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재무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 최관식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하신 음성군금고계약에 관한 건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본건을 다루고자 하신 사항은 금번 정기회 감사일정이 12월 9일까지로 계획 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 추가자료를 받아 검토를 한 후 본 행정사무 기간 내에 다루는 것으로 위원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제출이 가능합니까?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5년 12월 8일 음성군 민방위과장 이중갑

민방위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중갑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민방위 행정에 내실화를 위해서 심혈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백마령 터널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소화기 예산집행은 누가합니까?

그거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p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소견을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대상이 4천835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미필로 인해서 위법 조치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보충교육까지 끝나야지 대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어느 지역이나 주소지를 불문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야 그 대상자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위법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현재…….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민방위교육을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데 과장님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형식적이고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대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떠한 민방위 교육이 피부에 닿는 대리교육생이 없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예. 강대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나 또 실무구성원인 대원들이 일부 그런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원이나 저희들 말단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앙단위 시책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집착을 했고 그런 부문에 비중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지역민방위로 또 자치민방위로 또 생활민방위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교육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대원들이 실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눈을 돌려서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각종 인적 또 물적 자원을 민방위대원이 중심이 되어서 민방위가 편성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교육실적에 좀 한번만이라도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서 그 지역에 있는 대원들이 민방위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p에 자율방범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는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이 치안을 다 담당을 못하니까 봉사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치안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5p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내역은 사실 도 조례에 있지 음성군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의용소방대에서는 여러 가지로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취지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근무하고 연 빠짐없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경비부담까지 군에서 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는 경찰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노고격려 차원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내역 전체가 우리 지방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3p 민방위대원 조직의 편성과 감독현황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조직편성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민방위대원이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들이 재해복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충돌하게 되어있지요?

군수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동원계획이 서 있습니까?

동원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당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동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예. 전시대비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민방위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군수 권한사항, 도지사 권한사항, 내무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령할 수 있습니다.

군수 권한사항, 지사권한사항이 틀린 것은 재해범위에 따라서 틀린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음성읍, 원남, 소이 3개 읍면에 수해로 인해서 재해발생이 많이 됐는데 그때 민방위대원이 출동됐습니까?

발령까지는 안했습니다.

발령할 재해 규모가 아닙니까?

위급한 사항을 대략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원들이 동원이 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동원령을 내릴 정도 까지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수 권한에 속한 재해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며 지사권한이 어느 정도 되나 내역하고

그 규정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도에 수해 발생된 재해에는 하나도 출동이 안됐다 이 말이지요?

예. 동원령은 안 내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다른 산업보다도 우선 우리 산업행정에 정과 열을 쏟아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류에 의한 ‘95년도 산업에 대한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지진용허가를 비롯해서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산업과의 ‘95년도 산업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자료의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으로 음성군의 산업발전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한금령 휴게소 앞에 흙메우는 것은 산업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주셨지요?

네.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지전용관계는 해서 허가가 나고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월은 고사하고 1년도 넘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린사업시설로 되어있고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과장님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메우는데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했고 그때 바로 조치는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시설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일이 언제냐 하니까 6개월인데 허가 기간도 벌써 1년이 다되어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 신청을 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터인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거기다 흙을 메워서 뭘 하지 않고 흙 장사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책은 산업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지전용 된데 현재 시설물에 설치되지 않고 거기에 용도를 타목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서류로다 시설물에 대한 것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면서 29p요, 농약판매업소 지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 현황보고 좀 하여 주십시요.

‘95년도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방제협의회를 열고 저희한테 해당되는 1240ha에 해당하는 방제금액으로서 3천4백72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농협에서 지도소와 저희 군과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방제면적을 책정해 가지고 2,236ha를 방제했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 단지조성에 대한 농약 공급은 270ha에 대해가지고 대상농가가 선정한 대표자가 농약을 구입한데 대해서 농약을 두 가지를 공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집행에 따른 것은 군에서 대금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사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 ‘96 년도 병충해 공동방제는 1,370ha에 대해서 3천8백36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도에도 공동방제에 대한 계획은 중앙에서 지시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2p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니까요. 각 학교라든가 학교마다 다 틀리네요. 왜냐하면 맹동면에 39p를 보니까 이종수씨 53만2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안학진씨는 17만4천9백원으로 되어 있고 또 김선미는 12만3천원으로 되어 있고 또 손오종씨는 7만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격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규모가 1ha 미만인 농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축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입학하는 학생이나 입학한 학생이 됩니다. 단 읍지역중에서도 도서벽지 교육, 진흥교육 시행규칙에 따라서 음성에는 음성읍 남신국민학교 분교 학교인 삼생, 초천, 동음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관계는 12월말까지 지원자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면장님은 확인 조사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주자 확인,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해서 재학조회를 합니다. 신입생은 1월 10일까지, 재학생은 1윌 15일까지 재학조회를 하고 학교장은 분기별로 면장에게 학점 확인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계좌에다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는 것 봐서는 신규 발생지는 발생 월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신규 누락자는 재학실시를 확인한 뒤에는 소급해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 대금은 빠졌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신입생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험료하고 입학금도 1급지에서도 가, 나가 있고, 2급지도 가,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금도 1만 7백원, 9천 2백원, 8천7백원 이렇게 등등 나왔고 수험료도 분기별로 비실업계 하고 실업계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상 농가에서 신청해서 면장이 확인하고 학교장이 재학증명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불에 대해서는 하등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 도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도비가 얼마입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 농산물 포장재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내년부터 이것이 50%정도는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농협단위로 포장재를 할당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들기에는 이것을 원협에 음성출장소, 금왕출장소, 감곡출장소가 있어요. 어느 출장소이건 간에 움성출장소이라고 하면 불정면 일대까지 그 출장소 관할입니다, 또 금왕같으면 진천일대까지도 관할이 돼요. 우리 아까운 돈을 가지고 타 구역까지 보조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할당 서류를 뽑아주시기 바라고, 또 위탁영농 회사의 문제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보조도 해주고 융자, 지원도 해줍니다마는 우리에 직접적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영농 회사를 차려서 융자나 보조를 받고 해서 실지 앞으로 수가를 군단위에서 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대로 영농회사에서 더 받을 수 있고, 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조절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국비나 군비지원해 주고 융자도 해주는데 영농을 하는 분한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농민들 농가에 큰 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유료 낚시터 허가가 3년으로 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오염관계는 유료낚시터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고 쓰레기다 이런 것이 상당히 오염이 돼요. 어디라고 지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낚시터 몇 군데 가보니까 치우는 것은 낚시터 허가를 낸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3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재검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해주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 좀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자금 문제 직접 적으로 산업과장님은 1ha 이하의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학자금이 여러 가지네요. 이장 학자금, 농어민학자금,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일 가정에 들이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남매가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조사할 때 의당히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읍면으로 회신을 해서 읍면에서 할 거예요.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조합 건은 할당서류를 복사해 주세요. 확실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타 군까지 돈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유료 낚시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을 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다 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낚시터에 정화, 청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학자금 1가정 2명 관계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책에 대해서 이것은 여기에 가격이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냥 융자나 지원이나 해주고 그냥 두는 것인가.

11개 위탁영농회사가 저희 음성군에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다른데 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래는 1개 읍면에 1개소씩인데 저희는 큰대에서도 두 군대가 나와 가지고 11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왕에 지원은 다 되었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올해도 3회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수된 일반 농기계 공급이 상당히 있다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저희가 단가를 임의로 조정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로 가격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 상에는 적자는 안 되지만 면치 못할 사정이다 이렇게 되고 일반농가에서는 대토를 하고서 경작을 해달라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분들하고 더 밀착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하는 분들이 대개 후계자를 하고 있어요. 저도 후계자를 무척 아끼는 사람입니다마는 이들의 현재 문제를 볼 때 상당히 영세농 불쌍한 영세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 좀 군단위에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곤란할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p 유료낚시터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점검 지도사항을 보면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상태 낚시터 시설물 관리상태, 낚시료 규정요금 초과징수 관리대장 등 정비철저 이렇게 점검지도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정조치 한 내역은 어떤 것을 위반이 되어서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정화에서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청소상태는 다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결과표에 보시면 지도 및 시정조치를 4건을 하셨는데 4건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리대장이 미필이 되어서 사정, 용산, 육령, 조촌 4개 낚시터입니다.

관리대장만 미필이 되어서 시정 조치하셨습니까? 그러면 낚시터 규정요금 초과징수 하시는 것은 잘 모르시나요?

낚시료에 대해서는…….

유료낚시터의 규정요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양어장 낚시터는 1만5천원이고 일반낚시터는 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산업과장님이 양어장에 가서 일일이 살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본위원이 먼저 이종배 군수님 계실 때도 모 낚시터를 갔을 때 2만원을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종배 군수님이 그 업주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금관계를 각별히 지도 점검을 강화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성낚시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용산 낚시터는 양어장 낚시터입니까?

예. 양어장 낚시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 보시기에 음성 용산 낚시터는 유료 낚시터로 허가를 낼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역적인 여건과 수면관리에 대한 농조에서 일단 낚시터 신청이 들어오면 수면사용에 다른 제반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낚시터 시설기준에 합당하면 거기에 따른 낚시터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님 말이지요. 산업과장님 사시는 곳이 청주시지요.

예.

이 용산낚시터는 우리 음성읍민의 상수원입니다. 이곳이 상수원도 상수원이고 음성낚시터는 우리 음성읍에 노인 분들이나 학생들이 일요일이면 잠시 가서 머리도 식히고 그런 부담 없는 낚시터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받는 낚시터가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실으셔도 돈을 내야 되니까 낚시를 못하고 학생들도 일요일날 머리를 식힐 겸 낚시를 하고 싶어도 돈을 받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용산 저수지는 말입니다. 우리 음성읍민의 젖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산업과장님 여기에 유료 낚시터를 허가 해 줘서 주민의 원성이 그 기간에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낚시터로 버젓이 돈을 받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낚시터 허가를 꼭 내줘야 됩니까?

허가기준상에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내줄 저기가 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용산리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상수원인 저수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만료가 되어서 다시 낚시터로다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유류낚시터로 하느냐 아니냐 일반저수지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용산 저수지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상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우리가 돈을 받는 낚시터가 아닌 어린이고 학생이고 노인이고 노인 분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받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29p 농약판매업소 지도단속해서 하셨는데 산업과에서는 공동방제 이외의 다른 것은 안하시나요?

저희도 농약사용이 그전에 봐도 여름철 같으면 논 위에가 부옇도록 농약살포에 열을 기울이고 했는데 2~3년 전서부터는 농약의 사용횟수와 사용량이 줄어들고 반면에 많이 뿌릴 때 하고 적게 뿌릴 때 하고 보면 벼농사에 대한 병해충해 발생도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유기농이니 무공해식품이니 할 때는 그거 자체로다가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산업과에서 공동방제만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동방제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약관리는 안하십니까?

농약관리는 농약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하시고 국고보조가 되는 농약은 관리하신 게 없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단위조합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농약은 군지부로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농약을 우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조합별로 나와 있고 단위조합에서도 사용년도 안에 배부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기간 내에 해서 사용할 때는 언제까지 사용하니까 그 기간까지는 농가에 배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시기별 하고 저장 아니면 농약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등등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일부농약이 개인 농약사에서 국고 보조된 농약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개인 농약사에서 국고 보조된 취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농약 자체는 개인 농약사 아니면 어느 곳에서 농약을 사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농약 사용이기 때문에 실제는 농가에서 어느 부락하면 부락공동으로 대표자가 어는 농약을 어디서 샀다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 저희한테 청구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거는 이제까지 농약은 농협에서만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봐서 농가도 의례 농협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도 하다보니까 어느 때 농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농협이 없을 때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벼 직파 재배에 따른 농약공급에 대한 대금 지출에서 문제점이 나왔고 단위조합에서도 그것을 농협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일반 농약사에서 사서 했다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얘기도 해서 자기네들은 농협에서만 썼기 때문에 거기서 살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농약이 농협에 없으면 왜 꼭 농협에서만 사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농협에서도 각성해봐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30p 좀 봐 주세요. 우리 농 특산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지하철 광고가 나와 있는데 지하철 광고기간이 3개윌씩 계약이 되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지하철 광고를 개시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 4월달부터 한 것이 처음이지요?

예.

그런데 그 후에 광고 인쇄한 것이 한번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인쇄가 되나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인물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번에 이종배 군수님을 모델로 했고 이번에는 정 군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3차에도 다시 지하철 광고하게 되면 또 팸플릿을 새로 제작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새로 제작해서 할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홍보 효과가 떨어져서 인쇄하는 것입니까?

한번 게재했던 것을 또 쓰고 하면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하나에 선전효과도 되고 해서 먼저 번에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봐서도 광고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부각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지나서는 다른 아이디어에 따른 사진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홍보물을 인쇄하시는 홍보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1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1천6백만원이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1년에 고추 두 번 하고 복숭아 한 번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5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군비로 50% 부담해서 그 때 그 때 이것을 하기 전에는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인물사진이 꼭 우리 음성군수님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꼭 음성군수님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하면 전 군민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임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됐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같이 나오고 복합적인 인물사진도 어떠냐 하는 것도 앞으로의 것은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8만군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음성 군수님이 아니라 군의회 의장님도 8만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인물사진을 군수님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군 의회 의장님 사진을 넣어 홍보하셔도 되고 우리 의장님 인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군수님 사진도 넣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p 부실 영농기에 대한 대책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전답이 많이 묵고 있어요. 전답 중에도 논이 묵고 있는 현장입니다. 휴경지가 많이 생기는데 휴경지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계획에서 전은 그다지 묵지 않아요. 소득이 밭이 더 좋은데 전전환을 일부 했어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가? 현재 계획은 얼마나 전전환 체계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자꾸만 묵기만 하고 금년도는 쌀값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앞으로 논을 더 경작하려는지 몰라도 미관상도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선호하는 것이 농민들은 말이에요. 전전환 예산이 있지 않은가? 연연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더 득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산업과장님께 묻겠어요. 그리고 휴경농지가 우리 전군에 경작지에 몇% 되는 겁니까?

316㏊로 해서 저희 농경지를 1만6,974미터로 봐서 현재 약2%에 해당 되는 면적입니다.

더 좀 신경을 써서 밭전환사업을 하든지 그리고 아주 못한다면 공장을 짓게 하든지 하는 방향이 나와야지, 이런 방향에 완화책을 써서 자체에 국가법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하는데 무엇인가 이런 방향을 연구해서 상부에 질의해 주시고 발전환 예산도 도 단위나 국가단위에서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유휴농지하고 휴경 농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유휴농지는 지금 현재 전답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수작하는 것을 휴경농지라 하고 유휴농지로 보면 저희가 실지로 경작해서 경작에 효과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군내에 휴경 농지까지 합하면 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러는 같은 거로 봐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구가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지에 대한 관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지보존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제규정이라는 게 없지요.

실지로 강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적으로 봐서 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가지고 질의하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농촌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해서 농사짓기가 힘들고 농사짓는 조건이 나쁜 데는 유휴농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길가에 모한포기 안 심을 거 있으면 온통 생야단을 해서 면서기들이 나가서 심지 않으면 면에서 급하면 품을 사서라도 심었어요. 지금 유휴농지 생기는 것이 식량자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쉽게 말해서 316ha가 유휴 농지라고 그랬는데 316ha에 대한제어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지요. 이런 차원 저런 차원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휴농지에 대한 감소라든가 기타 타 용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지 아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도나 중앙단 위로 자꾸 건의하는 사항이고 저희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데 이것이 농지소유자체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고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보도된 것 보면 어디에 휴경지가 있어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농지주가 와가기고 거기 경작이 되었다고 사건화 하는 거도 해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는 남의 땅에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강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단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p에 군비, 도비, 국비라고 해서 지도소에 사업비가 24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를 제외해 놓으면 얼마의 금액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농기계 순회 진료인데 거기에 2천만원 가지고 기계부품을 사는데 그 밑에 와서 보면 ‘95년 11월말에 현재 구입을 한 일반한테 공급하고서 현금으로 받은 것이 1,974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금액 그대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 되는 소모품대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대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이 금고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또 필요하면 금고에 들어가는 것을 꺼내서 다시 살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환이 되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에 총 24억이에요. 그런데 2천만원 정도에 부품을 농민들한테 줄때 작은 부품도 아니고 큰 부품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 행정 관계로서 지도소 전체에서 환원된 사업 중에서도 2천만원 줄 수 없는가? 어느 규정에 얼마 금액이다 하면 5천만원 미만에 금액은 그냥 준다.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방향이 있을 수는 없는가?

홍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품 대에 소액 되는 것은 소모성인 예산을 확보해서 결재해서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의회에 조례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7백만원 미만에 부품 대는 받지 않는 것으로 7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받아서 군 금고에 납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상정을 했는데 그것이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대 혜택을 못 보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24억중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24억6천5백만원 중에서 군비가 4억7천7백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1,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1,550만원입니다. 자담이 16억 6,060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국비가 8,60%, 도비가 4.7%, 군비가 19.4%, 자담이 67.3%로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돈 수출단지 자담이 14억이 되면서 자담이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소 가족여러분 우리 음성군 지도소업무에 항상 수고하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9p 고추세척기 공급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척기 공급현황이 있는데 세척기 활용실적 성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란에 보면 전국소비자 청결고추 주문쇄도 지방 중앙 TV방송보도 홍보 및 MBC 중앙방송 경제프로 외 6건 했는데 중앙TV 방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MBC촬영반이 와서 신천리를 비롯해서 생극 현지를 직접 가서 촬영해서 그것이 주부경제프로에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런 프로가 있는 날은 지도소에 사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백화점하고 통화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KBS에 내 고장 6시 프로에 홍보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6시 내 고향 PD를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협조를 해드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많이 팔려 가지고 우리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도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신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p에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고추세척기가 118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도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전시효과를 보시려고 공급을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급을 해줘서 현지 지급된 어떤 단지나 이런데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아까도 휴게실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18대가 3년 동안 공급이 되어 있고 음성농협에서 22대가 포함이 되면 140대가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대당 고추재배 농가 5호이상의 세척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일전에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운기가 통행하기에 편리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한 농가는 활용이 용이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데 비해서 조금 외진농가에 설치된 농가는 다소 미흡한 농가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그 기간에 세척기를 통해서 전국 제일가는 청결 고추라는 이런 얼굴 있는 상품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심기일전해서 더 보완지도를 함으로써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뿐 아니라 활용하는데 주 목표를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전시 효과가 아니고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성군 고추 생산지에 고추세척기까지 군비로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권장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난후에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기 이전에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을 보면 고추세척기가 지금 현재 농촌에 인력난에 봉착을 해서 딱지로 안 떼고 그냥 있는 세척기가 약 50대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도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놓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사후관리까지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지휘감독을 철미하게 해서 사용하는 걸 유도를 해야지 지원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자료나 모든 걸 보면 지도소공무원 80% 이상이 20년 이상 공직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을 요하는 공무원이라고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상담소장이 한분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농민과 더불어 과거처럼 지도활동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과거이상 활동을 하지만 원래 작목도 다양하고 또 농민의 수준이 지도사보다도 월등히 높은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소요에 다소 따라가지 못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농기술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도농 기술을 이웃 농가에도 공급하는 것이 저희 지도사업에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농기술에 우수한 그러한 내용도 지도사업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 공직자 연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특별후계자, 예비후계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 털어서 농어민후계자라고 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4H생활을 오래한 사람이라든지 농고를 졸업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원래 제한된 인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발되면 지원을 하는 것이 1단계 후계자인데 거기서 한 단계 높여 가지고 전업농가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 생활을 3년 이상 한사람으로서 기업농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도농가급으로 발전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선발해 가지고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업농가는. 그리고 병력특례 후계자는 의무를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병무청에서 특명을 내서 영농에 2년 이상 종사를 하게 되면 병력을 필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병역특례후계자 제도구요. 현재 우리 군내에는 후계자가 되고자 신청돼 있는 지원을 못 받은 신청자가 141명이 현재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계자라는 것은 농민후계자로 결정이 안 된 사람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 농민후계자로써 결정된 사람이 531명인가요?

예, 금년도 기명을 포함해서 531명이 현재 후계자로 선발이 돼 있습니다.

531명중에는 전업 농가구 병특 후계자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병특은 아니고요.

전업농은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데 농어민후계자 관리도 지도소에서 하는 거지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 선임이 됐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지도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저희 소관이지요.

그런 후계자는 없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계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감곡후계자 선발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을 때 이천 장호원에 취업이 됐다 이것입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 우리 음성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영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자기가 할 일만큼 더 노력을 한다면 영농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또 만약에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어서 반납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지원된 금액만큼 그 돈이 음성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후계자로서의 소임을 다 안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취직을 해서 농사지으면서 집에서 퇴근을 하고 온 후에 집에서 농사짓고 토요일, 일요일 날 농사짓고, 더 잘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농사하고 아무관계 없이 지내는 후계자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사실상 국고로도 지원하고 지방비로도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파악하셔서 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치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려 보낸 재원 본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후계자 선정이 됐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해주면 후계자가 저 혼자만 열심히 농사짓고 잘살려고 후계자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도소 직원하고 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기술지도 하는 것 보다는 일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기술지도 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라든가 이 사람들을 별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행정리 동내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된 후계자들이 자기네들이 겨울이라든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주민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외에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략 노령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보급해서 한다든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자체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발전해가는 농촌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후계자 부회장하고 군 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계자를 모두 작목별로 묶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수박작목반이라든가 복숭아작목반이라든가 참외작목반 이렇게 묶어서 531명이 전부 작목부락부에 한 가지씩 가입되도록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문 작목반에 가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더 효과를 확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지도소에서 겨울이 추운데 농민들 교육할 테니까 와라 불러다가 농민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자기네들 부락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나 그 사람만보면 쉬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p에 보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추품질인증 포장재 개발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군비에서 나갔고 또 사과품질인증포장재 개발에 2천4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번시간에 산업과에서도 포장재에 사과에 한 5백만원 군비가 나갔고, 또 고추에 한 2천여만원 나갔는데 이걸 이원화 하지 말고 지도소에서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당초에 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장재하고 고추세척기 관계라든지 기타 시설영농이라든지 하는 거를 한군데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추 판매재배와 세척기와 고추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한군데도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시 40분이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조성윤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극택지개발 조성지 분양실적인데요. 이것이 55억이 들어가는데 ‘92년 9월부터 ‘95년 6윌 22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95년 12월 정도에 완결이 되었느냐 한적에 분양이 47개 필지는 안 되었잖아요? 이거 공영개발사업소 자체가 이익을 봐야 되는 사업비가 이거예요. 과연 ‘92년도부터 ‘95년말까지 47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타로 따져서 지금까지 해서 이게 실제 남는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집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거 사업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92년 9월말이란 말이지요. 사업소로서는 이익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 역시도 대풍공단관계는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아주 착안을 해 주세요. 이것이 12억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자 기타 따져서 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46억을 기채를 했는데요. 기채는 ‘92년도 지방채 30억을 했습니다. 연리 7%에 3년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받았고 1993년도에 지방채 16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거는 연리 3%에 3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이것은 홍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걸 분석을 해보면 거치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 전부 분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현재 12억 정도는 이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없습니다.

3p에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 사업인데 현황이 신양리 진양개발인데 이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채무회사 경매를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가 그것을 팔고 나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본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저희가 (주)진양개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저희가 압류를 못합니다. 부도가 완전히 처리 되면 거기에 대한 압류가 되는데 진양개발이 아직 부도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면은 낡은 장비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매해서 큰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경매를 해야지 그 다음단계 용성레미콘하고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결정을 한겁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회사가 가압류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재정이나 기타는 조사를 해보셨어요.

조사는 해봤는데요. 지금 용성레미콘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근저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저희가 압류하게 되면 장비가 움직이지 못 하게 됩니다. 장비만 묵어 놓으면 저희가 매각을 안 하더라도 회사라는 것이 레미콘 차만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착안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근저당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한다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무극택지개발, 대풍지방공업단지, 하천골재, 금왕공단, 맹동공단 등 사업이 여러 분야, 금액이 상당히 투입되는 금액인데 이 많은 돈을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디에 예치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음성군 농협지부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음성군농협 군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신지 몇 년 된 것입니까?

‘92년도 6월 6일날 계약했으니까 3년정도 됐습니다.

계약기간은 만료가 됐지요?

예.

이 돈을 음성군농협으로 예치하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금리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10월 달에 금리조사를 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기업금전 신탁은 충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를 해 봤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양도성 예금은 ＣＤ 이것은 농협이 11.4%, 충북은행이 11.5% 그 당시에 조사는 됐었습니다.

기업금전 신탁에 차이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거의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했었습니다.

양도성 ＣＤ는 차이가 났습니까?

0.01%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줍니까?

충북은행이 0.1% 가 더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차이 나는 것은 양도성 ＣＤ 확인은 된 거지요?

10월달 조사 때는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면 양도성 ＣＤ가 확인 되었다고 하면 이런 금리 차이가 나는데도 금고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양도성 ＣＤ 는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됐고 지금 현재 금융조사를 정확히 다시해서 그것을 한번 농협하고 충북은행하고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금리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평균치를 보면 연평균 기업금진신탁은 일반시중은행이 12.57%입니다. 그리고 음성군농협은 12.32%로 나왔고요, 양도성ＣＤ는 11.25%가 일반은행이고 우리 군 농협 음성군 지부는 10.42%로 나왔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1월 까지를 집계해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금융 조사할 때는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도성예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유휴자금을 가지고 기업금전 신탁에 예치하면 ＣＤ자금에다 예치하면 유휴자금도 예치합니다.

본위원이 금리를 계산한 것은 ‘95년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의 평균치 2월이면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평균치 이렇게 따져서 11월까지 해서 연평균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금리 조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10월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따졌는데 이것은 충북은행이나 농협이나 그때는 최고의 상한선을 저한테 해줍니다.

10월 달에요?

예. 농협은 최대 상한선이 11,4%까지 주겠다, 충북은행도 최대 상한선이 11.5%에 이자를 주겠다, 그렇게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공영개발사업소는 계약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자는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계약자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양도성 ＣＤ는 기 조사한대로 0.1%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금전신탁은 세밀하게 조사를 못 하시 것 같은데요, 기업금전 신탁은 일반시중은행금리와 군금고인 중앙회 음성군지부하고의 차이가 나면 그냥 현재 계약된 대로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 차이가 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고를 옮기실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p에 보면 맹동 공단 추진현황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진천에서 공단에 대해서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동에 공단 이웃에서도 반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양일보에 맹동공단 PR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일부 10여명이 이것이 폐수가 덕산 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동공단을 할 때 사실 음성군을 거쳐 가는 것이 5㎞ 이상을 거쳐야 갑니다. 그러면 덕산까지 과연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한 것인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시 그거를 용역회사에 주어가지고 그거에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동공단에 일부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맹동공단이 취락지역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천 쪽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 그것은 우측으로 당겨 달라 꽃동네 있는 쪽을 인부 당겨 달라 그런 얘기가 되면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대체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공단은 거기에 진흥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치 면적을 준 농림지역이든 보호 지역이든 그만치 면적을 대체해 가지고 그래서 대체 승인을 농수산부로 받아가지고 이래야지 공단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분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키고 했습니다. 진흥지역이 많이 들어갈 때는 공단개발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큰 문제없이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잘 아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시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협의를 위해 속개하겠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획한바 대로 공설묘지조성 대상지 현지 활동을 위해 16시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