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변천수입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3, 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스물두건의 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3차 본희의에서는 네분의 의원님이 열다섯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12월 29일 8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어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대 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서의 구정 질문과 답변인 만큼 구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수준 높고 발전적인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기 배부해 드린 질문 일정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질문 소요시간은 의원 한분이 20분 범위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질문하실 의원이 1회 10분이내 다른 의원이 보충질의 하실 경우 질문할 의원이 양해를 얻어 1회 10분 이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오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언론인과 구 의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동 출신 윤창렬 의원입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동구에서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광농업단지의 주말농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전체 면적 56.25㎢ 23.4%인 밭 5.6㎢, 논 7.6㎢ 도합 13.2㎢ 농경지가 있으면 전체 인구 387.840명중 농업인구는 1.4%인 5.061명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전원도시입니다. 세계적인 태풍의 눈으로 여겨지던 UR협정이 타결됨으로 우리 농민이 생산원가도 안되는 싼값에 밀려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민이 겪어야 할 시름과 경제적인 고통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며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알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방법으로는 수지타산도 맞출 수 없지만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농사 안짓는 것이 돈버는 일이 라는 말이 생겨나고 유휴농지는 차츰 늘어가는 형편인데 우리 남동구에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와 유휴 농지에 대한 활동방안으로 관광농업단지와 주말농장 조성계획의 추진을 동시에 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며 격려와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남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1개동만 적지라고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동구에 농사짓는 동이 몇 개동 안되니까 작은 규모라도 각 동마다 특성에 맞게 특정 작물에 따라 관광농업단지나 주말농장 조성계획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집행부가 행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출범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행정 지도력은 소속자치단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한 실추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의 김용모 구청장께서는 임기중 빛나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 인정하면서 추마가편의 뜻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원은 지역 출신구의 대변자로 의원 31명의 의견은 우리 남동구민의 뜻을 그대로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위임 이후 대민을 상대로 구민의 날 개정, 부평농장 명칭변경, 반상회보에 게재할 내용이나 희망사항 쓰레기 추가 배정 및 질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등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 하였던바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의회의원 여러분들은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거수하여 결정만 하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생각되어지며 향후 어떠한 문제도 의회 의원에게 맡겨서 심도있게 토의하여 결정하도록 의회기능을 믿고 매사를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민설문조사를 필요 사안에 따라 각 실?과 별로 실시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통제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가능한한 설문조사 방법보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의 수립기구인 의회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불법민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듣는 귀보다는 목청을 높이는 수효가 더욱 거세어져 가고 각계 각층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얼만전만 해도 우리 구청에 정문 후문 가릴 것 없이 자동차는 물론 보행인의 통행마저도 막아서 큰 불편을 주었으며 행정력의 부재 내지 공권력의 실종 위기를 맞는 것 같아서 우리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문만 걸어닫으면 임시적인 처방은 내려졌으나 어딘가 씁쓰름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짐을 통감하면서 각종 노점상단속과 주정차 위반 단속,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의 운행 감독 및 단속 등 철저하고도 강력한 공무 수행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남동구의 직제를 축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는 3실 3국 17과 74계 1사무과 2소 20개동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4년도 말 현재 54.1%로써 매우 어려운 살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상여금, 수당등은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써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많은 정원을 필요 이상으로 두는 것은 낭비이며 우리 구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업무분담표를 중심으로 중복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2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축소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국 산하 기획감사실에 법무계와 감사계는 법사계로 통합할 수 있으며 전산실의 전산계는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통신계는 문화공보실로 이관하여 전산실을 폐지하고 민방위과는 시민과로 흡수하여 1개과 축소할 수 있으며 사회산업국 산하 가정복지과는 사회과와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부녀복지계는 가정복지계와 통합할 수 있으며 도시국 산하에서도 도시정비계와 도시계를 통합할 수 있으며 녹지계와 공원계를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합해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실과에서 전산실 폐지, 민방위과 폐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면 1실 2과를 축소할 수 있고 계는 8계를 4계로 축소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직제조정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제살을 깎는 아픔을 참는 구청장의 현명하고 냉철하신 결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26일 40회 임시회에서도 그린벨트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거듭하게 되는 것은 주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 의회의 차원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사안이라도 의회내에 메아리쳐서 국민의 뜻이 최고 통치권자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구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기회가 주어질때마다 발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언급하겠습니다.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제21조1항에 의하여 동년 7월 30일 지정 고시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인의 진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 남동구 전체면적 56.25㎢의 50.28%인 27.953㎢ 그린벨트에 묶여있으며 우리 남동구 전체면적7.03㎢의 92.62%에 해당하는 6.44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집단으로 살고 있는 자연부락도 묶여있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4㎞ 이내의 도심속에도 현실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좋으나 운영상의 시정하여야할 국가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줄 것이며 그린벨트내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창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분 의원의 일괄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천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출신 천종만 의원입니다. 오늘 제4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세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경제 성장 우선의 정책으로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시작되어 근래에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 환경보존대책이 사회문제에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 전체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남동공단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단내 2.255개의 각종 생산현장에서 각종 공해, 수질, 오염물질이 쉬지 않고 배출되고 구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슬기롭게 대처하자면 발생자 피해자만의 차원을 벗어나 전체 구민, 생산업체 그리고 환경관리 부서가 일치 단결하여 인식을 같이 하여야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자치행정시대에 걸맞지 않게 환경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처리 권한이 환경부 산하 중앙사무로써 인천에 환경업무처리 권한은 환경부 산하 인천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으며 남동공단을 비롯한 우리 지역내에 취약지역에 공해단속 및 관련업무 처리해야 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직제 규칙상 환경 문제 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를 보면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추진,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조정, 부피가 배출산업단속, 배출시설 공해감시에 관한 사무등 16개항에 분장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의회에 보고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하면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보존 우수사진 전시, 방음벽설치공사 이것이 전부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건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한 것이지 남동구에는 환경문제점이 없어 해야할 일이 정말로 없는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대책 업무가 주어진 사항에 비하여 너무도 소극적이며 하여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중앙사무로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 구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한 기능과 역할의 확대는 우리 구민 모두가 강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소신있고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현동 369번지 일대 쓰레기적환장 활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안으로 남동구 쓰레기 수거 업체인 경남주택 관리가 논현동 469번지에 설치한 쓰레기적환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마구 흘러나오고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주민의 피해와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150여 세대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설정에 오염된 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수에까지 스며들어 주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농경지까지 오염되어 농작물 작황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천으로 오염원이 스며들고 있어 지역 주민의 행정에 불신과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왜, 이러한 환경파괴 오염시설이 녹지지역인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방치하였는지 지하수 농경지 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와 합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의 쓰레기적환장을 언제까지 이전 조치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현장 사진을 몇장만 공개하겠습니다. (사진공개) 다음은 세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 걷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모두 국가에 들어가고 징수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95년도 남동구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총 15억5.000여만원인데 비하여 96년도 예산에 의하면 기타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이 책정돼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오염 원인자들로부터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지역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자면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시켜 줄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몫을 챙기고 지방의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추진하자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비율이 대폭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조재구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또한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는 김용모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고잔동 출신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개월간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청을 의논하면서 남동구의 구청장 이하 800여 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로써 40만 남동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스스로 업무에 일하는 근무태도를 보면서 남동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일원으로써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동구의 몇몇 심각한 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되리라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엄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동공단의 제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남동공단 고잔동을 중심으로 논현동, 도림동 3개동에 걸쳐 약 650만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35.000명의 근로자와 2.500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조원 이상의 총 생산액을 생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근로자의 임금으로써 5.0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으며 현재 국세, 지방세 포함 인근 기업체와 함께 남동공단과 그 인근 기업 모두 약 3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의 중추 공업단지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예로는 물론 도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수의 업체가 타 시도와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극히 다음의 사항의 적극 검토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체중의 문제점입니다. 이 교통문제 크게 두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는바 다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는 출퇴근시의 막대한 시간의 낭비와 이로 인한 근로자 일익의 악순환 발생요인입니다. 현 남동공단 출입도로는 4개권으로 남동공단 중앙로를 비롯 4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들은 현재 출근 및 퇴근시에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도로로써 도로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여 이는 나날이 심각의 도를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일예로 출근시 약 8㎞ 거리가 평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30분 걸려 근로자들이 보통 남동공단에 출근시에는 출근시간 보다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먼저 집에서 나와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공단 전체 인원으로 볼 때 1일 평균 7.000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로도의 가증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직률을 높이는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류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납품을 오는 업체나 자재물품을 납품하는 남동공단의 제조업체나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줌으로써 생간 효율을 저하시키며 입주업체에게 타 시?도의 이전을 심각히 고려하게 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는 현재 건설중인 남부소방서에서 도림국민학교, 논현국민학교간 현재 개설중인 도로가 하루속히 개통완료되어야 하나 인천시에 예산책정 부족으로 인하여 지지부진한 형편인바 남동구는 강력히 완공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남동공단에서 오이인터체인지간 도로개설이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내년도 계획에서 유보된바 이를 민자 유치가 안될 시에는 시 사업으로서의 신속한 이전으로 사업착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공단입주 입체 및 인근 제조업체의 인력난입니다. 현 남동공단의 필요 인원은 약 45.000명에 이르며 인근 제조업체까지는 5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필요 인원의 83%만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장 20.000여명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현상으로써 제조업체의 제조설비 가동력을 현저히 떨어트리며 적기에 납품을 못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잠재노동력인 부녀자 노동력의 적극적인 제조업체의 근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는 부녀자 활용 노동력이 약 3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1만명 정도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제조업체의 부족인력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적극적인 노동력인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단 입주업체인 한국다반과 같이 사업장내 영유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공단 인근의 지역에 영유아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립 우선적인 노동력의 현장 근무를 가능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가구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공단 입주업체의 노동력 부족현장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근로자 주거지역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남동공단 입주업체는 서울 근교와 경기도 및 부천, 부평일대의 기업체들이 이전하여온 자본금이 대부분 대단히 열악한 중소기업체입니다. 이러한 기업체의 근로자의 대다수는 현재 주거지역이 남동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출퇴근 차량을 한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입주업체의 인력난의 가중을 막고 편안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출퇴근의 전쟁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인근 고잔동을 근로자 복지를 위한 아파트단지로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시설의 문제입니다. 현 남동공단은 근로자의 재교육시설이나 기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동공단 입주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에 노일 산동반도지역 중심의 중공업체들을 무서운 도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부녀자들 중 상당수가 아이들의 안정적이며 안정한 영유아시설의 부족으로써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어 이직을 조장하고 있는바 생산성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해소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의 제반 문제점의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은 현재 남동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어린이집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소외되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며 교육의 낙후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6년도 예산에는 어린이집의 신설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역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남동구의 외곽지역인 고잔, 논현, 도림, 서창, 장수동은 개인 운영자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설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야말로 공립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9월 26일 구정질문시 이귀영 의원의 질문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시에도 거론되어진 바 있듯이 어린이집의 위탁경영시에는 진실로 보육사업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법인과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보육사업에 종사하여온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에 하였을 때 비로소 본래 어린이집의 건립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할 것입니다. 현재 위탁경영자 신청을 받아 운영을 받기로 결정한 만수2동 어린이집의 운영권자 결정시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에 들어가는 보조금 역시 지난번 이귀영 의원의 질문 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정책건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또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는 신뢰 화합 희망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여 1.100여 우리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40만 구민의 복지와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21세기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기능 및 도시공간, 자연공간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이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구월지구는 대형 쇼핑센타 및 문화 금융권으로 간석 5거리를 중심으로한 간석?만수지구는 물류와 상권 기능으로 부도심지역으로 장수?서창 ?논현동등 농촌지역은 관광 및 휴식공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는 전원도시로 이미 조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남동공단지구 등은 우리 남동구 재정수입의 근간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 공업, 금융, 쇼핑, 문화, 관광과 전원주거지가 균형있게 발전된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하여 공단내 유수지에 금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 정화 및 보트장 위탁시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민의 위락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수동 인천대공원과 어울어진 장수천살리기 운동을 금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 및 유역정비 사업과 이벤트광장으로 가족화단공원 체육시설 공간은 물론 자전거전용 도로등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인천대공원 조성과 함께 장수천을 개발하여 남동구민 및 경인지역 시민의 휴식 및 관광지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소래포구를 어촌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주말이면 밀려드는 많은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도록 남동구청과 소래포구간 5㎞에 이르는 도로를 늘리고 현대식 물량장조성 포구 배후에 문화공간 및 풍물거리확충, 소래역 주위 염전저수지를 또 하나의 보트장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구 청사옆 만수복개천을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활용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 구민체력증진과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창?장수?도림지역에 구획정리상업을 96년도부터 실시하여 전원주거지로 발바꿈 시키겠으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산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동구 재정수입 확충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남동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하여 주신 조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이는 저는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및 30여 우리 구의원님과 함께 향상 구민의 신뢰와 그민 편익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인천광역시의 행정?쇼핑 문화의 중핵도시, 서해안 개발의 중추 거점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청정도시, 해안관광 문화도시로 발전 지향적인 구정을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은 우리 남동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존경하는 원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직제를 개편할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의 신설?폐지?통쾌함을 자체 조정은 하였으나 기존 실?과?계 범위를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분출 급증하는데 비하여 정원 동결에 따른 인력증원은 2년여전부터 동결된 상태로 직제축소에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인구증가 등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면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계를 통폐합하여 축소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직개편은 내부 통제부서 즉 기획, 총무부서 등에 기구 및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고 환경, 도로, 청소, 교통, 구획정리사업 분야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을 위한 위안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가 있다면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신설할 것이고 합리적인 효율성 있는 행정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나머지 2년반여의 저의 임기동안에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 있으시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항시라도 저에게 전화주시면은 저는 잎으로 조직개편 및 구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취약지역에 환경문제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취임전 선거공약으로 환경보존에 큰 비중을 두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공단이 자리잡고 있을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밀집하고 있으며 교통 유통의 중심지이고 또한 구월동 상업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수집 대기 소음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공단은 2.000여 업체가 그중 1.000여개 업체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에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단지역에 환경 관련 업무는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단속과 행정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6일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개청되어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제기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말 완공예정인 컴퓨터식 대기오염 측정소를 남동공단내에 설치중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공단지역을 제외한 고잔동, 남촌동, 논현동 일대에 무허가 공장지역 등은 아직도 취약성을 면치못하는 영세공장들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할 것이며 그외 대형건축물 공사 및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공해, 비산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전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인식하고 참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남동을 우리 후손들에세 남겨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환경보호 구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동공단 및 인근 입주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기관인 남동공단 남촌, 논현, 고잔동등 3개동에 걸쳐 300만평 부지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호 2.600여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37.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세수는 95년 9월말 현지 지방세 133억원 국세 18억6.000만원으로써 남동공단은 우리 구의 재정수입에 기동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내에 중소기업에 활성화가 공단 인근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보루네오의 경영을 활성화 시킬 것 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는 남동공단의 활성화가 곧 우리 구의 발전임을 인식하고 공단내 입주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경제인과의 간담회를 지난 10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2월 14일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 자리에는 우리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님들도 참석한 바 계십니다. 간담회시 제기된 문제 및 해소방안 그리고 남동공단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기업활동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시에 가장 힘들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이 교통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생산성의 저하로도 연결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로에 대하여 출근시간시 버스전용차선제를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단의 주된 교통량이 버스외에도 승합 봉고차 및 화물차량으로 버스전용차선에 이들 차량에 운행도 가능하도록 관제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을 확대 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자금의 지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하여도 자금이 없으면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과는 별도로 구자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관내 영세중소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남동구 집행부 주위에 각종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리 구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협조 유도를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기업의 홍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상반기에 북미주에 파견하여 상품의 홍보 및 수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며 하반기중에 외국에서 개최하는 상품전시회에 관내 기업들을 참가시켜 기업 및 상품의 홍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증대를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외에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우수상품경진대회 실시 공단 근로자 승차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보강설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허용 구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남동공단 및 인근 업체들이 지금보다 발전하고 남동공단이 전국에 공단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남동공단에 관계, 개인적으로 기업을 관계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남동공단내 공장건축물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80%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을 검토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남동공단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 현황에 대해서 또 구정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동공단 제2유수지 오염물처리방법 및 대책, 소래포구의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과 우리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광농업단지 및 주말농장 조성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남발 방지책, 강력한 행정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책, 그린벨트 해제건의 건과 천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동 469번지 쓰레기적환장 오염에 대책,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상향을 위한 입장과 대책, 그리고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사업의 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남발방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취임하고 나서 나름대로 위민행정 그리고 봉사행정, 참여 행정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민의 여론수렵 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우리 윤창렬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40만 남동구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김명복 의장님 및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립을 하고 청취를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의 하나의 의지로써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써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을 충분히 사건 수립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집행부를 대신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우리 윤창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에 하나의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또 결정된 사항의 변경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구민의 여론수립에 임하겠다는 거의 약속을 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미흡한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답변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저희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흥식입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 지방선거 이후 세계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행정 흐름과 행정체제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구정에 반영되는 행정풍토 조성이 수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렵을 위한 현행 제도로는 정례적인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청취,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말 함 운영, 구정여론모니터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등 여러가지 주민 의견수립 제도를 활용하여 생생한 여론수립과 수렵된 여론을 행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현안사항으로 구정에 계획 수립이나 기존 행정제도에 발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설문지를 활용한 자체 설문조사 그리고 계층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반 주민의 의견을 성취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 대표성이나 정밀성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방향 설정과 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한해동안 실시한 저희 구의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가 4건, 계층별 의견수립을 통한 여론조사가 10건 총 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지를 통한 여론조사의 경우 친절배가 운동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조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구민의 날 변경검토 설문조사, 부평농장 명칭조정을 위한 설문조사이며 계층별 여론조사의 경우 대부분이 국가정책 및 시책에 대한 주민 여론쟁취 사항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앞으로 구정운영에 최대한 결실을 맺도록 가일층 노력하는 한편 여론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여론조사의 타당성 및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조사 내용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정확하고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렵 분석 반영함으로써 신뢰 받는 구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원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제2유수 오염물질 처리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설치한 제1?제2유수지는 홍수 조절용으로 오수만 유입되어 서해안으로 방류되게 돼있으나 승기환경사업소가 94년 12월에 준공되어 정상가동 되기 이전에 88년부터 94년 12월 이전까지 남동공단 입주 사업장 및 인근 주택으로부터 산업폐수 및 생활 하수 공단 유수지로 유입되어 각종 오염물질이 유수지내에 장기체류함으로써 악취발생과 오염된 방류수에 의한 연안오염으로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오염된 유수지 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유수지 정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수지 퇴적오니 준설도입니다. 퇴적오니의 주변환경에서는 영향, 준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방지대책 퇴적오니의 성분분석등 제1?제2유수지 전반에 대한 환경정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96년도 초에 실시할 것이며 제1유수지와 병행하여 제2유수지도 정화식물인 부레옥잠 재배 및 퇴적오니 준설등 정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겁니다. 또한 유수지에 수질정화가 이루어질 시점부터는 유수지를 활용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수지 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원오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오염물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앞으로 개발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명소로 안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래포구가 주변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심도있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래포구 오염원인을 분석해보면 논현동 고잔동지역과 인근 경기도 일원인 시흥, 안산, 시화지구 등에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유입되면서 소래포구 인근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해양오염의 정도 및 정확한 원인파악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조명돼야 하겠으나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한 하천감시활동 추진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소래지소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기종에 1일 10분 가량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설은 8월 15일날 착공해서 12월 15일날 준공예정으로 예산이 1억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기도 일원에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오염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와 환경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부 해양경찰청 경기도의 협조를 얻어 해양오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생활터전인 인근 앞바다에 대한 해양오염을 단시간에 정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래포구는 우리 고장의 사랑이요 인천시민의 안식처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력을 모아 대처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업단지 및 주말농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농업단지 육성에 86년부터 9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농가소득중대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일환으로 장수동 운연동 관광농업단지를 육성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시 관광농업단지 조성계획으로는 포도외 7개 품목을 속성 지원한 바 있고 경쟁력이 있는 운연동 포도재배농가 34개 농가입니다. 재배농가가 작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품질이 우수하여 논현동 포도재배단지를 적극 지원하여 관장농업단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96년도에 1.300만원으로 포도 비가림 시설, 전적관수시설 및 포도상자 구입비를 보조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논현동 포도단지의 장수동 만의골 일대와 남동정수장앞 농로등에 수박, 참외, 딸기등 지역 설정에 맞는 관광농원 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으로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휴경농지 및 도심 공터가 확대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휴경농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경 예산 농지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남동구민의 농심 함양과 농사 체험기회를 주고 도시민에게는 영농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주말농장 조성계획으로는 수산동 428번지외 2필지의 3.262평에 시범적으로 주말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퇴비 농기구 구입과 간이화장실 소형 관정개발등 농장 조성비로 700여만원을 지원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말농장조성이 구민으로부터 호응이 있을시는 휴경농지 및 주말농장 조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종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현동 쓰레기적환장 오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469번지 쓰레기중간적환장은 지목상 구거이나 사실상 잡종지가 되어 우리 구 공동주택 청소대행업체인 경남주택에서 임대해서 9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주택은 우리 구관내 간석주공아파트 한진아파트 생활쓰레기를 4.5톤 압롤차로 수거해서 논현동 중간적환장에 반입 한후 11톤 대형차에 옮겨담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오게 돼있습니다. 경남주택에서는 침출수가 한곳에 모이도록 경사를 두고 지하에 FRP탱크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하에 배설된 FRP탱크와 용량 과다에 대비해서 예비탱크까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서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수도권 매립지가 7월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9일동안 반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중단된 때에는 경남주택에서는 중간적환장에 생활쓰레기를 보관함에 따라 폭우로 인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온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크레졸을 물에 희석하여서 살포하였으나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경남주택에 쓰레기중간적환장 이전을 강력히 종용하고 있으며 경남주택에서 96년 1월말까지는 완전히 이전계획으로 현재 주거지를 멀리 떨어진 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의 쓰레기중간적환장 공동부지를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서 4개 공동주택 청소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중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상향을 위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업주가 환경투자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93년 3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 95년도에는 자동차분과 시설분을 합해서 연 5억원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각 시도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1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적어 우리 구 및 각 시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관련정비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였으나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 시설이 미흡한 현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교부율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함으로 징수비용 교부울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정기적으로는 지방세를 전환하여 지역환경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압안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공립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4개소로 공립보육시설 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3개소 민간보육시설 79개소입니다. 각 공립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석동 224번지 간석시장 뒤에 남동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를 선정하게된 배경은 이 지역 주변에는 공원촌 마을, 간석시장 등으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며 만수동 지역의 점차적 인구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충족코자 현재 신축중인 만수2동 어린집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은 인근 유신?만부?향촌마을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로 맞벌이부부가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3개소는 구월동소방소 뒤 남부어린이집, 만수북국민학교 뒤 목민어린이집 만수주공7단지 사회복지관내에 만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종교 및 학교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95년도 현재 논현동에 논현감리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남촌동에는 남촌교회 부설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설치비를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종교 및 학교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설치비를 지원하겠으며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를 93년도에 제정하여 현재 운영중인 남동어린이집도 본 조례를 적용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만수2동 보육시설의 위탁선정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95년 11월 1일 수립해서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를 적용해서 위탁운영자를 남동구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중요재산위탁에 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임의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신청자의 평가기준은 보육사업계획서, 보육사업 수행능력 및 경력, 재정능력시설장확보, 사회 봉사활동 실적, 설립경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 모집은 9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만수교회외 5개단체 및 법인이 신청하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가표를 작성했습니다. 또 11월 26일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날 9시에 심의 하였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로부터 95년 12월 5일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12월 7일날 만수 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대한가족계획협회인천광역시지부를 선정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자 대한가족계획협회인천광역시지부를 선정하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업무수행 능력면에서는 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 또 개정 능력도 자체수입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며 시설장도 교육학 석사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도 모자보건사업 이외에.

모자보건센터 선정해요, 지금? 모자보건센타 선정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뭐야 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운영자를 공포하지 못한 사유는 심의선정에 관한 절차가 집행중으로써 부득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보육비 기능 보강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육교사 소요인원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밀집지역 중심으로 요 보육대상아동의 보육기반조성과 보육의 기반조성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시설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원오식 의원님께서 남동공단에 대한 어려운 교통대책 문제와 소래포구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교통대책 문제하고 고잔동 일원에 대한 근로자아파트 문제가 중복되는 것으로써 양해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대책 문제는 구청장께서 포괄적인 원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대한 노선버스 문제는 시하고 저희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현재 38번 시내버스 노선이 추가로 반영이 돼서 현재로 정류소 3개소 하고 승강장 9개소가 신설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38번 노선은 논현동 일원을 경유하는 새로운 우리 남동공단에 조흥은행 앞은 경유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속버스 노선이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이 남동공단에 중앙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주정차 문제도 내년도부터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버스전용차선 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약 8.5㎞에 해당되는 버스 전용차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전용차선제와 아울러서 남동공단에 있는 경영자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된 차량도 같이 그 시간이 주행을 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문제는 시에 제가 지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동공단에 근로자를 포함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시?국비 7억5천 우리 구비 2억5천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96년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자전거도로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즉, 논현동, 고잔동 일원에 대한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 우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청에서 소래포구간에 연결되는 약 5.6㎞에 폭 36m 도시계획 도로가 200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해서 96년에는 실시계획과 아울러서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래포구와 월곶을 연결하는 소래교에 다리의 문제도 43억원의 예산이 우리 시보조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부담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역교통의 문제가 되는 논현사거리에 교통대책은 논현사거리에 보루네오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현재 15m도시계획 도로는 비좁다해서 25m 도로로 확장을 요구해서 시에서 지금 실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사거리에 보루네오간에 25m 계획도로가 96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게 되면은 금년 저희한테 12월 4일날 시비보조로 10억이 지금 보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과 포함돼 있는 구예산 포함해서 내년 96년도 실시계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수로 즉 태호가든으로부터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남촌동 경유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까지 도림국민학교 입구까지 압니다. 그것까지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7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남동공단 도림동 소방파출소에서 도림국민학교로 연결돼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약 2.5㎞에 40m 도시계획 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40m 도시계획 사업은 금년에 시에서 지금 입찰이 아마 곧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 사업해서 99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지금 만수로에서 남촌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이 부분의 도로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남동공단에 교통대책은 일부 분산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촌동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이 만수로에서 남촌동간 도로간 연결되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소규모 인터체인지를 개설해 달라해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시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중인데 도로공사에서 의견은 남촌에 남촌인터체인지로부터 2㎞ 범위안에 속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난색을 저희한테 도로공사에서 한번 회시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건의해서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소규모 인터체인지하고 교량공사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재구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이 고잔동 일원에 관계되는 또 논현동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장근로자의 매우 주거시설이 미약하다 하는 문제는 당초에 남동공단을 조성할 때부터 문제점으로 야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논현동 1지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개골부락에 대한 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이 약 28동에 2.440세대 주거로 지금 건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논현동 고잔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와 시 공영개발사업단과 우리 구청과 4자가 근간에 협의중에 있는 택지개발의 방법과 시행자의 결정문제가 지금 4개 기관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논현동 사거리 254번지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문제에 결정이 돼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고잔동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93년 8월 3일날 전용공업지억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93년 12월 9일날 일반공업지역 일부내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의 허용범위를 저희가 정해줬습니다. 그 면적이 약 14.000평 정도 주거의 면적률,일반공업지역내에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적 있습니다. 지금 조재구 의원께서는 근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시계획 우리 구에 설명회 당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서류상으로 건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에 허용하는 범위보다는 용도지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시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월곶 IC국도로부터 한국화약을 경유한 해안로 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민자유치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에서 민자유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본계획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동 일원에 대한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금 15m에서 적게는 8m 까지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중장기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주거를 건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여 주신 노점상단속과 불법 주정차 문제,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문제는 생계용에 해당되는 폭력화 단체, 또는 집단화 돼있는 노점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명의 단속원을 가지고 집중 단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폭력, 집단 이러한 사항으로써 저희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직제개편때 이 주차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주차단속계와 또 노점상을 전담할 수 있는 가로정비계를 신설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업을 할 수 있도록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마는 실지 저희가 융자를 해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전업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시 재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하는 부분보다는 단속에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려고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차량이 증가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통문화에 대한 미흡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리 남동구에서 실시한 5분 예고제를 실시한 이후에 단속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우리가 22.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5분 예고제를 했더니 한 15.00건이 예고에 응해서 경고처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태료는 약 한 6.000건정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질적으로는 약 한 30%에 해당되는 사항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차단속에 필요한 공익요원이 새로 투입이 돼서 실지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익요원이 28명이 저희 구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4개조로 나눠서 단속한 결과 작년도 단속한 결과보다는 약 17%가 작년도 단속한 결과보다는 약 17%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차단속계가 신설이 된다하게 되면은 이 공익요원과 우리 주차단속원을 특별조로 편성해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저희관내에 지금 시내버스가 39개 노선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점이 7개 노선 그 다음 종점이 16개 노선해서 39개 노선이 저희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취약지역으로써는 지금 간석3동에 부평농장 농촌동에 장수동, 운연동, 그 다음에 고잔동 일원 이쪽이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시내버스를 가끔 결행을 하는 사유라든가 또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이 정류소를 지키지 않는 문란 행위라든가 이런 단속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 공동조합과 합동으로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에 대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문제는 저희가 인제 7개 업체에 9개 노선에 7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연동과 도림동 오복빌라를 주민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노선 2개 노선을 증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 이 농촌동으로 들어가는 결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정면허 심사시 이런 사항이 우리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는 한정면허를 다음 기회에 취소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으로 말씀드린 농촌동에는 결행이나 기타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라는 사항은 정치적인 통치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몇번 저희가 거듭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 안내에 그린벨트가 약 50%가 그린벨트에 해당됩니다. 그린벨트 해당되는 우리 주거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뿐 아니고 여러 차례 집단행동으로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는 원칙은 아직까지 건설부에서는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건의한다는 내용 보다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의 편익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완화를 해야돼냐 하는 목적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실예를 그린벨트에 당초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직계 비직속계 해당되는 사항은 주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3월달부터는 직계 비직속계도 주택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근간에 11월달에는 지금 우리 도심지내에서 최대한 골치거리를 앓고 있는 쓰레기문제 그래서 재활용집합 집하시설이라든가 건설폐자재 중간시설 문제는 광역시장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허용을 해주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레기문제는 환경이나 청소와 복합적으로 저희 도시국과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당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세차시설의 허용문제도 이번에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차시설의 허용문제라든가 5년이상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의 증축문제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편의시설로 완화하는 추진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해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하게 되면 저희가 그린벨트와 해제뿐이 아니고 개선방향에 대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소래포구, 남동공단 그린벨트 주정차문제 노점상의 단속에 대한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 요지를 제출받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봉 의원입니다. 조재구 위원의 구정질문을 만수2동 어린이집에 위탁자선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2동 어린이집은 위치 선정시에도 동 위치의 효율성등에 대해 초대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설립하는 어린이집은 동 위치에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지 비용충당 측면에서 경영 효율성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기왕에 설립되는 어린이집인 만큼 적합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더욱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 제3조1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은 남동구 관내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운영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 이귀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위탁 기준은, 위탁자의 선정기준은 선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에게도 확대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기하며 위탁보육시설의 위탁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같은 지역에서 3년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민간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기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본 정기회의에 사회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에 본 질문을 한 조재구 의원이 만수2동에 어린이집 위탁자가 이미 결정되어 구청장의 결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탁자선정이 남동구의 주사무소를 둔 하회복지법인으로 결정되거나 이래야지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본 시설의 운영 경험도 없는 또한 운영계획에 의해서도 어린이집위탁관리조례 제11조1항에 따른 자체 부담계획도 별로 없는 모자보건센타로 위탁자를 결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과장은 답변에서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산업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도 해당 조례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게 위탁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12월7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만수2동 어린이집 운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 결정된 위탁자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반 사업을 수행함에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38만 구민의 의견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사무감사에서는 임기응변적인 답변으로 나아가서는 위증까지 하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기보다는 행정사무 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결정고시하는 현 상태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이번 사례에 국한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승인하며 예결위의 의견으로 남동마당 발간등 많은 항목에서 예산편성전 선집행을 지적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벌써 각 동별로 자금집행 기준이나 이에 따른 실시가 이미 지시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주민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주민의 뜻을 확인할 필요없이 마음대로 앞서서 행동하라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의회와 관계에 있어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 사업을 앞으로도 예산편성전에 선집행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단지 참고로 검토할 사항입니까? 이에 대해 우리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각오가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장은 만수2동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해당 조례의 내용과 본 의회의 구정질문 취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에 대래 구체적인 진행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이 민선 구청자의 탄생과 힘께 이제는 정말로 정착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비록 보충질문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필요한 질문과 답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삼 집행부 전체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흥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한층도 열심히 행정을 펼칠 것을 새로운 자세로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사전 집행과 의회 의결사항의 준수문제에서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남동마당 발간등 해서 기존에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기전에 불가피하게 사전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 확정이 된 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이러한 예산 사전집행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집행부에서 이를 성실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이라든지 어떤 예산확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인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화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립에 그 동안에 소홀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위탁선정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 담당국장으로써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2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민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4 명) 남동구청장 김용모 총무국장 오흥식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