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수행을 하시느라 감사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계획된 일정중 마지막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산업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영훈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산업과장 차영훈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레 의해서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의 발전과 농촌개발의 안정을 위하여 후계자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후계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작금에 와서 이농후계장의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농 방지책은 또한 무엇이며 지원후계자의 이농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책은 무엇이며 이농자 지원자금 회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산지 내지 곳곳에 휴경지가 날로 늘어가는데 휴경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910명을 선정해서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는 농어민후계자 지원금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농어민후계자를 전업농으로 한단계 높혀서 5천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또 전업농에서 또 한단계 높은 선도농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도농가는 별도로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어민후계자는 앞으로는 후계자로서 지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업농과 선도농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일응 방지책은 지금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가 우리농촌에 유일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를 최소한도로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자금이 처음에는 농어민후계자 자금 하나만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3단계까지 지원을 해서 가급적 농어민후계자로 지원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탈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농수와 지원자금회수책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년도부터 95년도까지 910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87명이 이농을 했거나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또 타 직종으로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6억2천4백만원을 기왕에 자금회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중에 농촌지도소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로서 자기 농업에 종사를 않는다든지 미흡한 농가가 25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2차 조사를 해서 본인의 의사도 듣고 또 지역주민들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해서 그 사람은 영농에 복귀할 자가 못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취소와 아울러 자금회수를 할 이러한 방침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최소가 능사가 아니고 영농어업에 복귀가 가능한 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나 교육이라든지 다른 지도를 해서 영농에 북귀를 원칙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조취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지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에 휴경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휴경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농지라고 하는데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부여군도 두 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농사지을 때 농업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은 실질적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한계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속 절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농지를 전용을 해서 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곳곳에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휴경농지를 많이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기술보급 등으로 이농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이 휴경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외지의 지주들이 농사를 안지어서 묵는 땅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재 지주농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똑똑 부러지는 답변만큼 농민의 마음은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도 충화에 살고는 있지만 남면에 나가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수해 피해를 당했습니다. 심어 놓은 수박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영농자금 상황도 연기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고 면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어떠한 책임소재를 가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빠뜨린 것이 농민들한테는 크나큰 멍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누구 책임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진짜 농사 망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읍면장 회의를 두 번하고 산업계장 회의를 두 번씩 한 것은 지금 신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혹시 만에 하나 있을까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여읍에서도 그런 농가가 하나 나왔고 지금 얘기로는 신위원님도 남면에 가서 농사짓다가 누락된 걸로 요즘에 파악이 됐는데 그것은 ……．

지금 농어촌에 투자되고 있는 구조개선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개최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농수산부의 어떤 지침이 있다면 투자에 대한 지침에서 벗어나서도 심의위원들이 가결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그동안에 농림수산부에서 94년까지만해도 각 사업 부서별로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돼서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대상자 선정서부터 유통 끝까지 우리가 다 처리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지침이 중구 난방식으로 돼 있고 A라는 부서하고 B라는 부서가 유사한데도 방법이 틀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작년도말에 이것이 확정이 된건데 금년도부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이라는 책자를 4권으로 집약을 해서 말단 읍면까지 시달이 됐습니다. 이 책자는 농림수산부에서 유인해서 주기 때문에 읍면 단위 밖에 배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은 없지만 별도로 부여군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업을 집약해서 한 권을 부락단위까지 기왕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우리농림수산부에서 정해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95년도 3월 실시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전업농 관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의하면 후계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일반 농가를 차순위에 둔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경복 농어민후계자 우리군 연합회 회장이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가 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 분석한 심사표에 의해서 점수대로 순위를 정했는데 이경복씨 얘기가돼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전업농 선정 과정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은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쌀 전업농외에 일반 원예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 4순위 후계자가 아닌 일반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본래는 1, 2순위에 있었는데 이경복씨가 제의를 했는지? 누가 제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얘기가 돼서 순위를 바꾼다고 바꾼 것이 1, 2위와 3, 4위만 바꾸어 놓았고, 3, 4위 밑에 5, 6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위와 3, 4위만 바꿔 놓았지 후계자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1, 2, 3, 4위 후계자 뒤에 이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후계자 사무실에 직원이 직접 가서 후계자들을 전부 다 체크해 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농어민후계자 사무실에서 체크한 사람 중에도 빠진 사람이 몇 농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주자고 후계자 사무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100%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가서 전부 후계자들 체크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시끄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청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지침 내지는 기준이나 우선법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지킬려면 철저한 공평성을 가려서 지켜주고 또 공무원들이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펜대 하나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농민들은 심적으로나 일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지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심의가 있으면 심의가 있는 대로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도 착각을 해서 인원이 많아서 이름만 보고 체크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정식 위원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 얘기한 것은 동감이고, 몇 가지 빠진 것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농어민 후계자가 꼭 필요한데 앞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나이를 보면 계속 지금보다 오히려 준다고 하는데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현재 농촌 인구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어민후계자 기준 연령이 더 낮춰진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후계자들은 군대도 안갈 수 있게끔 산업 기능 요원화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은 농어민후계자로 많이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은 전업농 내지는 선도농가까지 육성시킬려고 하면 단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분을 선정하게 되면 사실 영농에도 의욕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정예 인력을 육성해서 다른 농가한테 교육도 할 수 있는 선도농가까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략 아는 바에 의하면 첫째 후계자라고 하면 약 1천5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1천5백만원을 주면 그것 가지고 농촌에서 나가자는 말도 아니고 안나가자는 말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자금을 많이 더 풀 수 있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기계화 영농단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가 옛날에는 부락별로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쌀 전업농으로 해서 기계화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에 일꾼이 없고 모든 것이 기계로 의존하고 있으니 기계화 영농단지를 더 많이 쌀 전업농한테 육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들에게 1천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가 자금 지원이 별도로 없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지원되는 한도가 3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보통 1년에 110명 내지 120명 정도로 신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평균 2천만원 내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한테 우선 농어민후계자 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업농가는 5천만원 한도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또 전업농가에서 다른 농가한테 교육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영농기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서 별도로 5천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가 자기 영농에 착실히 종사하고 잘만 한다고 하면 약 1억원 내지 1억3천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영농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기계화 영농단조직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기계화 영농단은 공동이용조직으로 명칭만 바꿔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쌀 전업농가가 129농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기계는 그보다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의 농기계를 농민들이 많이 구입을 신청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대형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는 계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해서 기계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계자 자금 신청하는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군청에서 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원화하고 있지요?

이원화가 아니고 후계자 선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로서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한 평점을 해서 군청으로 이관을 하면 군청에서는 평점에 나온 것에 의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도 크게 차등이 없이 또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하고 상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선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이원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금 신청한 것 이원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이원화 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하고 군청에서 신청을 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 한꺼번에 자금을 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농어민후계자를 바라고서 1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꼭 이원화 된 걸로 알았는데 산업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군요.

그게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성원입니다. 차영훈 과장님 수검 준비하시느라 타과 못지 않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면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각 읍면당 특화사업 육성을 한 개품목씩 지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된 특산품을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각 읍면장에게 지정 보고토록 지시하여 보고에 의한 형식적인 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보다 질을 개선하고 연구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토록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실예로 부여에서 생산되는 수박과 방울토마토의 당도가 타 지역 상품보다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보다 월등히 인정받도록 육성한 품목은 무엇이며, 앞으로 집중 개발할 기획상품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1면1명품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품종과 집중적으로 개발할 방향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1면1명품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당초에는 군단위로 한 가지씩만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부여군은 저희들이 보니까 각종 품목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단위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신데 지금 현재 부여에서 또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하면 방울토마토하고 수박하고 양송이, 표고정도가 실질적으로 타 시군 보다도 규모가 크고 외지에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명1명품 사업 관계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금년도에 각 읍면별로 1천5백만원씩만 지원해 준 이유는 금년도에 1차로 전반적인 시도를 해 보고 그 중에서도 내년도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여에서 가장 내세울만한 품목이 무엇인가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여에서 얼굴상품이다라고 하는 품목 4가지 정도만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내후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품종별로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여의 경우는 양송이 하면 전국 생산량의 거의 절대적인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이고, 방울토마토 역시 마찬가지고 또 수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당도 관계라든지 품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박품평회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수박품평회할 때 수박을 사서 집에 가져가니까 굉장히 수박맛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여에서 나오는 백마강수박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질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서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외지 상인들한테 거의 대다수가 포전매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사꾼들은 1주일 먼저 미숙과를 출하를 할 경우에는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숙과를 출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 수박이 미숙과는 안들어도 생산해서 가져가면 당도에서 차이가 있고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질 관계 얘기가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완숙과의 경우는 굉장히 질이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백마강수박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려면 상인들에게 밭떼기로 팔 때 우리는 언제 정식을 했으니까 언제 이전에는 절대 출하할 수 없다는 각서를 다 받아놔라. 그래서 완숙과를 출하할 수 있도록 해야 백마강수박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집중개발 방향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읍면을 똑같이 내년도에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도 금년에 해보니까 얼굴상품으로 내세울 만한 품목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년차별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들었고, 1면2명품 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룡면 같은 경우는 1명품에 밤으로 돼있습니다만, 딸기도 굉장히 우수성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명품 지역을 선발할 기회가 있다면 참고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1면1명품이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이 돼서 성공을 거둔 후에 구상할 정도이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하는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달성이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구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딸기작목반 반장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길래, 답변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정부 양곡 보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단위조합 관계자들에 의하면 단위조합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개인창고는 보관 양곡이 가득차 있어 개인 창고업자들을 양정 당국에서 봐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10월 30일 현재의 정부 양곡 재고 열람표에 보면 모두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대략 큰 것 몇 가지만 열거해 보자면 부여읍의 경우는 농협창고는 염창 보리만 1천6백60석이 있고, 벼는 한 가마도 없는데 양곡상의 창고에는 5천2백35석의 벼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규암면의 경우는 농협창고 벼, 보리 할 것 없이 한 가마도 없고 개인창고인 유정호 창고에는 1만석, 조한관 창고에도 1만석, 이영철 창고에는 1만6천4백석이 들어 있는데 농협 창고와 개인창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농협을 간접 지원하는 뜻에서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창고보다는 농협창고에 단 한 가마의 벼라도 더 오래 보관 되도록 해야 될텐데 농협창고를 이렇게 텅텅 비어 둔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곡을 들이고 내는 기준은 무엇이며 입출고의 명령은 누가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곡 수매를 한다라고 할 때는 우선 창고별로 보관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평소에 관리를 여하이 잘 하고 있는가? 또 농민이 출하하는 거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민의 불편이 없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읍면으로부터 우선 창고별로 어디는 몇 가마, 어디는 몇 가마,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반출계획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창고에 입고하는 양을 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양곡 보관 관계는 지난 12월 1일 현재로 따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창고가 개인창고보다 현재 보관 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정부 양곡을 농협에서는 조곡공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곡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창고를 우선해서 빼가지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창고에 있는 양곡이 개인창고 보다는 일찍 반출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가공지시가 떨어지면 창고별로 도정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원료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석성하고 규암, 홍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자기 원료권내에 있는 창고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거리가 멀리 있는 것부터 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출하 우선 순위를 농협창고와 새마을창고, 그리고 도정공장, 먼 곳에 있는 것, 이렇게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창고가 개인창고 보다 보관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하 조절을 위해서 도에서 출하 조절은 누가 하며, 입출고는 누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는 확실한 대답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에서 한다고요.

군에서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창고보다는 개인창고가 많다는 적합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하 우선 순위가 농협창고가 가장 먼저 들어 있고, 다음에 새마을 창고, 다음이 도정공장에서 멀리 있는 창고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 가까이 있는 데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창고가 반출이 빠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창고하고 도정공장하고 근거리에 있는 창고가 우선 순위라는 그 얘기는 ……．

아니,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요.

원거리에 있는 창고가 우선 순위라는 그 얘기는 일종의 핑계이고 내가 볼 적에는 개인창고를 봐 주기 위한 수단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 농민으로서는 각 읍면에서 매상을 하면 농협창고에서 창고보관료가 나오는데 1일 톤당 제가 알기로는 90원 50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거기서 창고비용이 나와서 간접지원이 되는데 개인창고보다는 농협창고가 우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대단한 착오를 범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협창고를 많이 여석을 남겨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법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범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천7백80억을 투자하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조정하여 농림수산부 승인결과에 따라 발전계획을 10월중으로 완료한다고 9월중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금강 어민대호지 분배시 일시불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강 하구둑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산업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강 하구둑 보상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보상은 끝났는데 대호지 분배관계는요?

농지 일시 경작 말씀인가요?

예, 일시경작인데, 앞으로 96년에 분배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분배관계는 일시경작은 기왕에 계약이 다 끝났고, 농진공에서는 1차적으로 일시경작만 먼저 계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할 때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일시불한다면, 지금 어민들이 생활도 어려운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분양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후속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농어촌발전계획 투자계획 관계는 지금 확정이 돼서 총괄적인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홍산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보건지소를 더 보강해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홍산 보건지소를 지으면 인근 충화나 옥산, 남면쪽에서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보면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홍산 보건지소 부지로 지정된 곳이 주차장에서 약 1킬로미터 이상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홍산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 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홍산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국비 가지고 농협지소자리 부지를 샀고, 왜정때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새로 지으려고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면 집은 진 걸로 돼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대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대지산 것이 더 잘했다고 봅니다. 4백 몇 평인데 내년도에 178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다 크게 짓느냐면 홍산 주민을 중심으로 옥산, 충화, 남면까지도 이용하도록 거기다 물리치료실도 설치해서 보건지소 통합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크게 짓는 건데, 대지 확보가 기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대지를 확보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지금 홍산면 사무소 지을 부지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히 4백20평 대지를 확보돼 있어서 짓는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 선정 말씀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운동 삼아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노인들은 자기들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내려서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약 8백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있는 지소 자리가 1킬로미터 정도는 안되고요. 신위원님 말씀을 주차장에서 내려서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데 보다 더 가까운 곳에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버스 한 구간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하신 데 정확히 안재봤습니다만, 8백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놨으면서도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아니냐하는 얘기죠. 계속 거기서 걸아다녀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해결책은 없느냐는 말씀예요.

일반대책은 노인들을 일일이 저희들 차로 호송할 수는 없고 조금 걸어셔야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지 구하기가 어렵고, 기히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이니까 8백미터 정도는 노인들이 걸으셔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소에서 실어 나르는 대책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시설물이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지점을 잘 선택하셔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히 있는 대지를 놓아두고, 새로운 대지를 물색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지를 활용해서 짓게 된 동기입니다.

초촌 이동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보건소에 보면 93년도에 치과의사를 11% 감하고 일반 6%를 증했는데 왜 치과를 11% 감하고 일반의사를 6% 증했는지? 그 증한 의사는 어디에 있으며 치과의사는 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치과에 불편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여름 방역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근교에 방역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면단위로는 방역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번에는 전화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요원이 읍면장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는 바람에 소장님 밑으로 가 있어서 관리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해서 소장님 하고 상의한 결과 이것은 다시 읍면장 관리로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제가 반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일반의사는 6% 증되고, 치과는 11%를 감시켰느냐고 했는데 이건 일반의원을 증운시킨 것은 아니고, 각지소마다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씩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는 11% 다 채용이 됐고, 치과의사는 현재 반인 7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들이 그전에는 여성들이 면허를 안가졌는데 요즘 여성화가 됐기 때문에 치과의사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치과의사 시험봐서 떨어지는 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 치과의사가 격일제로 2개 면씩 진료를 하다보니까 환자들이 날짜를 모르고 없는 날 가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석성에 가면 초촌 갔으니까 없고,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마다 치과의사가 오는 날짜를 붙여놓고 있는데 환자 분들이 보시던가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약 1천8백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약 8～9백명 충원하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자꾸 앞으로 갈수록 자꾸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역관계는 도시 지역은 방역이 잘 되고, 면단위 방역은 잘 안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소독은 만족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계도 있고 인력 관계도 있고, 부여읍만 하더라도 방역차가 3대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농협에도 배정했고, 저희 보건소에도 10여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사람을 못쓰고, 읍면 사환 또는 면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면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저희들이 자진 소독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소독효과가 잔류소독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독하는 근거는 소독해서 과연 모기가 얼마만큼 죽느냐는 통계도 못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간을 뿌리면 근거가 되는데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연막소독은 없앨려고 했습니다. 저희 자체가 아니고, 보사부 자체에서부터 없앨려고 서울 시내에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않느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50%는 주민들의 호응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소독 효과는 모기 뇌염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각종 기타 소독은 살균 소독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살균소독은 하수구를 중심으로 지금 완전하게 모두 100% 소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앞으로도 읍면단위 치과의사는 더 줄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줄였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더 줄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줄여서 주민께 불편을 준다면 뜻이 있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지방 가까운데에서 모든 노인 양반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면 보건소의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거기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있어서 군수나 보건소장이 치과의사를 충원하는게 아니고 의과대를 졸업하면 우선 영장이 나와서 영천 가서 훈련을 받고 옵니다. 훈련을 받고 나오면 군대 현역에서 쓸 사람은 다 빼가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과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의사는 그전에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군대에서도 소아과 산부인과 계통에 군인 가족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치과대학이 여성화되고 군대에서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군대에서 쓰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로 배치하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던지, 정부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치과의사가 하나 더 줄었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하나 더 했는데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치과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여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충남 모두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더 결원이 안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소요원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훈령 606호에 의해서 읍면장 산하에 있던 공무원이 보건소직원화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소도 자체 운영으로 면장이 지소 운영위원으로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만, 보사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전부 보건소 직원화 되다 보니까 보건소 소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5개 읍면을 다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근무하도록 수시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또 도에 환원시키자고 건의를 두 번 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만 먼저 할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읍면장 산하공무원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소장들도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전번에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고, 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본소 지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것은 주로 노인양반들, 젊은 아가씨나 애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는 것을 보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원이라는 것은 정규직과 임시직과는 벌써 정신 자체가 다르고, 모든 책임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티오가 없어서 임시직을 쓰고 있는지? 물리치료사가 자격증이 없어서 임시직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지소마다 의료장비가 나가 있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장비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겠다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당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지소에 비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가 부족했고, 또 지소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 정신이 해이돼서 그런 장비가 잘 활용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면에서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방역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방역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보건소에서 소장님한테 심한 얘기를 해서 제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박역이라든지 학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약품도 읍면에 배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읍면에 가서 박카스 병에다 약을 나눠서 이장들이 가져가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고 말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방역문제를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방역약을 일괄면으로 그때그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신청토록 해서 신청량을 읍면에 지급하고 지급한 량을 방역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읍면에는 한 번도 그것을 수령 안했다고 하면 그 읍면은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도 해봤는데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구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지도감독 특히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인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질의와 둘째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왜 그런 중요한 업무를 임시직을 쓰느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은 내무부로부터 티오를 받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한 2년전에 생겼기 때문에 정규직 티오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임시직원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희 보건소에는 전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의사, 약사 전부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늦게 생겨서 아직도 정규화가 안돼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 해서 정규화 시켜줄려고 내무과에 특채를 보겠끔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한테 부탁도 하고 도 내무과에서 인정도 하고 해서 곧 도에서 시험 안보고 구두시험만 봐서 특채되면 정규화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지소 의료장비 주민활용과 직원 근무태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장비는 1차 진료만 할 수 있는 장비밖에 없습니다. 청진기, 치과장비, 치과 X레이, 일반 X레이는 없고요. 우리가 방문간호용으로 혈압기 또 혈당기, 요당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고, 본소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콜레스트롤을 재고 혈당도 재고 요당도 재고 갑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계몽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개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임시직이었다는 얘기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으로 정규직과 임시직과의 정신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보건지소에 혈당기 같은 기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홍보를 해서 최대한 고가장비를 매입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우리 요원들이 진료요원 말고,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의 가방 속에는 혈압기, 혈당기, 콜레스테롤기가 있고, 또 요혈당기는 장비가 아니고 비포로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이 잘 되게끔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서 보건지소별 수입내역을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려 보건소까지 합하면 43만2천이 되고 각 읍면 지소별로 보니까 35만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진료보건소를 찾는데 각 읍면 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약 80% 이상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을 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와 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대다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과감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진료를 담다하는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 진료장비가 미약하도록 방치해 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 좀 더 노인복지와 건강진단을 위한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소에 대한 장비 보강과 노인 건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차 진료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시설은 기계화 됐기 때문에 그런 고가 장비는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억까지 가는 장비를 지소에다 둔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보건화 하자고 하는 건데 면단위에 지소를 두는게 아니라 1군을 가지고 몇 개 지소를 합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걸 하자면 각 지소가 없어지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 진료소에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고정돼 있습니다. 신경계통이 주로 많고 또 복통, 신경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소에서 장비가 있고, 의사가 있다 해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차 진료기관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가정방문화 계획을 늘릴 계획이고 본소에서는 장비를 늘리고 또 홍산지소가 증축이 되면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노인들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각 진료소마다 고가장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무리가 있고, 또 의사들이 충원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것은 어떠한 한정된 집단화보다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인지. 지금 일반치료만 하니까 대략보면 종합병원으로 가는데 종합병원으로 가면 대만원을 이루어서 노인들이 가서 하루 있다보면 병이 도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담당하신 공무원께서는 그런 데에 착안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기왕에 복지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주민편에 서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 계획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건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투자할 계획이니까 많이 그런 것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한의사도 공중보건의가 되지 때문에 아마 몇 개 읍면은 한의사도 배치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도 두 군데 정도는 한의사가 배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걸 보니까 교통이 안좋은 데가 확실히 노인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걸 착안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화사가 부여에 지금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청에 동록된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여미화사, 부여정화사, 백제정화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3개 업소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 업소예요?

사람은 두 사람이 허가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운영은 한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건 1개 업소라는 말이죠? 차는요?

차는 3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없소에서 다 하나씩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 1개 업소가 있고, 또 분뇨수거 운반업이 2개 없소, 그래서 차가 3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분뇨처리 실적 및 사용료 수입현황에서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징수를 하면 어떤 회사 어떤 회사 해서 그 회사 어떤 차가 몇 리터, 몇 리터 이게 들어와야 그것이 똑떨어지는데 지금 사업소장 얘기하시는 게 말이 안맞는 소리 같아서요.

저희들이 분뇨가 들오오면 돈을 받는게 아니고, 전표로써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표를 받는데 그 전표가 회사마다 3개 회사 것이 다 틀릴 게 아닙니까?

금액은 같고요.

예, 금액은 같으면 차량번호 같은 건 거기에만 적힙니까?

적어도 제출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차량이 1개 업소에 3대가 있는 게 아니라 3개 업소에 3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3개 업소에 한 대씩 3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뇨수거차에 수거를 할 적에 리터가 작동하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볼 때 그 계지 리터를 보면 정확하게 계지가 돼 있습니까?

실제 한 차를 가져오면 한 차로써 계지 미터기는 대개 오래 전에 부착해라 해서 부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고장나서 그래서 미터기 부착된 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죠?

“예”

그러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면 분뇨수거차에 계지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갑이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양화에 분뇨차가 몇 번 왔는데 몇 번 싸웠다고요. 왜 싸웠느냐면 공중변소를 푸는 데서도 봤고, 우리 것도 봤고, 또 다른 사람 것도 보니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이 계기가격이 돼 있는데 나중에 가서 2만원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면 푸지도 않고 가버려요. 그런 것을 내가 볼 적에 행정에서 과감히 시정을 시켜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이 심지어 분뇨처리장에 갖다 붓는 것도 차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된다고요.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분뇨 한 차 오면 10리터에 12월, 1리터에 1원 20전씩 처리비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톤 차는 5천4백원, 4톤 차는 4천8백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분뇨수거료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저희는 들어오는 분뇨를 처리하고 전수 받고 하지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힘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용량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량은 ……．

수거용량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어떻게 용량을 받습니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용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뇨처리하는데도 초과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용량을 정확하게 알면 그 기준에 맞는 용량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리던지. 예를 들어서 비료를 만드는 과수원에 들리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용량을 모르고 무조건 차로 받아서 놓다보면 용량이 넘으니까 초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 금강으로 빠져 나가는 물은 오염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미화사 차들이 거기 오는 건 계지를 달지 않고 작동이 안되면 분뇨를 받지 마세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여하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 해야죠. 차가 그걸 안 달고 와서 계지가 작동을 안했을 때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여군내 수거하는 데는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안되면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겁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세요.

“예”

제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봉근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상조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관리사무소장 한상조입니다. 그동안 연일 날씨도 고루지 못한데 저희 군정을 두루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조두연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근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려 30여년간 공직생활에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면 이상하게도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다. 감사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에 도비 1억, 군비 1억 도합 2억으로 청소년문화생활관 신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 심의 때에 더 자세히 보고드릴려고 오늘 보고를 못드린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을 받아서 군비 1억을 합쳐서 2억을 가지고 적어도 100명의 숙박시설을 설계하고, 또 시작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 완료가 되고 발족코자 했으나, 그 지역이 당초 청소년수려원 건립 당시 수련지구로 확정이 되지 아니하고 문화시설 지구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수련원이 됐으면 바로 수련 지구로 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관계는 매년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돼서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허가를 신청했으나, 그 지역이 문화시설 지구로 숙박시설이 금지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 지구 변경을 하고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시설지구를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또 투입됩니다. 내년도 도비 1억4천5백이 오고 군비 1억4천5백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2억9천과 금년도분 2억을 합해서 4억9천을 가지고, 적어도 200내지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코자 이미 명시 이월키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 100명 정도의 학생 숙박시설을 할려고 했다면 공사 착공이 안됐으니까 숙박시설로서의 변경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부여에 오는 학생들 수를 보면 몇 백명 단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보면 기왕에 늦은 것이니까 5백명이상 1천명 미만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안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각처에서 숙박시설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지에서 부여에 와서 수련하고자 하는데 몇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의도 수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유스호스텔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 여기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백명이상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지관계라든지 또는 토지관계고 금년 이월된 예산과 내년에 계상될 예산을 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다하더라도 4억9천이면 3백명 이상 수용시설을 할 수는 없는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3백명 이상 수용시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자리가 부지를 살 여유도 없고, 현재 수련원 앞에서 보면 좌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캠프화이어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가 주거지역이 돼서 실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화이어장에다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는 더 이상 높은 고층은 짓지 못하고 2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는 250내지 300명 정도 수용을 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수련원 숙박시설이 5백명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앞으로 백제권 개발이 되면 상당히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라도 부지가 협소하다고 보면 꼭 거기가 아니고 떨어진 곳이라도 숙박시설만큼은 5백에서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 하지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숙박시설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이월예산과 내년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설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조 소장님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집행을 못했다는 게 잘못됐고, 또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웠다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이 얘기한대로 꼭 그 자리에다만 숙박시설을 마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삼정호텔을 이용한다고 할 적에 거리가 상관없다고 보면 조금 떨어져도 되고 떨어진 지구에다 숙소를 호텔식으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어서 거기서 왔다갔다하면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 그 자리에다만 조그마하게 지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박위원님 얘기는 1천명이면 1천명 수용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낫다는 얘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지금 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거기 부임하면서 지구가 무슨 지구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솔직하게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을 못했던 관계로 거기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수련원이 됐으니까 어떤 허가도 가능하려니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을려고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그제서야 놀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마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련원의 숙소가 사실을 거리가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유스호스텔에서 학생들을 재워가면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제발 함께 있게 해달라, 숙소를 가깝게 해달라는 건의가 거의 99%이고 또 한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적합한 곳이 없을까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서 부지선정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물을 짓게 되면 2층 밖에 못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상에 부여가 2층밖에 못짓는다는 어떤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5층도 올리고, 10층도 올려서 멋있게 짓고 학생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고 부여를 탐구도 하고 백제라는 걸 알고 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극한 되지 않은 것을 꼭 2층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고층을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2층까지 밖에 짓지 못한다고 답변 드린 원인은 지금 수련원 본 건물이 2층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여서 그보다 높게 지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남영공원지구입니다. 공원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숙소에 큰 문제점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숙소 짓는 것은 기왕에 금년에 못짓고 이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좀 자문을 받고 또 간담회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예산 내역에 관하여 본 위원이 상세히 자료를 심사하였는데 추진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주도면밀히 집행하였음을 발췌했고 추진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흔적이 역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고 주민들과 화합 단결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만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소관 업무가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 구성된 현지 확인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다녀온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직확인 소위원회 조익현 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읍 구아리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그렇게 시급한 자소가 아닌데, 거기다 꼭 했어야 하는가하는 감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여건으로 봐서 그 블록이 집 두 채가 연결된 블록이라 전후에 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길을 몇 십 미터 낸 것은 대지를 도로로 무료 사용한 것이 아닌가 또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구박물관 주면 사비문 주위에 전일 동료위원과 같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기는 백제 패망 재연 단지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부여군의 행정부재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적관리소에 가서도 자세한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찾아봤으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정비가 안된 것을 호별 방문을 통해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과 사가 엄연히 달라야 할텐데,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5일날 현지 답사를 할 때는 그 무성했던 풀, 쓰레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그 날도 정비하는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찾아서 일을 않고 지적을 하면 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모기가 서식하고 쓰레기장이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었는지? 부여군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부여인이라면 다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주위에서 저한테 여론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그 분들은 이것을 국비로 매입한 건지? 지도비로 매입한 건지? 문화재관리국인지, 그것도 얘기 않고 부여군은 계속 예산 없다고 타령하면서 몇 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방치하고 그 집을 철거하고 나서 황폐화 돼서 모기가 들끓고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그 현지를 답사한 건데, 그 주위에서 볼 적에는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집행을 해서 그렇게 방치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거기는 왕릉지라 해서 1차 발굴을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왕릉지라고 해서 개발여지가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명년도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집뜰은 잔해라도 긁어 모아서 평탄 작업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풀이 안나게 청소 관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인지. 내가 볼 때는 거기다 포장해서 주차장할 데도 아닙니다. 우리 부여군 임의로 개발할 지역은 아닐지언정 가꾸기나 깨끗이 하자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군 골재 채취장을 가봤는데 금년에 수해도 많았지만 현지를 가보니까 배는 불릅디다. 제가 느낀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둘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로 나오면 하나도 누수가 없을 텐데 들어간 데로 나오면 계측이 안된다 하는 것도 제가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줘야겠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소속기관에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무제점이라고 보면 금년과 같은 전철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든 군도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간 골재 채취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왕진 나루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국도입니다. 그 길이 경지정리해서 농로가 돼 있는데 지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릅니다. 거기다 공부상에 길이 있다고 보면 지형이 평평한 지대라 습해서 무너집니다. 중량차가 다니면 골재라도 갖다가 포장이라도 해서 부여군 길을 만들어야 되겠더라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군도 19호선은 염창리 위로부터는 2차선으로 6미터 포장이 돼 있고, 동문지 입구에서부터 염창리 들어가면서 1차선은 수해로 다 뭉개져서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주민들은 빨리 여기를 2차선으로 확장해 주는 것이 바램인데 논산～부여간 4차선과 동문 복원사업이 연계돼서 4차선이 확장되면 고가든지 지하든지 하기 때문에 당장 4차선 안으로는 또 동문 복원예정지는 도로를 옮기던지 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안은 조속히 해 주더라도 그 입구만큼은 주민들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창고 운영 현황입니다. 저는 거기를 보고 우리나라 주부님들의 인식이라고 할까 쓰레기분리수거 같은 문제가 아직도 계몽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현지를 답사한 결과 아직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관심을 거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해서 기히 투자했으면 운영비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가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이상으로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위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농공단지와 세도 쓰레기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 농공단지는 애당초 공사비를 40여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가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17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보다는 주민들이 너무 과다 설계가 돼서 애초에 분양가보다 상당한 액수가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했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도자나 포크레인으로 할 수 있는 토량은 8만여㎡밖에 안되는 반면에 풍암대라든지 연암아리든지 보통암 이런 걸로 종합해볼 때 41만8천 이러한 암으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과잉설계가 아닌가 하는 상당히 우려를 느끼고,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지형 상으로 봤을 때 설계에 너무 과중한 설계를 했지 않았나.? 만약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누군가가 설계를 해서 토지 분양가가 높아서 업자가 안 준다고 할 때 그 부담을 우리 군 예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주자가 선정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둬서 예상을 했다가 설계 상에 이렇게 과다되는 설계가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나 했더니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 상에 은산이나 임천 농공단지 하는 것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그런 것도 시설을 해서 애초에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측량을 해서 물량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도 쓰레기장 매립장은 듣는바에 의하면 재무구영업자들로 하청에 하청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있지않나? 하는 말이 있어서 현지를 가서 현장을 들러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또 시공업자 현장 소장님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재무부령입자가 거기 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의심을 받아서 지역주민대표 2명을 감독기관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철저한 감독 하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만, 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아니면 설계 상에 미흡이 있지 않나? 말하자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전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기준을 봐서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40센티 구께로 콘크리트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쓰레기에서 썩은 무리 들어갔을 때 시멘트가 깨지거나 부식됐을 때는 언젠가는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현장 소장님 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우리 부여에서 상당히 어렵게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민이 원하는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쓰레기장 못지 않게 훌륭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온바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세도 쓰레기 매립장은 그래도 원만히 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현지확인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병돈 군수님과 이해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군정 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을 수행토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군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시정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5년도 부여군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