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갑훈 의원, 강성구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후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조한기 의원, 박승희 의원, 송호민 의원 등 세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갑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열린 가운데 성숙한 의회 정착을 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중광 청장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람은 내일의 영광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사는 것이 본능이 아닌가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정착하기도 전에 구민들은 성급한 마음으로 욕구불만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줄 것이냐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과거의 자세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봉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뜻은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주장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불법주박차로 인한 주민들의 질타와 도로무단점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등)에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각종 사업용차량은 반드시 차고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좌주공 2단지에서 철마로 사거리까지 7일간 밤 12시에 확인하고 아침 6시에 확인하는 등 주박차차량 조사를 한 결과 대형버스는 보통 6대 이상이 항상 밤샘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인천 연수구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대형 인천 8-다 3917 차량도 밤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화물차 경기 7-거 9926 차량은 드럼통을 산더미처럼 적재한 채 2일동안 주박차후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 화물차만도 16대 이상이 항상 불법주박차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가좌2동 지역은 대형 밀집 APT단지인데도 불구하고 12대 정도가 항상 불법주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다면 서구 전지역에는 수많은 불법 주박차차량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넘버의 차량보다 타시.도의 차량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서울 등등의 차량들이 특정인의 기사 편리한 곳에 밤샘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근절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각구에서는 밤샘차량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서구는 너무도 미온적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신문을 스크랩을 몇장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요. 10월 6일 경기일보에 밤샘차 남구 집중단속, 동일자 조선일보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11월 4일 경인매일에는 계양구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 279대 단속 등 타구청에서는 각동까지 2개조를 편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음공해 방지 등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어째서 이와 같이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안들리는지요. 겨울에는 새벽에 시동을 하여 각종소음이 공직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 이것은 명백한 근무태만으로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과징금은 시세며 과태료는 구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는 과징금 부과 1억 4천 320만원에 징수액 8천 414만 5천원, ’95년도 부과 1억 5천 45만원에 징수는 3천 94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4천 474만 5천원을 덜 징수되고 반사적으로 체납액은 ’94년도 5천 905만 5천원에 비해 ’95년도에는 1억 1천 1백 5천원으로 배 이상이 체납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서 주차장 특별회계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광항목에 잡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억 7천여만원이 있음에도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묶어두고 있는 이유와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교통시설 등등에 얼마든지 투자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야함에도 활용치 않고 묶어두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도로법 86조 2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조치내용이며 제3조에는 어떤 경우에는 도로무단점용이라는 것과 과태료 부과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에 부과건수와 징수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목재단지와 제제단지를 확인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엄첨난 숫자로서 엄두가 나지 않아 현황만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공단도로에 거의 차지하고 있는 적치물은 몇건이나 되며 과태료 부과 건수와 미부과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및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등 모두가 과태료부과 대상일진데 이와 같은 세원을 발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특정인을 보호하기 보다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편에서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서구, 앞서가는 구정이 되기를 바람과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펼쳐진지도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정착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4대선거에서 민선단체장을 구민이 직접 선출하였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의회의 발전지방적인 정착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제 5개월이 지나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더욱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바램이 있다면 지나간 1대 의회보다는 2대 의회에서 우선해야 할일은 구민과의 가교역할이좀더 활발하게 이루워지고분명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가 제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좋은 환경속에서 불편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구민들의 요구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데 예산 뒷받침 때문에 언제나 안타까움과 아쉬움만 남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 자치행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월발굴은 물론 누수 탈루되는 세원이 없는가에도 세원관리 및 업무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증식에 필요한 조치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은익된 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 무사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는 항아리에 물을 더하려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구멍을 찾아 떼우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구멍뚫린 세외수입의 일부분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도로점용료 중 일부분인 도시가스관, 송유관, 통신주, 한전주, 전기케이블, 통신케이블 진입로허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업무에 관련된 기관인 한전인천지사와 부평지점, 김포지점, 한국통신공사, 신석전화국, 부평전화국, 김포전화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조사 및 자료대조를 하여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자료수집차 방문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과연 이럴수가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변모해가는 지방화시대에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서는 공무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공직자 자세를 바로잡아 거듭나야 하며 구민의 공복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서구지역 발전을 열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징수를 인천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존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구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시조례 제10조에 20미터 이상은 시비로 20미터 이하는 구비로 규정하였는데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제정의 뜻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 2항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가스와 한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 안한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업무태만이라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하 지상 매설물에 대한 현황관리 분야별 조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에서 제시한 도로점용료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94년분과 ’95년도분은 얼마나 되며 도로점용의 변동사항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상 지하 매설물 관리현황에 ’94년도 관리현황은 인천도시가스(주)에 72,188미터의 점유와 한국가스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에 20,673미터를 관리하였으나 ’95년도 관리현황에는 2개 회사의 도로점용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여 주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한국도시가스도 20미터 이상에 점용한 9,357미터에 대하여서만 부과징수하고 20미터 이하는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여 구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이유와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도시가스관 매설이 전혀 없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송유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유관 매설량이 ’94년도에는 3개 회사에 16,748미터로 관리하여 왔는데 ’95년도에는 11,488미터로 5,260미터가 감소되어 있는데 분명히 감소된 것입니까 ? 감소되었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관리가 잘못되었다면 언제부터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통신주 역시 ’94년도에 2,310본이었던 것이 ’95년도에는 2,161본으로 149본이 감소된 바 부평전화국에는 별 변동이 없는데 신석전화국 전주만 감소되었으니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자료로 생각되며 본 의원이 1995년 9월 7일 전화국에서 받은 자료는 2,310본인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현장확인은 분명히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한전주는 ’94년도 관리현황에 한국전력 인천지사 1,008본, 부평지점 3,732본 중 4,740본으로 20미터 미만에만 관리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며 20미터 이상에는 한본도 없는지 아니라면 파악관리하지 않은 것인지를 밝히시고 본 의원이 조사하며 제출받은 한전인천지사의 자료에 금년 5월말 현재 2,425본으로 배 이상으로 파악되었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수치차이가 있는지 소상한 설명 바랍니다. 더욱이 본의원이 한전을 방문할 당시 들은 기막힌 사연은 관련사항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구청에서 요청하기를 전주본수만 알려주면 그 숫자대로 점용세를 부과해 주겠으니 자료를 보내라 하였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안일한 행정업무자세에 허탈한 마음과 관련지역 의원으로서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세원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태만이 불러온 행정의 헛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구행정구역의 구민의 전기료를 전화로 사용량을 임의로 통보하겠으니 전기료를 부과해 달라고 부탁한번 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수관련 업무를 정비점검하고 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세원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응당 꼼꼼히 챙겨서 받아와야 할 업무관리 책임을 회피하여 태만한 업무를 보고있는 구 행정에 분노를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막힌 사연은 이런식의 업무요청이 유독 서구에서만 일어났다는 사실에 본 의원의 놀라움과 충격은 더했습니다. 뿐만아니라 ’95년도에는 한전에서 자료를 보내주지 않은 관계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관련업무 공직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분명한 처리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내용을 믿을 수 없어 본 의원이 한전 인천지사에서 제공받은, 이 도면입니다. 이것은 원본인데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로등 일부분을 제가 손수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 빨간 선이 한전지사에서 체크했던 것이고 본 의원이 이 파란지점을 체크했습니다. 6미터 이상만 했는데도 한전에서 130본이라고 했던 것이고 본 의원이 해보니까 147본 적은 지역에서 무려 17건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만일에 전 서구지역을 전수조사한다면 엄청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확보된 세수를 직무태만과 구태의연한 졸속행정업무로 인하여 관리하지 못한 것은 구민을 위한 서구자치단체의 경영업무에 구멍뚫린 서구자치행정의 책임을 본 의원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써 전기케이블 관리현황 역시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4년도에 9,894미터로 관리하였으나 ’95년도에는 8,676미터로 1,218미터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서구지역이 날로 팽창하는 현실에 비추어 관리업무를 감소관리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검단동이 3월 1일 행정개편에 의해 서구에 편입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세수입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영과 행정관리로 해당지역에 예산지출은 이루어지고 응당히 챙겨야할 세원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치행정을 지방자치 경영행정이라 일컫는데 수입관련업무는 태만하고 예산지출만 우선한다면 수입과 지출의 업무조정 불능으로 적자행정이나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서구 자치행정은 무기력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현실이 곧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검단동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 질문한 가운데 공무원이 자기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안일한 자세로 자리나 유지하려는 시대는 물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은 성공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30만 서구구민은 자치단체 공직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력하는 공직자에게는 아낌없는 찬사와 사랑 또한 아끼지 않을것이라는 것도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질문 내용에서 밝힌 바 모든것은 정확한 관리파악과 현지확인으로써 추호도 소홀함이 없는 업무를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관리 자체가 소홀하여 수치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히 부과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아 세입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관리로 인한 이러한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량한 구민의 담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은 세입일지라도 은익, 탈루세수를 찾아내어 분출되는 구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질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두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목감기가 낫지 않아서 들으시기가 불편하실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갑훈 의원님이 일곱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중에 특히 바쁘신 중에도 차량의 대수라든지 차량의 번호까지 확인해 주셔서 심도 있는 질의 또 의원님들이 발로 뛰는 상을 보인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화물차의 주택가주변 주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타시도 차량의 밤샘단속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타구에서는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우리서구는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택가주변 주박차 단속은 화물, 중기 및 버스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24시부터 익일 새벽4시까지 지역교통과 직원을 3개조 14명으로 편성하여 단속한 결과 ’95년11월 23일 현재 총1,760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757건, 과태료 502건과 경고 및 계도 50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타시도의 차량은 차고지가 인천지역에 없는 관계로 주박차하는 사례가 많아 주박차단속시에는 관내차량과 동일하게 타시도 차량도 단속하여 726건을 소속기관으로 과징금부과토록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타구에서는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는데 우리서구는 단속이 소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단속현황을 확인한 바타구에서는 보통 주박차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일정기간 단속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타구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주간에는 일반업무에 종사하고 계속해서 야간에 단속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단속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주박차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현주공 주변과 범양아파트 주변 그리고 가좌4동 주변, 한국타이어입구, 목재단지 등등이 대형차가 많이 지금 현재 주박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항을 시정키 위해서 경찰과 담당부서 그리고 동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는 관내에 설치된 2개소의 화물전용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계도하고 단속횟수를 늘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과징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94년도보다 ’95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교통분야에 관련된 차량과징금은 사업용차량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승차거부, 합승, 운행시간 미준수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94년도에는 959건에 1억 4천 32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650건에 8천 645만원을 징수하였고 309건에 5천 676만원이 체납되었으며 ’95년도에는 900건에 1억 8천 855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69건에 6천 485만원을 징수하고 631건에 1억 2천 37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총 부과액수는 ’94년도에 비해서 약 4천 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4년도보다 ’95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래 부과한 과징금의 경우 은행에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에 대한 은행수납통보가 30일이 늦게 도착하게되므로 집계상 미납으로 되어있는 바 은행으로부터 수납통보가 오는 즉시 납부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연도말 집계하면 체납액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80만원까지였으나 ’95년 3월 2일자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360만원으로 2배가 이상되므로 인한 납부자의 부담 등 상대적으로 늘어 체납액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담당부서에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에게 계속 독촉하고 설득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현황을 본인이 보고 받을시 납부실적이 좋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보내주신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군이 시세를 징수하여 납입할 때에는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구.군에 교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95년 9월 30일까지 우리구에서 시세 486억 8천 8백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14억 6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4/4분기분은 시세징수액이 확정되는 대로 12월중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참고로 시세징수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는 125억 1천 821만 8천원을 징수해서 교부액은 3억 7천 554만 7천원을 받았으며 2/4분기에는 223억 4천 353만 3천원을 징수해서 6억 7천 30만 6천원을 교부받았고 3/4분기에는 138억 2천 650만원을 징수해서 4억 1천 479만 5천원을 교부받았습니다. ’94년도 정산분은 9월 30일날 60억 6천 560만 6천원을 징수해서 1억 8천 19만 7천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4/4분기 징수분은 앞으로 교부액은 4/4분기에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잡수입 순세계 잉여금 1억 7천만원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년 7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단속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상경비 및 교통안내표지판과 주차장정비 등의 사업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수입인 주정차과태료 특별회계예산을 절약하여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약 5억원이 확보되면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부터 잉여금을 정기예치하고 있는 바 ’95년 11월 현재 1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예산만 활용하고 절약된 예산은 공용주차장 확보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여 부과한 ’94, ’95년도 건수와 과태료의 징수액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4년도에는 99건에 1천 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44건에 880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95년도에는 76건에 2천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8건에 355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된 123건의 3천 695만원에 대하여는 ’95년 11월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일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거북시장 외에 4개소를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주단속하고 있으며 홍보물배부 및 노점상금지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여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단내 무단적치물은 몇건이며 부과건수 및 징수건수와 금액을 말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공단내 무단적치물 적발건수는 총58건으로 이중 자진정비에 불응하는 32건에 대하여 1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중 6건에 3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26건은 자체정비되었습니다. 무단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수시로 공단내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적치물 발생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를 실시하여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가꾸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의 기계조립, 수리, 용접행위 단속건수와 징수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도로상에서 기계를 조립, 수리, 용접하다가 적발된 사항은 5건으로서 5건 모두에 대하여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3건에 15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노상에서의 기계조립, 수리 및 용접행위는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를 통하여 노상에서 기계조립 및 수리, 용접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갑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성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중에서는 본인이 청장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 일곱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문내용인 도로점용료는 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20미터 이상은 시비로 20미터 이하는 구비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전액구비로 흡수할 수 있는 조례제정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사무위임조례에 20미터 이하 도로의 개설, 유지관리, 점용료부과 등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20미터 이하에 대한 점용료는 구비 그 이상은 시비로 편입되게 되어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구비로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우리구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도로개설 등 모든 업무를 우리구에서 담당하여야하는 사항으로서 10개 구.군에서 같은 의견으로 시에 건의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직원의 충원과 도로개설비 부담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중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현시점에서는 구재정형편상 위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구재정확충 차원에서 도로보수, 관리는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는 일부를 구에서 하는 것도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구청장 회의시 한번 논의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 이외에 국세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에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일부는 왜 부과징수하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이십니다. 도로진입로허가 424건에 7천 981만 5천 1백원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관이 9,357미터에 2천 572만 4천 4백원, 한화에너지 및 대한송유관공사송유관 9,728미터에 2천 46만 7천 450원, 한전부평지점 및 한전인천지사 전기케이블 8,685미터에 2천 384만 9천 8백원, 신석전화국 통신케이블153,866미터에 1억 3천 730만 8천 850원은 ’95년 회계년도 3월 이내에 부과되었습니다. 통신주 2,161본에 97만 2천 450원, 전화박스 127개소에 229만 5천 5백원, 통신케이블 22,053미터에 2천 230만 7천 6백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17,381미터에 3천 692만 3천 450원, 인천도시가스관 72,188미터에 7천 247만 9천 250원, 한전주 6,152본에 277만 3천 750원은 3월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로 현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추후에 부과되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부터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회계년도 3월 이내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매 회계년도 시작해서 3월 이내에 했습니다마는 같은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에서 통보 오는대로 우선 보내고 연도말에 다시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행정인원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즉시즉시 발굴되고 즉시 징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구 의원님 말씀하신 탈루세원 발굴건수와 금액 ’94년도분과 ’95년도분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관리는 전년도 매설분과 당해년도 굴착, 점용허가 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말에 정리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관청과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건수와 금액은 ’94년도가 6건에 9천 663만 3천원이며 ’95년도에 15건에 2천 75만 7천원입니다. 도로점용의 변동사항 관리를 위하여 ’95년 8월중 일제조사를 실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부과 후 허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신 ’95년도 인천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의 지하매설물 현황관리가 안된 이유와 20미터 이하 도로의 매설물에 대한 ’94년 및 ’95년도 관리현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4년도 20미터 이상 도로의 지하매설물 총연장은 82,740미터로서 인천도시가스관이 56,852미터이며 한국가스공사 수도권건설사무소 20,673미터이며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리사무소 5,215미터이며 이에 대한 점용료 1억 1천 996만 7천 7백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미터 이하 도로의 지하매설물 총연장은 16,186미터 중 인천도시가스 15,336미터,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리사무소 850미터에 대한 점용료 1천 11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5년도 20미터 이상 도로의 지하매설물 총연장 82,740미터 중 한국가스공사 수도권건설사무소 9,357미터에 대하여는 2천 272만 4천 4백원의 점용료가 부과되었고 나머지 16,531미터에 대한 점용료 3천 543만 5천 950원을 ’95년 11월 13일자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가스관 56,852미터에 대하여 6천 977만 6천 75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미터 이하 도로 지하매설물 16,186미터에 대한 점용료 1천 119만원을 ’95년 11월 30일 부과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에 추가로 신설한 인천도시가스관 11,520미터에 대하여는 ’95년 12월 6일자로 점용료 1천 198만 6천 6백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신 송유관이 ’94년보다 ’95년에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송유관이 ’94년보다 ’95년에 감소된 이유는 ’93년 12월 30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이 개정되면서 ’9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송유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매립지를 포함한 전 송유관에 대하여 건설과에서 부과하였고 ’95년도에는 농림수산부소유인 매립지부분 1,557미터는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고 나머지 건설부소유 부분 7,909미터는 건설과에서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94년 9월 16일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면적 산정기준이 기존에 매설된 2개가 중복되어 있을경우 각각의 길이와 폭으로 산정하던 것을 통합해서 전폭과 길이로 산정하도록 됨에 따라 연장이 2분의 1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유공의 송유관이 ’94년도에는 3,638미터였으나 연장이 2분의 1로 감소함에 따라 1,819미터가 감소하였고 한화에너지 송유관은 1,710미터로 변함이 없으며 송유관공사의 송유관 11,400미터 중 매립지부분 1,257미터를 제외한 10,143미터 부과했기 때문에 총연장에서 5,560미터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성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신주는 구청자료가 한국통신의 관리자료보다 적게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통신주의 수량에 대한 현황은 통신주에 대한 정리를 매년 3월 부과하므로 ’95년도 초를 기준으로 한 숫자이며 한국통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연초보다 증설된 9월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149본의 차이가 발생된 원인은 기존 단독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에 대하여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빌라단지가 신축되는 경우에 통신주를 철거하고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지하매설물 현황이 ’94년도에는 143,766미터, ’95년도에는 153,866미터로 10,090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통신주 현황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업무과도로 현장확인은 못하였고 통신공사에서 제출한 현황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는 연초에 정확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부과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20미터 이상 도로의 한전주에 대하여 부과징수치 못한 이유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전주는 1,008본으로 자료에 있는데 한전에서 제출한 것으로는 2,425본으로 구청이 한전보다 적은 숫자를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구와 한전의 수량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우리구의 기준은 ’95년도 초이며 한전측의 기준은 ’95년도 현재의 수치입니다. 그중 인천제철부터 경서동간 신설도로 등 신규로 전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관내에 설치된 20미터 미만 도로상의 한전인천지사 2,428본 및 한전부평지점 3,732본에 대한 점용료 277만 3천 5백원을 ’95년 11월 30일 부과한 바 있습니다. ’96년 회계년도부터는 현황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3월이내에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각과에서는 정원보다 인원이 적고 또 많은 업무가 있고 해서 일일히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는대로 일단 부과하고 연도말에 정확한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는 즉시즉시 세수를 확대하고 부과되어서 구행정에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목재단지 주변에 있는 노상에 있는 적치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치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과징수해서 세수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청장취임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즉시 조치할 것을 여러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만족할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앞서 진행한 바와 같이 정갑훈 의원님, 강성구 의원님 순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의원 먼저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정갑훈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교통과의 인력으로서는 주박차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교통과 내에 주박차단속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 도로적치물 근절을 위해서 조건부공장 등록기간을 연장을 자꾸 하다 보면 아마 도로적치물을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등록을 정식으로 정식건물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법을 많이 지키는데 무허가건축으로 해서 조건부등록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조건부등록공장을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로까지 점용을 해서 적치물을 쌓아놓고 사용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은 기간연장을 폐지하고 기간이 됨으로서 다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달 자료, 구청자료 또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도 수치가 전혀 안맞았는데 다행히도 말에 이번주에 받으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미리 챙기시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한전주에 대하여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주가 아니라 통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신주 자료도 받아가지고 대충 현황을 봤더니 감소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통신주가 그냥 서 있는 정말 볼상사납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골목길 좁은 도로에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신공사에서는 감소됐다고 보고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보고자료만 가지고 돈을 받았다니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 좀더 세심한 비젼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번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10월달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구청자료에 송유관 전부 미부과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보니까 전부 100% 징수했다 이런 점을 명쾌하게 밝혀주시고 추호도 이런 탈루세원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적은 액수이지만 이 또한 얼마나 우리국민의 우리지방자치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될 재원 아니겠습니까 ?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15분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두분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먼저 정갑훈 의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교통과에 주박차단속계를 설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통폐합이라든지 신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통폐합하고 신설과를만들 당시에 정원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당시에 참고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불가할 때는 현장기동봉사대가 있습니다. 그쪽과 또 보조를 이루는데 그런 인원도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공장은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고 폐지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의원님 시설녹지 공간에 있는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연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집행했을텐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까 연장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연장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 합법적인 공장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전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검단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곧 우리구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의원님의 말씀에 곧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신 징수자료를 받을 당시에 징수가 안된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징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사전에 미리 징수를 해서 받아들으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통신주가 골목길이든지 지금 현재 주택가에 서 있고 그런 현황이 포함되지 않고 자료에 누락돼 있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최대의 인원을 활용해서 즉시즉시 그 시기에 맞도록 확인하도록 파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석남2동의 구도로 옆에 있는 인도에 있는 전주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현동 지역, 석남동 지역 등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파악해서 한전에 이전시키도록 하고 또 통신공사는 지하에 매설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단에도 지금 검단사거리 오류동에서 들어오는 확장도로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가서 우선 전주만 먼저 옮기게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관계기관과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당기관에 요구해서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광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 정갑훈 의원님과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권익 보호와 지역발전의 책임을 다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존경하는 30여만 서구민 그리고 시대와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한가운데 섰습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행정에 온힘을 쏟고 계시는 권중광 구청장님과 구산하 공직자 여러분 ! 주변 환경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다른 어느지역 보다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낡은 관행, 낡은 제도, 낡은 관습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지역민의 권익추구를 위한 자치경영행정에 도립했습니다. 지역마다 잘살기 위해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해서 결실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나무 한그루도 못심었다면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과는 냉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외면한다면 따가운 책임과 함께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의회행정을 그지역민이 구성함으로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지역문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현실에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의 봉사적 자세변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700여 공직자들이 업무적으로 입안, 결정, 집행하는 일들이 크게는 세계화의 살림이고 가까이는 서구발전의 견인차이면서 30여만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져야됩니다. 비리를 배척하는 소신있는 용기와 앞서가는 신서구건설의 새로운 비젼을 촉구하는 창조정신을 배양하면서 구청장님께 여섯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그간 임명직 구청장이 바뀔때마다 행정쇄신이다 신뢰행정이다 책임행정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왔지만 피부에 와닿는 주민본의 행정에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서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해 1등 지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신흥개발지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건축, 구획정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산적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사업,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 간행물발행 등의 제안자, 연구자, 자료수집, 입안, 결정, 처리 등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서명해서 행정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실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건축물은 공정별로 시공자, 시행책임자, 설계자, 현장감독자, 시공관리자, 현장소장, 기능공 등 계약부터 준공까지 시공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명날인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영구적인 책임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신력 확보야말로 신뢰행정, 책임행정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전반에 걸쳐 반드시 행정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구에 당면한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와 맞물려 중요한 것은 지역노사관입니다. 우리 서구는 기초공단, 목재단지, 주물공단 등 크고 작은 공단들이 2,300여 업체가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주민만도 약 6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약18만여명으로 서구인구 30여만의 약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 부모, 친구, 동생, 형 등 지역의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이분들의 최소생계를 위한 권리주장에 너무 냉소해 왔고 노동자라는 신분을 경시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이분들의 피와 땀이 한국경제를 10대 무역국으로 끌어올렸고 GNP 6만불시대를 일궈낸 주역입니다. 이뿐 아니라 상품의 고급화로 세계화, 지방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6만여 근로자를 위한 자치시대의 새로운 지역노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사화합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발전하는 노사발전론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임금교섭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징계, 해고, 구속되는 사례는 노사당사자 문제이면서 노동부 소관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정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 8조 관련 조항에 뚜렷히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노사문제는 오히려 노동부보다도 지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동부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민의 생계유지 확보를 위해서도 작업환경개선, 최저생계비보장, 무재해를 위한 산업안전문제 등 근로권 보호가 확립된 지역노사관이 정립되어야합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위해서도 근로자들이 해고, 구속되는 사례는 지역발전과 주민권익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지를 위한 차지행정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셋째, 쓰레기장이 줄면 청소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주민부담의 가중, 청소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실패했다는 판단에서 최소부담원칙에 깨끗한 환경에 목적을 둔 개선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이뿐이 아닌 업체들의 배짱수거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이런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대행업체의 자율화를 검토해야 하며 관청의 쓰레기 장사설은 주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전 1일 286톤에서 ’9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196톤으로 31%가 줄었고 최근에는 224톤으로 22%가 감소되었으면서도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은 ’95년 10월 현재 209억 3천만원으로 타종식 수거방식 때 청소수거료보다 약 2.5배 정도로 이는 주민의 부담이 늘었다는 반증입니다. 청소사업비만 해도 ’94년 51억원, ’95년 71억원, ’96년 예산안은 103억 4천 1백만원으로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년도 안돼서 무려 100%라는 엄청난 금액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석해 보면 봉투대금부담, 청소사업비증가 등 주민부담은 가중되었는데도 골목길, 이면도로, 공한지 공원, 유원지 등의 환경과 대형쓰레기의 방치로 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지적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자체가 공동주택, 단독주택분리수거체계로 되어 있어 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책임제 수거방식과 비용절감을 위한 쓰레기발생량 기준 처리원가방식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회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사업행정과 관련 도급제 계약행정에서 서구위생공사 등 대행업체 직원들의 퇴직금이 약 12억원 정도 채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청소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분 퇴직금도 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5년이상 장기근속 퇴직금 산정방법이 복무년한 가산급여 150% 기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대행업체들이 비용의 부담을 요구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주민부담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도급제의 계약행정에서 채무액이 누적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계속 누적돼가는 현상에서 원활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 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비리가 없고 능력있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공무원이 부패한 국가일수록 발전없는 후진국으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9월 전 북구청 일부 공무원들의 세금착복 비리사건으로 당시 인천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고 부패직할시로 낙인찍일 정도로 깨끗한 시민마저 고개를 들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88년 1월 1일부로 행정개편된 서구는 북구청에서 분구된 구청으로 곱지않은 시선과 함께 많은 의구심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94년 10월 인천시 감사결과 ’91년 이후의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대조과정에서 이중 2장 165만 6천원이 가짜로 밝혀졌고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92년도, ’93년도, ’94년도 11월말까지 처리한 내무부 지방세 특별감사결과 등록세, 취득세 수납을 중점 감사, 5건에 대해 3천 314만 6천 430원이 횡령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서구청 위생과 직원이 뇌물수수와 관련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실망을 안겨주고 허탈을 안겨주는 이런 범죄행위가 서구청에 스며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더큰 비리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공무원은 서구에서 스스로 떠나야 하며 주민은 이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비리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며 근절방안은 무엇입니까 ? 여섯째, 현안문제 해결 없이 서구 미래는 발전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본 의원은 도로정책과 관련 주민의 대표인 민의의 대변자로 역사적 직무유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이 문제를 제시코자 합니다. 사람이 혈액이 막히면 불구가 되듯이 도로가 막히면 발전기능이 퇴보된다는 원칙론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주민 혈세가 바탕이 되는 예산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이 어떤 계획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은 물론 지방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면서 모든 국민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경인고속도로도 서인천 IC에서 도화 IC간 6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지역을 포함 인천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서인천 IC에서 도화간 6.6키로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약25% 정도 공정률을 보이며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공사가 끝나면 도화간 인천종점간 3.9키로미터 공사비 22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10미터 도로가 8미터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 공사와 관련해 문제되는 것이 예산 낭비, 지역발전 퇴보, 도시환경 저해, 교통문제 악화 도로정책 부실 등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민원에 따른 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사업의 발전은 모두가 다 지역발전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신념에서 지난 8월 3일 최기선 시장 서구청 방문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를 건의하였고 인천시 도로과장과의 대화,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방문, 건서교통부장관.도로공사 사장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할 때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결정한 것으로 인천시와 서구청 관계자는 무소신과 함께 무책임 등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깈은 관심으로 인천시에서 6차선 확장공사를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했다는 사실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이 지역민을 괴롭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면서까지 지역발전 퇴보를 향한 행동에 책임보다는 무책임으로 일괄한 것에 아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역사의 책임은 외면될 수 없습니다. 인천시 도로과장의 말은 인천시가 예산이 없어 730억원을 들여 공사하는 도로공사측의 공사가 끝나면 인천시가 일반도로화로 추진한다는 말을 하였을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인천시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서글픈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730억원이 없어 못한다는 인천시의 생각을 정면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돈이 없어 못한다는 730억원은 ’96년도 시예산 1조 8천억원의 100분의 4에 불과하고, 둘째, ’94년도 지난해에는 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1천 8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95년 시세 납부만 해도 서구주민 한가구당 평균 79만 4천원에서 ’96년에는 17.4%가 늘어난 89만 5천원 정도를 납부하는 부담에서 당연히 서구발전과 직결된 도로사업에 투자가 되야 합니다. 넷째, 서구지역에 소각장 건설 각종 혐오시설 비뵹비로 수천억원을 투자하면서 730억원이 없다는 것은 서구에 대한 무관심이며 푸대접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영등포에서 신월동 지역의경인고속도로를 서울시가 시민의견을 전폭 수렴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인천시는 일반도로화 안이 아닌 6차선 확장공사를 건의한 것으로 오히려 지역발전을 토보케 하고 도로공사의 이익을 도운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면 공사건의를 늦추고 교통영향평가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일반도로화의 추진을 승인받도록 했어야 옳은 정책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니까 6차선 확장공사가 끝난 다음 일반도로화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력낭비의 작태이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수밖에는 지적이 안되므로 역사의 심판과 함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천시가 6차선 확장공사를 건의했다는 사실에서 서구청은 지역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이것을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인천시가 서구청의 행정안을 취합해서 최종 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이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없었다면 이 공사는 추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서구청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일반도로화 추진 검토 조치에 따른 소신있는 결단이 요구되는데 민선 구청장님으로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 한가지의 거짓이 천가지의 진실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가지의 내용을 30여만 구민 앞에 역사적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면서 미래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엿사와 시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해야하겠다는 생산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정으로 서구를 위한다면 오늘을 소홀히 하는 역사의 직무유기자가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 우리 서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길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본위의 자체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권중광 구청장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생활자치,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주민자치는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이요 과정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장으로 있던 토마스 오닐은 정치는 지역 즉 로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주민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불행하게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지가 이제 5년째가 되는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우리의 경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세계에서 10대의 수준이며 국민문화나 의식수준이 우수한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조선분야는 세계 선두를 달리며 자동차분야는 세계 6대 생산국으로 지금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자동차생산도 세계 5대국에 진입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우리의 지방화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 이제 우리는 세계시대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현실에 당면한 WTO체제의 출범과 지구 곳곳에 브럭단위로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의연히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기반 위에 자치능력을 키워 국내외적으로 닥쳐올 엄청난 국가적인 과제를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현상을 고쳐 주민생활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분출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여건이 다른 것을 이제 중앙정부가 세심하게 수렴할수가 없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 생활권단위로 주민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을 행복을 위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주민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는 막중한 수임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함께 살기좋은 내고장 이 서구를 건설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산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의 현실로 이제 돌아봅시다. 현재 우리서구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금년 10월말로 총 60,226대가 되었습니다. 한대 한대의 차가 이제는 60,226대가 되었습니다. 승용차 40,861대, 버스가 5,819대,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에는 목재단지 및 공업지역이 많은 관계로 화물차가 13,106대 또한 특수차는 440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서구는 부자입니다. 서구인구 대비 5명당 1대꼴의 자동차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자동차는 20% 이상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입니다. 이것도 전국 타시구에 비해서 우리서구는 높은 신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구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대부분의 일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목표가 불투명해서 업무의 영역이 지극히 국한되어 있고 각부처간의 구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교통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226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지역교통과의 현직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직제개편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30만 인천 최대 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바로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영토가 넓은 서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구 대중교통노선 체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대중교통의 배차간격 및 운행대수 등이 타구에 비해 사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정책의 주요목표는 주민이 용납할만한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여 누구든 대중교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나 우리 30만 서구에는 초등학교 17개교에 31,110명의 국민학생과 또한 중학교 3개교에 13,916명의 어린 중학생과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청소년 고등학교는 3개밖에 없습니다. 3,786명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서구의 교육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아침이면 원근각지로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불편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선체계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일반서민 및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의 확대와 필요성이 절실하며 저희관내의 버스노선은 확대,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6만여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장시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은 늦게 귀가하면 주차공간을 찾느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나 이제는 단속위주가 아닌 주변 주차장시설 및 간이주차장시설에 인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량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매년 2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억 8천 25만 4천원의 예산으로 ‘93년도 3월 16일에 완공된 동부제강옆의 화물전용주차장 또한 대신산업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효과는 만족한지 그 여부와 또한 공용주차장을 더욱 확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주차장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주차장도 더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와 그 차의 주행거리 그리고 운행시간에 따라서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정체현상이 심한 도심지역은 거의가 고층건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대기확산 속도가 느린관계로 인체에 미치는 해는 훨씬 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서구관내에는 얼마나 대기오염을 내뿜는 업체가 많습니까 ? 불명예스럽게도 전국에서 우리서구 하게되면 대기오염이 가장나쁜 취약지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본인은 차량의 배출가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께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차량배기가스 측정을 획일적으로 잡아 특히 대형차량, 디젤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저희 서구관내에는 얼마전 가정5거리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가정5거리 하면 정말 교통체증의 대표적인 산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오명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우리관내에는 관내 상습교통체증지역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인천 IC부근, 가정5거리 농협부근 또한 석남동일원 특히 거북시장 앞에서 석남 기아자동차 앞에서 다시 가좌3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이 일원에 대한 교통해소 체증해소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과징대상분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여섯번째는 교통문제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30만 구민의 교통건의 특히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조차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교통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횡단보도를 그어 달라,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달라 또한 본 의원은 우리관내에 거주하며 그 교통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진분들을 구성을 해서 바로 우리 서구청이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서구에 집행부에도 가칭 교통대책위원회 설립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번째는 ‘97년도에는 지하철 1호선이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 지하1호선이 바로 우리서구를 관통하게 될 중요한 사안인 바 아울러 검단 및 강화군이 인천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심교통 원활을 위한 그 지하철 바로 우리서구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 지하철이 생기더라도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송주차장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2000년대의 도시전철 교통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정책추진에 대한 경위를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TSM 즉 교통체계관리 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80년대 말부터 매년 20-30% 급격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시설의 공급과 교통수요의 큰 차이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구는 연희1.2.3지구의 406,000평 그리고 검암.경서지구에 430,000평, 검단1.2.3지구에 331,000평에 대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정책의 입안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민선 구청장은 바로 주민의 선택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민의 선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가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될 것이며 또한 보장된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보장된 임기내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청사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과거에는 임명권자 한사람의 눈에만 들면 되었지만 이제는 30만 우리 구민의 모두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서구의 밝은 내일의 비젼 21세기를 향한 희망찬 전진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행부의 민선 구청장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1등 서구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권중광 청장의 시정연설을 되새기면서 본 의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산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1동 송호민 의원입니다. 통합지역 일체감 조성으로 조화로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지방자치의 성숙화를 통해 세계화 대응태세 확립의 구정의 기본지침하에 30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사람은 자신의 장점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오만해져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으나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 말입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숨기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음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곡되어가던 역사를 바로 잡자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준법질서확립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집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위상을 쇄신하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특히 5천억원 비자금 사건과 5.18로 인한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과정을 지켜볼 때 국가의 치욕이요 국민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주민들은 허탈감과 좌절감으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주민의 공복인 전공직자는 자랑스런 서구건설을 위해 열린마음, 열린행정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면 주민들에게는 참소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젓번째 질문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구관내 네곳의 골목길에 불법노점상 및 상품적치행위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화재시 긴급소방진화 작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설상가상 주변 상인들간의 이권다툼이 심각한 곳입니다. 하지만 평소 송림시장이나 부평시장로으로 상권이 유출되던 것이 관내의 자연골목시장형성으로 말미암아 서서이 상권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주부들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듯이 정책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 진퇴양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야하고 법의 준엄성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개선해야만 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불법도로점유를 알면서도 처음부터 강력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관내의 4개소의 골목길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상인들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미온적인 미진한 단속만 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주변의 대문 및 지하주택을 점포로 개조함에 있어 증개축 허가를 내어주며 불법시장 형성을 부채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국.과장께서는 몇차례나 이와 같은 곳에 현장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무계장선에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바로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 발로 뛰는 행정이란 말은 허구에 불과하단말입니까 ? 잇권관계로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여 진정서 및 고소. 고발사건이 비일비재함을 아십니까 ? 그 원인제공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혹시 우리관이 아닙니까 ? 답변 바랍니다. 30만 구민의 경제에 걸맞게 상업지역을 확대 선정하여 대형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1동 소재 가칭 먹자골목에 대한 지난 8월 단속에 의하면 총 43건에 도로점유면적 364.20평방미터 과태료 1천 31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보아도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반짝단속과 실적위주의 전시성 행정집행을 볼 때 개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원다발지역으로서 형평에 맞게 법집행을 해야할 것이며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정동 438번지에 삼화고속의 인천에서 서울간 직행버스 운행에 있어 도로를 무단점유하며 매표소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삼화교통주는 1992년 1월 다음과 같은 인가조건으로 인천시에서 정류소로 인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유소에 버스 1대 이하를 정차시켜야한다. 둘째,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넷째, 본 인가사항에 대하여 운행전 충분한 홍보 및 운전종사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기조건 및 제반사항을 불이행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거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인가조건이 명시된 바와 같이 버스 1대의 정류소가 변하여 항상 4-5대가 대기하고 있는 차고지가 되었고 또 그 주변에 주택증가 및 거주민 증가로 야간 및 새벽시간에 차량정비 및 시동을 켜놓음으로서 소음공해가 극심하며 가정5거리 및 주변도로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발목을 빌미로 삼아 약 4년동안이나 수수방관한 공무원들은 귀머거리였습니까 ? 아니 장님이었습니까 ? 만약 특혜를 주었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몇차례의 실태파악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전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야시장의 파행적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며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는 장애인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입니다.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을 무대로 삼아 법을 위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야시장을 개설하여 질서를 파괴함과 동시에 기존 요식업소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빙고게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김은 물론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제조, 판매함으로서 구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불법행위는 분명 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서구관내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법야시장 개설은 가정1동 516-6호 주택은행 앞, 석남1동 509-23 동해자동차 앞, 석남2동 323번지 대은교회 옆, 가좌3동 122-4호, 가정1동 484-7호 동사무소 앞 5개소에 한국장애복지자회, 상의군경 태극 전상동지회, 한국장애인 인권보호협회, 한국 신체장애인 복지회중앙사업본부, 해병고엽제 전우회 중앙회 등에서 장사꾼들과 야합하여 불법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음식판매 및 유기장을 할 수 있도록 관의 단속을 철저히 막아주는 조건 등으로 응분의 돈을 갈취하는 악어새와 같은 조직으로 많은 주민 및 담당공무원들을 괴롭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발생 한달만에 철거실적을 보면 총17회에 공무원 동원인력이 405명의 유관기관인한국전력공사, 서부경찰서와도 협조를 통해 단전요청 및 고발조치를 한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달동안에 5개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405명의 공무원이 그리고 또 많은 장비가 동원되었다면 진정 405명의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시장단속에만 급급하여 새벽이나 야간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의 낭비이며 인력의 손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들로부터 불법야시장 개설신고가 접수되면 원천봉쇄를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중구와 남동구는 구청장의 선두지휘 아래 강력단속으로 말미암아 구청장실을 점거당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구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서 원천봉쇄한 사례를 볼 때 우리서구의 집행부재 및 집행의지가 약함을 인정하십니까 ? 의지가 약한 것을 역이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불법야시장이 개설된 것은 아닌지요. 향후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어찌 인구 3만이 넘는 동단위에 학교 하나 없으며 또한 학교부지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1동은 인구 30,084명 중 연간 취학아동이 574명, 총 국민학생수는 3,400여명 정도인데 한지붕을 경계로하여 신현국민학교, 봉수국민학교, 가석국민학교로 세갈레로 흩어져 40미터 도로를 건너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없는 두세개의 크고 작은 도로를 지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볼 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6-7건의 학교주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학생들이 생명을 잃는가 하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 아니던가요. 이것이 진정 문맹퇴치를 위한 의무교육의 발상이며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교육행정이란 말입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만중 다행으로 신현동과 가정동에 학교부지가 선정된 줄로 압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제한지역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몇년도부터 개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속히 국민학교를 개설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등하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된다면 서구 30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 주민의 행정이라 인정받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모든 자치행정은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일체감이 조성될 때 참된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만 서구민의 뜻을 아시고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자랑스런 서구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풀려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윤만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종량제문제, 지역책임제 수거방식, 발생량기준 처리방식 다음에 도급제 계약의 두가지 사항은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신 사회산업국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신 사항에 중에서 질문요지를 보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외 추가된 질문에 대해서는 속히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의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신뢰행정,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에 따라 ’94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통해 여러가지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이 담당자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창구의 민원안내 표지판에 담당자 성명을 표기하고 있으며 사무실 입무에 직원배치도 및 담당업무명을 표기, 부착하여 담당자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담당자는 명함을 민원인에게 주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제 추진분야 중 먼저 민원분야에서는 모든 민원서류처리 결과통보시 회시문서 하달의 처리담당자의 직성명과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있어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시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여 신속성.공정성 확보, 신뢰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부실공사척결을 위하여 각종 공사시행시 공사현장의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의 직성명, 문의 전화번호 등을 표기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문의 및 시정건의요구에 신속히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직성명을 표기처리함으로서 책임행정을 구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서는 부실공사방지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건축물의 감리자, 건축주, 시공자성명을 표기한 머릿돌설치를 준공조건에 삽입시켜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맑은물지키기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폐수배출업소의 자정의지를 제고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여 환경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범국민적 감시활동을 추진코자 오염물질 다량대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최종방류구에 환경오염도 표지판을 설치토록 권장하여 관내 폐수다량배출업소 30개 업체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측정치, 배출량 등을 나타내는 오염도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인 도금공동처리장, 폐수수탁업체, 염색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최종방류구 실명제 및 개방화를 위한 맨홀설치를 위해 지난 12월 7일 특정폐수배출업소 32개 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폐수최종방류구에 폐수배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회사에서 맑은물지키기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갖고 회사당 1백만원 예산 투입하여 회사 담장밖에 회사명, 담장자 이름을 표기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간행물발간시 담당공무원의 직성명,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의문사항이 있을시 문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행정실명제를 통하여 공무원이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분야외에 행정실명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한기 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업체중에서 임금교섭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해고,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노동부소관 문제 이전에 지역노사문제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행정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84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거 설립되어 17,289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도 임금교섭은 노사양측의 원만한 협상으로 1건의 노사분규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노사정간담회, 노사대표자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노사화합 단합대회와 근로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44명에게 산업시찰 및 불우근로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임금교섭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해고, 구속되는 사태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으나 가좌동소재 경신공업주에서 학력위조 및 경력사칭으로 5명의 근로자가 ’95년 7월 10일자로 해고되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으며 또한 남북택시 노조위원장이 ’95년 8월 10일 공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95년 11월 15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노사문제에 대하여는 연중 현장대화반을 운영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노사문제에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노사간의 주요쟁점사항 등 노동정책에 관한 폭넓은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및 노사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사대표자를 초청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수렴함으로써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근로자의 고충문제를 적극해결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 한명의 해고자나 구속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신공업주의 해고자 고광현씨는 학력위조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씨, 정해정씨, 김호영씨, 장수경씨 이 네분은 경력사칭으로 현재 해고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택시 이남석씨 노조위원장은 공갈, 폭행, 업무방해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위생과직원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구속사건과 ’92, ’93, ’94년도 내무부 지방세 특별감사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부정, 비리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구 위생감시계장 김현식이 일부 위생업소와 관련한 비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현식 위생감시계장은 ’95년 6월 1일자로 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구로 전입하여 위생감시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에 계획 없이 임의로 위생업소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무허가 업소와 행정처분중에 있는 업소를 출입하면서 금전수수 또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먹는 등의 행위로 발생된 사건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사전에 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을 보고하고 앞으로 업소를 지도단속할 때는 가급적 2인 이상이 동행토록 하여 연대책임을 고취하고 또한 활동사항을 상세히 복명토록 함으로써 개인적인 업소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정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정비리의 원인은 과거에도 부과징수업무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세무공부원이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세금을 대납하는 등 현금수납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세금횡령행위가 발생하였고 제도상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담당공무원간의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수한 세금에 대한 일일결산 등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점과 지방세의 영수증의 보존연한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는 등 영수증처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비리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부정비리의 원인은 세금착복유혹을 버리지 못한 세무담당공무원의 병폐의식에 있다고봅니다. 이러한 부정비리 원인에 대한 대책 및 근절방안으로 ’95년 1월부터 지방세의 전산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3월 21일자로 부과,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은행수납내역을 부과부서인 세무과와 수납부서인 징수과에서 상호대사토록 하여 비리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94년 12월부터 체납세 징수에 따른 영수책사용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법무사를 통한 세금횡령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세를 은행납부 전에 관세관청에 신고토록 하여 전산처리된 OCR용지에 의해 은행에 납부토록 함으로서 법무사의 세액산정 및 세금대납을 원칙적으로 봉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화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모든 고지서와 영수중이 OCR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일결산체계를 확립하고 영수증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및 홍보강화를 위해 OCR 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정기분 고지서 발부시 각종 홍보물을 제작, 건전한 납세의식 홍보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전문화, 전산화를 통해 능률적이고 투명성 있는 깨끗한 세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중추적인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부터 도화IC간 6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확장건의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우리구에 대한 의견조회는 없었습니다. 공사착공 후 우리구에서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고속측도의 축소, 최소화, 방음벽설치 그리고 공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폭 2미터 축소, 주민설명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는 인천시에서 서인천IC와 가좌IC 진출입 램프 신설 및 공사시 적절한 교통처리대책 수립 등을 조건으로 심의 가결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도로 추진문제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도로공사에서 6차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나 인천광역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인천시에서 도로공사측에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시의원 당시에도 방음벽 설치문제라든지 또 도로공사 확장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도로공사측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도로공사측에 확장공사를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적체되는 도로를 확보토록 하고 그 이후로 완료이후에 시가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당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서구관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특히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가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인천IC부터 가좌IC까지는 신호등 설치해서 시가화 입체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단 완공 이후에 시와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제 소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상습교통체증지역인 서인천IC, 가정5거리, 가좌IC 주변 및 석남,가좌간의 기아자동차앞 4거리와 경인여상 입구에서 가좌3동 방향의 3거리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인천IC 및 가정5거리를 통과하는 차량과 경인여상 입구에서 가좌3동 방향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소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도로를 확장코자 수녀원에서부터 석남제2고가교까지 2.4키로 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코자 ’96년도 예산에 15억의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좌IC 주변은 수출5공단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앞 4거리는 목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려는 차량과 가정로와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도로여건에 비해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경찰서에 협조의뢰하여 차량이 많이 밀리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경찰관수신호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승희 의원 질문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대상물에 대한 체납액의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매년 7월 31일로 하여 ’90년부터 ’94년까지 과년도분 3,369건에 13억 2천 949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780건에 12억 4천 972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4%를 징수하여 체납액은 589건에 7천 9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719건에 1억 9천 488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422건에 1억 5천 58만원을 징수함으로서 77%를 징수하여 체납액은 297건에 4천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분 징수율이 77%로 저조한 사유는 9월말 납기인 정기분에 대한 수납통보가 은행에서 30일이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납부한 경우라도 일정기간동안 체납처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상건물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고액체납자를 추적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의 TSM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SM사업은 시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서 인천시 전역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각구에서 실시할 사업을 시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게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교통운영학술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96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실시하게 되며 그러면 우리구의 TSM사업은 인천시 전역의 교통체계와 연계하여 시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주민편의 및 교통소통대책 차원에서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체계 시행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경찰청에 고시의뢰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고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석남동 국민은행 앞 한쪽 200미터 구간을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설치 운영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96년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시 잠깐 주차로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3분예고제를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승희 의원이 질문하신 앞으로 우리 서구를 관통하게 될 도시철도 및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공간 확보를 설정하였는지와 2000년대 교통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을 통과하게 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및 3호선에 대한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4년 12월에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6월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2호선은 검단을 기점으로 우리관내의 주요노선인 서곳로, 가정로, 가좌동을 거쳐 시청, 남동공단까지 총연장 24키로미터로 돼 있으며 3호선은 인천대공원을 기점으로 숭의동, 송림로타리, 관내 가좌IC를 거쳐 철마로를 경유하는 등 총연장 31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호선과 3호선의 구체적인 노선 및 지하철역과 역청사 위치등은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게 되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및 주차공간확보에 대하여는 노선 및 역청사 위치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에 의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0년대의 교통대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차량수요와 미래의 교통문제를 예측하여 인천지역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 시에서는 ’96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인천시 전역의 교통체계기본방향을 위한 TSM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교통체계가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호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인 간이시장 형성에 따른 노점상 및 상가 자판 설치로 인한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북시장에 있는 노점상 93개소, 점포 155개소가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인구는 약5,600명이며 가정동 콜럼비아시장은 노점상 43개소, 점포 64개소 1일 평균 이용인구 약 3,400명, 강남시장은 노점상 29개소, 점포 76개소 1일 평균 이용인구 약 2,300명, 가좌시장은 노점상 43개, 점포 29개소 1일 평균 이용인구 약1,900명 가량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거북시장 외 4개소를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 상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74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4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천 36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중점정비구역에 대한 상주단속으로 재유입을 방지하고 노상적치물 과다적치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노점상 및 상가좌판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금지 홍보물 7,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새로 5개소에 노점상 금지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기존 9개소 중 1개소를 보수 완료하여 주민 스스로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를 강화하였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노점상 및 상가좌판설치로 인한 도로무단점유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발생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기 설치된 노점상에 대하여는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자진철거하는 기간을 두어 자진정비토록 하고 불응하는 상습점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간이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의 건축물의 조사현황은 없으며 앞으로 4개소 간이시장 주변에 대하여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불법증개축 사항을 파악 후 별도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하여 인근주민의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물류 유통단지 조성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조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차후 시에 건의 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삼화고속 차고지의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이전조치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송호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일 인천광역시에서 삼화고속에 가정동정류소 인가시 승객을 승하차시킬 때에 한해서 잠시 정차한다는 인가조건 하에 정류소 인가가 되었으며 삼화고속측에서 인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3-4대의 버스가 주차 또는 밤샘주차함으로서 인근주민에게 교통상의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인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및 삼화고속에 ’94년에 1회, ’95년도에 2회 등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삼화고속측에서도 정류소 이전을 위하여 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나 사업개선명령 지시를 하여 향후 3개월 이내에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인가취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상의 매표소는 정류소 인가시 점용허가 된 사항으로 정류소 인가를 취소하거나 삼화고속측에서 정류소를 이전할 경우 매표소 또한 점용허가가 자동취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삼화고속버스의 민원사항도 있고 또 교통체증도 있고 해서 42번 버스종점 있는 율도입구에 있는 공원부지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반대의견이 생기고 앞으로 공원부지로 계획된 것 때문에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그제 그 지역에 계신 수백명의 민원인들이 연명해서 삼화고속이 그쪽에 정류소를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디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삼화고속과 같은 연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호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시장발생 근절책 마련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야시장 개설 및 운영실태로는 신체 및 지체장애단체와 상이군경 등 50여개단체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장소를 선정한 후 음식점 및 유기장 등의 상행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야시장 운영의 일정수입으로 장애인기금을 마련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개설되었던 야시장은 11개소로 사전봉쇄차원에서 유관부서인 한전, 경찰서 등에 단전요청 및 병력지원을 받은 결과 29회에 걸쳐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재축조가 가능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 야시장철거에 따른 비용만 해도 4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타시도에서는 강력단속에 따른 충돌로 인하여 장애인의 분신자살과 올해에는 우리구 및 남동구의 장애인들이 청사내로 난입, 장기농성으로 민원인의 불편초래는 물론 업무처리지연 등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야시장개설 방지책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으로 파악되어 식품위생업중앙회 서구지회에 야시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각동의 야시장개설예정지를 파악 관리하여 사전봉쇄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공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여 야시장 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시장개설 움직임이 있을 경우 초기단계에서 관할경찰서의 병력지원을 받아 강력하게 사전봉쇄토록 하겠습니다. 송호민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서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는 그동안 야시장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장애인들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장실도 점거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정을 하라 그런 식으로 저희도 상당히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야시장개설은 내가 있는 동안은 불가다 그래서 서구청장은 강력히 안되는 것으로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돈을 해서라도 먹고살기 어렵다면 쌀가마니를 팔아주는 일을 하겠다. 그렇지만 야시장은 절대 불가하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구가 야시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상당히 정보가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인원동원될 수 있는 사람은 수십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새벽을 이용해서 철거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각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개 100여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도 이런 저런 시국관련문제 때문에 병력이 없다 해서 소수인원 몇명씩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각동으로 하여금 공한지에 야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면밀히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으며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땅지주와 협의해서 거기를 담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판다든가 해서 장애인이 들어오는데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암도 포장마차 철거이후에 포장마차 철거한사람들이 인천시 각구로 나누어서 야시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에 있다 하는 정보가 입수돼서 각동과 해당과에서는 지역순찰을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돼서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내년 봄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저희 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계동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철거나갈 때 의원님들도 함께 나가셔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가서 몸싸움하다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거하는 가운데에서 몇몇 직원이 몸에 부상을 입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낮에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 왜 밤에하는가 말씀하셨는데 또 낮에 하면 다른 과에서 해당과에서 인원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다 덮어두고 나갈 수 없는 것이 구행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호민 의원님께서 가정1동 지역내 국민학교 및 기타 학교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정1동 지역여건은 상가가 주류를 이루는 상업지구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100년대계 근본이 되는 국민학교가 가정1동 지역에 1개교도 없어 매년 500여명의 취학아동과 2,8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 통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정1동의 경우 학교부지가 없어 시교육위원회 및 북부교육청에서는 가정동 인접지역인 신현동 270번지 일명 미나리밭 일대 자연녹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토록 요구중에 있고 현재 시에서는 이지역 자연녹지에 대하여 건설부에 해제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의 해당과에 지시해서 미나리깡의 자연녹지가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만 학교로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린바 있습니다. 학교설립의 경우 학교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확히 몇년도에 국민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우리구의 어린학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코자 조속한 기간내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시교육위원회 외 북부교육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학교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이 담당부서입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은 직접 예산이나 행정업무에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주민들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당시 인천교육감에게 인천 인구밀도증가와 인구학교학생수 다음에 직할시와 대비해서 인천시에서는 3천 4백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와야 되는데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와 상당히 논쟁을 펼친 끝에 그다음 ’94년도에 1천 480억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그중에 현금이 780억 나머지는 은행에서 기체해서 이자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1천 480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예산을 확대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일정부분을 학교부지로 남겨두는 것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실효를 거두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송호민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요구하시면 자료나 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택입니다. 조한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쓰레기장이 줄면 청소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므로 발생량기준 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 또한 쓰레기수거 체계가 공동주택, 일반주택 분리수거체계로 되어 있어 이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책임제 수거방식과 발생량 기준원리 처리방식으로 경감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양이 줄면 청소사업비도 줄어야 되며 따라서 발생량기준 처리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1일 286톤에서 실시 후에는 최근의 224톤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95년 10월 현재 20억 9천만원으로서 전년도 10월말 오물수거수수료 6억 5천만원보다 약 3배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에 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던 즉 오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이 금년 종량제실시 이후에 규격봉투사용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에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종량제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 증가사항은 최근 쓰레기 규격봉투의 긍정적 활용증대 그리고 검단면 우리구 편입으로 인한 청소구역의 증가로 인하여 총체적 청소사업비는 ’94년 48억원, ’95년에 98억원, ’96년에 예산은 103억원으로서 ’95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주민부담에 의한 청소사업비는 금년 우리구 청소자립도 45%에서 ’96년도 50%로 사실상 5%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의 최소화의 종량제 목적에 부합되고 청소업체의 방만한 경영일소 및 적극적인 청소유도로 대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도급제에 의한 발생량기준 처리원가방식 즉 톤당 처리기준으로 개선, 전환되어야 한다는 조한기 의원님의 견해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96년부터는 도급제에 의해서 발생량 처리원가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책임제 수거방식에 대하여는 지난 ’70년도부터 공동주택건설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처리형태가 아파트 투입구를 통한 쓰레기배출로 악취 및 작업여건 등 쓰레기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청소업체에서 쓰레기수거를 기피함에 따라 기존 수수료보다 높은 요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어 업체와 주민간의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독립채산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독립채산제가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서 동일구역에서의 청소업체 이원화로 인하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책임 불명확 또는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2일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처리 및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서 단독,공동주택 구분없이 구역 재조정에 관한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용역과업 결과에 따라서 청소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과 소관 8-47입니다. 질문요지는 청소사업 행정과 관련 도급제 계약에서 서구위생공사 등 대행업체 미화원 퇴직금이 현재 약12억 정도 채무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누적되는 현상에서 왜 이런 행정이 행해졌으며 원인해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 1월 1일 인천위생공사가 설립돼서 인천시에서 청소사업 대행계약 전반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90년 10월 1일부터 자치단체인 각구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10월 1일부터 우리구와 서구위생공사간의 쓰레기수거사업 대행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이 포함된 적정 대행수수료를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92 1월 1일부터 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대하여는 누진제로 월평균 임금 100분의 150을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군경력을 가산지급하도록 하라는 내무부의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지침이 변경되어 시달됨에 따라서 서구위생공사 종사원이 우리구와의 계약체결이 ’90년 10월 1일로서 5년 미만인자에 해당되었으므로 누진제 적용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군경력을 가산해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와의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이지만 종사원 입장에서는 위생공사에 입사한 지는 대부분이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위생공사가 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4년말 기준으로 총17억 5천 6백만원에 해당되는데 그동안 우리구에서 대행수수료 지급한 5억 3천 1백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2억 2천 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므로 구에서 충당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서구위생공사에 연간도급계약 체결일이 5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상기 주장은 우리구와의 채무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앞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96년도부터는 톤당처리기준에 의한 완전도급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퇴직금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조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세금비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제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쓴약은 몸에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떄문에 병은 고통없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아픈곳을 정확히 짚어내서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는 것이 과감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에 수집한 액수를 보면 지난번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94년도에 실시한 감사결과가 총 43건에 16억 5천 749만원이 연관됐습니다. 이중 횡령이 5건에 3천 314만 6천 430원, 부족징수가 18건에 7억 5천 400만 8천 910원, 부과누락 14건 7억 3천 949만 5천 870원, 부당감면 3건에 898만 7천 780원 기타 3건 12억 933만 310원입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 5건, 부당감면 3건, 기타 3건입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행정에 대해서는 환수 및 재산압류를 나머지 전액 추징했다는 자료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내용은 이런 비리에 어느 공무원이 관련됐으며 이름을 밝히면서 재산압류 및 환수한 공무원은 누구고 또한 그 나머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구는 도로환경이 열악해서 지역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백화점 가정로가 최소 6차선에서 8차선 도로가 되어야 할 도로가 4차선으로 발전의 한계성을 볼수 밖에 없는 현실과 13번 지구게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역시 지역발전을 퇴보케하는 도로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 공사가 지난해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에서는 확장구간 현지합동조사를 ’95년 2월 16일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가 한창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관련한 주민의견 및 서구청 요청사항으로 구민이 요구한 일반도로화 안은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5년 3월 23일 공사설명회에서도 주민요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도 분명히 인천시에 축소반대, 전구간 방음벽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전구간 방음벽 설치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고 측도 축소반대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95년 3월 31일 민원대책회의에서 시건설주택국장실에서 시.구.도로공사 3자가 모여서 민원대책을 논의하였는데도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95년 8월 12일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반도로 추진에 따른 민원심의를 했는데도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지금은 임명제 구청장이 아닙니다. 임명제는 소신이 없지만 3년이 보장된 민선 구청장직에서는 얼마든지 소신있는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5%가 아니라 100%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나서야죠. 그리고 또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94년 12월까지 서인천IC에서 도화간 공사가 ’98년 12월에 끝납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도화에서 인천 종점간 3.9키로미터에 2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2002년 정도 갑니다. 지금 보십시요. ‘95, ‘95, ‘97, ‘98 약 7-8년 동안을 이 공사때문에 주민이 고통을 겪어야되고 그럼 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또 마저 하겠다, 그리고 또 7-8년 동안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지역의 불편은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차라기 그렇게 할 바에는 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하는 금액을 지금 앞당겨서 결속력을 발휘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 시작해야 원칙이지 돈 다 버리고 불편 다 주고 지역발전 다 퇴보케 해놓고 이제 와서 민선구청장님이 그것 하나 힘을 못쓰고 어물적 넘어간다 이건 역사의 또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임명제 구청장시대 보다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소신없이 일한다면 주민들은 자치불신시대에 팽배하게 접어들 것입니다. 주민이 선택한 구청장님은 소신있게 추진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님께 부탁은 이 문제만큼은 임명제 구청장과 똑같이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역사에 남는 구청장님이 되셔야지 역사에 퇴역자가 되는 구청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저는 구청장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려했던 대로 쓰레기종량제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년도 안돼가지고. 비록 우리구는 아니지만 다른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봉투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민의에 봉사한다면서 도둑질을 합니까 ? 일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구청이라고 저는 분명히 안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제도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한 문제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위생공사 등에 사준 장비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서 예산낭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구청장님 그리고 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구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의 주민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다양하게 나오는 욕구가 쓰레기문제입니다. 우리서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첫째는 공해문제요 둘째는 도로문제요 세번째로 등장한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민원발생과 함께 자치시대에 걸맞는 청소과가 되어야 되겠다.과거에는 청소과는 별볼일 없는 부서지만 이제는 청소과를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주민편에서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인사과, 총무과 이런 부서가 끗발을 부렸지만 그부서는 어디까지나 지원부서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같이 접촉할 수 있고 능률화할 수 있는 부서가 청소과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를 키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선시대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접해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고 구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소과 업무가 수도권매립지 인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의 신속과 수도권매립지 인근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지원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경영자치합리에 의해서 무조건 인원을 보강하고 부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계는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도권매립지에 협의해서 최소경비에 최대효과를 올리는 정책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명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중광 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연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도시전철 지하철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리구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1세기를 향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검단지역이 앞으로도 경인공업 및 첨단정보업무단지로 육성을 하고 또한 수도권의 공항에 인접한 입지여건 때문에 첨단산업의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종점역이 검암지역으로 현재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은 우리계획은 검단이 편입되기 이전에 계획이 됐지만 차후라도 이 계획의 노선을 검단까지 확대할 건의서를 지하철건설본부에 우리 30만 서구민의 요망사항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3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3분예고제 외에도 5분예고제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3분이 아니라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현상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공중전화를 거는 경우에도 5분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3분예고제를 5분예고제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SM 추진사업으로 서구 도심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안이 전체 주민들의 다시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안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 초기에 개구리주차장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개구리주차장제도 확대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조한기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 두분이 해 주셨습니다. 조한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번째 세금비리문제에 대해서 어느공무원이 어떻게 했으며 또 재산압류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에 청장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해당부서장에게 듣기로는 타구청으로 전출되어 간 사람도 있고 또 북구세무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내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해당과에서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1명은 파면조치 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 4명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 사항은 타구청에 있다던지 구속된 사람들은 알려졌습니다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명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한 이후에 서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했고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측도를 축소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민선청장으로서 왜 소신있게 못하는가, 역사에 남을 청장이 되지 않겠느냐 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한기 의원님하고 제 생각은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민선청장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면 아직까지 전자에 있던 관계규정과 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 같은 것도 내무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서구 같은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검단 쓰레기문제라든가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구에 없는 것이 서구에 있는 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가 늘어나고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직원한명을 늘리는데 민선청장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안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인허가권 또는 업무를 이관시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에서 저희 인천의 구청장.군수 10명이 그렇게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상부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선청장이 조금도 힘을 쓸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자면 가서 시위를 하고 그런것밖에 없겠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냐 시간을 가지고 하나 하나 풀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계속 종용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는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 보실 때 민선청장으로 있으면서 옛날에 그렇게 날카롭게 또 그렇게 뭐든지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는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청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쪽 법률에 걸리고 저쪽 규제에 걸리고 지침에 걸리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상 충분한 제가 생각했던 민선청장으로 일하지 못하게끔 돼 있는 사실이 많다는 것을 그런 제약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 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를 건설과장과 같이 방문해서 서곳로 6개월 공사를 12월 안에 여하튼 마무리 지을것 그 다음에 가좌동 굴다리 지나는 옆에 펌프장 있는 곳에 우회도로를 출입하는데를 만들것 그 다음에 율도입구에 보도육교를 만들것 어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율도입구의 보도육교만큼은 지금 현재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구에서 시에서 5억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 2억 5천이 모라자는데 시에서 3억을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이틀전에 3억을 더 주는 것으로 시에서 회부가 와서 8억을 가지고 도보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시일내에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구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문제 말씀하셨고 청소과에 지원계를 설립하고 지원계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는 의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청소과에는 우리구는 다른데 없는 재활용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활용계에서 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할 당시 청소과의 업무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조합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라든지 정수기지급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과를 나누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원을 분담하면서 과연 직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합해 놓고 거기서 남는 인원들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조합에 부담을 해서 지원계를 하자는 좋은 말씀이신데 그문제도 마음에 두고 쓰레기조합측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관계과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지하철도를 검단까지 연계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시의원 끝나기 전에 당시 인천으로 강화까지 편입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단으로 해서 강화까지 연계해야 된다 거기까지 추가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승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재 2호선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정노선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1호선이 어느정도 추진되면서 2호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당시 검단을 거쳐서 강화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주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단까지 되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분예고제를 5분예고제로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과태료스티커를 붙인것을 가지고 몇초도 안되는데 단속원이 없어졌다 너무 억울하다 해서 오신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세수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교통소통을 주목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율적으로 놔두면 헤이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것을 3분예고제를 한번 해보자, 그때 제가 3분예고제, 5분예고제 두개를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과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5분예고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그러면 또 얼마 안가면 10분예고제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청장님 그러시면 3분예고제를 한번해 보시죠 해서 생각을 해서 우선 3분예고제를 시행하고 3분예고제가 정착이 되고 주민들이 잘 따라주면 질서가 잘 잡히면 그때는 5분예고제로 확대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분예고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분간 일단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5분예고제로 해서 시민들이 지시에 잘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3분예고제로 해도 일부 주민들은 구청까지 온다던가 청장실에 와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1건도 해결을 못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단속요원들에게 지난번 아침에 커피타임을 하면서 반드시 3분예고제 지켜달라 안지키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가 있다는데 왜 지시를 안따르냐 하는 문제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박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5분예고제에 대해서도 3분예고제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개구리주차장제도 확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용역한 것을 일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하는 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진국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특히 미국같은 도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일방통행로하고 개구리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지금 현재 석남동과 가정동 다음에 가좌동 일부 이쪽에는 주차빌딩이라든가 주차공간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든지 자동차를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개구리주차장제도를 지금 현재 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앞에서 신현국민학교 앞까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반대가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실요있다고 판단될 때는 주요간선도로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확대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당장 어떤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리서구가 어떻게 될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런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게 설득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시간이 이후에도 말씀해 주시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