12월 30일한 독촉장 발부 후 고액 체납자 96년 1월경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시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닐텐데.

예, 이규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에 대한 도면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관망도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곁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원군내에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옛날에 설치할 때 설계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관이 커지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관 되어 있는지 그게 의문이예요.

그 문제는 간이 상수도... 옛날... 지금 현재 법개정해서 지금은 수도계... 옛날에는 보사계통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당시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게 보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죠, 이게 지금도 간이상수도는 도시과 담당이 아닙니까?

지금은 수도법에 간이상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죠,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되고 나중에 다 새로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철원군내 전 주민이 상수도 혜택을 받을 걸로 봤을 때 기존 간이상수도 도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읍면에 옛날에 설계했던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지방화 사회면 뭔가 딱딱 준비해 놨다가 사고가 나면 가서 고쳐야 되는데 옛날에 그 부락의 상수도 일할 때 같이 일한사람 없으면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어딜 들춰 내야 할지 몰라요. 이런 거는 뭐 요새 좋은 지방화 사회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시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샘물 수질검사 받은 내용이 불가판정을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먼저 1차에서 학무암, 여우네골 2개소가 부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 결과 학무암은 지금 현재 부적이 되었고, 여우네골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공인 단체에도 수질검사가 맞지 않는다는등 하는데 수질검사를 도에 가서 냈습니까?

예, 먹는물 샘터는 여기서 하지만 먼저 금년도 5월 1일 이전에는 상하반기 2회를 했는데, 이후에는 법개정으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보견환경 연구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금년 4/4분기도 어제 수질검사를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보건 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100%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인 기관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관우리 도피안사 샘터는 복구할 계획 같은건 없어요?

거기는 지금 복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현재 물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샘이 파손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거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이평9리 금학이... 어딥니까? 학교 옆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금학이 있고, 사문안골은 읍사무소 옆에 걸로 보는데, 금학골이 어딥니까?

체육공원 있는데...

체육공원, 여고 옆에?

예.

그 다음에 거기 솔밭에도 하나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저 사문안 그...

거기도 아주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김웅하 장군 비석있는데 거기도 빠지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우리가 대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피안사 입구에 양쪽에 탄약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지스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거기 진입로에 군인이 매일 보초를 섰어요, 주야로,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실탄은 저장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홍대령 지금 2연대장, 그 양반한테 협조 요구를 해서 그때 협조가 되어서 사단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탄약고를 없앴어요. 그 콘크리트로 박스를 만들어서 있었는데, 상당히 견고할걸 봤는데, 그때 거기가 조금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나 도피안사 측에서 그걸 다시 조치해서 쓰는 걸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다시 보완해서 뭐 크게 돈도 않들걸로 아는데, 다만 거기다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전에는 사실 돌로 그냥 쌓고해서 자연수로 내려왔는데 물이 상당히 좋았어요. 저도 지난 겨울에 거기서 아침에 조깅을 도피안사까지 가서 먹고 그랬는데, 한번 다시 좀 검토를...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현황을 잘 모르실 걸로 생각되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임시 복구는 해 봤습니다. 했는데 자연적인 물이 용출되어야지 물이...

아니 자연수가 나온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탄약고 이설 작업 때문에 공병대에서 포크레인하고 PM이 와서 실어 갔어요. 제가 그건 목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물이 좀 수량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게 다른 데로 유실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재검토해서 다시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피안사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물이 사용할 수 있는 량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기 주지스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좀 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터 샘물은 금년도 정기회에서도 철원군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기준에 따르는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의뢰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린 누락된다던가 하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먹는 물 기준에 맞는... 다시 지정을 해서 하여튼 철저히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누락된 있습니다. 한번 재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셔서 8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2개소는 대장균 검출을 해서 재검 중인데, 어디다 2개소입니까?

학무암하고 여우네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무암은... 여우네골은 다시 재검 결과 양호한 걸로 나왔고, 학무암만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에 불합격 받았으면 2차에 다시 한 결과 좋다고 판정이 나면 군수님이 써 붙인 간판에 불허라고 다시 써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되어 있는 그대로 붙어 있다고요. 몇 년 동안 먹던 것이 한번 판정으로 그냥 불합격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수질검사 세 번씩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서 불합격이 되었고 다시 해서 변경을 해서 군민에게 알려야 될 텐데, 앞으로는 검사결과를 수시로 빨리 게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정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더 하고요, 오수처리... 오수 배수관에 대해서 전에도 물었는데,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오수처리장인데 거기에 배수관이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이걸 업주가 둘이 되서 아까 말씀 드린 ... 도로를 포장하면 또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수 처리가 다파고 다시 묻어 놓으면 또 오수 배수관이 또 그걸 판단말이예요. 동네 가운데 복잡한데 말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게 조그만 거면 한 업주에 맡기면 좋은데 그럼 같이 판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주니까 한 사람이 하고 그 좁은 동네에서 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요런 거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줬으면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할 텐데, 그걸 그냥 두 사람 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업주를 선정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넣는데 빠졌어요. 제 소관에서 말이야.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지금 용역발주가 별개별개씩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두 개 업자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제는 애초에 설계부터 발주부터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데, 뭐 내년도부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 습니다.

그것 좀 분명히 챙겨 주십시오.

네, 참고로 도시과 수도계가 있기 때문에 샘물관리를 도시과에서 맡는 거죠?

예,

조례도 제정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뭐 수시로 하게 된다고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그 물을 정화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그것도 하나요?

그 사항은 일단 게시판에 부족한걸 표시하고, 대부분이 샘터에서 부족한건 대장균의 과다 검출입니다. 끓여 먹을 땐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된 건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금현재 철원군 같은 데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항은 주위에 정화를 하고 재검을 하면 어떤 원수적인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음엔 합격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먹게 표시하지 그걸 다시 정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뭐 아주 %가 많이 나오기 전에는 크게 사람인체에 지장을 주는건 아니죠?

기준 이상이 되니까 부적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균 부적 판결 나면 즉각 나가서 써 붙여요, 못 먹는다고?

우리가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합격 불합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가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표시만 해 놓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먹게끔 물을 개선시켜 줘야지.

샘터 관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적합한건 대장균 과다 검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그거죠, 주민들이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샘물도 많지도 않네, 철원군에 일곱 여덟 개 되는데 전부다 불합격 되면 다 못 먹지... 개선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관에서 그것이 어떤 불합격 판정이 안 나오게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어떤... 방법이.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로 맡긴다. 서울사람들 한번 떠가면 그만이니까 제대로 합니까? 막 관리하지, 여기 사는 주민들이라면 매일 먹으니까 하지만, 보통 용화동이고 어디고 다 외지 사람들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 안 해요. 한번 떠가면 그만이니까.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외지사람들이 오더라도 잘 관리가 되어서 대장균 오염이 안되게끔 하는 그 방안, 대처를 해 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방안 문제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뭐 간판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실제로 간이상수도 같은 건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샘터 같은 건 실제 이용자가 최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관에서 아무리 해도 같이 치우지 않는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좋은 방법을 최대한도로 짜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왕 도시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에 건설계가 토목직이 다 들어오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건설직만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아마 군 일원이 다 그럴 줄 알아요, 상수도관이 노후화되니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읍면장들이 그것에 대한 고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과장님이 읍면에 전화하면 군으로 전화가 올 걸로 압니다. 며칠 전에도 관이 터져서 아까운 물이 자원인데, 사실 돈이죠. 뭐 우리가 전기로 퍼올리고 여과하고, 소독해서 식수로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들이 관이 터지면 물이 새서 신고를 해도, 엊그제도 집에 밤에 누가 항의를 해요. 솔직히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큰 소리를 할래도 그러지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좀 어느 기회에 가서 단단히 얘기를 해 달라,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뭐 예산관계로 특별예산으로 해서 어려우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래 전에도 공무소 말이죠, 동송철원에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업자들이 공무소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확장도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2개소 공무소가 하는데 사실 업자들이 많이 기피합니다. 공사비가 저렴해서 그런지,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하여튼 도시과장님이 그런걸 참고로 하셔서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네.

이규화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죠?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럼 샘물같은 경우는 말이죠 간이상수도를 먹는 부락은 상당히 좋은 물을 먹는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상수도를 먹는 주민들 중에 샘물을 펴다 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갈말 사시면서 그걸 느끼셨을거예요. 와수리, 동송 다 그렇습니다. 샘을 떠나 냉장고에 넣고 쓴다, 그런데 샘물터가 정리가 안된게 많아요. 적어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 각 시군에 가보면 약수터라고 해서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그냥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샘물 이용자가 너무 많다. 어떤 면에서 수돗물 이용자보다 먹는물은 샘터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만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정리를 돈을 좀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제대로 좀 만드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먹는게 진짜 식수용으로 전부 샘물 펴다 자시니까 그걸 군에서 알아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죠.

양원석 위원입니다. 다시 제출해 주신게 잘 되서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재감사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기분이 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본 위원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제출에 합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 측면에서 너무 불성실한게 아닌가 본 위원의 재감사를 신청했습니다만 재감사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쯤 받아서 내일 끝나는 날 볼 줄 알았더니 지금 막 갖다 놔서 미처 살펴볼 겨를도 없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하여튼 저도... 한탄강 조림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예산을 높이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과연 그게 심어졌느냐 그게 의아심이 계속 갑니다. 그건 뭐 참고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