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95업무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도시과

도시과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물심양면으로 항상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질의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전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을 하여 영구보존토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의 답변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6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96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긴산면 읍내리 현안문제를 질의코저 합니다. 진산면 읍내리 외곽도로를 통과하는 소하천이 지난 8월 30일 홍수로 S자의 물흐름으로 해서 배수가 원활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직강공사를 하여서 홍수에 대비하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현재를 답사하여 계획 수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차적 중기계획으로 장기상수도 사업 추진을 한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황풍리 취수장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이 있는지 구상이 있다면 주택계량 세제상의 혜택 농경지 임차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둔산 도립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진촬영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비디오 촬영과 사진촬영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면 읍내리에 있는 외곽도로 소하천이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중에 있고 발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농경지라든가 수해복구의 하천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라든가 또 적절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계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상수도 중기계획을 2006년까지로 해서 현재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 관계도 있고 장기계획 관계는 기본계획을 기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여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에 따른 수몰지구에 대한 이주민 대책은 그동안 저희들이 금산에 와서 읍과 저희들 군에 한두분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과 깊게 사전 협의가 없었고 또 제가 용담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있습니다만 거기의 대부분의 수몰지구에서 많은 보상금을 타는 주민들은 거의 대전이나 전주 등 대도시로 이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용담면사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지 소 영세민만 사실 금산쪽으로 온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혜택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면 취수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일면 마장리에서 나오는 축산 오폐수라든가 생활오수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취수장의 더러운 물이라든가 또는 거기 마장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그 밑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내년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는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읍내리 외곽도로 소하천 문제로 건설과장님과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의 직강공사는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진산 읍내리 침수지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용담댐 수몰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용담댐을 막기전에 용담댐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절반이상이 금산으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의 어떤 홍보부족 내지는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계획을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금산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용담을 가거나 했을때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러한 것을 용담면에서 발행되는 어떤 지역신문에라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보충질의에 답변하시죠.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읍내리 소하천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수해복구가 아닌 직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용담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내용을 깊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금산군에서 부지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개개인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에 저희들이 금산군에 거주하는 어려운 가정도 부지를 무료로 제공을 못하는데 더군다나 보상을 타서 오는데 무료로 제공할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산으로 이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 관계라든가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은 감면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하여 많은 이주민이 금산군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에 밝은 거리 조성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수의 가로등을 시설해 놓았는데 고장을 났을 경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보상금 지연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금액이 2억 6,319만 6천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총 2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보상을 받을 대상자들이 서로 양보가 되지 않아 우선 80%선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400만원의 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6,400만원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안하고 지난 3월에 예산을 읍에다 배정해서 거기에 한상만씨라든가 김종옥씨라단가 기 개설된 사람들이 서로 양보를 안해서 거기에 일부 서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같이 대화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현재 사업이 부진합니다. 현재 보상관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기술심의를 지난 11월 27일에 했고 또 기술심의시 일부 보완사업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환경부 인가를 득한후 추진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보상금 지급을 한 분도 한 적이 없고요. 동의서만 일부 징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보상을 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수리공이 일용직으로서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9개면을 순회하면서 수리해서 사실상 수리를 하다보면 오지에 있는 부락을 가면 하루에 2, 3등밖에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인력부족을 긴밀히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4,782개의 등을 2명이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일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더 확충하는 방법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추경이 있을 때마다 요구는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3월부터 토지평가 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절충해 보려고 수차에 걸쳐 읍장님과 제가 실제 그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양보가 안되는 이유는 사실 여고앞의 김종옥씨가 사는 곳은 일부 89년도에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보상금을 안타고 소방도로만 개설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고 한상만씨가 있는 집은 현재에 용두선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한상만씨 한 사람만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100% 보상을 받아야만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읍에서 조기에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면 장마철 이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약 6,500평 규모로 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영농기 이전에 보상과 아울러 개인별로 만나 협의하여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예산과 아울러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인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16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이 사업이 96년토 사업과 사업량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확대를 요망하고 있었고 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보았을 때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올릴 때는 지정된 인원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택개량 사업에 동당 1,600만원정도 융자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96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우리 생활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고 또 기술과 행정을 동시에 집해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업과나 건설과 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거의 기술을 요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민원과 밀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어느 과든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시과 같은데서는 지난번 상옥리 둥글레산 같은 주택개발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약 1억원 정도가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물론 우리가 돈으로 따질 때는 1억원정도 손실을 봤는지 몰라도 지역주민이나 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을 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지구라던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해주어야 될 곳이 수없이 많은데 96년도 사업을 보면 이러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 도시법의 행정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금산의 미래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하는 도시법과 기술이 뒤따르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96년도 사업을 보면 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는 97년까지 148억이라는 예상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문제는 사업비는 5억이지만 우리 금산군민이 상수도 물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또 21페이지를 보면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31억원의 거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7급이나 8급의 기술직 직원 1명이 우리 금산군 수돗물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나 인삼시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수십억이 있는데 이걸 1인이 담당해 낸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서 전자에 얘기한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하물며 도시개발이라지 이런 문제에 손을 쓸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며 도시과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체를 건설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기술직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금산군 도시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으로 당초에는 30억을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억여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익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지는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시장활성화를 볼때는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실지 각종 사업이 저희 도시과가 사실상 사업부서로서 특히 저희 도시계는 도시계획 행정이라든가 또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과 관계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도 여러 가지로 법규연찬이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는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농촌주택개량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에 대해서 의식주로 제일 시급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사실 전문적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다각적인 종합대책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양여금을 주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이 있어야 할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리 현재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저희들이 희망량을 최대한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텬재 94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상하고 내놓은 것은 금년 수준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주택개량을 200동 이상 주는 방향을 지난번에 제가 도의 주택과에 가서도 협의를 했고 농가에서 희망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융자를 주고 있는 동당 1,600만원은 현실과는 멀고 실제 건축을 하려면 그 보다도 몇 배의 소요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개선을 하도록 현재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이 와서 저희들 희망농가에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산군으로 이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해 줌으로서 더 이상 안빠져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1,600만원이라면 현재 동당 아마 건설비가 잘 모르지만 평당 150만원대정도 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어서 금액을 상향 조정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직제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1주일 이내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각 군도변동이 올것으로 보는데 그때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런 문제를 체크하셨다가 과감하게 우리 금산군 도시발전과 도시계획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인원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아직 내년도 예산도 확정이 안됐으니까 과감하게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제가 드린 질의도 거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겠지만 사실상 전액 융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사업보다도 더 늘려주어야 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우리 이흥만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상 농촌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개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부세 50%, 도 군비 각 25%로 해서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이것은 보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융자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설이 완료되었을때 97년도 이후의 연간 관리비는 산출해 보셨는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부지매입비나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똑같은 비율에서 지방비 47% 내에서 우리 군비 23.5%를 드려서 구입을 했는가 묻고 싶고요. 지금 대책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을 차등 조정하여 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비율을 80대 20으로 환경부에 조정 건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라고 했을 때도 우리 군비부담이 약 4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액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많이 따를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잘 충당이 되겠는가 이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관리비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앞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주거만약 개선에 대해서 희망량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은 240여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0%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희망량을 재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희망량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내부 구조관계는 가구당 입식부엌 개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도 군비 25% 해서 100만원씩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도 가구당 60만원씩 조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53% 지방비 47%해서 도비가 23.5% 군비가 23.5%로 현재 부담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서 환경부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행정에서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부터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15% 15%가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건의를 해주셔서 반영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 문제는 대략적으로 완료가 될 때는 인건비라든가 해서 4～5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작년에 환경부에 다 같이 관리비 문제를 양여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수종말처리가 완료될 때에는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 70%, 지방비 15%씩 해서 30%가 우리 군비가 15%가 부담이 된다면 거의 22억정도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10%씩 부담이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나중에 관리비도 부담이 많이 돼야 하는데 그 보다도 더 줄여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건의하고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현재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상부나 중앙의 환경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부면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면단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내버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 군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 내력은 지주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의 건물도 그 도로가 소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40미터가 주차장 부지와 연결되어 소방도로이면서 이격거리를 띄워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보상을 아직 안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도로로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지가만 보상해 주시면 소방도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활용하는 분들이 전부터 자체포장도 요구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포장해 줌으로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세요.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추부면를 통해서 시내버스 옆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정발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해서라도 현지를 답사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정환 과장님께서 1시간 20분에 걸친 보고와 아울러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몇가지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계획 문제를 의회에서 누차 언급을 했는데 오늘 계획이 다 돼 있다면 우리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그런 질의를 받지 않았을게 아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질의를 받고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용담댐으로 인한 주민들을 금산으로 이주할 대책을 세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노력을 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에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여기에다 부지를 조성해 주면 집단이주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는 뜻을 비추지 않았고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지 않나 해서... 그게 이해가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까 얘기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했어야지 이제 연구해서 다 이사갔는데 연구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유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만 늘어놨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진작부터 거론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답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답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수리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고 이 얘기는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물으면 또 사람이 없다 또 노력하겠다 이것도 이런 대책이던지 합리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까 가로등이 켜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낮에도 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인데 보시는 분들이 느낄 거에요. 도시과만 가지고 안되면 협력하셔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오늘보다는 한발이라도 무엇인가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 유태식 의원님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이영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아주 급한 사항이 아니면 질의를 생략했만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2시 30분에 북한정세보고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때 보건소가 약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2시에 보고를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할까요?

그럼 쉬었다가 오후 5시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5시에는 못합니다. 회의가 5시전에는 못 끝납니다.

보고로 갈음하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 내용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보건소 질의는 지난 감사때 상당히 상세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자리가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하니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의장님해도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때 질문도 했는데 96년도 사업보고는 행정감사와 성격이 틀린 점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어렵다면 내일 지도소도 있으니까 내일 하면 어떨까요?

그럼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농촌지도소 보고하기전에 보건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