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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제9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8

이희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총무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세무과,시민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마찬가지로집행부에서제출한감사요구자료순서에따라서일문일답식으로하도록하며답변은해당실·과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한가지묻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법적인근거에의해서심의위원회가구성되는것인지행정재량에의해서구성되는것인지구성인원은어떠한분포에의해서구성되어있는지를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총1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설치근거는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제14조및연수구구세부과징수규칙제92조가되겠습니다. 위원의자격요건은『지방에대한사무를3년이상담당한5급이상공무원이나판·검사군법무관또는변호사직에5년이상종사한사람.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감정사,평가사직에3년이상근무한자.기타지방세제도또는부동산에관한전문지식이풍부한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연수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총16명으로변호사가한분평통위원한분법무사한분,공인중개사열분그리고나머지가기타로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페이지고액체납자현황에서(주)뉴서울과6페이지에있는뉴서울주택과는다른업체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같은업체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법인체에서의거의다부도업체로알고있는데요. 뉴서울주택도부도업체인데압류예고해서가능하다는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뉴서울아파트가현재부도중이기때문에압류예고를하고현재부동산관계를찾기위해서노력중에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행정처분사항에압류도아니고압류예정아닙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다른재산이있는지계속추적중에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받아낼수있을것같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최대한다른재산이있는지계속추적중인데요. 끝까지추적을해서받을수있는데까지받아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8페이지신상일건설도부도업체인데행정처분사항에서는압류예고로돼있고징수가능여부에는불가능이라고되어있습니다.가능불가능의판단을어떤기준으로하고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사항은체납세를징수하기위해전산자료에의해독려할때독려중에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을가능이라고되어있고부도난것중에서도독려과정에서불가능한것을불가능으로판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위원이알기로는뉴서울주택경우부도가나서지금상태에서압류가들어간다면몇번째인지모릅니다. 부과한것도아니고압류예고입니다.가능한것에대한근거를대십시오.윤성건설도마찬가지입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윤성건설의경우,우리가압류를11월1일자로해놨습니다. 그래서경락절차에의해서경락할때순위가빨라지면우리가대금을수령하는것이고순위에뒤쳐지면불가능한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도업체에대한11월1일자압류를했는데도불가능한데똑같은부도업체인(주)뉴서울같은경우압류예고를한상태인데도불구하고가능하다고써놨는데그근거를어디에두고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것은독려과정에서조사결과판단자료에의해한것으로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판단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판단자료는제출할수없지만연결과정에독려할때나타난과정을참작해주시면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고액체납자에대해법인체와개인에대해서도가능과불가능이나왔는데여기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3자가보더라도…… 현재법인체에서재산으로남아있는것이무엇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체납세징수에대한것은박남수위원님께서걱정을많이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간의징수실적을간단히말씀드리면, 남구에서분구돼서지방세체납액에대한전산자료를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지난해북구청사건으로전세무부서가감사에임하다보니까남구에서저희한테인계할당시자료정리가마비되고그상태에서인수를받았습니다. 그래서3월분구부터5월중순까지전산자료를정비하는데모든시간을다할애했습니다. 소인이누락됐다든지,전산입력이누락됐다든가오자및금액정정등을하는자료정비를8,123건정리했었고또분동이됐었습니다. 연수1동이1,3동으로동준동이1,2동으로분동되면서모든자료를다시입력하는상황이발생돼서이런자료들을정리하는데총력을기울였습니다. 지난4월내무부주관일제점검기간에전체납자에독촉장을발송해서2회에걸쳐서4,124건을발송했습니다. 그래서1백만원이상고액체납자및자동차세고질체납자중920건약4억13백만원에대해서재산압류를실시했습니다. 자동차압류가873건에1억96백만원,부동산압류가47건2억17백만원의압류를했었고내무부에2회에걸쳐2,392건에대해재산조회를1차7월달2차11월달에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금년7월10일부터20일간자동차세체납차량에대해일제단속을노상에서한바도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당시에는뉴서울주택에대해서재산압류를안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분구당시와서자료정리를하다가시간을많이소비했고두번째는전산관계업무가사실오류발생이많이생겼었습니다. 그래서전산자료관계를민원인이폭주하는상태에서전산이끊어져서민원인과마찰관계로인해서지연된감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과장님답변은남구청에서,……단말기이것은하나의핑계밖에안되는것이고9페이지에있는윤성건설도조기에압류조치해서미리미리압류를해놓을수없습니까? 어느정도돌아가는것을보면윤성건설이부도난시점과압류하는시점에서상당히인터벌이깁니다.바로실시를해야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앞으로바로바로실시를하겠습니다. 그간의세무과조직안정차원에서사실6개구에서모여근무하다보니까늦은감이있습니다. 추후부터는체납세정리를위해서각별히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원흥종합건설은부도가안났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아직까지압류예고를하고있습니까?왜바로실시를못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12월1일부터체납세일제정리기간입니다. 그관계는계속추적을해서압류조치해나가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윤성건설은11월1일날처음압류들어간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전에는예고나이런사항이없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윤성건설은종합토지세가금년에부과된것이있는데그당시에부도났다는얘기는지상을통해서들었습니다.그래서빨리부도나기전에압류하자는차원에서압류에들어갔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여러분께제안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연수구청에게세무과가계장님도한분안계시고사기가상당히저하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무과의실정이라든지과장님이겪고있는애로등상황설명을듣고야만맞으실것이라든지앞으로시정해야될것은시정하는시간으로운영을조금바꿔볼까합니다. 이해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민호

박민호위원

현황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왜그런가하면우리연수구의젖줄일수도있고재원이랄수도있는데심정을털어놓으시고답변아시는것이속시원할것이고하니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우선위원장님께서저희세무과를염려해주시는차원에서말씀해주신데대해서세무과장으로써고맙고반갑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분구돼서3월1일자로연수구에발령을받고근무했을당시는6개구에서차출돼온직원이기때문에서로서먹서먹할뿐만아니라조직으로써의기능이상당히우려되고제자신이걱정됐었습니다. 저역시도세무부서에근무한경험이별로없다고말씀드릴수있었고세무과에근무한근무경험을가진공무원이총31명중처음근무한사람이13명,1년동안근무한사람이4명,1년이상이14명으로세무는전문직업무가되겠습니다. 전문직업무를전문인이수행해야하는데세무를처음다루다보니까오류도발생하고해서초창기에는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두번째는전산이하루에도여러번오류가발생돼서전산이끊어지는바람에민원인이기다리다언성이오가고질책을받고그러다보니까세무직에근무하는직원들이세무부서에온것을후회하고해서7월까지는전산처리관계로직원들이상당한곤혹을많이치뤘습니다. 7월부터8월에연수구토지등기가실시됐습니다. 무려두달사이에6만여건의토지등기를마쳐야되기때문에전직원이거기에매달려서민원처리하는데도사실급급했습니다. 그래서밤를새우다시피해서연수구의토지등기를마치고후속조치로전산대사에들어가야하는데그대사업무를지금도하고있습니다. 일이늘어나고업무량이증가되고…… 세무과업무는일이딱끊어지는업무가별로드뭅니다. 그러다보니까매일해도한이없고끝이없습니다.직원들사기가점점저하돼있는상태이고또체납세정리에도약간늦어진감이있습니다. 현재는8개월이지나서어느정도조직이안정돼있고저역시도체납세관리를위해서내년2월28일까지는체납세정리를위해서박차를가하고앞으로조직진단을해서변동이되면다시한번활력을찾아서세무에매진을할각오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체납세정리가미진한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질책해주시면여론을수렴해서잘해나가도록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중에조직강화를해서앞으로잘하시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조직을하면좋겠다고하는것을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인원보강이필수입니다. 북구청비리사건으로인해서현재각구별로세무과에근무하던일용직원을모두잘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는일용직이하나도없는상태에서시작을했습니다. 그러니까기존에근무하던때보다10명정도로인원차질이생기고각구별로대비해봤을때도10여명정도가부족하기때문에날로늘어나는구세를감안할때현재인원으로는상당히업무가폭주될수밖에없는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총무국장님께서도그동안2명을충원해주셨는데앞으로도이에따른충원관계가있어야될텐데인원T.O제가동결돼있기때문에현재로써는위에서되지않으면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우선저희가생각해볼때전문직활용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법적인내용을잘아는직원,징수관계를잘아는직원으로세부적인내용이참작돼서해야지그렇지않고는능률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사실총무국장으로오면서제일신경을많이쓰고관심을갖고있는과가세무과입니다. 애당초조직상내무부에서부터조직이분리되면서인원책정이잘못됐습니다. 우리도그렇고계양구가우리보다1명이더많습니다. 저희가이런문제를시에건의도했고시자체에서도분과가돼야된다는것입니다. 부과과하고징수과가분과돼야한다는것이당연한사실인데지금현재남구,서구,남동구,북구가분과되었고우리하고계양구가분과돼야하는데기능직에있는분을세무과에배치했습니다만,인원이부족하고분구되면서전산입력관계가잘안된상태에서인수를받았기때문에그동안계속해서정리를했고남구에서사준전산기기가계속고장나서아마위원님들이1996년도예산을보시면전산장비보강으로해서예산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직진단하는데세무과에계를하나더신설해서6개계에서7개계로안이올라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북구청사건으로해서세무직자리에행정직이그자리를메우고있습니다. 세무는전보제한을가능한2년은하지말도록돼있습니다. 저도세무조사를해봤는데2년정도근무해야업무를알까말까입니다. 남구에서분구할때세무과에서필수요원을10명요구했는데그인원이다안오고각구청에서차출된인원으로그것도세무를담당했던분이거의없었습니다. 그래서발령낼때세무업무를조금이라도본분이라면세무직에발령을냈습니다. 여러가지로여건이사실은미비했습니다. 그리고금년에연수구택지개발이준공됨으로써등록세가엄청나게밀리는바람에그것도처리해내기가어려운상태에서체납액관계는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12월1일부터체납세정리기간을해서정리해나갔습니다만,명단을보면……,우리가미처행정을따르지못해서체납액이있는것은솔직히시인합니다.앞으로계속해서분과를하기위해서……. 1개과에7개계가있는곳이세무과밖에없습니다. 저희만계를하나더늘리기위한조직개편이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를참작하셔서지금체납세명단을보시면우리가업무를챙기지못해서징수가안된것은솔직히있다고봅니다. 앞으로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국장님께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를기획감사실자료에서보면사기진작에도별로해준것이없습니다. 활동비를별로배정해주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인원이모자라고장비가그렇기때문에어려웠다면이런지원이라도해서사기진작을해주셨어야지,모두엉뚱한데로다가있네요?
무식

박무식총무국장

월8만원씩지급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세무과는다른구에가도편안한직에있든지세무과는다주는것아닙니까? 지금편성내역을보면상당히열악하게배정되어있습니다.그것은왜그런것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판정보비에대해세무과에많이할애하라는말씀인데요. 앞으로참작해서박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부서와협의해서사기진작문제를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국장님께한가지더이번기회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잘해보기위한위원회가많이구성되어있는데여기에는공평과세나징수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도위원회가필요할것으로보는데,여기에보면22개위원회가있는데세무관계를다룰수있는위원회를구성해보실수있는의향이없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세무과에지방세심의위원회가있는데이위원회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이위원회를활용하는방안으로하지,별도의위원회를……,

안병길위원장

그런조직이있으면활용이돼야될위원회라고생각해서총무위원회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세수가제일중요한문제라고생각하는데각종인원을확대해서세수분야에대한인원을대폭확장하자고건의를했었습니다만,그것이여의치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이번조직진단사정에대해서중점적으로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장도사실조직을다루는입장이아니다보니까저도과감히손질해서민원과관련된세수관련분야에인원이집중적으로배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번조직관계에관해서위원님들의많은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님들이제이해가가시면설명들으신것에의해서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세무과장님,세무과활성을위해서몇마디하겠습니다. 종토세나주민세가많은부분의체납자들은대개재산이있는사람들에게부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국세징수법이나감사원법기타지방재정법에체납처분를위탁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 체납처분을규정한다면비단재산이있는사항에대해서재산압류예고를안하더라도체납처분규정에의해서바로압류가가능한것으로아는데맞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그렇다면압류예고라는제도는행정상의지도개념이지법률적인개념이아니므로앞으로재산이있다고가정되었을때는체납처분규정에의해서바로압류조치를해줄것을건의드리며국가채권관리법재방재정법을보면채권은5년동안관리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채권관리법상시효를연장시키는방법으로재산을압류한다든지,압류독촉을하면시효를연장시키는효과를가지고있는데그중에서체납처분을독촉한다든지하는것을체납처분연장으로되지아니하고결손처리를바로할수있다면행정의지연과원래국가채권관리법상5년의규정을둔것을채권자체를빨리빨리해서행정을간소화하고행정의업무를감소시키기위해서둔규정이므로사람도모자라고체납처분이많은경우에는채권관리법상시효가소멸된다고인정되는부분에서는결손처리를과감히하셔서행정업무를줄이고압류예고는행정의지연밖에안되니까체납처분위탁규정이라든지체납처분규정을바로적용해서중간에압류예고라는과정을거치지말고바로압류조치를하셨으면하는것은본위원의의견인데어떻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결손처분을할대상은내부적으로정리해나가고있습니다. 재산이없거나체납자의행방이불명인사항을검토해서허학우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사항을신속하게정리해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자료제출해주신것을보니까합계가없습니다. 가산금은얼마이고본세는얼마인지그런합계가없습니다. 그관계는따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의원에당선돼서사실첫번째맞는정기회의행정감사시간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방금총무국을총괄하시는총무국장께서말씀이됐지만저도그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의원들간에도걱정을하고있었던바입니다. 그리고재정자립도나세수수익에대한문제가가장우선시돼야함에도불구하고세무과장님이감사에임하는자세가총무국장님도나오셔서세무과에대한이해를해달라는그런말씀을하셨는데연수구청이3월1일개청한이래상당히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 일에는항상우선시돼야될것이있지않습니까? 우리가제일중요시해야되는것이세수수익에대한것인데본위원이어제감사자료를검토하면서보니까방금위원장님이지적하셨듯이체납자에대한총계조차도검토가되지않았습니다.그리고감사에임하고있는것입니다. 업무가과중하고세무과직원이적고……,다이해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연수택지사업이완료됨에따라등록업무로2개월동안바쁘셨다고하는데그러면등록에대한업무도바쁘셨겠지만윤성같은경우는부도가예견된업체였습니다. 그리고신상일건설도억대가넘어가는그런체납이발생될것을예견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부터선조치했어야지, 사실등록업무도바쁘고다좋습니다. 이사람들은법인취득세에대한것이체납되면부도가나고행방불명되어세월이지나면결손처리하실려고그러십니까? 그런것부터우선순위로하셔서다뤄야될문제가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윤성이나뉴서울같은경우행정처분이적어도재산압류를할때2개월이내에조치돼야하는것아닙니까?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종합토지세라든가각종세목이있는데신상일건설같은경우에는종합토지세입니다. 납기가10월말까지로돼있어서납기전에는압류를할수없는상황이고납기경과를본다음에압류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자료관계미비된것은제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총계는휴식시간을이용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윤성건설에대한고액체납부분을보면취득세에서많이발생이됐습니다. 건축물에대한것은준공시점에있어서건축물관리대장이나가지않습니까? 건축물에대한지상권을관리대장을만들기전에취득세를받고나서만들어주면안됩니까?

안병길위원장

발생시점이정리가돼서체납액이줄을수있는여건에대한것을물으시는겁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윤성건설의경우취득세가있는데윤성건설측에서자진신고를안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원으로가산세를붙여서부과가된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윤성건설이,아파트가다입주됐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아파트입주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제적으로준공이나면지상권에대한것은건축물대장에올라가지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올라가는동시에취득세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산정해서입금받고대장에올려줄수는없느냐는겁니다.법적인저촉사항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분양이돼서개인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불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건축물은그렇다손치더라도토지에대한부분은어떻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취득세는사용검사일후에취득세를부과할수있기때문에……,
희락

이희락위원

윤성건설이아파트를지으려고땅매입을하지않았습니까? 땅매입에따른취득세도부과가되지않았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관계는관련자료를찾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9페이지에나와있는취득세체납액은건물분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관계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고액체납자인법인체납자에대해뉴서울,윤성,신상일건설……등체납내용과앞으로회수·징수가능이있는지징수내용을법인고액체납자에대한것을따로서면으로준비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7페이지징수번호770-17,770-71아파트취득세의경우122만7천원1995.8.24.압류라고했는데밑의것은가능하다고돼있고윗부분은같은날압류인데도불가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것은8월24일날압류가들어갔습니다.770-17,서영보씨것입니다. 압류를해서그동안경락이돼서경락대금을수령한것이있습니다. 이관계는8월24일날압류가됐지만이미그전에압류된사람이많아서불가능한것으로예측이됩니다. 그리고770-71,설인씨는현재압류예고를하고현재계속재산을추적해나가고있습니다.어떻게해서든지받아내겠습니다. 소액인경우에독려하는과정에서압류를했다하더라도독촉하는경우에는내는경우도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압류에서순위가밀려서불가능하다고얘기하시는데압류한행위자체는불필요한행위였다고봅니다.받지도못할돈을받기위한행위자체만했다는것입니다. 우리가등기부등본떼보면가압류된것이사실상등재가되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준해서가령아파트가1천만원인데채권가액이2천만원이상설정돼있으면전체적으로회수가능성이전혀없습니다. 그런것을확인하시고압류신청을하면비용이라도절감할텐데하나의행위자체만을위해서압류만해놓으면거기에대한비용손실만초래하게되는것입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0분간정회를요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다음감사를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주요업무보고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체납액정리실적(1995.10월말현재)이있습니다. 37억100만원이미수액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수구전체부과징수현황은총부과된징수실적이94.6%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37억100만원이며부과징수실적은인천에서제일높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높다고하시는말씀에대해서어떤업무를추진하셔서높다고하시는지분석을하셨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업무보고1페이지에보시면10월31일현재세목별로부과대징수실적이나와있는데윗쪽에합계란이있습니다. 거기에95.66%로되어있는데현재10개구·군중에서저희구가제일높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20페이지에보시면종토세에대해세정건설에압류예고를할예정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법인에대해서이런사항이나온다면다른일반인보다관심을갖고징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앞으로는체납세정리를할때법인과일반을구분해서법인은별도로추적해나가는체제로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면허세에관해서입니다.지금부과되고있는면허세의종류라든지거기에대한세원포착문제라든지확충에관한전반적인문제에대해서부과될수있는전반적인자료나근거를어떻게수집하고있는지부터자세히말씀해해주십시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면허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의부과대상은면허나허가기타여하를불문하고특정한영업설비또는행위에대해서권리설정또는금지해제를할때과세를하고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말씀드리면신규면허의경우면허의효력이발생된시기에즉면허증서를교부받거나도달된때에납세의무가발생하고매년1월1일에면허가갱신되는것으로간주되는면허의경우는매년1월1일에의무가발생됩니다. 면허세의세율을말씀드리면1종에서5종까지인데1종이4만5천원,2종이33만6천원,3종이2만7천원,4종이1만8천원,5종이1만2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면허세에관한한각해당부서별로그면허를조치하면통보서가세무과로옵니다. 그러면세무과에관한한각해당부서별로그면허를조치하면통보서가세무과로옵니다. 그러면세무과에서는통보된요청세에의해서면허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부과하고있는면허세의종류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종류는1종~5종이되겠습니다. 종류는열거하면길어지니까서면으로올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사를오고갈때부터주민등록에의해서이동이있을것이고,인허가를낼때에면허가필요해서낼때는세원포착이되겠지만면허세에대한징수가몇%가되고있다고하는상황을파악하기위해서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경찰서단위에서면허를낼때총포나각종기타사항은통보가옵니다.또한각과별로면허를낼때도오고해서컴퓨터로입력이돼서면허세를부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주소지가이동되면해당청별로신고가되면서다시컴퓨터에입력이돼서주소지에맞게고지가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무를책임지고있으면서세원포착의누락이라든지탈루는없다고보십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저희는해당부서의통보에의해서과세하기때문에해당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래서나온것이목표액대비181.6%라는실적을올렸다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그리고징수실적은80.15%인데징수실적이낮은이유는연초에분구되기전남구청에서면허세납기일의정기분이1월달이기때문에그때의미납자가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1월1일에부과되기때문에징수실적은상당히높아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8페이지신상일건설의종합토지세에서체납이돼서압류예고를했는데불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그런데27페이지신상일건설에같은필지입니다.옥련동462번지요. 여기는취득세에대해서1995.9.2등기압류를했습니다. 어떤차이가나기때문에종합토지세에대해서는압류예고를했고취득세에대해서는등기압류를했는지이근거를어디에두고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신상일건설의종합토지세납기가10월말까지로돼있고,또1차독촉에대한납기가11월말로되어있습니다. 오늘이12월8일이여서독촉납기가경과한지8일되었습니다. 아직압류를예고한다는예고를한상태이고,27페이지의사항은취득세이기때문에현재압류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징수2계에서는현년도분만징수하고과년도분에대해서는체납정리계하고이렇게이원화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본위원이그것은이해가됩니다. 같은필지에대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어느부분은행정적인절차상으로등기압류를하고어떤부분은압류를안했는데도불구하고불가능하다고판단을내릴수있는근거는어떤것에의해서그런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납기가10월말까지로되어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고액체납자현황에제시해주신내용중에징수가능에대한판단을어떤근거에의해서했는지자료를요청하면제시가되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독려하는과정에서연결이됐을때그것을가능하다고판단이되면가능한것이고독려를아무리해도재산을못찾는다든지소재확인이불가능할때그때는징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을하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누가어떤근거를두고판단을내리는겁니까? 그러면담당계장이봤을때골치아프니까불가능해서판단하면불가능이되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자료에의하면몇몇사람의지능적인내용들이포함됐을수도있을텐데,그런것을근본적으로파고들어서기술적으로연구해서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텐데.분석이안되고어느기준에의해서판정이되는지…… 나중에5년이지나고나면정리가돼버리고마는것아니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계속추적하는과정에서불가능이라고하더라도계속저희들이추적해서체납세를정리하는데목표를두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말씀하신사항은즉흥적으로하신것이라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즉흥적이라기보다저희들이체납정리계에서주소가파악되고체납자와연락이되는것은일단가능으로계속추적을하는것이고부도라든가행방불명에의해소재파악이어려운것은일단불가능한차원에서계속추적을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불가능에대한자료를따로정리해서다시한번확인하셔서공개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주시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사유나내용을간단히메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야지다시한번확인하는절차도될수있을것이고책임감을가지고이번기회에세수확충을할수있는그런내용도될것이라고보니까성실하게거기에준해서자료를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리고체납자행정처분사항에서도등기압류라고해서표시되어있는데압류돼서해결될수있는것이언제이고하는내용이나와야지.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체납자행정처분현황드린것은다시분석을해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분석이라고하는얘기는……심도있게해주셔야지. 무책임하게이런식으로하시면……
남수

박남수간사

거듭되는얘기지만행정감사자료가너무부실하지않습니까? 28페이지에나와있는과오납환불처리자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후부터10월말현재까지환불처리한사항에대해서나온거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총몇건에얼마를환불해줬다는것이통계적으로앞에나와있어서세부적인사항이또들어가있어줘야지이것뿐만이아니라체납액에대한것도그렇고전체적인현상이…… 어떤생각을가지고감사요구자료를준비하셨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너무불성실하지않느냐는생각이드는겁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업무를미숙하게해서그렇게되었는데서면으로드리기전에구두로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현재총환불건수및금액은시세가588건에1억9,599만6천원이되겠고구세는96건으로341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합계가684건에1억9,901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과오납환불처리결과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과오납은상당히신중히다뤄져야될내용들인데형평과세를안하고왜이렇게과하게과세를해서다시돈을내준다는것은행정미스라고볼수있는것인데요. 발생된요건대로분석될수있는내용들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환불하게된서류를말씀드리면부과착오가67%이부과착오는주민세의경우세무서에서저희들한테통보가옵니다. 양도세할주민세가있고소득세할주민세가있는데세무서에납세를하면7.5%를지방세로내야되는주민세가있습니다. 이럴경우에세무서에서부과하고주민들이이의신청을했을때다시그것을감액처리하면제2지방관세에그것을통보해줬을때저희들도다시감액해줘야되는이중부과착오로요.이런상황에도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세의경우세무서의행위에의해서저희들도똑같은전철을밟아야되는경우가되겠습니다. 부과착오가되는경우가67%456건이됐고이중납부가101건에15%가됩니다. 이중남부는왜생기는가하면저희들이납세완납증명을발급해주고있는데일단세금저희들한테영수필증통지서가넘어오는것이일정기간소요됩니다. 종합토지세의경우납기가10월말일입니다. 그런데주민들이납세완납증명을11월1일에와서떼러오면저희들은세무서에서아직통보가안됐으니까영수증을가져오라고말씀드리면소액인경우는이분들이가기싫고하니까일단냅니다.서류가급하니까요. 일단내고나중에다시환불해달라는이런경우가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세의경우도금액이적으니까이것도내고나중에환불해가서이중납부가되겠고기타폐차말소라든지등록이착오됐다든지면허세기준일이착오됐다든지해서환불해준것이127건18%가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등록세율적용착오라는것은어떤식으로통보와서환불조치한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건물을신축해서취득하는경우에보존등록세율을0.8%적용해서과세해야하는데매매등록세율3%를적용해서그차액만큼환불하게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구청에서한것이아니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지금말씀드린것은29페이지박양자씨에대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법적용을잘못했다는얘기인데구청에서잘못한겁니까?세무서에서잘못한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것은등록세는본인들이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에의해과세하게됩니다. 그래서본인들이법무사에의해서신고할때잘못해서우리들이검토한결과적정과세가아니라고해서우리가다시내주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장

(주)한양의경우도그런것입니까? 이것도아까말씀드린세무서에서일단과세했던것을다시법인에서이의신청을내서감액이되다보니까저희들이다시행정적인전철을밟게되는겁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3페이지에보면지방세관련이의신청및심사청구,행정소송현황이나와있습니다. 35페이지에보면『(주)한독이1989.6.30.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받아토지취득하여유원지조성에사용코자했으나정부의건축허가제한조치가있어유원지공사를착공하지못하여이기간만큼법인의비업무용토지유예기간으로연장되어야한다며중과세처분은위법하다고소를제기』이렇게돼있는데소송제기일이1994.10.28.입니다. 남구청에서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렇습니다.우리한테이관되는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고등법원에서는우리가패소한것으로아는데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세액이23억9천여만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전반적인배경에대해서모르시면국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다. 34페이지대우자동차(주)해서취득세,등록세,교육세해서2억9,226만5천원으로그것도역시보존등기할때시적인차이로인해서현재감사원심사중으로나와있는데감사원에서심사해서결과를언제하달해해준다고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것은한독소송진행건부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한독에대한사건개요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독이1989.6.30.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받아서토지를취득하여유원지조성에사용코자했으나정부의건축허가제한조치(1990.5.15.~1992.12.31.)가있어유원지공사를착공하지못하여이기간만큼법인의비업무용토지유예기간으로연장되어야한다며기중과세처분은부당하다며부과처분취소를구했던건이되겠습니다. 그동안의현황을말씀드리면중과세추징을해서23억9,100만원을과세해서세율은15%로1994.6.30.중과세납부를했습니다. 중과세추징을한사유는1994.6.30.공유수면을매립했기때문에취득한토지로써법인이비업무용토지유예기간4년이내인1994.6.30.일까지매립목적인유원지조성사업에사용치않아서유휴지로방치되어있기때문에기존일반세율의2%가아닌자진납부분을제외한나머지중과분을13%의가산세를포함해서추징한것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1994.10.28.행정소송을제기해서1995.2.17.서울고등법원에서1차변론이있었고1995.3.1.분구되면서남구청에서진행하던소송업무가이관됐습니다. 그래서1995.8.25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6차변론을마쳤습니다. 금년도9.29.서울고등법원에과세청이패소했다는선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1995.10.23.서울고등법원에상고장을접수해서1995.12월현재까지대법원에계류되어있기때문에아직변론사항이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주)한독은1994.6.30에이미납부가된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대법원에서패소하면어디에서변제를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대법원에서패소가되면기존에납부한기존세액+환부이자하루에1만분의3에해당하는이자를합쳐서,이것은시세이기때문에시청에서나가게되겠습니다. 다만,저희구에서는시세를받게되면징수교부금이3%옵니다. 그런데징수교부금3%는오지않은것으로돼있습니다. 3%로8,700여만원의세외수입이경감될것으로보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우리가문제되는것이징수교부금에만저촉되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대우자동차(주)는감사원감사에어떻게결정나리라고생각하십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감사원에서3월안으로통보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현재건축물대장발급에대한사항을말씀드리면,한성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건축물발급대장발급에필요한제반서식을제출하지않았고준공후2개월이라는충분한기한이있었으나참고인이등기업무를위임한한성종합건축사무소박성돈법무사,대우자동차주택부장등이서로체계적이고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지지않아서건축물대장발급신청이늦게되었기때문에등기가1일경과한것은청구한사람들의과실이라고저희들은주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심사가어떻게나올지는두고봐야되겠습니다만,유리한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은신경좀쓰셔야되겠습니다. 실제세무과장님한테해당사항이아닌부분도많겠지만(주)한독매립지에대한문제가유원지를조성한다고해놓고공유수면매립허가를받아서지금까지진행이되어왔습니다. 거기에서우리가대우자동차,그리고개인한테불하한원목하치장,보세창고,대우로이전돼서한독매립지가실제적으로우리자동차라는법인한테한독이재정적으로는많은부분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우리자동차한테흡수해서상장되느니하는연수구관내에있는한독매립지에대해서상당히문제가발생될여지가많은것같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한독매립지에대해세원발굴차원에서각별히신경을쓰셔야할것으로본위원은생각합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지금이희락위원님께서세외수입분야에서걱정을하시고계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세무과내에서세외수입을총관장하고있는데해당부서별로세외수입을부과하지만총괄은저희가하기때문에건설과에서각종점령에따른세외수입에관한사항을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요구를안했지만실제적으로세외수입에대해가능하시다면……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교부금에대한것이우리구에많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폐기물수집수수료는금년10월말현재9억4,567만7천원이되고징수교부금은14억으로목표는무난히달성할것으로보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증지수입은얼마나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타구에비해서구세외수입이분구후대비가어떻게됩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저희가분구됐기때문에1월2월이없지않습니까? 타10개구·군중에하위권입니다.내년에는조직진단결과경영수익의차원에서검토돼야할부분이많기때문에세외수입분야는날로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처음감사를시작할때도우리위원장님과총무국장님·세무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연수구세무과에대해우려섞인말씀을들었습니다. 본위원도세원발굴차원에서사실제일중요한것이세외수입인것같습니다. 내년에는각별히신경을쓰셔서면밀히검토해서징수할것은징수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라고우리연수구에서시세세외수입은금액이전체적으로얼마정도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1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우리연수구에택지개발이나아파트부분이많은데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가1억5천밖에안되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시세세외수입의경우하천사용료50%이고도로사용료는30%인데20m이상은시세로들어가고20m이하는구세로들어갑니다. 지역특성상하천이저희구에는없기때문에……,
희락

이희락위원

1억5천이재산매각수입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지정재원이기때문에세외수입이아닙니다. 재산임대수입만세외수입으로들어가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잘알겠습니다. 34페이지와35페이지에나와있는것은세원발굴의차원에서면밀하게내년도에는세무과에서검토를많이하셔서부과시킬것은부과시켜서세외수입증진에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방세관련이의신청및행정소송현황』에대해서나왔는데요.기획감사실에대해서행정소송계류중인것을파악해본적이있습니다.그당시1995.3.15조흥건설에서취득세가산세반환청구소송이있었는데이부분은낸것에대한반환청구소송이기때문에이자료에는없는것입니까? 아니면기획감사실과세무과가타과이기때문에모르는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조흥건설에대한것은취득세부과취소인데이필주로나와있는36페이지그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부천시원미구심곡동385번지이필주.이것은현재연수택지지구39블록에대해서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건이되겠습니다. 현재고등법원에계류중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원고가이필주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조흥건설대표이필주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40페이지자금운용(이자수입)현황에서보면10억은1995.7.11~1996.7.11이율이9.5%입니다. 이자수입은3천1백만원이현재까지의이자수입이되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박윤석위원

20억을내면11월29일만기인데이자수입이없네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가입일이1995년11월29일입니다.

박윤석위원

그밑에는20억이만기로해서5%씩되었습니다. 10억이나5억씩분리해서3개월이나1년씩예탁하면이율이연5%가아닌9.5%가나올수도있다는계산이나오네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저희구는분구가돼서자금이열악하기때문에예측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자금이언제운영될지예측이안돼서장기적인예금을할수가없어서10억은정기예금을해놓고5억짜리.두구좌10억짜리한구좌이렇게해서자금운용실태를주시하면서해야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할수없게되어그렇게된겁니다.

박윤석위원

1995.7.11.정기예금을10억예탁했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박윤석위원

20억은1995.7.11에3개월로단기간정기예금한것이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5억짜리2구좌,10억짜리는한구좌해서20억이되겠습니다. 이것은우선5%로해서자금운영추이를봐가면서하기때문에5억짜리구두좌로묶고10억짜리는한구좌로묶었습니다. 그리고정기예금을할때선이자를받기때문에해약이되면도로반납해야되기때문에,

박윤석위원

10억짜리를3개월로두고,20억짜리는1년을둬야지,10억원1년짜리로쓰고20억은3개월짜리로예치해두면만기가같은데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관계는실무계장이답변을드려도괜찮겠습니까?

박윤석위원

그러시지요.
오중

권오중징수2계장

징수2계장권오중입니다. 저희가최대한이자수입증대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3년내지2년동안세입세출에대한전망에의해서통계수치를내서유휴자금운영이가능한범위내에서들고있습니다. 그런데분구되다보니까각실·과에서세금이얼마거치는지를모르고지출이얼마인지도사실불명확합니다. 장기로큰금액을드는것이좋은데그렇게하다가필요에의해서해약을하면선이자받은것을환불해줘야되기때문에자금운용측면에서적절히못합니다. 사실저희가금년에자금운용을하면서적극적으로대응을못했습니다. 그런데금년에운용을해보면서각실·과의세입이나세출의전망을어느정도예측할수있기때문에내년부터는보다적극적으로정기적금가입등을통해서이자수입을증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1년짜자리정기예탁을했을때시간이경과된후로해지이율이높은것이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징수2계장

3개월은5%이고6개월은7%가되고1년은9%입니다. 그리고저희가11월29일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10.3%가되어있던것은저번구정질문에서도나왔지만그동안경기은행에비협조적으로해서이번에는새로운금전신탁을개발해서금년10월달에종합토지세가50억이들어오기때문에앞으로세출관계는자금전망을해서20억짜리를10억두구좌로가입하게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어느은행입니까?
오중

권오중징수2계장

지방재정법제64조에의해서구금고를지정운영하게돼있고재무회계14조여유자금에관한자금은구금고에서개발중인상품에가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타은행에서는가입할수가없습니다.

박윤석위원

추후라도자금운용흐름을파악하셔서10억단위는예치율이자수입에있어엄청나게많아집니다. 내년에다시방향을잘잡으셔서이율에손해되지않는예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징수2계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토개공에서개발해서싼값으로땅을사서거기에체육시설이라든지대형주택을지어서서해건설관련5건에서엄청난부당이득인840억을봤다는감사원감사결과가나와있습니다. 시대종합건설이176억,대동주택이193억,한국공영이205억,동남기업이118억,영남주택이153억의부당이득을보았다고했는데그러면그만한부당이득을본것은연수구주민이충분히이용할수있는공간을그사람들이뺏었기때문에이루어진일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연수구민이손해를봤기때문에여기서고지서를발급한다든지소송을제기한다든지해서그사람들이스스로부녀회관을짓는다든지청소년회관을짓는다든지하게연수구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서환수하는방법은없겠습니까? 과장님이나국장님의의견은어떻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저로써는미처검토를못했는데요.그것은말씀하신대로그사항을검토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우선고지서부터발부하면안됩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은국세기때문에할수가없고,지금현재토개공으로하여금부당이득에대한금액을각회사에고지가발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러면토개공에서거둬들이고우리는뭡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차원은나중에우리가정부에건의해서구민들의혜택을못받은데대해서여기에필요한것을지어달라고건의할사항이지,고지발부나이런사항은아닙니다. 그렇지않아도토개공에서각회사에이익금반환이됐을때구민에게필요한구민회관이나종합회관이라든가이런것을지어달라고그것이결정됐을때건의하는것으로얘기가되고있습니다만,그것은냈냐안냈느냐하는소송까지가는것으로봐가지고저희는현재추이를보고있습니다.고지서를저희가발부하는그런법적인근거는없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실질적으로이것은법을모르는문외한이라도연수구시민이손해본것을법의절차에의해토개공에서고지서를발부했다손치더라도실질적인주거환경은우리연수구민들이빼았겼다이말이지요. 이것은물론구정질의때도하겠습니다만,우선징수를담당하는과니까고지서가발부된토개공은토개공법에의해서우리구청사정을안보고바로사업기금에적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적립해놓으면다시빼내쓰기가엄청나게힘들다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우선공문이라도보내서사전조치라도했어야되는것이아닌지? 적립금으로들어가면그때는토개공하고바로싸움이붙어야되는데지금은토개공인천지부하고상대할것을그때되면거인하고붙어야된다는결론이나오므로사전조치를했어야되지않느냐고생각하고하다못해여론화라도시켜야된다고생각됩니다. 그것이구정질의때다루기로하지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이징수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여론화시켜서건의하고……,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일단소송을제기하면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의하면법무부검사가바로소송수행자가되니까우리가변호사를선임안하더라도국가를당가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의해서소송지휘를받기때문에변호사를하나산것과같은효과를보는것입니다. 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방안을과장님,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아침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세무과감사를마친후2시부터각동행정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2시에나갈수있는자동차편을준비해주시고요,세무과에대해서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개발이익금환수와관련해서묻겠습니다. 개발이익금환수를가지고여러가지문제가많았습니다. 토개공은540억원의손해를봤다고하고국회나다른연수구민들은2천억원의이익을봤다고여론은그렇게이야기가되고있고해서저희들이일반산업체에개선하는것으로해서의회에서금액까지도승인해줬는데그진도는어느정도나가있으며토개공은어느정도까지시인을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이사항은지적과에서현재용역을줘서추진중인사항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아직까지환수가안됐습니까? 일부환수가있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없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총무국장님!토개공에서환수의사가전혀없습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개발이익금관계는당초에적자가났다고하는데요. 도시국에서그것에대한용역을줘서그용역결과가나온결과제가확실한금액은모릅니다만,일단은이익이나온것으로나와서과세예고를토개공으로발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과세예고기간이지나면바로고지가발부됩니다. 제가알기로는12월20일안에되면예고기간이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기간이끝나면바로고지가될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대강얼마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것은제가지적과에알아봐서……,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구정질의때다루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우리관내에영리법인76개비영리법인8개해서84개법인이있는데여기에대한세무조사는추진방향에서나타난대로방문조사가억제된상태인데요. 그렇다면어떻게세무조사를하고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세무조사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대한실적을말씀드리면,금년도에총22개법인에관해서세무조사를했습니다. 세무조사는현장을나가지못하고내무부지시에의해서서면으로접수를받아현재청내에서22개법인에대해조사했습니다. 검토한결과추징금을6억57백만원을추징했고기업에대한방문조사가사실상억제되어있기때문에서면조사를하면서불성실신고자에대해서는계속독촉을해서납부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세무조사에들어갔을때세무서에서했던내용과비교검토하면서하는겁니까?아니면구청자체내에서의서류로써판단을하는겁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저희들이법인세무조사할수있는방법을우선말씀드리면해당건축물에대해서토지,건축물,부축물,주식이동상황,골프회원권,차량,선박이런대상물건에대해서법인결산이끝나는12월또는3월달에법인결산서상을대상물건에대한투자된비용을조사하고거기에대한누락이니과소신고된금액을추징과세합니다. 그래서법인의비업무용부동산은법인등기부상허가된고유사업여부,법인설립년원일등을포괄적으로검토하고법인의중과세여부를판단합니다. 검토자료는법인의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부동산등기부등본,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고정자산원천,급여명세서,임대차계약서,고정자산처벌명세서,공장등록증등……, 이런검토자료에의해서검토를하고내년에는22개법인에비해서늘어날것입니다. 그원인은관내토지를매입한법인들에대해조사를해서비업무용토지까지저촉이되면중과세처분을하게되겠습니다. 금년에는22개법인이었지만내년에는84개법인중영리법인76개,비영리가8개일것으로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법인의1년결산한자료를토대로세무조사를하신다이말씀이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29페이지『신축건물취득세부과내역』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150평이상건물에대한취득세부과내역을뽑아주셔서잘봤는데요. 이것에대한징수여부에대해서자료가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자료에납부일자가다나왔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납부일자대로다집행된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납부된내용만나와있는것입니까?아니면전체가다나와있는것입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전체가다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아까고액체납자현황을보충자료로요구했던적이있는데요.언제까지어떻게해주실수있는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현재체납자에대해서징수가능여부를판단된것이있습니다만,면밀히판단하는데다소간시일을주시면어차피체납세정리기간으로되어있기때문에체납세도병행징수하면서자료를면밀하게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일선실무자들이애로사항이있는것은위원장이알고있습니다.안되는것을억지로해오겠다고하지마시고이자료는업무에보탬이되고능률에도도움이될수있는자료를요청한것입니다. 그뜻을아셔서오늘내일안해오시더라도년도말안으로제시될수있겠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년도폐쇄기가2월28일까지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면밀히검토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38페이지지방세감면내역에대해서내역서는명시가돼있어서알겠습니다.그런데이것을취급하면서문제점은없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지방에감면내역은시세감면조례및구세감면조례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은그조항에적용해서하니까큰문제점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37페이지년도별,세목별,체납액인수현황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은남구에서인수받으면서총결산된대조표지요?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우리가분구할때남구에서인수받은현황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계에의하면수치상으로진전돼나가있는것으로표시가되었는데.진행시키면서여기에문제점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분구당시인수받은체납세액이34,222건에19억96백여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동안저희들이3월1일부터현재까지일일이자료정리를하는데시간이조금걸렸습니다. 그동안남구에서북구청비리로인한감사원감사를받다보니까모든서류가감사원에가있고또직원들이거기에시달리다보니까사실상체납액에대한조사를면밀히하지못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인수자료에의해서소인누락,전산입력누락,오자및금액정정등8,123건을정비완료했습니다. 두번째이중등재,소인누락등주민등록번호가나오지않아서소재지를모르는것을그동안자동차전산망이나주민전산망을이용해서12,240건을정리하기위해서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미진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만,이러한사항은총무과의전국주민전산망을이용한다든지각종전산입력을최대한동원해서체납세정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6년도세정을책임지고나가야될실무과장의입장에서제출된모든자료들은1996년말감사에기초가될것이며앞으로진행하는데에문제점이라든지시정해야되는것의기본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한가지한가지여쭤보는것이니도출된사항이니문제점이있는것은이기회에말씀해주시면앞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면서도움이될것이고의회차원에서결정하는데도이것에의해도움이되도록노력이돼줄것이니빠짐없이말씀하실사항은이번기회에말씀해달라는것입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세무분야에대해서걱정을해주시는총무분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거듭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징수과오하부과과가분리된구가있고안된구가있는데저희구의경우체납세징수를위해서신속하게징수과가신설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상부지침에의하면부과파트에서근무하는직원은징수파트에서근무할수없게돼있습니다.비리의소지가있지않나해서분과를해놓은것입니다. 현재세무과에는부과징수가한과장밑에있기때문에사실상분류가되지만부과계는있는직원을징수쪽으로동원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현재징수를전담하고있는부서에서는징수1계,2계,체납정리계3개부서에10여명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징수과가되어있는곳은직원이무려25명,23명돼있는구하고저희처럼10명내외인경우로구세의확충방안은체납세원의발굴도중요하지만부과했던세금을완벽하게거둬들이는데목적이있다고봤을때징수동결정원에서벗어나서징수과의신설이필요하고부과파트와징수파트의완벽한분리로인해서세무비리의내용이될수있는것을완전히불식시키는차원으로차제에개선이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어디든지세무1과2과로되어있는것을알고있어서의회에서도최대한노력을해줄것이며반영이되도록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37페이지년도별,세목별체납액징수현황에서95년이지나면346건에41백만원을받을수있는금액과전혀못받는금액을분류작업해놓으신것이있습니까?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서면으로구분해서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우선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5년이경과해도압류조치가되면시효가연장됩니다.연장되는것은계속추진관리해나갈것이고추적이안될경우에시효소멸로조치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12월이넘어가면시효가소멸하기때문에제재를가한것은받을수있지만소액이나기한이넘어가는것은12월30일자로못받지요? 이해가얼마안남았으니까세무과에서연말이내에모든것을확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윤

허한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다른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해야되겠지만일정을조정해서시민과는내일10시에감사를실시하도록하고오늘은동사무소에대한출장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동사무소출장감사를실시하기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떠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그자리에계시면서스케줄을잡아야되니까여기표를만들어놨습니다. 동순서는우리구의범위가넓지않기때문에5분내지10분만소요하면차량으로다닐수있는지역이어서순서를정해서가는것보다위원님들이정해주신순서에의해서제비뽑기형식으로진행하도록하며우리끼리다닐수있는스케줄을잡았습니다. 혹시나사무를보고있는직원들한테지장을주지않기위해서구의회의기본방침을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동출장행정감사를하기위해서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동출장행정감사로마치기로하고내일10시부터시민과소관감사를실시할것을약속드리며오늘출장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라든지,자료가준비된사항은내일시민과소관에서다루고나머지출장을못한3개동에대해서는시민과소관감사를마친다음에계속해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