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정기회 기간입니다. 서구의 1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따져 보기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은 충실하게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소관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 위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운영 위원장님과 운영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재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 그리고 복지를 위해 고심하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에 있어서 시행착오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의정 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주요 의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천동의 김동식 위원입니다. 의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명 의원님들을 잘 보살피기 위한 의사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더 효율적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이 19명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중에는 충분하게 보좌를 못하고 있는 점도 시인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직무 교육을 통해서 법규 연찬을 하고, 여러 가지 공직자 자세 등을 교육해서 차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직무교육은 월 1 2회 정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직무 교육의 시간과 횟수를 늘려서 충분한 직무 교육을 하여서 법규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 요지와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과 기능직이 총 8명인데 이 중 속기사가 3명입니다. 또 일용직이 7명인데 의회사무과 업무보조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성을 살려 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속기사가 3명인데 타 시·군·구 의회를 보면 우리 같은 인원에는 2명도 충분합니다. 정기회 중에 속기사가 필요하면 일용 내지는 아르바이트를 쓰면 됩니다.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인력 기준에 의해서 기능직을 이런 데 배치하니까 나머지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기능직은 TO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은 일용직 문제입니다. 의장 부속실에 기능직 1명, 상임위원장실에 2명, 부의장 부속실에 1명, 전산 보조원 1명, 의원사무실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는 업무보조를 위해 일용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전산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용직 업무 배분이 너무나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에 일용직을 이렇게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적소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무의 형편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집행 결의 품위서의 일자가 9건이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요즘 보면 청 내 직원들이 의회사무과 근무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유가 업무 폭주로 인해서 의사과에 안 올려고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줄 것은 건의합니다.

저희들 회계서류가 미비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보완을 하겠으며,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제가 결재 시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사과 직원에 대해서는 방금 강희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는 단순 업무인데 반해 여기는 여러 가지 법규 연찬이라든가 종합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사과에서 근무를 한 이상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법규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직원은 표창을 해서 보람을 얻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95년도 의정 활동과 의정활동비 집행 일자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연수가 95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었는데 활동비 집행일은 9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추절 불우시설 방문을 9월 6일날 했는데 활동 집행 내역은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으로 제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타 시·도의회를 견학했었는데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자료와 충분한 성과를 거둔데 반해 어떤 곳은 의원 2명 정도와 의사 계장님만 계셔 가지고 자료 얻기가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은 미리 연락 하셔서 잘 파악이 됐으면 합니다. 그 시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장이나 지역 난방시설을 봤으면 그 시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시를 물색해서 비교견학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지출 경비에 대한 간이세금서 대신에 카드 결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무서에서 식대 및 접대비용 등을 카드결재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간이세금계산서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결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세금 누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회 때 일요일이 끼어 있어서 사전에 돈을 인출해서 지참하고 있다가 1일부터 2일까지 연수회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당일에 인출해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비교 견학 및 자료 수집 차 타 시 방문 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시·구에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 자료 수집 활동에 지장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의회에서 방문하면 그 분들을 맞이해서 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그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견학이나 자료 수집 차 의원님들이 가실 때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 연락하고 서로 교신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경비 간이세금계산서보다 카드 결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 한 카드 결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식비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식비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식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회기중 회원 일인당 2만원씩 해서 80일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회기중에는 기타 경비, 공통 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대에 들어와서는 가능한 한 공적 경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한 결과 필수적으로 지출할 금액만 지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염가의 식당을 이용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대장 및 장부의 일부가 미기재 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의회 회의의 녹음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의 기재가 미흡하고 방청권 교부 대장이 미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미기재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대장이 미기재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장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과장님은 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되도록 해 주시고 19명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과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회사무과가 집행부 어느 실·과보다 모범 운영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