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과에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 필요할 때 쓰는 카드로 결제되고, 카드로 지불되기 때문에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전문직원은 정규직에 별정 7급 18호봉에 상당하는 교통전문직 이거는 석사 이상 과정을 교통분야에 전문가 입장으로 봐 가지고 예우를 7급 18호봉으로 하고, 그거는 본청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쳐 가지고, 석사 이상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명씩 자체 자치 기능에 맞도록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교통계획입안을 할 때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여직원이고, 불법주정차단속에 스티커라든지 모든 자료입력에 관한 것은 전부다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3급 이상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지금 고통유발부담금이 95년도에 1,139건에 2억2,600만원입니다.

물론 여직원들의 인건비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명목으로 인건비가 들어 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직원들이 불법주정차단속, 체납정리, 계속 검사미필, 주소변경, 모든 업무가 교통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 다음 고지, 독촉, 여러가지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수막이라든지 (청취불능)교통유발부담금을 납기 내에... .

전산용지 4만매는 매년 1,200건이 부과되고, 그 안에는 예비출력을 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착오를 다시 입력을 해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서 100%완결이 되었을 때 입력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본고지서가 나가고, 본고지서 나가면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02, 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30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08쪽,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주차대행료징수교부금 이것이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상이군경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전 주차장을 관리해서 우리 달서구에 (청취불능)

지금 주차대행, 편도 3차선 이상이 도로의 통칭인데, 25m 이상 도로는 통칭 도로이기 때문에 시청도로이고, 본청단위에서 주차선을 긋고 거기에 따른 징수를 상이군경회에서 주차관리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실지 달서구에 존치가 때문에 모든 세입구분에는 세입액 30%를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차선 도로라는 말인데, 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의 30%를... .

우리 달서구에 교부금 성질로 우리 한테 주는데, 그 돈이 2,800만원 됩니다.

참고로 물어 봅시다. 달서구에서 주차비용이 수익이 총 대구시에서 거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체 9개 노상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 되는 데는 한독병원 가구골목 있는 데 징수요원이 나와서 징수를 하고, 그 이 외에 대명천복개 도로에 징수를 하고, 9개 있어도 여기는 인건비 성질정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전체 아홉개 면수에 맞도록 면수가 515면입니다. 거기에 교부금 내려주는 요율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우리 한테 넘겨 주는데, 실지 이 돈은 자기네들이 달서구에는 자기들이 징수요원들을 (청취불능) 달서구는 징수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실지 아홉 개 도로만 징수요원이 징수하지 그 외에는 전부 일반 무료주차장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512쪽, 1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에 일반운엉비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5,700이고, 금년도는 1억6,900으로 1,200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항목별로 죽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열여덞 가비입니다. 올해 더 추가 된 것이 두 개인데, 뭐가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도로면인데 이것이 총 82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1,200만원 카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작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4만대로 모든 용지구분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올해는 4만5천대를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잡았다 라는 것은 올해 95년도 지금 현재까지 4만3천대가 단속되었고, 또 연말까지 하면 4만5천대 이상 상회 될 것이다라고 그걸 기준표로 잡아 가지고, 내년도는 4만5천대가 단속 될 것이다. 그래서 5천대 분이 플러스 되는 각종용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12, 3쪽 안 계시면 514,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516쪽, 17쪽. 안 계십니까? 그러면 518쪽, 519쪽.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이거는 분기별로 이것은 상여금 부분 기말수당입니다. 보너스 나가는 3, 6, 9, 12월 나가는 것이고...

약 1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계 수당포함해 가지고......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연간 한달에 얼마를 받는지 저 봉급도 잘 모릅니다.

한 사람이 2회에 51만2,000원 찾아 간다는 얘깁니다. 예. 1년에 51만2,000원입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522쪽, 23쪽.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모범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정규직원은 해외 여행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다 하는데, 제일 음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소속원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실지 현장에서 사계절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올 11월달에 선진지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10명을 올려 가지고 2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제주도 2박3일 정도로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사기진작책으로 여행을 보내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삭감되고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가고, 타 구청에는 2회 이상 다 갔는데, 유독 달서구청만은 선진지 견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보낼까 싶어서......

작년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에 안넣었잖습니까?

1년 계획을 당초에 이 부분이 모든게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꼭히 가야 될 때 우리 계획이 확실히 안되어 있는, 그것 또 타 구청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게획이 그래 되어 가지고 8월달 추경예산에 얹겠다 해서 청장방침을 받았는데 삭감된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관계 때문에 확인 하겠습니다. 517쪽 우의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2명은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달라지지 싶은데요? 13명이 확실합니까?

예. 13명 맞습니다. 195맞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도 23명이 맞습니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열세 개 정도는 뺐고, 구입해야 될 것이 23개입니다.

그 위에 제복이 있지요?

제복은 전부 법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의는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23명으로 잡아 놨고, 그 외에는 36명으로... .

위에 제복 계산이 654만3,000원인데, 계산해 보면 633만6,000원 나옵니다.

그것은 계산착오입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혁대 36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08... . 그 밑에 모자도 20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액이 5만원이지요? 그 세 군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524쪽, 5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직원이 열 부 복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동 공용주차장 필요성은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청취불능) 상인 대곡지구 주민들의 환승주차로 도심의 교통수요 억제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경여수익사업을 하고 주위 주차난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있습니다. 건립부지현황은 상인동 1510번지 지하철 공구 서편입니다. 604평, 소유자는 대구광역시입니다마는 94년6월30일 상인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권이 7월1일짜로 시로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 소유의 땅을 우리가 세 필지 그 부분을 시에서 관리권하고 이관을 시켜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가 관리권이 11월초에 대구시의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 가지고 이걸 우리가 건축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증액 된 돈, 시에서 주차장 건립비에 보조되는 3억, 내녀도 9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넣어서 세입부분을 넣어서 14억 잡아 가지고 (청취불능) 460평 외의 부지에는 300대 이상 자전거 보관소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자전차 전용도로를 상인 유천교에서 서부정류장까지, 현재 지하철복개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이고, 유료 주차장도 하면서 자전거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이 되야 겠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사업비가 1,84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지을 때 평당 130만원으로 이거는 대신동 서문시장 주차빌딩 평당 단가를 적용했는 그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 예산이 1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2월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1억800만원, 96년도 6월에 적립햇는 돈이 5억, 그 다음 91년도 10월에 적립되었는 4억6천, 시비 보조비가 3억, 12월에 적립해야 될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돈이 16억, 24억에서 부족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도 96년도 세입 가능 판단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는, 내녀도 9월까지는 (청취불능) 그리고, 공사추진일정은 실시설계는 1월에서 2월, 건축과에서 발주와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실시설계에 모든 공사에 다른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청취불능) 실시설계는 1월에서 2월, 공사기간은 4월에서 한 9월, 그러니까 6개월간, 내년도 9월 말 되면 주차빌딩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경영수익은 200대 주차가능하고 주차장 2급지인데 1,000원씩 해서 약 70%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평균 한달에 4,200만원의 세입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가 5명에 100만원 정도해서 500만원, 전기료 및 관리비해서 500만원 (청취불능) 1년에 약 3억 이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604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4평을 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그랬을적에 604평 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604평에 40대에서 50대 정도......

그러면 대당 몇 평 정도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대당 평균적으로 7평 가까이 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건폐율에 따져 가지고 대지 604평에 건물이 460평, 4층으로 하면 연건평은 1,840평정도... . (장내소란) 이것을 나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면 흡수요인이 생겨서 파급효과가 훨씬 큽니다.

공공사업 자체가 원래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24억이라는 돈을,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 다하면 24억이 훨씬 넘습니다. 선거공약으로 했다고 구태여 여기에 억지로 기워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을 다른 어떤 위치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300평, 25억 가까이 되는데, 25억을 300만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몇 평을 살 수가 있느냐 하면 850평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거기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쪽으로 계산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땅값이 싼 쪽으로 가면 수요부분이 같이 덜 되기 때문에 돈은 투자 도어도 수요가 안되면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재원이 덜 충당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600평 정도를 샀다하면 저렴하게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잇는데, 그렇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굳이 상인동이나 하느냐 하면 어차피 땅값은 우리가 관리권을 받았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고, 또 상인택지지구, 상인역이라든지, 대백프라자라든지 그 수요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정했는 것이고, 또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하니까 경영사업이 된다고 봤거든요? 땅값이 싼 쪽으로 나가면 수요부분이 적어서 수지부분은 적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대 간선도로에 그런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평당 600만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20년 넘게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이거는 당해 연도만 보는 것 보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춤고 동시에 수익사업도 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청취불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노상 그대로 있을 때에 주차 차량 대수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에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하는 주차장건립하는 조건으로 된 것인데......

그 내역은 승인의 부분은 우리가 건립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예를 들면 먼저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관리권은 넘어왔지만 (청취불능) 시에서도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보조금 성질로 3억까지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 (청취불능) 그러니 본청에서 3억이 내려 오고해서 내년 9월달까지는 주차단속 해 가지고 세입부분을 하면은......

보조조건은 주차장 건립 목적으로 보조가 3억 됩니다.

활용은 되지요. 일단 나대지 상태로 활용은 될 수 있지마는 제가 하는 것은 어차피 1년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여건이 다르고, 그래 되면 상인지역하고 모든 주민들의 어떤 수혜부분을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예. 최병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