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이천2동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천2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2동 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이천2동 동사무소 동장 이은섭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동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및 직원소개)

먼저 저희 동사무소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으로는 1980년 4월 1일 시조례 제1218호로 대봉2동 일부를 이천2동으로 분할하였습니다. 1992년 2월 1일 대구직할시 남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거 19개통 110개 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대구직할시 남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20개통 115개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동전체 면적의 약 1/3인 6만평 정도가 미군 제19지원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에 형성된 난민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되면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될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동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인구 및 면적으로는 총면적이 0.67㎢입니다. 가구수는 3,374세대로 인구는 만526명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14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및 보훈대상자 현황으로는 총 141세대에 296명입니다. 그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거택보호 대상자가 38세대에 41명, 자활이 48세대에 89명, 보훈대상자가 38세대에 124명, 저소득세대 17세대에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단체 및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이 2개소, 학교 2개소, 금융기관 4개소, 병의원 5개소, 약국이 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대봉상가에서 대봉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폭 8m, 길이 100m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사업으로는 95년도 6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사업으로써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중 제2대봉교에서 대봉로간 110m는 이미 개통 완료하였고, 100m 연장사업으로써 잔여구간이 410m가 남게되었습니다. 폭은 25m, 길이는 100m로써 사업비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봉덕탕 앞에 100m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96년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2-4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남편도로 개설입니다. 소방도로로써 폭은 8m, 길이는 145m로써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천2-2지구 3동 510세대가 지금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4년 6월 13일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고 95년 6월 기초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95년 12월에서 1월사이에 건설부 고시가 될 예정에 있으며, 96년 2월에서 3월까지는 감정을 완료하고 96년 4월에서 8월까지는 보상협의에 착수합니다. 그렇게되면 96년 10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8년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2-2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천2-3지구 2개동에 210세대를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하여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 제2대 대봉로간 이천로간 도로축조공사 입니다. 폭 25m, 길이는 총 610m가 이미 110m는 도로개통을 완료하였고, 제2구간에 대봉로에서 이천로간 510m중에서 100m를 현재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도로가 소통되지 않으면 불법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저희동에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람함으로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망합니다. 그 사업지구는 198-3번지는 소방도로 100m, 271-2번지는 130m, 560-2번지는 90m, 여기 사업비 소요액은 보상비를 젱외하고는 3건에 약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라라고 예상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대봉로간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불편생활 및 지역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천2-2지구는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동 510세대로써 당초는 94년 11월 착공예정이였으나 95년 6월에 기초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6년도 상반기에 감정후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96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이 조속착공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2-2지구, 2개동 210세대를 조속히 지구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연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5-11번지 포장공사와 306-14번지 하수도 및 인도블럭 개체공사 입니다. 폭은 4m, 길이는 60m로써 이 사업은 동장재량 사업비로써 400만원씩 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내고난 이후에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94년도에 체육행사비로써 150만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94년 4월 28일 대덕제경비로 8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94년 10월 7일 달구벌축제 경비로 5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4년도 주민행사 참여 보상금으로 100만원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94년도 6월 30일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식비로 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4년 10월 7일 제13회 달구벌축제 경비로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5년도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행사로 150만원이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95년 9월 22일 제9회 대덕제 경비로 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5년 10월 5일자로 제14회 달구벌축제 경비로 70만원이 집행되엇습니다. 그 다음 주민행사 참여 보상금으로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95년 9월 22일날 제9회 대덕제 경비로 50만원이 책정되었고 10월 5일 달구벌축제 경비로 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357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체납세 온라인 모뎀이 1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기, 다중통신 모뎀이 37만4,000원과 109만1,000원으로써 14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체납세 OCR 프린터기가 129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통장연령별 현황입니다. 저희동에는 통장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연령별현황으로 보면 30세에서 39세까지 2명, 40세에서 49세까지가 7명, 50세에서 59세까지가 11명으로 20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위촉을 16명, 해촉을 16명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4명은 아직 임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통장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수령 및 지출내역입니다. 이천2동 부녀회에 4,760원이 수집경비로 장려금이 지출되었고, 이천 연립아파트 주민 보상으로 4만3,1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만9,185건에 2만6,614통이 발급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팩스민원 지방세 납세실적, 토지가격 확인원 건축관련 제신고, 이륜차 사용신고, 차고지증명, 국외여행신고, 매화장신고, 가스사용 신고, 출생 사망 신고등입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입니다. 저희 이천2동은 총 3,374세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총 103세대에 172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38세대에 41명, 자활대상자가 48세대에 89명, 저소득 가정이 17세대에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사무실 유지 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 입니다. 경상비는 주로 관서당경비 총 1,583만1,000원 예산이 1,115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원당직수당으로 39만5,000원, 직원특근 급식비로 15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우편, 전화요금으로 206만원,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조달품목 및 각종 서식인쇄 수용비로써 26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172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재활용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27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하 회의실 바닥보수 모노륨 개체비로 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장순찰 결과 조치사항은 추후 동장순찰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 대형폐기물종류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처리량이 107건에 59만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가전제품류가 57건에 223만6,000원, 가구류가 50건에 35만6,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로 비상벨설치 현황입니다. 예산배정액은 55만원으로 집행액은 22만원 설치장소는 4가구가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열두번째로 청소인부 후생비 지원현황입니다. 청소차량 기사 새벽간식비가 1인당 월7만원씩 해서 10월말까지 70만원이 집행되었고, 환경미화원 새벽간식비가 1인당 월3만5,000원해서 40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열세번째로 대덕제행사 경비조달 및 지출내역은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행사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외에는 조성 금액은 일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수거가 되었는지 그 수거한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인원이, 한마디로이야기해서 몇명이 동원 되며, 차량유지비라든가 폐품활용수집에 따른 차량유지경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러면 폐품을 수집한 양에 따른 유지경비, 한마디로 해서 손익계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요.

현재 저희동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5만1,160㎏에 316만원이 월 27만원정도 징수된 걸로 현재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판매수입이 월27만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를 전체적인 통상 거기에 따른 폐활용수집품에 대한 지출경비를 대충적으로 간략하게 전체금액을 이야기 해주십시요.

재활용 차량유지비로는 연간 우리가 180만원정도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실적을 보면 62만5,000원정도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차에 대한 인건비가 재활용차 기사 월1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가사외에 재활용품 수집하기 위해서 ……

인부가 한명씩 따라 갑니다. 한명이 하다가 조금 일이 많으면 두명씩 따라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1명 인건비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거기도 100만원정도 됩니까?

거기도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수당하고 제수당하고 다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여기서 부담합니까?

차량유지비는 저희동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80만원정도 예산에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62만5,000원입니다.

차가 새차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간 2,500만원정도라고 하는 것이 재활용품 수집하기 위해서 경비가 지출되는데 실질적인 수익금은 400만원미만 그런 이야기지요?

400∼5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 통계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각종 봉투판매나 이런 수입이 별도로 나오고 이런 모든 수입이 들어와서 청소인부나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판매는 어디에 합니까?

재활용품 수거 판매하는 곳은 재향군인회에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얼마며, 얼마씩 동에 떨어집니까?

그것은 주로 통장하고 쓰레기판매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데 현재 우리 실적을 보면 총 금년도에 들어와서 23만1,134매 판매에 총 수입금은 4,685만6,960원입니다.

통장집에서 판매를 하는데 금액의 몇%가 이윤으로 떨어집니까?

마진이 7%정도……

그러면 그것은 통장이 자기돈으로 쓰는 것이죠?

예, 자기돈으로 일단 우리한테……

동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에서 가져와서 통장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정되었는데 수퍼나 이런데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져올때 금액하고 동에 조금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동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판매가격 그대로 구청에 불입됩니다.

동장님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봉사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동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서 줍니까?

예, 발급을 합니다.

영수증 발급이 자체 제작 영수증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구청에서 하달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달된 것입니다.

영수증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말까지는 자체 각 동별로 대형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했습니다. 11월1일부터 구청에서 주관하도록 완전히 이관되었습니다. 11월1일부터 구청에서 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까?

예.

자체에서 영수증을 제작해서 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것은 영수증을 자체에서 발급해서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고 주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았습니까?

바로 받아서 돈을 불입을 합니다. 은행에 ……

구청으로 들어갑니까?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품목별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

기준이 TV는 TV대로 대형, 소형, 냉장고도 대형, 소형 이런 규격으로 해서 ……

구청에서 정한 금액입니까?

예, 어느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현재 영수증 발급한 것을 한번 보고싶고 상당히 이부분이 민원도 많이 있고, 영수증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유사동에 비해서 수수료 징수현황이 조금 약한데 이것이 적게 나오면 약할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돈이 많은데 그 가구류 윗부분에 보시면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매한 표시인데 전체가 28만2,000원인데 ……

그것은 가구류로써 장농이나 침대, 쇼파를 제외한 찬장같은 것이라든가 잔잔한 가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외 기타는 ……

영수증이 다 발급이 되었습니까?

예, 발급이 다 되었습니다.

아니 현재 기타 39개에 28만2,000원이 아닙니까? 기타 39자체가 영수증이 일일이 발급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받고 우리가 떼줘야만 그것을 폐품에 갖다 붙여야만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갑ㄴ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사인구의 동과 폐기물량도 비슷한데 금액이 타동에 비해서 조금 수수료 현황이 적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신고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등 관리를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예, 방범등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전역에 방범등이 동사무소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천2동에는 그러면 방범등이 몇개 입니까?

지금 현재 방범등이 총 358개 있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남구 16개동중에 열악한 동네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동 경계라든지 여기보면 대덕탕 앞에 하고 경계를 확실히 모르고 계시고 방금 방범등하고 가로등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등 고장이 났을때 그 신고사항만 받고 그럽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동직원들이 순찰을 나가서 확인을 해 오십니까?

우리가 신고받고 즉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동직원이나 순찰하면서 방범등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즉시 수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등 같은 것은 저녁으로도 확인을 합니까?

저녁으로도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할때도 있고 ……

다 퇴근 안합니까?

퇴근하고 밤에 ……

야간에 한 순찰일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가로등은 보통 신고하면 얼마만에 수리르 해 줍니까?

가로등 관계는 저희가 관할을 안하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동에는 방범등만 있고 ……

그런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와야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있는 곳은 저녁에 늦게되면 즉 업소에서 불을 끄고나면 요즘 늦게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이 동네 몇군데 지금까지 수리가 안된것을 알고있는데 밤에 구청에서 한다하면 구청직원들이 누가 밤에 이동네 와서 볼 사람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민원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신고받으면 관리공단에 일단 의뢰해야 되기때문에 ……

관리공단에 의뢰하시더라도 관리공단에서 전등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고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고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는 2개월, 3개월씩 걸리는게 많아요. 그처리 내역서를 주시고 야간에 순찰해서 방범등 신고를 한 순찰일지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탕 앞에 보면 현재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2동하고 1동하고 서로 경계를 잘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지 대덕탕 앞에 구석에 보면 대형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확실한 경계를 모르고 계시는데 사무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

경계는 대덕탕 앞에 그쪽은 이천2동 관할이고 경계를 ……

여기 책자 보고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그냥 그어놓은 것이고 여기도면 보시면 옛날 소로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식으로 된것 부대내에 그것이 옛날에 그을 때 알고 있는데 지금 양쪽 동이 서로 미루고 이부분은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요.

그런데 동경계를 한번 보시면 도면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이 ……

그것은 도면상 여기서 임의로 한 것이고 책자를 구청 지적과에 확인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소차량 유지비중에서 일반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세차라든지 오일 들어가는것 하고 수리하는것 하고 합해서 계속 그냥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관리면에서 엔진오일이라든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들어갈것하고 자체 수리를 할것 분리가 안되면 그 차가 나중에 노후되었을때 일반 수리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통계 내니가 좀 힘들게 되어있던데 ……

그것은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면 차량수리비라든가 오일의 교환등은 우리 내역에 다 나옵니다.

내용을 보았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오일교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료비도 경유넣는 것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엔진오일은 경비에 들어가니까 수리비 세차할 때하고 노후되었을 때하고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유지비로 예산책정 되어있는 것은 기름값하고 유지비하고 전부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지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제, 달구벌 축제때, 2페이지에 제9회 대덕제경비로 150만원이 내려왔는데 80만원하고 70만원 쓰고난 뒤에 100만원에 대해서 주민보상 참여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비목이 따로 따로 되어있는데 체육행사비로 지금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동원이나 행사 참여하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덕제경비로 80만원이 집행되었고 달구벌축제 경비로 55만원과 70만원이 합해서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50만원밖에 안되어있네요.

위에 있는것이 94년도에 것이고 밑에 있는것이 95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덕제 경비가 130만원 나간 것입니까? 80만원하고 50만원하니까 ……

금년도에는 1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에 120만원 그런데 주민행사 참여 보상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식으로 지출했길래 참여 보상금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주민행사참여보상이라는 것은 주민의 동원시 차비나 또는 식비로써 보상되는건데 어차피 이것도 대덕제나 달구벌축제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원되기때문에 그 경비조로 대덕제 경비조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제9회 대덕제 경비에 주민행사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주민행사 참여보상도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나 같은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사준비라든가 주류라든가 음료수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써놓아도 결과적으로 위에 합해진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합해서 총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동장님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이죠?

예.

구청에 경리계장도 하셨고 사회과에 근무하셨는데.

경리과에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동행정은 처음이죠?

예.

지금 보상금과 관련해서 150만원, 100만원 비목이 틀리지요? 15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고, 100만원은 기획실에서 ……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예산에 기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5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추가로 기획실에서 100만원 ……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배정이 그때 덜 돼서 기존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배정을 ……

그런데 91년도 92년도 3∼4년 거슬러 올라가서 각동에 행사 예산이 50만원밖에 책정이 안된것 아시죠?

전에 것은 제가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예산을 증액시키라 해서 증액해서 96년도 예산안에는 2개 행사에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되겠지마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2개의 체육행사를 할때 주민들로부터 성금접수는 일체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덕제나 달구벌 할때 주민들이 협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동장이 어려워서 협조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처음에는 150만원 안되니까 동장이 관내 유지를 찾아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래서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천2동에는 체육대회 행사때 각종 행사때 주민들로부터 성금접수나 또는 동장이 직접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거하고 시대도 틀리고 사실 이 동에는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점을 제가 와서 느끼고 있는데 ……

협조를 구해서도 안되겠고 주는 사람도 없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청 당초예산 가지고 행사집행 해야되지 성금을 구걸하는 식으로 얻고 또는 사정하는 이런것은 없어야 된다고 인정을 하죠?

예.

현재 사무감사 받는 것도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애 먹이려고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양적인 행정서비스 동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행정집행을 잘했느냐, 안했느냐? 감독자 입장인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점은 잘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동장들 모임에 여기 구의원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협조 해주고 돈이나 주고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모임에 특정동장이 특정의원들 욕을 하고, 협조를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때 대덕제나 달구벌축제때 보면 구의원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만일 협조가 안되면 안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것을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것은 못들었습니다.

그런 동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와는 시대도 틀리고 적지만 우리 예산이 있으니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 다 듣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이기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면에 150만원 예산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250만원 2개, 체육행사때만 250만원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의회에서 더 올려라 이래서 안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감사장이라서 얘기하지는 못해도 성금을 받아가지고 뭐 유용한 경우도 있는것 같고 또 공개적으로 조금전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근절되어야 되지싶습니다. 나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구의원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행사있으면 돈내라 하고 돈 안주면 동장이 욕하고, 이래서는 안되죠. 다행히 이천2동에는 없다니까 동장님이 동행정을 잘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모임에 그런일이 있으면 방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덕제와 달구벌축제를 하는데 원칙상 250만원을 가지고 하게되는데 이기회에 250만원 가지고 안되겠더라 충분하게 할수 있겠더라, 동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나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행사를 치르는데 120, 13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재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협조를 안 구하고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협조를 안하고 예산자체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해 보니까 사실 최소한의 경비로 절약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증액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것도 방지를 하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금년에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같이 화합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에서 얼마정도 증액하면 일반행사를 하는데 큰 지장없이 동화합을 할 수 있겠는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합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2개 행사하는데 약 300만원정도, 행사 하나 하는데 150만원정도 하면 거의 집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예를들어서 나갈때 모자라도 하나 쓰려고 하면 행사하나에 300만원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밥값하고 주민들 200명 모시고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것이네 ……

모자나 츄리닝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도 안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것 하려면 적어도 한 행사에 200만원 이상 소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동에는 동세도 약하고 제가 일체 그런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제일 밑에 체납세 OCR프린트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OCR카드가 미스프린트 났을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OCR이라든지 기계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

기계관계가 아니고 체납세 영수증 발급하는데 체납세를 여기서 다시 발급을 하고 있죠?

예.

체납세카드 프린트용지를 잘못 사용해서 예를들어 오타가 찍혔을때 사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전산받아서 나오는데 우리동같은 경우에는 체납세가 있으면 우리가 현재 수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산실로 바로 올라가죠?

동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총무과 소관사항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보조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할 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되었는데 먼저 서류를 올린다고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사항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석이하고 서영숙이가 중학생 명단에 올라와 있는걸로 아는데 ……

그런것은 현재 없고 자체 새마을지회에서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러면 새마을협의구성원 중에서 대상자 있으면 선정해서 굴로 올려보낸다, 총무과에서 듣기로는 동에서 자체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위원회 열리고 그런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현재는 열린것이 없는데 먼저도 대상자 2명 있어서 서류를 구비해서 올리라고 해서 서류를 올린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 통장관계를 보니 95년도 16명 위촉, 해촉을 한것같은데 이 16명중에서는 물론 지침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한겁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 관계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금년에 2년 임기가 완료되어서 4명은 아직 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 16명을 완전히 해촉하고 이중에 4명을 교체했습니다. 4명은 완전히 새로 교체했습니다.

총20명인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 나온 대상자들은 참가가 불성실하거나 연령이 62세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초과한분들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저희동에서 추천하면 구청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회가 열려서 하는것이 없고, 바로 올려보냅니까?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있는 사람 추천하라 그러면 우리가 추천하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대상자가 공히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좀 아는 사라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자체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중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것은 홍보와 겸해서 협의단체에서 말이죠.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사람이 구정을 통해서도 자기 친인척 주위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친거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장과 새마을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원사업 융자혜택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으면 동에서 무슨 각 협의회 단체장이라도 모시고 이렇게 융자대상자를 찾아 그런 방법이 좋을것 같네요.

잘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아까 관리대장등본을 잠시 점거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동 할것없이 방범등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고장신고가 들어와도 즉각 조치도 안되고 그런것은 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뿐더러 여러가지 잘 안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측면에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현재 관리대장과 수리대장 번지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요구하고 고장신고 처리하게 되면 고장신고에 대한 어느부분 수리내역이 없어요. 단순히 고장수리라고 하면 등이 고장났느냐 아니면 뒤에 콘덴샤라든가 부품내역이 있어야 차후에 그 업자가 예를들어서 등이 고장났는데 며칠후에 또 고장났다고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긴데 업자가 동일 부품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다는지, 관리대장의 번호를 제가 왜 요구했는가 하면 방범등의 관리대장번호를 부여함으로 해서 관리대장 방범등 하나가 예를들어 언제 방범등이 고장났다, 언제는 뒤에 콘덴샤가 고장났다는 내역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리가 안되는것이 한번 고장난 등이 또 고장나서 몇차례 고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하루종일 수리하는데 대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업자가 고치고 그것은 빠졌지요?

김위원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보안등 켜면 안에 전구가 터졌는지 밑에 자동스위치가 고장인지, 자동스위치가 고장이 났어도 불이 오지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그 내역서 없으면 말이 됩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관리대장에서 예를들어서 A번지에 고장이 났으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명시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기재가 안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합니다.

예.

6월5일자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하고 일녀에 반기별로 구청에 검열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찰하는 그것은 우리 관내도 좁기때문에 관내를 한바퀴씩 다 돌아봅니다.

그것은 우리 지적 건수가 구청에 환경순찰이 수시로 나옵니다.

금년에 제가 파악하기는 15건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103세대가 나오는데 거택보호자가 38명, 자활이 48명, 저소득 가정이 17세대 이렇게 나왔는데 거택, 자활, 저소득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활보호법이 있습니다. 거택이라는 것은 이것이 1종이고 자활이라는 것이 2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위탁을 할곳도 없고, 생계능력이 없는 주로 노인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월8만원정도 매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고, 자활은 거택보다는 조금 나은 생계능력이 있고, 하지만 집도 없고, 소득도 일정치 않고 저소득에 가까운 그런 사람을 재산사항이나 이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책정기준이 매년 내려옵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 기준에 의해서 거택하고 자활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활은 그러면 현재 ……

금년에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택이 1,700만원 재산이 자활이 2,000만원 이렇게 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 이하는 거택, 2,000만원 이하는 자활, 그러면 거택은 월8만원 도와주고 자활은 얼마 도와줍니까?

자활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의료보호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고 취로사업이 나오면 거택이나 자활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시켜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임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활은 의료보험만 혜택주고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료보험하고 자녀학자금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냥 계시지 말고 동장님 답변이 잘못되면 보조를 해 주세요.

거택보호자에 이규씨라고 있죠?

동장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및 미수현황에 총무과 자료를 보면 담장자는 제가 접해보았습니다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대부가 90년대 이천2동 김종태씨만 해도 90년 8월 28일 대부를 했는데 작년거치가 끝나고 지난 94년도 150만원 냈고 쉽게말해서 95년 8월 28일까지 완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 납기 미도래 해놓았는데 납기 미도래 이말은 안맞지 않습니까? 8월 28일가지 내야되는데 납기가 미도래 했다고 하면 지금 수긍이 가도록 자료를 해놓았는데 자료 자체도 잘못되었고 사실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이달말까지 환수하라고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되리라고 봅니다만 벌써 8월 28일 같으면 7월달에 이것이 벌서 내려와야 됩니다. 상환일이 8월 28일로 마감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통보하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통보자체도 너무 늦게 내려오고 날짜를 12월까지 하도록 하면서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총무과 소관에 다시한번 감사미비로 지적을 좀 해야되겠습니다만 독려를 하셔서 8월 28일 많이 안지났습니까?

고지서 송달이 되었는데 내라고 지금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송다로 늦고 총무과에 지적입니다만 여기서는 늦게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동자체도 8월 28일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된다는 뜻이 동기가 되어서 이 혜택을 골고루 공개안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부금도 상환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비공개하면 늦어집니다. 공개가 되었으면 여러사람이 알면 자기네 돈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위를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좋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동에서 이런 사업장을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대출해주어서 정말 취지에 맞는 특별지원이 되어서, 그리고 큰 액수는 제2금융권이 있기때문에 가면되는데 그런데도 못가는 사람들은 이 지원사업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일단 공개를 해야되겠고, 공개되면 날짜를 확실히 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확실하게 거두어 들여야되는데 12월이라면 그 사람이 받은 날짜로부터 한달 더 걸린다고 봐야됩니다. 지연된다고 봐야되요, 그렇게 되면 내녀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150만원 빨리 회수해서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되는데 4개월 정도 지연이 생겨요. 이런점은 안내려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몇사람 안되잖아요. 두 사람정ㄷ 되기때문에 동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담당자가 수고스럽지만 빨리 조치되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자체감사에 이천2동이 세탁업 신고업무를 원활히 못해서 지적을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전에 담당자가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많이 해서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항은 이후로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2동 세탁소가 몇개됩니까?

여기있는 세탁소가 대형은 없고 조그마한 그런 세탁소인데 현재 13개 있습니다.

담당자가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징구했다. 그러면 업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떠한 민폐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계되는 일을 여물게 하다보니 ……

알긴 아는데 여물게 하려고 하다보니 너무 많은 필요이상 서류를 요구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업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필요이상의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업자가 자기 기호에 안맞으니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위해서 그것을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동장님이 감독을 사무장하고 밑에 부하직원들이 잘 하셔서 이런데서 민폐가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공무원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인데 총무과에서 그전에 한번 통보 온것이 없습니까? 7월이나 6월쯤 그때 상환기일이 다 되었다고 통보해준 적 없습니까?

통보는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모든 상환이라는 것은 통보는 한달전에 납기가 되기전에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해주어야 되는데 납기지나고 지금 4개월만에 통보가 왔다고 하면 뭔가 이 자체는 ……

동장님 오셔서 포괄사업 하셨습니까?

제가 오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동절기도 되고 사업을 앞당길려고 설계를 하다보니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5-7번지 지금 작업중에 있고, 밑에 것은 다 했습니까?

밑에것도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때문에 여러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천2동에 새마을사업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새마을로써 특별한 사업이나 봉사나 이런것은 하는것이 없고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각종 질서유지나 또는 행사나 가로청소나 이런데 주로 동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것 밖에 없고, 가로질서 해서 한달에 10분, 20분정도 서있다가 가는것인데 가로청소는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금년에 몇번정도 했습니까?

월별로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동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천2-3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해놓았습니까?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주민동의서를 지금 현재 받아서 2-3지구 여기에 220세대인데 85% 동의서를 징구해서 구청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는 인정을 하고 ……

지구지정을 하면 시본청을 거쳐서 ……

시의회는 지금 아직 안들어가고 있는거죠? 이것은 공포만 하면 되는것인데 자료상에는 다 된것 아닙니까?

조사는 됐는데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건설부 고시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대명3동에도 구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시에 한번 넣었더니 조금 프로테이지가 모자란다면서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하고 조금 관련되는게 있어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2-3지구가 소유자가 92세대고 세입자가 128세대이고 총220세대인데 세입자는 물론 전원 다 찬성합니다. 소유자중에도 92세대중에 현재 반대하는 세대가 12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나하면 지금 제2대봉교에서 도로난 바로 도로 인근 거기에는 본인들이 아마 살기좋다고 상권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서 쭉 나가면서 12세대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찬성을 100%를 올려라 그런 형태로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

전부터 시행한 것은 80%이상 되면 되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에도 상당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이 잘 안받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은 신청을 했는것은 일단 끝내가고 그런식으로 내가 촉구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런 형태인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전산보조요원 있죠? 그것이 마지막 달에 인건비가 안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산 계상이 28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공휴일은 다 빠지고 근무하는 날만 주고있는데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보니까 9일정도 인건비 밖에 안되요. 그래서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때문에 그것만 주고 근무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 책정할 방법도 없고 ……

임금 안주고 한달 일 시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동마다 내년에 나온다든지 ……

12월달 되면 제일 바쁜데 각 동네마다 임금 안주고 시키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

왜그러냐 하면 타동네에서도 다른 지원단체에서 얼마씩 더해서 그것을 주고 한다는 그런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동네는 단체에 요구도 안하고 할 방법도 없고해서 말슴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해서 조금 더 보태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

아니, 그런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

예산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달 정식으로 놀리던지 해야지 임금을 안주고 고용을 한다면.

놀리면 되는데 여기 나오다가 놀다하면 사실 남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하고 그냥 유지를 하도록 ……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청취불능)

감사자료 4페이지 차고지 증명 있잖습니까? 검사자료 2건접수에 2통을 처리했죠? 요즘 차가 나올대 차고지 신고를 안합니까?

그것을 하는것은 개별용달하고 개인택시하고 그런것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차 나왓을때.

차고지증명은 등록이 되기때문에.

요즘 들리는 소리로 차고지 증명을 떼오는데 보통 사설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많이 떼온다고 하는데 이동에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차고지증명을 받을때 현장하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받습니까?

우리는 개인택시하고 화물하고 그런데 강변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 애로사항이나 우리의회 건의사항 그런것 있으면 한말슴 해주세요. 일선 동행정을 해보니 이런것이 애로가 있더라, 의회에 이런것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것을 알려고 왔으니까 서스럼없이 이야기 해주세요.

여러가지로 많이 구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에 근무를 몇년 했습니다만 사실 일선 행정기간에 나와보니까 나름대로 주민과 접촉하려고 하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데요. 요즘은 민도가 높아서 전과는 달라서 일반 동민이나 누가 오면 바로 동장한테로 찾아옵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해결하고 또 구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사실 예산 수반되는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웠는데 사실 우리 공공요금 관계 책정기준이 있어서 책정을 하는데 하다보니 어차피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 틀어야 되지 이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오던데 공공요금 책정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되어있는 예산내에서 배정을 좀 해달라 이러헥 하니 그것은 월별로 되어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예산부처하고 제가 상당히 협의도 하고 여러가지 그것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쓸수 있는 공공요금 관계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되도록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동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동은 사실 6ㆍ25때부터 해서 상당히 빈촌에 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지구는 강변타운이 완료되었고 2-2지구, 2-3지구, 2-4지구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동네보다 골목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안사업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차가 진입 못하는 이런 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동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이 동네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대명8동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명8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명8동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대명8동장 전용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연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구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열악한 동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장소가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장 및 직원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동의 연혁은 70년 7월 1일 대구시 남구 대명2동에서 분동되었고 70년 10월 30일 대명동 2003번지, 현위치에 청사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4월 1일 일부지역이 중구 남산1동으로 분동되어 나갔습니다. 그다음 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8동으로 행정명칭이 되었고 95년 1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8동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지리적 특성으로 북편으로 중구 남산1동과 경계하고 남문로를 중심으로 서편으로는 대명2동, 남편에는 봉덕1동, 동편에는 이천1동이 접하고 있으며, 명덕네거리에 지하철1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의 요충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남편에 미군부대 캠프죠지 장교숙소가 관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균형발전을 저해할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특성으로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생활수준이 저희동이 낮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주변에 많이 있기때문에 향학열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동네가 형성된 것은 해방이후 해외이주 동포들이 집단이주해서 자유부락 상태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사실상 다른 대명1동이나 6동, 이런 지역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인구 및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34㎢, 가구수는 3,558세대며 인구는 1만865명입니다. 통은 20개 통입니다. 반은 120개 반이며 직원수는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정 자문위원회외에 5개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및 주요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공공시설이 4개가 있고, 금융기관은 4개 있습니다. 병의원 8개, 약국이 8개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에서 시행한 사업은 저희들이 했는것이 첫째 2건에 1,754만5,000원 공사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2013-236에 폭 2.8m에 길이가 80m 하수도 및 인도블록을 했습니다. 1,347만5,000원 이것은 9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인도블록 포장 대명동 1985-12번지 이것은 재개발한 주거한경개선지역 입니다마는 길이는 60m인데 폭은 4m에 인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11월 착공에 현재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청소관 건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까지 폭이 6m이고, 길이가 112m인데 8억1,600만원으로 현재 11월 30일 완공인데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부언해 말씀드리면 이 공사가 94년도 예산에 2억, 올해 6억 이래서 8억을 가지고이곳을 아지고 완료하려면 약10억이 있어야 되는데 95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것이 6억밖에 안되어서 미루어졌습니다. 그다음 도로포장을 말씀드리면 명덕로타리에서 이천동 경계 명덕로타리에서 수도산까지 여기에는 길이 600m에 6,400만원 6월달에 건설과에서 완료했습니다. 영선아파트 주변에 길이 289m 여기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경로당을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3억6,480만원인데 위치는 바로 영선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64평에 건물이 76평에 2층 벽돌조로 축조하고 있습니다. 12월말경 되면 완공이 되고 약 80%정도 이상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 동종합정보지를 작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간할 계획으로 거의 인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다양한 행정지원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근하고 활기찬 동행정 수행을 구에서만 행정구지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당단위지만 이런것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구에서는 저희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에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전에 안내문을 3,000장 인쇄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9월 반상회때 보냈는데 회답이 한분도 안와서 통장, 반장에게 얘기했습니다. 협조를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곧 앞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마을단위 행정을 동민들에게 다소나마 알려서 행정이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에 대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부터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하수도포장 및 하수도 설치 인도포장에 아까 1013-236번지 지역에 폭이 2.8m에 길이가 84m 이것은 예산은 1,400만원인데 1,347만5,000원에 계약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5-12번지 지역에 길이가 60m에 폭4m 이것도 포장을 11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파장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연말내로는 지금 준공을 할 예정이며 포장길이는 280m정도 되는데 960만원 예산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재로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1년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4월 29일 80만원을 대덕제행사에 집행했고, 55만원은 10월 7일에 달구벌축제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에 주민행사참여 보상비 이것은 100만원인데 100만원 작년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계획한 것은 유인에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예산이 10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9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95년 9월 23일에 대덕제행사비로 80만원, 10월 6일에 70만원 달구벌축제에 이것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비치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20개 통에 20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위ㆍ해촉을 17명 했고 연령별로 보면 30∼40세가 6명, 40∼50세가 5명, 50∼60세가 9명, 그 다음에 통장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동에 교체가 신규를 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통장이 신규로 교체되었고 9통장이 교체되었고 10통장이 교체되었습니다. 16통장이 교체되었고, 17통장, 18통장 이렇게 해서 6명이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추진 장려금 수령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은 2건인데 이것은 8,020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6,720원을 수령했고 나대구 우체국에서 1,300원 그래서 2건에 8,02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에 총 접수건수는 1만8,368건 입니다. 통수는 2만1,604건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자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 세대가 3,558세대에 전체가 74가구에 147명입니다. 그중에서 거택이 20가구에 인원이 22명이고 자활은 54세대에 125명입니다. 저소득가구는 7세대, 거택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평균 1인당 7만1,300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가 지급되고 의료보호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유지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전산소모품이 예산이 533만8,000원인데 집행은 10월 현재입니다. 집행은 1년간 했는데 이것은 연말중에 예산절감을 뺀 나머지 전부 집행될 계획입니다. 소모품도 456만7,000원인데 325만원 나가고 13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설비는 위원님들 들어오시다가 보았겠지만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을 저희들이 구청에다 사정을 해서 담장을 수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저희 총 258건에 155만원을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전제품 종류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이렇게 하고 가구류가 35건입니다. 다음 비상벨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 6개 업소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총 예산은 33만원 들여서 유인물에 세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민방위안전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청소인부 후생비는 예산배정대로 간식비를 주었습니다. 대덕제행사 경비조달 및 지출내역은 저희들은 올해 대덕제 하면서 달구벌행사 하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기 유인은 안되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T셔츠를 100벌을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서 선수드에게 입혔습니다. 마을금고에서 돼지고기하고 술하고 그렇게 준비했고, 이상 보고들 드렸습니다.

동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전직원이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425페이지에 보면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서 시행 회사가 대한토건이죠? 동장니이 여러군데에서 온것중에서 택한겁니까?

예, 여러군데는 아닙니다. 서너군데 이렇게 견적을 보고 업자를 만나보고 ……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재무과에 보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대한 토건에 거의다 주다시피 되어있습니다. 봉덕3동 이하 봉덕1동 인도보수 이렇게 왜 대한토건 한군데 타동네도 마찬가지 8동도 이렇게 일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이것이 일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안그러면 재무과에서 동에서는 동장재량사업 주는것은 이쪽으로 줘라 ……

그런 지시 받은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 맞추어져 있습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수의공사 계약현황 한번 보십시요. 봉덕3동 효성로 인도정비공사에 대한토건 김용목씨, 봉덕3동 서편 인도 정비도 대한토건 김용복씨, 봉덕1동 농협, 봉덕1동 서편 인도보수도 대한토건 김용목씨 또 대구은행 연수원 동편의 5개소 도로축조 원상복구도 대한토건 김용목씨 이렇게 대명9동, 봉덕3동 거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있을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요새 지침이라는 것이 있다고 공식문서가 아니고 동장 재량사업은 이번에 우리에게 주십시요 하는.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볼까요? ㅇ○대명8동장 전용수 그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 대덕제행사때 구청에ㅔ서 지원금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구청에서 지원금 내려온것이 예산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민행사참여 활동비라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25페이지 거기에 ……

1월달에 100만원이 내려오고 9월달에 내려온것이 8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까?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정이 8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내려와야 예산집행하거든요. 그래서 80만원 집행을 했고 달구벌축제때는 70만원 남은것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주민행사 활동비에 제9회 대덕제행사 할때 돈은 다 안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45만원을 보태어서 그 행사, 사실상 돈80만원 가지고 경비가 모자랍니다. 도시락은 4,000원짜리 우리 주민들이 적어도 200명 이상 참여하는데 도시락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박위원님 돈이 이렇게 적으니 이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이돈 45만원을 보태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생각하실때는 이번에 구의회에서 대덕제하고 달구벌축제 250만원 상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그래도 단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마을에서는 ……

저희가 두 행사를 이번에 실제 치루어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마는 대덕제행사는 우리구 행사니까 사람이 많이 참여합니다. 사람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먹거리가 있어야 흥겹고 분위기가 있는데 음식은 많이 풍족해야 됩니다. 음식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츄리닝하면 그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안되고, 먹는것만 해도 적어도 200명에 백이삼십만원은 최하라고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림을 해보니까 달구벌은 시행사니까 인원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정도 그때는 100만원만 되고 250만원 같으면 다른것은 안되고 먹는것은 그날 동민들한테 흡족하게 안되겠나, 그 이야기가 안그래도 쓸데없는 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 의원님하고 저도 여러차례 예산계에 제가 있을때 사실 이 경비가 안 돌아가겠나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잘하셔서 ……

그럼 지금 이번에 95년도에 마을금고에서 돼지고기하고 적당량을 받고 해서 이번에도 그럼 250만원 이상이 되겠네요?

250만원 그 정도는 안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80만원 경비가 대덕제할때 들어갔는데 이것은 턱도 없고해서 도시락 200ㅁ개 맞추니까 80만원 그래서 도시락을 안하고 싸게하려고 영선시장에 가서 김밥을 샀습니다. 돼지고기 사고 기타 자잘한 소품같은 것을 사니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에서 구 감사에 지출결의서 사용부적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때문에 어느것에 걸려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공사수선 집행결의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지출결의서를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양식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공사수선 및 집행결의서 양식을 해야되는데 거기 보면 계약서하고 다 나옵니다. 그것으로 안하고 그냥 일반구매한 지출결의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서식사용 잘못이네요?

예.

주민행사 보상금 74만8,000원 대명8동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민, 저희들이 대덕제 그것이 통반장 교육갔을때 여비조로 보태준 것이 있고 자연보호 나가면 통장님 모시고 새마을지도자 모시고 하면 점심때가 되면 어디가냐 하면 밥도 대덕식당에서 싸드립니다. 그돈입니다. 그것하고 대덕제 45만원하고 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74만8,000원에서 대덕제 44만8,000원 자연보호, 조기청소 30만원.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덕제 여기 80만원이지만 50만원 더 들어가서 130만원 집행되었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250만원정도면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구에 예산계장 하시다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동행정을 맡아보시는데 3, 4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도 50만원정도 밖에 책정이 안돼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50만원 내년에는 250만원 상향이 되면 그 취지가 그래도 50만원 주어도 그때 행사를 치루었거든요. 어떻게 치루었냐 하면 동장이 다니면서 유지들한테 통보를 안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시대가 그런 시기는 지났다해서 관에 예산가지고 치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상향편성했는데 아직까지 16개동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유지로부터 수금을 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어요. 8동에는 이번에 행사를 대덕제 달구벌축제에 성금 접수를 안했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어요. 이런것이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생각도 안했고 적으면 적은대로 하면되지 안그래도 구에서 여러차례 기부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민폐를 주지마라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이런 행사있으면 구의원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주면 안준다고 들어서서 불평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동장회의때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은적은 없습니다.

동장님 여기에는 지금 다른 동에서 안하고 있는 동종합 정보지를 발간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 상황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있는데 이것 너무 안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

작년에 동장님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정보지를 작년에 저희들이 발간하면서 예산을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각동하고 구청, 시청하고 다 그것을 전부 우송을 해서 여러동네에서 자료를 많이 더 달라, 그리고 작년에 예산상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예산이 300만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물량을 많이 늘리고 부수도 많이 ……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지절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지질이 아니냐 저도 느껴서 구청것보다도 더 좋은것 같다. 이것이 비싼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지질이 돈이 적게 드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처음 발간되니까 소개하고 이런것이 주로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요. 역시 동 발간지 같으면 동에서 잘하는 미담이나 이런것도 넣고 또 이런것은 고쳤으면 하는 형태도 넣고, 그야말로 좀 읽을 …… 이것은 지금 보니까 대체로 동에서 지금기관인데 하는 소개 이런것이 중점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런점에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아주 좋은것이 되겠고 또 타동에 어떤 모범지가 되어서 타동에서도 우리도 해야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수 있도록 특이하게 했기에 제가 물어보고 또 그런점도 한번 생각했으면 금상첨화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현황위주로 처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말고 우리 동네가 구민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것도 소개하고 다른 미담사례들도 ……

여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기에 조금 ……

올해것은 지금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나와있습니다.

지침에는 매일 순찰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같은 상황을 언제나 오늘 다른 변동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오물이 나와있다 이럴때는 그 사항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매일 매일 적어야 되는것이 원칙인데 그런 특별사항이 없을때는 제가 기록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합니다. 남한테 안맡깁니다.

일지는 제가 적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청소차량 9173차가 몇년 되었습니까?

1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1411 이것은?

예.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대명8동에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관리대장상에는 관내 350등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리대장에 매 분기별로 점건을 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체가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350등 관리를 점검일자 한달에 전지역을 다 점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했는걸로는 이상 유무했는데 이 점검할 당시에 고장났던 보안등은 하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점검할 당시에는 고장이 안났다는 이야기인데 관리대장 자체에 전부 이상 유무로 되어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냐, 분기별로 관리한 날짜에 350등 다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 방범관리가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실때 그러면 보안등관리번호는 주어져 있는데 그후에라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그 관리번호에다가 쉽게 말하면 기록을 해야되지, 점검을 받기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전부 일률적인 날짜에 똑같이 도장찍어서 방범등 관리는 공히 어느 동사무소 다 주민들의 불편과 직결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신 그대로 관리해주시고 현재 우리 비상벨 설치현황을 묻겠습니다. 지금 95년도분에 6세대가 설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할 당시에 설치 세대주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게 만약에 이상이 있을때 동에 즉시 연락을 해줍니다. 이상없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저희들이 이상 있나, 없나 확인은 ……

비상벨 설치가 그야말로 비상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설치해 놓고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안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 대명8동에 서광수, 강구찬 두사람 받았지요?

예, 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분명히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동에서 서광수, 강구찬 이 사람 천거할때.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경로우대증 승차권을 발급하는 인원이 얼마됩니까?

600명 ……

그것은 발부할때 시에서나 구에서 어떤 지침하에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대상자만 나옵니다. 다른것은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600명이면 600명 액수의 승차권을 구에서 받아오죠?

구에서 받아옵니다.

남는 승차권은 어떻게 합니까?

동반장회의를 거쳐서 대충 명단이 통별로 몇사람 안되니까 수령해 가도록 회의시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1월 1일 기재된 사람을 매달마다 신청을 안받죠?

예.

전입오면 그 사람을 새로 올리는 것이지요?

예.

문제는 안받아간 사라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방법은 없고 구청에 반납합니다.

반납을 합니까?

예.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현금으로 준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현금이 되면 동에서 승차권을 주는것 보다 더 조심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금이기 때문에 관리상 조금 ……

도장 찍는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은것이지요?

예.

문제는 65세이상 물론 100세가 되던지 대상이 되는데 지금 80세이상 90세 이런분들은 원칙상 필요없는 상태가 되고있다는 이야기인데 받아가서 그분들이 다른 형태로 정리가 되어도 동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느냐 그런것을 제가 물은것인데 실제 여기보니 90세된분이 있고, 93세된분들이 타가지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되면 다 타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그렇지요.

이것은 승차를 위해서 도우는 것인데 목적에 조금 이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시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다니까.

현금이 만약에 지급이 되면 관리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위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여기에 계시고 승차권이 필요하지않는 사람도 가져가서 조금 낮게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준다면 목적의 형태로 돌아갈 우려성이 있기에 그런점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침이 안내려오면 건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금관리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은 예산편성 뜻이 없는것이니까 ……

지금도 안쓰고 필요없는 사람은 일단 받아서 한달동안 받아서 돈으로 바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이 될때는 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기에 그점에 대한 90세, 88세 대략 나이를 보니까 그런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별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기 영선시장에 점포앞에 상인들이 전부 물건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차량통행이 안되죠?

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그렇다고 해서 안받고 있잖아요?

사용료는 안받습니다.

사용료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에 도로사용료 자체를 받는것이 영세시장인데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동이라도 법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라 할까 역작용이 행정에 더 큰 역작용이 올까봐 사실상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곳은 안하는데 하필 대명8동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때는 원칙대로 하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맹점입니다마는 얼마전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든데 ……

제가 안그래도 이 문제를 저한테 여기에 사시는 분이 차도 못다니게 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사용료를 받고있지 않으면 안그래도 재정이 아주 빈약한데 엉뚱한 곳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지말고 안그러면 차를 소통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해서는 안되지않느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지적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박위원님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하겠나? 안그래도 상경기 불황인데 옛날에 저희동에 근무할 때 시장에 회가루를 그어놓고 단속이 아니고 차량통행선이다. 이래서 여러차례 상인들하고 행정이 공권력행사를 하다보니 반발이 오니 상인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10년전하고 행정의 양태가 다르니까 그때는 행정우의고 어떻게 보면 관으로서 통제를 했다고 할까? 요새는 사실 행정이 그런점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을 했을때에 어떤식으로 할가 내가 구청 상공계하고 의논해서 단속을 했을때 봉덕시장 남구에 큰 시장들이 대명시장도 안하고 있는데 동장이 여기오더니 상인들한테 이런 저런 마찰, 아닌말로 구의원님도 주민의 여론을 의식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역작용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게 남구 전체가 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구청 상공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상인들하고 행정마찰이 적으면서 도로 소통되는 방향을 자율적으로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의논해서 도로 소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을 주면 불편을 주는만큼 어떤 댓가가 그 상인들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방면에서 검토핼 볼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속되어있는 동도 시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가지고 계시는 동장님이 가끔 어떤 모임이나 자리를 할때 공통적으로 이것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나? 통로를 위해서 의논을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통일적으로 어떤 최소공배수가 나오면 그것이 원성도 안듣고 또 구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그런점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차 수리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수리의뢰서만 끊어주면 바로 구청의 돈을 받아서 수리하는데 내차라고 생각했을때 과연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수리의뢰를 할건데 좀 확인과정에서 옳게 안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같은 부품을 한달만에 두번씩 계속 이름, 명칭만 바꾸어서 계속 수리의뢰를 했는데 동직원께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것이 있으면 주위에 카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더 노력을 해서 확인 한번 더 해보고 수리의뢰서를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청에 청소차 수리비가 연간 이천수백만원씩 나가고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1개동에서 조금씩만 줄여주시면 구청재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서를 무조건 청소차 기사가 끊어달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끊어 주지말고 주위 카센타에서 확인을 한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 및 인도포장 포괄사업에 하수도파이프 묻은 것이 직경이 얼마짜리입니까?

300㎜입니다.

파이프 길이도 84m 전부다 묻었습니까?

길이하고 다 똑같습니다.

설계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동장님 동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5개월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청 예산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통장님들의 위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관리가, 심지어는 어느동네 없이 마찬가지겠지만 통우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동네는 말이나고 통장들이 동장위에 군림한다는 말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구청에 계셔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통장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2년마다 통장 위촉, 해촉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완료가 된 동시에 다시 재위촉을 하게되면 아마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텐데 동장으로서 고유권한이라든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통장 나이가 얼마되었으며 정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위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해촉과 위촉에 대한 대장도 비치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는 통장 위촉해촉에 대한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비치를 하도록 시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통장 위촉대장을 보니 거기에 한사람이 12월 1일자로 2년 만기 되었는데 재위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다시 위촉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날짜가 되면 위촉을 제날짜에 꼭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장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장님 이번에 위촉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위촉장 집에 전달만 했습니까?

다섯사람을 위촉했는데 통장 회의를 할적에 사무장이 임명장 낭독하고 정식으로 저희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회으를 하면서 신규자는 그렇게 하고 재위촉하는 분들은 위촉장을 그냥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전체적인 직원이라든지 조회석상이나 안그러면 어떤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임명장을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장의 고유권한도 찾고 위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동장위에 군림한다는 소리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장들의 위촉과 해촉과정은 정확하게 진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장들의 문제점 같은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 이것 하나는 꼭 지켜서 제 날자에 통장 위촉과 해촉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니 재임용한 분들한테 위촉장을 그냥 전달한 것같은데 앞으로는 정식적인 방법으로 동장님 위임이 서도록, 통장이 동장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

이 문제가 저희들 저번 회의때 행정계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식으로 전달했느냐 저보고 묻던데 나는 인사발령때 하듯이 사무장이 위촉장을 낭독을 하고통장들 회의하기 전에 일부러 그것 전달하려고 통장들 다 모여라하니 시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통장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그 방법보다도 직원들이 있는데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직원들 있는데 보다는 나는 내가 볼때 통장들 있는데 하는것이 안낫겠나 왜냐하면 그래야 누군지 자기소개도 하고 자기통장 신규 임명되면 내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하겠따는 전체 통장보고도 자기소개겸 자기 포부를 이야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게 안낫겠나 제 의견은 그런데 행정계장 얘기는 직원들 앞에서 전달하고 하면 안낫겠나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 보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고 현재 임기가 완료된 사람이 위촉이 안되었는데 바로 즉시 위촉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는 차질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장 여기에 대해서 귀동에서 제출한 자료와 또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서 저하고 이야기 해본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총 세대수가 74세대입니다. 카드와 현재 내놓은 자료는 10월말부터 내놓은 자료인데 대장에 조금 차이나는 것은 10월중순에 타동네로 전출했는데도 담당자가 미처 삭제를 못해서 한동네에 틀린게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언제 신청을 받았느냐? 9월말부로 받았다고 그래요, 9월말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몇사람을 신청했는가 하니 74명이 신청을 했다, 74명인데 100%다 심사에 합격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심사위원회 구성이 현재 여기에 보니 일곱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금년도 1월 3일날 동사무소에 2층회의실 여기서 회의를 심의위원회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볼때에 다 심사위원회를 심사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 해달라 하니 심사위원한테 확인을 하러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전부 타이핑 치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점에 대해서 동장님 감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가시고 하면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7명 명단을 임의로 동 담당자가 작성해서 도장도 임의로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똑같습니다. 도장 이것은 전부 똑같은 도장입니다. 같은것 파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찍어습니다. 이동네 담당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동장님 얼마전에 왔다고 하니 금년도 1월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동장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맙시다. 사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국민복지에 신경을 쓰는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인데 특히 각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거택보호자는 국가에서 보조비도 나오고 자녀학비도 나가고 이런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학비혜택을 보기위해서 영세민에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를 상당히 알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 심사위원회는 전부 형식으로 동담당자가 임의로 다하고 혼자서 재량권 남발을 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공문서 위조해서 변조아닙니까? 이랴가지고 끼워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오는데 그러나 우리의회 감사가 꼭 그런 측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도를 하고 견재를 하고 이런뜻에서 상호발전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은 우리 서민생활하고 구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심사를 할때에 실질적으로 효력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영세민 책정합니다만 그런일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동장님 대형쓰레기 수집수수료 대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업무가 11월 1일부로 구본청으로 넘어간 사유는 나름대로 많을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가 11월 1일부로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는 안 보겠지만 현재 제가 보니 신고대장에는 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한 날짜에 납부 안된것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수증이 없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9월 4일 자에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서 구청에 납입을 하고 영수증을 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금해서 납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취지인데 이것이 현재 9월 4일자에 만원을 받아서 납부한 하나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구청 청소과에서는 저희들이 적은 동네치고는 이것은 큰 건수입니다. 사실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만원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건수가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전화 와서 너희동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대부분 큰 동네도 이만한 건수가 없는데 저 나름대로 잘할 줄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로는 지금 납부한 영수증 자체도 없고 ……

저도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들도 계통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또 들어옵니다. 밝히겠습니다.

날짜를 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뒤가 바뀐것도 시정해 주세요.

예.

동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 포괄사업비에 보니 요즘 2만7,000원 노임받고 막노동판에 나올 사람 하나도 없죠?

예, 요새는 최하가 5만원인데 ……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설계시방서에 보니 정부노임 단가가 2만7,000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다른 물품에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사비 자체가 조금 과다 지출된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때는 내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내집앞에 하수도 놓는다는 생각으로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구본청 예산부서에서 구청살림을 사시다가 6개월전에 아마 일반행정사무관으로 승진과 동시에 일선동 종합행정을 맡아 동장님으로 부임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동에 와보시니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부의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적발을 하고 충고를 하고 처벌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동민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행정 책임자로 계시면서 저희 의회에 이기회에 건의할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96년도 예산에 편성도 하고 했으면 하는데 애로사항, 건의사항 한말씀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실정을 아시고 대덕제행사 경비하고 달구벌 문화예술행사 경비를 신경써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 전부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정이 그것이 그정도 절대적인 최소 경비입니다.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전에 실정을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예산배정할때도 적게 해주려고 막상 와보니 가책을 느기겠는데 그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애로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보니까 여기에 주민참여 보상비가 작년, 재작년에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된얘기입니다만 물가는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박위원님이 오셔서 이게 뭐고 작년에 50만원, 100만원 이게 무슨 돈이고 하기 때문에 그돈으로 바로 대덕제 경비 모자라는데 쓰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부청장님 일선기관의 하급기관에 사기앙양책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기앙양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추경때라도 반영해 주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취약지정비 10회에 450명이 참여하여 청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회에 걸쳐 가로환경 정비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네째토요일 06시부터 07시까지 서부정류장등 취약지역과 생활주변에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전개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실적입니다. 단속28건에 3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 방기쓰레기 단속과 홍보물 제작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현황입니다. 37개판매소를 지정하여 27만1,749매의 봉투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판매대금은 4,957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행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종이류와 우유팩을 수거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캔과 병, 플라스틱류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0월말 현재 127.5%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우리동에는 주거지역 1,831필 상업지역 127필, 녹지지역 41필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에는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요율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회를 실시하여 60건을 정정하고 16건을 말소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는 36건에 99만4,000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지급현황입니다. 15세대에 10월말 현재 1,328만2,380원을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시민 생계보호비 지급은 6세대에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 지급은 544만원입니다. 80세이상 거택은 3명, 70세이상 거택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중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 학비지원이 1,256만8,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은 분기별로 9만4,800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17만8,700원입니다. 현재 대상이 23명 학생이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이 109만원입니다.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10만9,200원입니다. 4/4분기까지 70건 만6세이하 아동에 1일 우유대금으로 400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실적입니다. 95년도에 신규 3세대, 1,5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융자지급자에게 2세대를 연기조치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실적입니다. 한 세대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증 교뷰실적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596명에 2만8,544매에 2/4분기에 615명이 2만9,440매, 3/4분기에 633명에 3만224매입니다. 4/4분기는 현재 교부중에 있습니다. 606명이 2만9,056매가 교부되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에는 모자가정이 25세대에 67명이 있습니다. 우리동네는 장애인 등록현황이 56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체부자유장애가 31명, 시각장애가 5명, 청각ㆍ언어장애가 7명, 정신지체장애가 9명이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우리동에는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사항 보고입니다. 징병 검사가 184명이 신검을 완료했습니다. 동원훈련 소집에 270명이 입영되었고, 102명이 현역입영, 8명이 상근예비역입영, 7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에 주요현안사항을 간단하게 두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는 위원여러분들도 알고계십니다만 구승마장 앞 순환도로공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대구시에서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산순환도로 공사를 설계변경 시공함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행정의 불신감 주민간의 갈등및 분열을 초래하고 갈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1차 진정이 94년 4월달에 진정이 들어가서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으로 시행을 하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1년후 95년 7월 7일 주민들 2,139명이 그에 대한 반대를 진정을 올렸습니다. 또 95년 10월 10일 다시 당초 진정한 3,000명이 2차 진정을 받아서 지금 설계변경대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네에서 진정이 각각 달리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동네에서 불신이 있고 주민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1월 5일날 제가 자문위원회 및 각 조직단체가 양쪽 진정한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과거에 진정한 모든것을 철회를 하고 그분들이 재차 한목소리로 진정을 내었습니다. 진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구승마장앞 2단 도로를 평면 도로로 변경하여 신호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순환도로에서 노선버스를 연장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진정에 대해서 1차회시가 온것은 현재 검토중이라는 회시가 오고 최종회시는 아직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최종 건의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문시장 서대명상가 번영회 집단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관문시장은 72년 4월 27일날 대통령 시행법에 의해서 바로 시장이 개설되고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장은 현재 없어지고 그 시장 주변에 의해서 자연발생된 상가가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번영회를 구성해서 진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달성군청 옆에 사실상 오후가 되면 차도가 막히고 상거래가 아주 물란 합니다. 이것을 정비를 좀 하자는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는 지금 공익요원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버거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신도 받고 행정의 부재가 있지 않냐는 그런 원망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동에서 제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포괄사업으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포장 굴곡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이 14a 차도보도블럭 449㎡를 포장을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집행은 1,327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소형고압블럭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개요는 165㎡를 했습니다. 예산이 400만원인데 집행액은 280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94년도, 95년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29일 대덕제 소요경비 80만원, 10월 9일 달구벌축제 소요경비 55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에산의 10% 절감한 예산집행입니다. 95년도에 대덕제 소요경비 80만원, 달구벌축제 소요경비 70만원해서 150만원 이것은 소요에산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100%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및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장비 구입으로는 전산보안장비기외 5종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이 860만원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754만1,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장 재위촉에 대해서 연령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11동은 20개통입니다. 연령별로는 30세∼39세가 6명, 40세∼49세가 11명, 50세∼59세가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30일자로 2년 이상 된 사람과 통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했습니다. 해촉인원이 4명이고 재위촉한 사람이 11명해서 1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통장 인적사항별로 보면 1통장이 재위촉을 했습니다. 2통장은 위촉안하고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3통장은 재위촉했고, 제4통장을 재위촉했습니다. 5통장은 12월 1일자로 2년이 되기때문에 금년 12월 2일자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고서에 맞지 않아서 …… 그리고 6통장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7통장은 12월 1일자로 2년이 되었기때문에 12월 1일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8통장은 재위촉했습니다. 9통장은 재위촉, 10통장 재위촉, 11통장은 12월 1일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12통장 재위촉, 13통장을 해촉하고 신규 위촉했습니다. 14통장 재위촉, 15통장 재위촉, 16, 17통은 그냥 그대로고 18통장을 해촉하고 신규위촉 했습니다. 19통장 재위촉, 20통장 재위촉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수령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구청에서 부녀회장 통장으로 바로 입금조치가 됩니다. 수집량은 1만8,990㎏입니다. 장려금 수입이 27만7,620원이 통장에 입금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동은 10월 30일 현재 3만3,17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도 3만 3,178건 처리 되었습니다. 80%가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2만5,626건에 5만3,023통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민원서류 처리사항을 산출해보니 1일 135건이 접수됩니다. 시간별로 보면 한시간에 20통해서 40통이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입니다. 우리동에는 총 5,308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택이 15세대 16명, 자활이 39세대에 85명, 도합 54세대에 101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유지수선비 및 경상비 지출현황 보고입니다. 95년 2월 20일자 동청사 2층 회의실 바로 이 회의실입니다. 바닥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25일날 백업테이프 및 전산용지 구입비가 157만9,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지출이 전기요금, 공과금등으로 해서 192만3,8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장순찰 결과는 순찰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종류 및 수수료징수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종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해서 294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징수액은 14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비상벨은 5조 15세대입니다. 집행액은 82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집행예정이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11월 25일자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비상벨 설치장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인부 후생비 지원현황입니다. 위생수당과 간식비를 월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인부는 가로 미화원이 4명이고 재활용 2명, 승차인원이 3명, 예비인원이 1명, 우리 동사무소는 가로청소인부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제행사 경비조달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경비조달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예산액을 8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50만원 협찬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새마을금고에서 20만원, 그래서 현금이 150만원입니다. 그외에 대명11동신협에서 모자 150개, 45만원 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돼지고기, 음료수, 술 해서 우리 지역의 김해석의원, 조진해의원님 청소년 선도위원장등 다수가 75만원 상당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출은 현금지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대가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준비하는데 26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에 대한 경로당 노인들이 농악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께 격려금 1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경비가 14만원,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 달성군에 근무했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예산계장 했습니다.

일반 행정사무관이죠?

예.

현재 11동에 토목직, 건축직이 있죠?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은 있습니다.

건축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제가 7월 7일자로 여기 왔는데 이미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아직까지 ……

업무분장이 토목, 건축직이 없어서 16개동 공히 없거든요. 11동에 토목직이 있으면 건축을 담당해야지 행정직이 건축을 담당하면 그러면 일반시고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 가서 물어와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제행사 경비조달 지출내역이 나왔는데 동사무소 예산이 보상금 80만원하고 자문회 50만원 희망금고에 20만원, 이래서 150만원하고 모자 150개, 신협에서 45만원상당 협조를 했고, 기타 돼지고기, 음료, 술 등을 협찬했죠?

예.

그리고 조진해의원, 김해석의원, 청소년선도위원장이나 다수 75만원씩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조진해위원은 ……(녹취불능) 총괄 어차피 대덕제 행사 경비지출이 약300만원 이상 사용 되었습니까?

3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달구벌축제 경비지출 내역 나올 수 있으면 한부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 80만원 받아서 300만원 행사하려고 하니 동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거 아닙니까?

동장으로서 우리 단체라든지 협조물 요청을 안해야 되는데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려니 협조를 조금 받았습니다.

이 협조를 스스로 지원해 준겁니까? 동장이 사전에 요청을 ……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덕제행사전에 대덕제행사 계획을 시달받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단체장과 총무하고 행사를 어떻게 치루면 효과있게 치룰수 있겠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하니 자문위원장님께서 50만원 지원을 해주시고 ……

협조를 받은것이 잘못되었다. 왜 받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80만원 예산에 300만원이 현실적으로 초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 성금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덕제, 달구벌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구벌축제는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달구벌축제는 예산 70만원하고 또 우리가 시상금을 받은것 있습니다. 그 30만원 보태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공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익 한 3, 4년전만 해도 2개행사에 50만원 가지고 했는데 …… 내년에는 250만원 예산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조를 해주세요. 동장이 다니면서 돈 구걸을 하고 돈 주기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특히 거기다가 의원들 협조해 주니, 안해주니 이런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것 조금 동행정 책임자이신 동장님이 조금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속으로 돈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조금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정해 나가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사참여 보상금 54만원 편성받은것 있지요?

예.

각종 행사참여에 보상금 몫으로 대덕제나 달구벌축제 비목으로 54만원 편성받은것 있습니까?

주민화합 보상금 말입니까?

이돈 어디에 썼습니까?

이 지출내역을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하게 썼겠지만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의심스러워서 묻는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는 100만원, 80만원 나왔는데 대명11동은 54만원밖에 안나왔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취급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달구벌축제자료 보여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부임을 몇월달에 했습니까?

7월 7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95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건입니다만 여기 동에 두사람이 되어있죠? 이것을 할때 그당시 잘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

이 추진위원회는 제가 아직까지 본적이 없고, 확실히 모르겠고 두 사람에게 소득 집행된 것은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문이 총무과에서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별도의 지시를 해서 95년도 상반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달해서 남구청장 명의로 사업추진계획 한부를 6월 10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동사무소 감사에 전혀 이것이 운영이 안되고 있었어요. 추진위원회가 왜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장이 동장이 되시고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지역의 유지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게 지역유지와 추진위원회가 꼭 열려서 해주셔야 되는것 입니다. 어느 동에서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끝난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대명11동에 보안등 342개가 설치되어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기재를 해서 조치한걸로 되어있습니다만 관리대장상에 보니까 전혀 예를들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그 관리 부여된 번호에 고장이 언제 났다, 안났다 그런 하나의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매분기별로 점거해서 관리대장상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동에는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하고 있지않네요?

시정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은 제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만 수리는 그때그때 한것으로 알고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를 작업지시서는 보관을 하고 업체에서 수리르 완료했다는 서류를 보관 합니까? 왜냐하면 이 한가지를 놓고 동별로 관리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기히 관리대장은 다 일관성이 있는데 자체에서 관리하고, 안하고는 문제점이 있는건데 보안등 수리 작업지시서를 지시하고 업체로 하여금 지시완료 보고서를 동사무소에 규정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동별로 원장은 같은데 그외에 관리방법이 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관리에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리점검을 바로 감사가 끝나면 제가 챙겨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안등 관리에 대한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마 11동은 전부 부자동네가 되어서 타동네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보기좋습니다. 총세대수 5,308세대중에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세대가 54세대 굉장히 적습니다. 타동네에 비하면 타동네 5,000같으면 150% 나옵니다. 좋은 현상인데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15세대, 30세대는 다 맞고,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것은 담당직원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현재 나오는 것이 금년도 10월말가지고 여기 책자 나온것이 작년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전부 심사를 하고 또 상부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이 전부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결재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회의록을 전부 허위로 다 만들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동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수감 자료를 챙기면서 대상과 인원과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명9동같은 경우는 우리동보다는 아무래도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느데도 보호대상자수가 우리 보다 많고 그래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수가 우리보다 많고 그래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적더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왜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숫자가 적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회의록까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과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전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일일히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 담당자 일어나 주세요. 이 회의록 심의위원회 했는걸 그대로 이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발언대에서 서서 말씀해 주십시요. 회의록 첨부해 놓은것 안있습니까? 이 회의록이 사실 그대로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금년도 1월 5일날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서 서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서류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안만들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 나머지 도장은 동사무소에 있느것 입니까? 동사무소에 이 사라들 도장 몇개 가지고&n bsp;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 개최할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만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이것을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심의해서 확인토록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식이하의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의 인장 도용입니다. 전부 서류 이것은 위조입니다. 마음대로 자기혼자 회의를 본인 이야기 하지도 않은것을 이야기한 양으로 동직원이 무슨, 무슨 말하고 또 심의위원장 무슨 이야기하고 심의위원 무슨 이야기하고 회의록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심의위원들 도장파서 마음대로 다 찍고 이런일이 과연 있을 수 있나 이거예요. 그래놓고 동장은 그때 없어서 잘모르겠다. 그리고, 그 당시 동장을 불러서 증언대에 세워서 이것 꼭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동장이 황동장님이죠?

사실상 그당시에 저는 달성군에 근무해서 그범에 대해서 ……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겠다 라는 것을 추후 우리가 다시 수의를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통장 위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안돼서 잘모르겠지만 달성군에서는 통장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성군 거기는 통장 위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제가 있을때 없었습니다. 통장은 마을에서 선출합니다. 선출해서 이 사람이 우리 통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남구에는 조례가 있죠? 안그래도 통장님 위촉, 해촉대장을 봤는데 여태까지는 조례가 이번에 수정이 되기까지는 조례상에 분명히 위촉과, 해촉사항이 있었는데 신규로 임명되는 사람 위촉장이 발금되었지만 주로 80년도, 70년도부터 통장 해오던 사람이 재위촉이 안되었습니다. 2년마다 통장을 위촉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위촉을 안하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조례규정이 되었기때문에 재위촉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조례위반이 되기때문에 동장으로서는 조례상에 위반되는데 직무유기로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슴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지금 동장님 위에 군림한다는 이야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도 가끔 사석에서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장의 자기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통장들이 단합을 해서 어떠한 선거때나 아니면 동네에 대한 일에 자기들 다수의 수를 이용해서 동장한테 반기를 든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장들 위촉할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했습니까?

제가 9월 30일날 해촉 3명하고, 신규위촉 3명하고, 재위촉을 12명 했습니다. 할때 그날 전부 회의실에 불러서 예를들면 어떤 공무원 사열, 위촉장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불러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님의 위치를 찾고 권위를 곡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꼭 날짜가 되면 분명히 위촉과 해촉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한마디로 전달해 주고 그것을 그냥 직원시켜서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촉장 수여식을 하도록 그래서 권위를 분명히 찾도록 하세요. 이번 새로 일괄위촉이 되고 되기전에는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외에는 여태껏 재위촉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야기할대 위촉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넣어라 했는데 아까 위촉장을 보니 기간이 안되어 있던데.

기간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전에 우리가 재위촉할때는 총무과장님께서 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서 안 내려왔습니까?

그 이후에는 12월 1일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할때 회의상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년간해서 몇년, 몇월까지 하는걸로 기간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조례변경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 지침서가 안내려왔군요.

이것은 변경되고 난 후에 내려왔습니다. 며칠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것은 분명히 지키도록 해야됩니다. 거기에 고유한 자기권익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통장들이 동장위에 군림할 수 있게해서는 안되거든요.

저도 방치이 조직관리는 반드시 하겠다, 또 무리가 있더라도 하자는게 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단체에 자문협조반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십시요.

틀에 따라서 틀림없이 위촉과 해촉을 하도록 하십시요.

동장님 경로우대승차권 문제인데 이것은 한동네 신고에 의해서 다 얹혀서 나가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지금 안받은 사람은 다시 반납을 하죠? 지금 보면 안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연세를 따져보니까 80살, 90살 된 분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부상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현찰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목적은 승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목적으로 아마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돈하고 바꾸는 형태도 있고 이런 상당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내년이 되면 돈이기때문에 특별히 필요도 없고 연세를 떠나 아주 연만하셔서 목적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도 모시고 와서 타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점에서 제가 보기에 한 90세 가까이 되는분에게는 특별히 필요성을 맞추어서 어떤 경계를 안하는 형태로 해주던지 이런 지침이 아직 안내려온걸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돈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도 나가는 형태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이런 점은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점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제도개선이 된다면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저도 사실상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것은 무통장입금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갖다드린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지 건의가 지침이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동장님도 그런점을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완도 가지고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등록현황도 내려와 있는데 다른 동네에는 이것이 안 밝혀져있었는데 밝혀져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에서 도와 주는 형태는 특별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생활상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됩니다. 사실상 우리 장애인 해서 일전에 노인이 찾아와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이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도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어떤 기회가 있을때는 이분들을 조금더 같은 동민으로서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돕기 결연이라든지 이런것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에서 일용직 전산직원 한분이 있죠? 급여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2월되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도 안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원래 일용직이라는 것이 12월쯤이 되면 인건비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우리 정식직원보다 일 적게 하는것은 아니고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습니까?

대안을 제가 한번 세우겠습니다.

동장순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동장 일지는 전부 제손으로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안그렇습니다. 제가 글씨를 순간적으로 빨리 써서 그렇지 그것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사실상 사소한 것은 제가 순찰하면서 다 대장도 정리를 하고 제가 정리못한 것은 직원이라든지 가로미화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쓰레기 불법대출 단속실적도 많고 과태료도 상당히 많은데 355만원, 28건인데 이돈은 구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구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이 커서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고 판매실적도 많은데 동장님 입장에서 쓰레기봉투 관계에 어떤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 사항같은것 없습니까?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은 수거를 안한다 그러면 규격봉투에 내놓는 것은 수거를 하는데 비규격봉토에 내놓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는데 지금은 증거가 될만한 것이 안나오는데 요즘은 지능이 높아서 그런 증거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수거를 안하게되면 사실상 우리도 그것을 제대 수거를 해야되는데 자꾸 수거해주면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 4일이나 일주일만에 우리 직원들이 봉투에 넣어서 수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들이 2, 3일 우리가 수거를 안하게 되면 동장 뭐하느냐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비규격봉투 내놓은 것을 단속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되도록이면 그 인근에서 당해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취지도 있어서 수거를 제때 제때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도 제가 순찰을 해보았습니다만 18번도로 주변하고 인근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수요일쯤이나 우리가 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러한 비규격 봉투도 이미 갖다놓은 것이 있으면 수거할 때 가급적 그것도 수거를 좀 해주었으면 환경미화차원에서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에서는 비규격봉투로 수거를 하게되면 청소원들한테 호통을 칩니다. 동장으로서도 어떤 방법도 없고 주민한테도 같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 청소차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현재 청소차량 2대 배치되어 있는것, 수리하는 것 결재를 다 하셨는데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어느 차에 어떻게 고장이 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죄송합니다만 통계를 내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94년도에 5151, 94년도 같으면 차가 새차입니다. 이차는 어떻게 되어서 빵구 난것도 주기적으로 빵구가 나게되어 있고 미숀도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고, 우리 청소차량이 6,300만원정도 수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수리의뢰서도 무조건 도장남 찍어서 보내는데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5151이 94년도 나왔는데 지금 95년도 2년 되었는데 200만원, 꼭 석달 주기로 해서 변속기 고장난것도 3개월밖에 안되고 원래 빵구난것도 보면 전부다 주기적으로 이차는 무조건 하게 되어있는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옳게 알지못하는 직원한테 하는것 보다는 남자직원이 담당을 해서 어느정도 지식을 얻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 쓸데없이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 11동에서는 불가 얼마 아니다 하지만 남구전체는 엄청난 돈이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만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는데 ……

담당도 아가씨가 맡아서 차를 보면 클러치방이 뭔지 이것 모르비다.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담당직원은 운전수가 어디서 끊어오니까 도장만 찍어주니 동장님이 아무 통계도 없이 그냥 앞에 보고 도장찍어 달라고 하니 앉아서 도장을 찍는일 밖에 안하는 거예요. 동장님이라면 어느정도 그래도 확인을 해 보시고 결재 책임을 가지시고 해야되는데 주기적으로 도장 다 찍어주고 하면 이것은 앉아서 그냥 도장찍는일 밖에 안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키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아까 포괄사업에 보니까 일당 노임이 2만 7,200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요즘 하루 2만7,000원 받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정부 노임 단가가 현실적으로 안맞는데 ……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않은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견적서에 보니 노임이 안맞다고 다른데 전부다 더 갖다올려서 이것도 어느정도 조금 올리면 되는데 너무 틀리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관문건설이라고 하는것이 어떻게 사업시작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 동네느 왜 관문건설 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 사업체는 관문건설 밖에 없습니다.

동장님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사님이 측량이고 면적은 정확하게 했는데 공사업자가 하면서 방금 채취를 해가지고 왔는데 5㎝ 두께를 3㎝박에 안됩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오늘 다른것도 여러가지 할말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 일선동행정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우리 지방화를 위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이 건설분야나 모든 경비를 지출시킬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