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수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위락지 주변 진흥지역 해제용의는, 농약피해 및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림동 계곡에 위치한 동호정, 거연정, 구시쏘, 호성마을앞등 관광지 주변의 농지가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았음에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 지역의 일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역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대하는 주택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공공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목적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2년 12월 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고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은 산간지일 경우, 우리군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경사도가 7%이하로서 논밭이 3ha이상일 경우에 경지정리 유무를 가리지 않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하였습니다만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토질이나 영농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곳도 인근지역과 함께 포함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진흥지역은 우리군의 경우 ’94연말 현재 총 경지면적 10,322ha중 4,422.5ha로서 전체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경우는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흥지역 해제요건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도를 변경할 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용.공공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나 또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나 농공단지라든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시등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박우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없이 농가가 식당이라든가 여관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사항 및 지역은 몇차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불편사항을 건의하여 주민고충을 해결하는데 관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불량종자 공급으로 인한 농가피해 발생시 법적으로 피해 보상규정이 있는지, 군자체 보상방침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파 불양종자로 인한 꽃대 발생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동농협을 비롯한 4개 농협에서 양파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창녕군 소재 창녕육종원에서 채종한 담로중갑이라는 품종을 공급한데서 기인되었습니다. 본군 488ha의 양파 재배면적중에서 36%에 해당하는 176ha가 추대등 피해가 발생하여 폐기조건으로 농협에서 평당 2,000원씩 총 8억4,900만원을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식용이 가능하나 상품가치가 없는 빨간양파 팔아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가지고 남원, 장수군등 인근지역과 양파가공공장 등에 1,300톤을 납품 판매하여 7,15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양파뿐 아니라 각종 종묘로 인한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묘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종묘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항만 있을 뿐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규정한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간에 민사로 해결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재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의해서 종묘업자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현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묘분쟁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가 아니므로 국가보상차원에서는 이를 다룰 성질이 아니고 종묘업자의 철저한 감독지도로 불량종자가 채종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종묘생산업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된 업자나 채종포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협 및 관내 종묘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불량종자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로 인한 꿀벌피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94년도 9월 10일 기준해서 약 1,870ha로서 ’95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985농가 1,720ha에 2차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밤나무 해충방제는 산림법 제103조 제1항 및 산림청 훈령 산림병해충 방제요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밤나무 소유자가 자력으로 방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방제가 곤란한 지역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산주의 항공방제 신청을 받아 10월 2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다음 년도 항공방제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22대가 됩니다마는 전용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6대와 정기점검 헬기를 제외하면 실제 10대의 헬기로 전국의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국에서 각종 농림수산물등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산림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현재 솔잎흑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재선충, 미국 흰불나방등 전국의 산림에 해충이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 산림해충 방제는 면적이 광범위하고 확산 속도 또한 빨라 인력방제는 어렵고 긴급방제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림해충의 부화시기와 피해시기가 밤나무해충 가해시기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가해하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도.군에서 적기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하고 양봉, 양잠, 양어, 양축등 타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역별 항공방제 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헬기 2대를 동원해서 식엽성 해충인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등의 해충방제 1,720ha를 실시하였으며,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8일간에 걸쳐 헬기 1대를 이용 2차 종실해충인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등의 해충방제 1,720ha 도합 3,440ha의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1차 항공방제 기간중 지곡, 안의, 서하면등의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자리를 빌어 피해농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적기를 보면 1차방제는 밤꽃이 만개하여 꽃이 약간 질 때인 7월 초순경으로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1차 항공방제를 예년과 같은 우리군의 방제 적기에 실시하였으나, 양봉농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첫째, 올해는 밤꽃의 개화시기가 예년에 비하여 약 10일 정도 늦어 방제기간의 연기를 위하여 경남도 및 산림청 항공대에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전국적인 항공방제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밤꽃이 만개시 방제가 불가피했으므로 속출된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양.토봉 농가에 사전 홍보로 방제일정을 알면서도 대비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다고 판단은 됩니다. 군과 읍면에서는 항공방제 일정이 확정되면 일간신문 보도와 읍면 게시판 공고 및 이장회의시, 마을 앰프방송, 차량 가두방송등을 실시하여 방제시기에는 벌통의 타지역 이동 또는 벌통문 개방을 금지토록 홍보와 호별방문도 하였습니다마는 항공방제 사실을 알면서도 양봉농가가 이행하지 않고 벌통문을 개방하므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함양축협장님과 협의하시어 162호에 3억원의 축산기금을 융자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한 일정 계획시에는 율림협회, 지금 율림협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림협회 및 타산업인 양.토봉협회와 충분한 협의후에 방제를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