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8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춘태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예산규모는 총 833억 965천원으로 95년 3월 1일 분구 당시보다 일반회계가 0.7% 감소된 799억4백77만 2천원 특별회계가 9.6% 증가한 33억 9천 619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분구 당시보다 14.4% 증가한 217억 4천 3백만원 세외수입은 28% 증가한 231억7천156만3천원으로 이중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의 8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3억5천408만6천원으로 18.4%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46.2% 감소된 126억3천612만3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이 13.2% 증가한 57억7천356만9천원, 시비보조금은 도시철도건설사업 등 대단위사업추진으로 시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 재원부족으로 62.7% 감소된 68억6천255만4천원, 사회개발비 334억6천41만6천원, 경제개발비 110억4천590만6천원,민방위비 2억8천304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억1천715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본예산안은 특별히 지방세 증가 요인은 없고 예년처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되고 있는 바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가 요구되며 법령 조회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외수입에 따른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감액 전액이 계상되었는지와 또한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계수추계 등은 없는지 심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억5천810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부서별로는 건설과에 하천관리재해대책, 건설행정 도로건설비 등 90억8천30만7천원, 건축과 건축지도의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1억7천906만5천원, 도시정비과에 도시공원관리, 녹지관리, 도시기획관리, 도시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 39억9천974만1천원, 지적과 지적관리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정상적 경비 및 자체 사업비로서 2억7천996만8천원, 지역교통과 교통 및 운수지도에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자체 사업비 등 1억9천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 369페이지에 결혼회관에서 청천 지1교관 복개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5억 예산에 5억이 우선 반영이 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시비 10억이 계상된 사업으로서 이 일대에 잦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70페이지 준설도처리수수료 798만원은 기준 단가가 산출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물량에 있어서 작업일지 등을 검토하여 95년 실적에 비해서 무리한 물량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심사가 요구되며 372페이지에 굴포천 제방보수 공사비 5천만원은 수해를 대비한 사업비로서 예비비 성격임으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액 삭감 예비비에 편성되어야 옳다고 판단되며 375페이지 건설행정 관리 및 토지보상 협의비 2백만원은 95년도에 비해 100% 증액된 부분으로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 업무량을 감안하여 심사가 요구되며 381페이지 십정고가교에 보수 공사 및 도로개설공사 2억 남부 송신고가교 보수공사 5억은 95년도 구조안전 진단결과 보강 보수가 요구되어 95년 2회 추경에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이 반영된 내용으로써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편성으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나 예산 중 389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554만원은 건축법 제23조 3항 동 규칙 제21조 3항과 관련된 예산으로 건축사 협회에서 집행요구가 없어서 95년 예산에도 1천723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390페이지 자산취득비 모빌랙 설치 예산 1억285만원은 건축물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사로 이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예산은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19억 5천8백35만7천원으로 예산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부평공원내 편의시설 신축공사 5천만원 백운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 3천만원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매점 등 편의시설로써 설치의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404페이지 등산로정비 3천만원은 부평도서관 뒤 등산로의 원목 계단 설치비로 파악되는 바 사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적과 예산 중 4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3천405만2천원과 419페이지 9천107만원은 신청사로 이전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각 세항 목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역교통과 예산 중 425페이지에 특별수송대책 2백만원은 전철, 버스, 택시 등 사업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자가용버스 투입시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판단되며 426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엽서 우편료 460만원은 후불 성격으로95년 실적이 262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4백만원 정도의 감액 요인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426페이지에 청천천 굴포천에 공영주차장 관리비 전기요금 7백 80만원 오물 수거료 42만 3천원 도합 822만 3천원은 특별회계성격인데 일반회계에 잘못 편성한 내용으로서 전액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7페이지에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 집계인부임 407만6천원은 이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427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 대표자 회의 참석보상비 1백만원은 회의 참석시 식비로 판단된 바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6천5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4억5천만원, 순셰계잉여금 3억6천5백만원 전액 주차장 관리비로 인건비 8천393만9천원, 기준경비 2천137만3천원, 경상적경비 1억6천413만9천원, 자체 사업 1억9천744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9천780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496페이지 주정차단속 홍보에 따른 어깨띠, 플래카드, 피켓제작비 4백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497페이지에 독촉장고지서 우편발송료 468만원은 독촉장 발부시 등기우편료로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 우편료로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페이지에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1천2백4천원은 일반회계세출예산 426페이지와 중복되는 부분으로 청천천, 굴포천 공영주차장 관리비 내역 822만3천원을 빼면 380만1천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됨으로 주의 깊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3억9천780만9천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회계 45.9%를 차지하고 있는 바 교통행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업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한 과태료 과징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보조 내지는 지방체 등의 과감한 투자로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 운영하여 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드러난 문제점 및 그동안 연구검토하신 내용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의심이 나셨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시설비 결혼회관 청천1교 복개공사 10억원 당초 총 사업비 37억이 소요되나 금년에 5억이 집행이 되고 내년도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시비보조사업입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재해대책 상황판 정비 방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준설기처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798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자체 준설기를 이용하여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798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토지매입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부평4동 신트리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무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하수도 계축기 설치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신고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250만원 예상수립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개설비 한전주공에서는 지금 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지출 못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킨 사항이며, 굴포천 제방보수복구 공사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해시 굴포천 제방을 보수하는 긴급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374페이지 기준경비에서 일반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각 과 업무추진비하고 시책활동 집행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37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부개 3동 오성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부족분 당초 총 사업이 25억이 소요되어 95년도 15억이 확보돼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부족분 10억 중 5억5천을 96년도에 확보하고 보상 추진에 따라 잔여분 보상 및 공사비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개동 418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95년도에 4억5천이 확보돼가지고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부족분 4억중 3억1천만원을 확보로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을 하고 건물보상 추진에 따라 추경에 공사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개 2동 동산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으로 총 사업이 13억 5천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5억을 확보해서 전액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부족분 8억5천만원 중 5억 확보로 보상협의 가능한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비를 세운 사항으로써 보상 추진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삼산동 77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부족분으로써 8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 3억이 책정 전액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서 부족분 5억 5천만원 중 3억 확보로 보상협의 가능한 잔여토지 및 건물보상비을 추진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보상추진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는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산곡1동 우일연립 도로개설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1억5천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확보하고 보상추진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평1동 341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 사업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8억이 소요되나 우선 금년도에 2억4천을 확보하여 보상비에 따라가지고 보상 및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일신동 5통 일대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이 소요되나 우선 1억8천을 예산 수립해서 보상추진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는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개2동 부개역사 동수천간 도로개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명년도에 2억9천6백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십정1동 동암로 부평여상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억이 소요되나 우선 3억을 수립하여 보상 진척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평4동 433번지 신트리지역입니다. 도로개설공사로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건 총 사업이 10억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96년도에 2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진척에 따라 잔여분 및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평3동 20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5천만원이 소요되나 1억8천 미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3동 경인국도 경인블럭부근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이 소요되나 96년도에 1억5천만원을 계획하여 보상진척에 따라 공사비 및 보상비를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십정고가교 보수공사 신규사업으로 2억이 수립된 사항이며 남부송신고가교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송신고가교와 남부고가교를 용역 진단에 의해서 보수한 사항으로 시비 3억, 구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부개3동 오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구비사업입니다. 총 3억이 소요되나 집행 가능한 2억을 확보하여 미개설 도로부분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추경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산곡2동 화랑교회앞 도로개설 공사 신규사업으로 구비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총사업비 2억이 요구됩니다만 우선 1억5천을 확보하여 보상에 응하여 보상진척에 따라 공사비를 추진할 사항입니다. 산곡2동 무지개 아파트, 뉴서울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로써 구비사항입니다. 총 1억이 요구되며 1억을 다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함께 할 사항입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공사로서 330등에 대해서 1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13억에서 금년도 징수금액 13억을 내년도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천1동 은광교회 부근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 8억5천만원 부족분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부평2동 764, 76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으로써 총 3억이 소요되나 92년도 2억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 토지 및 보상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평5동 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부족분으로 총 사업비 7억5천만원 중 95년도에 6억 확보로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토지분 보상비와 공사비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주 보상 진척에 따라 공사비 5천만원을 추가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평6동 남부역 722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부족분으로써 부족분 2억7천만원으로 96년도에 수용재결하여 계획에 따라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평2동 752번지 남부고가교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부족분으로 9천만원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시킨 사항으로 내년 96년에 수용재결해서 공사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선영입니다. 건축과는 389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대행수수료 지급비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서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독하고 기타를 구분했습니다. 단독일 경우에는 1천3백만원씩 2백건해서 4회해서 140만원 다음에 기타에서 4천5백원씩해서 250건해서 4회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모빌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랙은 단식고정이 11대, 단식이동이 11대, 복식이동해서 66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하고 지적과하고 모빌랙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이사가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서고가 3개가 되겠습니다. 문서고가 건축과내 문서고 있고 별도로 문서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실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96년도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45호 산곡공원 조성공사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휴게시설 수목식재 조성공사에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45호 산곡공원의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조성계획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는 1천266만원이 산곡공원 조성공사의 용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백운공원에 대해서 현재 1만5천681평방미터에 대한 부지를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부족한 예산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선 9억9천3백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편익시설 신축공사에 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공원 서편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용객들이 화장실 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관리실에 화장실을 임시로 개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내 화장실을 동편쪽에 신축함과 동시에 겸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 편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매점을 동시에 건축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운공원내 시설물 설치공사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백운공원에 매점시설을 신축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갈산시설 녹지휀스설치공사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공사를 일부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지 않은 잔여 구간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십정녹지 절개지 녹화정비에 1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가든 사거리 쪽에서 현재 위치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심지 내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십정 시설녹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녹지로 지정만 해놨지 조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암반노출 부분에 대한 절개지에 대해서 녹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곡공원의 3차부지 매입비로 9억6천535만7천원입니다. 기 보상협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했던 사항으로써 내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로 외 1개소 가로수 정비공사에 930만4천원, 경인로 가로수 정비공사에 6천186만2천원, 갈월로 외 2개 노선에 가로수 전지공사에 1천520만원, 청천로외 3개 노선에 1천565만원, 구경인로 외 8개 노선에 가로수 전지공사에 1천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가로수가 버진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진나무는 사실 1년에 속성수로써 가지가 번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지를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그동안 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상가의 소유주나 점포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지금 저희 과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전지 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가로수의 수용도를 조절해 주고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해당 지역이 선포산 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계단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일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부개산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포산에 있는 등산로도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등산로 자체는 자연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등산로로 부개산의 등산로를 정비한 결과 많은 주민들로부터 더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하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선포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과 형평성 있게 같이 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등산객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부평동 3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48번지입니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공사로써 금년에 예산이 3억1천5백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있는 3억1천5백만원을 전부 보상협의 및 100%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관계로 인해서 보상협의를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 전부를 6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부 반영이 안 되고 일부 8천389만원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민원인들이 조속히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저희가 시급히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예산뿐만 아니고 예산 반영에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작년도보다 작년도 예산에서 1억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이유는 계양구가 분구되기 전에 세웠던 예산이라 분구된 후에 1억 7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확인원 발급서식은 저희가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용 지적도면과 도시계획도면 표준지도면 복사는 매년 하는 공시지가에 필요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1천150매고 도시계획도면이 1천150매가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시 필요한 도면이고 각 동에 나누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통지용 전산엽서 이것은 개별지가가 확정 공고되면 각 소유자한테 전부 통지를 해줍니다. 다음에 지적도 보호카바는 매년 지적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00여매씩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산용품 지가조사서식 홍보물 수리비, 수수료, 전산용 발급용지 전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하는 개별지가 통지서 발송우편료고 공유토지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편료로 48만원은 지적전산 전용온라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재료비해가지고 개별지가 일제조사시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1천711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계양구 분구되기 전에는 2천448만원 이었습니다만 분구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천711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개별지가 현지조사할 때 각 동에서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는데 담당직원이 1명뿐이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할 때 50일간 보조해 주는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 신청사에 갔을 때 전부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시민과하고 같이 새로 비품들을 사가지고 놓으라고 그래서 쭉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신청사로 이사 갔을 때 필요한 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자산취득비 중에 서고의 모빌랙 설치가 좀 많은데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연구보관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고 토지관리 업무에 서류가 90년도부터 부동산관계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편철된 서류들을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이사갔을 때 지적서고에 있는 항은 거기에서 필요한 항온항습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나갔을 때 잠시동안 계속 전기 이용하는 장치인데요. 현재 저희도 민원실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신청사로 이사갔을 때 민원실에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10부제 참여차량 스티커 및 방향표시 등은 시의 시책에 의해서 관공서 주요 기업체 등 또는 신규등록 차량 등에 대해서 10부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를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동원되는 각 동 자생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홍보용 전단 및 어깨띠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현판제작은 현재 저희구 관내에 연중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팀이 경찰관서에서만 설치해 있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없기 때문에 처사 등에 연중 개시할 수 있는 홍보현판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특별수송대책에 대해서 전철, 지하철 등이 파업시에 저희구 관내에서 동원되는 긴급수송차량 82대에 대한 노선 안내 표지판, 긴급수송차량표지판, 요금통, 안내공무원의 리본 등 제반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에 교통관련시설물 유지 보수비는 현재 주정차금지에 관한 표지판, 견인에 관한 표지판 그 다음에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안내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 파손에 따른 즉시 보수를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수비를 계상을 했고 보차도분리대 유지보수비는 총 30개소에 3천873미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개서국교 외에 5개소에 대해서 가드레일의 활대 원당기둥 등이 파손돼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것이 100m가 있기 때문에 보수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시설비에서는 저희 관내 시내버스 정거장 229개소, 마을버스 132개소 중에서 95년도에 시내버스 106개소, 마을버스 60개소의 정차선을 재도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정차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차선 도색비를 계상을 했으며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차선 도색비를 계상을 했으며 학교보호구역 표지판은 95년도 8월 1일부터 스쿨조에 대한 범위가 기존 200에서 300m로 확대됨으로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표지판을 26개교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충무기획에 따른 동원차량의 변동사항 입격관리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포함해서 전산시스템 도입비와 책임보험에 대한 제도 개정에 따른 차적조회 및 보험회사와 보험감독원과의 연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전산기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차량증가 및 주차금지구역 확대로 인한 증가분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4천여만원의 세입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과태료부과 자동차스티커 및 전산용고지서와 관련된 고지서독촉장 과태료 대장 등 제반 서식에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홍보용 어깨띠 및 플래카드, 피켓은 경찰, 구청, 동사무소 합동단속시 등에 필요한 어깨띠와 플래카드 또는 시민계도용 피켓제작에 필요한 수용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의 차량 선박비는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단속용 차량 연간 유지비에 대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49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주차선 재도색 및 주차구획선 도색은 96년도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해서 부개동 현대아파트 외에 49개소에 대해서 3천500면에 구획선설치 필요지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으며 주차안내 노면표시판은 금지구역내에는 철판으로 된 기둥식 금지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지역의 노면에 주차금지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으로써 전후양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홍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구 관내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지점에 4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차금지선 도색 및 재도색은 경연제로 주차금지선이 훼손된 지역을 재도색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신규지정 또는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금지선 도색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카메라 무전기 등이 노후로 인해서 금년도에 2차분 교체를 했으며 96년도에 추가 교체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예비비는 사실상 대규모 사업을 위한 세입예치를 위한 예비비로써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인 경우에 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정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 각 과별 예산안 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갈산펌프장 전기 보수하고 갈산펌프장 방수에 대한 것이 설명서에도 보면 전기 보수공사 일식해서 400으로 해놓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70페이지에 있는 우량기시스템 이전비해서 비 오면 비 오는 양 측정하는 우량기 현재 구청에 있는 것을 신청사로 옮기는 것이죠?

신청사로 옮기는 거예요.

먼저 것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에서 노점상 단속원에 보면 여비로 해서 만원씩 주고 있는게 있어요. 그게 진짜 여비인지 보상성격이 있는 여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있는데 보상공사에 대한 과년도 미불용지에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설명서에 있듯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에 개설되는 도로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잔여필지에 대한 게 4개 필지가 그 필지인지.

이것은 갈산동 펌프장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전기보수공사하고 난방공사는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보수 책정한 사항입니다. 노점상 민원에 대해선 야간 단속에 따른 특별수당 여비로 나갑니다.

이게 수당 성격을 띤 여비다. 그러면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15명이 시간은 언제 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건영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야간단속철거로 포장마차 야간단속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간단속도 하면 아예 적극적으로 낮에는 쉬게 하고 밤에는 한 번 건드려 놓으면 그 날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어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하든지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로타리에도 저녁이면 초대형으로 생겼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 예산이 서서 이분들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인 방안이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지금 더 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여기서 더 책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점상 야간단속하는 경우는 한달이면 한달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딴 군데, 딴 지역에서 또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특별활동비 700만원은 국장님 특수활동비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500만 국장 것이고, 200은 또 다른.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노점상 시민 야간단속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야간단속식비가 이것이 500만원 다 나가요?

야간단속 나갈 때 직원이 나가서 동원했을 때는 식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에 우리 국장들한테 별개의 특수활동비는 어디 부분에 있어요?

37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이 500만원 이에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375페이지 42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여성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뭐하지만 급여성이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전자에 보면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국장정보비, 또 200만원도 국장정보비, 이 7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위의 일반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개발 균형발전추진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간단속을 할 때 강제집행 할 때 경찰병력을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바로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해서 그런 부분에다가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명목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보상관세 행정관리 및 토지보상협의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의 추진에 따라서 활동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없네. 다른 부서에서는 있던데.

200만원은 보상계에서 보상계 직원이 나가서 보상협의할 때 나가서 활동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500만원은 야간단속공로 확보를 위해서 경찰병력이나 공무원들 나가서 할 때 식대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네. 어디다가 하나 만들어 줘야 하네요.

포장마차가 초대형으로 생기는데 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20평, 15평. 17평정도 되는데 대형이야,

단속을 해서 부수고 나면 과태료를 20만원 물리거든요. 그러면 20만원 물고 또 옵니다. 그것 때문에 철거하고 들어오면 2, 3일 동안은 안 하다가 또 포장마차 설치해서 또 오고, 요즘에는 차량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차량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냥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을 가져가도 벌금만 물고 나오기 때문에 벌금 물고 또 재발해서 나옵니다.

특수방책이 없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하수구계측기설치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75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 균형발전추진 공로확보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계측기설치비는 지하수 이용신고에 대한 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계측기를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료를 물기 위해서 그것 달아주는 비용이고요. 500만원은 홍성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로확보정비는 노점상 단속 나갈 때 경찰병력과 기타 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유재홍이에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공사부족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황을 말이죠 진척도. 첫 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진척도 좀 뽑아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동별로 내역이 있습니까?

동별로 지금 사무실에 전부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우준영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7000만원인데요.

이것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사진대라든지, 사진대, 서식, 설계사용지, 감정평가하는 도면 작성하는 공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인데 이것이 연간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집행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