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로 상정된 안건외에 신상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영락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락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 봄마무리 오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정지구를 드립니다마는 야촌지구도 똑같은 심각을 띄게 있음을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경지정리사업 일환으로 '95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오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중 호안브럭사업이 준공된바, 본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발생한 하자 및 향후 하자발생 가능성이 역력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기 호안브럭사업의 공사금액과 입찰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 하자보증금이 공사금액의 3%로 알고 있는바, 하자보증금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하자보증금보다 초과된 부분의 보수공사비의 해결방안은 어떤방안이 있으신지? 셋째, 설계도 작성자, 감독책임자, 준공검사자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기 사업의 하자 원인은 시공업자에 있으신지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거진읍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 및 경제변화의 급변으로 인하여 도시구조는 시대에 발맞추어야 하는 시기에 거진읍은 1974년 4월 4일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의거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가지 조건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바, 수십년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다쓰러져가는 주택을 개·보수 및 신축을 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거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택지가 부족한 지역성을 고려하여 공원부지 및 녹지지역을 과감히 해제하여 국·공유지 및 사유지가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 서민들의 택지확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거진읍의 '93년 10월 입안된 도시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수산하 공무원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제에 돌입하여 우리 고성군이 홀로서기에 안간힘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에서 보조받는 보통교부세 산출 근거 27가지 항목중에는 인구수도 기준이 되고 있는바, 우리 고성군 산하 공무원의 관외거주현황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성군의 열악한 주택사정과 교육문제, 관외지역출신등의 여건이 있겠지만 아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군청, 읍·면, 사업소 전직원의 고성군 관외거주자수를 밝혀 주시고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거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성군에 주택이 원만하면 고성군에 전입 가능자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1가구당 월평균 의식 생활비가 얼마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넷째, 군청, 읍·면, 사업소별로 관외 거주자의 직급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면 본의원이 상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낮은 자립도의 우리 고성군 사정으로서는 한사람의 식구라도 우리 고성군에 거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임을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도로변 화단정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고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깨끗한 고성을 이룩하고자 중장비를 투입하여 7번국도 도로변 잡초제거 및 화단정리에 담당부서에서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로변 정비에 많은 수고 하셨지만 시행 착오로 예산이 낭비되었지 않았나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된 도로변에 식재한 해당화가 고사된바, 시기적으로 해당화 이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둘째, 해당화 묘목구입에 대한 예산액은? 셋째, 해당화 묘목이 말라죽은 부분의 앞으로 대책은? 넷째, 불가 짧은시기를 위하여 많은 인력과 화초를 소모하여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7번국도 노선변경 및 4차선 확장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서고자 발돋음하는 우리나라는 차량이 급증하고 산업구조가 복잡하여지면서 많은 1, 2, 3차 산업의 생산물류가 이동하는 현실에 정부차원에서 시급한 부분이 도로 교통망 확충이라 보아져 도로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설 및 확장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직선화 및 지역발전의 균등화와 확장발전을 위한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 고성군에 군청 소재지로 진입하는 4차선 7번국도가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노선이 확정된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성 신안4리에서 간성 상리구간의 4차선을 완공후 지방도로로 변경하고 죽왕면 향목리에서부터 거진읍 송죽리로 직선화 도로로 7번국도의 노선을 변경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아울러 상기 노선에 이어 고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통일전망대까지의 7번국도 4차선 조기확장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거진시장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생산산업의 발달에 따라 시장경제도 지방 발전에 한몫을 하고있는 오늘에 즈음하여 우리 고성군은 모든 상권이 속초에 포함되고 있는바, 우리주민 각자가 지역을 보호하는 소비생활이 절실하며 이에 부응하여 시장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바, 거진읍의 시장구조는 분위기 및 위험성과 신축 및 개·보수의 어려움이 있는바 시장개발계획의 조기착수를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내 군유지 불하계획은 어떠신지? 둘째, 현재 거진 시장내에서 법인체를 구성한 시장조합원을 행정에서 면담 지도하여 방법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시장조합에 개발방법을 유도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상기방법이 시행키 어려울시 차선의 적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시장권의 도시계획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화진포 송림보호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자랑스런 산과 호수와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소유하고 있는바, 향후 고성군의 발전의 기본은 관광객 유치화에 주력하여야 된다고 보아지며 이에 우리의 관광자원인 화진포 송림이 군 복지단의 관리소홀로 '95년도 여름철에는 군속 및 그 가족들의 무차별 야영으로 지질상 송림보호 유지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취사 및 많은 오물로서 송림보호를 어렵게 하고 있는바, 본의원은 '94년도에는 거진읍 번영회 경비팀으로 송림속에 야영하는 텐트를 일제히 해변으로 철수시킨바 있었으나 금년에는 복지단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국방일보에 송림속의 야영을 허락하는 기사가 기재됐다 하며 협조에 응하지 않아 한여름 동안 송림이 시달려 서서히 고사하는 소나무가 있으리라 예견되는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복지단장님께 화진포내 송림 보호책을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 고성군의 예산으로 송림보호 휀스 및 보호 입간판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신문사와의 환매특약 불이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6월 27일 죽왕면 공현진리 산 67-2, 산66-1번지의 두필지 22,683평방미터를 서울신문사에 매각하고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발을 촉구하였으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조치도 하지 못한바,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한바로는 1990년 8월 6일자 건설부고시 제487호로 관광휴양지구로 고시되었으나 강원도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일부지역의 부분개발 계획도 승인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고, '94년 12월 1일자 건설부의 유권해석도 부분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건설부에서 '95년 1월 13일 부분개발 계획이 불가하다고 다시 통보받았다 하는 부분은 굳이 개발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서울신문사의 노력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한, 본군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필수적이었다면 사업시행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토록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음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받도록 강력한 고성군의 의지를 전달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불가할시, 둘째, 우리 고성군이 고시된 지역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승인받아 고시지역 일대의 개발을 촉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상기 내용이 불가할시 관광휴양지 및 운동휴양지구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을 세월이 흘러 잊혀지길 바라기 보다도 새로운 의지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번째, 고성군민 보호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적격지인 우리 고성군은 전국적으로 자연그대로의 관광지가 고갈되어 갈수록 점차적으로 많은 관광업체들이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을 가지고 몰려오리라 예견되는바, 사업시행업체들의 수용과 지역 개발에 부합시켜 모든 민자유치 승인시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의무화와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이 공존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실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고성군 자주재원 확보방안책에 대한 질문, 이것은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등 많은 국·공유지가 주민들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다고 보아져 민법 245조 및 '92년 10월 1일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한 '94년 12월 22일 법률 4795호 공포로 국공유지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공유지 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에 차질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성군 관내 무단점유 예상 필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확실한 필지수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사실조사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자연보호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고성군의 산과 하천, 바다를 보존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수원지 오염적발건수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행정지도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수원지 보호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원의 고정배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정 질문에 군수님이 직접 답변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영구 고성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우리모두가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교부세와 국도비등 의존수입으로 확보하는 방법과 경영수익사업과 같은 자체수입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 양자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매년 시범해수욕장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입장료, 주차료, 상가 임대료를 징수하여 1억 3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하면서 전 지역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년간 5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난 7월중 전직원으로부터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해본 결과 57건이 창안되여 고성군정 조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검토 결과 그중 실현가능한 사업 6건을 선정하여 '96년도 사업대상으로 확정하여 '95년 제3회 추경 및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 안보교육관 주차료 징수 및 입장료 징수 방안입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96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원암지구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폐천화된 하천변 군유지를 제방 축조 하고 성토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3회 추경에 3억 5천만원, '96년도 당초예산에 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할 경우 향후 매각을 한다면 약 4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수 있는 효과가 지대한 사업입니다. 셋째, 간이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운영 입니다. 관내 간이해수욕장중 시범적으로 운영 추진할 계획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죽왕면 공현진 1리 간이해수욕장과 오호리 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 개발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앞으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삼포리 건축폐기물 처리장 운영입니다. 군유지인 봉수호를 건축 폐기장으로 시설하여 건축폐기물 처리 반입비를 징수하면서 매립 완료시 부지는 택지화하여 군유재산으로 확보시 재산이 증식될수 있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북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751평의 부지를 조성함으로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주차료도 징수할 수 있어 경영 수입면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울산바위 곤도라 설치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하여 '98년까지 단계별로 연구 검토하여 년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6가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16억 7천만원으로 직제개편시 관광경제과의 공영개발계에서 업무를 관장하여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청정 우리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산과 바다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역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공모한 경영수익사업의 종류 및 시행시기와 고성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한 결과 총57건이 창안되였으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토지개발이용 2건,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32건, 건설자재 생산공급 1건,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16건, 농림수산 소득증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행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96년도에 앞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6건에 16억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학문적으로 유래된 개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여 자체수입 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하고 있으나 실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만큼 쉬운사업은 아닌것입니다. '96년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을 연구 검토 추진할 수 있는 공영개발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현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오래전부터 년평균 1천여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근래의 감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생계유지 문제와 주택, 자녀교육등이 주요이유로 산업활동이 활발한 서울, 경기도, 경상남·북도의 신흥공업도시로 전출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수단이 좋아지면서 인근 속초시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도 무시못할 이유입니다. 이러한 인근도시와 신흥공업도시의 인구이동 현상은 비단 저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전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케 할 수 있는 대책은 내적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농·수산물의 특산물 개발로 농·어민을 보호 육성하고 외적으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 조성과 대단위 기업체 유치와 병행한 병원시설, 대학교등의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성군민의 협조와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광사업 유치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오며 좋으신 의견을 기대합니다. 다음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침에 대한 추진항목과 추진계획은 수립 되었는지 그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일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주민편익부터 먼저 생각하며 열린 행정을 펴기 위해 군정목표를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방침으로는 참봉사 열린행정, 건전한 지방자치, 활기찬 지역개발, 세계화 기반구축에 두고 4만 군민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살맛나는 새고성 창조에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방침에 대한 추진항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봉사로 신뢰받는 행정실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 공직자상을 재정립해 나가고 믿고 찾을수 있는 열린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과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군·관 민원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생활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행정이 스스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위민 봉사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치역량강화와 관광개발촉진입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자주재원확충에 있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화진포, 송지호 원암 온천지구를 집중 개발하여 설악산과 연계한 4계절 종합관광 휴양지로 조성해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셋째,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민북지역개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도 중점을 두겠으며, 모든사업과 개발은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농·어민을 모체로한 소득개발로는 1읍·면 1특화사업을 개발 육성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어촌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대도시 농·수산물 유통센타, 판매장도 확보해 나가고 기르는 어업의 확대촉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어민 소득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의 세계화 선도적 역할입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직자 의식과 형태를 과감히 개혁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 기업체 위탁교육등을 확대 실시하여 어학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으며, 환동해권 국제교류를 위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일본국 정강정과 교육부문 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신성자구와는 상호 교환방문을 통하여 쌍무회의 개최, 대표단 파견, 교류합의서 조인 등 일차적인 여건을 조성한 만큼 문화, 스포츠, 예술등의 교류를 실시 상호 이익을 증진해 나갈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주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립기반구축과 불우노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경로효친사상 고양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및 장비 현대화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등 복지증진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힘쓰겠으며, 일곱번째, 인재양성과 전통문화창달입니다. 고성군 장학재단을 설치 운영으로 향토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군민의 화합과 발전의 다짐인 수성문화제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건봉사 복원, 왕곡마을 보수, 간성향교 정비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98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우리군에서 개최되도록 체전대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청정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대책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방지는 우리군의 관광개발 전략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맑은물 보존사업 추진, 쓰레기 종량제 정착,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침체어망 인양등을 통하여 깨끗한 항포구와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등 자연환경보존에 힘쓰겠으며, 마지막으로 통일고성의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이 통일의 장을 여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먼저 대대리～통일전망대간 국도 7호선 4차선화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건봉사～화진포～통일전망대를 연결하는 안보관광코스도 개발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간거점 관광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방침에 따른 9대 주요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추진실적을 군정방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봉사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대주민 친절 봉사자세 정착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2회 920명을 실시하였고, 수시 반복교육을 통하여 친절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군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관 민원협의회 2회 개최, 주민불편사항 해소 1,704건 접수처리와 생활현장 이동민원실 운영 3회, 복합 인·허가 민원 253건 처리 및 민원인 안내 전담 직원배치, 친절 봉사 명패 패용등 손쉬운 것부터 개선하여 열린관청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둘째, 건전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미 발굴된 57건에 대해 수지 분석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추진가능한 원암 택지 조성사업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용역설계등 추진중에 있으며, 북천 고수부지 조성, 통일전망대 주차·입장료 징수방안, 간이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운영, 삼포 건축 폐기물 처리장등은 '96 예산에 반영 추진 하겠으며, 울산바위 곤도라설치 계획도 사업 구상 및 기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121.2㎞를 확포장하여 포장율 35%에서 40%로 제고시켰으며, 지역특성 고려 민북지역 개발외 4개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하여 활기찬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화진포 및 해수욕장 시설물 확충에도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도시계획 도로 및 인도 정비에 19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주거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회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학실습교재 3종 구입 및 회화반을 주3회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신성자구와는 상호 방문교류를 통하여 일차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95년 12월 2일 양 군·구간 교류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교류를 확대 상호이익을 증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범 군민 동참을 위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군민의 모임을 구성하고 고성출신 해외교포들이 특산품 판촉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은 다급으로 구분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이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휴전선에 인접한 군은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므로 후방의 군보다 군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상향 조정토록 건의 용의는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규정하고 지침시달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사항이 되므로 지켜야 하며, 본 지침 내용중 업무추진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공비를 뜻합니다의 군단위 적용 등급기준표에 의하면 전체 98개군중 가급이 40개군, 나급이 34개군, 다급이 24개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내의 나급 해당군은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인제이며, 다급 군은 화천, 양구, 고성, 양양입니다. 이러한 기준표는 보통 교부세를 산정하는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등 28개의 항목을 종합하여 내무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이강덕 의원께서 질의한 등급 상향 사항은 개선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투자사업을 읍·면별로 균형있게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96 세입· 세출예산안은 읍·면별 투자사업을 총괄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간성이 16.5%, 거진 18.6%, 현내가 13.8%, 죽왕이 14.2%, 토성이 14.1%, 공통사업이 22.8%로 구분됩니다. 고성군의 일반회계 예산을 수입별로 구분하여 보면 자체수입이 19.6%, 의존수입이 80.4%로서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투자비, 예비비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이중 자체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중앙각부처나 강원도에서 보조되는 사안으로서 예산을 지원 할 당시 중앙에서 필요하는 사업,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정하여 지원되므로 고성군 자체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지정리사업이나 또는 양여금사업등의 보조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 목적아래 사업지구나 장소를 변경할수는 있을것이나 대부분 보조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이미 전년도부터 사업계획서 수립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고성군에서 강원도를 경유 관련 중앙부처로 보고되여 사업이 확정되는 실정인 만큼, 의원님께서도 다아시다시피 예산의 확보란 하루아침에 이루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지속적인 관련부서간 상호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간성이 16.9%, 거진이 16.1%, 현내가 15.9%, 죽왕이 16.1%, 토성이 18.5%, 공통사업이 21.8%로 나타나며,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간성이 13.1%, 거진이 29.1%, 현내가 14.4% 죽왕이12.5%, 토성이9.5%, 공통사업21.8% 로 나타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경우 간성 29.8%, 거진 19.1%, 현내 18.6%, 죽왕 20.4%, 토성 12.1%로 되여있으며, 자체투자 사업의 경우 간성이 9.7%, 거진이 13.8%, 현내가 5.6%, 죽왕이 7.2%, 토성이 10.9%, 공통사업이 52.8%입니다. 자체사업중 공통사업 비중이 많은것은 고성군 통합상수도 시설비 16억 4천만원과 같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읍·면간 투자사업비를 비교하여 드린바와 같이 목적이 부여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지역이 큰 지역에 가능한한 투자코자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내용 중 투자사업중 공통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만 공통사업 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직까지 사업장소가 정하여 지지 않았거나 읍·면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것에 한하여는 묶어놓은 것이므로 전반적인 예산안을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워진다면 다소 읍·면간 형평성이 고루 배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경영수익 사업 실행에 대한 방향과 대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주재원확충에 대하여는 중요성을 다같이 공감하면서 고성군 직제개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예산부서에서 단순한 예산지원으로 각종사업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대기업을 유치하여 군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는 제3섹타 방식을 활용하는 안과 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세입을 확장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산과 바다를 이용한 관광유치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여 이러한 개발여건을 앞당기기 위하여 대기업과 협의하여 제3섹타 개발방식 도입과 경영수익사업에 최우선적 예산을 배려할 각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좋으신 질문을 하여 주신 윤영락 부의장님과 이강덕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종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해수욕장 및 각종사업장을 직접 답사하시면서 고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 제출한 답변서를 다소 수정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에서 '90년이후 '95년까지 추진해온 지역홍보실적과 또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사계절 관광지로서 신비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임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홍보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0년이후부터 '95년까지 추진해온 지역홍보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재정비하고 '96년도에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6개소의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박가구와의 인정고리 맺기운동 전개로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작된 관 광고성 홍보책자를 도로변 주유소와 관광 숙박업체에 비치하여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운영중인 PC통신망에 다양한 관광정보를 수록하고 의원님께서 기히 승인하여 주신 고성군 직제에 관광경제과를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관광 홍보방안을 수립 명실공히 관광고성으로 면모가 쇄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관광고성 비디오 제작, 관광 팜프렛 제작, 관광안내책자등을 제작하여 국내 관광업체에 배포 소개토록 하는 방안과 이의 실현을 위하여 관내 관광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고성군보의 발행은 군정홍보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나 이의 배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인바 이의 시정등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보 창간호를 총 12,000부를 발간하여 각 세대별 및 유관기관등에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리·반장을 거쳐 세대별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 늦게 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읍·면 마을담당공무원을 통하여 각 가정까지 배부토록 촉구하는등 배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96년부터는 고성군보를 반상회보와 통합 발간하여 리·반장까지는 우편으로 직접 직송하고 세대별 배부사항은 반상회날에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군보 배부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행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직송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나 우편료의 과다한 추가 부담과 세대별 주소지 기록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연간 우표료도 960여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많은 관광업체들이 개발계획을 수립 우리군에 민자를 투자 관광개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광사업 승인시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의무화와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이 공존 발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으로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관광레저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현재 8개소의 콘도미니엄과 1개소의 스키장이 운영중에 있고 5개소의 콘도 미니엄을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광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과 실제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관광 숙박업체의 본부장 및 지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2회에 실시하여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농·수산물 구매확대, 부대 사업장의 임대등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사업 신규승인시 상기사항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하여 업체에서는 현재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분기 1회씩 관광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 하여 앞으로도 계속 고용확대, 농·수산물 구매확대, 지역발전 동참분위기 조성등을 업체와 협의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체의 일원으로 잘사는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조례제정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고용의무화와 지역생산물의 소비촉진등에 대한 조례제정은 업체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은 협소한 장소에 내무과 민원처리계, 재무과, 지적과를 배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종합적인 민원창구 역할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민원실 운영 사항을 보면 민원 처리계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의한 인허가 민원접수 및 진행사항 추적관리 행정정보공개, 고충민원접수와 처리주관부서 지정통보, 여권발급업무, 각종 민원상담등이 있고, 재무과에서는 민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등록세 고지·상담, 공유재산관리, 각종 세무상담이며, 지적과에서는 토지가격확인, 토지거래허가, 지적상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도시계획확인, 각종 제증명 발급등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민원처리의 불편한 예를 하나 들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 국토이용사항을 확인할려면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확인을 받은후 다시 민원실을 경유하여 발급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각 실과를 찾아 다니면서 민원을 보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본관 1층을 개조해서 종합민원실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을 넓혀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무실 배치는 전산계와 통신계를 다른곳으로 이전시켜 민원부서인 건설과, 도시과를 배치하고 기존 사회과에 재무과를, 민원실에 지적과와 민원감사실을 배치하여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창구 인력배치는 기존 창구에 설치된 민원사항외에 자동차등록, 일반건설, 농지전용허가, 건축분야, 상공분야, 위생분야, 산림분야, 수산분야등 13명을 창구에 배치하여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일괄처리 하도록 민원편의 위주의 종합민원실을 구축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한 인허가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장소를 민원감사실내에 설치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관련부서의 실무진을 소집하여 법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 구축을 위하여 현재 청사 안전도 진단을 강원대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재무과에서 의뢰하였으며 95년 12월 30일 진단결과가 회신되면 청사구조를 변경하여 민원실을 구축,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주민편익 위주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시대 공직자 나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강원도 공직자 의식전환 대토론회에서 민선제하에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의 시대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주민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이에따라 주민의 위상과 기대는 높아지고 따라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팽창되어 가는 것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는 점점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공무원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발전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시받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상과 전략을 모색해서 공무원 스스로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방안으로 첫째, 변해야 한다. 둘째, 달라져야 한다. 셋째, 소신껏 일해야 한다라고 우리군의 개혁을 집약해서 토론을 한봐가 있습니다. 첫째, 변해야 한다라고 함은 공무원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신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정신자세를 씻어 버리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품격을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는 물론, 안된다 라는 부정에서 된다 라는 긍정적 정신을 가지고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정신, 조직의 공동체운명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공무원 정신등이 깃들여서 변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일 토요일날 군청, 읍면,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9월 25일 본청, 사업소, 간성읍사무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신전화국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예절에 대하여 교육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달라져야 한다라고 함은 민선 제하에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떳떳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대민서비스 면에서의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주민에게 열린행정, 공무원의 위계질서등 공무원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전직원 넥타이 착용 근무실시로 근무분위기를 쇄신시켰고 친절명찰을 패용하여 민원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여직원 민원근무복 착용으로 직장 내부 분위기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장도 민원인 차량의 복잡성을 감안끝에 뭔가 달라진 청사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수차례 계획 끝에 청사 뒷편에 1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95년 11월 15일 준공,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였으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공무원의 발상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선시대 달라진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소신껏 일해야 한다라고 함은 자기앞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소신껏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보면, 군수님께서는 매일 출근전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점, 뒷골목의 쓰레기등을 두루 살피고 메모를 하여 아침 실과장 간부회의시 지시와 처리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지시한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방문하면 지시된 처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시나 3시경 과장을 찾으면 그 과장은 출장갔습니다. 계장을 찾으면 출장갔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늦게라도 끝내 확인하면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소신껏 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출근시간 지키기, 중식시간 시키기, 무단이석 금지, 출장은 분명하게 등에 대한 복무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여 식견을 넓히고 두뇌플레이로 소신껏 일하는 자만이 능력이 인정되고 승진기회에서 앞장설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군) 기구확장 및 정원증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기구 및 직제개편을 민원서비스의 향상과 과거 중앙의 획일적인 직제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직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읍·면 정원에서 1명을 줄여 본청에 1명을 증원하였으며, 군 본청 15개실과 52개 계, 직속기관 2개기관 12개 계, 3사업소, 5읍·면 28개 계, 1출장소를 합한 96개 계로서 직제수와 정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과 읍·면간의 행정체계는 모든 문서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군과 도와의 행정체계는 시·군간의 경쟁시대에서 모든 문서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므로 군에 무게를 더두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직제개편에 따른 전결사항은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도록 하고, 산발적인 문서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문서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 공무원들의 군단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읍·면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계실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 출장조사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수시 복무점검과 출장을 강력히 조정 통제하여 이로 인한 읍·면행정의 공백과 민원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각종시책 및 인·허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이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집단 이기주의 민원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사업추진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있을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하는 민의 행정 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좌우하는 근본일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95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연초 읍면단위의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로 각계 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민 모임 행사시마다 군정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주요사업 선정 및 시행전에 반드시 이해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행정 주요시책 및 사업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정 예고제 운영으로 주민이해와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항등은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으로 법적 타당성, 현지여건, 주민이해 관련문제등을 종합 검토하고 민원처리의 공정과 신중을 기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민원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중요사업 및 시책결정시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구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96년도 부터는 군정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이해와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읍면 단위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현장위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자치단체간 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민들간에 각종 이해관련 사업을 놓고 집단 반발하거나 자치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은 공익과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민영 도축장 설치반대 및 해변 레져타운 설치반대, 봉포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 송전철탑 이전, 재해주택 부지매각 및 임대료 조정등 집단민원이 발생 하였으나 꾸준한 대화와 설득 노력 및 적극적인 추진검토로 민원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매립장, 공설묘지, 분뇨처리시설등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입장 추세에 있어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외적인 명분과 공공편의 및 이익에 반하여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지역 이기주의는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히 떨쳐 버려야할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수 없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성군과 군민을 하나라는 인식과 함께 고성군 전체를 위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또는 특정지역의 이익에 편승하여 전체주민의 공익을 해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민원 또는 반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및 공권력 행사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설명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주민의 이해와 합의후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의 군수님 방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처리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군수 취임이후 민원을 해결키 위해 임명제 군수와는 달리 민선군수를 직접만나고 싶어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현실이라고도 봅니다. 이는 주민들이 조그마한 민원사항까지도 기대심리에서 우리가 선출한 군수님이니까 무언가 해결되리라는 마음에서 관련 실과를 방문치 않고 바로 군수를 직접 만나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주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작은 소망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정방침인 참봉사 열린행정의 대대적 추진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를 구축하여 활기찬 지역개발로 군민의 화합과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군수실을 개방하고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실에 직속 민원실을 설치하여 비서실장외 행정 7급 1명을 배치하여 군수를 찾는 각종 민원을 신속히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군수가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처리가 되나 개별법에 의한 어려운 민원사항은 관련실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참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인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직접 면담 또는 진정, 건의, 탄원등의 민원제출로 군수에게만 제기하면 처리가 되는양 대책을 전가하려는 현실에 부닥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군수실을 찾는 민원인이 증가한 것은 민원인 방문시민선군수로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그 자리에서 즉시 군수실에 실무과장, 계장을 불러 해결방안을 모색케 하는등 열린행정을 추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수는 각종 민원사항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산하 전 공무원도 전과는 달리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의 편에서서 일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노력은 주민과 밀착되지 못하고 서로의 갈등으로 주민과 관과의 불신을 갖게되는 것은 과도기의 우리 현실에서 주민과 밀착되어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부족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처리와 경직된 느낌을 주민들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예전보다는 달라졌다고는 공감하지만 변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실감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강제주입식으로 단순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 공직자에게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결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저 교육을 세번이나 시킨 그 내용을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군수이하 전직원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등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하여 열심히 뛰고 일하는 자세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을 위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우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공직자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하 전직원은 참봉사 열린행정에 집주시켜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한층 강화하여 군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열린 행정을 실감토록 할것이며, 주민들이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피부에 체감토록 오래된 관행을 탈피하여 민원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보다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의 독단적인 민원처리사항 인지에 대해서는 현 민선단체장은 대외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법률적 지위로서 지역이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인에게 편중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추호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례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반상회 운영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 반상회 운영의 취지는 이웃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정이 넘치는 사회조성과 정보매체의 부족으로 정부추진 시책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 세대주가 참석하는 반상회 운영으로 활성화 되어 주민들의 정보 충족에 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와 방송, 언론, 주간지등 정보매체의 급증세로 필요한 정보등을 수시로 접할수 있는 상황으로 매월 1회 실시하는 반상회의 의미가 크게 실추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저조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추세에서 군에서는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회보 명칭을 그전에 향로봉 소식을 고성소식으로 변경했고, 지면도 4면에서 8면으로 또 반상회 퀴즈제를 발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추진방향이 약한것 같아서 앞으로 6급이상 공무원을 주축으로 127개 리에 명예 리장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말 아니면 내년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추진코자 하는 명예 리장제는 매월 반상회 개최시 반회보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 고지서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부하고 수시로 담당마을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대행처리와 각종 주민불편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매월 반상회시 종합토론회를 갖는등 행정과 주민간 가교의 장으로 발전·확대시켜 군민 하나되기 운동의 내실있는 실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명예 리장제를 시점으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반상회로 연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강원도청 기구는 의회가 1처, 2담당관, 1실 6계로 되어있고 본청이 2실, 8국, 1본부등 11개국과 1실, 2관, 4담당관 38과등 45과 149계로 되어있으며, 직속기관이 3원, 9소방서, 2국, 3부, 30과, 78계로 되어 있고 1출장소와 1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청의 정원은 총 3,012명이며 그중에 일반직은 1,111명, 정무직 1명, 별정직 43명, 소방직 1,033명, 기능직 624명, 고용직 2명, 연구직 165명, 지도직 3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95년 11월 20일 현재 의회를 포함하여 본청에 2실, 14과, 53계이고, 직속기관 지도소, 보건소 2과 12계이며, 사업소가 3개, 5읍·면,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정원은 지방직이 463명, 국가직이 35명등 총 498명으로서 기관별로 보면 의회 11명, 본청 213명, 국가직 4명 포함합니다. 직속기관 95명 국가직 31명 포함입니다. 사업소 17명, 읍면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이 348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101명, 지도직 31명 입니다. 여기에는 운전기사 3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관련조례 개정시에 의회에 부의하는 정원은 국가직 35명과 의회정원 11명을 제외한 지방직 452명만을 가지고 부의하게 됨으로 다소 혼돈이 일어날줄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공포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제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현내면 복지회관 기능직 1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앞으로는 고성군 총 정원이 499명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세계 잼버리 수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 지원하기 위해 '88년 10월 24일 잼버리지원 담당관실이 설치되어 '9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1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는 세계 133개국 19,081명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치루어 졌으나, 그 준비 과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각급 사회단체 임직원, 주민등 전 군민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후 동 부지를 모범적인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92년 2월 24일 3개계 19명의 인원으로 현재의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을 설치하고 4계절 청소년 종합수련장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사업소의 고성군 귀속에 관해서는 군에서 도에 잼버리 수련장의 관리권과 행정사항 이관 건의용의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7일 문화체육부고시 제1994-3호로 788,000평의 잼버리장 부지가 청소년 수련지구로 지정됨으로 '98년까지 연차별로 국비를 37억3,300만원, 도비 49억 9,400만원, 민자가 432억 7,000만원등 총 519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야영장, 기념관, 운동장, 집회장, 유스호스텔, 모험시설을 확충해 나갈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91년도 잼버리장의 세입은 3,600만원인 반면 세출은 26억 4,200만원인바 아직까지는 큰 수익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 단계에서 고성군에 도 사업소가 귀속되면 각종 투자사업부터 국·도비 지원 규모도 현재와 판이하게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인수를 받더라도 본군 입장에서는 '98년 이후에 실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석판단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거론이 되야만 되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산하 공무원 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지방자치 세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권고하는 한편 강력히 지시도 한바있습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총 공무원 535명 중 청경, 기능직 이상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분양 청약등 이전하지 못한 공무원 15명을 제외한 520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관내로 하였으나 주택문제로 35명, 자녀 교육문제로 41명, 부모 봉양문제 15명, 기타 21명등 총 112명이 실제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주택과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45%정도는 전입 가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가구당 월평균 의식생활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볼때 월평균 45만 2천원 정도로서 의생활 22만원, 식생활 23만 2천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금후 관외거주 공무원을 별도 관리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는 공무원은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은 의회가 2명, 군 본청이 55명, 사업소가 25명, 읍면이 30명 해서 112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기창 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골프장 개설시 타지역 실례를 볼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골프장 시설시 자연훼손으로 생태계의 파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으로 상수원과 농경지에 피해 및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본 대책으로는 골프장 시설업체의 사업공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감독과 농약 사용시 농약 사용량의 적정사용 확인등 시설물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골프장 개발시 징수되는 세금 및 우리군의 재정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중과세 대상인 18홀 회원제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에 사업승인이 되어 있는 대명회원제 골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되는 세목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군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도세인 취득·등록세는 1회에 한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되는 군세인 재산세는 연 5,400만원, 종합토지세는 25억원이 징수되며 골프장 회원권 1,000명을 기준할때 취득세 징수교부금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대명회원제 규모의 골프장 1개소를 개설하는 경우 총 지방세 수입은 28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기준 고성군 지방세 총 수입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재정 기여도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그리고 지금 현재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설악컨트리 클럽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89년 12월 20일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18홀 회원제 골프장과 9홀 대중홀 골프장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1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되서 강원도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전망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령에 의거 '96년 2월 6일까지 미착공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됩니다. 현재 볼때에는 대중골프장은 착공 가능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립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일라 컨트리 클럽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서 사업추진 전망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고성군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은 '96년말쯤 될것같습니다. 비록 재정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하여 자연그대로 보존 용의는, 우리군은 자립도가 낮아 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재정 자립을 위해서라도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방세 징수로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현지 확인평가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며, 골프장 시설시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추진되고 시설후에도 감독기관의 관련 부서별로 철저한 사후관리 하게 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세아, 태평양지역 잼버리 대회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잼버리대회는 '96년 8월 7일까지 개최되며, 대회 주체는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주관하고 장소는 세계 잼버리 수련으로 주제는 푸른 자연 푸른 내일로 참가규모는 60여개국으로 내국인 15,000여명, 외국인 1,500여명이며 과정활동은 암벽등반, 나침판이용 목표물 찾기, 장애물통과, 모터사이클, 수상활동 등이며 민속놀이로는 농악, 씨름, 널뛰기, 제기차기등의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본 대회시 고성군의 역할은 '96년도 행사계획으로 연맹에서 강원도와 고성군에 협조요구된 계획은 아직 없으며 '90년 한국 잼버리 대회, '91년도의 세계 잼버리 대회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잼버리 대회에 협조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 고성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화단정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비된 도로변에 식재한 해당화가 고사된바 시기적으로 해당화 식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 특색있는 고성군화를 보여주기 위해 '96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로변에 야생화 꽃길조성과 병행하여 해당화를 금년도 10월 중순경 거진읍 송죽리, 송포리, 초도리등 3개소에 해당화 17,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볼때 10월에 식재한 해당화는 근삽묘로서 봄에 분근 식재 뿌리내림을 하여 가을에 이식하여 '96년 봄부터 활착토록 되어 있어 식재 시기에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농촌지도소 기술진에 의해 판단되였습니다. 두번째, 해당화 묘목구입에 대한 예산액은? 해당화 묘목은 고성군 농촌지도소에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분주묘 5,000본 근삽묘 15,000본을 농촌지도소 묘포장에서 식재 생산 완전 활착후 식재 되었으며, 묘목구입에 대한 별도 예산은 사용치 않고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며 식재 예산으로서는 야생화 식재와 병행하여 312만 8천원의 인건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번째, 해당화 묘목이 말라죽은 부분의 앞으로 대책은? 해당화 식재후 관수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고사된 묘목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96년 활착이 후 앞으로 고사된 묘목이 발견될시 농촌지도소 묘포장내 3,000본의 예비묘목을 확보 결주 보식을 실시하여 군화인 해당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성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 고성을 부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국도변 정비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맞지않게 꽃을 식재하였는데 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국도변을 가꾸기 위해 야생화단을 조성 식재한 야생화는 쑥부쟁이가 15,000본, 부절초가 6,000본, 상부절초가 3,000본을 금년 10월 중순경에 식재 뿌리내림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봄부터 활착하여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10월중에 개화하여 이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야생화 꽃길을 보여줄 수 있게 식재 되였으며, 식재 예산으로서는 2항에서 말씀드린데로 사용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수원지 오염 적발건수와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행정지도는? '95년도 상수원구역 진부령계곡 단속과 과태료 부과현황은 쓰레기 투기행위 29건,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가 48건, 과태료 부과액은 49만원 부과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무질서한 피서로 인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상수원 구역은 물론 바다, 호수, 산간계곡 훼손 및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자연을 아끼고 보호를 위해 하천 1명, 상수원구역 4명 산지 정화활동 12명, 공익근무요원 17명, 행락질서유도 5명등 총 22명이 동원 행락객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물론, 자연정화 활동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수원지 보호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원의 고정배치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지 하천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20명이 연중활동 하고 있으며, 오염 및 쓰레기 불법투기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여름 피서철에는 행락질서 유도요원 5명을 증원하여 '95년 7월 20일 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상수원 보호구역인 진부령 및 미시령계곡에 배치 한시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부령, 미시령 계곡내에서 무단취사, 텐트숙박, 자동차 세차, 불법 쓰레기 투기불법 주정차, 하천세탁등 단속으로 상수원 보호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원의 증원 고정 배치에 대하여는 본군의 여건상 수원지 오염 및 자연훼손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여름 피서철 및 가을단풍 행락철에만 한시적으로 감시요원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되며, 아름다운 관광고성을 위하여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병구 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콘도업체의 체납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콘도미니엄에 대한 각종 지방세 부과제도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콘도미니엄과 관련된 지방세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4가지로서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세 콘도 소유권 등기 등록전 즉시 고지, 납부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콘도 취득후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자진신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별도 포함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6월에 부과, 고지하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에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관련 지방세 부과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 고지하고 있으나 콘도미니엄 소유자 대다수가 서울, 부산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빈번한 주소 변경등으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산망을 통한 주소 추적과 콘도업체 협조로 확인분에 대하여 수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고 있으나 명쾌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 지난 6월 강원도와 내무부에 콘도미니엄과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관리업체에 특별징수 의무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대행 징수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취득세에 대한 근본 취지와 대국민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등 관계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납세자의 주소변동과 많은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는 관내 콘도미니엄과 관련된 납세자는 약 23,000구좌의 회원으로 대부분 서울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 송달방법에 의하고 있으나 일시에 많은 고지서의 수기 작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예를 드리면 토성면에 '95 종토세의 경우 5,100건으로 면 전체직원이 3일간 야근을 하여 송달봉투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정기분 고지서가 주소불명, 아파트 거주에 따른 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약 30% 정도가 반송되는 실정이어서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송된 경우 건당 등기우편료 1,050원에 반송료 900원을 합한 1,950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세법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으나, 우선 군자체 해결책으로 금년 6월 콘도업체 본사 방문 및 협조공문 발송과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주소변경등 회원 관리 협조요청으로 변동사항을 매월 10일 까지 통보받고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회원 스스로가 주소변동 사항을 업체에 통보치 않고 있어 납세자 주소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계속 상존된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조로 점차 개선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각종자료와 업체의 협조로 주소변동등 추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수기 고지서 봉투작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창봉투를 제작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종합토지세 부과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토록 또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개인별 편입면적 조서가 작성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까지는 개인별 감면신청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었고, 신청이 없는 경우 포함해서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상의 도로편입부지에 대하여 '96 종합토지세 부과 이전인 5월말까지 편입된 전필지의 사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감면신청 접수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금고 양도성예금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금고계약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2조 금고설치 계약입니다.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 금고 구분입니다. 동 규칙 제100조 금고계약방법의 규정에 의거 '95년 1월 1일 농협 고성군 지부와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자금운용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4조에 군 금고 계약을 체결한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군금고 계약기관인 농협 고성군지부에 여유자금으로 단기성 입니다.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에 단기성 자금 운용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금고 계약기관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군 금고의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양도성 예금의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1월 현재까지 예치기간 1개월은 10.3%～10.5% 3개월은 10.7%～11.2%로 금리자유화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현재 50억원을 예치 운영하고 있어 년말까지 약 4억 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입목표는 4억 1천만원 인데 목표달성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실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임대목적외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446 필지에 8,983천㎡의 공유재산중 임대재산은 1,194필지 약 34.6% 되겠습니다. 951천㎡로서 그중에서 도유지 262필지 124천㎡, 군유지 932필지 827천㎡를 임대 관리하고 있고, 임대목적외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관계법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절차를 거쳐 점유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받은자는 수익목적의 변경,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대부 받은자가 약정을 어기고 사용, 수익하는 사례가 있는것이 사실이며, 임대목적외 사용 사례도 있는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만 군, 읍·면 공히 재산관리 부서의 적은 인력에 과다한 업무량으로 사실상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코자 공유재산 토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 재산의 무단점유, 불법, 목적외 사용등 실태를 일제히 조사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인력보강문제, 현황측량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91～'95 매각재산 대금납부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582건에 대금은 32억 5,367만 9천원으로 그중 32억 4,439만 9천원이 수납되었고 약 99.7%가 되겠습니다. 미납금 3건에 928만원은 95년 12월 20일 까지 납부기한으로 납기 미도래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년도별, 도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기부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총 10건에 659.28㎡로서 유상대부가 6건에 306㎡이고 무상대부는 4건에 353.28㎡이며, 기부체납은 총 3건으로 면적은 5,444.96㎡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기부체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4,370필지에 11,841천㎡로서 그중 임대된 재산이 1,630필지 약 37% 되겠습니다. 1,612천㎡ 13%가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436필지 661천㎡와 도유지 262필지 124천㎡ 군유지 932필지 57%에 827천㎡ 51%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근거에 따라 국유지, 도유지에 대한 대부관리는 군수가 하고 있고 군유지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계법 규정에 따라 대부승인 절차를 거쳐 점유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산관리 부서의 인력부족에 따라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여름철 관광성수기에 해수욕장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한시적인 대부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정보에 의하여 그때 확인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적은 인력에 과다한 업무량의 어려움과 관리상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0일～12월 30일 약 40일간까지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 공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과 또 대부관리를 하는 읍·면에서 재산의 무단점유, 불법사용등 실태를 중점 조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인력 보강 대책은 년내 강구하겠고 사유지와의 경제 불분명에 따른 민원마찰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인력보강과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로 무단점유재산은 시효중단 조치와 아울러 변상금을 징수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계층의 자립기반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항구적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무주택 전세금 지원, 한우입식등에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율은 연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2년에 50만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1982년 실시 '95년 11월 현재 251건 7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확고한 생활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고성군 저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융자액과 미징수 현황은 총 기금이 5억 8,384만 8천원으로서 운영실적은 금년도 융자가 4,300만원, 기간미 도래가 4억 2,019만 5천원 체납액이 1,537만 7천원 계 4억 7,857만 2천원 이고 지금 잔액은 1억 527만 6천원이었습니다. 가구별 체납자 현황은 총 토성면 아야진 1리 박태선외 17명에 대해서 1,537만 7,010원입니다. 체납자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와 원인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활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3년거치 3년균등 이자는 연 5%로 상환하고 있으나 '95년 8월 3일 조례 개정 의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무이자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 심사위원의 심의를 득한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와 원인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하여 주어야 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 보증 기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저조한 실정 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융자 장애 요소인 재정보증을 삭제하여야 하나 이는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겠으나 향후 특수한 상황에 대비 규칙에 반영 저소득층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운석 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수 정화시설 및 폐수배출 시설업체 현황하고 금년도에 호수의 수질관리 현황하고 '90년 이후에 환경오염방지 홍보추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95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오수정화시설과 폐수 배출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대명콘도등 17개업체에 21개소이며, '93년이후 신고된 오수정화시설은 거진여상고등 20개소로서 시공 및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동중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은 대명콘도등 66개소이며 금년도에 허가 및 신고된 폐수 배출시설은 송포리 수산물 공동할복장등 12개소로 시공 및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폐수시설중 부실 및 처리용량 부족업체는 폐수 배출시설중에는 없으며, 오수정화시설중의 용량부족 시설은 (주)대명과 (주) 삼립 하일라비치, (주) 삼포 코레스코 콘도로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주)대명은 20억원을 투자 현 1,200톤을 3,000톤 으로, 삼립 하일라비치는 4억원을 투자 현 400톤을 900톤으로, (주) 삼포 코레스코는 4억원을 투자 현 580톤을 1,500톤으로, 96년 6월말까지 시설 확충코저 군과 사업계획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실한 오수정화시설로는 간성 동해아 파트 2개소, 거진 동진아파트 2개소로 위 아파트는 '90년도 이전에 임호프 방식의 오수정화 시설로서 정화효율이 미흡하여 '91년 9월 9일 이후부터는 신규 설치가 금지된 처리방식으로 본 시설을 개량시 개소당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주민부담이 소요되므로 빠른시일내에 시설개선은 어려우므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운영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년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행정 처분한 오·폐수 배출시설은 총 85건을 적발, 개선명령등 128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 10건, 과태료 처분 38건, 배출부과금 부과가 17건에 1,774만 9천원, 시설 개선명령 39건, 조업정지, 사용금지, 폐쇄조치등 24건으로 년도별 업체 및 시설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소의 현장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태 코다리 가공업체의 방지시설 추진현황으로는 우리군에는 이중 11개 업체는 거진 송포리에 공동할복장을 건립 중에 있고, 2개업소는 개별 방지시설을 완료 운영중이며, 3개소는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1개업소는 '96년 3월까지 속초로 이전 준비중이며, 2개업소는 사업계획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의 수질검사 및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호소 수질검사는 연 4회 실시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을 기준하여 5등급수로 판정되었으며, 검사결과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포호의 염도 수질검사를 '95년 11월말 실시한 바 군인공제회 두부공장 방류수는 0.047% 470PPM이고 일신콘도 앞 호수는 0.35% 3,500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바닷물의 염분도는 3～3.8%로서 3만～3만8천 PPM으로 지금 학술상으로 정리가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호소 수질 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화진포 호수는 초도리 농·어촌 오수종합개발 처리시설을 준공 가동중이며, 화진포 군 휴양콘도의 오수정화시설 개량 및 호수변 방류구를 바다로 이설중에 있고 호수주변 축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 지도하고 있으며, 송지호수는 오봉리의 축산시설을 개량 지도하고 있고, 광포호수는 군인 공제회의 두부공장 폐수 배출시설을 준공 가동중이며 인근 군부대의 생활오수 정화시설 개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호수의 수질은 일시적 단기간내에 좋아질수 없으므로 호수주변 오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오염원 시설 개선 및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90년 이후 현재까지의 환경오염방지 홍보내용과 투자비 및 '96년 이후 홍보계획과 중단기 투자계획 및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92년 1월 환경보호 전담부서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환경보전 홍보전단 프랭카드 쓰레기 종량제 달력제작등 총1,433만8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에 415만 1천원의 환경보전 홍보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관광 피서철을 중점으로 전단 프랭카드등을 제작 활용하고 민간단체 위주의 환경보전 캠페인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단기 방안으로 초·중고교의 자연환경보전 생활화 중점교육과 군민 모두를 환경파수꾼으로 활용하며 환경오염시설을 연차적으로 과감히 개량하고 행락철등 외래인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강력히 단속하고 산간계곡의 취사 및 야영금지와 군관 협동 맑은 물 보전 사업의 확대 추진등 군민정신 계도와 홍보시책 예산을 확대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간성읍과 토성면 쓰레기 매립장에 도·군비 2억원을 투자, 시간당 95kg을 태우는 소각로 2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사업으로 도·군비 3억 5천만원을 투자, 거진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350㎏ 소각, 현내면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70㎏을 태우는 소각로 2기를 제작 완료단계에 있으며, '96년도에도 도·군비 1억원을 투자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95㎏을 태우는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소각로는 그지역 가연성 쓰레기량을 최대한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비 부담으로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 및 설치중에 있는 소각로는 내구 년한이 5～6년 이므로 향후 소각로를 교체시 그 지역의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태한 입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는 생산하는 농업에서 가공 판매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저희군에서는 산지가공사업으로 전통식품개발사업 2개소, 산지 일반가공 1개소등 3개소에 13억 9,900만원으로 현내면 죽정리 채은식품에서 감자송편, 감자수제비를 생산하고 토성면 봉포리 설악물산에서 다시마젤리, 다시마 엑기스등을 생산하게 되며, 토성면 인흥리 제일수산에서 오징어조미 및 순대를 '96년부터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는 특용작물생산을 위하여 현내면 죽정리에 2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11월 10일부터 제품이 생산되며 관내시장 및 서울 가락동 시장등에 판매되고 있으며 년간 2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는 관내 관광업체 밀집으로 인한 사계절 관광객의 래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년중 생산 가능한 비닐하우스 4ha 120동에4억8천만원을 투자 설치 완료하였으며,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생각에서 추진 완료하였으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개업을 하고있는 대명콘도외 7개업체와 농·수·축협 관계관 협의회를 3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계약구매에 합의하여 '96년 1월1일부터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는 농·수산물의 집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 화를 주기능으로 하기 위한 유통시설의 지원으로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 농가에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시설지원으로 '95년도 사업으로 9동/850평에 총 사업비 8억 6,100만원등을 지원하여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으로는 우리군이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92년도에 죽왕면 송암리에 산자가공공장, '93년도 현내면 죽정리에 감자 가공공장, '94년도에 간성읍 광산2리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등 지역여건에 맞는 향토색 짙은 농특산물을 개발 육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거진읍 송강리에 흑염소 사육단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억 4,100만원을 투자, 고품질 고부가치 창조로 소득원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육성사업으로는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을 위해 간성읍 광산2리와 현내면 명파리 단지에 사육두수 증식을 위하여 단지당 1,200만원씩 보조 지원하여 토종돼지 사육두수가 연초 248두에서 10월말 현재 626두를 증식 되었습니다. '96년도 농·어민 소득원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2개소, 특작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2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0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10개소, 1읍면 1특화사업 1개소, 향촌 토종마을조성 1개마을, 토종닭전문 사육농가 육성 1농가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육성한 사업의 확장 및 사후관리로 농·수·축산물 생산과 국민휴양이 연계된 소득원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포리 불법농지 전용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봉포리 291-1번지외 일부의 농지를 현지 대명수산, 영동산업, 서울목재 등에서 농지전용 허가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차적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 원상 회복토록 하겠으며, 원상회복을 미이행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지역주민의 농로로도 사용되고 있다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렇지못하다면 법적조치를 한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추곡수매 문제와 농민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현재 추곡수매 등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괄 94,552가마중 1등이 67.4%, 2등이 32.3%, 등외가 0.4%로 전년도 79%에 비해 10% 정도 등급이 낮은 실정입니다. 등급이 낮은 원인은 8월경에 강풍과 일조기간이 적고 기온이 낮는등 기상여건이 지난해 보다 좋지 않아 벼의 낟알이 여물지 못하고 싸래기 및 쭉정이가 많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의 점차 고령화로 벼조제를 기피하는 상황이 있으며, 앞으로 남은 추곡수매 기간에도 벼 조제를 잘하여 좋은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 사전대비를 위하여 추곡수매 예비점검원 110명, 화력건조기 보유농가 242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검사소와 행정에 서 읍·면별로 리장회의와 병행하여 '95년 10월 5일～10월 31일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에도 게재 홍보하였고 벼 조제에 대한 프랑카드를 읍·면별 5개 장소에 게첨하고 추곡수매 준비에 대한 검사 안내문 3,000매를 농가에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벼조제를 잘하여 좋은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의 도심 주차장난의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28개소에 785면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간성읍이 12개소에 341면, 거진읍이 7개소에 232면, 현내면 4개소에 135면, 죽왕면 1개소에 12면, 토성면이 4개소 65면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중 3개면 소재지 내에는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간성, 거진 시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따라 고성군에서는 '94년도에 간성시장뒤에 4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과에서는 보건소 입구에서 간성읍 사무소 입구까지 인도를 폭 1m 길이 388m를 축소하여 주차시설중에 있으며, 거진읍도 거진어판장 주변에 1,145㎡을 주차장으로 설치 추진중으로 '96년 상반기중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며 간성에 70여대 거진에 9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다소나마 주차난이 해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지도계몽을 통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여 질 서 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과장님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재중임으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하여는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우리군 군유임야는 총679필지에 1,793ha로서 군유임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왔으나 마을 인근부분 일부 임야는 오래전부터 산림을 소유하고 있지않는 주민들이 마을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전 군유임야에 대한 묘지설치등 실태를 '95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묘지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군유임야 경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1ha미만 소규모로 분할된 필지에 대하여는 연접 재산과 합병 1ha이상 규모로 관리하겠으며, 합병이 불가능한 소규모 불용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처분등 관리계획을 추진하여 군유임야 집단화와 효율적인 군유임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광역오물처리장등의 설치 부지확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93년부터 우리군에서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산17-5번지 군유림 7,127㎡부지내에 분뇨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 '94년도 한해에 8,254㎘의 분뇨를 처리하여 825만 4천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또한 읍·면에서도 군유림내에 자체 오물등 쓰레기장을 설치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군유임야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등 광역 오물처리장 설치등 경영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부지를 군유임야에 유치함으로서 군유임야를 수익경영사업 부지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질문 3에 대하여는 정부의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으로 군유림은 물론, 사유림도 입목이 밀생되어 산불로 인한 순간적인 산림 황폐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96년 4월까지 군유림 전필지에 대한 임·지황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임지별로 적합한 년차별 간벌, 천연림 보육등 영림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인 우량 대경목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96년도에 1차적으로 입목이 밀생된 지역에 대한 천연림보육 80ha를 실시하여 군유림 경영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송림보호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화진포 콘도주변 송림은 거진읍 화포리 596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0.4ha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잡종지이고 국방부 소유로서 현재 육군 복지근무지원단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임황은 평균수령 80년, 수고는 10m, 평균 흉고직경 24cm 정도의 천연소나무림으로서 '93년도 솔잎혹파리 병충해가 발생하여 '94년도에 전면적에 대한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솔잎혹파리를 방제한바 있습니다. 먼저, 화진포 콘도주변의 송림을 절대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및 육군복지 근무지원단장과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하여 송림보호책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해수욕철에 단속원을 배치하여 송림내에서 야영, 취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번째, 본 지역의 송림보호책 설치는 500m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군예산으 로 송림보호책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송림보호 입간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정화사업과 병행하여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희길 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소득원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또한 년중 심한 파도의 영향으로 서남해안과 비교하여 양식여건이 불리한 현실속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국제경쟁에 대응할수 있는 양식 품종을 꾸준히 개발한 결과 우리 고성군은 가리비와 전복품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현재 개발 성공으로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가리비 종패살포 증식사업으로는 '92년부터 '95년까지 총사업비 22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878ha의 면적에 가리비 종패를 7,200백만패를 살포하여 총 개발계획의 50%의 개발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리비 수하양식은 '90년부터 정부지원사업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민간주도의 개발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5㏊의 양식어장을 개발하여 총개발 계획의 45%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복증식사업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5만패의 종패 를 살포하여 총계발계획의 78%의 개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외의 소득원개발사업으로는 어민간접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95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총1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성면 지역 5개어촌계에 다용도 어민회관을 건립하여 민박시설, 수산물 직판장, 횟집등을 유치함으로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연안해역에는 넙치, 볼락 등 정착성 어류의 방류사업 확대로 고급어종의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내수면에는 민물참게 및 자라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의 양식기술을 개발 전수하여 신품종 개발로의 어민소득증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리비, 전복의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 어민간접 소득시설 확충 및 개발 가능성이 있는 신품종의 개발 육성등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어장 연중개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군 관내 저도어장은 정착성 수산동·식물이 다량 서식 자원이 풍부하여 관내 대진, 초도어 촌계소속 어선 197척과 나잠 및 문어연승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 400여명의 소득을 올려주는 황금어장으로서 선박 안전조업 규칙 제18조2항 및 어선 안전조업규정 제5조1항 규정에 의거 조업하고 있으며, 북위 38°-33´-42˝에 위치하고 있는 저도 어장은 어로한계선에서 42˝나 북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대진, 초도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부에서 '90년 9월 5일 4부 합동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 월선의 금지등을 개정하여 저도주위 북쪽 300M, 동남쪽 800M 수역내에서 매년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업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년간 3,710척의 어선과 8,784명이 입어조업하여 수산물 생산량 377톤에 8억 5,7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영세어민의 생활에 크게이바지 하였으며, 지역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군에서 저도어장 조업기간 연장에 따른 어선 안전조업규정 개정의견을 '95년 2월 7일 수산청에 건의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의 검토결과 조업연장 요청 기간이 명태 성어기와 중복되어 해경정의 추가배치가 불가능하고 강원도 어업 지도선 3척은 비무장 선박으로 동해역의 업무수행에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의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업무 수행에 상시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동해역은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접적해역으로서 어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조업 기간의 연장은 곤란하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수산청과 다시 재협의 하겠으며 어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성면 정주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사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에는 하수도사업 5개 지구에 1,115m와 마을간 도로 240m을 사업비 6억 6,800만원을 투자 시설하였으며, '94년에는 옹수로 1개소 1,416m와 마을간 도로 2,013m을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투자 시설하였습니다. '95년에는 하수도 2개지구 398m와 마을간 도로 2개소 790m을 사업비 3억 200만원을 투자 3개사업은 완료하고 마을도로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계획 10개부분 사업계획중 사업추진 불가한 사업은 없으며 문제점 사업은 마을이주 사업등이 현시가와 감정가격 차이로 토지매입이 되지않아 현시점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95년이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동안 548억 9,6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된 장기계획으로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없이 매년 농림수산부의 양여금 지원에 의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게 되며, '96년에는 3억정도가 지원 될 전망입니다. 두번째, 마산봉 일원 운동 휴양지구 개발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여부 및 미수립시 그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8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부고시 제487호에 의거 마산봉 일대 및 흘리지역 일부 3,243㎢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1월 1일 동법 개정으로 인해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 변경, 관리번호 19-1-2번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당해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의 효력 발생일인 1994년 1월 1일부터 5년이내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로 위임되었으며 현실적으로 관광개발욕구가 증폭하고 있고 또한 스키 이용객의 증가와 더불어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개발계획의 조기수립이 시급하나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등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하여 약 4억 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군재정 여건상 군비 확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영알프스와 한국리조트의 두개업체 비용분담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경우에 업체별 개발구역 결정과 업체 상호간 사업계획의 연계성 유지, 지구내 지역주민 토지 수용방안강구등 선결과제가 합의에 따른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권자인 군과 당해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발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2개업체 대영, 한국리조트와의 공동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군 주관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95년 10월 17일자 지역주민이 주체로 흘리 운동, 휴양지구 개발위원회가 창립되여 주수원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사업추진상 선결문제을 협의, 해결하여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는바, 개발계획수립 시한만료일인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7번국도 확·포장 공사구간 토성면 봉포지역에서 토성면 천진리 1.8㎞구간의 성토고가 주변택지에 비해 높은데에 대한 주민반발을 국토관리청과의 협의한바 있는지, 있다면 해결방안과 어떻게 대처할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간성간 7호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중 토성면 봉포리에서 천진리 사이의 1.8㎞구간의 성토고에 대한 설계에 대하여 '95년 8월 8일과 '95년 9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으며, 원주 국토관리청공사와 감독관 답변에 의하면 농기계 진입 및 차량 교차시 진행차량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암거박스와 육교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암거박스의 높이에 맞추어 도로를 설계하게 되었으며, 시공중인 건설교통부 설계내역을 공사 시행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임의 변경이 어렵고 또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으로 검토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 확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한 명예감독관제도 확행여부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명예감독관제는 80년대 후반에 강원도의 지시에 따라 각종공사에 대하여 시행한바 있으며 본 제도를 실시한 결과 관급자재인 시멘트, 철근등을 명예감독관이 관리하게 하는등 여러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바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명예감독이 공사 시공자에게 노임을 요구하고 공사시공과 관련없이 마을기금등을 기부하여야 준공확인을 하여 주는 사례등이 발생된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레미콘 시공 등으로 자재관리 감독등에 큰 문제점이 없으며 전문기술이 없는 명예감독관과 시공 기술자의 갈등등이 예상되므로 주민 명예 감독제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계 이전에 공청회등을 개최하고 시공중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관내 하천의 하상이 높아 많은 폭우시 제방 범람은 물론 침수피해 우려되므로 이에대한 사전예 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은 준용하천 11개소 100.9㎞와 소하천 52개소 109.2㎞가 있습니다. 동하천내에 오랜세월 유속으로 인한 하천 퇴적구간에 대하여는 '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준설을 실시하여 왔으며 '95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져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준설를 위한 하천정비를 1개소 9,155㎥ 준설하였으며 또한, 골재채취로 활용할 수 있는 퇴적된 구간에 대하여 하상정비를 겸한 골재채취를 3개소 43,000㎥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물줄기 바로잡기운동 및 깨끗한 하천정화를 위하여 '96년에도 계속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며 시급한 지역은 일차적으로 골재채취 또는 각종사업장 성토제 및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는 준설을 실시하여 하천제방 범람 및 인근 토지의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현내면 죽정리 산46-1 휴게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7일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46-1외 3필지 11,252㎡에 대한 도로변 휴게소 가칭 금강산 휴게소 설치 허가는 고성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158-3번지 김장운에게 허가한 사항으로 피허가자 김장운이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를 득한후 개별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및 건축허가등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바, 1994년 9월 30일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4,277만 1천원의 적지 복구비를 예치한후 199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 계획이었으나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기부족을 이유로 199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1995년 6월 29일 공기 연장 처리하였으며, 또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설계과정에서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당초 허가된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는 도로변 휴게소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1월 23일 설계도서를 지참 군청을 방문하여 군수님에게도 설명한바 있습니다. '95년 12월중에 변경허가를 득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폭설시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 대책 및 설해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폭설에 대비하여 고성군에 제설차 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에 1,800만원 확보하여 간성 소방대와 거진 소방대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에 제설장비를 설치토록 협의되여 있으며, 진부령 국도에는 강릉 국도유지 건설사업소에서 그레이더 1대, 제설차 1대가 상주하고 있고, 미시령 지방도에는 강릉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제설차 2대, 포크레인 1대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 및 군도 8개노선에 대하여는 '96 설해대책 계획에 의거 담당 공무원 및 민간장비 14대 제설차 1대, 로우다 2대, 도쟈 1대, 백호우 5대, 덤프 5대와 군부대 장비 9대 제설차 1대, 그레이더 3대, 도쟈 5대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져 계획되여 있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용하지구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경지정리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답 경지면적 3,788ha 중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2,623ha로서 약 69%가 되며 경지정리 완료지구는 96 봄까지 33개지구에 2,036ha로서 78%가 되겠습니다. 잔여지구는 29개지구에 587ha가 되며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 2000년 이전 까지는 100%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9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 가을착수 '96 봄 마무리 계획으로 사업확정 추진중에 있는 지구는 4개지구에 156ha로서 지구별로 보면 광산 63ha, 마달 23ha, 원당 35ha와 영북농지개량조합 구역인 학야지구가 35ha 되겠으며, '96 가을착수 계획지구는 총 4개지구에 101ha로서 사천 25ha, 어천 43ha, 용하 14ha, 구성19ha로 용하지구가 '96 가을 착수계획지구로 포함되여 있습니다. 두번째, '96 군도 확·포장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의 총 연장은 8개노선에 64.7㎞로서 전 구간이 포장 완료된 노선은 8호선 원암～용촌 10.8㎞ 1개노선이며 타 노선은 주민의 이용도, 관광지 연결등을 감안하여 구간을 선정 시행하였으며 현재 포장율은 42.6%입니다. 년차별 사업계획은 5년주기로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포장 도로 87㎞에 대한 사업계획은 '96년도 3개노선에 4.6㎞, '97년도 3개노선에 4.6㎞, '98년도 2개노선에 4.6㎞, '99년도 2개노선에 4.6㎞, 2000년 이후 6개노선이 68.6㎞이며 소요예상 사업비는 내무부 기준비인 ㎞당 5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458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6 군도 확·포장 사업계획은 3개노선에 3.3㎞ 24억 2,6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 1호선 오호～화곡간 이 1.3㎞에 6억 8,500만원, 군도 2호선 교동～대진간이 1.3㎞에 6억 8,500만원, 군도 4호선 탑동～초계간이 1.0㎞ 5억 2,500만원, 해상～초계리간 1.0㎞ 5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5 봄 마무리 오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가 발생된 호안블록에 대한 공사금액은 별도 발주금액이 아니며 경지정리에 포함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계약금액 4억 8,203만 2천원중 호안블록 구간의 공사비는 6,800만원으로 발주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춘천시 소재 (주)대양에 서 낙찰 시공된 사업입니다. 하자 발생구간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자 보증금으로는 1,446만원을 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하자구간인 블록호안공법은 하천구배가 심하여 바닥세굴이 예상될시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나 경지정리 사업시는 하천 정비등에 소요되는 하천 낙차공 시설등은 사업승인 검토시 억제하고 있어 낙차공 미설치에 따른 하천 세굴현상에 따른 기초 침하로 3개소에 27m 구간에 호안블록이 붕괴되여 220만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발생되여 시공자와 협의 농경지 수로 하자발생구간 2개소를 포함 11월말까지 보수하기로 협의되여 현재 보수중에 있으나 12월 10일경에 보수 완료될 전망이며 보수가 미진할 시는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공사 관련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설계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강원지회에서 실시하였고 감독은 대부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등에 위탁 시행하나 본 지구는 공사 감독 우리군에서 직접하였으며, 준공검사는 담당계장이 처리토록 되여있으며 이에 따른 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7번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간성 상리구간 공사 완료후 향목～반암간 노선변경을 건의할 용의와 노선에 이어 통일전망대까지의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7호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간성읍 신안4리에서 상1리까지의 연장 1,670m에 노폭 18.5m의 확·포장 공사를 '97년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계획되였으며, 죽왕면 향목리에서 거진읍 반암리간 도로개설 계획은 해안관광 단지 조성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관광순환 도로 개설 및 교통량 분산, 지역간 균형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도로개설 7.5㎞, 교량 2개소, 용지보상등의 소요사업비, 국비 252억원을 정책적으로 반영코자 '95년 9월 29일 정재철 의원에게 현장설명과 아울러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95년 10월 5일 2차에 걸쳐 재건의 하였습니다. 통일전망대까지의 4차선 확·포장 공사 조기착공 추진에 있어서는 설계용역비 확보 유무에 대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바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여 '95년 9월중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고성출신 어명소 사무관을 직접 통화 확인 의뢰한바 관련 실무계장의 답변은 많은 민원요구가 있는 구간임을 알고있으면서 '96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향후 내무부 행정요로를 통한 주민숙원사항 조기착공 건의와 아울러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지역 연고자를 물색 실무팀과 협력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번영회등 민간단체의 주관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당정간에 협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신문사의 환매특약 불이행에 대한 질문내용 요지는 사업시행 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받도록 강력한 고성군의 의지를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고성군에서 고시된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승인받아 고시지역 일대의 개발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상기 내용이 불가할시 운동·휴양지구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지구 0.353㎢는 1990년 8월 6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고시 제487호로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1월 1일 동법 개정으로 준도시지역내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계획상 관리번호 35번인 가진, 공현진 운동·휴양지구로 지정되어 국토이용계획상 관리번호 35번인 가진, 공현진 운동·휴양지구로서 1994년 8월 25일 서울신문사에서 작성한 당해지구 0.073㎢에 대한 개발계획을 토대로 입안하여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친 후 1994년 9월 27일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9월 29일 잔여부지 0.28㎢에 대한 활용방안등 보완지시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서울신문사에 보완 지시내용을 1994년 9월 30일 이첩 요청하였습니다. 19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계획의 도지사 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1995년 11월 2일 당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신청서가 우리군에 반송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당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주체인 서울신문사의 협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계획을 수립, 해안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창출 및 지방세수, 재원확보와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성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준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할 사항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요구되는바 고성군 독자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군재정 형편 및 사업 시행주체 선정, 토지 수용방안등 다각적인 난관이 예상되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도시지역 해제 건의에 대하여 1990년 8월 6일 국토이용계획 고시당시 당해 지역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한 목적이 관광낙후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자주재원 확충 및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에 있는바 현 여건 조성 미비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하여 준도시지역을 해제할 경우 향후 여건이 조성되어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할시 준도시지역으로 재변경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당해지역에 대한 준도시지역 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과장님의 초임관리자 과정 입교로 인하여 부재중임으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 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시장 증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시장은 1984년도에 비좁고 노후된 재래식 시장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간성읍 신안리 265-1번지외 47필지상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상에 1984년 7월 19일 건축 허가를 득하여 1985년 2월 15일자로 건축물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민주택 융자지원은 각 세대당 750만원이 60동, 720만원 1동, 700만원 1동, 640만원 5동, 600만원 6동, 500만원 7동으로 모두 80세대에 5억 6,72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어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신축되므로서 당시로서는 현대식 건물에 깨끗이 정비된 시장, 도로등 새로운 환경에 주거공간의 협소함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여 왔으나 주거환경의 변화,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구성원의 증가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재의 2층 주택이 협소함이 사실입니다. 건축당시 건축물의 규모 제한 동기를 살펴보면 국민주택 융자지원 기준이 1동당 건축면적을 85㎡를 초과하게 할 수 없었으며, 건축물 규모를 확대 건축하기에는 당해 대지조건이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간선시설을 제외한 잔여 대지 면적으로는 건폐율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제기준에 도달된 상태였으므로 법령 조건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하여 질수밖에 없었으므로 전체대상 기존 시장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각 세대당 건축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시장 3층 증축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고시 제86-121 '86년 10월 16일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으로 증축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우선 득하여야 하며 이경우 건축법 및 도소매진흥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토지가 국·공유지로서 건축행위를 할시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거나 대지를 매입하여야만 가능한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한바, '81년부터 '85년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96년도에 점유현황을 전수 조사한후 특례매각방안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건의 매각계획인바 국·공유지 매각절차가 이루어진 96년이후 간성시장에 대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역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과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 제정이전 1960년 1월 20일 건물이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필하고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기재 신청요구에 의거 작성되여 집니다. 건축법 제정이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부에서 주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981년 12월 3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여 우리군에서는 당해기간 동안 2,266동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한바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주의 신고로 양성화 되었으나 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수 있었음으로 건축물 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신청을 할 경우 정정이 가능하며, 또한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상속 이전등기를 필한후 건물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읍·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건물 매매계약서 첨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정정신고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다음 역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시가지 하수도정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간성읍 신안2리 한진장여관뒤 하수도정비는 총연장 길이 150m, 폭 2.70m 높이 1.20m로서 기존 하수도가 개거식으로서 복개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재정이 열악하여 하수도 정비에 매년 양여금 70%, 지방비30%로 6,000 내지 7,000만원밖에 투자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간성 신안3리 하수도를 일제히 정비코져 도에 하수도 시설 사업비 5억원을 수차에 걸쳐 국고 및 도비 보조요청 하였으나 지원이 되지않아 현재까지 하수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안2리 한진장여관뒤 하수도 정비는 총 소요사업비 8,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전구간 정비가 어려워 '94～'95년 2차에 걸쳐 매년 2,000만원 투자하여 신안 3리 볼링장앞 및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금후 '96년 지원되는 양여금 사업비를 판단, 동 지역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간성 시가지 수질오염방지대책은 총 사업비 43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능력 2,000T/D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부터 '99년까지 시설토록 건설계획이 정부계획에 반영되여 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으므로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을 감안하여 '95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에게 '96년도부터 조기 착수될수 있도록 건의하여 '96 환경부 지방양여금 재원규모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융자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1980년에서 1985년사이 총 대출한 세대수는 526세대로 총 차입금은 29억 800만원이며, 년도별 차입한 금액은 1980년 1억 9,500만원, 1981년 10억 2,600만원, 1982년 5억 2,200만원, 1983년 5억 3,300만원, 1984년 6억 1,400만원, 1985년 1,8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한 실적은 총 10억 8,600만원입니다. 두번째 앞으로 상환하여야할 금액은 18억 2,200만원이며, 융자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금액은 상환 미도래분 18억 2,200만원과 연체금액 7억 3,500만원을 합한 금액인 25억 5,700만원입니다. 세번째로 연체세대에 대한 체납세대 현황은 별첨내역과 같으며, 아울러 연체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백만원 미만은 7세대 500만원이며, 1백만원 이상에서1,000만원미만은 62세대에 2억 8,500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은 29세대에 4억 4,500만원으로 총 연체세대는 98세대에 7억 3,500만원 입니다. 연체인원을 사유별로 보면 일시적 연체세대는 28세대에 4,200만원이며, 타기관 경매로 발생된 연체가 20세대에 2억 7,200만원, 행불 및 고의기피로 발생된 연체가 19세대에 2억 1,800만원, 상환능력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31세대 2억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강제경매에 따라 납부된 것은 20세대 2억 7,200만원 징수한바있고, 이러한 강력징수등으로 '93년도는 8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연체액을 3억 1,600만원으로 감소시켜 과년도에 비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고, '94년도에 4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연체액이 '93대비 96만원 감소하였으며, '95년도에는 2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93대비 연체액이 1억 1,000만원이 줄어든 7억 3,500만원이 순수연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95년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업무 전산 프로그램을 용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 시,군의 협조를 얻어 전산프로그램을 작성완료 하므로서 군비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산화하여 입력된 내용을 십분 활용하여 고액·고질체납자 및 고의로 상환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강제경매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특별징수대책 마련은 물론, 책임 징수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80년부터 '85년에 걸쳐 신축된 국민주택은 일부 사유지와 일부 도유지에 신축되었으며 이중 건물 점유 도유지에 대하여는 '80년부터 '85년에 걸쳐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였고, 현재 46필지 3,138㎡에 55동이 점유하고 있으며, 내역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실태를 보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국민주택 세대는 총 368세대에 채권 미확보된 주택은 39세대이며, 채권 미확보 주택중 26세대는 정상적으로 융자금 납부중이며 13세대가 고질 연체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단의 면적 700㎡이하 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은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되며, 점유된 토지 및 일단의 면적이 701㎡～2,000㎡ 이내로서 81년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0년부터 '85년까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임을 감안하여 볼때 매각업무 부서와 협의 '96년도에 점유 현황 전수조사 및 현지실태 파악을 통하여 특례매각 방안을 강구하고 강원도로부터 매각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 윤영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진읍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도시계획은 윤영락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1974년 4월 4일 건설부 고시 제980호로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군재정이 열악하여 중로 1-1 해안도로 2,930m, 소로 1-1 구도로 1,075m, 소로 1-2 거진읍사무소 입구 530m, 소로 2-4 시장입구 433m, 소로 2-5 구극장 160m, 소로 2-1 논산횟집 54m, 소로 1-4 노외주차장 198m, 소로 2-24 천일제재소 30m 등 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자연발생 도로개설과 소규모 사업에 국한하여 시행되였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거진 중로 2-1 터미널 외곽 도로의 개설등 실제적으로 지역개발에 기여할 중심도로부터 적 극적으로 개설할 예정이오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경우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도시 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도로, 광장등 법 제2조1항 제1호 나목및 제2조 각호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날로부터 2년이내에 년차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산 형편상 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다만, 도로개설에 관하여는 1994년도 간성 거진 읍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개설 우선 순위를 보고하게 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참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공원시설 및 녹지지역을 과감히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거진등대 등 자연녹지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축제한등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93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공원 시설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이후 재정비하여야 하나, '96년부터 법제15조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97년도에 용역의뢰 하여 '98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93년 입안된 거진읍 도시계획 자료 제출요구는 별첨으로 작성하여 '95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약사가 미배치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간호직 또는 보건직이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조제 행위로 약제사고 우려됨으로 앞으로 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기관의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보건지소가 약 30명, 보건소가 약 50명으로 약품 조제시에는 전문적인 약사가 조제하여야 하나, 의료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기준 및 의료인력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6에 의하면 "연평균 1일제조수가 80인 이하인 경우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으로는 저촉되지 않으나, 약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간호직 또는 보건직을 배치하여 의사의 처방과 지도감독하에 조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시군 보건소중 7개시 보건소와 평창, 화천 보건의료원등 8개 보건소에 약사정원을 두고있으나 현재 춘천, 원주, 속초시 보건소에서만 약사를 확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보건소에는 근무지역 환경과 일반의료기관에 비하여 낮은 보수로 근무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친절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계속 철저한 약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금후 약사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인력조정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상태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정길상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사 환매특약관계인데요, 19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계획의 도지사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군수가 권한 사항으로 유임됨에 따라 1995년 11월 2일 당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신청서가 우리 군에 반송되었다고 한바 본군에서는 서울신문사와 이 내용을 다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금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호안블럭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하천구 배가 심하여 바닥세굴이 예상될시는 낙차공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강원지회의 설계도는 현실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없이 본군에서 사업실시가 불가피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오정지구, 야촌지구 현장답사를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6·27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중 '96년도에 책정된 사업이 있다면은 사업장별로 제시해 달라는 그런 보충질문이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당초예산편성시공약실천기획단 실무단에서 실과별로 해당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각실과에서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 중에서 '96년 추진계획을 사업장별로 발췌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96년 예산이 확정된후 사업장별로 일괄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시장 3층 증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간성시장 증축당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승락의 효율이 현재까지 존속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판례등을 검토하여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성시장의 증축행위 허용과 관련한 걸림돌은 간성시장 정비가 이루어진 '85년도 이후인 '86년 10월 16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당해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으로 결정고시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현시점에서 시장의 건축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증가된 건축규모에 대하여 건축줄 또는 시장조합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행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와 건축허가등이 가능한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저소득생활자금 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은 사안의 대비 및 중요성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임연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승진에 대해서 30년동안을해도 시험한번 못쳐보고 5급한번 못해본데 대한 그이유는 어디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일상생활에서 9급 초임 들어서 6급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은 한 20년이상 걸립니다. 그 공무원생활이 그리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약65개계 앞으로 읍면장님들이 5급이 됐으니까 좀더 늘어난걸로 봅니다만 그전에 본청만 해도 12개과 65개 계장이 12개중에서 그대열을 뚫고 올러오는 그 공무원길은 그리 순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지도력, 능력평가 이것을 평정받게 됩니다. 또 수십년동안 걸어오는 공무원 생활중에 내가 업무추진 이라든가 또는 사회활동에 어떠한 제재를 받을때는 징계, 벌이옵니다. 행정벌이, 또는 공무원법상 징계를 받게됩니다. 그러면 그대열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경쟁에서 뒷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열을뚫고 올라오자면은 능력과 자기에 지도력 업무평가가 인정되야만이 그 숱한사람 중에서 그대열을 뚫고 올라오면 인정을 받아서 시험을 칠때까지 과정이라고 하면은 경장히 어려운 순탄을 격어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에는 그중에서 5배수 내에 들어서 자기네 보직을 받고 시험을 쳐왔습니다. 몇년전서부터 이러한 억울한 제도를 맞기 위해서 대우공무원하고 필수실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7급이하는 대우공무원 만일에 주사보로 5년이 넘으면은 대우공무원을 해주고 6급에서 10년이 넘으면은 필수요원이라고해서 5급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월10만원씩 그렇게되면은 자동적으로 벌써 6급이 되어 가지고 5내지 6년 넘어서 내가 10년이 넘어 그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공무원들은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받으면은 5급대우 공무원을 받게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5급공무원 승진시험 대상을 포기합니다. 이래서 시험을 못쳐본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못친 분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해주고 앞으로 5급공무원 승진대상에 오를때에는 그실현이 자기의 노력과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이 군수실에 오면은 군수가 약속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한 그민원을 약속해서 실과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 관방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전보다도 먼저 답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바로 실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실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먼저 말했듯이 내가 한표 던져 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해결해 주겠지 라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게되면은 물론 민선군수님도 기꺼이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늘 반가히 맞아줘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민원소지라고 하면은 이것이 재무과 소관입니다하고 민원인을 재무과에다가 보내줄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그관계과장님 부르고 관계계장님을 부릅니다. 민원에 소지내용을 같이 듣고 가급적이면은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라는 현재까지에 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현행즉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이라든가 어떤 규제에 관해서는 애로점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부닥치는 면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시일이 더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앞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관계실과에 해당된다고 보내 줄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실과장, 계장,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나 법에 저촉을 받고 뭐 하게되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라는 내용으로서 또 앞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지금 민선군수로 빨리 귀속을 추진하는데 '98년도까지 할수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답변을 했습니다만 고성군이 '98년이후에 그 잼버리를 인수를 맞아서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분석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에 3,600만원에 소득을 갖고, 지출은 26억 4,200만원을 지출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우리 고성군이 받아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추진할것이냐,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줄 보장이 있느냐 고성군에다 관리위임을 시킨다고하면은 매사가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고성군에 관리해 고성군에서 알아서 처리해 어떻게 감당을 우리가 지방비로서 투자할수 있느냐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됩니다만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심사숙고 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공무원 주거생활불편해소에 대해서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외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받아들일수 있는 생활안정에 대한 아파트 해결방안이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금년에 간성읍 신안4리에다가 금년 11월 24일날 공익 삼익아파트에서 674실을 건축허가를 맡았습니다. 이게 98년도 10월에 거의 준공예정입니다. 거의 왜 속초로 나가느냐 공무원하고 일문일답을 하게되면은 주거가 불충분하다 집을 지을려고 해도 땅이 없다 거의 일반주민들도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땅이 없다 또 아파트단지를 지을려고 하면은 군부대 에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제한을 갖는다 이게 바로 고성군에 지금 큰 난점올시다. 앞으로 674실에대한 아파트를 해결하면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우리 112명이 외지에서 지금 주거 생활을 하고있는데 자기가 노력만한다면은 부모공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못들어오는 공무원이외에는 약 한40%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축허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비단 간성뿐아니고 타지역에도 그런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태한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내면 시가지 대진항 주변에 지역주민 및 외지인 이용가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내면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하는것이 4개소 13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내면사무소 광장에 17면, 복지회관 광장에 28면, 초도리 소공원 좌측공터 28면, 대진항 위판장 62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현내면 시가지는 주상가가 어판장 주변에 밀집해있기 때문에 관광철에는 극히 주차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보였지만은 관광철에는 상당히 주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내면과 합동으로 해가 지고 어판장 주변에 공간지역이라든가 공유재산이 있으면은 우선 현내면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적극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저도어장 개방에 따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어장 조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95년도 2월 7일 건의한 문서는 별도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수산청 이외에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4개 부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주민참관제 미실시경우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각종건설공사에 부실공사를 위해서는 사업발주시 주요공정별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해당 읍면별 토목직 공무원을 보조 감독 공무원으로서 임명해서 수시 현장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요구사항을 수용 반영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준공이전에 사전 검사제를 실시해서 부실 부분이 발견될때에는 재시공조치하고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가진, 공현진 운동휴양지구 개발계획 서울신문사에 독촉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서울신문사 이창훈 총무과장에게 1차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일날 강원도에서 문서발송시에 개발계획서 별송으로 통보된 후 '95년 11월 22일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서울신문사에 2차 보완요구 독촉을 아직까지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개발계획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지정리사업 호안블럭공사 설계 변경없이 시행한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여건을 보아서 낙차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하상세굴을 예측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충분한 지형검토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토록 설계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