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근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정기헌 지적2계장입니다. 현황보고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사항과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쪽에 예산집행 현행 단위가 천단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62쪽에 업무추진비에도 단위가 천단위가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천단위로 단위가 천단위가 맞습니까?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에 불허가 1건 취하 18건 반려 3건 요 사항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임야는 몇평까지 토지거래가 됩니까?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사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지목에는 관계가 없구요, 상업지역의 경우는 33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270㎡입니다. 이상의 토지일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등기가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은 990㎡입니다. 그러니깐 3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은 330㎡ 그러니까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논현동이나 도림동이나 수산동의 임야는 주로 녹지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평 이상이 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답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답도 똑같습니다. 전답도 녹지지역일 경우는 100평 이상이면은 허가를 내야되구요, 그러니까 지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지역에 따라서 차등 허가제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을 결혼을 시킬라고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깐 땅을 팔아야 됩니다. 또한 가리킬려면 대학을 보낼려면 또 땅을 팔아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깐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전답을 매매를 하려면은 어느 방법으로 해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천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토지거래허가는 토지 투기를 방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그 농지의 경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특히 농지의 경우에 굉장한 토지거래 허가가 잘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무척 떠들썩 했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데는 일부 변화가 올걸로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회에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데는 일부 변화가 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에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도시계획 우리 인천의 경우는 96년 3월 16일까지 허가대상 면적이 고시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6일 이후가 그때 되면 다시 재고시할 때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은 토지 투기가 없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한 3년에 한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고시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도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전답의 경우 토지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주소지를 옮겨서 6개월을 거주해야만이 농지를 사야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는 6개월을 산다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은 없고 사실상 농사를 그 지역에 와서 질 수만 있으면은 토지거래허가를 해줍니다. 또한 농민이 아닌 도시민, 가령 직업이 있고 농사를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 투기성으로 농지를 살 경우는 불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고 도시민도 얼만큼의 토지는 농지는 보유할 수 있도록 지금 법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16일이 되면 우리 인천 남동구의 경우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지만 내년 3을 16일이 되면 제외될 지역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불허가 취하 반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린 이유는 어느 어느건에 대해서 반려가 됐나, 이 안에 우리 주민들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일예로 요걸 꼭 팔아가지고서 병원에 길병원에 입원돼 있습니다. 병은 암인데 돌아가실 지경인데 치료비가 없다고 암치료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땅을 팔아야 되는데 허가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전이 안되니깐, 계약했다가 해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양반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비도 좀 대주고 했는데 그런 여러 주민들의 억울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처리가 들어올 것 같으면 허가처리를 최대한으로 조속히 빨리 빨리 처리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동구청 지적과 업무보고서 161쪽 1면 감사결과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감사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시청 감사실 이었습니다.

참, 우리 남동구청이 상위부서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런 일을 잘하시는 우리 지적과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참 감사의 그런 말씀을 우선 좀드리고 싶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몇가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준지 1,310필지는 어떻게 이 선정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건교부에 표준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됩니까,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10필지가 작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36,700여필지를 산정하는데 910필지가 있었습니다. 910필지를 저희가 인수를 한거죠, 세무과에서 지적과로 올 때, 인수를 해서 보니까 표준지가 광범위한 필지수에 표준지가 너무 적다 이러니까 지가의 문제점이 생기고 이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필지를 금년도에 다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400필지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산상으로는 건설부에서 많은 예산이 나갈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표준지가 개별필지 전체에 우리 남동구가 36,000 한 700필 내년도 계획에 700필 중에서 1,310필지가 10필지가 되니까 약 3.5%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별로도 각각 틀립니다. 계양구 같은 데는 전체 필지에 대비한 표준지 필지가 약 1%뿐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0년도 이 법 생기기 그런 처음 시작할때는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저희가 400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쯤에 전부 동별로 받았습니다. 거기 동에는 몇 필지 정도의 표준지를 더 좀 늘렸으면 좋겠냐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공신력 있는 지가를 관리할 수 있겠냐해서 했더니 동에서 각각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책정한 대로 받아가지고 실질상으로 400필지를 늘린거죠, 표준지를. 늘림으로써 특히 논, 밭 임야의 경우가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늘려가지고 함으로써 금년도 인제 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표준지를 더 늘릴수 있느냐는 건설부에 건의해본 결과 표준지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동결이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럼 표준지 관리는 건교부에서 지가 산정을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표준지 지가를 하향 혹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구에 전혀 없죠?

그것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당초에 인제 2월 중순때 되면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저희 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공문으로 건설부장관한테 건교부장관한테 공문으로 저희 의견을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지역은 절대 오르지도 않고 보합세에 있는 그런 토지가 내리면 내렸지 지금 하나 매매가 없고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올르는 것 만큼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 할 때 그때 의견은 제시할 수가 있는데 금년에 경우는 올렸으나 그것이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게 뭐 반영도 안되고 그게 무슨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구요, 그 담당 과장의 답변은 감정사들이 전반적으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한 건데 우리구의 의견만 제시한다고 또 중앙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승인난거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소유한 기준은 참 가격을 하향 또는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그런 길 마저도 민원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또 해도 지금 말씀대로 조정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표준지로 책정이 돼서 그 표준지로 책정된 토지소유자가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표준지 책정을 할 때는 이의신청 기간 다 줍니다, 주는데 사실상 소유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월달에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자한테 1,310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저희가 개별통지를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건설부에서 언제 이의신청 기간이고 사전에 좀 알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표준지에 대해서도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도 똑같이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93년도 초토세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왔을때도 본의 아니게 표준지로 선정이 돼서 조정도 못받고 불이익을 받은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 그게 전부입니다.

또 우리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그 3개 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중재조정위원회는 시에 조례로써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돼서 우리 인천의 각 구 또한 전국적으로 지금 명칭만 금년부터 하도록 돼있는건데 아직 조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은 없는 위원회입니다. 아마 내년초쯤에 설치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토지평가위원회는 그 위원회 설기 근거가 우리 구 조례로 제정돼 있죠?

공유토지분할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돼있구요, 특례법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 구 조례로 돼있습니다.

아까 윤삼덕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지만은 토지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으로써 무자격자 결격자가 위원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그러한 그 사례가 각 동마다 다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아까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시에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 2개 위원회를 몇 차례나 열었습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 4월달에 법이 생겨서 그 대상되는 토지들을 홍보를 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한번 개최를 했구요, 12월말 전에 한번 다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도 당초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한번하고 또 이제 본 지가를 산정해서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하고 재조사청구 한번 하고 또 본 심의할 때 6일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심의 지가를 해서 본 심의할 때 사실상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가져서 4층 회의실에서 10시반까지 주로 한 6일간 그렇게 전체적인 도면에다가 지가를 깔아놓고 그 깔은 부분은 원형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래서 약 한 6일간 그렇게 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의록과 수당을 지급한 대장은 다 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비치돼 있습니다.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번, 연번을 그저 제출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합병은 위원회에서 다룰 그런 성질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합병은 신청이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지적과는 감사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업무추진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부서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 원본 또 지급대장 원본을 제출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보고 자료 161쪽을 보시면은 물건비 예산액이 2억3,394만1천원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액이요?

집행액이 2억4,000이죠?

네.

그럼 8,600이 많은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말이 다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돼있죠?

김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8,600 물건비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도시계획 조각도 하는 것이 4,600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인데 완료가 안돼서 돈을 안타가는거구요 그리고 지가를 내년도 지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선급도 제작하는게 약 한 5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12월중에 쓸 계획이구요, 재료비가 약 한 150만원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연말중에 다 쓸 계획이고 연구개발비가 약 2,300이 미집행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개발하는 토지의 비용을 산출하는 건데 저희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인제 하고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큰 아파트부지나 이런 경우에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이건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창렬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을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하고 세워놨었는데 공유토지분할도 금년 4월부터 법이 1월부터 될 계획으로 알고 작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늦게 되는 바람에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못했구요 또 인제 중개심의조정위원회가 아직 생기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약 한 700만원 정도가 근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네, 그렇습니다.

미집행 됐다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군요, 166쪽을 한번 좀 봐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지도단속실적으로 보시면 업소수가 402개 업소가 나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서 쭉 내용별로 보면은 영수증 미보관해서 쭉 나와있는데 명암위반이 9건이 나와 있습니다. 명암위반, 명암으로 나와있죠, 명암위반이 9건 나와있죠, 그러면 9건은 과태료를 부과를 다 시킨거죠?

그렇습니다.

20만원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 사항에 보면은 요율표 은닉등으로 나와 있어요, 82건. 그것은 시정조치로 나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요것은 명암위반은 부동산법 법령집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라서 이 20만원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율표를 은닉하는 것은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이해하실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율표 은닉하니까 좀 잘못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지금 요율표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 우리 구에서는 중개매매를 위해서 중개의뢰하는 경우 또 매매가 됐을 때 사실상 요율표를 이렇게 조그만 책받침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많이 알려지면은 좋지를 않다라고 부동산에서 판단이 될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쇄를 했습니다, 크게. 전지에다 인쇄를 해서 큰 인쇄판으로 글씨를 활자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을 했는데 그것이 커다랗고 중개의뢰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걸 붙이지 않고 그냥 종래에 있던 것들만 하는거 그래서 그 행정지도를 저희가 붙여야 된다 붙여서 여러 사람이 여기 찾는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요율표를 보고 그 요율표내에서 중개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 부분이 요렇게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은닉으로. 수수료 요율표는 업무정지를, 아예, 아주 붙여놓지를 않는거죠, 않은 업소.

수수료 요율표하고 기타사항에 요율표하고는 제목이 다릅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수수료 요율표 미개시는 업무정지를 3개업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은닉했다가 미개시하고 어느 차이가 나는거에요? 은닉한 거하고 미개시하고,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표현이, 표현이.

은닉했다라면 결국.

은닉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벌을 가해야 되고 가중 돼야되고 미개시는 그 적어야 되는데 행정 이렇게 시정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율표를 아예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예 붙여놓지 않는 업소는 중개의뢰하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업정지를 내렸구요, 이것은 요율표 은닉이라는건 우리 주의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전지에다가 큰 글씨로 인쇄를 해서 준거를 그거를 붙이지를 않고 종래 있던 부동산협회나 이런데서 나온 또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붙였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꼭 우리가 인쇄해서 배부된거를 붙여달라 이렇게 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표현을 은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말입니다, 요율표를 은닉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부정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이 된 것 같고 물론 조항, 법조항은 있어서 명암에는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하는 사람,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규정을 잘 몰라서, 잘 몰라서 명암에 위반이 돼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런 사항은 시정조치가 돼야 맞는 걸로 봐지고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미개시했다든가 은닉했다는 사항이 오히려 더 가중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은닉이라고 한 말 표현을 딴 말로,

네 이거 잘못 표현이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한 것,

본 위원이 봤을때는 어떤 편파적으로 단속한 사항이 아니냐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속 위주의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관내에 모르는 물론 모르면서 부동산을 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을 몰라서 때에 따라서는 법의 저촉을 받는 사업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의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하는 편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되구요 164페이지를 보시면은 특수시책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부동산업소가 406개 업소가 나와있죠?

네.

그리고 166쪽을 보면은 업소수가 402개 업소로 나와 있고,

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은 법인 2개 업소는 맞는데 중개사가 숫자가 안맞죠, 같은 그 사항인데 그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동산업소수 때문에 여러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1월 1일 그러니까 허가가 계속 되고 또 폐업하는데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숫자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402개 업소는 당초 1월 1일날 그 시점, 그 해 1월 1일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업소수를 정해놓고 쭉 거기에 따라서 하구요 지금 406개 업소라고 특수시책에 들어간 사항은 이게 뭐냐면 경미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서 부동산업소에 큰 벌을 행정벌을 줌으로써 지도하는 차원이 아닌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가 전에 우리가 사전에 한달전에 허가 갱신이나 업무 보증을 할 업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예고를 시켜주자 거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문을 받아보고 허가갱신의 경우는 5년마다 한번 하는데 매일 날짜를 달력에다가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개선을 하자, 해서 이번달 대상인 업소는 11월달에 쭉 뽑아가지고 귀하께서는 갱신기간이 도달을 했으니 이렇게 갱신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갱신을 않게 되면 이런 행정처벌을 받습니다하는 사항을 우리가 예고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업소 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만 특별하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신규가 있고 또 폐업업소가 있고 해서 차이나는 겁니까?

네, 계속 매일 민원이 옵니다.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규내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휴업을 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휴업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아주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의했던 기타사항에 요율표 은닉등으로 돼있잖아요?

네.

그럼 요율표를 방금 답변하신 대로 조그마한데다가 이렇게 놓고 했다든가 뭐 그런 사항 그 외에는 내용이 뭡니까?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몇가지나 내용이 돼요?

경미한 사항들인데 뭐 인제 가판, 또 인제 썬팅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뭐 좀 썬팅에도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경미하게 어겼다든지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할 사항으로 행정벌을 내린다고만 벌을 준다고만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69쪽 지목변경신청 처리내역에 보면 총 39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도시동에 구월동서부터 농촌동이 논현, 고잔동까지 392건인데 여기에 태반이 농촌동에 집중돼 있는데 집중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답에서 전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목 변경 사유가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사유발생시 30일내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게 돼있고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년1회 건축대장을 보고 일제 조사를 하여 지적공부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30일이내 신청을 안하면 무슨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네, 과태료가 처벌이 됩니다.

과태료 처벌이 됩니까?

네.

그러면은 본 위원회에서 어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다보면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쉬운 예로 논현동 하고 고잔동에 농촌동으로 우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 일반지역이 28건, 그린벨트지역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2건 해서 총 30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17건으로 돼있습니다. 고잔동은 일반지역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6건으로 약 45건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건수를 했을 때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일반지역이 11월 15일 현재 42건, 거진 다 답에서 농지전용으로 해서 했고 택지조성이 2건이 있었습니다. 96건 중에서 답에서 전으로 농지전용 및 물건적치장으로 했습니다. 총 138건인데 여기에는 392건으로 약 3배 정도의 양이 됐는데 도시정비과에 형질변경을 한 그 건과 같이 유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138건이 지금 30일 이내 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신청을 해야되는 사유가 다 발생이 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는지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계도를 공부상 정리를 하면서 계도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형질변경 허가 사항하고 우리 지목변경 처리건수 가령 예를 들어서 논현동 17건인데 30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구에서 과는 틀리지만 구에서 하는데 한 구청장 밑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한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하고 몰라서 지목변경을 신청 못함으로 불이익을 주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건축과에 건축을 허가난 거는 허가났다고 해서 지목변경 사유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꼭 인제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된 사항을 그 과간에 우리 다 같은 도시국이기 때문에 과간에 협조를 해서 준공된 사항을 저희과에 보내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준공이 떨어지면 떨어짐과 동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귀하께서 몇 년 몇월 며칠 형질변경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다써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논현동의 경우는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는 났지만은 준공이 안떨어진 관계로 요런차이가 발생된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요,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답에서 전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도로를 냈으면 준공과 동시 그것도 전부 지목변환을 하기 때문에 이 속에 지금 392건이라는 속에는 여러 건축허가 형질변경, 도로개설, 뭐 여러 종류들이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7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업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활동비를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집행액이 4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왜 미집행 하였으며 이익환수금을 집행하면 되지 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167쪽에 보면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5년도 66건에 13억4,900만원이 부과 하였는데 현재 51건에 5억0,800만원 징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개발부담금과 또 공시지가 개별지가, 아까 설명드렸던 개별지가업무 하고가 주로 이 비용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연초부터 동에 우리가 20개 동인데 직원들을 한 15일 정도 저희 구에서 합동작업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로 그런데 다 쓰는거구요, 또 이제 내년도 지가를 위해서 또 금년도 12월 15일 정도되면 대상 필지를 얼마만큼 해야할 건가 때문에 또 작업을 또 합동작업을 5일이나 한 7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심의하는 기간이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에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1주일간을 밤늦게까지 작업을 위원님들이 같이 합니다. 직원들하고 그런데 인제 쓰고요, 또 인제 개발부담금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려면은 정보도 수집을 해야되고 자료를 현재 써야되고 현지 출장도 해야되고 전부 그런데다 사용을 하고 미집행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동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지가 때문에 그런데 사용을 할 계획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대한 것은 지금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경우 200평이 넘는 토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66건에 13건 4,9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5억800만원, 51건에 66건에서 51건은 받았구요 나머지 15건이 고액으로 돼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뭐 3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들이 한 지금 실질적으로는 액수는 그렇습니다마는 15건이, 66건에서 51건을 받았구요 15건은 체납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체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하고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담금 자체가 많이 소유해서 한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매매도 없고 세금을 낼라고 해도 돈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한 사람앞에 절려 놓은게 1억도 걸리고 2억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고런 것 때문에 한 15건이 수납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 현황에서 지금 현재 체납액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들은 주로 남동구 관내 사람입니까?

주소지가 남동구로 돼있는 분한테 부과하는 부담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6개 도시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서울 이렇게만 있는 토지에 200평 이상이 한 개인이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대지, 그 경우는 다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징수하는 방법이 어떤 그 압류조치나 이런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은행계좌를 추정중에 있습니다.

개인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정을 시중은행 전부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그 저 개인의 구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른 구는 지금 사용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체납세를 다른 구보다 잘 받아서 평가도 우수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외 생각외에 답변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제 계좌에 잔금이 가령 1억이 있다 1억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불정지를 시키거든요, 우리 세금이 낼게 있기 때문에 정지해 달라,

그건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과다는 한데요, 이 세금을 저희가 관리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세금을 걷어야 우리 구의 수입이 되거든요.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땅 안팔린다고 가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재산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면 땅도 안팔리고 하는데 무슨 세금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계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대진 위원님, 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하는 사항만 감사의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타 사항은 나중에 정회가 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인 허가명의 부동산 개설한다고 진정이 하나 들어온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만약에 그렇다라면 행정처분 할 것이다라고 했고 점검을 해보니까 보조원이 중개업무를 처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부동산 업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요게 저 만수4동에 위치해 있는, 김위원님도 아실거에요.

만수동 어느 부동산입니까?

요게 그 성신부동산 하고요, 서창부동산 하고 둘이 싸움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로 싸우는 겁니까?

네, 인제 성신부동산에 윤밀라 할머니라고요

성신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윤밀라입니까?

네, 윤밀라 할머니입니다. 윤밀라 할머니라고 계시고 약 연세는 팔순정도 되셨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타인 허가명의 부동산 개설이라고 진정을 당한 그 서창부동산은 김성학씨라고 노인회장 이십니다. 현재 노인회장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노인회가 일 바쁘고 그럴때는 또 거기도 나가보셔야 하고 이 부동산에 사실상 매매나 이런건 주로 없고 전세나 좀 하시는 그런 사실상 영세적인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뭐가 틀렸는지 하여간 뭐가 틀렸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그래갖고 저희한테 인제 진정을 냈죠, 거기 뭐 다 적어가지고 진정을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가 김성학 할아버지 이 양반은 한 65세 정도 70세 그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조원이 중개물권을 계약서를 안계실 때 김성학 할아버지가 안계실때는 쓴 일도 있다 그러니까 난 벌을 내려달라 그 할머니하고 싸움하기가 싫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을 시켰구요 또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했는데 전부 납입을 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미 완성된 사항입니다. 윤밀라 할머니가 좀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이 온 것 같다 그런 주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좀 여쭤볼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매매가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소가 우리 수수료 가격 요율표에 불만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중개소로부터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부동산 거래가 침체돼가지고 표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모든 것은 그 물가상승이 많이 됐는데 요율표 만큼은 아마 몇 년거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표에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93년서부터 제가 이 사무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토지관리과에 있는 사무를 지적과에서 인수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업소가 자꾸 줍니다. 당초에는 한 460개 업소에서 또 폐업들을 내시고 일이 안되니까 414개 업소 지금에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2개 업소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도 벌을 물론 잘못 아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겠지만 작년도 행정처분과 금년도 행정처분은 굉장히 적게 됐을줄로 보고를 제가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요율에 상승에 관한 건은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권한인데 조례를 저희가 아는바로는 이게 약 한 10년간 요율이 올라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상,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조례를 할려고 조례를 상승시킬려고 아마 시에서 각 시도와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좀 올릴려고 하는데 딴데 시도는 보고 눈치를 보고 조례가 상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상승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낮다 또 낮은 것 보다도 전세나 천만원 이하 뭐 3천만원이하 이런거는 요율이 비싸고 큰 물건 뭐 10억 이렇게 억대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게 산정방법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요율이 돼있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시도에도 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오신 도시위원회 신현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러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이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 요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 이원덕 계장입니다. 이원덕계장은 교통행정, 기획업무와, 주정차단속업무, 교통관련 시설, 신설정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장 서정현 계장입니다. 대중교통업무인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인가 및 지도감독 화물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에 관한 사무와 교통불편신고 처리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계장 류미원계장입니다. 차량관리계장은 정비, 폐차,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인가 및 지도감독과 법령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업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등록말소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두 분은 관련 직원들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 준비자료에 의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처리결과 예산집행 현황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1264-74번지외 12건에 대한 94년도 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3건 1,543만940원 누락됐다는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과건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건축 신축자료에 의한 신축건물과 용도변경건만 추가로 발굴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94년도에 이미 14건이 누락된 것을 저희가 누락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95년도도 94년도 자료를 그대로 부과하다보니까 13건 1,543만940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저희가 95년 10월 31일자로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스티커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불된 수불부 점검이 불철저했다 하는 문제하고 저희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되면서 용지를 다시 유인하면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내부결재가 제대로 안돼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 또한 실시하고 각 동사무소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처분 부족징수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건수는 13건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징금 부과금액이 달리 적용돼야 했으나 이거를 착오로 잘못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13건 260만원에 대해서 시에 조치계획에 내려오는 대로 12월중에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용을 보면은 택시운전 무자격자가 발견되면은 원래는 과징금을 20만원 부과하게 돼있었는데 법이 40만원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 20만원 부과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이 부적당하다 하는 사항을 또 지적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통불편신고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만 신고자와 위반자를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확인하다 보면은 어떤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되어야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자가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또한 위반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등 해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인 사진이나 증인 이런 것이 확실히 확인안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시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서 처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아마 별도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드번호 45번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지연 예방을 위해서 보험회사등과 관계기관에 예고제 실시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안왔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획계에 일괄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후 보고하고 다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총 5억7,934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만 11월 15일 현재 2억2,155만2,200원이 집행되고 3어5,778만6,800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 사항은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미집행사유는 예비비로 2억5,983만5천원이 책정된 것을 전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9,795만1천원이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추가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과 해당없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내용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 5분예고제 실시에 따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를 실시해가지고 그간 7,949건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시간내에 예고기간내에 회차한 건은 12,012건에서 경고장을 발부 조치했고 예고를 했음에도 5분이내 회차하지 않은 건 5,937건에 대해서는 부과 조치한 사항입니다. 7번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당면한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제도사항 역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진정서 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섯은 5인 이하의 민원인이 저희과에 진정한 사항입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처리사항중 5인이상 20인 이하 진정사항입니다. 한건이 접수 됐었습니다. 진정내용은 만수1동 976번지에 신성철외 6명이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진정내용은 문성여상 후문 상가앞에 도로에 가드레일을 철거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주변 교통취약지역으로 사실상 가드레일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상가앞에 가드레일이 32m만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불가하다는 형식의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처리사항중 20인 이상 민원처리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3월 15일자 운연동 259-1 박귀동외 112명이 마을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정면허 마을버스를 1대 증차 완료해서 민원을 해서 하였습니다. 5월 29일자 만수2동 청실빌라 주계회외 72명이 15번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현부락 고개 넘어가기 전에 청실빌라가 있는데 외진 지역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하교길에 학생들이라든지 주 부녀자들의 위험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전해달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전을 주택가로 이전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1일자 구월4동 모래내시장 상인과 주민 일동이 모래내시장내에 주차구획선을 제거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내에 번영회가 3개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으로 시장내 안에 있는 구월시장 번영회에서는 주차구획선을 없애면 안된다 이런 사항이고 시장 바깥 도로변에 모래내시장 상가 번영회에서는 구획선을 제거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하나 그 지역이 시장 문제로 주차문제가 어렵고 또 이웃 고지대에 주차난이 어려운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없앨 수 없다는 문제를 회시한 바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끼리 상의가 된다면은 저희가 교통량이라든지 통행량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주차구획선을 제거해 줄 수도 있다라는 통보로 이해관계인 간에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5일 만수4동 허기연외 116명이 마을버스 8번 증차를 요망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95년도 12월 13일서부터 15일까지 마을버스 이용교통량을 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8번 마을버스외에도 기타 여러 마을버스가 노후, 또는 출퇴근 시간에 과밀, 불편 또 고장시 결행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증차해 달라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교통량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96년도 상반기 중에 예비차 형식으로 배정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단속 19,684건을 단속 하였습니다. 이중에 15,81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241건에서는 현장계도 기 부과한 것 중에 200건에 대해서는 면제조치 하고 부과 진행 중인게 2,42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부과한 사항을 부과 취소하고 부과 진행중인게 2,42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부과한 사항을 부과취소 한 것은 단속 시점에서는 사유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단속했으니 그 후에 그 차량이 고장차량이라든지 또 도난차량 이었다든지 응급환자 수송으로 불가피했다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현행법 추적상 불가피했다는 사항 이런 사항은 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여서 미부과 조치 했습니다. 5-2번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에 부과 건수와 5-2번에 부과건수가 다른 것은 5-1번에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은 15,819건은 순수히 95년도에 단속해서 부과한 실적이고 5-2번에 부과실적은 현재까지 부과한 실적으로 여기는 94년도 12월중에 단속한 건도 차적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96년도에 와서 부과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숫자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6,180건 6억1,124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3억8,030만1천원을 징수해서 62.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 교통체증 우심지역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관내에 남동공단 진입로 간석오거리부터 남동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직원이 출퇴근 시간때에 많은 교통량이 일시에 그쪽으로 통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심해서 이용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일부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계획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는 걸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교통체증과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버스전용 차선제에 버스뿐 아니라 승합차 또 3인이상 탑승한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추가 건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번 무단방치차량 정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10월말 현재 394세대에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여서 144건에 대해서는 공고와 필요한 절차를 걸쳐서 강제 처리했고 161세대에서는 자진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게 8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가 강제처리와 동시에 88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며 지역에 안전사고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주민의 신고 또는 저희가 발견했을때도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공공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차적조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약 한 1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처리하는데, 이 면에서 다소 신속히 다룬다는 차원에서 현재 1개월 가량의 시간을 소요하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인들이 택시나 버스 이런거를 이용하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이런거에 대해서 신고되는 사항입니다. 총 접수건이 139건이 접수돼가지고 85건에 대해서 처리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과징금 부과가 35건 기타 경고라든지 또 타 기관에 돼있는거는 타기관에 이첩등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청문을 진행중인게 54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194건에 대해서 3억7,311만2천원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다. 현재 2억5,614만6천원을 징수해가지고 6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다소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아직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1년의 기간을 두고 연 1회 부과하다 보니까 소유권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등 이런 문제로 다소 이의가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를 별도로 가지고 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주소 이전, 손해배상보상법 위반인 책임보험 미가입등의 유형에 과태료 부과로 저희가 금년에 3,313건에 2억6,411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중 1억1,886만원을 징수하여서 현재 7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관련 민원 이의신청이 8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아까 설명드린 고장차, 도난차, 응급환자수송차 이런 차량등이 12건은 부과 취소하고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77건에대해서는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입니다. 저희가 많은 주민으로부터 신호등 문제라든지 횡단보도 설치건, 또는 중앙선 제거등 많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한 63건 전원이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 우리가 경찰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는 가결이 1건을 해결하였고 21건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현재 41건은 심의중에 있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이 총 13건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3건이 접수되어서 10건을 처리하고 두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9번 도시교통행정에 따른 시설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주정차금지선 도색외 4개 사업에 1억1,432만원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9,822만2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609만8천원이 미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에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 정비 보수외 4개 사업에 9,829만4천원의 예산을 확ㅂ하여 현재 5,415만7천원을 집행하고 4,413만7천원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보수 및 신설예산이 12월중에 집행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수가 3개 지역에 65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천시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수입금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94년도에는 소래포구와 두리예식장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1년간 발생한 수입이 2억7,500만원이 되고 95년도에는 만수복개천 유료주차장이 하나 추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그 3개소에 수입금이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은 우리 구로 현재 수입되는 것은 몇%나 받아오고 있습니까?

현재 유료주차장 수입은 전액 시수입액으로 돼있습니다. 단 시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각 구에 보조비로 줄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전액 시 수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659면 운영관리에 있어서 그 관리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실지로 관리되고 있는 면수를 보고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면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원,

아 인원이요?

네.

인원은 저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만수복개천에 3명 소래포구주차장에 3명 두리예식장 부근 2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 인건비는 유료주차장 수입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그 수입금 중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운영 문제를 시에서 관리해서 시비로 가지 않고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에서 용이하게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격적으로 자치구가 실시 되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저희도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시 관계부서와 이런 각 구에 의견이 있다는 문제와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현재 아마 시에서도 금년말까지 지금 질의하신 대로 관내에 공영주차장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저희는 통보 받았습니다. 구도 통보로, 그래서 96년 상반기 중에 관계조례를 개정해가지고 96년 7월 1일서부터는 각 구로 공영주차장을 이관 하겠다는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도 질의하여 주신 대로 각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그 분야에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입니다. 5-9 도시교통행정에 따른 시설비 지급현황에서 보행자무단횡단방지가드레일 정비보수 해가지고 예산액이 2,261만4천원 집행액이 2,185만5천원, 잔액이 75만9천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죠?

네.

무단횡단방지 가드레일 정비와 보수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정비 보수비에만 여기 투입된 사항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몇 개가 돼있죠, 얼마정도 됩니까?

가드레일이요?

네.

저희가 한 7,50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500m?

네.

이거 구월동 보면은 동호탕 건너편에 사거리 있죠, 동호탕 위에 사거리, 우리가 그쪽 같은데는 참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점심식사 하고 갔다 오다가도 아마 큰 사고를 날 뻔한걸 목격한 사실이는데 오늘도 그런데 저쪽 반대편 주공아파트 반대편쪽에 윗쪽으로 길병원이니까 뒤쪽이죠, 그 조그만 도로 있죠?

네.

그쪽에 사실 필요없는 그런 곳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요, 보니까. 보행자도 별로 많지 않고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무단횡단 말 그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신설할 수 있는 예산액을 증설한 적 있습니까? 요번에?

현재는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 없습니까?

현재 그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 실효성이 있게느냐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설치된 것 중에 불가피하게 당초에 계획 상황변동이 돼가지고 이전이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그 시설을 정비비를 보수해서 학교주변이나 꼭 필요한 곳에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계획이 생겨 있습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온거냐?

민원이 특별히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96년도 업무보고에서 지적해줘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이 95년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불필요한 지역과 그간 꼭 필요하단 지역을 좀 검토해서 정비비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본 위원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이 도로안에 슈퍼라든가 이런 그 상가가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무단적으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한 사건을 오늘 목격했어요. 참 이런데 가드레일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오늘, 근데 그런 곳에는 사실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호탕 건너편 그러니까 그쪽이 구월동 진입로죠? 모자보건센타 올라가는 그쪽 도로변인데 바로 보면은 상가가 큰게 하나 있어요. 슈퍼가 있고, 거기 바로 앞에서 오늘 목격을 한 사실이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이런 가드레일을 증설할 경우는 필요없다라고 생각된다지만은 불필요하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히 이전을 해서 그런쪽에 우리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동구에 교통사고가 조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열심히 하니까 덜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쪽으로 좀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분야에서는 96년도에 적극 실시하도록 저희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렬입니다. 주차단속스티커가 있죠,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합니까?

네, 민간 인쇄소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인쇄소에서 금년에 대장을 보니까 만매 만오천매 이렇게 인쇄를 중간에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인쇄소와의 스티커 그 의뢰나 수령 관계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때 민원실에 가면은 구청장직인이 있습니다. 인영사용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판을 떠서 주문하고 반드시 인쇄 적정량을 인쇄해가지고 인수와 동시에 동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인쇄소를 불신하는 얘기가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인쇄소에서 혹 구에서 발주한 수량 이상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럼 염려는 안됩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차용지가 잘못 불출돼가지고 잘못사용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스티커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니면은 붙이면은 그거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다시 부분을 띄어가지고 와서 차적조사를 해자기고 나중에 고지서에서 의해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려하는 것 보다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지금 문서수불부를 보면 주차단속증을 동사무소 또 공단출장소 또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 8월 29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이제 근무가 시작됐군요.

네, 저희가 그전서부터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공익요원이 충원된게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공단출장소 여기서 이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나 공단출장소에 그 스티커가 관리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이나 출장소에서는 그 저희가 전지역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 위임해서 그 지역에 특히 밤샘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티카를 거기에 배부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지 수불관계는 저희가 연1회 종합해서 회수해 가지고 점검을 한 후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리고 부족량있을때는 추가 배부하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 한?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일 수불을 해가지고 남은 잔량은 또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수불부를 뒤에 자료로 비치했습니다만 수령해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확인하고 다시 부족량을 재수령하는 과정을 매일 일일 계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불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단속원들 개인별로 단속실적을 통계를 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많죠?

많습니다, 차이가?

그 차이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단속 보다 계도위주로 하라는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분석해본 결과 공익요원들은 예를 들어서 100건을 단속하면은 한 70내지 한 80%를 경고조치 계도를 하고 있고 약 30%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단속요원은 약 한 50% 정도를 단속하고 한 40% 정도를 계도하는 걸로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단속원 지금 현재 다섯명 입니까?

여섯명,

그 여섯명 속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1개조에 2명씩 그렇게 조가 편성돼 있죠?

네.

그런데 그 단속원 6명이 단속한 실적이 차이가 많죠?

여섯명이 개인별로 말입니까?

네.

네, 그 실적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그 한 2개월분을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사항은 현장사항을 감안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분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계도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은 사람은 조금단속을 탄력있게 하는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 어느 사람은 위반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니까 철저히 다스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단속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원들의 차이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단속원들이 그렇게 계도를 위주로 해서 실적이 적고 또 단속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실적이 많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교통과에 근무하는 그런 근무요원으로써 형평을 어느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1일 그런 뭐 오늘은 단속을 의무량을 어떻게 부과한다든가 개인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어떤 의무량을 부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이 나와서 답변 하겠습니다만 여섯사람 중에도 거의 단속 건수에 90%를 과태료 부과하는 직원도 저희가 통계를 내다 보니까 봤습니다. 보통이 한 60%선에서 단속을 하는데 왜 이렇게 90% 이상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거는 조금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걸 통계를 해서 이런선이 적정선이구나 해서 같이 모아놓고 다른 사람의 실적을 비교해가면서 단속에 민원야기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라는 이런 정신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지나치게 단속을 강화 위주로 하면 상당한 민심이 각박해지고 무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단속을 그냥 전혀 안하고 그저 아량을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무질서해지고 좀 애로사항인데 그 단속원들간에 무슨 경쟁의식이라든가 그런 작용은 없습니까?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표를 부여하지도 않고 단 민원의 문제도 감안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방관할 때 주차질서가 위반하는 이런거를 감안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최소한 5분 이내에 회차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말고 그대신 그것은 철저히 이행해라, 어느때는 민원인이 5분도 안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기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늘 교육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질서를 잡아주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호루라기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방송에 의해서 예고제만은 철저히 실시해가지고 그것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주고 단속해라, 이렇게 일관되게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는 우리 남동구만의 방법 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2월 1일부로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이후에 각 구에서 지금 뭐 7분 예고제 10분 예고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서울도 아마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을 뒀을 경우에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각 구도 전반적으로 저희 구와 같이 5분으로 조정해서 통일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 주차단속에 근무상태가 자치시대 이전보다는 좀 느슨한 그래서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부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실적에 의한 부과 건수로 보더라도 지금은 그 두배이상 단속실적과 부과 금액이 많은 걸로 봐도 단속을 느슨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저희가 그 주문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날 쓰고 나머지 그 잔량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보통 요원들이 4시반이면은 전부 귀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부 수불한거를 오늘 사용매수와 잔여매수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매수를 그날 배부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일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조사원을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일단은 일반인으로 동에 추천을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조사원을 차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용 자동차라면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다 포함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 조사대상은 택시를 했습니다. 시에서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분석한 그런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결과를 도출 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티켓에 대해서 한 것은 불과 어제 인제 집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저희가 택시 공급이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 결과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사업용 차량을 조사한 분석결과를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요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단속요원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좀 강제성을 띈게 사실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견인차량을 몇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로 보유한건 없습니다. 단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3대 받아가지고 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차하는 요원은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에서 1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변에 서있는 차도 끌고가는걸 내 몇번 목격을 했는데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해도 되는거에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반되면은 견인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은 있지만 저희가 단속요원한테 늘 교육시키는 것은 소방도로에 진입을 막고 있어서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인도에 올려놔가지고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차량외에는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네요, 듣기가. 계도를 한다, 그렇게 늘 얘기한 단속요원들이 대로변에 끌고가기 좋게 돼 있는 차를 특히 앞에 있는차, 이런 차들을 끌고 가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실적 위주의 그런 시각적인 눈으로 비춰진단 얘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단속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견인을 해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될 건 없는데 모든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 실적 위주다 이거에요. 같은 노면상에 서너대가 주차해 있으면은 그 3대가 서있다 그러면 3대를 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차만 끌고 가, 그런 폐단이 발생이 자꾸 되다 보면은 서로간에 믿음이 깨지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믿음이 우리 남동구민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뭘 하나 사업을 하실라고 그래도 제대로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 견인 만큼은 말입니다. 5분 예고제라는 거를 갖다 지금 강조하셨는데 5분 예고제가 사실은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뒀다고는 한 제도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제도에요. 그 묶는데만 해도 5분 걸려요. 요런걸 볼 때 진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진짜 계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교통량을 위해서 그렇게 견인해가고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나 편도 1차선 도로 이런 좁은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들 또 무슨 상가나 이런데 상업상 물건내리느라고 장시간 주차해 있는 것들 이런 차원에서 좀 단속을 강화해 주면서 대로변에 다시말씀 드려서 모래내시장 이쪽 이런 주공아파트 사이길 같은데 얼마나 큽니까, 거기 차 대봤자 교통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사차선 육차선 이런 큰 대도로에 서있는 것들은 잠시 잠시 일보는 차들이에요. 굳이 견인을 안해가도 되는 차들이고, 편도 1차선에 소방도로 이런 좁은 도로에 주차돼있는 것들은 무조건 끌고 가야되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교통과에 대한 불만의 야기가 좀 덜되고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착안점을 두셔가지고 진짜 다시한번 말씀드리니다마는 견인차에 탑승하는 그런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그 운전수가 끌고 가자고 하더라도 좀 말릴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교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차를 가져간게 아니고 끌고 갈려고 그런걸 제가 막은적이 있어요. 남이 어떤분이 내가 지나가다가 견인해 갈려고 하는걸 막은적 있어요, 한번. 그랬는데 인상까지 상당히 무섭게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진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그런 마찰이 없도록 좀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보면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그래가지고 3,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네요, 예산이 서있고 집행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액이 3,00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 시골 도시 농촌동, 도시동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마는 농촌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또 저희 같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즉 상당히 기존에 있는 정거장인데도 이게 다 낡아가지고 인제 없어져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본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물론 순찰을 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파손부나 이런거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3,000만원에 대한 예산건은 저희가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계약 설계의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의 정류장에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8개소에 250만원씩 투입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신설을 합니다. 이 부분은 버스 정류소가 아닌 승강대로 특히 남동공단 같이 우천시에 비나 눈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종업원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그 지역에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는 승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저희 관내 버스노선에 버스정류소가 특히 농촌동을 중심으로 설치안된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해서 또 노선이 신설되면은 버스조합에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부 지금 논현동이라든지 신설구간 일부가 정류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노선변경 내지는 신설된 지역이구요, 이 문제는 속히 민원이 아니면 타지역에서 온 분이 정류소를 식별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조합에 통보해가지고 신속히 조치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신속히 처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역교통과에다가?

네.

민원을 몇가지 들어왔어도 아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시청뒤에 그 유턴표시를 해달라던가 또 며착지 말씀을 들여도 진행된게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설치문제도 조합에다가, 버스조합에다가 얘기한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구에서는 예산을 안투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사무가 구에서 안하고 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는요.

이달안에 12월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물론 그쪽에 예산문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얘기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12월 31일까지 논현동 몇군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식의 대답을 원하는거에요?

보충 설명 하자면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라면은 뭐 밤을 새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걸 확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아니고 또 관계 조합에 협조를 구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 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말씀 뿐이니 저희가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8개소 2,000만원 잡으셨죠?

네.

거긴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남동공단이 7개소, 그리고 남촌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인제 정류소 자체 신설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정류소 내에 버스승강대라 해가지고 비를 막고 햇빛을 막고,

그거는 왜 조합에다가 얘기 안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버스조합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 사무고, 버스노선에 정류장 설치하는 표지판 그거 자체는 버스조합에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촌동에도 그런 설치를 해줄 용의는 없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승강대 얘기입니까?

네.

물론 농촌에도 해야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인천시내에 시내버스정류장이 361개소입니다, 저희.

인천시입니까, 남동구입니까?

저희 관내에,

남동구.

네, 근데 그중에 버스승강대는 45개만이 설치돼 있습니다, 45개. 그것은 우리가 희망백화점 앞이라든지 도심지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많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해소해주지 않겠느냐해서 시내부터 설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신설이 남동공단으로 갔듯이 우선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 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예산 잡은게 지금 8개소 그 다음에 42개소 그래가지고 8개소에 2,000만원 42개소에 1,000만원 이렇게 좀 돼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그럼 그런 계획을 잡고 8개 42개소는 몇 개 안되는거에요? 시간적으로 많이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작해서 그냥 갖다 세우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의뢰해서, 그러면은 농촌동에 계신 분들은 비 맞고 서있어도 되는거에요, 내년에?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61개소를.

아이, 답변을 어떻게 그런식으로 합니까, 소래 같은 데는 우리 남동구에 유일한 포구가 있는 관광지역이에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논현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논현동 천종만 위원님 계시지만은 그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 안갑니까, 우리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지역 먼저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위주로 그 다음에 공단위주로 이런시긍로 간다는 거는 그럼 언제 남촌동, 장수동, 장수동은 내년이면 계속 대공원으로 인제 도로도 많이 확장되고 그런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으면은 장수동이나 논현동 같은 데는 더 급하죠, 빨리 해야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래포구라든지 장수동 이런식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많은 이용시민이 있어서 불편을 주는데서부터 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하 하나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저희가 투자할라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현재 투자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할려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문제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안하겠는데요, 남동공단에 우선적으로 투자할게 아니라 예산이 8개면 8개를 골고루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소래포구라든가 장수동 공원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좀 분포적으로 이렇게 하나 증설해 나가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지역교통과장께서 한번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죠, 사업 예정이,

네,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않죠?

네, 단 그해 그해 계획 잡을 때 물량을 파악해서 잡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뭐 질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라고 합니다. 우선 동료위원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서창동, 농촌동 같은 경우 옻우물약수터 들어가는데 시내분들이 약수물 뜨러 많이들 와요. 근데 보면 비오면 비를 맞고들 있다구요, 근데 그런거 보면 참 안타까울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좀 참작해서 그런데다 버스승강대 설치를 해줄 것을 건의 드리고요, 5-3에 교통체증의심지역 현황 대책을 보면은 남동공단로 버스전용차선 실시를 위하여 96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한 후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서창동 태평아파트 입구에 밤이면은 그냥 대형트럭들이 와서 줄줄이 서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제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더라구요. 그래 그런데 주택가에 대형트럭이 있어서 사고방지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거 좀 단속을 할 수 없는지 요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최경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승강장 문제는 김대진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종합 참고해가지고 일시에 다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검토 되는데를 더 세밀히 또 주민 동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나하나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도 인제 신규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진입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전용차선 실시오 이 문제가 96년 1월 1일서부터 시행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또 공단 경영자협회에서 몇번에 걸쳐서 간담회시 교통체증 해소 문제를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문제가 어떻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조치없이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남부소방소에서 남촌동을 거쳐서 논현동을 가는 도로 이 문제를 빨리 신설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시와 계속 협의중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96년 9월까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참고로 드리구요, 또한 버스전용차선제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도 오히려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11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공익요원 18명을 07시부터 9시까지 야간에 17시부터 18시까지 2회에 걸쳐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그 결과 분석해보니까 지금 통행량중에 아침에 진입차량과 거기서 나오는 차량을 비교해 보니까 65대 35로 진입차량이 상당부분 차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전용차선제 보다도 가변차선제를 둬가지고 그 시간때에 차선 하나를 더 진입차에 두고 또 퇴근할때는 이쪽 상대 맞은편으로 가변차선제를 둬서 원활한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그중에 저희가 차종별로 조사해 보니까 승합차는 봉고차, 버스해가지고 약 13.75%뿐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버스전용차선제에 13.75%가 통행할 경우에 오히려 체증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이 교통량 조사 경과를 참고를 해서 자료를 보내고 이 버스전용차선제에 공단의 특성을 감안해서 화물차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화물차가 18%, 승합차가 13.755,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와 화물차를 전용차선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3등분 돼가지고 원활히 소통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참고로 건의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의견도 버스 전용차선제가 오히려 체증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에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저희 통행량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해 주신 서창동 동네에 대형화물차 박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저희로서도 뿐 아니라 우리 관내 도심지 여러곳에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절대 부족한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고질적으로 저희가 방치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칙적으로 동에서 주차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인력, 한정된 인력으로 전 지역에 그것도 야간에 또 박차를 우리가 단속해야 될려면은 24시에서부터 04시까지 서있는 차량만 박차라고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시 12시에 서있는 거는 박차개념이 아니고 주차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없고 24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는 차를 박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주차 스티카를 배부해가지고 해당 동에서 가장 취약하고 주민의 여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동에서도 좀 활동해가지고 발부하면은 저희가 부과 조치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부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드려서 단속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다 스티카를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남동공단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도시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여기 위원님들 뭐 대부분 다 반대할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차선하나를 더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 좀 건의 좀 해주셔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폐지시키고 차선을 하나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다 검토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님의 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박차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한게 기억이 납니다. 야간, 야식비까지라도 예산을 올리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도대체 의사만 갖고 있고 행동이 안되니까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은 전혀 이 상황이 나아진게 없습니다. 우리 간석1동만 보더라도 주공아파트 사이 거기하고 한지아파트 뒤에 아마 수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단속한번 나와 보신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주로 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수3지구라든지 공영사업개발단지구, 수현부락, 말씀하신 한진아파트에서 송림아파트 올라가는 길과 간석역으로 나가는 주공 사잇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충분치 못합니다만 약 18회에 걸쳐서 544건을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 한 것이 256건을 행정처분 했고 계도도 288건을 했습니다. 근데 박차는 많은 숫자가 타시도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주민이 고정으로 배차하는 것도 있지만 타시도의 차량이 화물수송하고 마땅한 곳이 없으면은 이면도로에 갖다 박차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타시도 거는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내용 때문에 근절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남동공단에 지금 대형차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몇대분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대수가 몇대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 면허시험장 앞에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화물주차장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혹시 스티카를 발부하기 전에 우리가 차남바 조회하면 차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노력의 차원인데 방법면에서 우리 교통과 직원을 통해서 전화상으로라도 이쪽으로 좀 앞으로 차를 대달라 라든가 방향을 제시해서 한번 의도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그 박차단속할때요, 그 스티카 자체에 인천시내에 있는 무료 화물주차장을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도를 그려가지고 물론 연수동에 있는 그런거라든지 여기 어딥니까 이번에 포장마차 철거한 그 지역, 그런 지역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천시내 다섯 여섯 개가 확보돼 있는데 그 지역을 상세히 약도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카 용지 자체에.

스티카를 붙이면서 띄어서 봐라 그런 식으로,

스티카에 붙이면은 그분들이 아, 여기에 무료주차장을 내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어도 늘 그 차들이 서있고 그리고 야간에 보다 보니까 참 우범화 돼가고 주민들이 그곳을 특히 여성분들은 참 다니는걸 꺼려할 정도로 음침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보안등을 신설하지 않아도 될 지역인데 보안등이 신설돼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그런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서 좀 행동상으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좋게 말해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나쁘게 말한다면은 너무 그냥 흘려보내는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전혀 개선의 방법이 없어요. 스티카 띄어 벌금 부과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차들이 안서게끔 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1등 구청 되면 뭐합니까, 그런거 많이 걷어들여서, 근본적인 어떤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 참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는 이상은 이거 계속 1년 또 갑니다, 1년, 2년, 3년 계속 가요. 한번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뭐 저희로서도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간에 근무 각 계에 직원 하나 차석 하나 이게 우리 3개계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야간에 12시에 나가서 새벽까지 단속해야 된다는 사항 있으면서 그 것도 어느 일정한 특정지역만 단속해서 끝나는게 아니고 전 남동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서창동 이런 농촌도 심지어 있을 정도인데 우리 시내 각지 어디 없겠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충분한 실적을 못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시에 단속을 해서라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단속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돼요. 이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인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22명인데 21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1명은 현재 임시직인데 결원 상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출근하는 거에요?

매일 출근하죠.

매일이요?

네.

그럼 야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그분들의 신분이 군대에서 훈련받고 훈련마침과 동시에 군인 신분도 아니고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민간인 신분에 있습니다. 단 공익으로 봉사를 하면은 군복무에 갈음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애들이 아시다시피 젊은 층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권이 각 과에 과장 책임하에 부여돼 있습니다. 늘 저희가 우려되는 것도 민원인들은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공익근무원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직원이 단속원이 왜 저런식이냐 이런식으로 있을까봐 또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늘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만 야간까지 물론 저희가 책임 인솔 하겠습니다만 단속했을 경우에 사실상 단속권이 없습니다. 계도 지도 이러는 것인데 그러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때의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까지 우려되고 그래서 동원을 저희 직원 21명으로 동원은 최대한 쪼개서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에 단속까지 동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21명을 다하면은 다음날 낮에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1인 뭐 4명을 같이 해서 5인조가 된다든가 아, 이런식으로 해서 좀 부족한 인원을 갖다가 그런쪽으로 나마 돌려가지고 물론 단속요원은 1명이 되는거죠, 그대신 공익요원 4명은 하나의 같이 동행하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면은 나올 것 같애, 방법은. 근데 이런 단속위주의 그런걸로 해서는 절대 이게 시정이 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에 추진 계획입니다.

아 이건 96년도 추진계획입니까?

네.

그러면은 안내표지판과 주정차행위 금지표지판 이것만 설치를 해서는 되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평구쪽을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학교가 이면도로에 개설이 됐는데는 주박차를 해놓은 바람에 아이들이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에도 보면은 가드레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부평구에서는 가드레일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 통행하는데 또 주차를 못하게끔 이중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구역을 몇 군데 봤습니다. 요 사항을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오전에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상인천국민학교 앞에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인천국민학교 담장쪽으로 주차가 완전히 돼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아이들이 도로 가운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그쪽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였다면은 주차를 못하였을 것이고 아이들이 도로중앙을 걷지를 않을 겁니다. 보행하지를 않을 겁니다. 요걸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하여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열었었죠?

시에서요?

네, 그때 당시에 진정 어느 어느 노선에 마을버스를 증차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 진정인 서류접수된 거 있죠?

한정면허심사제도 말입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진정서를 누구 누구외 몇인 해서 자료 들어온 철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진정민원이 들어온건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관련 민원에 보니까 접수건수가 63건 그 다음에 경찰서 이첩이 63건 그러니까 전부다 경찰서로 이첩을 하셨는데 가결이 1건이고 불가가 21건 진행중인데 41건 지역교통과에다가 민원 넣나마나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63건 전건에 경찰청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주민들이 동네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 각기 들어온 민원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저희가 우리 남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당장 불편하니까 내집 앞에도 하나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검토가 곤란하고 일단은 주민의 의견이고 또 여건이 변화해서 또 실지로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에 전부 이거를 진달을 한 겁니다.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지금 처리내역 대로 저희가 대부분이 부결불가 하다는 거를 심의를 거쳐서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접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동에도 청장님 모시고 순시를 가보았지만 제각기 동에서 이런 신호등, 횡단보도, 중앙선도 여기저기 뭐야 절선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이 문제는 아마 경찰청에서는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그 지역의 안전 교차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결된 한건은 어떤 건입니까?

효성상아아파트 앞에 진입하는데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그것도 저희가 해가지고 부결로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완성 의원님이 직접 아마 남부경찰서하고 경찰청에 가서 현지조사의 심각성 또 그분이 모니터를 작성 했습니다. 주민한테 설문조사 받고 이래가지고 반영해가지고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인제 해답이 나오네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민원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위탁만 했지 처리할려고 과연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물론 들어오면은 그대로 이첩하는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만약에 저희 입장에 봐서도 불가하다고 판단되면은 불가하다고 회시를 해주는데 나름대로 지역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부 이첩은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현장 확인했을 때 필요성을 느낀게 최소한 몇% 정도, 10건이 들어왔다 그럼 한 몇건 정도가 야, 이거는 필요하구나라고 느낍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에 이런게 필요해서 왔다 하는 사항도 저희도 검토는 됩니다만 아마 그 체중 문제라든지 또 그게 한 곳에 어떤 기준없이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아마 신중히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에 지역교통과라고하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교통과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의뢰를 하고 진정을 넣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법질서를 집행하는 곳이고 남동구청에 있는 지역교통과는 주민을 위해서 뛰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민원이나 필요로한 주민들이 요망 있을 때 남동구에 있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민 대신을 경찰청에 왔다 갔다하고 이건 꼭 해야된다, 자료를 만들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김완성 의원님이 하던 것처럼 좀 지역교통과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과연 있었나 없었냐 물론 업무가 많고 현안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민의 입장이 돼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이 덜하지 않았느냐, 다른데 더 신경쓰고 시설하고 만들고 예산짜고 집행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스티카가 띄어서 과태료 수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의 입장이 돼서 저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봉사정신을 갖고 그러한 민원을 해결할려고 경찰청을 수시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 문제를 경찰청 실무팀들하고 의견할때는 늘 자주 전화로도 저히가 의견교환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도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넘기는 거에 대해서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찰부서에 불만을 토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관련규정과 일관된 집행 이런걸 이유로 안되는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답을 주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소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민원접수가 됐을 때 결과보고를 주민들에게 해주십니까?

네, 해줍니다.

본 위원이 아마 시청후문쪽에 유턴을 요구한 적 있을 겁니다, 건의를.

네.

거기에 대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총 63건중에 현재 21건이 불가 통보가 1건이 가결되고 41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해서 회시가 오면은 반드시 민원인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처리됐다는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참고로 저희가 경찰청에서 공안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1년에 두 번, 그래서 민원인들은 사실 바쁜 상황에 왔는데 회시가 늦으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올리는 것 뿐이지 경찰청에서 내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주민과의 사이에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부경찰서에다가 의뢰하는 겁니까?

관할경찰서에 하면은 경찰서에서는 시경 교통과로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공안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민간인 포함 도로관련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청과 남부경찰서 간에 관계가 그렇게 동떨어집니까?

업무소관이 좀 다르고,

김대진 위원 요 사항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 남부경찰서에 신속한 협조를 좀 요망할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에 일어나는 민원건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 그 요즘 우리 주민들이 60년대 70년대 분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다 갖추실 능력을 다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상황은 정확합니다. 이게 이것이 교통에 어떤 나쁜쪽으로 흐르고 안흐르고 이런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정을 했을때는 민원을 넣을때는 필요한거고 그런 사항에서 꼭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민원은 넣은거니까 구청장 하고의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구청장과 남부경찰서와의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러한 민원발생시에는 신속히 1년에 두 번씩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할라고 그러다보면은 뭐 사고는 몇천건 납니다.

네, 김대진 위원 감사에 대한 사항만 감사대상의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과하고 이런 민원과 의회에서도 질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당부하고 청장님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찰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지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제에 경찰서장님을 만날 기회에 이 문제를 꼭 한번 거론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마을버스 지금 임대8단지 앞에 만성중학교에서 유턴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몇번입니까?

5번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5번이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동암역에서 희망백화점 해서 만수 7, 8단지로 해서 여기 장수동으로 해서 운연동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중학교 앞에 그러니까 8단지 상가 신호등 있는데서 유턴을 해서 그러면 7단지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갑니까, 운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 거니까, 그쪽 신호등 앞에서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와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운행이 되던데 그쪽에서 유턴해서 어느쪽으로 노선이 운행이 되는 겁니까?

유턴해가지고 7,8단지 앞에 상가로 경유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담방마을 아파트 앞에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답변이 학교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사항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은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교통신호체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누차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그 현장을 목격했을적에 담방마을 아파트 앞에는 담방 국민학교와 남동중학교 사이에 횡단보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사고 예방을 하면서 얼마든지 유턴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은 안된다, 불가하다 답변을 하시고 그 사항 보다도 더 어려운 5번 버스 마을버스는 지리적인 여건이 교통체계, 신호등체계를 봤을적에 담방마을 아파트 앞 보다도 더 열악한 입장입니다. 또 이용하는 주민의 수를 따져도 담방마을 아파트가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노선은 기 해주고 어떤 노선을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담방마을 아파트주민들도 논현동 방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다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뭐하다 보면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면은 최하 30분 1시간씩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추운데서 음지에서 발발 덜덜 떨면서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운행이 됐고 유턴해서 운행을 해주면은 1,200세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30분 내지 1시간씩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운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시판 설치에 따른 가드레일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방마을 앞 유턴해서 마읇스 운행하는 문제건에서는 위원장님께 몇차례 말씀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체계는 이해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마찰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정차 하지 못하게 돼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다니는데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상당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항을 해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버스조합이나 이런 데로부터 우리가 한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항의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라면은 양쪽을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유턴해서 다시 돌아서 주공아파트쪽으로 좌회전할 때 그때에 신호체계와 횡단보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은 빨간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버스가 서있는 앞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돼가지고 사람이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란불이 켜지면은 또 직진차가 오기 때문에 좌회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위원장님 건의사항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버스조합에 설득을 시켜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좌회전할때에 횡단보도를 뒤로 좀 빼가지고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나가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횡단보행을 하는 신호와 함께 좌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가지고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경찰청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쪽이 아니라 한국아파트 앞에 사거리 체계인데 지난번에는 신호등이 횡단보도 있을 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도 한군데밖에 없었고 사거리인데 횡단보도가 한군데밖에 없다보니까 디귿자 형의 통행이 돼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신호대기를 해야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돼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와 또 본 위원장이 남부경찰서와 경찰청까지 방문하면서 2년동안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횡단보도가 디귿자에서 일자형으로 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전환이 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비보호좌회전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타행인이 많이 다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비보호좌회전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선버스가 있는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노선버스가 마을버스 정류장이 노선버스 정류장하고 차이가 나는데가 극히 중복되지 않아도 조금씩 떨어져 있지 노선버스와 같이 겸비돼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에는 지금 그 마을버스와 똑같은 노선을 다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단 몇 정거장이라도 중복이 안되는 노선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독 이 자리만 마을버스 노선버스 이 관계에 그 법적용을 해야 되는건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노선은 담방마을 앞에는 노선버스가 많이 운행되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사항이 좀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신호체계가 좀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학교앞에 가드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사업계획에는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추가에 가드레일 설치계획과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국민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내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다시 학교주변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노력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집행부에서는 가드레일 설치가 잘못됐다 이런 차원의 비난을 받고 있고 일부 시민들도 또 마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지역에 가드레일을 철거해서 이전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 신설을 억제하되 학교주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단, 가드레일 만을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인도위에 가드레일이그것도 야간에 주차하면서 이래가지고 상당히 파손이 많습니다. 원인불명의 파손이 그런데 심지어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드레일 설치했을 경우에는 뭐 그건 저희가 보수하다가 매일 시간을 보낼 이런 위험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필요한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설치 지역을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 지역은 인도조성과 함께 우리의 인도 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같이 협의해가지고 적극추진해 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인도 조성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 국민학교의 도로변은 실질적으로 과속해서 다니는 자리는 아닙니다. 또 주차공간을 주차를 못하게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놨을 적에는그 자리만큼 여유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차를 한쪽면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도로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밖에 주차를 하면은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차를 못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구태어 인도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 설치된 가드레일 설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교주변이라든가 꼭 필요한데 설치를 하지 않지 만수로라든가 구월로라든가 불필요한 자리에다가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난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불필요한 지역을 이설을 하든 아니면은 학교의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적극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지도 단속 요원이 각 동에 한분씩 계시다고 그랬죠?

네.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업무 담당자가 하는 겁니다.

주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주민?

사업용 차량 단속이요?

네.

아니죠, 여기 동사무소에 교통담당 공무원,

공무원이?

네.

아까 윤창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주민중에 한분을 선정했다고 한 거는 어느 단속 요원입니까?

그런 답변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까 사업용 교통량조사 요원이 각 동에 한분씩 계세요?

네,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가지고요, 이번에 받아서 기간내 조사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

각 동에서 사업용차량 교통량조사 담당이요, 알겠습니다.

주민으로 돼 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시 주관으로 실시한 사업용차량 택시교통량 조사는 동에서 담당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체크했고 저희가 13일서부터 15일까지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할 때 민간인을 선발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겁니다. 보고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그건 각 동장이,

네, 추천하도록,

추천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전 동사무소가 아니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에 해당 동사무소,

현재 올라왔습니까, 추천이?

아직 안 올라왔죠, 엊그제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 안받았습니다.

아까 윤창렬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은 미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시내버스 그것도 저희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택시에 승차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아까 답변하신 거는 버스교통량 조사할때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0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