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순광 의원 발언
김재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기전에관계공무원에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12월7일어제감사시위원들께서추가로요구한자료는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질의에대한답변은요점만간략하고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진정민원처리내역에대한질의에앞서여러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겠습니다.지금도시정비과장님이이번사무관시험에합격하여2주간교육중이므로도시정비과장님이참석치못하였음을여러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다만,도시국장님답변도중에내용이정확치않은부분은실무계장이국장님을도와서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도시정비과부분에대해서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최병석위원
첫번째보면,옥련동1,2,3동일원자연녹지풍치지구해제및군부대이전건의가나와있는데,용역을줬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시에서줬습니다.
최병석위원
용역중간을알고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각구청별로시에서와서공청회비슷하게전반적인업무사항을보고를했던적이있었습니다.그런데용도지역은그때보고를하지않고시도시계획과장이와서그런현황중에있다고해서가서봤는데구청에전달할수없는상황에있어서아직보진못했습니다.지금작업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그쪽을풍치지구로하면서고도제한으로묶는것이옳지않느냐하는말을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직까지검토중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96년2월28일이후에는발표되겠네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그이전에한번통보가있을겁니다.
최병석위원
일곱번째옥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반대및건축규제완화의답변내용을보면,시의회의견청취중으로보류,현재건축행위는도시계획사업결정시까지건축허가가가능하다고나와있는데,앞뒤가맞지않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지구입안통제만하고있었기때문에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여도시계획입안만했을뿐이지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시의회의견청취도세번이나반려되었었고해서시일이너무많이가니까건축허가가들어오면건축허가는입안통제범위안에서가능한것은해주도록그렇게방침이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렇다면,도로망같은것은완전히설계가되어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로는도시계획도로지적고시가다되어있어서아파트진입도로는아파트업체로하여금땅을기부체납토록하고도로를자기주변에다개설하는조선부로허가를내준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아파트를짓는중에하수구가제대로되지를않고있습니다.그렇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본청에하수과장을했었기때문에하수구에대해서는알고있는데요,하수는본청에도로과하고하수과하고해서기본골격은계획이다되어있습니다.박스공사같은것은아파트업자로하여금다시행토록해서지금다묻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박스25m가아파트지주랑타협이되지않기때문에문제가되어있고,또하나는금년여름에양지빌라에물이차서민원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박스가제일큰것은럭키아파트위에삼성아파트에서기부체납한박스는지주와협의해서됐고,삼성아파트하고옆에아파트에8m박스가있는데그것은아직지주와협의가안되어지금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양지빌라를지을당시에남구청에서땅에기존에하수도박스가있었는데지을때옆으로우회하면서건축을해줬는데우회한데는또집을짓기때문에무리가있었습니다. 삼성아파트옆에서해서하수도박스를신설해야되는것으로판단되어앞으로그렇게묻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벽산아파트에서물이나오고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윤성아파트와빌라짓는데에박스하나가사장되어있는데이것을어떻게조치할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박스를연결해줘야앞으로침수가없을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은잘모르시는것같은데,그것은중간에삼거리에서나오는박스를말씀하시는것이고,과거에박스가3개가있었는데하나가사장되어있습니다.그이유는윤성아파트옆에빌라를짓기때문에허가내준자체가그렇고지금현재박스하나가사장되고있다는얘기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연립아파트허가내면서우회해서하게했는데우회한것이또막혔기때문에아파트지으면서박스하나를사장하게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이문제는국장님보다건설과장님이더상세히아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제가더잘압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어떻게조치할겁니까?현재막혀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에,다시옆으로하수도를해줘야됩니다.
최병석위원
과거부터살던주민들은금년여름에물난리를겪었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사항이있었기때문에시청하수과에얘기해서시청에서해주던지우리구에예산을주던지하라고해서해결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을해결하지않고아파트건축허가를다내줬기때문에원래살던주민들은피해를당한다는얘깁니다.모든행정을형평에맞게해야되는데현실은그렇지않은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래서30m도로에오픈하수도를만들어가지고우기때침수된집이두집있었는데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임시조치를해놨습니다.앞으로는하수도박스로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에선학동시영아파트뒷편법면붕괴대비옹벽설치요구를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금년여름에도사태가났었죠?
답변에보면사업시행부서인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에이첩을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어떻게시행되고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그때답변이고지금은팁블록으로시영아파트뒤에절개지는한번사태가나허물어져공영개발에서다시복구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떻게복구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팁블록으로다시복구해서……
최병석위원
앞으로사태가안날것으로생각하십니까? 지금주민들은붕괴위험이있으니까옹벽을쳐달라고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사항은다시공영개발사업단과협의해서조사한후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는오수관과우수관의하수도가분리되어설치되어있는데,옥련지구나청학지구의기본도시계획설계에오수관과우수관을분리하도록되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분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옥련구의현재입주되어있는아파트단지에서도……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옥련지구는안되어있습니다.선학지구,청학지구만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선학지구와연수지구는이미토개공에서설치한지역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청학지구나옥련지구는토개공에서안했기때문에기본설계에들어있느냐하는것을묻는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순광위원
없으면,우리구의대응방안은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인천시구시가지전부오수·우수합류관으로되어있습니다.신개발지만오수·우수분리해가지고하수처리장을지어서정화하여방류하고있습니다만,옥련지구는기존에하수에서전부합류되어와가지고해안도로에서차집을해서거기에오수펌프장이있어서해안으로방류하지않고평상시흐르는오수는승기하수처리장으로펌핑되어가지고거기서처리해서방류하고있습니다.지금기본계획에는하수·오수가분리되지않고합류식으로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구획정리사업을만약에하게되면오수·우수분류하수관으로되게되어있는데지금은일단아파트내에서는하수·오수분류되겠는데앞으로구에서구획정리사업을하지않고일반기반시설을하게되면우리가오수·우수를분리해서관을묻어야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우리가기본계획을설계해서발주를하든시에서하든우리연수택지개발지구가인천시내에서는가장이상적으로되는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택지개발지구내만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것이개선되어오수·우수합해서하수도로일괄적으로하나로나가던것을개선한것이2개로분리된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이것이이상적이라고생각한다면,향후우리연수구내에있는도시개발될곳에는기본계획에채택해서가야지한쪽은오수·우수관이분리되어승기하수처리장으로들어가고하나는배수처리장으로들어가고,같은구내에서도하수도가다르게나간다면……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하게되면오수·우수분리하수관을하게되고,지금은기본계획이없습니다.지금우리구민들하고구청하고구의원님들이옥련지구구획정리사업은시기적으로늦었기때문에반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도시계획으로기본계획이되면그때오수·우수분류하게되고지금현재는.도면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옛날송도구획정리사업지구는합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유원지안으로해서흐르고있고,옥련구획정리사업지구는여기가되겠습니다.여기는우선기본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봐서승기하수장입니다.여기로보내서처리가되고방류가되고,지금은기본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합류해서승기하수장에서오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차집하는장소가정확히어디에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아암도에서번개휴양소로가면펌프장이하나있습니다.거기서송도에서흐르는것하고여기서흐르는관을매설하지않았는데좌우간오수관은럭키아파트앞에서박스까지1,000mm오수관이묻힙니다.거기서공사를아파트업체들한테받아가지고있지그외에는시설이안되어있습니다.택개발을하든지구획정리산업을하면서그때할계획입니다.
이순광위원
아파트건설업자는오수관·우수관을분리해서작업하고있어요. 아파트단지내에오수관·우수관이분리되어설계도되고건설이되고있는데,그외에는오수관·우수관이합류되어버린다면어떻게되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으로입안이되어있기때문에구획정리사업을하게되면되는데아직입안통제하고있는상태에서구비를들여서도로포장을할수없는상태라사후계획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순광위원
하수관,오수관이제가알기로는선학지구나연수지구를제외한우리인천시내에는우수관·오수관이분리된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많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어디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만수3지구도있고,부평에갈산택지등지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쪽구심지에는없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없습니다.송도유원지앞에도안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되어있는것이가장이상적인하수관리라고보이는데,우리연수구내만이라도이런식으로하수관리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취지에서국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택지개발이나구획정리사업을하면전부오수·우수분리로할겁니다.
김재경위원장
정태민위원님,질문하세요.
정태민위원
구경인자동차학원자리에폐냉장고가3～4,000평에꽉차있습니다.폐냉장고안에는가스통이있는데그가스통에서나오는것이주민들한테많은피해를주고있다고는진정이들어온것으로아는데,이전대책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민원도많았고주민들하고우리구청장님도많이나갔었는데요,가전제품회사에서서구검단오류동에2,000평으로이전조치계획이세워져서지금이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이전하지않고제가파악한결과12월2일현재냉장고가3,640대가있었는데,1,320대가이전되고,세탁기가140대가있었는데66대가이전되었으며,TV가380대가있었는데이전된숫자는정확하게모르겠고계속이전하고있습니다.12월말까지이전하기로회사측과협의가되어있습니다.이전장소는검단오류동434번지로계속이전하고있습니다.매일덤프트럭이2대씩나가고있습니다.나가는것은원자재품이나가는것이아니라해체해가지고나가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
해체하는과정에서업자들은냉장고고철은고철대로팔고있는데가스통은잘관리하고있는지의문스럽고,저번에갔을때도작업을하는도중에차만겨우돌려서나올수있을정도로꽉차있더라고요.그래서말씀을드린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가스관계는환경보호과하고협의해서가스를덜나오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질문해주세요.
김태호위원
거기에대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사업체명이중앙산업인데,우리분과위원들이현장도가봐서다아는사실이고또이전한다니까퍽다행스러운데,현재반입은일절안되고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공익요원이항상거기서지키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방대한양이니까이달말까지이전한다는것은어려울것입니다.본위원이우려하는것으로오존층을파괴하는것중프레온가스가주범인데이프레온가스는1회용입니다.공익요원이항상상주를한다니까빠른시일안에원상복구가되도록노력해해주십시오.12월말까지는어렵겠지만다소늦더라도완전무결하게하겠다는각서또는언지를받은적은없습니까?
국창
도시국창
자주호 예,각서받았습니다.
김태호위원
빨리선결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최대한노력해서완전복구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9페이지에옥련동194～116,121,118,129번지가도시계획도로편입되었는바토지보상여부해가지고진정인이노정식씨입니다.그런데여기나와있는것을보면,194～116번지와삼성건설이쌍방에합의를봐서보상협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에194～118,121,129번지는도시계획도로로편입되어있어지금현재보상이안되고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것은이반도로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일반도로에편입되어있는데,지금현재옥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입안중에있어현재로서는보상계획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이되면자동환지를줘서되는데지금구획정리사업지구가아직시작이안됐기때문에보상은줄수없는상태에있습니다.만약에일반도시계획도로사업을하면보상을줘서공사를해야되는데구획정리사업으로입안중이기때문에보상을줄수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구획정리사업을안하고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할계획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에서는할계획인데우리구청하고시기가늦었다고해서시에서도다시시장님의결심을받기위해서지난금요일날시도시국장실에가서회의를했습니다.그래서공공시설확보하고기반시설을빨리설치해야하는데아파트45.5%를지었고기존주택지가있어서주민들이반대하기때문에되지않는방향으로시장님의결심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는끝난것으로봐지는데,그럴경우이사람들에대해보상을해줘야되지않냐이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로개설할때는공사를하니까그때는보상이됩니다.
최병석위원
지금도로를놔야되는데구획정리사업지구내이기때문에다른번지에계획을세울려고보상혐의가안되고있는거예요. 앞으로는시에서도로사업을하든간에보상을빨리해줄수있도록해야지구획정리사업지구니까거기에끼여서는안됩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기존의30m도로는일반회계로도로개설을할려다가구획정리사업을하는바람에중지되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빠른시일내에보상협의가되어서되지않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사하게되면우선보상부터하게됩니다.
최병석위원
공사를하기전에타당성을조사해서반드시보상협의를먼저끝마쳐야되는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맞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에대해서는질의를마치고,95년도옥외광고물설치허가및불법광고물정비내역과허가수수료징수및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국장님!옥외광고물설치에대한법률이국회에계류중인것아시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개정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요즘부쩍불법옥외광고물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는데,그이유는뭡니까?그이유가국회에계류중인것하고무슨상관이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게아닙니다.우리자체내에서해야되겠지만검찰에서단속이심하게하고자료를다가져가고하면서검찰청자체에서조사를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묻는것은3월달분구후10개월세월이흘렀는데여태까지수수방관을하다가국회에계류된시점에맞춰서집중단속을하는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국회하고는상관없이우리자체계획으로정비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동안인력이부족하고10월들어서인력이남아서이렇게집중단속을하는것인지아니면,우리구재정이빈약하니까과태료를물리기위해서단속을강화한것인지그이유를묻는것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건아닙니다.법적요건이필요한것을조사를해서불법광고물을양성화해주기위해서단속을한바는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1월말현재옥외불법광고물로서과태료부과내역이나와있는데몇건에얼마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11월30일현재허가가610건,불법이1,798건인데요.양성화해줄려고하는것은……
김태호위원
본위원이묻는것은11월말현재62건398만원을징수했습니다.62건이라는것은10개월을정산해보면하루에6건정도를적발했다는얘기인데,11월하순부터지금12월까지집중단속을해서굉장히많은실적을올렸으리라고보는데,몇건이나단속을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양해해주신다면,광고물계장이직접보고를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박두원입니다.3월1일자로개청이되어11월30일현재총허가나간사항이610건이고나머지불법이1,798건으로되어있습니다.%로봤을때70%정도가불법으로되어있는데광고물일부가개정이되어있는데저희가이번에불법광고물에대한과태료를부과하면서양성화를시킨다는계획은그안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안이국회에서통과된다고하더라도돌출간판자체는동사무소의신고사항이아니고구허가사항으로그대로남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입장에서는불법이워낙많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법적인조건을갖춘광고물에대해서는법테두리내에서전부양성화를시켜주고,그대신기존에허가를냈던분들하고형평의원칙에맞지가않습니다.그래서관리법18조에보면과태료부과조항이있는데그조항에의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나서양성화를시켜주는겁니다.만약에이절차를거치지않게되면저희가고발이라든지강제철거를하게되는데이수단보다는오히려과태료를부과해서양성화해주는수단이주민편이나저희공무원들입장에서도더신뢰성을얻을것같아서이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세외수입이부족한것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김태호위원
과태료부과해가지고62건에398만원이징수된것으로되어있는데,11월달부터12월6일까지의단속실적은어떻게됩니까?
두원
박두원광고물관리계장
단속실적(유동광고물)에나와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11월부터12월6일까지의단속실적을묻는겁니다.
두원
박두원광고물관리계장
순수하게11월30일까지기준을잡았으니까그이후에자료는저희가통계를내보지않았습니다.
김태호위원
동춘1동은집중단속을하고연수동은예외구역으로해놓고편파적인단속을한다는진정도있어서과연편파적으로행정을펴는것인지아니면,인력이모자라서블럭단위로하느라고이쪽은단속을못하고있는것인지해명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광고물관리계장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절대편파적인행정이아닙니다.광고물관리계직원이저를포함해서남자직원2명인데서무1명,실질적으로광고물업무를당담당하는직원이1명있고,여직원1명포함해서총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광고물업무에종사할수있는사람은여직원1명,계장인저하고광고물담당3명이있습니다.3명가지고사실불법광고물1,798건을단속한다는것은굉장히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같은경우이번에지주형간판을제거하는데저희3명으로는되지않기때문에도시정비과전직원이나가서제거한사실도있습니다.그장소는옥련동럭키아파트들어가는입구에지주형간판이녹지대에무질서하게되어있었는데그런것을제거하는것도인력이모자라기때문에도시정비과전직원이나갔습니다.그래서절대편파적인행정이아니고어떤일을하더라도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번에할때할때도각동공히동일하게이번에는돌출간판을하자고해서유형별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형평성을유지할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양성화에대비해서적발을한다는것은좋습니다.앞으로편파적단속이라는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골고루할수있는의향은있는거죠?
두원
박두원광고물관리계장
예,오해없이행정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마치고,옥외광고물설치허가및불법광고물정비내역인데,10페이지내용하고중복이된것같습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내무허가건축물등각종불법행위단속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01～4번지는어느동이이에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선학동입니다.
최병석위원
동을표시해놔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자료를다시복사해서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검토를하셨어야죠.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이이해하신다면,담당계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계장님,나와서답변하세요.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도시계장이수각입니다.
최병석위원
개발제한구역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개발제한구역은1972년도선학동에지정됐습니다.우리나라는72년도인데요,지역별로틀립니다.
최병석위원
3월1일입니까,9월1일입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제가알기로는8월로알고있는데요,정확한것은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사람들이지금현재까지재산권행사를제대로못하고있죠?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예.재산권억제를상당히당하고있는입장입니다.
최병석위원
20여년간재산권행사를제대로못하는데,지금거기에서벌금을내도록된사람이많죠?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예.현재저희구관내에서올해에는벌금이부과된사항은없고요,남구당시에3건벌금이부과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가옥만이아니라여러면에서재산권행사를못하는데벌금부과된것이많습니다.위법사항이발생했을때꼭검찰에고발조치하는것을우선으로하지말고,재산권행사를못하는사람들이니까그사람들을계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한적있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적발이되면1차적으로원상복구하도록계고를띠웁니다.그후다시2차계고를띠운다음에고발조치하고행정대집행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평까지그사람들이증축할수있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주택은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거주하는분들은200㎡까지건축이가능하고,지금집을사가지고건축하는사람은30평까지가능합니다.5년이상산사람은35평입니다.
최병석위원
김명녀씨는12㎡를용도변경한것입니까,증축한것입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용도변경한것입니다.옥탑을방으로사용하고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증축허가를내서살릴방법은없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평수가건축면적에다찼기때문에이사항은불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
김광진씨는살고있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증축을하다가적발이되어가지고원상복구를시키고건축허가를다시내준사항입니다.현재는윗집에서살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불법증축으로되어있는데,이사람건물입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관리대장상에는김광진씨명의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대장을이전안했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예,아직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6건이조치완료되었다고나와있는데,지금계장님말씀은조치완료한것이아니라다시허가를맡아서증축을했다면서요?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그당시에는원상복구가된상태에서다시건축허가를제출했기때문에저희가허가를내줬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문길씨같은경우는200㎡로나와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축사인데그당시에창고로사용하여가구를적재시켜놨었습니다.현재가구가다빠져나간상태입니다.
최병석위원
용도를변경해줄용의는없습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그것은안됩니다.법적으로불가능합니다.이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건설부에서입법을해가지고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완화시킬수는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린벨트지역에항상담당자가나와계시죠?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린벨트내에가구수가얼마나되는지아시죠?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예,가구수현황이있습니다.건물은263동이있고,인구는세대주가130세대입니다.
최병석위원
263동에하우스까지포함되어있죠?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하우스는포함이안됐습니다.하우스는건물로보지않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린벨트에한사람이꼭상주를해야되는겁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상주를해야됩니다.그것은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에상주해서근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서복명서를가지고들어왔다,나갔다하는겁니까?
수각
이수각도시계장
동에나가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13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토지형질변경허가및불법토지형질변경조치내역인데,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제가묻겠습니다. 중앙자원(주)에가봤는데요,청학동청학사올라가는입구에비닐하우스를지어놓았어요.그안에서는어떤공장에서적치를해놓았는지비닐하우스가창고역할을하던데,확인한적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확인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위에는지난가을에중장비로정비작업을했는데,도시정비과에서는알텐데요? 공원계장,그것알고있습니까? 며칠전에문학산터널기공식하던그우측으로청학사올라가는길이있는데,대형비닐하우스가3～5동이있습니다.일송정올라가는데입니다.파악은되고있는겁니까?
계삼
이계삼공원계장
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금작물을경작하는비닐하우스구실을못하죠?
계삼
이계삼공원계장
그안에까지는못들어가봤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위에중장비로정비해놓은것봤습니까?파악이안되어있다는것은공원계에서업무를태만이하고있는거예요.
계삼
이계삼공원계장
이것은다시조사해서행정조치를즉시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앞에서무단으로자동차학원을하고있는데,용도변경된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된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럼,토지대장을띠어오십시오.
김재경위원장
토지대장을발부해서최병석위원님께제출하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또하나는송도버스주차장이있는데지금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그것도용도변경이된겁니까?
김재경위원장
지역경제과를감사할때토지형질변경이지목변경만안됐다는답을들었는데,확실히맞는지안맞는지……송도버스차고지옆으로같이쓰는땅이있어요.
최병석위원
그2군데토지대장을제출해주세요.
김재경위원장
확인해서토지대장을띠어서최병석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송도매립지야적장등점용허가내역및향후조치계획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유인물을보면,한국강관에서동양상사까지3월31일까지조치하도록되어있는데,어떤증명서류를받아놓은것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다,있는데이전부지가중구남항준설투기장입니다.그것이금년말에완공된다고했는데내년으로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준공만되면전부이전할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준공이언제되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해운항만청에서는내년말로잡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1년더연장해야된다는얘기가되지않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향후조치계획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업무보고시에말씀드렸는데요,준설투기장이매립해서다끝나야그쪽으로이전하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당초에시에서는북항쪽에할려고했는데북항이안되므로있기때문에남항으로계획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준설투기장이완공이되어야이전이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치울려면상당한기간이소요되어야됩니다.그래서내후년에이전한다하더라도지금부터서둘러야될문제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데지금갈데가없습니다.만약에준공이되면빨리이전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국장님도책임있는답변은못하시는거죠?내년에가봐야안다는얘기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솔직히말해서준공이돼봐야압니다.
김태호위원
그럼여기에자료를낼이유도없지않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항만청에서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우리가계획을세우게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국장님,96년3월31일까지가만료기간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보고사항에보면,앞으로는조건부허가를내준다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조건부허가를내준다면,어떤조건을내세울계획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전계획에의해서만약에부지가확보되면빨리옮기라는조건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조건이라는것은연수구의계획이라든가주민불편사항이없다든가하는계획이지북항이완공될때까지이것은조건이아닙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현재단지내에진입로를사리부설,세륜시설,주변도로및단지내도로청소원배치,반출되는화물을적재한차량의과적금지등이조건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중에서과적금지가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과적에대해서는시에서조사를하고있는데단속은힘듭니다.
최병석위원
그런것말고,우리연수구민의재정이나복지측면에서조건을내세울계획은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송도원목야적장은남구에서부터거론됐던사항으로그때당시는그지역에아파트라든지인구가밀집되어있지않았습니다.지금은학교,대단위아파트단지가많이들어섰어요.며칠전에도시분과위원회에서위생공사차고지를확인하기위해서현장을방문했었습니다.환경보호과감사할때도나왔지만,지금은무법천지입니다.지금국장님께서도로,세륜,청소원배치,과적차량조치를하신다고하셨는데,말씀으로만하시지말고이전이늦어지면적극적으로대처하세요.거기에비산,먼지가많이날려서민원이많이야기되고있어서위원님들이지적을하는것이니까도시국장님께서는향후이전계획이늦어지면늦어지는대로거기에대한적극적인대처를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능허대공원경관조성공사가나와있는데,지금현재상황으로봐서는거기다나무를심고잔디입혀봐야그속에서는살지를못해요.그래서예산다룰때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는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이전전까지는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7페이지선학동구힉정리사업지구내구월(지구계)연결지역의2,000평의토지가도로부지로편입된것에대한조치내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이내용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선학4거리가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10m시설녹지가있었는데,그밑에지하도로가생깁니다.그래서지하도로가생기면우회도로가넓어지는데시설녹지5～6m가도로면적에포함되었습니다.일반도시계획도로하면서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에편입된시설녹지484평에대해서3억6,000만원을구획정리사업지구에지불해줬습니다.지불을안해줬다고하면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그만큼시설녹지가없어지기때문에우선확보를해줘야되는데특별회계돈이이체된겁니다.
김재경위원장
돈이들어왔다는얘기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다시질문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우리구에서직접평수를측량한적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우리가하지않고,공영개발사업과종합건설본부에서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녹지지역이몇m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10m입니다.
최병석위원
10m인데지금몇m로되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일률적으로된것이아니라5～6m,7m까지된데도있지만,평균적으로5m자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서는다시측량할용의는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적을산정해서484평을측량해가지고공영개발사업단에서3억6,000만원을회수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지만,연수구에서녹지지대10m를몇평이남고몇평이종합건설구월연구도로로들어갔는지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녹지가1,810평인데,484평이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공영개발에서조사한내용이고,연수구에서는조사를안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조사할용의는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조사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평당감정가가얼마로나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74만3,800백원정도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가격이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감정평가에서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사람이감정을해야되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2인이상이평균내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재평가할용의는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공영개발사업단하고시가한것이기때문에알아보기는하겠지만재평가는힘듭니다.
최병석위원
12월26일지급하여선학토지구획사업으로들어갔다고했습니다.그러면,94년12월26일날지급했으면평당단가가달라져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94년도에평가한내역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감정사평점나온것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세부적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자연녹지·절대녹지지역의토사채석허가및복구이행보증금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는해당사항이없다고나와있는데,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옥련동채석장은채석하다만그대로방치되고있는데,앞으로의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옥련동채석장은구획정리사업지구에시의회에서포함하라고조건을냈기때문에3차때다시옥련동채석장을구획정리사업지구에공원부지로시의회의의견청치를했었습니다.그래서상임위원회에서는결정이되어가지고통과가되었는데본회의에서다시되둘려보냈습니다.그래서다시시에서구획정리사업지구를하느냐,마느냐하는것을시장님의방침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구자체에서는이계획이전혀없습니다.
정태민위원
방치된지꽤오래되어흉물스럽습니다.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전에는시차원에서인공폭포로할려는계획도있었습니다. 그러나계획하다가다시원점으로돌아가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세요.
이순광위원
지금은거기서채석을일체안하고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그위에집도있고,차량,가설건물이있는것으로아는데,그건물들은어떻게된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환경보호과하고건축과하고조사해서행정조치한바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이미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이미했다면행정조치한결과를위원장님,요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세요.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세요.
최병석위원
해당이없다고하셨는데,769～1번지주변에한전에서선로작업하고있는것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자연녹지지역에배선을야적해놓은것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왜없습니까? 야적해놓은것을어떻게조치할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은다시조사해서행정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벌써20여일이지났습니다.자연녹지지역에개인이야적을해놓았을때는벌금을물려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왜관광서에서는야적을자연스럽게해놓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사기간중이라그랬는데,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개인이공사할때는야적안합니까?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사가12월말이기때문에그안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해당사항이없다고해놓으면,위원님들은그냥넘어가야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적치는허가상1개월이내에는이상이없는것으로……
최병석위원
잘못된것을인정하고조치하겠다고답변하셔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잘못됐습니다.앞으로강력하게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서19페이지보호수관리실태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최윤석위원입니다. 우리구의구목은느티나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윤석
최윤석간사
500년된나무는현재선학과청학2군데밖에없습니다.이나무주변에다세대및다가구주택건축허가를내줘서나무가죽어가고있어요.향후대책과느티나무500년이상된것이2곳밖에없고청학동97～1번지에향나무가500～700년된것이있는데방치되어있습니다.이렇게방치할것이아니고느티나무를연수구의구목으로지정했으면그나무를살리기위해어떤대책을세워놓으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보호수지정관리현황을보면,느티나무5그루,향나무1그루,소나무2그루가있습니다.금년에선학동에있는느티나무에고사위험이있어서수간주사도맞은바있습니다.그리고청학동에있는느티나무는부지가사유지이기때문에부지매입예산이들어가는문제가있습니다.내년도예산에도보호수관리예산을요구했지만예산이되는대로수간주사도놓아주고병충해방제도하는등모든행정력을기울려서살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간사
시목이기도하니까시에올리든지해서살릴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지현재그나무도96년도까지도살기힘듭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96년도에는시에건의해서나무종합병원과협조해서생육상태를조사해가면서영양주사도놔주고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이순광위원
지난7월21일자경인일보에도보호수문제가나온바있습니다.신문에보호수가병명조차모른채죽어가고있다는내용이보도되었는데,구에서는보호수가왜죽어가는지원인규명이됐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원인규명은못하고,나무종합병원에서조사한결과나무잎이변색이되는흑진딧물때문으로규명이되어수간주사도2회에걸쳐놔줬고,병충해방제도5회에걸쳐한바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도급자가양지찬씨로되어있는데,이분은학위를가지고있는분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서울에있는회사입니다.
이순광위원
며칠전에연수구주관으로열린환경심포지엄에서도서울대학교이경재교수께서연수지구는여러문제가있다고지적을해주셨는데,보호수를그런권위있는분한테자문을받아가지고보호수를살릴대비책을강구해야되지않니생각됩니다.시목이니까시목은시에요청을하고구목과동목은우리구에서종합적인대책을세워서내년도에반영을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이세워졌어야지그렇지않고,계속이렇게방치된다면앞으로우리연수구의얼굴이어떻게변하겠습니까? 종합적인대책이강구되어있다면밝혀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업무보고시에도내년도보호수정비공사로서사업비요청한바있습니다.금년에는281만원의사업비로보호수에입간판도했고휀스공사도한바있습니다.내년도에는예산이되는대로보호수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자료에보면,보호수별로관리자가지정되어있으나운영상태가미흡한실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사회산업국에는물가모니터요원이있어서우리구에서예산을책정해서유급으로하고있고,이것말고도각종위원회에보면공무원이아닌민간인으로서위원에위촉된사람한테는위원회가개최될때마다경비가지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렇게중요한보호수의관리자로지정된분한테다만얼마라도책정을해준다면이분들이더관심을갖고보호수를관리할것아닙니까? 지금보호수관리가미흡한실정인데여기에대한대비책과현실태는어떤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동목,구목,시목총합해서8그루밖에안되기때문에앞으로는지정자를정하기에앞서공무원들로하여금관찰해서보호토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관리요원을공무원들로만배치한다는것은사실어렵다고봅니다. 기본업무도많아서어려움이많은데이런업무를공무원한테또부과시켜준다면어렵지않겠습니까?지금보호수별로관리자가지정되어있다고하셨으니까시목은당연히시에서보조를받고,동목과구목은물가모니터요원에게돈을주듯이월얼마라도주면더관심있게관리할것아니냐는얘기입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관리자가지정되어도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제대로관리를할수가없습니다.구나시예산을들여서전문가나병원에의뢰해서병충해방제하고수간주사를놔야지관리자를지정해도외관상의관리나하지하는일이없습니다.예산사업으로서해서관리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호위원
산에서벌채를하면법에걸리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태호위원
4월5일식목일날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묘목을구입하여많은인원을동원해서식재를하는데,나무를심고나서어떤관리를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금년도에는2호공원에해송을심고지주도세우고비료도줬고,육림의날행사때도비료를주고했습니다.가서보셔서아시겠지만,잘자라고있습니다.식목일행사때심는것은녹지인부를시켜서자주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평풍바위옆에가보면,분구이전에남구청에서거시적으로행사를해가지고잣나무500그루를심어놓은것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전혀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매년식목일에심는것에만그치고관리하는것을못봤습니다. 앞으로의향후대책은무엇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내년도예산에청량산나무감보예산이서있습니다.예산을세워주시면정비를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보호수도중요하지만모든나무가관리를잘해줘야잘자라는겁니다.향후대책을철저히강구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수령을언제조사하셨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조사날짜는모르겠습니다.알아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에있는느티나무가250년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수령을재조사할용의는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88올림픽때선학동나무를2,500만원을들여서수술시킨사실이있습니다.첫번째소독을언제했습니까?소독한날짜를쭉대보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흑진딧물방제를위해서6월8일날했습니다.그리고6월16일병충해방제를3회실시했고,7월5일날수간주사5명을놔줬습니다.
최병석위원
싹은몇월달에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3월달에납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그때소독을했어요.본위원이신고를해서소독한거예요.시기라는것이있는데시기를놓치지말고미리예방을하셔야죠.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내년도에는미리미리병충해방제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계획을세워서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내년부터는계획을세워가지고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나무가흑진딧물에걸려서잘라내셨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언제소독하러갔습니까? 담당계장나와서답변해해주세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녹지계장김시중입니다. 소독한날짜는솔직히알지못합니다.작업일지를보면,병충해방제한날짜가나옵니다.
최병석위원
주민이신고해서간거예요.계획에따라소독한겁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연초에관내의살림이이라든가녹지대의수목에대해서병충해방제계획을일제히세웁니다.또때에따라서그때그때병충해가발생했을때수시로병충해방제를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보호수든가로수든첫번째로소독한날짜가언제입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연수구개청이3월1일자로되어가지고저희들이병충해방제기구를솔직히적기에구입을못했습니다.왜냐하면,병충해방제물탱크라든가제작관계에서도기일이많이걸렸고해서시기를놓친것은저희들도분명히알고있습니다.올해는그렇게됐지만내년부터는적기에병충해방제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나무가죽을때까지한번이라도조사해봤습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선학동느티나무에대해서는5월말쯤시료채취을해가지고시에올려서시에서나무종합병원하고임업연구원으로보내서병명을분석하는과정에서기일이걸렸습니다.당초에는종합병원에서도병원균에대한분석이잘안나와서임업연구원에보내서……올해5월같은경우는상당히가물어가지고매년발생하는병이발생한것이아니고기후가원인이되어병이발생해가지고병명도바로나타나지않았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17블록2로트느티나무3본에대해서문제점이나와있는데,이것이맞습니까?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
최병석위원
누구와보상이안됐습니까?계장님생각이에요.공영개발단과대화한내용이에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어린이공원부지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나와있는문제점이맞냐는얘기입니다.
시중
최시중녹지계장
보상문제가없습니다.단,늦어지고있는이유는그주위의진입로그런것때문에늦어지고있는것입니다.정확하게조사를하셔서기재를하셔야죠. 계장님생각은어때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다음부터는확실히확인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도보호수가있기때문에1억5,000만원을들여서라도공원에자연석으로잘꾸밀려고다니는중인데,문제점을제기시키면하지말라는겁니까?계장님은이것을어떻게생각해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사업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가로수식재,고사목보식및교통사고등으로훼손된가로수보식내역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국장님이어제업무보고하실때해안도로변수목식재공사는공사추진중계약업체부도및공사포기로재계약하여수목식재중이라고하셨습니다.그러면,이기간이언제부터입니까?이미완료됐습니까,아니면하고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12월1일자로일진공영에서부도가나서리라조경에서재계약을했습니다.
이순광위원
다시말씀해주세요.며칠자로부도가났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정확하게모르겠지만,부도회사에서포기각서를11월23일날제출했습니다.그래서11월28일날공사계약을해지시키고12월1일날공사계약을다시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어디와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라라조경과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수의계약한겁니까,입찰한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당초에는공개로했다가그사람이포기하는바람에보증업체가떠맡아가지고다시한겁니다.
이순광위원
계약이무효됐을때는다시공개입찰해야되는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보증회사가있기때문에보증회사에서해야됩니다.
이순광위원
공사계약조건에그렇게되어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입찰할때보증회사가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그사업을하다못하면보증회사에서책임지고하게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보증회사인리라조경에서책임을지고다시시행하게되었다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그럼,현재진행중이겠네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이추위에식재를하면살수있다도보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래서구덩이만파고있었기때문에제가어제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공사중지시키고내년봄에하기로했다고업무보고드렸습니다.
이순광위원
원래는해안도로에식재할나무가해송으로되어있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그런데해송과왕벚나무로교체하게된이유는뭡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강릉경포대입구하고군산-이리간도로에벚꽃무로된좋은경관이있기때문에우리도6.7㎞해안도로변에벚나무를심으면어떻겠냐해서직접가서조사도해봤는데,사이사이에하나씩심는방법으로계획이세워졌는데우리가심고자하는것은승기하수처리장위에둑이있습니다.거기에벚나무도심고해송을심을계획에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지난번에이경재서울대교수께서는환경심포지엄에서연수택지개발지구내는토질과여러가지이유때문에왕벚나무가적합치않다고밝혔는데,어떤근거에의해서이런계획을세우신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나무병원이라든지교수들한테자문도받아봤습니다.그런데왕벚나무는염에약하기때문에염기를피해서심는것이좋겠다고했고,월파에서바닷물이나무에묻으면죽기때문에좋지않다는자문도받았습니다.그렇지만,해안도로변에1차심고자하는곳은지금매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월파는없고,단지밑에서흡입되는염기가염려되어염기를제거하는방법으로높은축성토로해가지고하면살가능성이있다고는자문을받았습니다.그래서승기하수변에보면바다앞에는매립이될것이고밑에서올라오는염기를방지만하면되겠다고생각이들어서그쪽에심을려고합니다.
이순광위원
장점이꽃을본다는것인데그것은좋습니다.그러나수목특성상수명이짧고임해나병해충에약하여하자발생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고구청에서검토한자료에도나와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장점보다는단점이더많지않습니까?그리고부도난회사가이미해송을다구입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다시일부변경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지난7월달에공사가착공되었는데식재하기위해서해송은다구입했을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사전에구입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이순광위원
회사가도급을맡았으면제일중요한것이나무인데나무를안샀겠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알기로는다사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러면,일부라도샀을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이순광위원
구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었는데,여기에대한대비책은어떻게세우고있습니까? 부도난회사가해송을몇본이나구입했고,구입한해송은어떻게처리됐으며,여기에대한대처방안은무엇인지답변해주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조사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그자료는추가요청하고,구에서주관한환경심포지엄에서도연수택지개발지구내는가로수며공원내에조경되어있는나무들이토양과나무의수종이안맞는다고각계에서온전문가들이밝혔어요.그렇다면이미계획이되었다하더라도왕벚나무가적합하지않다고한다면다시재검토해야된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내년도왕벚나무식재계획은환경심포지엄에서매립지가염기에약하다는말이있었고,관리소홀로해서고사목이많다고했는데,이것은자문을받아가면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필요하다면계획을변경할수도있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6.7㎞해안도로전구간이계약되어있습니다.그래서전구간에대해서는다시계획해서하는것을청장님에게전의해보겠습니다.
이순광위원
청장님은며칠전주민과의대화시간에도좋은계획을갖고있는데,진해에있는벚꽃나무거리보다연수구에있는벚꽃나무거리를더멋지게만들어서오히려다른데서벚꽃나무를보러우리연수구로오게만들겠다는계획까지밝히셨어요.구청장님생각은좋지만,여기공문에보면수목특상수명이짧고임해및병충해에약하여하자발생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고나와있어요.또해일등바닷물의유입시많은피해가우려된다고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왕벚나무를굳이심겠다고하는것은무리가아닌가생각됩니다.그래서왕벚나무나공원내에심어져있는여러가지조경나무에대해서도재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해안도로에해송을심는다고예산을올렸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에올린바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해안도로에해송을심겠다고정해놓고예산을올린거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청장님개인의의사에따라서왕벚나무로바꿔도되는겁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일부를바꿨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님,실시와시행은다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계획을세웠으면그계획대로해야지어떻게개인의의사에따라서행정이바뀝니까?국장님은그런제안안하셨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는……
최병석위원
심어놓고염분때문에5년도못가서죽을것을왜심냐는얘기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원래는무엇을심을계획이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해송으로되어있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런데그다음에바꾸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일부벚꽃나무로바꾸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어디를바꾸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해송508본,왕벚나무360본으로바꾸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왕벚나무가그자리에잘맞는지조사를해보셨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해변가에는해송이좋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을세울때는해송이좋다고하고,집행할때는개인의의견을쫓아왕벚나무도같이심기로계획을변경하셨는데,감사받기전에국장님이나어느분이한번이라도의회에와서우리위원님들에게얘기한적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없으면서어떻게수종을바꿉니까?녹지계장이나공원계장한테이것에대해서의사를타진한적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여러번실무자들의의사를물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구청장님의발상이시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해송으로전부바꿀용의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계약이됐기때문에……
최병석위원
계약이되어있던것을한번바꿨지않습니까?바꿀용의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결정지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지금제가말씀드리기곤란하니까검토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송도삼거리에서송도비치까지분리대예산을들였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우리의회에서얘기한것과조성한것이같습니까,다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에서송도유원지가로수정비로보조가됐습니다.거기서우리구예산하고시에서준것과같이발주했습니다.당초의계획과변경이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시예산과구예산으로발주한내역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자료를제출해주세요.
최병석위원
로타리에있는나무가몇년된나무인데그냥배어버렸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소나무가아닌현사시무로되어있었습니다.그나무가소나구를그늘지게하기때문에그것을베고소무로다시심었습니다.
최병석위원
20년된나무인데……돈이얼마나들어갑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알기로는거기에소나무가있어야좋은데속성수가자라다보니까소나무가그늘져가지고베고다시소나무를심은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심은나무의종류가뭡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적송하고해송을심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그루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해송6본하고적송3본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개인의발상에따라사업을하지말고직원들과같이타당성조사를해서사업을펼쳐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식시간과다음행정사무감사의질의·답변을위해서7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다음회의는1시5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산불예방추진상황및진화장비보유내역과산림감시요원운용계획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산불감시원은몇명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익근무요원23명이있다가1명제대하고22명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사람들에게도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일당으로안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군대기준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이사람들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병무계에와서출근카드에사인하고다시도시정비과녹지계에인계되어거기서다시지시받은후산으로갔다가오후에다시또들어오는것체크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등짐펌프가49개로되어있는데,현재비치되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83개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더구입한다는얘기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양해해주신다면녹지계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만약에갑자기산불이났다고할때는진화체계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구청나름대로체계가되어있고,유관기관에연락하게되어있는데,사실산불나서진화해보면소방서는별도움이안되고크게나면산림청에헬리콥터를지원받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우리구청직원과동직원이장비를가지고나가서진화하게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난해에도문학산부대밑에불이났었던적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신속하게대처하시겠지만,불이나면어떤체제로신속하게대처하는지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공익요원이무전기를가지고있고,버너같은것을키지못하게하고있고,군데군데22명이있기때문에산불이날가능성이희박한상태입니다.만약났다면무전기로연락이되기때문에신속하게대처하도록계획이다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최병석위원
산불감시요원으로광익근무요원말고동사무소에배치할계획은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전에는공익요원이없었기때문에사서감시원을배치했었는데,지금은필요없습니다.우리공익근무요원만가지고도충분합니다.
최병석위원
시간표비치하고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공익요원은산의지리에미숙하기때문에걱정이됩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22명이파트별로맡고있기때문에면적이많지않습니다.그래서무전기로연락을하면서……4월부터공익요원을배치했기때문에지금은지리를잘파악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연수택지개발관련(공원,녹지분야)하자보수내역인데,어제건설과에서도얘기가나왔었습니다.하자보수내역을보면수목은80%,시설물은90%인데,미조치된시설물10가지는뭡니까?공원계장이대신답변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하나만묻겠습니다. 산불조심에유급감시원이있는데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봄철에있다가공익요원이보충이됐기때문에유급감시원은빼고공익근무요원으로전부배치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유급감시원은배치가어떻게되어있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일당1만2,300만원에8명이있었습니다.
이순광위원
8명을동별로1명씩배치했던겁니까?
김재경위원장
내용을잘아는공원계장이답하세요.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녹지계장김시중입니다.봄철에유급감시원을채용해서썼었습니다.봄철산불중점기간이3월1일부터5얼말까지3개월인데,그기간동안에산불유급감시원을평균적으로8명을채용해서썼습니다.월별지출사항을보면,3월달에487만3,700원을지출했고,4월달에374만9천원,5월달에298만2,900원해서총1,160만5,600원을지출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공익요원을월별로배치받아서23명에서1명제대하고22명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럼,공익요원이있기때문에월별로나가던예산은안나가는거죠?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나머지예산을추경에삭감했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8명에대한인적사항과임명자료,지급된내역서를추가자료로요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산불감시원8명이근무하던기간의인원명단하고지급된내역을이순광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중
김시중녹지계장
예,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공원계장님,시설물10가지가미조치된사항은뭡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공원계장이주삼입니다. 근린1호공원은법면토사유출관계가있고,집수구보수가2개소있고,위험촉구보수관계가있고,근린2호공원역시법면토사유출관계가있습니다.그리고근린3호공원은테니스장이조성이됐는데그것을사용하지않고방치해서얼었다녹았다해서고르지가못합니다.그래서고르는작업을다시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그리고근린4호공원에서는관리사무소가있는데일부분이방수처리고제대로안되어습기가스며드는상태에있어서방수를다시재요구하고있습니다.그리고근린5호공원에는바닥노면이고르지가못해서보도블록을깐바닥을재정비해달라고요청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16호공원에는상수도가내부에설치만되어있지본선하고연결이안되어있어서연결을시켜달라고했고……
김재경위원장
지속적으로토지개발공사하고해나가고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해나가고있고,우리가촉구공문도띠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금년도에는몇건이나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금년도에완료를해달라고재차촉구를하고있습니다만,지금도부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것이아니고,지금90%를했다고하는데금년초연수구가개청됐을당시는시설물이미조치된것이몇%였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우리연수구개청되기전까지는보수된것이없었고,개청되고부터계속촉구도하고회의를하는과정에서하자가많이추진된겁니다.
김재경위원장
계속했다고하시는데몇건이나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총시설물에서97건의하자가발생되어토개공에하자지시를하고하자보수를해온결과지금다되었고10건만미조치된상태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어린이공원3,4,5호공원에20년된소나무를심어놓은것이있는데,고사된것이많습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큰나무는다시보식을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우성아파트에서대동아파트로오는사이에있는공원에도소나무가1그루죽어있는데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다시확인해봐서그런사항이있으면재조치시키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심어놓은느티나무가죽었을때중간부분을잘라버리고살았다고그러는것같은데,그런것은어떻게파악이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그런것까지하자조치를시키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어린이공원이나3,4호공원에상수도가있는데,상수도는어떻게관리를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금년겨울에동파를우려해서동파방지용으로담요같은거적이있는데그것을사다가수도파이프를감아줬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음용수수도꼭지나온것있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
김재경위원장
그런것을어린이공원등에설치를해놓았는데,지금어떻게관리를하고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그것은특별한방법이없고요,동파된적도없고해서현상태로그냥놔두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물론사용하는시민의의식에도문제가있습니다.음용수로잘사용을해야되는데몰지각한시민들은파손을하고해서평상시에안나올때가많아요.그래서저는관리하기가힘들어서아예단수를시켰나해서물어보는겁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아닙니다.단수는안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안나오는데가많던데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지금은안나오는데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본선연결이안된것외에는안나오는데가없고,동춘국민학교밑에있는공원의수도가안나왔었는데요,거기는밖에서계량기로연결되는부분이파열이되어서수도사업소와협의를해서재정비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공원계장님우성아파트옆근린공원을한번확인해보세요.거기는봄부터안나왔습니다.공원계장얘기대로하자로인해연결이안된부분인지연결이되었어도안나오는건지확인해보세요.거기뿐만아니라공원전체를파악하고그주변에사용지침을써놓으면어떨까하는생각도해봤습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조치한사항이97건이라고하는데그내용이전혀안나와있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자료가들어온다음에감사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구체적인자료를작성해서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페이지공원관리원및잡역부고용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
공원관리인고용현황에보면11명중에5명이타구사람입니다.채용날짜를보면……물론분구되기전에채용된분도있어요.그러나대부분분구이후에채용이됐습니다.우리구에도어려운분들이많이있는데굳이타구사람들을고용한이유가뭔지답변바랍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우리구청이3월1일부로개청되어즉시공원관리인을고용하지못했습니다.나중에고용관리인을써야되겠다는판단이되어갑자기우리관내의현황도몰랐기때문에인근에아는사람한테수배를해서썼었습니다.오늘날까지그렇게썼는데,내년부터는각동에공문을띠워서신체가건강한사람을추천해달라고해서그인원을가지고다시재선별로해가지고사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내년도에그동에있는공원을관리할사람은그동내에서고용하겠다는계획아닙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가좌동에사시는64세된김진태씨가있는데,가좌동에서여기까지출·퇴근을한다는것은문제점이있는것같습니다.내년부터는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계획대로실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알았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리고공원관리인퇴직자숫자와현재고용된공원관리인의숫자를비교해보면,공원관리인이많이부족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현재있는공원관리인의숫자가적정하다고보십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지금현재는부족합니다.그리고지금동절기이고해서부족한것을그대로지속시키고내년도에는상용인부4명이예산에편성됐고,현재사용하고있는식으로일용직21명의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그러면,총25명인데지금은현재1인당2～3개의공원을관리하던것을내년에늘어나게되면1인당1.5개정도를관리하게되겠습니다.내년에는인원이많이확보된것으로생각됩니다.
이순광위원
공원잡역부는11월말로고용이끝난거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이중에서여자인부들은다끝났고,남자인부5명은아직까지쓰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공업잡역부하고고용인의임금관계는어떻게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공원관리인은1만6,300원을주고있고요,잡역부는2만2,300원을주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잡역부가더많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그렇습니다.잡역부는정부노임단가에의해서주는것이고,우리공원관리인은이것도정부노임단가인데요,각구청공히1만6,300원을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잡역부도공원관리인을고용하는방법으로내년도에같이계상될사항이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같이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
공원인부임지급내역에보면,3월달부터잡역부가계속근무한것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4월달에는한푼도지급이되지않았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구청에개청되고서우리지역이토개공으로부터인수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3월달과4월달은잡역부를쓰지않았습니다.그런데3월달에잡역부가있는것은와서공원을한번순찰해보니까너무나지저분하고형편없기때문에인부16명을고용해가지고청소하느라고들어간잡역부입니다.
이순광위원
어찌되었든공원잡역부로3월달부터현재까지근무를하고있는데임금지급내역에4월달에도다만얼마라도계상이되어있어야되는데0으로되어있다는말입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정식적으로계속쓰기시작한것은5월달부터입니다.
이순광위원
공원잡역부고용현황에있는임덕규씨는3월17일부터로되어있는데,자료가잘못된겁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우리가공원관리인으로썼었습니다.
이순광위원
그렇다면,이자료에근무기관을5월1일부터명시를해줬어야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자료가잘못된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잡역부를현재어디서통제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도시정비과공원계에서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사람들은누가소집을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봄에시작하면얼음얼때까지계속작업을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인원이1년내내하는것은아니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다하고있습니다.공원관리원13명을썼고,잡역부를10명썼는데요.하절기에심할때는인원을더추가해서쓰고그때가지나면그냥썼습니다.
최병석위원
분량이많더라도출석명단전화번호를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연락망을어떻게취하고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같이나오는사람들도있고,또나오는사람들의전화번호를우리가적어놓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사람이안나오고인부가부족할때는연락을해서……
최병석위원
전화를하는사람이누구입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우리직원입니다.
최병석위원
전화한직원나와보세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지금여기는안나왔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국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전화통화는연수구직원이합니까,작업부대표가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조사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알기로는잡역부가전화통화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말이있어서자체조사를해봤습니다.그중에서김종례라는잡역부여자가옛날토개공시절부터이작업을하다가우리가개청한후에인원이없어서그사람들을쓰다보니까그사람이자칭대표로해가지고자기가연락도했나봅니다.우리는모르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사람이연락해가지고연락비조로월1만원씩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다돌려주도록종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일하고있는잡역부가6명이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것은자세를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에는현재까지라고나와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현재5～6명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현재까지하는사람들이문제입니다.공원계장님이잡역부를제대로일을못시키고있어요.하루에한번씩은나가시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나가서뭐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가서온종일있지는못하고,아침에지시를하고들어와서점심때한번가봅니다.
최병석위원
3번은왔다갔다해야정확한명단이나오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일을얼마나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해서정확한명단을제출해주셔야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는관리에처절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잡역부중대표가있습니까,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직접가서얘기를들어보니까감독하러온공무원하고잡역부대표는한쪽에가서대포를먹고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국장님은이얘기를들으셨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런말이있어서조사를해본결과,1～2번있는것으로파악이됐는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감독을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월부터잡역부의임금이1,200만원에서1,000만원이나갔습니다. 이런예산이나간다면타당성조사를당연히나가셨어야죠.1,200만원이면하루에얼마나나갑니까?25일로계산하더라도엄청난돈입니다.그런데무관심하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앞으로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6년도에는문제를일으킨사람들을쓰지않을것으로약속할수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선네사람을바꾸세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바꾸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여자분에대한앞으로계획은어떻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말썽있던여자는그후에조치를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공원계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연수구내근린공원의화장실이몇개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화장실은다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하나설치하는데금액은얼마나들어갑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토개공에서인수를받았기때문에확실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돈을들여서설치해놓고왜날마다잠궈놓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잠겼던데가일부있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수도사정때문에잠궜고그이외에낮에는개방을하고저녁에공원관리인이퇴근할때잠궈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어제도본위원이확인했습니다.사회도시위원회위원들이평촌,분당등을다다녀봤는데거기는화장실을낮에는열어놓고밤에잠근답니다.그런데왜연수구는잠궈놓습니까? 앞으로는아침9시부터는열어놓고저녁에는잠그는방법으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다시한번재검토해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이순광위원님,최윤석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본위원장이종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근린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은아침일찍산책도나갈수있고밤에도나와서산책할수있는데밤10시까지라도이용할수있게끔해야지공무원들의퇴근시간이후에는쓸수없다면이런것은개선해야되지않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중동에도가서봤지만사무실하고화장실이분리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만사무실하고같이되어있기때문에분리해서화장실은개방하고사무실은잠궈야되지않냐하는토의까지했습니다.앞으로는그렇게해야될것으로알고,각공원의화장실은최윤석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아침9시에열어서저녁에잠궈놓는것으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하절기에는공원을이용하는시민들이많으니까밤10시까지는열어놓은것으로96년도부터는개선책을연구해보세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인건비어떻게지급합니까?본인들한테매일직접지급합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통장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도시국에서여기에예산이3월달부터1억1,800만원이들어갔는데우리연수구예산으로는작지않은예산으로서지도감독을잘못하고있는것같아요.자치구가되었으니이제는기업형살림을해야됩니다.우리공직자들이내가기업을한다는측면에서생각해야됩니다.앞으로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선학동에영세민세대가참많은데,취로사업일당은얼마입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여기나오는것은2만2,300원이라고하는데실제1만6천원밖에안됩니다.여기나온사람중에영세민이몇사람이라고생각하십니까?10월달에는1,200만원이고5월달에는400만원인데8월달에는900만원이에요.이렇게되면인원이배는늘어야죠?8월달900만원에서10월달1,200만원이들어갈려면몇명이더필요합니까?반드시전화해야죠?그리고그만두게할때는직원이안하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구에서작업지시를내립니다.
최병석위원
자율적으로감독관이있을거예요.그사람이전화를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치해주십시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능허대공원시설물정비내역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초작업3회를언제했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인력으로도하고기계로도합니다.잔디밭에잡초를제거할때는인력으로합니다.
최병석위원
잡초작업이아니라제초작업이에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평상시용어는그렇게씁니다.
최병석위원
기계는몇번썼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3회를썼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원계와녹지계기계를다사줬죠?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예.
최병석위원
그당시에너무바쁘다보니까공원계와녹지계랑분리해서써야된다고했는데,기계는1년에몇번썼습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여름내내계속쓰고있습니다.기계를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남자인부를사용해서남자인부들이공원별로계속순환하면서제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몇대인데계속사용했다고말씀하십니까?녹지계와공원계를분리해서말씀하세요.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잔디깎기가3개가있는데바쁠때는2대를돌리고,한가할때는1대를돌리는식으로제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처음에는1대를사주고공원계,녹지계같이쓰라고했던것인데,그다음추경때사정사정해서사줬습니다.그런데기계를사용하지않고있어요.이얘기를하는이유는인건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기계를잘활용하였으면이런돈이안들어가죠.이것은공원계에서신경을쓰셔서돈이덜들어가는방법으로행정을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능허대공원시설물정비내역에대해서마치고,공원병충해방제내역에대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공원현황및관리내역인데,감사자료에는요구가안됐지만공원내역에대하여도시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8월7일구청장님이구정연설에서청량산,문학산가꾸기운동을적극전개하신다고했습니다.지금현재어떤계획을세워서운동을전개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청량산가꾸기사업으로서시녹지과에예산을올린바있습니다. 거기서예산이되면등산로정비,청량산가꾸기캠페인도벌이고있기때문에구청에서시민단체에만맡길것이아니라시에예산을요구해서대대적으로가꾸자는뜻으로말씀드린것으로생각됩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에서예산이나오면거기에따라운동을전개해보겠다는뜻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님도예산을올리라고해서우리가이공원사업은우리구가아니라시녹지과에서하기때문에녹지과에서여러번공문도보내고계획도했는데,시녹지과에서는어린이대공원에내년예산이전부투입되기때문에예산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구청장이구정연설에서하겠다고한사업은이시에서예산나올때까지뒷짐지고있겠다는얘기인데,허구에불과한것아닙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래서내년도예산에청량산약수터정비하고수종갱신,등산로개설등내년도에구자체예산을세운바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청량산가꾸기운동은말로만그러지실질적으로하는것은없는것같습니다.국장님은청량산한번이라도올라가보셨어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김재경위원장
등산로마다전선줄,로프줄,밧줄을나무에매달아놔서훼손된나무가있습니까,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제가대안을제시하겠습니다.그런것을없애고정등산로에잡고다닐만한것이없으면철책선비슷한것을쳐놓은것이어떨까합니다.지금청량산은인천시민이다와서1년만가면산이길바닥이되게생겼어요.이번기회에등산로몇군데만다닐수있게해야청량산이살겁니다.종합적인계획은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시에3개년계획으로95년도에는병충해를실시하고단계적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용역을줘가지고시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의3개년계획을연수구청에서도알고계셔야되고,그계획을위원님들한테복사해서1부씩나눠주시고요,구는지금보고한내용밖에없습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청량산은자연공원으로서시에서계획을세우게되어있습니다.내년도에1억4,000만원이확보되면등산로정비뿐만아니라약수터보수까지할계획이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위생과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구청안에서도위생과와도시정비과하고업무협조가안되요.약수터하나개보수하는데도따로따로가서해요.또문화체육계가있어서약수터정비는3과가가서하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래서금년도에예산세워진것이약수터관리는도시국소관이아니라사회산업국소관이었는데공사를하다보니설계를해주고감독도하다보니까분리되어사회산업국에서할것이아니라도시국에서하는것으로내년도예산을세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면허시험장을언제계약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잘모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본위원장이알기로는91년12월에경찰청에서토지개발공사하고1년만쓰겠다고해서계약을한거예요.그계약내용도모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사항은모르고,이전계획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언제합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금년말에이전할계획이었기때문에부지는되어있는데경찰청의예산이안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지금자동차면허시험장때문에연수구민들이소음에얼마나시달리는지압니까?민원이많이제기됐을거예요. 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91년12월달에1년만쓰기로하고토지개발공사하고했는데,그계약내용조차도몰라요.민원이많이제기되면언제이전계획이있다고명쾌하게주민들한테회신을해줘야되는데전혀그런것이안되어있어요.여기가녹지공간이니까빨리비워달라고연수구청에서공문을보낸일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언제가계약기간이고언제이전되는지를구민들이나위원님들한테확실히답변을해줘야되지않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알아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꼭확인하셔서본위원장에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청량산살리기운동전개에대해서시에서계획을잡고있다는데그계획서하고,구자체의기회서를보충자료로요구합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최병석위원
청량산의등산로주변나무에철사나밧줄이묶여있다는것을국장님도시인하십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약수터올라가는데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그것을보고왜지시를내리지않았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몇번가서봤지만그것을해봤기때문에옆으로들어가지는않습니다.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나무에묶지않고예산만있으면파일을박아서묶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밧줄한것도약수터모임에서해놓은것인데,예산만있으면파일을받아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6년도예산을보지못했습니다만,청량산운동을전개하는데1억4,000만원이라는예산이있다고하셨는데,그렇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내년도예산에올렸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의한내용에예산이있습니까,없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그것은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우리구의행정이앞뒤가맞지않습니다.지금국장님은앞으로예산만있으면하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렇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이것을시에올렸습니다.만약시에서예산이나오면구의예산을변경해서라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을정확하게세우셔서실천을하셔야지말로만하면뭐합니까?나무를바로펼용의는있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국장님,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시고,예산을편성할때는어떤것이우선순위인지잘판단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에서예산나오는것을봐서그쪽으로내년에예산을쓸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95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활동내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뺀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37페이지얘기를끝내고,보충자료가도착하면그때다시하겠습니다.37페이지를보면,전부집행이되었는데,물어보실사항있습니까?
최병석위원
해안도로수목식재공사완료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완료하지는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왕벚꽃나무를남동구에서심은것아시죠?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
최병석위원
현재잘자라고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확인한바에의하면,매년보식도하고잘자라지않아서가지를자꾸절단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앞으로2년있으면보식을안할경우전부죽는다고합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는이돈을들여가면서죽는나무를심어야되겠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계약이된상태이겠지만,한번더논의해서추후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이적다고하면서의회에서결정해준사항을개인의의사에따라죽는나무를심어야되겠습니까? 5년정도면완전히죽어요.남동구는1년에최소한8～12그루를보식해야되요.한쪽에서는느티나무가있는데같은해에심었습니다.지금그나무들을비교해보면엄청난차이가납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저희들도확인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보류가아니라이것은당연히심지말아야됩니다.당장눈앞에것만보고행정을펴서는안되죠.국장님은청장님과대화를하셔서안심는방향으로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에는없습니다만,자료요청이있습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공통사항입니다.위원회구성조례를낭독해주십시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구성)영제3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위원은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광고물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업무를담당하는관계공무원,국어학자,옥외광고업자종사자,기타광고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장입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구청장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에대해서미진한부분을일괄적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아까답변중제33조제2항에시장으로한것은잘못됐기때문에본위원이재차질의합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중위원회구성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아까제가답변해드린것은시조례사항입니다.현재구조례가안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도찾다보니까조례가없었습니다.없는데,어떻게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위원회가구성된것은취소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조례가없는데위원회를구성해서어떻게운영을했습니까?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운영은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회는삭제하는것이타당성이있다고생각되는데요.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예,삭제토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도시정비과…… 최병석위원님,다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아까연수택지개발관련하자보수내역에대해서자료를가져왔습니다만,지금현재……이것은공원계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물106건에서조치가96건,미조치10건해서90%가조치되었다고했는데,지금현재시설물의하자가엄청나게많습니다.이것을위원님들이상세히알게끔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이관계는당초에지적한것외에더발견된것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조사하기로미조치된것이모든10건밖에없다니까재차질의를하겠습니다.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미조치된것만다시발췌해서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나중에하자가발생한것이몇건입니까?
주삼
이주삼공원계장
17건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정확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고,과장님이안계시니까계장님께서는감사자료를정확하게제출해주셔야죠.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연수구재정이부족하니까인수전에하자부분은토지개발공사가하도록해야지제대로하자보수가안되고인수를받았을때는우리예산으로해야됩니다.그러니까관계공무원께서는철저하게파악을해서인수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소관질의를마치겠습니다.도시국장님과공원계장님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과사항으로첫번째연수택지개발관련택지개발사업의개발이익금환수추진내역에대해서우선지적과장님으로부터설명을듣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과장이성환입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개발부담금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연수택지개발사업은87년11월9일부터94년12월31일까지2,609일동안공사를했습니다.면적은613만5,677㎡로약185만평이개발이되겠습니다.개발비용산출내역서가95년1월24일남구청에제출되어가지고저희가3월1일날개청이되었기때문에개발부담금부과지연통보를지원받아서내용을확인해보니까저희연수구는개발부담금이굉장히많이부과될것으로예상을했었는데,540억원이마이너스가된다는토지개발공사의신고를접해가지고저희가3월29일자로지연통보를토지개발공사에냈습니다.그래서7년동안공사한자료의물량을보니까트럭으로반트럭정도되는데그자료를입수를해가지고지적과전직원이대조작업을했습니다.우리직원으로는이방대한업무량을대조해서재산정하기는역부족이기때문에여기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에게추가경정예산요구를해서용역비800만원을들여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의뢰를해서재산정을했습니다.그래서투자비용부분2페이지를보시면,투자비용분에270억이잘못산정된내용이나왔고,그나머지부분은매년정상지가분조정을잘못해서저희구로하여금재조정을해서……540억3,722만에대해서＋537억2,667만6천원으로정산이됐습니다.그래서1,776만3,896원의차액이발생된것을확인했습니다.537억2,667만6천원에대해서1,765일을계산하다보니까90년3월달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시행됐기때문에87년부터그당시까지계산한844일에대해서는이개발부담금나눠서빼주도록되어있어서173억8,034만3천원을빼서현재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금액은363억4,634만3천원에대해서부과하도록결정을봤습니다.0.50%저희가부과할수있는법적근거가되기때문에0.25%를계산하다보니까272억5,975만원을감안해서현재90억8,658만3천원을부과예정통지를토지개발공사에11월29일날통지했습니다.그래서12월14일까지이에대한이의신청이안들어오게되면바로부과통지코자합니다. 이상개발부담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지난번에분당,평촌신도시를방문한바있습니다.거기에서느낀점은성남시,안양시도개발환수이익금을토지개발공사에요구하기위해서저희와마찬가지로한국산업경영연구원에용역을줬습니다.그렇다면,본위원장생각은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꼭줘야될필요성이있었는지와지금이시점에라도다른연구소에다시의뢰할생각은없으신지요? 개발환수금이익금이너무적게나왔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타연구소에예산을들여서라도용역을줄용의는없으신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의뢰하기전에개발연구하는부서가사설단체,대학교등많아서10여군데를전부초청을해서이자료를의뢰하면서예정가를전부산출해봤는데거의다마이너스입니다.그래서서울지역도가고,토지개발공사등수십군데를가다보니까한국개발연구원에안양시도의뢰를하고다른부서에서도의뢰를했다고하길래제가실무자하고가서담당부서에우부장이라는사람을만나서연수구의재정이열악한데540억원이마이너스라는것은말이안되지않느냐고상의를한결과저희한테자료를넘겨주면다른시도에서도마이너스를전부플러스로전환했다는좋은얘기를듣고서여기에의뢰를해가지고우리가요청한대로200억원개발부담금을따내자해서거기에의뢰를했고,위원장님도갔다오셨겠습니다마는,분당,평촌,일산택지개발지구가다거기에의뢰를해서부과를하고있는데,그지역은개발부담금이마이너스로안가고거의플러스로갔는데도불구하고200～700억원을부과하고있는데요,저희는540억원이마이너스라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때문에또7년동안공사를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해서거기에의뢰를했습니다마는,이것이사에개발비용을더들여서만약에300억원이상이나올수있는소지가있다면서저희가예산을다시의뢰를해서할용의는있습니다만,현재이부분도과연토지개발공사에서수용을하느냐,안하느냐하는것이관건이기때문에15일까지보고,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에대비해서저희도자료준비를하고있습니다.또한국개발연구원에서분당이나평촌,일산택지개발지구에서는전필지를조사해서개발부담금을산정하는식이있고,전투자금액을가지고산정하는방식이있는데,그쪽에서는전필지를해서부과하는방식이자기들에게유리하게개발부담금이나와가지고했겠지만,우리연수구는택지개발지구전필지로하다보니까차액이얼마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는앞으로행정심판이나소송에대비해서라도이부분은택하지않겠다,전체금액을투자해서개발한것으로따지겠다해서540억원을플러스로결정했기때문에다른연구소에서이것보다더많이플러스가된다는연구소가발견이되면저희가부과예정통지를냈습니다만,된다라고확신이되면용역비를예산에더확보해서라도개발부담금을부과할각오는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이문제를가지고의장단,위원장단이인천시장을방문한바있습니다.여러분도다아시겠지만,평촌이나분당은연수지구하고너무나대조적으로토지개발공사에서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도로개설하는비용이라든지지하철역을지상화했는데지하로놓는다든지하는비용을너무나많이할애해서해줬습니다.그래서우리연수지구는공용주차장하나도무상으로주지않는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좀더연구하셔서더받을수있는방법을연구하시고,의회쪽에도도움을요청하시면저희들이거기에필요한예산을도와드리도록하고,우리연수구가예산이부족한만큼공동으로노력해야될것으로압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가상승률이너무차이가나는데기일이너무길어서그런것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감사자료에는없습니다마는,저번에의장님과부의장님께보고한자료에보면,90년3월달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통과됐습니다.그때부터계산을해서95년도까지공사한기간을따지는데,개발공사는87년11월9일날개시해서7년동안했기때문에87년도에정상지가분을14.67%로보고,88년에는27.47%,89년에는31.97%,90년에는20.58%,91년에는12.78%,92년부터94년도는10%,이것이건설부정상지가분의자료지침에의해서계산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는가지고하겠는데토지개발공사에서마이너스라고주장하는부분이제일두드러진것이7년장기간동안공사를하다보니까2년만에아파트조성이완료가되어서분양한지역도있고3년만에분양한지역도있는부분을7년동안다해서정상지가분을전부마이너스를시킨과정을저희가발견해서92년도에종료가생긴것은그때종료지그이상은우리가정상지가분을마이너스뺄수가없다라고판단되어그부분을이%를가지고계상을했기때문에년도별로%가나오는것은건설부지침에의해서쟁송도하기때문에%는가감상진이안되고당시연결도로를했다든진공사비를따지지않아야될것을투자를했다든지하는분야를중점적으로재산정을해서결정을지은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도로가나기전까지는지가상승률을다따집니다.제얘기는왜도로로계획이된것을지가상승률을따지는것이냐하는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거기에대한답변이연결도로부분인데,택지개발사업지구를하기전에구남구청에서도로로연결되어들어오는도로와택지개발로연결되어들어오는도로를전부플러스시켜놨어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도로부분에대해서는전부뺐습니다.비과세로되는정상지가분에서는다빼고,토지개발공사에서자꾸주장하는것은녹지시설이라든지지하시설이라든지공원부지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을전부자기들이시설해서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부체납을하고있지않냐그부분에대해서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현재예산이토지개발공사에540억원남아있습니다.그부분이어디에쓰이냐에따라서저희도향후개발부담금을조정할계획인데,아직그부분에쓸계획은토지개발공사에서자료를못받았기때문에15일날저희한테마지막이의신청이올때는그부분에대해서다시재산정을해서의회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꾸만혼동이되는데,애초에지가상승률을공원이나도로는뺀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당초에는토지개발공사에서집어넣었어요.지금은다뺐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가라는것은도시계획법에택지개발했을때구획선이다그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랬을때는지가상승분이들어가서는안된다는것을정확하게해줬다면이의가없는데,원래구월연결도로라든가송도연결도로는구획선이없다가나중에들어갔어요.그런것이지가상승률에들어가지않았느냐하는것이고,또하나문제는아파트의평수가적어서환불해주는사건이일어났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런곳도이지가에들어갔냐,안들어갔냐하는거죠.재산정을했을때지가상승률이토지분으로들어간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은어떻습니까?
맞습니다.아파트부지는동춘마을이나감액하는부분도정상지가분에들어가있고,도로나연결도로는다시재산정할때전부마이너스해서뽑아놓은상태이기때문에차액이그렇게많이나온것입니다. 그부분도토지개발공사에서이의신청이올것으로예상해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분야도더심도있게조사를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쪽이라면그렇게부과하도록조사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열심히하셨지만,앞으로는조그만것이라도조사를하셔서지가상승률에의해서빼주는데까지는최대한빼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정태민위원
연수지구는87년11월9일에2,900억원을일괄보상하고,분당지구에가보니까우리는지가상승분에대해서연이율24%만적용해준것으로들었습니다.그런데92년도국정감사에서하근수의원이2,500억원흑자발표를한바있고,거기서자료를준다고까지얘기를했는데,이번에다시용역을주신다면그런것까지자료를가져다가같이첨부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말씀으로는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530억원이남았다고하셨고,선학지구에187억원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도다합산해서계산하는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선학구획정리사업지구는제외입니다.
최병석위원
아닙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187억원으로지하차도를만들계획을잡아서이것도다산정한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하차도는계산이되었는데,구획정리사업지구선학지구와청학지구는공영개발사업단에서사업을하는지역이기때문에……
최병석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고가도로를설치할려다가주민들이반대해서187억원이라는돈이예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것도다정산이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것이계산되지않고나중에문제가됐을경우가의심스러워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부과예산이20건에7억원이나와있는데,태평·동보·현대1,2차아파트가나와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부과시점이96년도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것은95년도에공사를했습니다만,준공시점이96년도이기때문에아파트나주유소개발부지20건을96년도에준공으로봐서금년도에지가개시시점과96년도의완료시점을계산해서약7억원정도부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위원회의명단을제출해주세요.
김재경위원장
지적과관계공무원은위원회명단을발췌해서최병석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아직도존속합니까? 본위원장이알기로는91년도인가한시법으로5년동안있었던것으로아는데요.○지적과장이성환한시법으로91년12월30일까지로종료가됐다가금년도에다시내무부에서전국에8,000여필지가지금잔재해있고,우리인천시에서도5,000필지가남아있습니다.95년4월1일부터2000년3월31일까지5개년이더연장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5페이지를보면,토지평가위원회가있는데요,토지평가위원회의구성원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위원장은구청장이되시고,위원은토지에대한학식이풍부한위원으로위촉하도록해서남인천농협협동조합에이필원위원을넣고,한국감정원에감정사2명을넣고,박승원법무사사무실에박승원법무사를넣고,공인중개사2명을넣어서전부1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동에도있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동에는토지평가위원회가없습니다.동장한테개별지가조사위임을해서개별지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개별지가조사를할때동장이편의상공인중개사라든지……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그지역동의실무에밝은위원들을협의를해서동지가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지목변경신청및처리내역에대해서12페이지까지일괄적으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도시정비과에서도나온것같은데,송도버스뒷쪽을차고지로사용하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죠.
최병석위원
지목변경한것이이것밖에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이것이전부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답을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맞습니까?767번지의답1,883㎡을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것을아십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오늘지적과에지목변경신청을내가지고자료를지금제가가지고있는데,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목변경이안되었는데여태까지주차장으로쓰고있어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선지목변경처리절차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토지의지목변경하고용도지역변경하고는도시계획상다른데,지적과에서처리하는지목변경은답이었던것을토지형질변경허가절차를밟아가지고준공이됐을경우하고건축허가를받아서건축물이준공이된경우가두가지양면성으로처리가되면저희지적과로준공된필지가넘어옵니다.넘어와서지목변경처리를하도록되어있는데,지금얘기하신동춘동767번지외2필지는토지형질변경허가가87년12월6일날인천시장한테받았습니다.
최병석위원
형질변경을87년도12월6일날했으면,어떻게답으로되어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87년12월6일날준공됨과동시에토지소유자는30일이내에우리소관청에신고토록되어있는데신고를누락시켰습니다.그래가지고여태까지방치하다가이번에문제가되니까준공필증을첨부해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와서그기간에30일내신청을안한기간은과태료를부과하면서지목변경을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오늘에야신청이들어왔냐는얘기입니다.이것은본위원이어제부터질의한내용입니다.여태까지는지목변경을한것으로답변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다시말씀을드립니다마는,토지소유자가토지의지목이변경되면변경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신고를하도록되어있는데,이것이누락되면저희가조사를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지목변경처리를하는데,이부분은87년도에준공된것을소유자가여태까지방치하고있던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여태까지공한지세를물린적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아직조사를안해봤습니다.
최병석위원
연수구에와서공한지세를몇군데물렸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공한지세는지방세로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지적과에서공한지세는부과하지않고요,저희는지목이변경되면세부서에통보를해서거기서부과하는것인데,지목변경45건에대해서는다통보를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세무서에서부과하는하는데45건을통보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번지는안했지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목변경이안되어안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과장님!지목변경을안한데는공한지세를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행위허가가나서준공이됐기때문에지방세법으로봐서부과가되어야되지않나저는생각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세무과로넘어갔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제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처리하면서바로넘길겁니다.
최병석위원
농지법에의해서농지가다른것으로지목변경이됐을때를과장님은말씀하신것이고,본위원은여태까지아무곡식도안심고공한지로있었어요.그럴때는공한지세를물리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여태부과를안시킨이유는뭡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책임회피를하는것은아니고,87년도에행위허가를받아서준공이됐는데그당시에소유자가남구청에지목변경신청을냈으면지목변경처리와세무부서에세금을부과하도록통보를할텐데이소유자가그것없이도행위허가준공된것가지고전부토지를사용하다보니까여태까지누락을시켰다가이번에문제가되니까저희지적과에지목변경을제출한것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법적으로답으로되어있으니까공한지세를물렸어야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목변경을했음에도불구하고현재나대지로되어있으니까부과해야될것아니냐는하는말씀이신데,그부분은세무과에서조사를해서부과를.
최병석위원
서로연계가안되니까이런문제가나오는거예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앞으로는이런일을철저히조사해서세무과에통보해가지고과세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토지거래허가처리내역인데,이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땅을사고팔때는토지거래허가를미리득해야되는데,매매가이루어지고난다음에는사후신고도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사후신고는없고요,전에는토지거래허가받은다음에매매계약을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사전에계약을하면50만원의벌금을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계약을하고거래허가를받는목적은허가서를첨부해서소유권이전을하기위해서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임의로매매를할수있고그다음에등기절차를밟기위해서는허가사본이들어가야등기이전이되니까그렇게한다는거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재경
짐재경위원장
3월1일개청된이후189건이접수되어야허가건수가172건인데취하는뭡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미매를하더라도토지거래허가를신청했는데금액이서로맞지않아서거래를안하겠다고취하를낸것이12건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불허가건수는뭡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불허가건수는토지거래허가를냈더라도토지거래허가자체는부동산투기를방지하기위해서생긴것이기때문에토지이용계획을세우지않았다든지농민이아닌사람이농지를허가냈다는지또불교사찰을지을수없는데다불교사찰을짓겠다고신청이들어왔을경우는심의를거쳐서불허가처리를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먼저계약을하지않고허가를득한것이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런것도간혹있지만사후신고라고하면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100평이상은허가를받도록되어있는데그이하의면적은신고나검인을안받고나가기때문에자유로운거래가가능하고……
김재경위원장
제말씀은지금은계약을하고허가를받는다고하는데,예를들어매매계약을해놓고서허가를득하기위해관에신청에했을때불허로판정이되면단서조항을달았으면모르는데그렇지않았을때는계약이이루어지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매입자가피해를볼수도있으니까물어보는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당사자간에계약을할때는반드시토지거래허가구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100평이상은허가를받아야만이전이된다는것이계약당사자간에체결이됩니다.그래서만약에토지이용계획이아니라든지우리연수구에그농지를살수있는농민이계약을했다고했을때토지거래허가불허가처리가되면그계약서가자동해약이되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명단을제출하셨는데,저희조례로되어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우리구조례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조례의구성에보면,『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1인을포함하여11인이상15인이내로한다.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위원은지적과장및관계과장과관할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한국감정원직원,감정평가사,부동산중개업자,농협직원,기타대상지역의지가에정통한자중에서구청장이지목한자로한다』,제3조『부위원장은위원장이위원중지명한자가되며,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는그직무를대행한다』고되어있는데,도시국장이어떻게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도시국장님이부위원장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요,그위원회개최할때위원들하고부위원장을선출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조례를보셨어요?조례에맞게위원회가구성되어야죠.조례를해석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구성원에『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위원은도시국장이빠지고지적과장과관계과장과관할세무서…』
최병석위원
본위원이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지적과에서의회에올려서통과된사항입니다.그러니까조례대로해야죠.조례를무시하고위원회를구성한것이연수구에는많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도시국장이누락이된……
최병석위원
누락이아닙니다.빼놓고다시조례를상정해야원칙이죠? 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제가이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국장이당연히부위원장으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최병석위원
그것을논하는것이아닙니다.위원회에서부위원장은선출할수있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나본위원이생각할때는조례상으로는도시국장님은위원이될자격이없다는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조례로봐서는그렇습니다.앞으로조례를정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도시국장님은앞으로정정할명단을끝나기전까지정정해가지고도시국것만보내주십시오. 위원장짐!조레집대로해가지고명단이빠질사람은빠지고해서정확하게명단제출해주실것을요청합니다.
김재경위원장
신속하게자료를제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적과를총괄해서제가마지막으로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토지개발공사로부터사업주체가인수되어개인별로토지등기를냈죠?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그이후에지적과에서는각세대별로소유자명의로정정하여기재가다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기재가다되어야되는데,저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토지가5만건,건물이5만건해서10만건이됩니다.저희애로사항이되겠습니다만,단말기4대를가지고그많은물량을밤을세워서전산처리하기때문에직원4명을시본청전산실로파견을해서정리를하고있고,중구청에있는단말기회선1대를대여받아서정리를해서1만5천～2만건이미결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금년말까지완전히정리해서주민불편사항을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을려면주소지가달라서금융계에서제동을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부분은요,등기권리증만있으면저희가복사해서바로정리를하니까그날로조치가되는데,자동으로등기소에서저희한테넘어와서행정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보고드린것이고,일반민원은하등의지장이없습니다.즉시그날로처리가됩니다.
김재경위원장
토지개발공사로부터사업주체에서아파트별로토지를넘겨받았는데,어느아파트를지을당시가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가감이된업체수가얼마나됩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라건축과에서파악해서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아파트가예정지당시면적으로1만평을계약을해서사업시행자가아파트를지었는데금년3월에확정을해서수치적으로만들다보니까1만평에서1만1천평이되었습니다.1천평의차이에대해서는토지개발공사하고사업시행자하고정산이끝났습니다.그런데1천평에대해서입주민들에게정산분을다돌려줘야되는데돌려주지를않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경제일보에도났고,건축과에서파악을해가지고의회구정질문때도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럼,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적과장은지적업무를열심히하셔서95년도인천광역시지적업무평가에서최우수구로연수구지적과가선정되었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으로위원회개최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
한정면허처리심사위원회명단을보면,위원은8～15명,각국장,관할서교통과장,동장,지역주민대표1～3명을위촉하게되어있는데,유인물을보면전부공무원들입니다.한정면허를심사하는것은공무원들도하겠지만,애로를느끼는것은주민들이라고생각되는데지역주민들이많이참여를해야되리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공무원들로만구성이되니공정성이결여되고있습니다.
동장님들도공무원이기때문에주민의대표로인정하기는힘든겁니다.그러니까지역주민대표를더많이참여시켜서공정하게심사를할수있도록하고금년에위원회가몇번이나개최되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금년에2번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유인물에나온심의안건하고동일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지역대표를많이참여시킬용의는없는지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마을버스에대해민원이들어온것으로아는데,선학동삼거리부락에버스정류장표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서지를않습니다.잘못되었을때는위원회에서조치할수있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석위원
거기에서지않는이유는바로고가육교로들어갈수가없다는것입니다.그런데가한두군데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거기에버스가정차할수있게끔심의위원회에서심사할때그런것도참작할용의는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차명단이있었을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1차명단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차명단을제줄해주세요.5월18일날회의달당시는2차명단이아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석위원
1차명단을제출해주시고,앞으로위원회에서심사를할때그지역에꼭버스가정차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위원회개최현황은질문을마치고,진정민원처리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태호위원님,말씀하세요.
김태호위원
진정민원처리가3건올라와있는데,그외에진정민원이굉장히많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옥련동현대1차아파트앞에마을버스가안들어가고아무노선도없습니다.주민들의민원이많이들어온사항인데아직선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럭키아파트앞까지만11번마을버스가들어가고그뒤에는다리가복개안됐기때문에원흥아파트외주민들의불편이굉장히많는데,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주민이원하는데도처리가안되는이유는뭡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현재마을버스는일반업자가들어가야한다고해야들어가죠.타산이맞아야하는것아닙니까?
김태호위원
버스는공기가아닙니까?공기는타산을버리고민을위해서움직여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의피부에직접와닿는민원인데,실제로실천이안되고있습니다.현재원흥,백산,현대아파트일대가갑자기주민들이많이늘어났기때문에12월중순에서12월말사이에는일반버스노선하나가주안역이나간석역으로나가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해소가되리라고봅니다.
김태호위원
현대,원흥,삼성,우성등등곧입주를하는아파트가많습니다. 그러니까진정이들어와서관이움직이는것보다는주민의편에서서행정을펴실생각은없으십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럭키아파트,현대아파트에서연수구청이나대동월드를경유해서주안역이나간석방향으로12월중순경에시내버스조합간세부적인노선신설을협의중에있으니까조만간에해결될것으로봅니다.
김재경위원장
연수구주민들이이용하는버스의대부분이주안역만갑니다.그래서12월중순경에조정할때간석역과동암역을경유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간석역이나동암역을경유토록적극요청을하겠습니다.
최병석간사
용담마을에서연수구청까지3단지를통과하는대중교통수단이없어동인천,주안,간석방면으로가고자하는주민과학생들이많은고생을하고있는바3단지를통과하는대중교통의이용방안에대한강구대책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럭키·현대·백산아파트쪽과옥련동사무소쪽으로경유해서지나가기때문에이신설노선을검토할때용담마을과3단지를통과하도록협의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간사
협의로끝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이쪽으로경유하는것은가능할것같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연수2동,연수3동,선학동에가면아침에학생들이차를탈수가없습니다.그래서민원이여러번제기된것으로압니다.전에저랑과장님이대화할때옥련동럭키아파트에서희망백화점을경유해서동암역까지갈용의는없느냐고대화한적이있습니다. 교통수단은분산이되어야되고,거미줄처럼되어있어야됩니다.그런데연수구의현실은마을버스나일반버스가희망백화점이나동인천쪽으로가는것이엄청나게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연수구의교통망을재조정할용의는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내년상반기중에교통량조사를할때전반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교통과에서는시와협의를해서계획서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태민위원
대동월드앞도버스노선신설할때경유해야되는데,이번에교통과에서중심상업지역내430대분에아스콘분쇄물로임시주차장설치를비예산으로처리한점은노고를치하합니다.그런데주차위반적발건수하루에70건씩할당시키고있어요.지금10명이적발하는것으로아는데하루에7건할당을주니까무리하게적발을해서민원이많이야기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특정지역만단속을하는것아니냐는하는것을물어보시는것같고,할당을주니까한곳에서몽땅띠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저희가할당하는것은없습니다.그리고특정지역만띠는것도없고요,연수구전지역을돌면서띠고있고,특히대동월드앞에서주정차금지선이안그어져있다가그어져있기때문에또이쪽에버스노선이신설되어다닐예정이기때문에저희가그쪽을철저히단속을하긴했습니다만,현재그쪽에민원이상당히많기때문에저희가5분예고제를실시하면서도15명단속요원이있습니다마는,저희단속요원을매일교육을시킵니다.최소한5분예고제뿐만아니고그지역에대해서는호루라기를일단불어서정안나오는것만띠라고교육을시키고있고,하루에평균적으로60～70건을띠는것은특정지역을띤다든지할당해서띠는경우는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운전면허시험장앞에가면무법천지이니까직원들을그쪽으로보내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지역도상당히많이띠고있는데저희교통과의애로사항이라면3～4명씩와서매일싸우고있습니다.특히대동월드앞에는저희가400여대규모로2,300평주차장까지만들어놓고있는데요,주정차금지선에일단차를대는것을하여튼5분예고제를실시하고호루라기를불어서도출발하지않으면앞으로도계속주차단속을할예정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상업지구에비예산으로임시주차장을만들어놓은것은칭찬해줄만한데한가지아쉽다면대동월드앞버스다니는지역에주차장표시판을설치해놓으면거기서주차할사람들이임시주차장으로갈겁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차가많이서는데에1～2군데더해놓으면이용객이알고찾아갈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내년도에예산을세워주십시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보편적으로연수동,송도유원지같이차가많이다니는데는하고있지만,선학동에서는몇건이나단속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선학동은지하철공사로인해서일부보도위에올려놓은차량들이많습니다.그다음에화원일대가고질적인민원지역이고요,저희가통상적으로거기를띠기는띠는데요,근래들어서저희가일부이해는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제가질의한내용에답만하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확실히말씀은못드리는데요,3월부터7월까지는평균적으로5건은띤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도상에주차를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화원에경고한적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여러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하철공사하는데가보면,아침부터저녁까지주차를하고있습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까지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데지도단속은하지않고딱지만띠면되겠습니까? 딱지를띠는것이능사는아니고,앞으로는거기에차를세우지않게끔하는것이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내일부터단속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서불법주·정차지도단속실적및과태료부과징수등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
연수구도5분예고제를실시하고있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
홍보가덜되어그런지모르는주민들이많아요.5분예고제홍보에많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거의전국적인현상인데요,돈들을안냅니다.
김태호위원
차량을압류한다든가하는압류조치는하고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가압류가됩니다.현재저희교통과에전산이되어있어가지고안낸것은다압류가됩니다.
김태호위원
그럼,100%다징수할수있는거네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단점은가산금이없습니다.그것을알고있는사람은안내고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단속요원이15명이라고했는데,15명의명단과임금대장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이추가자료요청한부분은감사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민원인이관청에잠깐볼일을보고나와도딱지를부치는일이있는데,이것은단속하는데있어서용통성이없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지금은거의그런일이없습니다.옛날에는즉각띠었는데요,민원인오는것으로봐서는지금은거의그런일이드뭅니다.
김태호위원
몇달전에남인천농협에서주민들을초청하여갔다나오니까수십대를그자리에서띠고있어요.이것이바로융통성이없다는겁니다. 앞으로향후대책은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현재5분예고제하고있지않습니까?주·정차금지구역에차를세우는것은어쨌든불법입니다.그런데저희가5분예고제를하고있지만,실제로7～10분간유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회의하는경우는저희한테사전에연락을주시든지하면완화를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김태호위원님말씀은주차장이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주민들의행사가이루어진다면그정도는근무요원교육을시켜서그런것은융통성을발휘할수있지않냐는말씀인것같습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때당시는몰라서그런것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우리관내의차만이아니고타지역의차도연수구에꼭과태료를부과해야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타지역사람들이더안내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이저조한사유는알만한사람은체납액에대한가산금이없다는것하고너무과잉단속이아니냐해서위반자가납부를기피하는것이있고,빈번한차적변동이나명의이전등으로인해서어려움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알겠습니다.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대형화물차불법주차(주박차)단속및조치내역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연수구는면허시험장앞에화물전용주차장이있는데이용을않는경우가있는데,지금연수구내에서화물차가주로많이서있는데가어디입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현재연수3동의시영아파트주변차량통행이적은데하고,전문대학부지옆에시영아아파트부분하고,풍림아파트와하나아파트사이에골목이있습니다. 주로차량통행이적는데에주박차단속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단속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야간에단속을합니다.여기단속및조치내역도있지만,지도계에서야간에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시영아파트후문쪽으로차량통행이적은데,중장비차라든지대형버스라든지대형화물이항시주박차를하고있습니다.시야를가리기때문데아아파트에서나오는차나어린이들이사고를당한일이있습니다. 거기단속한일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여러번단속을했습니다.그런데단속하면서애로사항은비사업용차량에대해서는단속을할수가없습니다.법규상맹점인데요,사업용차량의차넘버를보면하얀번호판에대해서만단속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중기차량이라든지다른차량은저희가단속할권한이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건설부면허라그렇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렇다고그대로방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현재법규정에없는것을만약에저희가단속했을경우에그쪽에서반발하면저희는할말이없지않습니까?
김재경위원장
물론그렇겠지만,방법을찾아서단속을해줘야죠. 이문제는어디에얘기하면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저희가여러번중앙부서에단속근거라든지를제정토록건의를여러번했습니다.현재중앙에서도알고있는사항입니다.전국적으로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그러니까공무원이적발해서관계부서에서고발을한다든지해서문제제기를해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자정부터밤4시까지만주박차단속을하게되어있지12시이전에주차해놓은것을단속할권한이저희한테는없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법규를따지기보다는주민을위해서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과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지금현재로는고발이나단속이어려운상태이고,현행법체계대로는단속이어렵습니다.중앙에재차건의를해서단속근거를마련토록해보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본자료순서대로나가면서추가자료요구한것이그안에있으니까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불법주·정차등에대한행정처분에의한이의신청건수및처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본자료는6페이지이고,추가자료는10페이지입니다.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이의신청이137건들어와있는데,불가처리는29건입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불가처리된내용이뭡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고장이나공무수행차량이나긴급차량이아닌것을이의신청했을때불가처리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면,주인이없는차를얘기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공고했다가폐차처리합니다.
최병석위원
긴급차량에대해불가처리를2건했는데,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환자를수송하는차량이라든지이런차량은저희가처리를했고,긴급차량이아니라고판단한부분에대한2건에대해서불가처리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처리한것은타당성이있어서벌금을안매겼고,불가라는것은벌금을물렸다는뜻이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장애인이12명이있는데이사람들은장애인이라협조하는뜻에서도와준것이라고보면되는거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재경위원장
다음은마을버스,화물운수업체의차고지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문해주세요.
김태호위원
현재연수구관내에는이3개업체밖에는없는거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각업체의보유대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강인여객이15대가있고,대연수교통이16대가있습니다. 그리고제물포마을버스고4대있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화물운수업체가연수구에몇군데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2군데가있습니다.선학동385번지앞에하나있고,선학동62번지에있습니다.그런데현재차고지가없습니다.이것을과장님이하계장님들도아직파악을못하신모양인데,건설과장님은잘알고계실것으로압니다.답변해주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파악을못했는데요,선학동385번지하고62번지에대해서조사해서내일까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차고지가없다면어떻게조치할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어느업체든지차고지가없는데는없거든요,그런데주사무소가연수구내에있는업체인지아니면,주사무소가다른데에있는것인지이것을저희가모르고있는데,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현재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과장으로서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
최병석위원
파악을했을때는어떤조치를취할겁니까?
김재경위원장
위원님들이이해해주신다면담당계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경준
차경준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차경준입니다. 최병석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주사무소를연수구내에두고차고지를가지면서사업을하는업체가화물운수업체입니다.그리고저희관내에서등록을받아서영업을하고있는운송알선업체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은차고지가없이등록만받아서구청에서승인을받으면영업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운송알선업체가저희구내에약30여개소가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화물업체가온운송알선업체인지그사항을현지확인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운송알선업체는차고지없이차를노상에그냥놔둬도되는겁니까?
경준
차경준교통지도계장
안됩니다.저희가단속할수있는사항은주·정차금지선이그어져있는데는주·정차위반으로단속을할수있습니다마는,주·정차금지거리로지정되지않은장소에서는저희가행정조치를할만한법적근거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업체앞에주·정차금지선을그을수는없습니까?
경준
차경준교통지도계장
저희가경찰청에의뢰를해서고시가나야할수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럴용의는없는지묻는겁니다.
경준
차경준교통지도계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역이제가보기에는비교적차량통행이적습니다.그래서당초주·정차금지거리고시에서제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는현재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그러기때문에아침이나이시간에가서보시면10m도로인데차량통행이많아서엄청나게혼잡하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한겁니다.
경준
차경준교통지도계장
현지확인하고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영업운송차량에대한민원접수건수및처리내역인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세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우리가개인택시를사고판다든지개별용도를사고판다든지아니면,개인택시에대해서대리운전신고를하면저희들이신고수리를해준다든지하는사안입니다.
김재경위원장
개인택시를사고팔수없는데……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는사고팔수가있습니다.그런데일정한자격기준이있어야사고팝니다.
김태호위원
84건중에서77건은처리를했고,7건이처리가안됐는데불인가3건,취하3건,진행중이1건이에요. 이7건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불인가한것은자격요건이미달돼서그런것이고,취하한것은본인이원해서취하가된것이나서류가미비하다든지못띠는서류을나중에기일이오래걸려서띠어야된다든지해서취하를한것이고요,현재진행중인것은운수업체경력조회하기때문에7건이현재미처리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세요.
최병석위원
개인택시양도를할려면몇년이지나야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3년이지나야됩니다.
최병석위원
자격조건은몇년간모범운수를해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현재인가시검토해야될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데요.3년이상을무사고로해야된다든지신체검사해서건강진단서가첨부됐는데이상이없어야된다든지또차고지가있어야된다든지……
최병석위원
그런기본적인것말고회사에몇년기준이라는것이있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3년입니다.
최병석위원
무사고3년이고,회사경력은아닙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최근4년간에3년이상이무사고가되어야됩니다.
최병석위원
그회사에서4년이상을근무한중에서3년동안무사고가되어야양도받을수있다는얘기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다음은노상노외주차장현황및관리내역에대해서는8번과동일하기때문에넘어가겠습니다. 또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도9번과동일하기때문에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사항으로무단방지차량조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문해주세요.
김태호위원
추가자료14페이지를보면,노상주자장이있고,공용주차장이있고,노외주차장등굉장히많은데,전부업소에딸린주차장을말하는거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10m도로나8m도로옆에있는것이노상주차장이고,노외주차장은개인적으로가지고있는것이있고공용주차장처럼노외로있는것이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노외주차장에도일반인이가서주차할수있는겁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업소에손님으로갔을때주차가가능한거지아무나주차가안되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유료주차장이별도로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업소에있는주차창은고객에게제공하는주차장이지아무나주차할수없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과장님에게건의하고싶은얘기가있는데,송도역전앞에무질서한데송도역이현재비어있습니다.이것을철도청과협의를해서앞으로시한이3년은있으니까3년정도는임대를해서주차장으로사용할방안을강구할용의는없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임대를할려면임대료가있어야되는데……
김태호위원
3,000평정도되는데임대가가능해요.허허벌판으로방치되어있는데철도청과협의를해서일부를주민들에게제공하는것이좋은일아닙니까?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답변중노상주차장은그상가에서만쓸수있다고하셨는데맞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죠.노상주차장은상가에서만쓰는것이아니라아무나사용할수있는거예요. 무단방지차량이발견되고몇개월있어야동사무소에서처리합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즉시처리합니다.
최병석위원
언제부터즉시처리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92년7월1일부터시행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강제폐차라는말이나와있는데,강제라는말은없습니다.발생건수94건에서강제폐차60건,자진처리18건,처리중이16건인데,왜처리중이나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16건은폐차장에가있는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남의차를바로폐차못시키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엄연히기일이있어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석위원
주가찾아오더라도사진을찍어놔야죠?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은발견되는즉시라고말씀하셨는데,이것을다시조사하셔서우리위원님들한테주세요.92년도7월1일부는잘못된것이니까과장님이다시조사를하셔서내일우리위원회에진상을알려주십시오.
수동
이수동지역교통과장
예.
김재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5일째인12월9일은오전10시부터현장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12월9일오전10시까지본위원회실로출석하여현장감사시대동,확인,장소안내및현장설명을할수있도록준비하여주시기를바라며,현장감사에필요한차량및기타장비를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월8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