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양헌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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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10시12분

양헌

박양헌위원

18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3만원씩 50건이 있는데, 작년에 보상금 지출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지난해에는 60만원 책정해서 현재까지 잔액 1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서너 건 들어오면 지출 될 것이고,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9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받은 분들 활동 여하에 따라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주민신고가 실질적인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신고 들어온다고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웃집하고 싸워 가지고 자기 것만의 편익을 위한 이런 것은 심사에서 빼고, 전체적인 공동의식 문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 폐수를 흘렸다든지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5만원씩하고, 기타는 이삼 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 놨지, 어떤 분들은 이걸 줄려고 해도 절대, 또 이거 온라인으로 돈을 넣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여기 명예환경감사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인이죠?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감시인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없겠구만요? 명예환경감시인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지난해도 이걸 운영해 보니까, 감시인이 지금은 63명이고, 지난해는 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 할 때마다 신고를 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또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고하는 경향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적을 때에는 일반인에 대한 신고자도 무게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융통성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79페이지 10번에 불법투기 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 12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 10t 정도가 발생하면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거기 행여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고, 불법투기특정폐기물 수거처리비도 행여 발생하면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예비비를 책정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가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꼭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잡히면 자기가 처리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주인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요즘은 불법투기 성향이 많고, 주인이 발견이 안될 때는 행정당국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은 120만원 얹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도 상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도시개발지역이 되어서 외곽지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행여 발생했을 때 지출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예비비가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침서가 내려 온 것을 보니까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이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지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행여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각각 책정을 해 놓는다고 하면 가상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저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예비비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면 사실 저희들 과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만일 예비비로서 이 용도에 쓸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속수무책으로 문제가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은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1억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매연측정기, CO/HC, 소음측정기, PH측정기, 모터보트 등 몇 가지가 있는데, PH측정기는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단속에 쓰는 매연측정기하고, CO/HC는 일산화탄소하고 산화수소 이거는 기구가 다 틀립니다. 이거는 구입비가 대당 약 400만원 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보면 고장 날 때가 많습니다. 실지 50만원이라고 해도 대구에서 수선을 못하고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가져가서 고쳐 오고 합니다. PH측정기는 한 대에 1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고장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12월 지나봐야 아는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환경보호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여섯 가지입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은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지난해 경험을 살려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250만원이면 1년 총 수선비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12월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출 내역은 얼마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지출 된 것이 약 100만원이고, 또 물건이 서울 올라 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1년에 현장 나가서 측정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많이 나간다고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정밀 기계가 되어서 날씨가 덥든지, 겨울에 갑자기 춥든지 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어차피 A/S를 받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남의 자동차를 붙잡아서 과태료 30만원, 50만원 물려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밀을 요하는 기계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179페이지 피복비에 보면 예년에는 피복비 없이 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금년도도 있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매년 이 옷이 필요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매연단속용 제복은 금년도도 있었고, 지난해도 좀 있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매년 이 옷을 구입해야 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매연단속용 제복은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부훈령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수시 점검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하천오염방제는 1년에 열 건 이상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직원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 이삼일까지 현장에서 하면 자기 옷에 벙커C유가 묻어서 세탁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년부터는 옷을 한 벌 맞추어 놓고 하천에 가서 기름띠 만지고 해야 되지, 평상복을 입고 간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성기

황성기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방제복이 세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방제 한 번 하는데 한 벌씩 필요하겠네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벌…….

성기

황성기위원

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안 떨어지고 하는데 1년에 한 벌씩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또 매연단속하는 것은 10년 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실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실지 벙커C유 한 번 터지고 저희들 현장에 한 3일씩 가면 다 버려버립니다. 벙커C유 같은 것이 묻어 놓으면 세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하천오염방제복 보유는 얼마나 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없고, 매연단속용은 여덟 벌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최간사님…….

종백

최종백간사

182페이지 물품도시구입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용 자전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과장님은 자전거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만원, 20만원, 자전거에 따라서 다소 격차는 있는데…….

종백

최종백간사

다소 격차는 있는데, 십일이 만원 주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사 봤는데…….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성서공단에서도 자전거 조립하고 있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한 16만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백

최종백간사

특수한 것이 아니면 일반용은 십일이 만원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장내소란)

「한 대 더 사면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는 또 15만원씩 올라 왔더라고. 같은 구청인데 거기는 15만원 올라오고, 여기는 20만원 올라오고…」하는 위원 있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좀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은 하천감시가 되어서 전부 비포장도로에 강 따라 다니고 하니까……. (장내소란) 이것은 모델별로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만일 돈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저는 자전거 안 탈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좋은 것을 사주면……. (장내소란) 비포장이고 울퉁불퉁해서 좀 좋은 것 실한 것을 사야 되지 예쁜 것 사주면 얼마 안 가서 젊은애들이 되어서 다 망가뜨리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려고 하면 물품 정수도 받아야 되고, 사고 날 우려성도 많고 해서 만일 사고 났을 때는 문제가 있고 해서 꺼립니다. 그리고 하천감시는 소로를 막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가 더 용이합니다.

「과장님도 하나 타지요」하는 위원 있음

「15만원해도 사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차라리 두 사람쯤 사람을 줄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안 낫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감시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타일이 자전거 스타일이야...」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사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길

신청길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청길입니다.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11시14분

양헌

박양헌위원

183쪽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화원의 월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길

신청길청소과장

95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지나면 9,280원 받는데 31년 있은 사람은 월 27만8,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바로 들어 온 사람하고, 정년 퇴임 다 된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원래 일용인부임 1일을 기준했을 때 지금 1만6,300원인데,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1만1,600원으로 만들었는 것은 다른 일용인부임이 갖고 가는 것 이 외에 뭐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1만1,600원으로 잡은 겁니까?

청길

신청길청소과장

1만1,600원은 통상임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두서너 가지가 더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상임금은 특수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이 포함되면 통상임금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일용인부임에 기본급을 낮게 책정해 놔서 묻는 것인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한 대신에 다른 수당 같은 것을 많이 지급하는구만요?

청길

신청길청소과장

예. 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이것은 노사협약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차 차고지 임차료를 95년도에 얼마나 지불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